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회 상정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요금 중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산시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대형 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실·국장을 물가관련 부서인 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단위 물가정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심의대상 요금 중 조정 후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인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심의대상 요금중 조정후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를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으로 개정코자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실·국장을 물가 관련부서인 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단위 물가정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제2629호로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96. 1. 12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96. 2. 7~2. 26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심의위원이 20인 이내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농협지부장,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시민의 모임, 축산기업조합, 음식업 협회장, 숙박협회장, 목욕협회장, 이용협회장, 미용협회장, YMCA 총무, YWCA 총무, 주부교실회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목욕요금은 성인이 2,200원인데 지금 2,500원을 받고 있고 또 2,200원을 받고 있는데 목욕요금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회의도 했었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해서 2/3정도는 오른 요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도에도 보고를 했고 사회과에 위생검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전부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하고 올려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대책회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결론이 안 나와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심의를 하고 22일자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바로 심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제재할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 위생검사 의뢰를 했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종전요금대로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위원회에서 단속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은 조금 강한 얘기같고 특별한 강제 조치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하고 권장하고 이러는 건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가서 분야별로 담당해서, 또 동을 통해서 동장회의 때도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우리가 먼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많이 자제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 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물가대책위원인 목욕협회장도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물가가 올라가고 시설비도 올라가고 기름 값도 올라가서 이렇게 받노라,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종용하고 있고 지도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어떤 강제, 받는다고 해서 강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위생검열, 또는 세무조사 의뢰 이런 사항 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환원하도록 해서 일부 다시 환원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세무서장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어서 세무조사 관계 때문에 그것은 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무서장은 들어간 것 같고 역시 경찰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연히 다른 데도 전부다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먼저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서 이것을 그냥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타 큰 물건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에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준공 후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도서민의 자영능력 함양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동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인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발전 시설의 운영 및 보수,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 예산 및 결산과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하며,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에 있어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발전소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코자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 위원장은 발전소 관할 동장이 당연직이 되면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회 기능으로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운영요원의 정원 및 채용,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규정으로는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도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토록 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발전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추진 중이던 풍도의 자가발전 시설을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로 건설 풍도지역 도서민에게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농어민의 생산력 증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하는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통상사업부 훈령 25조에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하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게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여건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의 반장이나 통장이 하는 것이 좋을텐데 훈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훈령도 물론 훈령이지만 이게 적자투성입니다.

전기요금이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500만원이고 정부 지원가지고 전부다 해야 되고 또 도서주민이 직접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효과적으로 봐서, 능률적으로 봐서 관할 동장,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총지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옹진군에서 저도 담당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백령도나 대청도도 전부다 면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리고 위원들은 그쪽 지역의 유지급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풍도는 54가구인데 풍도에는 80㎾급 3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육도에는 통상사업부에서 다시 검토한 모양인데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당초 옛날 계획....

○공업과장 한기원 이것은 전에 옹진군 시절에 주민들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던 겁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기존에 있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가동되는 겁니다.

단 24시간 가동은 못하고 보통 우리 생활에서 25W급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W급 조그만한 것으로 소형 전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냉장고를 쓸려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가동을 못하고 18시간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같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지금은 직책이 동장이면서 위원회에다 넘겨주면 그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동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죠.

○공업과장 한기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다 위탁을 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옹진군, 그 다음에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영 그쪽으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쪽도 과거에는 직영하다가 전부 위원회에다 위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고 있는고 하니 제일 첫째로 산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옥구군하고 군산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재에 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에다 넘겨 가지고 관리면이라든지 제 문제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할려고 전부 위원회에 다 넘겨 줄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한전에서 전부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각 도서가 수백개 있는데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민간 자치단체에다 주는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지에 사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보조를 주고 그렇다고 현지 주민한테 전부다 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관할 면단위면 면단위 동단위면 동단위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통상사업부에서 훈령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사실 큰 것인데 만일 운영하다 무슨 사고가 나면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에서 그것을 전부다 맡을 수도 없고 또 전화촉진법에 보면 50% 운영비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국가, 50% 국가 중에서 25%는 국비, 25%는 지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촉진법에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세세적으로 따지면 사고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운영요원도 섬 오지의 현지 주민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주민 중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 밖에 없는데 채용할 것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에서 우리나라는 전화사업 100%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촉진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전에서는 안하죠.

○공업과장 한기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 넘겨 줄려고....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뜻이 아니고 통상사업부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동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전부다 좋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좋고 또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주민도 운영위원회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장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동장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도서권을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죠. 당연히 동장도 보조기관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훈령에 4인 이하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급, 200㎾급 100㎾ 미만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요원은 4인 이하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는 일단은 운영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한전에다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고 발전소 소장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장 내지 직원들 2~3명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소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니죠. "운영위원회에 위탁한다" 조례에는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고나 운영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에 1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주민이 육지와 똑같은 요금내면 한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4,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산도 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한전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전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4,500만원이 금년에 나왔다 하면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것을 결산해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결산서에 의해서 한전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다 포함을 해서 한전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죠. "내놔라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러니까 최소한도 풍도발전소 규모로 봐서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통상사업부하고 상의가 됐겠죠.

최소한도 4인 이내는 둬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한 것 같고 4인인데 4인까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3인만 쓰자 하면 3인 예산서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니에요. 섬에는 지키고 있어야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최소한도 엔진부분 있어야 되겠고 또 나가서 하다 못해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는 문제 이게 한 2, 3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단 둘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 4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3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돌리는 것 교대근무하고 시간시간 확인하고 그럴려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한 사람을 쓰면 국가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죠.

그러나 최소한 인원은 2, 3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처리요령에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공업과장 한기원 예산보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행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운영요령이나 이런 데다 삽입을 해서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났을 때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조례상에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모법에 75%를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물론 100%하면 좋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25%는 그때 가서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하루 시작 시간하고 저녁에 끝나는 시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을 다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이런 구분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외에도 우선 주차요금 계산이 지금 현재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0분이나 15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시민이 불리하게 주차요금을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탁금 산정 방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월납제 이런 부분이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시는 공휴일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그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을 애당초에는 무료화 했었는데 그것이 유료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무료화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상황이 상당히 혼잡이 왔을 때는 또 다시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하는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규정을 거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3개월을 1개월로 하는 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말일까지 4, 5, 6 2/4분기 분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월말에 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업자가 들어와서 도저히 그 돈을, 은행에서도 담보로 잡힐 것이 있어야지 몇 억씩 되는 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3개월 치를 내 놓으면 도저히 어렵다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공개입찰을 봐서 자기네들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맡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어디서 구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건대 은행에서 돈 얻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결국은 연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게 막상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 책임이니까 마땅히 그 돈을 저희한테 내지 않으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까지는 5%의 연채료를 저희가 받고 한달이 경과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3개월 선납을 1개월로 하는 그 부분이 실지 우리 조례상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3개월 선납이다, 1개월 선납이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분명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정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특혜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시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지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괜히 들추어 내 가지고 오히려 그 업체한테 불리하게 만드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3개월 선납이라는 것을 알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수탁료를 깎아주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중소기업체 한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융자금을 싸게 해 주고 그런 일면으로 본다면 그것도 사실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싼 이자로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 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시민들에게 주차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조례상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항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3개월이라는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올린 사항입니다.

명확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당연히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라는 조건을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을 그냥 당초 조건대로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해도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시민들한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요일날 공휴일 날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이런 측면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책인데 저희가 올린 이 부분도 단 10초나 1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분에 대한 요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파생이 되어 시민들이 불만을 갖기 때문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실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위로 연결을 해 본 결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없다고 제가 확답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여하실 분은 사실 다 참여하였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8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가로 올라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참여하실 분은 다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구획 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는 선이 그어 있고 안 그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원안이냐, 정상적인 내용이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1개월로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그 사항이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연 거기에 선이 빠진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그런 부분으로 미리 확보를 해 놨는데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대한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증권에 의해서 이미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담보가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치씩만 그냥 받아도 아무런, 오히려 너무나 과다한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