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예산현액은 158억 6,934만 3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4.2%인 133억 6,111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8%인 25억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7%인 64억 5,371만 9천원이고, ‘95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12.4%인 19억 6,42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46.9%로서 74억 5,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51억 3,14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5,823만원 등 합계 51억 8,963만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23억 1,179만 1천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의 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61억 3,292만 7천원으로서 그중 14.9%인 9억 1,544만 7천원은 집행하고, 85.1%인 52억 1,748만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비비가 51억 3,140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전체 불용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8,608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의 1.4%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65억 9,350만 2천원으로 그중 38.2%인 25억 2,0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29.8%인 19억 6,420만 3천원은 익년도인 ‘96년도에 이월하였으며, 32%인 21억 834만 4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5,767만 9천원으로서 그중 85.1%인 4,910만 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9%인 8,57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 소관 예산현액은 5억 7,700만 5천원으로서 그 중 89.8%인 5억 1,821만원을 집행하고, 10.2%인 5,879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편성된 예산현액은 25억 823만원으로 그중 97.7%인 24억 5,000만원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출자금으로 집행하고 2.3%인 5,823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등 총 3건에 19억 6,4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계속사업인 성포도서관 건립은 ‘94년 12월 9일 착공하여, ’96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성포도서관 시공업체인 경진종합건설이 ‘96년 1월 3일 공사 추진 중에 부도가 나서 그동안 타절준공 후 재설계하여 새로운 업체(삼광기업)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이 되어 ’97년 3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시정화보제작은 화보에 삽입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통계청 및 경기도와 공표승인 및 협의관계로 공표기일이 미도래 되어 회계연도내 사업추진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성포도서관 장서구입은 도서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서구입 시기연장으로 ‘9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기획실 총 불용액은 74억 7,142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3억 9,31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우리가 장서구입 계약을 해 가지고 연도폐쇄 기간 안에 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지금 연도폐쇄 2월 29일 안으로 그것을 하니까 천상 장서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리로 보내는 거에요.

우리 관산도서관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관산도서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했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명년도 3월 달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공보실에서는 먼저 책을 구입해 가지고 관산도서관에 좀 뒀다가 하는 방법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관되자마자 바로 해야 되지마는 분류작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이것을 갔다가 명시이월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고 해당 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관산도서관의 경우를 보니까 분류 작업하는데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십진분류법의 작업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은 당초 점증예산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대개 예산이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답습지향적으로, 전례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년도 것을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영기준에서 새로운 출발점, 백지 상태에서 정말 요긴한 게 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알고 그것이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가 혁신적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로베이스 예산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강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례답습적으로 하지 마라. 강조도 많이 하고. 회의도 하는데 사실은 제로베이스 예산은 10년 전에 실효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15년 전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 성과주의 예산, 또 점증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경향으로 흘러 버렸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하고 말았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려면 답변을 드리는데 오늘은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관계 계장, 관계 과장한테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불용액은 예비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으로 불용액은 많지 않다는 이런 보고를 제가 듣고 또한 공보담당관실 같은데 보면 불용액이 2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것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이 이제 40몇% 밖에 집행이 안된 걸로 나타났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안 쓰면 전부 불용액으로 남거든요.

예비비만 해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51억 넘고 특별회계가 경영수익 사업인데 그것은 한 5,800만원 되는데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맹위원님. 우리 기획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비 예산사업을 많이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총괄을 하는 것은 아까도 기획담당관이 말씀 드렸지마는 토탈은 전체 불용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을 적게 했다 이렇게 맹위원님은......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91억 8,802만원이었으나, 2,633억 2,5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4%에 해당하는 2,485억 8,5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36.3%인 901억 4,896만원, 세외수입이 48%인 1,195억 4,647만원, 지방교부세는 0.1%인 3억원, 지방양여금은 0.8%인 20억 7,400만원, 보조금은 9.3%인 232억 6,658만원, 지정재원은 5.5%인 132억 4,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59억 4,585만원이었으나 1,438억 2,8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에 해당하는 1,419억 5,1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안산도시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2.4%인 1,312억 5,52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2,354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1억 7,842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6%인 8억 7,343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0.3%인 4억 5,08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0.8%인 11억 5,92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인 11억 5,923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인 54억 4,861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인 25억 6,192만원이며 총무국 소관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전체의 0.1%로서 7,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46만원이며 이중 82%인 398억 529만원이 집행되었고 5%인 22억 9,947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바 있으며 13%인 64억 9,5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억 146만원의 47%인 9,500만원을 집행하고 53%인 1억 646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4페이지입니다.

양상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4건 22억 9,947만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양상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은 풍도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2건에 5억 2,672만원, 계속비이월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1건에 17억 2,275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서상의 의견서 내용 중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96년도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중에서 다 들어가진 않고 세입가능한 부분만 산출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특히 일반세금의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약간 있지마는 대다수 저희가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위해서 지금도 전 직원이 공휴일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를 조정할 때도 이와 같은 세무분야에 대폭적으로 인력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타 시․군은 우리와 같은 비등한 세수를 위해서 과만해도 4개～5개 과를 운영은 하는데 저희는 2개 과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현실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리 법에도 허용이 되듯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입을 징수하는 자에게는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간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포상금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지어는 징세원, 일반 부녀자들까지 동원해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표창도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부조리 방지책으로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체납세 정리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쫓아가서 현금징수해 오고, 공무원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절대 부조리 방지차원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적으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참고해서 보고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 총괄표만 거기에 되어 있고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는 저희가 23개 동에 다 도 경비를 전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상비는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아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에 있는 수용비 등 일반 도 경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절감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 특수지역개발비는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계상된 거고 여타는 동사무소 23개 동으로 볼 때는 다 몇 만원, 몇 십만원 합해 가지고 나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경비로 동별로 순찰대 있지 않습니까?

야간순찰대 운영에 대한 급양비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점검해 본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미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였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타는 별로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특수지역개발비는 공사잔액인데 그것은 동별로 뽑기도 하고 8,600만원에 대해서는 영세민들한테 쓰레기봉투 무료로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금액이 주로 선부1동에 영세민이 많은데 그 지역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각 동에 조금씩 남은 것 합한 건데 그 중에서 주로 남은 것이 선부1동에 영세민 많은 데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별로 남아있는 것을 전부 합하게 되면......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볼 때는 대부동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보수 성격도 있고, 또 각종 활동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여가활동이나 체육행사라든지 취미 클럽활동 같은데 지원을 해주는 성격을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한 30여명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보수성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애초에 올림픽기념관의 정원이 당초에 예산이 요구될 때는 꽤 많았었는데 중간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정원을 줄여 가지고 예를 들면 징수과라든지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줄여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원이 줄면서 당연히 사람이 주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있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에는 얼마를 주게 되어 있고 8급에는 얼마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직급보다 낮으면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이 개장되면서 거기에 관리를 맡을 직원을 채용을 할려고 예상을 했다가 그게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에서도 좀 인원이 남게 되어 가지고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세입은 발생 원인년도 보다도 실제로 세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입 되는 모든 분야를 계상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예상 숫자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일반 지방세 징수 목표는 여러 가지 추세라든가 시세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액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완징이 되도록 그런데 대개 보면 목표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이 활발히 발전할 때는 초과되고, 잠정기에는 미달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 체납액은 많이 있는데도 결산은 목표에 가깝게 되어 있고 이러면 모순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체납액이면 체납액을 그 다음에 징수목표로 다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이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만 잡다 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해 볼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명확한 것은 고지서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자동차세,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을 보면 한 15% 이상이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또 소재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하면 그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통장은 아직까지 공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고지를 전달하는 업무라든가 징수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무나 권리와 책임은 공무원이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의무를 부여해 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납세고지서 돌리는 것을 통장의 임무에다 조례로 한번 정해 볼려고, 저희가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전에 우선 내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이지만 그래서 그걸 해 봤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렸더니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보면 현행 제도상 곤란하다, 얼마 전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사실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연구한 끝에 다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통․반 설치조례 통장의 임무에다 더 첨가를 시켜서 거기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상응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이래서 그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도에다 상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이상에는 거기에는 수당을 지급하기가 난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도 연구․발전시켜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까지라도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추진 과정은 수차에 걸쳐 가지고 동장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종전에도 협조사항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철저히 해 줬다는 건 고마운 얘기고 과거에 해 왔던건 조금 무책임하게 해왔다는 반론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년동안 수십년 동안 해 왔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건데 다만 철저히 하고 의무를 부과하면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우편배달료 반 정도만 수당을 책정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과가 있을 걸로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차 한번 동에다가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해를 시키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지난 것은 저희가 수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5년간 관리하다가 정 안 되는 경우는 그때 결손처분 정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도 과년도 체납, 오래된 체납액일수록 징수하는데 더 열의를 가지고 착안을 하고 포상금도 과년도, 오래된 세금일수록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더 많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래된 세금, 5년 가까이 된 세금을 해결하는데 더 착안을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행 제도로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을 통한 신용거래제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는데 무슨 기본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할려고 본인들한테 전부 다 신용거래제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만요인은 많지만 우리 세수하는데는 반응이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전부 다 찾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데 대한 주소만, 소재만 정확히 파악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날도 다 전산망을 열어 놓고 소재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압류처분, 지금 압류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하려면 계고를 한 두 번 하고서 압류를 한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흐릅니다.

그랬는데 그 압류물권이 변동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신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그 사람들 같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납기 내에 벌써 물권을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서 고의성이 있다면 조세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가장 권영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중앙이나 도나 저희 자체로 해외출장에 따른 게획 인원을 전년도 수준에서 여행경비를 조금 늘려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 종사관계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가질 못한 경우가 계획된 인원보다 훨씬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액이 2억 3,9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액이 1억 7,494만 7,000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이 6,100만원이 남게된 것은 저희가......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다 합한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넣어 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지금 저희도 실질적으로 ‘95년도에는 저희가 5.500만원 정도가 안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고도 5,500만원이 불용액 사유가 생긴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5,500만원이 ‘95년도에 결산에서 남은 사유가 법정부담금을 보수에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당초에 보수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이 말하자면 감소를 시킨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부담금액이 여기서 5,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청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한 600명이 늘어날거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그 돈이 그냥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예산의 보수를 정원대로만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는 이제 정원에는 정무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계급별로 되어 있는데 보수는 나가는 걸 보면 그 정원에 부족하게 항상 결원이, 100% 정원을 채우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안차고 급여도 직급이 항상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직급이 다 안차고 하위직급으로 정원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만큼 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총무과장 권영하 ‘95년도 저희 보수성격은 연금부담금으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것이 2억 2,000만원이 안들어 갔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퇴직수당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심장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결산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법정 부담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하신 대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덜 들어가고 불용액도 남게 된거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거 지금 내역을 찾아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불용액은 쓰레기 봉투 무상으로 공급하는 차액하고, 또 취로사업 또 귀향여비 이렇게 등이 있는데 각 동에 조금씩 다 남아 있는데 선부1동에 476만 7,000원, 사1동에 1,514만 4,000원 제일 많은데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몇 십만원......

○총무국장 최종복 사동입니다. 1,514만 4,000원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사동에 그때 쓰레기 대책 때문에 나대지 정리하는 비용을 많이 계상했던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을 봐 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대책으로 나대지 정리 등 ......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 취로사업, 쓰레기봉투구입, 부랑인 귀향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3,750만원에서 2,235만 6천원을 지출하고......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을 동에서 세운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 오자마자 1차 했고 2차로 또 한번 했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취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공공용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공공용 봉투는 나가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총무국장 최종복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에서 특수지역개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데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이 동사무소에 2억 6,5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남은 데가 반월동이 6,700만원이고 그 내용은 건건2리 소방도로 포장, 건건4리 소방도로 포장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본오1동은 6,070만원이 남았는데 농로포장공사, 약수터,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약간씩 남은 동이 그 되에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사업비만 말씀드린 거고, 일반운영비중에 다 포함된 겁니다. 수용비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