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지비를 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 위임사무나 국가 위임사무는 도에서 받아 다가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안 73쪽에 있거든요.

도 지정문화재 유지보수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 위임사무 같은 것은 도에서 받아다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50% 받았다면 1,000만원인데도 위임사무나 국가 위임사무는 거의 다 보니까 유지비는 받아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수정해 주시고 79쪽 안산시 신문 취재원과의 간담회, 이 취재원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이 다 취재원 같은데.......

○박명훈위원 리포터들이 하는 사업이 무엇인데요?

○박명훈위원 의회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비용으로?

○박명훈위원 그것은 시정홍보 및 언론 대책 활동비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께 여기 질문을 떠나서 묻겠습니다.

안산시에 예산계가 있지만 예산계를 1년 내내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매년 변하는 것이 거의 10%이내 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굳이 이러한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할 필요도 없어요. 거의 예산서가 10%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계를 1년동안 풀가동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 하셔야지 업무추진비 다먹는 비용이에요. 그러한 비용을 복지차원으로 돌린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23쪽 공유재산임대료 나오죠? 토지의 잡종재산이 26필지인데 33만 6,730원으로 26필지가 동일하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26필지 금액이 다 똑같이 내용입니까, 전체 금액이 875만 4,000원인데?

○맹명호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하면 재산세 임대수수료로 봐서 전체적으로 26필지에 대한 부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만이 이해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맹명호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맹명호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확하게 나눠서 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따로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115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전년도의 예산에 없던 것이 올해 900만원이 책정된 내용이 내고장안산(문화재 안내책자)발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맹명호위원 단순히 현재 홍보용 책자입니까?

○맹명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제도 설명이 들어갔었지만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 매입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되는 홍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명호위원 우리가 돈을 쓰면서 실질적인 득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도에서 왜 안 줍니까? 로비부족 아니에요? 성의가 없다든지.....

○맹명호위원 어제도 나온 얘기이지만 거의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러한 데에서 표가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23쪽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 해가지고 3만원 5명 × 6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하단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비 해서 특수활동비로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서 보면 운영수당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5만원 해서 4×10회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동이 오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그러면 5회, 6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김상열위원 그리고 139쪽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은 무엇을 대민활동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전 공무원이면 이것 12개월로 하면 전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김상열위원 그리고 107쪽 와리풍물보존 전수 교육실시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와동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사항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전수하신 분은 지금 권병희씨라고 그분이지요?

○김상열위원 그분한테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김상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와상농악에서는 안산시 지방인간문화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분한테 특별한 다른 혜택 같은 것은......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23쪽 세외수입에서 한 16억 7,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질의를 했나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예.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어제도 질의시간에 어느 위원님이 예산을 추산을 해서 계상을 한다고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기간행물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문대금이 8천원으로 잡혀 있어요. 일간지도 7천원 아닙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는 3천원인가 4천원인데 일률적으로 8천원씩 계상을 했어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152쪽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구입할 경우에 공개입찰식으로 합니까?

○황철연위원 이것도 추산을 한거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신문하고 관계되어서 대충 7천원, 8천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도중에 오를지도 모르니까 안 오르면 감하고 무슨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룰이 있어야지 가다가 오르면 주고 안 오르면 불용액 처리하고 그게 전문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할 말입니까?

○박공진위원 양해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물가야 오르죠. 안 오르는게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차피 지침이라는 것이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박공진위원 지침이 왜 없겠습니까?

○박공진위원 신문에는 안나와 있겠지만 방향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공진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펴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입 과태료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금년에는 얼마가 이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쓰레기 봉투 100ℓ짜리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공진위원 큰 용량이고 잘 쓰시는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이 아니라 30억을 잡아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산시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각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불법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시요원 파견해서 돈을 물으니 뭐니 해서 하는가 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있는 단지는 하루에 10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10개 써도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잡아 가지고 범법자 처벌해서 좋고 이거야말로 홍보가 아니고 계도가 됩니다. 돈벌이서 좋고 안산시 수입되어서 좋고 이런 것을 왜 안 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세요.

지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보실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 대충 7,200만원인데 올 예산은 4억 7천, 4억 8천 약 7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도대체 꼭 이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세요.

○박공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81쪽 일반운영비에서 월간화보 및 잡지 150부를 매월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배부처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심장보위원 동사무소를 배부한다는데 어떻게 150부씩 필요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150부를 어느어느 단위까지 배부하기 때문에 150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빨리 오게 해야지 21개동 이번에 늘어나야 2개동해서 23개동 밖에 없는데 어떻게 150부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단위 5부씩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50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선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묻는거에요.

○심장보위원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부선, 150부를 어디 어디 나누어 줄 것이다.........

○심장보위원 예. 대신 해주세요. 그럼 그 밑에 기타 화보 구입 그것은 25부만 매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달로 했어요. 그것은 어디 배부하는 화보인데 기타 화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장보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겁니까?

○심장보위원 이것은 각 실과소만?

○심장보위원 기타 화보가 뭔데 이것도 기타 화보로......

○김송식위원 월간화보 및 잡지는 예산심의 하면서 물으면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현황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150부라는게 각 동이 아니고 한달에 5,250부에요. 7가지 종류면 신문사가 7개입니까? 월간화보 나오는 신문사가 7개 선정되어 있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7개 신문사라 이거죠?

○김송식위원 7종이 거기다가 150부 하니까 각 신문사에서 한달에 150부, 5천원 × 150부 해서 화보로 나가는 군요?

○김송식위원 그게 6,300만원?

○심장보위원 7개 종류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150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선이 어느 단위까지 가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7종 150부니까 동사무소별로 하면 동사무소가 몇이에요?

○심장보위원 그럼 150부면 한가지 종류를 7부씩 준다는 얘기에요? 한가지 한 종류를 7부씩 줘야 맞는 숫자가 되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같은 것을?

○심장보위원 7가지 종류별로 150부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본청 과단위는 안 줍니까?

○심장보위원 내가 보더라도 실과소 단위, 사업소 단위 이상이면 거의 50개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종류 3부이상씩 주다보면 150부 된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동사무소만 얘기하니까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까지 하고 그래요.

그리고 85쪽 안산시정홍보신문 어제 질문과정에서 부기에는 월 2회씩 되었던 것은 1회로 이해가 갔지만 밑에 가다 보면 삽지 15원씩 5만부를 2회 12월 이것도 위의 신문을 4개 신문사에 삽지로 넣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넣은 예산이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꼭 4개 신문사에 삽지로 넣어서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야 효과적이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전에 반회보 배부하던 식으로 행정조직을 이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1회 나가는 것을 꼭 삽지를 이용해서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해야 될 성질이냐, 차라리 행정조직 계통을 통해서 통별로 골고루 어느정도 배분을 하면 이것이 배분의 효과도 온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4개 신문을 하다 보면 4개 신문을 보지 않는 비 구독자한테는 생전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분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연결이 돈다면 이 삽지 예산을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심장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4개 신문사를 이용한 삽지 배부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대규모 행사는 물론 우리가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큰 앰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소규모 행사도 20회씩이나 꼭 앰프를 임차해야 하는지, 지금 소형 행사에 설치할만한 앰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장보위원 앰프, 마이크 무척 사던데 소규모 행사 사람 몇십명 나오고 하는 행사에도.....

○심장보위원 대규모 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 행사까지 꼭 앰프를 임대해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심장보위원 옥내행사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앰프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야외용은 현재 없단 말이죠?

○심장보위원 스피커식으로 된 것으로 해도 안돼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소형행사 2, 3백명이내 참석하는 행사도 꼭...... 장진남씨 마이크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봐요.

○심장보위원 마이크 임차료만 1,200만원이 올라 와 있어요. 몇백정도가 아니에요. 내 얘기는 소규모 행사는 그때 그때마다 임차해서 쓰느니 장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심장보위원 매년 소규모 행사까지 임차로 해서 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렇지 않아요? 시에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 확성기도 얼마나 있는데 꼭 이것을 임대해서 써야 됩니까?

○심장보위원 대규모 행사는 이해가 가는데 소규모까지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느냐 이거에요. 하여튼 그 방향으로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과 어떠한 장비를 확보해서 관리유지비가 더 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앞으로는 연구검토해 봐서 더 이익되는 방향, 예산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운영 방법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을 펴주세요.

열린음악회 개최 1회가 있는데 열린음악회는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는 음악회입니까? 2천만원 1회 넣었는데 시 자체가 주관하는 음악회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홍보기관이......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매주 주말 KBS방송에서 나오는 열린음악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으신 것이에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되는 예산 같은데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서부공단에서 열린음악회를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유치비용이 억단위 이상들어 간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음악회가 어디냐 하고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데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억단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천만원만 계상 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열린음악회냐 아니면 어디가 주관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KBS열린음악회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지요?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이 어디냐고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