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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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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안산시의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해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활동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군자, 와동복지관 개·보수 현황 및 운영계획, 대기오염 측정장비 운영계획, 적환장 운영현황,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 운영현황, 지정폐기물 발생업체 현황 및 처리내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가축사육농가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오·폐수 발생현황 및 환경사업소 유입수 현황 및 수질정화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운영규정에 의거 인구 10만 미만 시는 1개소, 인구 10만을 초과한 시는 초과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증설할 수 있으며 입지조건은 저소득층 집단 주거지역, 공단 주민지역, 기타 특수문제 발생지역 등입니다.

초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드린 보고서와 같이 건립코자 추진하여 오다가 타 기관종합사회복지관을 견학하고 운영자들과 대화를 가진 결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별도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부지는 초지동 6-4-3번지 1502평에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병행 추진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승인, 공유재산 취득승인,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 '97년도 본 예산의 사업비 확보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97년 4월경에 착공코자 합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700평 규모에 소요사업비는 37억9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국비가 35%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인 초지동 604-3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00평에 15억2,600만원을 들여 건축코자 하며 건축비용 50%를 도비보조로 받고자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 와동복지회관 개·보수 현황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 와동복지회관은 '81년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립된 건축물로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가 '93. 12. 31 새마을 유아원이 폐쇄되고 복지관도 주민의 이용도가 낮아져 방치됨에 따라 불량청소년의 이용장소가 되고 있던 건물로 개·보수하여 지역 내 복지수혜에 따라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 복지회관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6년 5월 설계가 완료, '96년 7월 8일 공사입찰해서 7월 15일 공사계약, 7월 19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조적공사, 철거공사, 마감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난방배관공사, 위생기구 설치공사 중입니다.

'96년 9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복지회관 운영계획에 있어 1층은 주간에는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하고 인근 결식 노인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후에는 초등학교 아동 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과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에는 미취학, 진학 청소년, 부녀자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초등, 중등, 고등학교과정의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와동복지회관 운영계획은 보수 완료 후 1층은 일반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층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교실을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여 인근 저소득층 자녀들의 안전교육 및 주부 노동력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자복지회관 보수공사는 건축물 보수비가 총 6,686만9천원이며, 집기, 유류비, 설치비는 개소당 1,600만원, 보육장비 구입비는 개소당 800만원, 추가 시설물 설치비는 각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존강령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 전반적인 대기오염 상태를 지역별로 상시 측정하고 오염원 등을 분석하여 대기오염방지의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어코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2개소의 측정망으로서는 시 전체의 오염분포 파악 및 장래예측이 불가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97년부터 3년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1개소씩 증설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1개소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자재 등이 외산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구입 등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운영추진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비가 1억4,200만원이며 측정소 신축비는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총 금액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에 따른 위치선정 문제로 다년간 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늦어도 '97년 9월까지는 설치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소 보사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산시에 대한 대기오염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를 견학토록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방문계획을 우리시와 조정을 해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만간 인천시 견학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안산시 본오동 6665-55번지 시화매립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이곳에서 용도별로 압축하여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되어 처리됩니다.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은 600t으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할 때 발생하는 침출 수는 3대의 펌프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직송처리하고 있으며 '96년 10월경 적환장을 포장하여 보다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재상처리센타 증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는 시화매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별보관창고 260평을 포함하여 1,000평입니다. 이 곳에서는 안산시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를 말씀드리면 다기능 압축기, 캔선별기, 캔압축기, 파병선별 및 파쇄기, 스티로품 감량기 등이 있으며 집게차2대, 재활용품 수거차 9대 등 차량 1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에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에 약 300평 규모의 재생처리센타를 현재 226평 규모와 병행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정폐기물 발생 업체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96. 2. 5 폐기물 관리법 개정 이전에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던 폐기물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였으나 법개정으로 시군에 업무의 일부가 이관되어 지정폐기물은 총 300개 업체에서 저희시에서는 연간 15만5천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해 한강환경관리청과 유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열병합 발전소뒤 간석지로 2만7,225평의 부지 위에 1일 200톤 규모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 후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소각로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 향후 1일 700톤 규모로 저희시가 필요로 할 때는 증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1일 700톤 규모의 시설이 필요할 예상으로 증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토록 하여 인구 및 쓰레기 발생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용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에 의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모두 29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4개 농가는 정화시설 설치완료 했으며 25개 농가가 톱밥발효유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폐수 발생현황 및 환경사업소 유입수현황과 수질정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오·폐수 하수발생량은 총 29만1,056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공장폐수가 14만3,419톤, 생활폐수가 14만6,949톤, 축산폐수가 188톤, 쓰레기 침출수가 5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기존 1차 처리시설 12만1천톤의 시설을 1999년 하수발생량을 감안하여 1일 26만4천톤 증설하는 공사로써 총 시설용량 38만5천톤 때에는 공장폐수 20만6천톤, 생활오수 17만9천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90억8,400만원 중 '96년까지 648억6,700만원을 투입계획하여 사업기간은 '93. 3. 3 착공하여 '97. 12월말 준공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공사가 완료되면 59%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81년에 착공하여 '87년도에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76억6천만원의 A·G·B 차관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으나 본 시설은 1차 처리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2차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화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흥시와 이용부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1995. 7. 20일부터 시화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후 외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공사 추진으로 생활계통 1일 17만9천 톤을 '96. 9. 30일부터 부분가동할 계획이나 생활계통에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혼합 처리하므로써 예상 방류 수질은 BOD생활 즉 산소요구량 32.2㎎/ℓ, 그 다음에 화학산소요구량 COD 61.8㎎/ℓ, 부유물 SS 36.1㎎/ℓ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 처리장에서 1차 처리 후 시화하수처리장을 이용하여 1995. 7. 20일부터 1일 평균 16만톤을 위탁처리하여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2차 처리비용을 톤당 55원씩 부담토록 협약은 되어 있으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에 인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모두 부담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부담계획을 말씀드리면 1억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산시 환경사업소에서의 하수처리 현황은 '96년 1월에는 11만 톤 이었으나 동년 8월 현재는 17만9천 톤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유입수질이 생활오수 BOD는 110㎎/ℓ, COD는 75㎎/ℓ, SS는 127㎎/ℓ이 되겠으며 생활오수의 방류수질은 BOD가 81㎎/ℓ, COD는 56㎎/ℓ, SS는 71㎎/ℓ으로 방류하고 있으나 '96. 9. 30부터 생활계통 17만9천 톤을 부분 가동시에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혼합처리 함으로써 법적 방류수질보다도 높게 처리될 경우 시화하수처리장의 잔여시설 용량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재처리하도록 시흥시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 집행부에 대한 고견과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4페이지 안산시민시장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초지동에 대지면적은 4,57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493평, 규모는 지하1층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3천만원, 그 중에 건축비가 23억5,600만원, 전기는 2억4,200만원, 통신부분이 1억3,200만원, 구조는 조립식 판넬조, 점포수는 4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 6,080평에 7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으로 따지면 121만9천원, 그 후에 '93. 6. 20에 노점상과 건립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동년 9월 9일날 설계용역 입찰한 바 있습니다.

'95. 4. 6일날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동년 7월 12일날 건축공사만 입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경제성이라든가 향후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공사를 '95. 8. 1일날 중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5. 11. 1일날 건립계획 변경을 해서 재래시장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 4. 6일날 설계용역 입찰을 하고 '96. 8. 14일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례를 제정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방법으로써는 조례상에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임대운영 기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년 내지 5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해서 임대료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역시 '89년도 유도구역 노점상 424개소,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 건설과에 노점상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 4월중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준공되면 바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발효우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오염과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또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수계별, 축사위치별로 단계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표준축사 설계도를 이용한 개방식 축사 모양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써는 저희가 금년도에 27호, 4,672평을 계획을 했고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7호중 준공이 1호 됐고 착공이 지금 6호, 건축허가 신청이 10호, 또 설계추진중인 10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써는 축산농가의 영세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가상의 그린벨트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상의 어려움이 있고 또 축사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전부다 영세하기 때문에 돼지를 임대하거나 면적이 좁아서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인해 주신대로 금년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및 개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 규모는 총 부지면적이 1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000평, 사업비는 총 212억2,7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37억4,800만원, 도비가 37억4,800만원, 시비가 13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당초에 시공업체는 정방이 금년 1월 15일 부도가 났고 그 후에 우리가 문화종합건설에 추진했는데 역시 거기도 부도가 났습니다.

두 번째로 연대보증을 선 한풍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계획 조사용역을 '91년도 2월에 완료했고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93년도 8월달에 받고 도매시장 건축공사를 '94년도 2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95년도 6월 8일날, 또 법인시장 법인지정 통보를 '95년 6월 26일날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도로부터 '95년 10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제승인이 작년 12월 19일날 받고 다음에 농·수협 공판장은 이것도 개설승인을 도에서 했는데 '95년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올린 대로 '96년도 1월 15일날 정방이 부도가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색을 해서 연대보증인 입보추진으로 해서 문화종합건설이 했는데 이것도 역시 5월 28일날 부도가 됐습니다.

정식 계약은 안 했는데 전부다 한달, 두달동안 소개를 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도업자하고 다시 수습을 해서 6월 17일날 현재 시공하고 있는 한풍종합건설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재개를 7월 19일 해서 현재 공정을, 이것은 며칠 전에 한 것으로 공정이 나왔습니다마는 72%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11월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늦어도 개장은 내년 1월 내지 구정이 2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도매인을 9월에서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뽑고 시설물 사용계약을 하고 또 편익시설이나 부속업소 입주자 모집을 11월에 하고 도매시장 준공은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제가 며칠 전에 전국의 도매시장을 돌아 봤습니다. 서울가락동, 인천, 대전, 전주 돌아봤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딴데에 비하면 보통 전주같은데 3만평 있습니다. 우리가 1만3천평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한법에 의해서 완전히 도매시장인데 딴 데로 보아 규모가 적으면 소매시장 기능을 할거냐, 도매시장 완전히 기능을 할거냐 또 도매시장 기능만 한다면 이 지역에 전부다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치, 규모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소매기능을 할거냐, 도매기능을 할거냐를 처음부터 완전한 원칙을 정해서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및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지체장애인 위주로 시행이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 정보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활지원센타를 운영하므로써 장애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96년 8월 31일 현재 3,26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251명, 시각장애인 129명, 청각·언어장애인 251명, 정신지체 357명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선진학교와 사설특수교실 5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는 '96년 11월중에 개원할 예정이며 장소는 사동 1171번지 사동 종합복지관 2층 89평이고 사업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기특수교육, 작업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수용대상인원은 40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기특수교육 서비스는 발달문제가 있는 장애아동에게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 발달을 촉진하고 기초생활능력 배양을 위주로 실시하며 12세 미만의 거동가능한 정신지체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작업재활서비스는 장애상태 개선과 극복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케 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서비스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야외학습서비스는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풍부한 열린세계로 장애아동을 안내, 사회적응 훈련과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써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차원 서비스는 부모를 상대로 장애아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가정을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여 장애아동의 정신적인 재활 도모와 각종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사정으로 가정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상담교육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덜어주는 치료서비스가 그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운영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신지체인 부모회가 결성되면서 '96년 1월 8일 시장님 보건소 순시시 정신지체아동 현황을 보고 드려 '96. 2. 6일과 2. 9일에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와 서울특별시 시립정신지체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96년 4월 3일 안산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설치계획을 수립한 다음 '96년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6년 7월에 대부공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96년 8월에 정신지체 부모회와 수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시설 설치내용과 특수교사 채용 등 현황상황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설계사무소에서 초안설계도면이 입안되어 이번달 안으로 설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건물이 독서실로 되어 있어 노유자시설로 건물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9월 10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될 시기에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사동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소요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여론을 청취한 바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6년 6월 10일 사동종합복지회관내 노인정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이후 지역유지, 통·반장 등 지역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였으며 '96년 7월 안산시 정신지체부모외의 회원들이 지역유지 등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여 이해와 설득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사 채용난항의 문제점입니다. '97년도부터 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예정으로 있어서 특수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당 2만3,200원 수준의 일용직 보수 지급기준을 기피하고 있어 앞으로 정규직으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사동지역 주민들과의 계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고 보건소 신축시는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와 같이 보건소 내에 센타를 설치할 생각이며 보건소 이전 후에는 지역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수교사 등 전문직 등을 정규직화하여 체계적인 센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안산시 정신지체부모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자체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정회를 하는 동안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미비한 점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해당국에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96. 9.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4일과 16일에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박종원
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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