○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먼저 광역은 5개 시군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그렇다면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홍연표위원 위원구성에서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우리는 몇 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홍연표위원 5개시가 광역으로 묶어서 심의를 할 때 1년에 보통 몇 번씩 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독자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기 좋고 잘 구성되는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좋은데 먼저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예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다, 실제 먼저 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을 봤을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되어 있죠?

○한기복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먼저 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먼저 번에 시의원들이 거기에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한기복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되어 있는데 실상 위원 구성에 있어서 맨 첫머리에다 “안산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위원들을 참여를 시킨다면 비중을 좀 높여주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 아니면 한 명 정도 집어 넣을려면 아예 안 집어 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자에 그런 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의회가 도시심의위원회보다도 약화되는, 격화를 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너나 할 것 없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가 서로 격화와 격상이라는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집행진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현 조례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라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자동폐지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는 지금 이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까?

○유승돈위원 이 문제가 지난번 제50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군포시, 수원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관치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 자체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된다고 보면 인근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 등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취지에서 5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까?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설치되었을 때도 경기도에서 전부 결정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광역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접 시군과의 연계도로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광역적인 성격도 다루게 될 여지가 생겨서 인근 시군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우리 안산 입장에서 갖추어야 될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다뤄 나갈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단적으로는 안산시 자체내의 도시계획이지만 광역적인 성격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 나갈 소지가 있는데 명칭자체는 광역이란 말을 구태여 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명칭은 내버려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광역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겠지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각 시와 시의 연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계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조례가 바뀌었을 때 협조체제가 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장동호위원 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런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네요?

○장동호위원 그런 면이지 어떤 포괄적인......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안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법입니까?

○한기복위원 시행령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제15조......

○한기복위원 제15조를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주세요.

무조건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법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간주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27명 속에 17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안산시에서 몇 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됩니까?

○장동호위원 공무원......

○장동호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한명 내지......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3조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서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인가, 또 지역사회개발쪽을 전공한 교수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가 도시계획만 전공한 교수인가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인가......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표현을 바꿔도 되겠네요?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해도.

○정종옥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우선 그 말씀 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많은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오는가 하면 큰 손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이 바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지방자치 이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도 물론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에 도시계획 쪽에는 무조건 다 쉬쉬하고 보안유지를 하느라고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 반영을 누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느냐 저는 당연히 지방의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평소에 많이 접하고 또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뜻을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5조에서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이 2항에 보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죠?

○정종옥위원 구성에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가 있다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제3조 하고 5조를 비교했을 때 보면, 다른 시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부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역주민의 재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중차대한 것이고 또 도시계획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막말로 악용을 좀 하자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료하는 위임사항에 대해서 명문화 제시가 전혀 없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생가긍ㄹ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종옥위원 그래서 바로 관계 과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5조 1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소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해 오신 거고 조례상에는 하나도 명문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려운 부분은 소위원회로 갈 수가 있는, 자구해석상으로 조례 조항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 입안이 반드시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무엇 무엇이다 이런 정도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종옥위원 지금까지는 지혜롭게 운영해 오셨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 조례 조문을 보면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용의 우려를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위임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거기 제5조 5항을 보세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본다” 이게 뭐냐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7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5인에서 9인으로 두면 5인에서 9인으로 위임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그냥 전체 확정이 되는 거에요.

이런 내용보다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는 전부다 소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 홍장표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이거든요.

부분 개정일 경우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일 경우에는 조례중이 들어가는데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조례안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맞죠?

○위원장 홍장표 “중”자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전면 개정이면서 완전히 조례에 대한 명칭이 바뀌는 거거든요.

광역이라는 것은 두 개 시군을 둬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했지만 지금은 독자적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별개로 해서 그 조례가 폐지되고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 문안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홍장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이 전면적으로 거의 다 바뀐다 하더라도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중”자만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개정이다 하면 그냥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면 개정이면서 이름이 완전히 언더라인이 삭제되는 거에요.

제 생각은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지 맞는 문안 같은데요.

○위원장 홍장표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계획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한기복위원 58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