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순찬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었고,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안산시의회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또한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당초 출범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기를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정말, 신문 이런데도 났습니다만 생활하기도 힘들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보전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작년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서 겪으셨을 겁니다만 일요일날이 회의일수 35일 중에 세 번 내지 네 번 있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규정 때문에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나마라도 보전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수당 규정이 개정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가 규정이 개정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실적인 물가하고 여비규정하고 괴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숙박비하고 식비만이라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거기에 부응해서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정종옥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말 시민들이 보는 눈,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대 의원님들 선거하기 전에도 아마 무보수 명예직을 없애고 월 백몇십 만원씩 언론에까지 대비해서 조견표도 나오고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의원님들 회의수당 월 35만원 받는 것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실 때만 5만원씩 받는 것인데 수당과 급여의 차이, 그런데 우리가 기말수당 같은 것도 공무원들, 엊그제 세미나 가셨을 때도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수당을 공무원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추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기말수당 이런 데에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볼 때는 회의도 안 하면서 수당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수당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앞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