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일동 578번지에 건립 계획인 노인정은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상정한 것이 행정상 미스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 올립니다. 일동의 노인정 건립 예산만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동에 1개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오1동에 2개소, 원곡1동에 1개소 이렇게 합쳐서 4개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업무 미숙으로 행정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쯤 저희가 취득승인을 올렸어야 할 일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번에 정기회에서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심의하게 됐고 본 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은 나중에 심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가 바뀌어서 결국은 저희 업무미숙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방보육위원회를 물어보시는 사항이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아보육법, 모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관련된 조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불우어린이 위원회는 없는데 지방보육위원회........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안회가 맞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으신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봉투구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구입의뢰 해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현재 약 65억원 보고 있고 봉투값은 5억여원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만큼 저희가 품의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요청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구입,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 수입된 금액이 60억원 정도 되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현재 60억여원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60억원이고 봉투구입비가 5억여원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동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기는 있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1억여원 부과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쓰레기 노천소각 및 불법투기 이것만 근절되면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는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부에서는 문민시대 이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시는 9월과 10월중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990건에 1억 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경기도내 1, 2위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단속을 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올해 200여만원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9월말까지는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2만원 인상해 가지고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신고가 열심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항님위원 청소과장님께 붇겠습니다.

141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는데 255명×36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퇴근하고 돌아갈 때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하루에 1,500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500원을 인상해 가지고 2,000원씩 매일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환경미화원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성격으로 봉급 때 같이 지급하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본오동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간 8개시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 주변에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전국적인 일기 때문에 작황이 10%정도 자체 감소가 됐었고 또 갈수기 때 농수로에 있는 물을 퍼 쓰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수확량이 감소가 됐었는데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하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8개 시에서 부담한 비용으로 안정화공사를 추진하고 보상도 그 비용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침출수가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일단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3억 6,900만원 들여서 안정화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침출수가 기히 몇 년동안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농경지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토 작업 또는 주민이 원하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옳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한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불법투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재활용 수거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입니다.

홍보가 미흡하다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경기도내 유일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별창고에서 환경단체라든지 봉사단체 또는 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20일에 걸쳐 13개 단체에서 3,000명 정도가 현장체험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여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거기를 견학을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직접 실감하고 쓰레기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문제의 중요성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대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 시행 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가 시행된 이 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게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또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예를 들면 집 전체를 부셔 가지고 처리하는 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을 하나 수선한다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처리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대형 폐기물이라도 집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목재, 이런 부분 파손한 부분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 문제등 서나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제작해 가지고 내 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 다 처리해 드리고 목재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구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음식물찌꺼기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가정용 음식물찌꺼기 발효용기 구입은 저희가 성포동에 신우빌라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2세대를 대상으로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 실시해서 차츰 전 시로 확대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149쪽에 있는 고속발효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대형음식점 8개소에 고속발효기를 설치해 가지고 퇴비화 또는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4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1일 200톤 규모로 소각로를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해서 시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 쓰레기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머지 120톤 정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저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또는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대형음식점부터 추진하고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은 가정도 줄이고 그 다음 공동주책이 문제인데 저희 시가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찌꺼기 감량화 또는 퇴비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 또는 지도를 하고 있고 기 조성된 아파트에는 저희가 4,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고속발효기를 아파트 동에 설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아니죠. 대형음식점은 대형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기 조성된 아파트는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조 또는 50%보조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신우빌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가정에서 일부 숙성을 해 가지고 가정마다 용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숙성한 다음에 동별로 용기가 또하나 그 밑에 나온 음식물 수거용기 4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용기에다 한 달 정도 모아 놨다가 꽉 차게 되면 우리 차량으로 전부 수거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퇴비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달이나 두달동안 숙성한 다음에 일반 농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는 71세대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69세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신우빌라에서 하는 것은 가정용이고 아파트는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드린 게 명휘원하고 선진학교, 시청구내 식당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3개소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했고 다농이라든지 다농스카이부폐, 제일스포츠센터 음식점, 목화예식장 이런 대형음식점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예산을 들여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기 설치된 아파트, 수원 같은데는 삼환아파트라든지 군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군포의 산본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주민들한테 전액 자부담으로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내년에 3개소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3개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50%만 보조하게 되면 아홉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개 동인데 아홉군데만 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각 동별로 한동씩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쓰는 용도는 재활용품 수거를 주로 노인이라든지 부녀회 또는 학교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즉시 저희가 가져 갈 수 없으니까 모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학교, 노인회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집적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6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42개소를 더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상자 2만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연립주택지역에는 5종 분리수거함이, 연립 일부지역에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중에 조달청으로 구입 의뢰해서 구입 조달중에 있는게 1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5종 분리수거함을 구입 조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착이 되면 거의 연립주택이나 각 동장님께서 신청한 단독주택 지역까지도 5종 분리수거함이 전액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 단독주택 지역에 저희들이 가장 5종 분리수거함 수거 취약지역이 되겠는데 저희 시는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 마대 20만매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성과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수거하면서 가져가 버린다든지 가져 간 다음에 또 놔 두면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주인별로 다세대마다 3종 분리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다 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총 255명이 있습니다.

255명 중에서 178명이 동에 배치되어서 환경 가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은 시 기동반, 나대지 정비라든지 기동반하고 시화매립장에 있는 선별 창고하에 재활용 수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동별로는 전부 다릅니다. 구역이 넓고 도로가 많은 데는 많고.....

○청소과장 이두철 원곡1동에 5명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는 바고 앞으로 내년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 청소가 안되고 자기 집 앞도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봉투를 사야 되니까 안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24만매를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통장들한테 심지어는 반장들한테도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일부 통장들은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사하는 통장님들께서는 생활쓰레기도 공공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이런 예도 있었고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는 충분히 제작해서 배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통장님들께서는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청소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잘 안되기 때문에 거리가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인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소량으로 큰 봉투하고 한 50ℓ짜리든지, 3,000원짜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공급해 가지고 집주인이 세대하고 같이 해도 좋고 집주인 혼자해도 좋고 집 앞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시책을 발굴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기 있는 건데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쓰고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용량이 부족하고 늘리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7선거 이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관선시대는 쓰레기 문제가 거의 소외되다시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보사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선별창고를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 오신 현장체험 또는 견학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데는 모든 시민들이 한 번 정도는 다녀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과연 와서 현장체험 또는 견학을 하고 보니까 쓰레기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석하신 회원마다 모두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또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분리수거방법 모든 쓰레기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자료를 비치하고 교육도 시키고 현장체험도 시켜서 쓰레기 문제로 이렇게 고통 받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매립양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늘고 줄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 좀 많이 느는 것은 김포매립장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비용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분담율은 매립양에 따라서 분담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김포매립장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인천, 서울, 수도권지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김포매립장 시설확장에 따른.......

○청소과장 이두철 매립양하고는 좀 다른데 돈 산정하는 것은 매립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수송도로가 확장이 되고 침출수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 김포매립장 사업으로 많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을 서울 또는 경기도, 인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쓰레기 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예. 수송로 확장과 침출수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양에 따라서 비율을 가감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경상비는 매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송로를 확장한다든지 침출수를 공해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더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홍연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고 이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어린이 연수시설 공공요금 징수에 관련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 342쪽 또는 343쪽에 동질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부시장 관사를 비롯해서 각급 관사에 쓸 수 있는 통합예산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상정해 올린 이 예산은 적절히 조정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어서 78쪽에 노인복지대책 3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복지와 관련 해 가지고 노인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격려차 참석하시게 될 때 작지만 5만원선 내지 이렇게 해서 금일봉으로 격려금으로 쓰고자 해서 계정된 비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대학의 학생은 일반 주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안산에는 다행히도 여성회관이 있어서 여성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는 주5회 전문성 있는 기술 내지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부 중에는 여성회관의 주5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로는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석하지 어려운 수강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급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여성회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해서 주2회씩 3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에서 1명씩 지금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주 행정지도 가격 36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제도운영이라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지도가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영세모범업소에 대해서 50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수도요금에 한 50%를, 지금 현재 5만원정도 내고 있는데 50%하면 2만 5천원씩 보조를 해줘 가지고 다른 업소도 모범적으로 경제안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도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므로써 다른 업소도 모범업소를 따라서 잘 이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업소가 잘 이행하는 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식당도 되고 개인서비스 업종이 36개 업종인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모범업소를 선정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꼭 그렇게 면적을 기준하고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을 해서 다른 업소도 거기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에너지시범마을육성은 금년도에도 본오동 월드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여기는 수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에너지시범마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3,2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50% 1,600만원, 시비가 1,600만원해서 3,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에너지 절약측면으로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측면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타임스위치나 2단절수식 해가지고 절약을 하자는 측면이니까 금년도에 했는데 그런 경향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전력이 덜 들게끔 그렇게 하고 또 용변기에 물도 덜 내려가게 절수 2단장치를 해서 수돗물도 절감하는 그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월드아파트는 금년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월드아파트의 한 1,070가구에 대해서 타임스위치를 해가지고 전력을 절약시겼고 또 절수2단장치를 해가지고는 수돗물의 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분석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안산노총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한국노총 안산지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지부의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그것은 먼저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은 근로자 체육대회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한 14명 정도가 추가로 증원이 되어서 저희 시 관내 주·정차 단속업무를 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정차단속시에는 지금 인원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유임무를 자기네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하고 같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요원 공익요원 중에서 일부 현재 택시에 대한 합승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역 또 자동차면허시험장 그런 역 주변에다 2명씩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쥐잡기 사업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쥐잡기사업은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쥐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안산시 본동 아파트 같은데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쥐를 매년 잡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농가별로 공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쥐약은 농촌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게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 가지고 도시동에 공급을 해 주는데 간혹 도시동 같은데서 가구당 놓지 않고 있는 곳이 간혹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전량 다 투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생산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는 내년 7∼8월이 되겠고 중간평가는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중간평가 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안산시의 중소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체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금을 은행에다 예탁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금은 시에다 예탁을 하고 예탁하는 조건하에서 업체에다 융자 해주는 이런 예산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육성자금은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기술개발이 문제가 되어서 국가에서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대학 생산공학연구소 우리는 한양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공학연구소하고 기업체, 학교, 시3자가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1개소당 1,500만원 내지 1,300만원 범위에서 하고 기술개발에 따라서 몇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억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500만원 대 주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쓰러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장려하도록 계획을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억을 했었는데 1억이 늘어났고 또 육성개발자금은 이것은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30억인데 이 자금하고 또 은행에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합니다.

내년도는 농협에서 한 170억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하고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당 2억씩 융자가 됩니다. 융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도는 도 자체로 해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 우리 안산시는 특히 공업단지이니까 안산시에서는 도에 우리가 20억 금년에 출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혜택을 100억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관리주체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까지 된 것이 70억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255개로 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있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상한기준은 2억까지 있고 나머지는 2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A업체가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원 주고 1억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는데 서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다른데 출연받은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금을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은행에서 자체 예탁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30억이라고 하는데 30억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200억을 '96년도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워낙 한 1,600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맞추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돈 장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서 그동안에 2∼3년 정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한 돈이 70억입니다. 매년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회전하고 회전해서 70억이 되는데 지난번에 한달전에 이자 차액을 따져 보니까 우리 시비만 해도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억이 되어서 융자자금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지만 실제 은행에서 이것을 주면서 은행에서는 몇 백억 거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심의위원은 각 부처에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한분......

○공업과장 한기원 시에서는 두분입니다. 그다음에 각 업체도 있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2명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작년도 11월부터 초지동 운동장에다 2만 5,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2만 5,000평을 조성을 해가지고 참여된 가구가 약 500가구가 금년도에 거기서 주말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성을 할 적에 거기가 운동장부지입니다만 황무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폐자재라든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작년 겨울내내 제거를 하고 금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지정리를 해 주고 잡석정리를 해 줘야 만이 참여되는 농가로부터 잘 될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매립할 당시의 잡석은 다 나갔는데 지금 현재도 본바닥에 잡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 주말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50평부터 100평까지 배분을 해 줬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자갈을 제거해 놓은 것이 자기네 경계에다 쭉 갔다가 해놨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또 계속 영농을 하면 자갈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운반하는데는 역시 부족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 줘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에도 톱밥발효축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해서 지금 현재 양상동하고 부곡동은 완전히 톱밥발효축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4일에 행정구역개편이 됨으로써 시흥시, 수암동, 화정동, 반월동이 저희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쪽으로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안산천이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31동에 대해서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송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온 사회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고 할 수도 없는거고 저희가 봤을 적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폐수가 하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톱밥발효축사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폐수는 제거가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산시에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폐수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때도 심지어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또 저쪽 안산천에 몇억을 들여서 하천을 정화시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이것을 잡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정화를 못 시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게 우선 상당히 이 사업을 31호에 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는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물론 농촌에 축산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다 영세민입니다. 남의 땅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일단 50%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하여튼 강력히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에 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서 올려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스럽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잘못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조정하겠습니다.

(한만식간사, 김송식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경찰서에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용량은 거의 무제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가스공사에서 저희 안산시로 들어오는 그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도계를 당초에 시설할 때에는 80㎞를 넘을 때 그때 체킹이 돼서 사진이 찍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름을 끼워 넣으면 하루에 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를 100㎞로 올려놨습니다.

100㎞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일정한 양을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양정도만 찍히면 더 이상 필름을 안넣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연간 3만 6,000매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3,000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100건 정도를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그 보다 훨씬 많은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24일자로 대부동, 반월동, 수암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현재 87명으로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전지에 있을 때는 농어민 후계자가 약 300명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농촌지도자 역할로서 충분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본 시에 와서 봤을 때는 당초 안산시 본동에는 17명 밖에 불과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87명인데 편입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나마 우리 지도자를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농촌지도자로서 뚜렷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위시해서 농촌지도자를 포함해서 10명으로써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 매년 저희가 1,000만원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으로써 도에 불입을 해 주면 도에서 매년 또 다시 그 이듬해에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거기에다 자금을 시·군에 다시 재 안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부담지시가 시는 1,000만원이 되고 군 단위는 아마 3,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연수기간을 6일내지 7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난해에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 지역이 별안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가 87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또 후계자 상당히 영농에 바쁘기 때문에 틈낼 기회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산시 후계자들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처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해외에 각 분야별로 보내 가지고 많은 지식을 얻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아직 대상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 혼자 생각은 우리 안산시 후계자가 영농하는 작목별로 봤을 적에 일본과 네델란드, 덴마크가 주로 안산시 농어민 후계자나 지도자가 하고 있는 영농의 근사치로 대상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이 '95년도의 수탁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내년도 수탁료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가로 2개 권역을 경쟁입찰을 붙이고 1개 권역은 기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부분은 예정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그 예산만 그대로 표기했고 추경에, 엊그저께 12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 금액이 추가로 예산에 요구가 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부분이 지금 물론 일부 시민이나 이런데서 상이군경회에 대한 주차장 관리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주차장 사업이라는게 본래 어떤 커다란 사업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특혜란 말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주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실사를 시켰습니다.

실사를 시켜서 하루 수익금액을 조사해서 6일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주차라는 것이 시기라든지 계절, 시간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내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상이군경회에서 저희한테 매월 수입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과 크게 차이가 난 것이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에서 커다란 이득을 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이군경회에서 애당초 초기에 '93년도에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적자속에서 허덕이면서 안산시의 유료주차장 사업을 기초를 발전시킨 노점상하고 상당히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헌도를 볼 때 상이군경회에는 최소한도 한 번쯤은 더 수의계약을 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년으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2년 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2년 후에는 그 부분도 공개경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281쪽,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안산노촌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를 담당과장이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예산에 계상한데에 대하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해온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근로자 체육대회로 부기를 이번 예산에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지금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이 사용하고 있는 배가 150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여년이 넘어간 배에 대해서는 노후화 되어서 사실상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매년 2척 내지 3척을 지원해서 새로이 배를 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계속사업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도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서 1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척씩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대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지원 해주면 자부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부담해서 건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청에는 시가지에 방치된 차가 저희가 평균 한달에 30건 실어다 보관해 놓는데 추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찰서를 통하고 여러군데를 통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폐차된 차는 추적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차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보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넘버를 추적 해가지고 확실히 나타나야지만 되겠는데 사실상 대부분 문제있는 차가 방치되지 소유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부분 방치해 둔 차가 넘버도 없어졌습니다. 타이어도 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치워놓고 추적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본 예산에는 4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는 6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농업을 전업화하고 있는 우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이다 하면 답미작, 전작 그 외 특수한 작목을 하고 있는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수한 지도자를 선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융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도 저희가 넙치를 약 5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넙치는 뭐냐하면 저희가 규격이 3㎝이상 되는 것을 종묘장에서 사육하는 것을 공개입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30만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40만 마리, 꽃게 40만마리 해서 도비·시비사업으로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어류가 고갈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해서 금년도에 종묘도 처음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옹진군에 있을 때도 계속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종묘를 계속 방류 시켜 줘야만 어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방류를 시켜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한 보장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풍도에 갖다가 방류를 시켰습니다만 그곳이 충남 당진하고 경계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한 지점에서 꼭 수확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대표자들하고 7∼8차례 협의를 거쳐서 10월 30일 완전히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관사는 건축법상 용도분류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어린이 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도 관사로도 활용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오히려 더 유익한 것으로.......

○주택과장 황하준 시장님이 입주를 안 했을 뿐이지 관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불법 용도변경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한 경우하고는 달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린이 학습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고 외부 경내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 확실한 것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검토 해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관사는 건축법 시행령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면서 정확한 용어로 공관이라고 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나 굳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래 용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안산시의 어린이 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관사 한가지의 용도로만 이용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시 전체한테 유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전혀 건축법을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으로는 저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시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지금 저희시의 기존 건축물대장을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2년까지 새로운 서식에 맞게 재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일반인부임 가지고는 안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4명이고 금년에도 역시 4명입니다.

내년에도 4명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보조작업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인원은 일반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발급요청을 할때 서고에서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해서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한사람은 제도기능사 일용인부가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을 타이핑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제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부임 이것이 조금 높습니다. 1인당 금년에 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민원실하고 또 한사람은 저희과에서 새로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숫자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 일용인부임은 주택과에서도 쓸 수 있고 저희 건축과에서도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사용 검사가 끝나게 되면 건축물대장을 우선 각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민원실로 내려 보내서 건축물대장 비치하는데에 비치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송진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취로사업 인부들하고 이 제초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종일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제초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해봐도 취로인부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하루종일 쓰는 사람들하고 조금 일하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화단은 산업도로변에 또는 그 외에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 37㎞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에 우리가 칸나나 그 외 꽃들을 쭉 심습니다.

거기에 심는 주변의 제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 합쳐 보지를 않았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인부는 금년에 1만 5,300원 이었는데 96년도에는 1만 6,800원이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초풀깍기 그것은 기계로 깎는 것입니다. 기계로 깎는 것은 특수인부라고 해서 3만 8,5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전정하는 것은 금년에 3만 5,500원을 줬습니다만 내년에는 4만 4,19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원하고 시설녹지를 해가지고 시설녹지가 190㏊가 됩니다.

그중에서 58㏊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 외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을 깎거나 제초작업을 우리가 잔디를 심어 놓은데는 제초를 하면서도 기계로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잔디도 안 심고 그냥 풀이 나 있는 곳은 제초기를 가지고 가든가 예초기를 가지고 가서 풀을 깎습니다.

그런 작업을 총 망라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이면 공원별로 개소별로 일일이 다 집어 넣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안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사람이 하루에 풀을 뽑을 수 있는 면적이 약 2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보통 어떤때는 200명, 150명 보통 하루에 100명 단위로 매일같이 비가 안 오는 날은 계속 뽑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에는 각 공원별로 고정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풀이 나면 그 지역에 가서 풀을 뽑고 또 작업을 안 하는 날은 돈을 안 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날만 계산해서 제초를 시키고 한동안 풀이 없을때는 제초비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분과 위원회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약을 사용해서 한다면 어떻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약을 사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농약의 어떤 피해를 주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약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보다는 절감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6년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엊그저께까지 94명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12명인가 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다 틀립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살림, 녹지, 공원 그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분야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산림분야가 지난번까지는 67명 이었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안산시의 임야면적이 2,600㏊ 그정도에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이 들어오면서 6,577㏊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배 이상 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0명을 산화감시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따지면 그 배로해서 16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저번에 산불감시원을 80명에서 당초에 20명으로 된 것을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큰 산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40명으로 산불감시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80명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이 되는데 산의 면적이 배가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녹지과장 차재명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답으로 있는 지역 거기는 이미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외의 산에는 산책로 정도로 되어 있고 또는 종합운동시설, 다목적운동 시설이죠. 배드민턴이라든가.......

○녹지과장 차재명 20억 가지고 하는 것이 피크닉장, 야영장, 조기체조장, 민속놀이마당, 화장실, 전망대,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산책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완전히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되었던 것을 9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는 94년도 12월달인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안산시에는 도시지역에서 4만㎡ 이상의 공원조성을 하는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느라고 늦어져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게 아니고 실시계획을 작년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그때 들기로는 제가 없었을 때 설계가 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설계가 전체 도서관 설계가 늦게 되면서 실시설계를 95년도 6월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만 되었어도 바로 실시설계가 승인이 나가지고 되었을텐데 교통영향평가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어서 예산은 있어도 못 한 것이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분기별이 아니고 쥐똥나무는 시청앞에 들어오시면서 보면 도로변에 쥐똥나무 심은 것을 반듯하게 전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정해 놓은 것이 너무 많이 자라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자랐을 때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네 번쯤 전정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오히려 4회도 적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를 하면서 시청앞에는 우리 안산시의 관문이라고 해서 시청앞에는 4회를 해도 이게 싹이 올라와 가지고 보기 싫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전정가위를 가지고 나가서 시청앞을 자르라고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오히려 95년도 보다 인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 시청내에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시청관리는 전반적인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녹지과장 차재명 회계과에서 전정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도 전문인력들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대개 9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대개 산불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날 계획이........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녹지과장 차재명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러한 것을.......

○녹지과장 차재명 예산이 전혀 없으면 그 작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불이 한번 나 가지고 산에 빨갛게 되고 남은 것을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비비로는 그러한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약재방제하는 인부임, 약재 구입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약재구입은 약재구입이고 방제인부임은 따로 들어가 서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수정예산안 414쪽에 보면 지효성 지상방제 그래 가지고 재료비로 도비를 25%받고 우리가 75%하고 해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상약재 밑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방제 약재를 구입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건 재료비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솔잎혹파리는 지상방제나 그러한 것으로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관주사를 주어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기본조사설계비의 산림환경생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안산시의 산림환경생태를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안산시의 앞으로 어떠한 변화되는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없느냐, 여기는 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기관인 임업연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태조사해 볼려고 하는데 임업연구원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거기서 하면 조사는 무엇 무엇이고 돈은 얼마나 드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조사내용이 자연환경 및 산림토양분야 그래가지고 지형, 지질, 경관, 토양의 특성, 토양의 미생물등 그다음 식물분야에는 식물상, 식생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분야는 곤충상과 서식지 및 먹이, 곤충군집 또 야생동물의 조류상, 포유류상, 양서, 파충류상 서식지 및 먹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 다음 고등균류의 버섯상, 어류분야 그래서 어류상 서식지 및 먹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이러한 것들을 조사 해가지고 안산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 과거에 일반 자연상태에서의 생태하고 지금 안산의 공단이 있으므로서 생태가 변하는 사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연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2,300만원이 든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안산의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안산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거기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임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해 주면서도 자기네는 지금 자기네 형편상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내용은 보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업연구원에서 못 한다고 그래서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고려 대학교나 또는 서울대학교에 그러한 기관에 생태계 전문교수가 있는데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의원님한테 잠깐 자료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임해도시관광은 수정예산안 414쪽, 임해도시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대부동의 어느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그지역에 이 사업을 할려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되면 그것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순전히 도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에 세우는 것이지 도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대부동인데 도하고 같이 장소를 물색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는 산화피해지인 수리산 벌채를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데가 또 있는지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무를 안 자른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산불피해지 중에서 소나무나 리끼다송 같은 것은 전부 다 잘라라.

다만 참나무나 활엽수는 시커멓게 그을렀다고 하더라도 바로 자르지 말아라. 참나무는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놔둬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안 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 직원들하고 산지정화원이 다니면서 경작하는 것을 감시하는데 여기 안산에는 조그마한 야산에 경작하는데가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시설녹지에도 경작을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럽니다. 일단 씨를 뿌려 놓으면 뿌려서 싹이 난 다음에는 사실 이것을 뽑는다는 것이 생물을 뽑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기전에 입간판을 세우고 또는 심기전에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싹이 난 다음에 생물에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있는 동안에 와서 뽑거나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꼭 시비가 붙고 시민정서에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고판을 붙여서 여기는 경작을 해서는 안되겠다. 작년에 이미 경작했던 장소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갖다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오늘 당장 여기서 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돌아서면 어느날 갑자기 벌써 삽으로 파서 씨를 뿌려놓고 돌아 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하고 매일 말다툼을 할 것 없이 농약을 발화를 억제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을 갖다가 차라리 사람들을 쓰지 말고 경작지에 농약을 뿌려 놓으면 이것은 발화가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럼요. 대장은 안하고 아침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장소별로 그사람들이 정해진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 퇴근시간에 6시면 6시에 귀청을 합니다.

귀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근무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안산에서 산불감시원 할 사람을 각 동에 추천해서 보내라고 하면 65세미만으로 하라고 그렇게 보내면 65세 미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옵니다. 젊은 사람은 하나도 안 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감시원들은 일지를 쓰지 않고 현장에 배치되면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출근부에 출근을 시키고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안산에 신규로 편입되는 지역 대부동에 2개소, 안산동에 1개소, 반월동에 1개소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93년도에 20명 정도가 받아 갔고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금년에는 당초에 10억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감액 해가지고 5억원으로 지난 추경때 감액토록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금년에는 하나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도시국장 이찬영 융자금은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속하는 경우에 그러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융자금을 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사람들에 대한 대응책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93년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그냥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1년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처음 융자를 했다고 했는데 정회를 합니다.

91년도에 500만원씩 20명에 대해서 1억원을 연리 5%로 융자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미납된 것은 없고 금년내에 모두 완불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워낙 지난해에 94년도부터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의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을 5억으로 했다가 융자받는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에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노점상단속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결과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단속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법적인 사항 이런 것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노점상들을 단속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약 50명을 사역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안산시에서는 노점상들을 뿌리뽑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3천만원 밖에 예산을 못 세웠다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억 7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용역비라기 보다는 저희가 직접 인부를 사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용역비는 주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다른데에 비해서 안산시가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해서 노점상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97년말로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수처리장은 국비 53%, 도비 23.5%, 시·군비 23.5%로 시행하는데 국비양여금이 예정대로 100%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 100%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00%지원되지 않으면 아마도 준공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울산이나 여러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근 10년까지 걸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볼때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개정을 나눠주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 가지기 위해서 작년에는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실상 100억을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양여금을 꼭 주겠다는 약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도 양여금이 170억정도 와야 됩니다만 사실상 69억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시화담수호 오염대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예정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환경부장관님께서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산지원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초대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100억이라는 큰 돈을 작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에 자갈접촉식 정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완공을 하고 나니까 실지 계획대로 100%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님들께서 특위까지도 구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실험을 해본 결과 완벽하게는 되지 않습니다만 정화가 조금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산천 공원화 사업 및 우수토구 차집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 해가지고 나름대로 건설연구원이라든가 여러 전문기관에 계속 의뢰를 하면서 100%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고잔동 가압동 전기는 처음에 염색단지용으로 사실상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서 공업용수를 하고 부터는 염색단지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로 버릴 수도 없어서 저희 안산시 지역은 신길동이 한해 상습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할려면 농지개량조합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그쪽에서 말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 사람들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현재도 계속 원곡본동하고 신길동주민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시설을 농업용수 시설로 돌려 가지고 전기요금이나 기타 모든 사항을 그쪽에 관리를 맡겨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가 될 때까지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기본요금은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시운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넘겨줘야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외에 저희가 작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넣었는데 완벽한 시설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사실상 농업용수 시즌이 아닌 기간에는 금액이 줄어들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그전에 염색단지에서 운영할 때 운영하던 관리인입니다. 염색단지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봉급을 못 받고 집만 그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길동이나 그쪽에서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고 관리할 사람을 다시 넣든지 계약을 할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 마저 없으면 너무 환경이 형편없어질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대부동쪽의 배수관문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사실상 안산시에 배수관문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잔들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배수관문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을 대부동쪽의 배수관문에 넣었습니다. 그쪽을 조사해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재해대책시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군에 기상위성장치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시·군에 기상 위성장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동으로 해서 전화로 보고 하지 않고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앞으로 재해대책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도청에서 얘기를 듣고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장치에 대해서는 아직 견적서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해기간이라든가 추정을 해서 10공 정도로 75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450만원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위치는 그때 가서 생기는 부분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교체가 아니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 안산시에서는 사실상 지하수가 나오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방아머리쪽에 관정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대부동을 조사해 보니까 풍도쪽에 가능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 풍도지역에 대형관정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이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형관정을 동사무소별로 배정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한공당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면 그돈으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치만 변경되어 가는데 공당 기준이 도청에서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설득을 해서 억지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300만원은 도비지원이 안되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파서 개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봐도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큰 효과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도청에서 한해대책 차원으로 4공을 배정 해 줬으니까 어쨌든 최대한으로 물이 잘 나오는 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상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사비도 더 많이 들여 가지고 도비보조가 50만원이면 본인이 100만원이상 더 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94년도부터 화정천 오수토구 차집관로공사내의 공원화 사업으로 계속 공사비로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30억 정도하고 계속비로서 올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비가 오지 않는데 하천의 박스에 보면 물이 막 나옵니다. 그것은 하수가 오접이 되어 가지고 우수관으로 흘러나와서 하천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로를 설치 해가지고 오접되어서 나온 것을 전부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펌핑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하천이 여태까지는 오염이 많이 되지만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전혀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나오는 물을 관로에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우수토구로 나오는 물을 P.C관을 쭉 하천에 깔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8천개 정도 되는데 현재 1,500개 정도는 오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8천개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다 찾아 가지고 할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천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수토구 차집관로는 관만 묻으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저희가 도비라든지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삭감을 했고 또 수정예산에서도 삭감했습니다만 뒤에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용지매입비가 6억, 시설비가 6억 해서 12억씩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저희시 예산 재정관계도 그렇고 현지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것이 잘 해결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모든 여건이 용지 매입이라든지 지장물 해결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놓고 넘어 가고 넘어 가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6억씩 해서 12억 해 놓았고 그것이 잘 추진될 때에는 물론 시의 재정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97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양여금하고 국·도비가 제대로 내시가 되면 또 현지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도시국장 이찬영 내년도에 국·도비가 내시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국·도비가 제대로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에서부터 그러한 연차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국·도비가 올 것으로 예정을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옹진군에서 계획할 때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옹진군에서 계획했던 것은 있는 길 그대로 조금 확장하면서 포장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러한 시설 가지고는 앞으로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시 설계 해가지고 완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이라든지 또는 생필품수송을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지의 사업추진이 예산만 세워 놓았지 사업추진이 안 되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국·도비가 원활히 내시가 되고 지원이 될 때에는 빠른시일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꼭 국·도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재정이 원활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주민의 가장 숙원이고 도시개발에 기여가 되는 이러한 사업이 우선 순위에 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금년에 예산 세운 것도 아까 계속 말씀 드렸지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장물 토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서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라든지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추진 해가지고 97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수정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경인에너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에서 선감도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래도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도로개설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투자하는 것으로 뒤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죄송합니다. 저는 수정예산의 앞에서 줄고 뒤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용지매수 및 이주대책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저희가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을 해 오던 중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동이 내년도부터 추가로 사업지구에 들어오므로써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집단민원으로 인한 문제와 지장물 철거등에 의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소장께서 쓰시는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12월 10일경에 예산 11억 5천을 세워가지고 4단지에 34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임차료를 계상했던 것은 저희가 먼저 추경에 세우기 전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별도 해서 이미 취득했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여기 배상금은 내년도에 바로 발생될 본격적으로 2단계 사업에 의해서 지장물 철거를 합니다. 지장물 철거를 함과 동시에 사동이 2단계 사업에 들어와서 여기는 각종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관계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각종 사고시 이것을 손해 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되는 그러한 배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각종 보상금이 법원 판결에서 금액이 부족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법원같은데서 판결을 내면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부족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특별회계로써 여기 예산 전체에 편성된 전액이 공무원 봉급부터 각종 사업비가 전부 다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저희한테 지급이 전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당해연도 결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 사업이 종료시 예를 들어서 98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업이 98년도에 만약에 종결이 된다면 사업 최종 연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게 내실있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장비를 특별회계에서 사게 되면 다음에 본사업이 최종 연도에 종료가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시 재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2차 아파트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총 9개소 중에 올해 하나 나가고 8개가 있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용도에 불합리하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용도가 맞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수가 규모가 큽니다. 보통 30평이니까.

이것이 먼저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계획으로 분할해서 용도에 맞도록 하고 임대 전환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된 사항이라 지체되지 않았나 그러한 지적으로 느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상당히 의아해 한 부분입니다. 1차, 2차 해서 과장이 얘기한대로 8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분양은 계속 추진하되 분양이 안될때는 우선 임대를 했다가 임대료하고 이러한 수입을 잡다가 분양이 될 때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제가 내려가서 지시 해가지고 우선 임대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다가 누가 산다고 하면 그대로 바로 분양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도 안 된데다가 관리비만 지출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에 대한 것은 취락구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계 직원들하고 관계법령을 검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따라서 토취장에 들어가 있는 분묘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거기에는 안 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비석 하나 세우는데 노임비, 포크레인 장비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올해 45기를 이장했습니다. 45기를 하는데 900여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때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업자한테 주는데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관련회사하고 계약할 때 과감하게 깎을 수 있으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인부는 저희 보건소 방역소독팀에서 사역하는 인부이고 방역소독 대행위탁금은 민간소독업체에서 소독업체 자체의 차량과 인부를 활용해서 소독할 때 주는 위탁금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1회 소독할 때 줄 수 있는 수수료인데 회당 8만원이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하절기에 주로 하는 방역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동절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방역소독이 미흡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하절기를 지난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는 그시기까지 철저히 방역을 잘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고 지금 방역소독위탁금을 주는 것은 연막소독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연막소독은 일몰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실시하는 소독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한 지역에 평균 1주일에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순회진료 선박은 저희 순회진료팀이 가기 때문에 선박이 조금 큽니다. 가서 하루 종일 진료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임차료가 비싼 것 같고 긴급환자 수송은 그때만 가서 수송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1년간 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올해 처음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규정대로 세운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모자보건 어머니교실은 보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연간 24회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수강을 받는 인원이 저희 등록인사중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라든가 저명한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계시는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규정대로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약 조제실에 약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약 값이 한단위가 1만 2천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영양상태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 알약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회과에서 다루던 거택보호비가 보건소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수정예산 322쪽에 다시 나와 있는데 8억 2,907만 2천원으로 국비가 6억 6,325만 8천원 도비가 8,290만 7천원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복지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국도비에서 정해진대로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을 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용인으로 갔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특별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직접 우유를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연간 500명이 넘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국가에서 결핵약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결핵환자에게 저희가 제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기생충 검사에서 6천매가 소요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합해서.......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자체에서 한의사 인건비가 세워지고 의사가 확보되면 약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가 확보된 다음에 약품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수정예산안 305쪽에 한의사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확보되면 한의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사부의 방침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세워서.......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정규직 정원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