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과 안산시의회 위원회 설치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안산시도시개발, 교육청은 금번 위원회 활동 중에는 질의 답변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정확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6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 주업무가 기존 반월열병합발전소의 여열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황철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에요?

○황철연위원 지금 계속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황철연위원 그래서 추가재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추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건설비용 나중에 발전소의 가동인력 등 애당초에 도시개발에서 추구하는 지역난방사업만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가 무엇입니까?

○황철연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의 대기오염 주범이 반월열병합발전소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연료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공해는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했는지?

○황철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결론을 맺자면 지금 도시개발 자체가 모든 것이 예측가능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불확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본 위원은 분명히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다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역난방 열원용지 확보해 가지고 2만평 자료 주신 부분에 "용지조성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하고 표시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하는 방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용지부지 부담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열원용지 조성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 하는데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요청은 어디다 하라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떨어지면 결국은 수자원에서 우리에게 용지를 줘야 되는거죠?

○김송식위원 우리가 최초에 지역난방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투자할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하고 증액된 부분 이런데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는 열원용지 확보 이 문제는 애초에는 있지도 않았던 얘기죠?

○김송식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열병합발전소의 열을 잉여열로 해서 우리가 전부 공급해서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해서 기대가 대단했었어요. 초대 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과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거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주식 % 부분으로 다 감당을 하는 겁니까? 대지는 시가 다 안고 있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가격이 어떻게 되었든 대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시가 안는 것 아니죠?

○김송식위원 도시개발에서 맡으면 그 %대로는 우리가 부담은 있죠.

○김송식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 때도 토론을 직접 과장님하고도 했지만 도시개발을 말하자면 우리가 지분을 줄였잖아요. 줄였을 때도 절대 문제가 없게 하겠다 모든 것은 우리가 관여해서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주고 말하자면 이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벗어나는 일은 책임 지시겠다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이렇게 큰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 의회 우리가 열어 가지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알아서 이 자료를 받은 거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때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 하셨어요?

만약에 이번에 의회가 안 열렸으면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역난방이 우리가 51%에서 42%로 떨어졌죠? 떨어진 이후에 말하자면 자꾸 증액되고 투자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요구대로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지난해 12월에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대답한 내용하고 눈에 보이게 벌써 변화가 있어지잖아요. 이러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1%를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안심이 되도록 이런 변화가 있어도 심히 염려가 안 되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과잉 투자해서 경제성과 실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게 안 맞을 때는 차라리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게 나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혜택을 입을 각 가정에다 그냥 무상으로 주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다는 이건 제가 가상으로 말씀하는 건데 왜내 무모하게 그저 확장만 하는 사업은 안 된다, 항상 우리하고 상의를 하고 사전에 머리를 맞대서 의원 다 하고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하고 간사도 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 우리가 의회 열어 가지고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에 이렇게 덜컥 나오면 시작부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를 보는 눈이 과장님은 온전하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회를 보는 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화해야 된다, 모든 것은 의회심의를 거치고 이 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사전에 해서 그러면 늘어나면 할 수 없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지난해 우리가 51%를 양보하는 토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분분 했습니까? 그리고 염려를 그 당시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분이니까 벌써 시작부터 황당무계한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막 변화되는 것 갖다 내 놓고 이제 예산 올라오는데 우리는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상의 기구로만 된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 만큼은 신중하게 한국난방이 51%의 막강한 그게 있더라도 그 차원을 넘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하고 협조를 잘 하세요. 그분들이 당신 회사의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기획실장님께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회사 발족이래 이사회에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심장보위원 금년 들어서 발족한지 1년이 넘었는데 주주총회 했습니까?

○심장보위원 주주총회를 연말에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정관 같은 것 변경하게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거기 참여 하셨죠?

○심장보위원 정관이 4월 12일자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는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역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해서 집단에너지사업과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관련 부대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었죠?

○심장보위원 이사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님은 여기 주식 참여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심장보위원 내가 왜 연계 시켜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이게 문구상으로는 좋습니다. 농수산물 이게 부피도 크고 대상사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수집장소라든지 보관장소라든지 이러한 조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옥상옥으로.

그렇죠? 그러한 생각지 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염려도 있고 지금까지 발족이래 15개월이 지나갔는데 어제 간단히 저쪽 회사에서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요예산에 경상비가 4억6,500만원, 투자예산 이렇게 해서 12억1,800만원이 있고 여기에 조달재원이 똑같은 바란스로 맞춰서 했는데 지금까지 경상경비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지금 까지 이자 따먹기 식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잖아요?

○심장보위원 이건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생이 됩니다. 투자계획이 단기사업으로 서부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잉여열량을 공급 못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제시한 대로 '99년 8월 이전에 이런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열공급 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에 단기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금 확보된 것은 50억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476억을 3년 동안에 확보해야 되는데 천상 자금 확보주체는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획은 공사비 부담 562억은 총 투자비 40%로 해서 이렇게 분류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역시 두 회사가 대주주인 한국난방하고 안산시가 거의 부담을 똑같이 해야 될 입장이고 차입금 914억이 있습니다.

이 차입금도 어떤 조건의 차입금인지 어떤 방법으로 차입금을 끌어다 쓸 건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석유개발기금은 차입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보위원 결국은 빚내다 쓰는 겁니까? 그렇죠?

○심장보위원 어차피 주식회사기 때문에 소유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자금 충당도 해야 됩니다. 그럼 42%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는 거에요.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정부담에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입니다.

석유개발기금 차관 얻는다고 연리 7%를 안고 우리가 빚을 내서 쓰는 거에요. 결국은 42%에 대한 재정부담은 거기에 1개 주주로 되어 있지만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사님 한분이 가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비예산 책정해서 인출할 때 어떻게 이걸 받아낼 겁니까?

○심장보위원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562억 공사비 부담금은 어디서 재원 염출할 거에요? 914억은 차입으로 쓴다고 해도....

○심장보위원 수용가는 공급단체, 설치단계에 갔을 때 부담시키는 거지 그 이전에는 천상 대주주들이 재정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을 해서 열공급 단계에 가야 수요자한테 공급시설을 해 주죠.

시설을 할 단계에 가야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아내죠. 그 단계 이전까지는 천상 한국난방하고 시가 재정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심장보위원 한 3년 안에 562억을 시하고 한국난방이 질 수밖에 없어요. 곁들여서 지금 주식 7% 남은 게 있죠? 쌍용 5% 하고 농협 2%인데 쌍용하고 농협이 5%, 2% 주식지분을 남겨 놓기를 바라서 남겨 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남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초 쌍용건설이 31%의 주주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5%만 가지고 있겠다고 희망에 의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지...

○심장보위원 쌍용을 묶어 놓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심장보위원 그럼 극구 5%만이라도 남겨 놓겠다고 희망을 하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거기 곁들여서 한번 여쭤 볼께요. 쌍용해서 주주총회에 참여한 일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당연히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주총회에 참여를 안 합니까?

○심장보위원 상법에 보면 433조에 주식회사로 되면 주식의 과반수이상 가지면 의도대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 주식지분 가진 회사에 통보를 안 해서 안 온 건지 통보를 했는데도 내가 미치는 역량이 적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건지?

○심장보위원 그러면 주주총회 그동안에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회의소집 통보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는 당초에 초대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인정하시죠?

○박명훈위원 아까 김송식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셨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분명히 많은 논란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자금이 8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변경 후 200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변경 사유는 뭡니까?

○박명훈위원 80억.

○박명훈위원 분명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준 것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산시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보면 80억이라고 설립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고잔 신도시 지역난방사업에 의해서 준 설립자본금은 200억이라고 분명히 줬어요.

○박명훈위원 그럼 '95년 2월 9일날 기본사항 결정에서 80억이라는 것은 시가 49%, 민간이 51%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자료준 것 페이지 수는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 설립자본금 200억이, 120억이 늘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원용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니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설정은 분명히 80억이었는데 200억으로써 120억이 증액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수권자본금하고 설립자본금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어진 자료가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본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주신 자료가 거짓말이든지 시가 낸 자료가 거짓말이라든지 둘중에 하나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게 틀렸다고 80억이든 무엇이든 수정을 하세요.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제출한 자료가 자료입니까? 얘기하고 물어서 맞춰 봐야지요.

○박명훈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설립자본금이 처음에 안산시가 51%의 대지주였거든요. 지금은 42%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51%는 한난에 줬는데 대지주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한난의 기술적인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다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업 재검토한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한난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전임시장이 바뀌면서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지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쌍용을 최초부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답변 시인하십니까, 안 합니까?

○박명훈위원 쌍용이 들어왔을 당시는 전임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후임시장에 와서는 지금 한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쌍용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도 기술적인 노하우를 분명히 갖고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도 쌍용을 준 이후에 한난으로 바뀐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한난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분명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시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쌍용, 상공회의소, 농협 지분들을 상공회의소 같은 곳은 아예 다 포기했죠?

○박명훈위원 완전히 포기한 데는 어디입니까?

○박명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자본금을 설립할 때는 그들한테 다 공문을 띄워서 들어와 달라고 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주식을 그들한테 뺏은 현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박명훈위원 권리행사를 했다가 어떤 이유든지 분명히 포기 했잖습니까? 한난이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포기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안산시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신문에 났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안산시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인 지금까지 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행정을 잘 한다면 뭐 합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지금의 안산 일정이란 말이에요. 처음 초대 때 얼마나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출자금을 언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입금했죠?

○박명훈위원 '95년도 6월 28일요? 이때 몇 % 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이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51%의 주식을 가졌을 때 입금을 안 했습니까? 분명히 처음에 우리가 51%의 주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변경되어서 49%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2%된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51%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잘못했던 거네요. 51%로 분명히 처음에 들어 왔어요.

○박명훈위원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릴께요. 초대 때 51%로 왔다가 수정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95년 6월 28일날 24억5천만원 49%했는데 42%로 우리가 주식을 포기했을 때 그때 날짜는 몇 월 며칠이에요?

○박명훈위원 '95년 6월 28일부터 '96년 4월 3일 42%가 될 때까지 날짜 계산은 내가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자는 받으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12.5% 아니에요? 나는 12.5%로 아는데요.

○박명훈위원 기간은 며칠이에요?

○박명훈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24억5천만원에서 3억5천을 빼니까 21억만 우리가 출자한 겁니까?

○박명훈위원 입금 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경영수익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경영사업특별회계가 원래 얼마 남겨 놓으셨죠?

○박명훈위원 다 입금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리고 한난 사장님한테 묻겠어요.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박명훈위원 사실 한난이 저희 지역에 와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공무원들의 여태까지의 안일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난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을 하셨죠?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빠져 있죠?

○박명훈위원 사용신청서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박명훈위원 우리한테 자료낸 것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낸 자료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에 보면 분명히 열병합발전소가 빠져 있어요. 잉여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면 앞으로 건축을 지었을 때 건축업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용자....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산부에서 그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의를 잠깐 중지하고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한난 사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지방 열공급이 되는 시설이 10개 업체가 서울, 경기가 되고 있죠?

○맹명호위원 우리 안산이 공급대상이 5만3천호이고 양산 지방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것 같은데 '97년 하반기에 열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양산 같은 곳은 현재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그러면 주주로 참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맹명호위원 그러면 주식으로 참여하는 데는 우리 안산 밖에 없네요?

○맹명호위원 앞으로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49%, 한난이 51% 지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차질 같은 게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식지분을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맹명호위원 우리가 '99년 8월이죠?

○맹명호위원 이게 추정 날짜에요?

○맹명호위원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부분은 사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 자체 한국지역난방으로서는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과정이 워낙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동안 안산시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가 기획상의 차질이랄까 시측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노정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난에서야 우리시를 위해서 참여를 해 주시고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결국은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는 줄이자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난은 공사로서 수익성과 공익성 양자를 다 균형 맞춰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거죠.

공사를 잘해야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난 정도 되면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무작정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이만하면 나와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섰으니까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그 기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한난에서 보는 안산시의 지역난방 지금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우리 안산시의 행정부하고 안산시의회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현장을 방문했다든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항남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과라든가 이런데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위해서 몇 년 2∼3년후에 교체가 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공백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먼저 서류 인계인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난에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경영까지도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도 제대로 살림을 알고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자기는 살림도 못하면서 며느리만 나무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술직공무원을 지역난방사업에 깊이 있게 알 수 있게끔 키울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방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항남위원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시고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지금 대답하시는 것 공부하셔서 나와 대답을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 부분을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뒤에 보좌를 했다면 굉장히 수월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1∼2년 후에 여기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6년에서 7년 후에야 흑자사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인력을 우리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3명이라도 이 부분에 충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지금부터라고 키워서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현 시점에서 안산시가 도시개발에서 손을 뗀다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황철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정치라도 계산을 해서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추정치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도시개발 난방사업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한난사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교육청도 같이 와 가지고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기획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1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 전원 지지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절대적인 찬성으로 해서 20억을 증액시켜서 30억을 가지고 안산시 관내 18개 미실시 학교를 전체 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들에게 "선심성이다" 하는 그런 책망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증액을 의회에서 시켜서 18개 학교를 전체 급식을 실시하도록 한 배경에는 시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수용태세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작 일선 학교의 행정을 지원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어제도 현장방문 시에 학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지금 학교급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시측에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교육청에서 사회체육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사회체육과장님도 교육청에서 30억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18개 학교를 전면 실시하도록 그렇게 51회 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교육청 사·체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간단하게 급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시측과 교육청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20억 증액 시켜서 30억을 지원해 주면 18개 학교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20억 승인을 관철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7억6,900만원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죠?

○황철연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특에서 지원금이 여의치가 않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제 학무국장님,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 자재상승비, 인건비상승비 그런 것을 계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체 과장님이 도교육청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사·체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학부모 후원금 그 부분을 언론에 난 것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네요, 학부모 후원금을 더 늘리겠다 하는 말씀?

○황철연위원 학교를 줄이면 안 되죠. 18개 학교를 전면 실시를 하기로 해서 20억 증액시켜서 의회에서 30억을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학교를 줄여서 하면 안 되죠. 어느 학교를 줄이겠습니까?

○황철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5천만원, 2천만원 후원금 액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지역간에 빈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5천만원 후원금 모금한 데는 먼저 실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2천만원 걷은 데는 조금 더 걷어라, 학생수가 5천만원 걷은 데하고 현저하게 적고 또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황철연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20억 승인요청 할 당시에 아마 담당관님이나 교육청 관계 사·체 과장님하고 많은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억 증액만 시키면 18개 학교가 적어도 내년 학기부터는, '97학년 1학기부터는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금을 어떤 학교는 6학년까지도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이 난리에요. 왜 난리입니까? 6학년까지 받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졸업을 하는데 단돈 5만원이라도 낸 사람들이 그냥 졸업합니까?

정문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반납해라 이거에요.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시행되지 못하므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점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여튼 아까도 사·체 과장님이 "내년 1학기에 18개 학교가 전면 실시되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황철연위원 예, 3월 그러면 2학기부터는 18개 학교 전면 실시가 가능한 겁니까, 100%?

○황철연위원 내년 1학기에 실시할 수 있는 학교는 대략 %로 몇 % 정도 보십니까, 18개 학교에서?

○황철연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내년 1학기에 18개 학교가 거의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 안 내려보내고 계산한 방식이 시에서는 20억중에 30억을 일괄해서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자부담 30%해서 학교마다 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그런데 이게 자부담 30%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꼭 30%를 자부담을 해야만 지원을 한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황철연위원 교감이 되었어요? 사·체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만약에 금년 내로 30억을 다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교육청 산하의 사·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촉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이 급식이. 왜 공약을 했습니까? 선심 쓸려고 공약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급식을 몇 년도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부분인데 안산시에는 도의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것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20억을 증액시켜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학부모의 어떤 열망하고는 관계없이 자꾸 시일이 늦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도 교장선생님이 참 난감한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각 학교마다 후원회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사·체 과장님이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의 어려운 현실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지역구인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일초등학교나 성포초등학교에서 급식혜택을 받고 오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광덕초등학교는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한 5%정도 빼 놓고, 맞벌이 세대에요. 그런 학교가 실질적으로 급식혜택을 받아야 돼요. 혜택이 아니라 급식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급식이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이 운동회 시즌이에요. 저희 지역구에도 내일 운동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전학교에 급식을 실시하는 게 안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 답변이 다르고 교육청의 답변이 달라요.

여기에는 제가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전국 최초로 전학교를 실시하는 그것을 이루어낸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시의원이 모여 있는 총무위원회에요. 갖다 주는 예산도 못쓰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시에서 돈을 안 준다, 교육청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력이 없고 18개를 동시에 설계하자면 그건 다 그 기관의 문제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김항남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다. 우리시에서 협조를 안 하고 예산을 빨리 안 줘서 안 되는냐 이 얘기에요. 그런 겁니까? 아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빨리 안 주고 그런 겁니까?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늦어지느냐 이 얘기에요.

그 얘기만 하세요.

○김항남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육청에서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김항남위원 그럴리야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동네에 가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이 아주 만만한 사람들입니다. 내일 가면 학부형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5월달에 30억을 줘서 올해안에 다 될줄 알았더니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안 되고 돈만 걷는데요" 이 소리 나와요.

시중에 하는 얘기로 생색은 다른데서 내고 시의원들 여기 11명이 있습니다만 각 교장선생님이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가 가결해서 곧 실시될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빨리 빨리 안 하니까, 그리고 안산시처럼 이렇게 협조 잘 하는데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모든 그런 책임은 시나 교육청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만만한 시의원들이 다져요.

저 내일 분명히 운동장에 나가면 몇 마디 들을 겁니다. "아니 이거 언제 되는 거에요"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있는 것을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이런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과목변경을 말씀하셨거든요. 변경사항이 무엇입니까?

○김상열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부의한 다는 말씀입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담당관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몇 말씀드리겠는데 시골 농특자금 하나 얻을려고 해도 어디다 쓸거냐, 얼만큼 되느냐 아주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작은 단체에서도 계약서 하나를 쓸려면 제안설명을 해 가지고 솔직히 500만원 미만짜리 다 그래요.

사업계획서 내 봐라 다 그렇게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큰 안산시에서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주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만 20억이라는 큰 돈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어떤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돈을 주기 때문에 타당도를 검토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체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유가 왔으면 그러그러한 사유로 홀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하셨다면 지금 이런 서로 의도가 생각하는 바가 맞지 않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필요가 사실 없는 거에요.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때 아까도 그래요. 한난 있죠? 해 놓고, 틀리고, 다시 하고, 그동안에 딜레이 되는 시간과 물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지적말씀을 드려서. 참고로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질문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당초에는 초지동 61-1번지에 짓기로 했죠?

○박명훈위원 변경사유는 대학교수들의 자문이라고 답하시겠죠?

○박명훈위원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다 평지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 건립을 한다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절개지가 형성되잖아요.

○박명훈위원 절개지를 형성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굳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됐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주요시설을 보면 당초하고 많이 변경이 되어서 오히려 줄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그때 가서 85%로도 낙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박명훈위원 물가상승분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내가 볼 때는 주요시설이 늘어난 것도 없는데 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전문위원들이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박명훈위원 50억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밖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시설투자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준공연장이란 거를 없애버리고 소공연장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좌석수 한 200 몇 석이 더 적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박명훈위원 레스토랑요?

○박명훈위원 공공시설에다 레스토랑을 할 수가 있어요?

○박명훈위원 식사를 하는 식당이 아닌 레스토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박명훈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박명훈위원 그럼 레스토랑은 누가 운영합니까?

○박명훈위원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어디있어요?

○박명훈위원 인천, 부산이 하는 증거를 한번 줘 보세요.

○박명훈위원 식당은 이해가 가는데 레스토랑이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것 또 위탁관리 하겠네요?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이 먼저 들어 왔는데 우선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된 단계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지난 번에 잘못 들어 와서 삭제 했습니다마는 부지예정지 2만1천여평에서 사유지나 수공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현재 미 매수지가 2,200평정도 그것만 남은 겁니까?

○심장보위원 다른 것은 다 매수협의가 된 거에요?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 지장물건 주택하고 영업권, 농작물 이런 것은 전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도 안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 사는 것 내 보내고 나가도록 조치해 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거든요.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하고 이런 단계 후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죠?

건물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이것을 언제든지 반대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상가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삶의 터전인데 아직 보상도 못 받고 이주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다 뭘 짓겠다 이런 경우를 접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심장보위원 토취장이 되었든 종합문예회관을 지으려면 부지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 전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응분의 보상을 해 주고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이것이 떠난 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성이 되는 건데.

○심장보위원 여기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예정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시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어디로 이주예정지를 계획 잡아 놓고 그게 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주예정지 어디에 그것도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이행될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심장보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특히 이주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주대책부터 세워 가지고 보상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2만1천평으로 당초 3만5천평에서 줄였어요. 변경이 되어서 실외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1만6천평으로 예정되어 있고 정말로 예술회관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불과 5천평도 안 됩니다.

계획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다녀왔고 이 계획이 당초에는 '92년도부터인가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94년도부터 성립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원래 1년 이내면 끝낼 수 있는 공사가 3년차 하고 있는 데도 금년 내에 준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지연되게 된 이유를 자료 내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을 두 번이나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초 준공예정일이 작년 연말 12월 8일로 되어 있었죠?

10월달에 공사중지를 시키고 공사를 채근하고 독려를 했더라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 공사를 부도가 난 것은 금년 1월 20일에 났죠?

○심장보위원 32% 진행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심장보위원 부도가 날 때 30% 공정 밖에 못한 것은 관계당국에서 채근을 하고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정하시죠?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공사비 지출 내역보면 9억9,600만원 약 10억이 나갔습니다. 계약액의 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분명히 재계약한 회사 현장소장도 얘기를 했고 공보담당관님도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공정율 몇 %로 보느냐 그랬더니 32% 내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 지출이 49% 지출이 되었습니까?

○심장보위원 선급금은 언제 받았습니까?

○심장보위원 전부 입금 조치되었습니까?

○박명훈위원 입찰 받은 최초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박명훈위원 건축, 토목, 조경, 전기까지 포함해서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전기까지 포함해서는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20억이 넘네요?

○박명훈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부도가 난 이후의 잔액이요. 총 얼마를 가지고 시작한 거에요, 38억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49%의 계약금을 주었는데 지금 새로 발주 받은 사람들은 얼마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32억8천인데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거기에 집기 등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공기하면서도 지체상환금도 하나도 못 받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현상이 일어났고.

○박명훈위원 여기서 중지했으니까 못 받은 거지 본인이 짓기로 했으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시민의 혈세를 막 쓰니까 그런 것이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에 지체상환금을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지 관에서 요청했잖아요?

○박명훈위원 분명히 시가 저 사람들한테 원래 공기 내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그 전에 공기가 못 끝나게 되어 있는데 중지를 시켜 가지고 연기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두 번을 연기한 것 아닙니까? 원래 지상2층으로 했던 건데....

○박명훈위원 최초에는 2층으로 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3층으로 올린 거에요. 그리고 또 한층 올려 달라고 했던 거에요, 4층으로.

그리고 과의 공사중지를 과끼리 해서 담당관들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에다 중지요청을 과장들이 할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윗사람들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과장님끼리 해서....

○박명훈위원 공문 보낼 때만 그렇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윗사람한테 승인 받은 근거를 주세요.

○맹명호위원 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12월 8일날 원래 준공계획이었는데 준공을 못 본 제일 큰 주목적이 회사부도라고 그랬죠?

○맹명호위원 그런데 박명훈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냐 하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하고 담당관실에서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부도원인이 제일 크다고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굉장히 떠들었던 부분이 한층을 더 올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기본적인 문제가 제시되었던 거에요.

그런 부분이 동절기 작업중단도 시켰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부분이 설계변경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한층을 더 올리라고 했던 사람이?

○맹명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분명히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짚고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맹명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작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게 아니었어요, 한층을 더 올리는 게. 양질의 서비스는 누구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다 알잖아요?

○맹명호위원 그것을 담당관님이 지시한 부분이에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부지는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계획안이 넘어 왔느냐 해서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저는 재선의원이지만 확실한 여러분들의 답변으로 기록에 남겨서 다음 사람이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를 1, 2번 전부 참조하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를 보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시장은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 없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다들 발언도 하시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모든 법조문이나 다 찾으셔 가지고 완벽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내일 의결전까지 제가 그것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아시죠?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한 거에요.

○김송식위원 물론 공보담당관님이 하셔도 좋아요. 법무계장하고 다들 하셔 가지고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면 불법인가 혹시 그런 규정이 없나 그것을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맹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포도서관 설계변경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님이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가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황철연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 그래요?

○황철연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윤섭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성포도서관이 완공되므로 해서 수혜대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황철연위원 그분들이 잦은 설계변경, 공사연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거에요.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될텐데요.

○황철연위원 그 내용을 안산시 신문에 게재를 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방법이 지시에 의해서 했든 우리끼리 올려서 건의를 했든 간에 시 신문에 한번 사과내용을 게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철연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성포도서관 지을 필요가 없네요.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담당관님 답변 중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영향이 없습니까? 작년 연말로 준공되어서 올해부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 부근에 있는 성포동이라든지 월피동, 고잔2동 이쪽 주민들이 관산도서관까지 가야 할 불편을 해소하고 근 2년동안 그만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어떻게 불편이 없다고 그래요.

○심장보위원 사과문하고 거기와 연관된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이따가 감자골도서관도 연계되어서 얘기하겠지만 주민들이 1년 동안 늦어져서 이용을 못하는 불편은 주민정서 그 고충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장보위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유익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2년간 연기되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든간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야지 물론 신문에 사과문까지 게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미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간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이 부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시 당국으로서 마음으로라도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여기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자골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감자골도서관 총 공사비가 월드아파트 5개 단체 아파트가 공동으로 돈을 예치해서 16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부담이 거의 2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가부담은 처음에 기금을 마련했던 그 업체에서 계속 부담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추가공사비는 6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시에서는 부담이 없다 이거죠?

○김상열위원 건축공사 자체만 하는 겁니까?

○김상열위원 그럼 부대시설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요?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유독 '95년 11월 13일날 감자골도서관만 건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도서관 문제는 계속 건축과에서 하실 겁니까?

○맹명호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해 보니까 어때요? 종합적으로 네가 하니 누가 하니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세월이 계속 흘렀잖아요.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동료위원님들도 건물이 하나 들어서거나 그런 계획이 나오면 현장 방문을 자주 합니다. 저도 자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 이관이란 이런 문제점까지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질문할려고 그랬어요. 현재 건립비가 시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론 직접적인 감독관은 아니더라도 그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을 지정해 오셨습니까?

○심장보위원 현장에 가서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을 독려하고 그러는 직원이 있어요?

○심장보위원 안타까운 것은 3년째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립기금은 '94년 7월달에 완료가 되어서 허가 조치하고 건축에 필요한 준비조치를 해 달라고 '94년 3년 전에 이미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 10월 12일날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도시국장님 답변이 그때까지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답변이 그때 질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금년 초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한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게 무려 3년째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게 있어요. 3년이 지나가도 이제야 어제 가 보니까 현장이 저는 수십번 갔습니다. 이제 지하층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갈까지 작업.

거의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 나는 내년 3월이나 4월에도 이게 과연 그 안에 공사가 완료될 거냐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가서 직접 현장소장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사비가 당초 모금된 것보다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네 판단으로도 추가로 10억 이상이 될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추가재원에 대한 것을 어디다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는 그냥 시공만 하는 현장장소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가 보셔서 물론 건축 시공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이루어야 되는 면적은 1천여평 3층 면적에 1천여석의 건물을 갖춰놔야 될테니까 혹시 우려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지도 모르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주 나가셔서 독려도 가 하시고 기왕에 늦었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을 그간 추진을 해 오셨는데 작년도에도 설계 현상공모를 실제 냈던 일이 있었죠?

○심장보위원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나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것을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한 7개년 계획으로 앞당겨 볼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0개년 계획을 7개년 계획으로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심장보위원 물론 설계공모 작품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받겠지만 설계과정에서 앞으로 고잔 앞들이 개발됐을 때 현재는 중앙로 북쪽에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남쪽에도 앞으로 5년안에 도시가 완전히 형성된다고 보는데 남쪽에서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이런 것도 설계에 고려된 그러한 작품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궁장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국궁장 공적비 문제를 알고 계시죠?

○김송식위원 그 공적비가 세워진 과정과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국장님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온당한 건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제 정말 놀랐어요. 얘기는 들어서 "어, 그럴 리가 있느냐, 절차가 다 거쳐서 만들어 졌겠거니" 그랬어도 저는 문제를 삼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식의 결여라든가 사전협의가 전무했다는 이런 한마디로 불법으로 그냥 우리 시민이 관리하는 재산에 덩그러니 공적비라고 세웠는데 저도 우리나라의 공적지를 여러군데 많이 다녀 봤지만 그렇게 크게 세워 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적게, 자그맣게, 아담하게 그 사람이 좋은 일한 그것을 기록했거니 했는데 보신 바와 같이 황당무계하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안산시민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민의 재산이고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것이 그게 영구히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거기에 우리가 안산시에 상징적인 박물관을 짓는다 했을 때 당장 변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만든 공적비를 철거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되지 않는 일을 했다. 그리고 공적내용이 참 어처구니없이 그보다 더한 각 사회단체장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종합운동장 같은 데다가 안산시의 축구에 기여했느니, 배구에 기여했느니 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공적비 너도나도 갖다 세워 놨을 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말하자면 문제삼지 못하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너무 비약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무조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심기도 다 읽으셨을 거에요. 설혹 여기에 마음은 있어도 발언하기에 곤란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철거하셔서 법을 집행하고 또 아무리 안산시에서 영향력있는 단체들도 누구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세울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것을 철거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책임지고 철거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그랬을 때 오늘 국장님하고 다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연말 의회도 있고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재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었던 정성이나 잘 몰랐던 부분을 일깨워주는 형식으로 해서 조용히 넘어가면서 그것을 철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광덕정에 과거에 예산지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초대의회에서도 항상 분쟁이 있었던 것은 국장님이 아실 거에요. 그냥 지원해 본 일이 없는데 이번 이 일로 피차가 협조하고 또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철거를 해 주면 그건 정말 그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로 치부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의회에서도 마련하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공이 있다는 그분에게도 누가 되고 또 광덕정이라는, 지금 하루에 보통 10명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건 조사를 해 보세요.

전체회원은 26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분쟁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있고 거기 운영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몇 몇 사람이 즐기는 레포츠센타지 시민이 말하자면 유익하게 사용하는 스포츠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표면화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일절 지원도 못하고 그 국궁장 자체를 우리가 문제삼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국궁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가서 대화를 하실 수 있잖습니까?

우리 의원들 핑계를 대고, "의원들은 아우성인데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연말 의회가 다시 열리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복지쪽이 그 여타보다 우선한다고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없는 자와 가진 자 사이에서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내리지 말고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국궁장을 돌아보고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분의 아호가 무기더라고요, 없을 무(무)자에다 기(기)자 해 가지고. 그러면 얼른 볼 것 같으면 생각난 것이 대단히 초월적이고 나는 없다.

그런 분이 구태여 그런 공적비까지 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현시적이고 과시적이고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고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적어도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없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인재산도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불법 무단점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 무단점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즉시 역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다른 대답이 필요 있겠습니까? 전 솔직히 그 분의 아호대로 무기라면 유기적인 행위를 하지말고 당당하게 스스로 뭔가 보여 줬으면 하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께요.

이 국궁장은 전 처음 가 봤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의 관리자가 예산에 올라 왔을 때 제가 질문도 하나 했었던 문제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그쪽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밑에서 살림을 하고 개를 키우고 이런 문제도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기에도 눈이 별로 좋게 안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이 낱낱이 봤을 때는 아마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궁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예부터 했던 거라서 그런 스포츠의 일환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대단히 사치스러운 것이고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스포츠입디다. 차라리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천연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청부지를 한다든가 문화회관부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습디다. 그리고 약 6,200평이 되는데 건평 130평짜리 건물이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초호화판이고 아무런 세수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한가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서 해 봤습니다. 만일 구청부지나 문화회관부지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런게 또 곤란하다면 다른데로 이전하면 거기다가 우리 세수입증대를 위해서 안산시가 무지하게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전시간에도 우리가 다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7년, 8년 돼야 겨우 흑자나고 1,600억씩 우리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저 개인적으로 대중들이 요새 많이 이용하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개설을 하면 적어도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약 15억에서 20억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이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충분히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계획에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었던 거고 도시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라도 그렇게 좋은 장소는 이전을 하고 좀더 나은 시설로 쓰는게 좋겠다 하는 대안의 의견도 내 놓고 마지막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는데 보니까 아주 별장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데에 그렇게 좋은 장소에 가서 산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가지고 있는 별장이지 관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닐 정도로의 그렇게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 면을 좀더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위탁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시설이니까 감시, 감독을 자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관리감독은 무슨 과 소속입니까?

○맹명호위원 국장님, 거기 공원이라고 하셨죠?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국궁장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녹지과 공원계에서 하겠네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안산의 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도시를 가나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클럽의 상징물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을 왜, 관리감독 부서가 어딘가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월피동에 가면 도시공원 있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녹지과 공원계에서 각 공원을 각 사회단체에다 명칭을 붙여 줬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타리공원으로 명칭을 받은 뒤로부터 연간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식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데 JC공원, 라이온스공원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도 로타리 상징물을 세우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결의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로타리공원이라고 시에서 정해준 데가 바로 도시공원이고 매년 식수를 하고 또 한 300명의 회원들이 청소도 하고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로타리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과로 공문을 보내니까 공원계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세 번 정도를 빠꾸를 당하는 요인을 제가 실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면이라든가 정식적인 사양을 제출을 해 가지고 통과돼 가지고 지금 상징물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글씨는 하나도 못 들어가고 봉사문구 들어가고 클럽명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 두달을 걸려서 시에서 결재가 나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 하면 국궁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위치에 어떤 우리 모위원님이 힘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계통도 통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이런 입장일 때 이런게 제 나름대로는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맹명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힘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집행하는 과정이 형평성을 어긋나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하면 원성에 대해서는 거의 감수하면서 행정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기에 또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국궁장 현장시찰을 했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개가 여러 마리가 요란하게 짖고 개분비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공공건물에서 지하에 개를 길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기가 겁이 나고 또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개사육을 금지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광덕 국궁장 활터라든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민간자본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완전히 공공시설이죠?

○심장보위원 거기 활터부지도 완전히 매수된 겁니까?

○심장보위원 그럼 부지 2만㎡하고 건평 130평하고 합친다면 재산가액으로 대략 얼마로 봅니까?

○심장보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일체 민간자본은 전혀 투입이 안 된 거죠?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탁자와 계약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명훈위원 그것 답변이 확실합니까?

○박명훈위원 국궁장 위·수탁계약서 여기에다 내시고 13조에 보면 지도·감독 "갑은 국궁장 관리운영실태에 관하여 을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불이행 시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게 잘못 준 겁니까? 여기 보면 "시장 송진섭" 안산시 궁도 협회....

○박명훈위원 그럼 방금 전에 하신 답변이 잘못된 거죠?

○박명훈위원 국궁장이 얼마 전에 공적비의 행사를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진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참석대상은 누가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거기는 아무도 안 나갔습니까?

○박명훈위원 참석대상이 시장님이 나가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안 나갔습니까?

○박명훈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공적비 세운 것 잘못되었다고 전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진섭시장이 위탁계약서에 서약을 해 놓고 위탁이 잘못되었을 때는 16조에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위탁을 싸인을 하고서, 계약을 하고서 지금 불법을 용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입씨름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시장이 수탁자에게 운영권을 줄 때에는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지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기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불법점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빨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궁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박명훈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사회진흥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과장님께 한마디 곁들이면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몇 몇 그러니까 특수층이 즐기는 레포츠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 다 문제삼았을 때는 많아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불거졌을 때는 이거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혹 문제를 삼았을 때는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다 입심이 세고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의원들이 이렇게 조용히 밝혀서 자외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들의 지적을 받아 주면 그분들이 하는 스포츠, 말하자면 즐기는 레포츠가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을 안 듣고 과장님이 무성의했을 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모든 게 크게 불거져서 시끄럽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음 의회 열리기 전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년간 계약했죠?

○김상열위원 다른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1조부터 14조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계가 한 2년간 쓰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가상각비 그것을 예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 위탁받으신 분들이 운영상에 어제보고 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큰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를 전부 어디에 예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치하는 구좌가 우리 안산시 구좌에다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YMCA거기에다 넣은 것입니까? 그것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계연도 말에서 한다 이거죠?

○김상열위원 그러면 회계사무소의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김상열위원 그럼 3월 2일날 오픈 했잖아요? 매월 재무사항이 기념관장한테 그게 보고가 됩니까?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총무국장님을 잠깐 뵙자고 급히 연락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관장님, 혹시 9월 프로그램 보셨어요?

○맹명호위원 프로그램 매월 올라오죠?

○맹명호위원 올림픽기념관 사무실로 전부 이것 보내 주고 공무원들이 다 보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설명까지 들은 부분인데 올림픽기념관이 조금 있으면 YMCA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팜플렛 자체도 지금 현재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체육관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용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맹명호위원 최초에 수영장레인이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세요?

○맹명호위원 우리가 최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반대로 레인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어제 우리가 셔틀버스 문제가 또 나왔었거든요.

셔틀버스 돈 받는 그 자체는 사무실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6,000원 받는 것 자체까지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하루만 지나가도 티켓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는 이런 원성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거의 같이 들었지만 셔틀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10월부터 요금을 안 받는 걸로 버스 무료 운행하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보람을 느낀다는 게 이런데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해서 일단 지금까지 운행한 자세는 몇 월달부터 요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제 기분에 이런 큰 실효를 얻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총무국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서부터 얼마나 분분하게 말이 많았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YMCA가 위탁경영업체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어디를 가도 YMCA에요. 10월부터는 YMCA를 완전히 없애고 올림픽수영장이라고 할 용의가 없습니까?

○김항남위원 아주 약속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YMCA소리를 거기 한마디도 쓰지 마세요. 프로그램에도 쓰지 마시고 여기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 YMCA, YMCA제가 아는 상식으로 YMCA는 비영리단체로 기독교산하에서 운영하는 단체였지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10월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에서 최고 시설로 그렇게 자랑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도 사용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복지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95년도인가 약 2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맹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8명의 주부들이 있어서 사용하고 나온 주부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절대적으로 야외휴게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여기 시설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샤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 사용하는 게 약 1,500평정도여야 되는데 약 3,000명이 사용한다 그러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이용료를 조금 받다 보니까 많이 몰려와서 명수가 많아 질거고 또 적다 보니까 많이 수용을 해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약 3,000명까지 거의 배에 달하는 인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도 시 공공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적자 운영한다 하는 것을 각오를 하겠지만 적자운영을 해도 그 좋은 시설을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7∼8명을 가르친다는데 여기는 3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을 못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충분하게 수영장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말을 맺으면서 셔틀버스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지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얘기하면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막 일어나고 신문에 터질 것 같고 의원들이 들고일어날 것 같으니까 10월부터는 안 받겠다, 안 받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막 들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자기네 시설 이용하러 온 사람을 돈 받고 이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에요. 다행히 10월달부터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젠 발생의 소지가 없어지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매점있죠? 매점의 아줌마 얘기가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수탁자인 YMCA에서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그 근거조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지도감독 계속하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냥 방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황철연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황철연위원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황철연위원 한달에 월 3,019명이 이용을 하죠?

○황철연위원 거기에서 회원과 비회원이 있는데 회원권을 끊으면 정회원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이용하는게 있죠? 개인이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 명정도 됩니까?

○황철연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회원만 우대를 하고 비회원은 홀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수영부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까? 알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인근 도시 타 시군처럼 수영부한테 어느 정도 배려를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느 정도 까지요?

○황철연위원 수영부학생들이 몇 명정도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동 말씀 드린게 아니고 수영선수...

○황철연위원 그것하고 있습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올림픽기념관장님한테 질문할께요. 관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죠?

○김송식위원 아직 한달이 안 됐죠? 답변이 미흡하거나 감독이 불충분했던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림픽수영장을 만들 때에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도 안산시민중에 수영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수영 못하는 사람들 수영가르칠려고 만든건 아니에요. 수영 잘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수영장이에요, 우리가 통상 누가 이해해도.

다만, 수영 못하는 초보자를 데려다가 가르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한 것을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일반시민이 항상 언제나 저도 지금 의회가 끝나면 집에 가서 보따리 놓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하러 가서 입장료 사서 들어가면 자유수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시민의 수영장입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수영장의 개념이 우리가 20명 '야, 수영하러 가자' 하면 가서 자유수영하는 장소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이 자유수영장이 없고 전부 시간으로 배정해 가지고 회원시간,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을 딱 정해 놓고 그때 들어와라 이랬는데 이건 올림픽관장님이 그 라인이 10개면 10개중에 3개면 3개를 자유수영 라인으로 해서 여기는 아무나 자유수영할 사람이 와서 자유수영은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깊거나 낮거나 안전성도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는 빠져서 사고날 사람도 없어요, 수영하는 사람은. 그러한 개념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의회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의원들이 이 문제를 삼더라'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삼아 아무 때고 가서 입장료 사 가지고 수영장에 가 보겠어요. 제가 자유수영 할 장소가 있나 이걸 확인을 해서 만약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다음 연말 의회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으로 말씀을 하겠어요. 관장님, 이해하시죠?

○김송식위원 그래야 올림픽수영장이 안산시민의 것이지 못하는 초보자를 데려다가 연습시키는 것은 지도자 강습비를 받고 그 사람들의 운영방법이지 수영장을 만들 때 최초의 뜻하고는 그게 아닙니다.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들어갈 수 있게 라인을 몇 개로 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선을 보니까 본오1동은 노선이 전혀 없어요. 한양아파트까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수영하러 다니는데 버스가 안 온다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본오1동은 노선이 없어요.

노선도 본오1동사무소 앞으로 한번 지나가면 중심지니까 일동사무소 앞을 돌아 반바퀴만 돌면 되니까....

○이병옥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8천원 셔틀버스 요금을 받게 되면 일반 수영장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본오동 지역이 거리가 멀고 버스도 안 들어오니까 세반을 이용하거든요. 셔틀버스요금 안 받고 버스가 잘 다니면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8천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수영장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자들이 넘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죠?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올림픽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심장보위원 조례상으로 정원 승인나서 한게 34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심장보위원 현원이요?

○심장보위원 일용직, 기능직 전부 합해서 몇 명이에요?

○심장보위원 수영장하고 나머지 회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죠?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를 미리 했었는데 분명히 수영장에는 따로 수돗물 쓰는 것 거기도 계량기로 따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공연장이라든가 사무실 기타 수영장을 제외한 지역의 관리는 올림픽회관에서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상·하수도 요금이 금년 6, 7, 8월하고 작년 6, 7, 8월을 비교를 한번 해 본 거에요.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의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어떻게 그게 30배 내지 50배가 늘어나서 이것을 시비로 부담했습니까?

○심장보위원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돗물 계량기 따로 있고 기타 나머지 따로 있잖아요? 계량기 별도로 되어 있죠?

○심장보위원 내가 수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다면 수영장은 많이 나가야 되고 나머지 기타는 사무실, 화장실 정화조 빠져나가는 그런데 사용하는 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하수도하고 합해서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50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작년보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드나드는 사람이 이쪽에도 와서 화장실도 보고 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수도요금 고지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상에 잘못이 있다든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래도 어떻게 작년에는 수도사용량을 적게 내고도 되었는데....

○심장보위원 연간 예산책정하는 데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심장보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눈금 차이가 30배 내지 50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장보위원 그전보다 거기 출입자가 많다 보니까 늘어날 소지는 있어요.

○심장보위원 계량기 눈금 차이가 심지어 50배까지 늘어납니까?

○심장보위원 감사 과정에서도 작년도에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다행히 전기요금은 큰 변화없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무려 5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영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수도, 전기계량기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그래야 수영장을 직접 올림픽회관에서 운영을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지불하는데 있어서 큰 차액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수영장 월평균 인원이 3,019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은 월평균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박명훈위원 올림픽기념회관 정원은 아까 26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박명훈위원 수영장 정원은 월평균 3,019명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35명이나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용용도에서 보면 올림픽기념관이 더 많이 하는데 많은 인원을 책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수영, 에어로빅, 특별행사 등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몇 개 되지 않는 프로에서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어차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판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위탁해 줄 때 허가조건에 분명히 "옥내시설에는 병류 및 캔류의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했죠?

○박명훈위원 수영장 풀 내를 얘기라는 겁니까? 옥내가 그 개념이 아니고 수영장 풀입니까?

○박명훈위원 자판기의 사용료 수익이 우리한테 잡힙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상점하고 매점을 분명히 허가조건에서는 전대를 못해 준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보증료가 얼마 들어왔냐 하면 매점이 2천만원, 체육용품점이 3,500만원 분명히 허가조건에도 그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대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운영계약서를 잘 못만든 거죠. 안산시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를 했다는 거에요. 임대보증료를 받았다는 거에요. 임대보증료 7조 몇 항에 나옵니까?

○박명훈위원 분명히 안산시 국민생활관 조례에 보면 허가조건에 규칙에 보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겠죠. 시인 안 하세요?

○박명훈위원 읽어 줄께요. "양도의 금지" 이후에 보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전대개념이....

○박명훈위원 허가 받은 사람 측에서 일부 시설을 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전대했으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부 시설은 전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박명훈위원 상위법이 조례인데 계약서가 맞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원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10시까지인데 1시간을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물은 22시 이후에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30몇시간 씩이면 매일 빼면 매일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영장에서 운영하면서 제출내역에 보면 시설투자비가 7,200이나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시설투자를 한 건지 그 내용 아세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자산이냐, 유동자산이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면 만약에 계약기간이 지나서 가지고 가면 되지만 고정자산을 투자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심장보위원 7,200만원이 어떤 시설인지 컴퓨터만이에요?

○심장보위원 당초 수영장 개장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겁니까?

○심장보위원 수위조절판이나 그런 것은 수영장 기본시설에 들어가야 될텐데 안 해서 나중에 설치한 거죠?

○심장보위원 관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리계장, 7,200만원 중에 대략 무슨무슨 시설인지 기억이 나면 얘기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왜 이 분야를 질문드려야 하면 나중에 위탁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만료와 동시에 철수할 때 문제되는 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전히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시설할 때도 일방적으로 편리하다고 그래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그러한 계약만료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공진위원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관장님한테 임대를 분명히 허가사항은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다 하고 물으셨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미진한 것 같아서 환영받지 못할 초청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럴 경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역으로 반대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할 때 Y한테 매점을 할려면 허가를 받아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것만 봐도 반대해석을 하면 그런 것은 사회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위탁의 개념이 뭡니까? 사용, 수익, 처분, 처분행위는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행위 같은 것은 가능한 겁니다. 대답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한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