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시정에는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이뤄지는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한만식의원님, 이병옥의원님, 김송식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주요투자사업의 추진방향, 둘째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 셋째 선부1동 주공 11단지 1107동 하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월말 수권자본금 200억원 중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 안산시를 포함하여 회사 및 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 되었으나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할 기술 및 경영능력의 한계와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확실한 공기업에 운영권을 맡기고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조직을 재구성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해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의 수요를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이와같은 방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초지동 66-1번지 3만여평의 부지위에 지하2층, 지하3층의 연건평 8,000평 규모로 650억원을 투자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투자재원 확보 진단결과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보조계획 재원이 260억원 계획중 불과 20억원만 지원 가능하다고 봐서 현재 안산시가 여러모로 방만하게 커다란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우선 유보중인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문화 예술인의 활동의 터전 마련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건립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포도서관 건립은 성포동 산 4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열람석 660석 규모로 26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중이나 도서관 규모가 작아 도서관 개관 이후 열람석 부족 현상이 대두될 것이 예측되고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 공단에 근무중인 근로자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여러 청년들이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에게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비록 생활이 가난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학을 진학 못 했지만 안산시가 이 시민들을 방송통신대학이나 독학사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자기의 사회생활을 의미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안산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산시 행정의 한 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그 학생들을 불편없이 공부하게 하고 주부들과 근로청소년 또 안산시 시민들이 많이 유용있게 활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1개층을 증축해서 도서관의 열람석 및 학습관 규모를 확대하고자 구조 전문 기술회사에 구조안전 진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62번지 19만여평의 부지에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광장, 편의 및 관리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은 녹지공간의 과다확보라고 하는 문제 오락시설 기능 미비, 기존 화랑저수지를 일부 매립 등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이후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발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산시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인근 도시에 이와같은 대규모의 유원지를 개발한 사례를 전문가와 경영진으로부터 보다 더 확실하게 조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투자비의 중복이라든지 여러가지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용인자연농원, 과천의 서울랜드 등 인근의 유명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리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등 관계 과정을 철저히 완료한 후에 안산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이동 528번지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6천여평 규모로 사업비 21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는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별개 금액입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 6월 26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이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탈락법인들이 감사원등 상부기관에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을 문제삼아 진정등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매법인들로 하여금 개장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공판장과는 당초의 계획대로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법인과의 계약은 일단 유보하여 앞으로 의회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04-4번지 9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4,681평, 부지확보비 제외하고 사업비 146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규모의 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계획대로 현대식 시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예견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8년도 원곡동 일대의 불법노점상들을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이 기왕에 사용되었고 지금에 와서 이 노점상들에게 당초의 목표인 재래식 시장을 건축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므로 안산시민들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표가 실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첫째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막대한 재원을 비록 과거 1기 의회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고 과거 집행부가 이 계획을 추진 해 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의회의 의원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대식 건물의 노점상들이 입주시 자본력 부족으로 상가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노점상 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막대한 안산시의 건립재정이 낭비되거나 과다하고 불균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재래식 풍물시장을 유치하여 소자본으로 상가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산시의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해서도 올바른 행정이고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1994. 9.10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안산시를 월드컵 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운동장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안산시는 기대하던 후보도시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50만 안산시민의 여망 사항으로써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정 조달문제와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구성된 2기 의회의원님들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사업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재원조달 측면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억 규모에 달합니다.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만 건립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4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안산시의 일반재정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이는 이것이 안산시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납득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운동장 부지가 결정됐을 때는 바로 부지 지역이 안산시에서 비교적 한산한 지역에 불과 했지만 이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이후 종합운동장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된 이후에는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인근 안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종합운동장이 도시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실태임을 감안할 때 우리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점도 역시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의회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우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산시의 백년대계, 시민들에게 과다한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훌륭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재정력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위치의 합리적인 여부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1동 주공 11단지 아파트 1107동의 하자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주공 11단지 1107동의 건축물의 벽과 천정등의 균열 원인은 '95년 3월 20일 「서울대 홍성목 교수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매립층 하부에 분포하고 있는 쓰레기층이 부식하여 말뚝 주변의 마찰력 감소로 인한 지압 저항의 부족이 원인이 된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되어 주공측에서는 '95년 10월 20일부터 정밀지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공에서 1107동에 대한 보강 또는 보수공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농민의 정미소등 이전장소 마련대책에 대하여는 본오동 지역은 200여 농가가 230헥타에 수도작 또는 시설원예 영농을 하고 있어 집단적인 영농시설물 설치가 필요함은 인정되고 있으나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자연 녹지내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현행 법규상 기존 주택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고, 그 대지와 인접된 토지에만 창고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동부지에 농기계 창고등의 시설물 설치 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납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관계 법률상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주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관계부서에서 해결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근에 이후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역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농기계 창고등의 설비가 함께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또한 본 임시회에 의원여러분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규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확정시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정미소의 이전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으나 시 조례로 음식점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께서는 타시군의 경우와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시설을 완비한 후 허가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600여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반복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고발된 업주는 전과자가 되는 등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시정에 크게 불만을 갖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임이후 본건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 실무자에게 지시한 바가 있고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일반음식점 허가시 나타날 문제점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지역에 체육관과 도서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에는 체육관 건립 계획은 없으나 현재 건립운영하고 있는 관산체육관, 구룡체육관등 실내체육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선적으로 본오동 지역에도 적절한 위치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본오동과 인접해 있는 사동 산83-8번지상 감자골 공원내에 열람석 1,000석 규모의 큰 도서관을 월드종합건설외 6개 건설회사에서 건립하여 향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늦어도 익년 '97년도까지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오동 주민들께서도 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조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의 대화와 함께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여론을 많이 수렴하여 왔습니다.

취임후에는 시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11건의 건의서를 작성해서 시장실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동안 재직중에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운 문제 건의사항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정원보다 57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민원의 조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은 그것은 더 말할나위 없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이후에도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실과 학연, 지연, 청탁을 배제함은 물론 전통적인 연공서열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할 것이고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공직자 사회에 인사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염려와 혹은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사요인시 마다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식 인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최대한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 등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임명되었거나 직능대표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실효성이 없거나 타위원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자동차 운수사업인 면허심사 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기 폐지하였고 안산시 설계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도 곧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복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안산시 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동안 마땅히 안산시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통해서 지내오신 시민들중에 의당히 참여하시므로 안산시 시정에 협력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안산시의 시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령등에 대한 개정건의를 할 뿐아니라 운영 실적, 위원 위촉 관계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이 합리적이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책정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등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보다 먼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남무역주식회사, 경상북도의 경북통상주식회사의 임원진에 대한 보수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책정된 봉급표를 보면 대표이사 기본급 315만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기사보조 계334만원, 전무이사 247만 8천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20만원 계 286만 8천원, 이사 기본급 195만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20만원 계 2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500%, 설날·추석·월동대책비등으로 각각 50%씩을 책정하였으며,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 +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표이사 등 이사들은 기본급과 가족수당 외에는 지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체에 본 사업의 운영권을 맡기고 회사의 경영진 및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와 시민을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만식의원님, 이병옥의원님,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병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오교회 앞 농로 연결지점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요청과 농기계 전용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로는 차량의 과속과 질주로 경운기등의 농기계가 본오교회 앞 삼거리를 통과하기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산경찰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등의 고정배치로 교통지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적은 인력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워시간 때에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다시 협조 고정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안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고잔뜰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98년도까지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 동 공사와 관련하여 농기계전용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행단계에서 별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잔2동 주공아파트 9단지 입구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중단후 공사현장 뒷마무리를 완결해 줄 것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단지 입구의 개구리 주차장은 당시 성직자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부족과 동산교회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던중, 단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휴일등에 교인등이 아파트단지를 이용하게 됨으로 평소 단지 주민과 교인들간의 마찰을 불만스럽게 여긴 주민들이 반발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중 공사가 중단하게 되는등의 사례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시민이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옥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배수불량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중학교 주변 우수박스는 2년전에 준설을 하였으나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퇴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계획중에 있으며, 본준설공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배수불량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진섭 심장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골 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감자골 도서관 건립이 당초의 계획으로부터 다소간 진행과 준비에 미흡함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빠른 시일안에 내용을 보완해서 감자골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 뿐만아니라 인근에 사는 우리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도 유익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골 도서관 부지는 감자골 공원부지로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완료후 공원 조성시설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96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완공한 후 기부채납토록 확약한 바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거서처럼 다소간 지체되었던 공사일정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심장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 증가되는 인구나 또 면적의 넓이에 비해서 도시의 기반시설로써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 외 지적하신대로 저밀도 아파트군이 고밀도로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성포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성포도서관 증축 문제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드리면 성포도서관은 안산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노적봉 기슭에 위치해서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3년도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관산도서관이 열람석 1,000석인데 요즘은 1일 평균 이용시민이 1,300명에 이르러 열람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열람석 660석 규모의 성포도서관은 개관이후 필연적으로 열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140정도의 열람석을 추가로 확보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한 시험준비 장소 및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안산시의 근로자들, 또 일반 인문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여러 실업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직장 청년들, 과거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바로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자기의 학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목적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기능과 하중에 문제가 없으면 1개층의 증축을 검토할 것을 판단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지난 9월 20일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는 오직 적법한 관계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취득사항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미관 심의는 설계변경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오직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금년말 준공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구청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의 정수는 현재 1,173명으로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4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도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 193명에 비하여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정한 정원 기준에 비하여도 현재 570여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등 광활한 행정구역 편입, 그리고 2단계 안산 신도시개발 등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원만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는 구청의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 법령도 이를 뒷빋침 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설치는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되면 입법예고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의회에 기구설치조례를 제안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질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특례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보건, 공기업, 주택건설 등 20여개의 경기도의 인·허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매우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96년 1월 1일자 구청 설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사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사는 예산확보 후 기본 설계조사부터 건물을 완공하는데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위 기간동안에 임대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은 현재 안산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후 부대시설비 등을 감안할 때 시유지에 가설 건축물로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 및 민원인 편의 도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하나의 구청사가 요구하고 있는 면적은 약 800평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준비할 경우에 평당 120만원 정도의 가설건설비를 적용하게 되면 모두 9억 6천만원 정도의 가설건축물 비용이 추정됩니다.

반면에 임대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800평에 평당 300만원 정도에 일반건물 임차료 보증금을 감안하면 24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이 따르게 됩니다.

24억에 대한 연평균 11%정도의 법정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4년간에 걸쳐서 이 금액만 10억 5천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 비용 9억 6천만원에 비해서 1억원이 더 드는 4년간의 비용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 청사 신축시까지 구청 설치를 미루는 것은 앞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수요 폭주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어렵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및 시청 사무실 부족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청을 설치한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구청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나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안산시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개의 예상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의원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충원 문제는 다른 시군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거나 신규채용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쌀시장 개방등 국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현대화와 신영농 기술의 보급 체계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부동 및 안산동, 반월동 지역 편입에 따른 농지면적 확대로 안산시농촌지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상급 기관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까 질의해 주신 노영호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6월에는 농촌지도상담소 직원 4명을 증원하여 배치하고 농촌지도소 설치 문제를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신 노영호의원님의 소망과 저희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대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7년 1월 1일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시·군 단위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97년도 이전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투자계획에 의하여 농어민의 자율사업 신청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개년간 국비, 도비, 투·융자 사업비가 총 226억 7,300만원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60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97년부터 '98년까지 농어민으로부터 자율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 166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등 28개 사업에 1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전업농육성등 24개 사업에 20억 여원을 투자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로 편입되면서 일부 세금 부담률이 높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세, 소득세의 7.5%인 소득할의 경우 시군이 동일하며 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군단위는 1천원이고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1,800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성의로써 우리 대부동의 주민들이 안산시에 편입으로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181조 및 제188조에 의거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된 위치지수로 부과되는 것으로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여 위치지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 자녀 대학진학시 읍·면 지역 특혜 사항은 교육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한양대학의 김종량 총장님과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르는 문제를 의논하던 중 현재 안산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양대학에서는 내년도 신학기를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입학정원에 대한 혜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니 만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좋은 결실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부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의료시설의 미비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설정해서 새로운 현재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 기자재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자재로 바꾸어서 대부동의 우리 시민들이 의료문제로 고통당하시는 것에 다소나마 그런 부담이 덜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노세극의원님이 얘기하신 수자원공사의 예상되는 독단이나 횡포문제에 대한 안산시의 자세와 결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고잔 1단계 개발을 통해서 안산시에 성장이 있어 왔고 현재 2단계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안산시의 행정을 검토해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안산시가 의당히 요구하고 확보해야될 기본시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자원공사 수도권 사업 특별본부와의 사업상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개발 때 확보하지 못했던 공동구 설치를 통해서 다시는 2단계 개발지역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가스 혹은 기타의 배관문제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헤집고 경제문제에 낭비가 발생하고 주민교통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요구함으로써 공동구설치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었고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개발에는 현재 50만명에 달한 안산시민들이 음악, 혹은 예술 그밖에 여러 문화활동 체육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일 면적에 중앙공원 개념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 개발에 현재 1단계 개발의 취약했던 이 문제를 보완하고 앞으로 2단계 개발지역에서 살게 될 안산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강력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결과 현재 약 20만평에 달하는 단일면적의 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곳에는 서울 남산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능가하는 좋은 시설의 음악장소와 청소년들의 캠프시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현재의 추진된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 있었던 주정부락의 약 7만평을 이번 2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것도 역시 종합병원과 안산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원면적을 이번 2단계 개발에서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정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평덕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을 명년도에도 계속 지원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산시지회에 1,780만원, 새마을지도자 안산시협의회에 1,260만원, 안산시새마을부녀회에 1,2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에 484만원등 총 4,78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여 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산시지회, 바르게살기안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 등에 지원되었던 보조금을 '96년도에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의 사무실 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에 무상임대 사용중인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간 수십차례 정리계획을 수립, 관련 단체에 정리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들의 재정상등의 어려움과 일부단체의 미온적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향후 중앙의 방침과 사회단체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리없이 정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계속 추진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여 사용료 수익을 올릴 홍보계획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올림픽회관 체육관 평상시 사용은 월, 수, 토는 농구교실을 화, 목, 금요일에는 검도교실을 또 매일 아침에는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사용은 수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평상시 사용은 없고 수시로 대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두 시설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요가 넘쳐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시와 달리 50만의 인구가 시민회관 등 다중 모임시설이 아직까지 별도없이 본시설을 많이 활용하여 문화체육활동등 시민건전생활에 이바지하는 관계로 사용료 인상등으로 수익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능의 역할분담을 위한 권한위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는 각종기획, 집행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관리, 단순업무등 보조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의 조직기능상, 또는 인력관리상 인허가 업무나 각종 단속등 집행업무의 위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또 위임할 경우 인력의 효율적 배분문제, 책임한계등이 대두되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무위임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급식문제와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 국민학교 식생활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화가 우리의 물질 문화를 발달시켜 풍요를 누릴수 있게 되었으나 잘못 보급된 식생활문화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가정의 식단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어릴적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생활화하고 균형있는 영양식단을 어린이에게 보급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생활개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95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등 식생활개선시범교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10일 급식학교 보조금지원 가능여부에 관하여 내무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7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최근 급식학교 지원에 관한 타지역의 동향을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천시등에서 급식학교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형편이나 현재까지도 상급기관에서는 급식학교 지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내무부 불가회시에도 불구하고 급식학교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왔으나 현재로써는 별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6억원의 예산이 시기적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있어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은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급식학교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96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12월까지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시 '9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초에 집행하여 정의로운 안산 잘사는 안산을 이루는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소업무는 청소업체와 계약시 청소인력 및 차량의 정수를 정하고 예산집행을 안산시장이 정한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월별로 정산토록 조건을 명시한 대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괄 도급계약 방식으로 청소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일정한 청소구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지급하여 청소업체 자체적으로 기업경영 능력에 따라 수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청소업체에서는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소 인력 및 차량의 미확보로 인한 인원 감축과 근로자 임금 결정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사분규등으로 쓰레기 적기수거 지연, 시민에 대한 불친절한 서비스, 청소장비 개선 및 장비확보 미흡등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일괄도급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인력, 차량의 정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정, 통제하고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인력의 타목적 활용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월정산 방식을 통한 대행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통보가 있는 즉시 법원공탁액 1억 9,500만원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소업무에 대한 통제 및 지도점검등 근본적인 부정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노세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영호의원님께서 안산시 농어민 의료보험료 부과경감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4. 12. 26 옹진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으로 편입작업시 대부지역 주민들의 소득형태, 재산보유현황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특성에 기인하여 과세재산이 많던 옹진군 조합 부과자료를 그대로 적용시에는 평균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대발생하므로 농어촌임을 감안해서 일괄 50%감면적용후 편입하였습니다.

평균보험료 현황을 보더라도 '94. 12월 옹진군 대부면의 보험료는 1만 3,200원이고 '95. 9월 현재 안산시 대부동 보험료는 1만 3,400원이며 그 외 안산시 지역보험료는 1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가감면 규정을 재적용한다면 중복감면이 되며 또한 전체주민 형평부과 원칙에도 안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안산시 의료보험정관 제41조 3항에서 위임된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전업농가만 보험료를 감면하고 다른 전업농가가 아닌 세대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을 경우 대부동 평균 보험료는 2만 이상으로 상향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 보험료 정기 조정시에는 대부동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의료보험료를 책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농어민 의료보험료 부과경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 관련법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기 종점으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3년간의 한정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서, 노선버스의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구간은 정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선연고도와 운송경험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대부분의 도로에 노선버스가 운행중이므로 마을버스 운행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별로 없으나, 지난 7월에 교통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차 간격이 길고 일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이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요건 및 수송수요등에는 부적합 하나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을버스 노선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로 전철역 연계 보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철역을 순환하거나 경유하는 노선을 신중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은 기존운수업체의 수입감소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시내버스와의 과다경쟁, 중복구간의 정차시비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나 최종 노선을 확정한 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유승돈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부곡동 안산 제2종합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건축물 발생동기는 '91. 8. 28일 건축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는 하도급 영세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된 관계자는 당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던 대림건축사사무소 10개월, 심건축사무소 3개월, 안산건축사무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건축주인 안산종합시장 대표 박진석, 시공자인 동신주식회사 김용배, 유창건설주식회사 이상호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조치하는등 엄중문책한 바 있으며 '93. 4. 10일부터 '94. 5. 4일까지 감리자가 약 1억원의 개인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최근 입주한 4층 볼링장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 완료후 입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상가 주민에게 민원처리에 있어 건물구조 안전에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일부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 9. 1일 한양대학교 신성우, 서기영 교수와 대응건축 최의준 건축사가 안전진단을 재 실시한 결과 하중을 크게받는 목욕탕시설에 대하여는 구조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강조치후 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보강후 사용토록 할 것이며 일반 영업장에 대하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산 제2종합시장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보강을 위하여 건축주, 감리자, 입점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완벽한 보강이 되도록 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유승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기숙사단지가 10여년동안 방치로 인하여 고물상 및 철강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그 경위 및 기숙사단지를 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주변에는 고물상과 건재상 27개업체에서 철재콘테이너등 34개동의 무허가 가건물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로서 나대지이고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닌 고물상 영업을 함으로써 잔재처리등 단속업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 기숙사단지가 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위자를 설득하여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전 및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하는 한편 기숙사가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보다더 강력히 촉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주단지 주변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현실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의 지정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구역내 완충녹지의 지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로급인 25m이상 도로와 접한 주거지역과 중로급인 20m이상 도로와 접한 단독주택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삼일로에 설치되었던 녹지와는 전혀 다른 시설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낭비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는 금년말 완료예정이며 이주단지내의 소방도로폭은 8m이상으로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위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취장은 현재 와동공원, 와동앞산일부, 고대병원 뒷산일부, 한 대입구, 영신장앞, 사동공원 2개소해서 총 7개소가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민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동앞산의 일부는 기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일동 산24-19번지 일원으로 토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주변 및 녹지훼손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고잔 공원조성시기에 고잔1동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여 설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잔공원은 도시근린 공원으로써 '90년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15일간의 공람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별도의 주민의의견이나 공원 시설의 미비사항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완시행코자 하며 사업시행은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운동장, 광장 등의 이용실태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설치된 운동장이 6개소 광장이 1개소로서, 1일 평균 350∼500명 정도의 일반시민과 각급 단체가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와 야외예식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의 휴식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고층건물의 안전점검 전면 실시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기간중인 '90∼'93년에 건설된 신안아파트외 5개단지에 대해 압축강도와 균열여부, 염분 함유량 측정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건축물 87개소는 '95. 7. 4∼'95. 7.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89∼'93년에 건설된 공동주택 96개단지는 '95. 7. 2일부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10.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96년도부터는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단수에 대비한 관내 비상용 상수원지개발계획 및 지리적 여건이나 막대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볼 때 비상용 상수원 개발 적지가 없으므로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수에 대비한 안산시의 비상급수대책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형관정 65개소에서 1일 9천여톤을 생산하고 저수조 1352개소에 1일 20만 3천톤 상수도 배수지 8개소에 5만 8,500톤등 총 27만 1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간이 소독약품 비축 및 사전 정기 수질점검등으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비상시 시민들의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급수 대책은 더욱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평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걱정을 해주시던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일은 언제인가 또 지장물건 재평가시기,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 누락분 재조사시기 그 다음에 이주민실태 조사서 공람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일은 언제쯤인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공고는 현재 시에서 용역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요구사항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장물건 재평가시기와 주택등 지장물건조사 누락분 재조사시기, 이주민 실태조사서 공람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재평가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 11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누락분 재조사와 이주민 실태조사서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지난 '92. 10. 10일부터 '93. 4. 15일까지 그지역 실정에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통장과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6개월동안 정확하게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3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4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구역내 조사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45일간 일반인에게 충분히 열람 시킨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정리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누락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시에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중에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농특세 면제 요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감면 규제법, 또 농어촌 특별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관할청인 재정경제원에 지난 4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도지역은 옹진군 의료보험조합 당시 오지 낙도적용을 받아 50% 경감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풍도 포함 대부동 전체가 50% 같은 비율로 경감을 하여 현재 대부도 주민보다 풍도는 적은 보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편입된 반월동의 경우 30%의 경감조치가 있었으며 시흥지역인 안산동, 화정동은 이미 시지역 보험료로 책정되어 20%의 경감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편입된지역과 기존 안산시와의 의료수가 조정을 위한 사항이며 전업농의 경감조치는 '96년도 보험료 조정시 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산시 의료보험 조합과 협의하여 대부동 농가의 보험료 산정 부과가 적정하게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설립에 대한 문제는 '96년도 12월이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로 전환되도록 중앙에서 조직개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이라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만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투자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자체에서 따라 T.O를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을 때는 시비만이라도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심장보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감자골공원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골도서관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96년초에 착공하여서 가급적 '9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늦어도 '97년초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96년초까지 착공토록 해 주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시공을 맡고 있는 월드종합건설에서 전액부담하여 건축후 기부채납하겠다고 지난 '95년 10월 6일 확약한 바가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는 도시설계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1단계 개발사업과 같도록 이주민단지가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또한 현재의 이주단지 및 단독주택부지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내부안일뿐 우리 시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완충녹지 문제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정종옥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장물 실태조사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재조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보상계획에 공고 또는 통지를 할때는 그 내용을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때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의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2개 일간지,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일보하고 중부일보에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물건 소유자는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해서 열람 및 홍보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재조사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주대책이 공고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항으로 별도 서면회신하도록 하겠고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노영호의원님께서 특히 대부동에 계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 누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동안 저희들이 부족했던 내용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그동안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시로서 노동자 문제나 그밖의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다뤄온 측면이 있지만 농촌 또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한 점이 적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점에 있어서 시가 농정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의 극심함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오는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농업정책이 성공했다기 보다는 여러면에서 지금 농촌농민의 문제를 절망과 모순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의원님의 질책과 말씀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기운을 북돋아서 영농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책상의 준비나 또 사회심리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 또 영농과 더불어서 농업가사에 얽매여 사는 농촌의 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안산시에 계신 노인들과 장애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공정의 일부를 밖으로 내올 수 있어서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시가 그것을 보충하고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방법을 찾는 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사시는 농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농촌에서 어려움속에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문제는 여러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메꿔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