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현임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과거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 및 안산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안산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의정회는 안산시의회의 전임회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의정회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사회복리 문제 연구,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안산시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의정회가 1대 의원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박명훈의원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박명훈의원 의정동우회를 구성한 게 아니고 초대의원들로 해서 친목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박명훈의원 매월 한번씩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결성된 거죠?

○박명훈의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박명훈의원 타 시·군에는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로 안양, 군포가 지금 의정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9월 10일자로 의회에 의견을 회시한 내용으로써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정액보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4조를 보면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안 4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한다 했을 때에 정액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액보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시에서 회신을 했어요. 운영자금비용에 대해서 시 의견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의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정액보조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안 4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운영자금이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정액상에 정액에 넣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의원 정액보조 단체는 시립으로 정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단체 외에는 임의보조를 풀비에서 교부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회시한 내용과 제4조의 안을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되잖습니까?

○박명훈의원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이지 그 의미는 다른 임의보조 단체로 해서 거의 가능하거든요. 2억8,600만원이라는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 그 여부를 알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시에서 회시 오기를 의정회 조례안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안산시가 이렇게 4조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 단체인데 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일부나 전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러면 4조 안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정종옥위원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는 말하자면 보조금 교부조항이란 말이에요. 보조금 교부조항이 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인정된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회시했어요. 그런데 조례안 4조는 그 부분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의견을 회시한 내용과 4조하고는 일체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자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 3조를 보시면 그 사업이 나올 겁니다. 사업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는데 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이지 어떤 의정회 운영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만야에 회시하고 4조하고 일체성을 갖는다고 하면 보조금 교부는 예로 들어서 안산....

○박명훈의원 4조 회시한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3조를 보시면 이것도 시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명의 현역의원들이 안 제출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의정회 설치자체는 다 찬성을 해요.

다만 예산요구가 수반이 되는 부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 4조항은 시가 이렇게 정해서 의견의 회시를 해 줬기 때문에 안산시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전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예산요구를 배제하는 선에서 의정회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의안발의를 한 의원들의 뜻과는 위배된다는 얘기죠.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이 조항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안산시 의견회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박명훈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사업을 권장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3조 사업이 시가 권장할 수 있은 사업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비용이지 단지 의정회에 필요한 자금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4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회시 내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의정회시 운영비용 등 이라든가 이런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고 조례제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 의원들이 대부분의 정서하고 다르다는 거죠.

○박명훈의원 의원님들의 정서가 어떤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또 의원 24명이 발의를 해서 어떤 신중성이 없이 그러한 언행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로서 도덕성의 문제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인데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교부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강행규정으로 했다 하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다른 질문보다 정종옥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갑론을박이 되고 해서 본위원도 위원간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