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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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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97년도 본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활동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실·국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설명만 듣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급식 경비지원,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 난방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성포도서관 건립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경비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30개 초등학교를 비롯한 57개의 각급 학교가 있으며,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 중앙 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학교는 이미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1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92년 4월 14억원을 지원하여 고잔 초등학교 등 7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18개 학교에 대하여는 '96년 9월중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급식 상황은 대부동에 소재한 대부 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대남 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우리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전액 국비로 부천교육청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88년 6월에는 안산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중앙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실시하였고 '95년 4월에는 독지가의 후원 및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8천만원을 들여서 정재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등 5개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행정 및 재정적 추진상황과 학교급식시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교육경비 보조승인 신청을 의뢰하여 '96년 7월 6일 18개 학교의 30억원 교육경비 보조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후 '96년 7월 11일 예산편성지침과목 해소내용이 추가 시달되어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하도록 추가지침이 시달되어 금명간 보조결정을 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승인을 얻어 과목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안산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현지답사 및 세부설계, 급식설비 기기구입을 위한 급식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정 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상록초등학교, 화랑 초등학교 등 4개 학교는 지난 8월에 이미 공사를 발주하였고 연도 내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초등학교, 매화 초등학교, 선일 초등학교 등 3개 학교는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97년 4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초등학교도 대부분 10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연도 내에 착공을 하고 내년 3월말까지는 9개 학교가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4월말까지 1개교가 준공할 계획이고 7월말까지 1개교 등을 준공할 예정이며, 선부 초등학교는 학교시설에 여분이 없어서 타 학교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지 7개월간 설계확정, 급식시설 기구구입발주, 시공, 설비가동시험 및 보강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원곡 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한 설계 및 공사발주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7억6,9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교육청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예산 7억6,9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며, 또한 교육청의 인력부족으로 설계발주가 늦어져서 연내 사업추진 완료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확보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만약 교육비 특별회계 7억6,900만원의 예산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스인입공사비를 줄이고 2번째로는 '97년도 3월 추경시 경기도 교육청에 다시 사업비 지원요구를 할 계획이며 그래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별 후원회 부담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안산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비 특별회계지원금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연도 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조기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 지역난방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취지와 배경 8페이지 설립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사업내용은 먼저 열공급 대상 호수가 5만3,647호가되겠습니다. 고잔신도시에 3만2,820호가되겠고 기존 지구에 2만827세대가 되어서 5만3,647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규모는 열병합발전소를 시설해서 80MW를 발전하고 열전용보일러 3기를 시설할 계획이고 소각장 2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 축열조를 2만5천톤 축열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이며, 열배관은 60㎞의 2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열원용지는 현재 1만5천평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5천평을 더 확보 해 가지고 2만평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 설립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에 안산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2년 4월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협조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년 11월에는 경기도 행정연수대회에서 논물발표를 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3년 2월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한 바 있습니다.

'94년 11월 20일에는 가칭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설립을 하라는 관선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94년 11월에는 안산개발 설립추진기획단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6일∼10일까지는 경상남도 경남무역외 3개소에 출장을 해서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에는 사업계획 보고를 1차 했고 또한 수정을 했습니다. '95년 2월에는 2차 사업계획 보고 및 기본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95년 2월 24일에는 안산시의회에 안산개발 주식회사 설립추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별로 전부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전부 하나씩 다 보고를 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섭 중요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95년 6월 29일날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3일날 민선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재검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사업 재검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재검토한 결과 회사경영진이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미흡하다. 두 번째는 지역난방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미미하다.

그 다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확보가 지난하다. 그 다음은 733억원의 회사 운영자금 확보방안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은 잉여 열공급자 서부지역관리공단 열병합 발전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공급자에 대한 재무분석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업개시 후 3년 간의 운영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사용연료 대체에 있어서 LNG를 LSWR로 승인 받는데 불투명하다. 그 다음은 정부의 에너지 특별회계자금 석유사업기금입니다. 확보가 미흡하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공해방지 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투자에 따른 수용가 시설분담금 수납이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방향으로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에 본 사업의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와 시민을 위해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경영진 및 조직을 재구성하므로써 건실한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한 경위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에 안산지역난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방문하여 사업을 문의하였습니다. '95년 4월달에 안산지역난방사업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참여 여부를 안산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달에는 안산지역난방사업을 위해서 자본참여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안산시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하고 참여를 할려면 51%를 줘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상 참여를 하겠다 그런 뜻을 우리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6월달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안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95년 7월달에는 안산시 기획실 업무보고를 할 때 민선시장이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달에는 안산도시개발 정상화를 위한 주주간에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5년 9월달에는 안산도시개발 설립운영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9월 26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한 안산시 관계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 21일에는 지역난방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그럼 우리가 51%를 줄테니 우리와 함께 참여를 해서 지역난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경영참여 및 정관변경 협의요청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왔습니다.

우리한테 51%를 갖고 참여하자면 정관변경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 11월 28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님이 안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과 '96년 1월 5일 사이에는 안산 지역난방사업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51%를 주겠다고 서로 확약이 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15일에는 안산 고잔신도시 지역난방사업 출자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인수 비율이 51%인데 2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인수하게 되면 27억3,900만원을 받고 인수를 받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7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 및 경영권 참여에 관한 기본합의서 교환이 있었습니다. '96년 1월 25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주식인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 3일까지입니다.

주식인수 수량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 인수결과를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51%, 안산시에서 42%, 쌍용건설에서 5%, 농협중앙회 안산시 지부에서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 2월 29일에는 안산도시개발정관변경 최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월 27일에는 도시개발주식회사 '9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정관변경과 임원 선·해임 관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30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 4월 13일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조직 및 임원보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1부와 3과 이었는데 사업허가 후에 1부 4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6년 5월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7명이 파견을 해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상화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하였습니다. '96년 8월 2일에 통상산업부에서 안산 고잔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지정효과를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난방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정지역내의 열생산 시설은 제한되며,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반드시 지역냉방, 난방을 공급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지역내의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주택 설계시 지역난방기계실 설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에너지 특별회계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에 100억원의 특별회계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경제기획원, 통상산업부에 출장을 해 가지고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재정경제원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제기획원에서는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신문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국회에서 삭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기준을 보고 드리면 100억원에 대한 금리기준입니다.

에너지 특별회계를 융자받았을 경우에 연리 7% 8년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또 다른 10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았을 때는 연리 12% 동일조건에 7년 분할상환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00억원을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 현재로써는 23억원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는 96억원의 효과를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0억원을 준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에서는 예산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국회가 끝나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신청 한 사유는 당초에 반월열병합 발전소 잉여열 및 쓰레기 소각장 패열가 보조보일러 설치로 열공급을 계획하고 열원부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96년 1월 20일 동 발전소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겨울철에는 정상가동 시 잉여열이 전혀 없으며, 비상가동 시 60Gcal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동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부지역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을 믿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월 19일날 당초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취하하고 '96년 7월 10일에는 통상산업부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상산업부에 안산고잔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신청은 7월 10일날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원용지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원용지 조기확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수자원공사, 건설부, 교통부 등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건교부에 방문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통상산업부에도 방문 해 가지고 열원용지 확보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부에도 협조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고잔신도시 2단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안산시 내부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 내용은 열원용지가 2만평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열공급 계획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부터 열공급이 시작됩니다.

1999년도에는 1만940호가 공급이 되고 2천년에는 2만6,040호가 공급이 되고 2001년에는 1만6,667호가 공급이 되어서 5만3천여호가 전부 2001년까지는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계획은 '97년 9월에는 열배관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7년 12월에는 열병합발전소 및 열전용보일러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9년 7월에는 열전용보일러 2기가 준공이 되고 2천년 9월에는 열병합발전소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2001년 3월에는 열전용보일러 1기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총 투자계획이 1,526억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계획도 역시 1,5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리면서 문제점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 건립위치는 성포동 산47번지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열람석 660석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31평이 되고 건축연면적은 85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기간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설계용역이 '93년 2월부터 '94년 8월까지 했고 공사설계는 '94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계약자는 경진종합건설이고 건축, 토목, 조경, 설비까지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금액이 19억7,300만원, 전기계약은 '94년 12월 26일날 경남전선회사에 14억3천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추진해 오다가 65%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진종합건설이 '96년 1월 31일날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1일에는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96년 5월 28일에는 재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6년 8월달에는 삼광기업주식회사라고 건축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96년 8월 10일에는 다시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서관 개관은 '97년도 4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자골 도서관 건축에 대한보고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사동 83-3번지가 되고 대지면적은 약 8,680㎡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이 되고 건축연면적은 1,013평이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90년도 9월에 감자골 아파트단지인 6개 업체에서 공공시설물에 건립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안산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3년 6월 11일 도서관 위치를 도시공원 내로 결정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 24일에 6개 업체에서 감자골 도서관 건립에 관한 협조 계획을 받았습니다. '94년 7월 26일자 도서관 건립기금 16억5천만원을 예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7일날 도서관 기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11월 14일날 건축위원회에서 도면에 대한 심의를 확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했었다가 여러 가지 사무적인 형편이 있어 가지고 '95년도 11월부터 이 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8일날 대지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안산시장 명의로 이전했고 '95년 12월 28일자에 감자골 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녹지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 2월 8일날 이 도서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전부 했는데 '94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아야만 되도록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95년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96년 2월 8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건축공사는 8월 1일자로 처음 착공이 되어서 시공사는 월드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감리는 홍삼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공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97년도 4월중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터파기공사가 완료되었고 건축물에 대한 지하1층에 현재 기초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축공사는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감자골 도서관에 대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공사가 미진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준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국궁장 운영실태, 본오3동사무소 신축,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운영실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초지동 8만516평 부지에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야구장, 실태체육관, 테니스장, 광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도록 계획을 했고 사업비는 현재 추정하건데 1,600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오는 200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은 건설교통부에 '95년 5월 18일자로 득하고, 설계현상공모를 유보했다가 현재 지난 9월 23일까지 공모를 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품이 되면 사전에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기본설계를 10월경에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기본설계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의를 내년도 10월경으로 일정을 잡고 공사는 우선 실시설계는 주경기장만 우선 실기하고 공사는 내년도 10월경에 발주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우선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자 다각도로 저희가 작년부터 건의도 해 왔고 담당자도 만나서 추진한 결과 내년도에는 국비가 8억6,400만원, 도비가 11억3천만원 정도하고 지역개발 기금에서 20억원을 기금공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실무자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므로써 이에 따른 재정이 어려운 점을 중앙에 반영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와 같은 막대한 시설을 시설하면서 현재의 사회진흥과 기구나 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여타 공사도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공사도 많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타 시·군에 보면 대형공사는 별도 건설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가 별도 기구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기구개편에 시설공사과를 새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과가 생기면 공사과의 인력을 최대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공사추진을 거기서 하든지 어떤 별도 사업단을 만들든지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할려고 합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고 드리면,

(도면설명)

다음은 국궁장 운영실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궁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지동 산7번지에 130평의 지상1층 건물로 2만㎡의 면적을 가지고 국궁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겪다가 '95년도 10월부터 2년 기간으로 안산시 궁도협회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궁도협회에서 위탁하다 보니까 역시 저희가 관리하던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감소가 되고 현재 관리하는 상태도 저희가 직영할 때 보다도 공무원의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거기 환경이라든가 이것은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거대한 면적을 가지고 동호인외에는 많은 인력이 활용을 안 하고 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놀리기에는 안타까워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를 어린이 야외학습장이라든가 야외결혼식장을 위한 서민들한테 편의제공 회갑연 등 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계획아래 내년도에 추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오3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오3동사무소는 지난 1월달에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부랴 부랴 분동과 동싱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선정은 본오동 873번지에 2,94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도중에 예산까지 금년도에 10억여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지가 당초에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월달부터 여러 가지 도와 협의해서 시설결정을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시설결정을 받아 내고 현재 여러 차례 도와 협의를 한 결과 두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단계의 절차만 끝나고 현재 2차적인 관계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마감을 해서 10월 초경에는 경기도에 다시 도시설계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 광장에서 공공공지로 변경된 것을 공용의 청사부지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900㎡중에서 800㎡ 정도를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것도 난관이 있었고 현재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 또 주민의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예비대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은 만일에 순조롭게 도의 승인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수자원공사 공공용지를 일반상업지구내의 공공업무시설 중에서 그 용지를 매입해서라도 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부지와 조금 위치적으로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가구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운영현황입니다.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린 경우도 있지만 대지는 현재 올림픽기념관 옆에 있는 대지를 활용하고 있고 연 건평이 5,3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실, 전기실, 수영장, 샤워실, 관리실, 헬스장으로 구분해 있고 위탁은 저희가 금년도 1월 26일부터 '98년도 1월 25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2년간 무상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위탁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 3월 2일날 수영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한 현재에 YMCA에서 수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인원구성은 총 35명으로서 운영부에 18명, 프로그램부에 16명 등 총 35명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실태를 요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매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굴이 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8억4,943만6천원 총 지출은 7억8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4,0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해서 수영장의 관리와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영장의 감가에 필요한 금액은 우리가 계약 당시에 정한대로 시에서 지정하는 구좌에 적립을 하고 잔여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시 세입으로 당초에 저희가 조례나 계약조건에는 당초의 안에는 이익금의 성과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탁을 받은 사업체 측에서 역시 영리단체가 아니므로서 이익금을 반환 받기는 명분이 안 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계약을 변경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영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회원수가 3천여명 됩니다. 시간대 안배, 계층별로 안배해서 많은 인원이 유아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노인 등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큰 불편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조례에 정한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교실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기타 수수료에 준해서 2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건강취미교실 운영도 이것은 활발하지 못하지만 3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역시 다양하게 계층별로 적성에 맞도록 연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 시설보수는 현재까지 큰 하자 없이 하는데 샤워시설 꼭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에서 승인을 해서 보강토록 했습니다.

현재 61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수영맹명호
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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