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사경제위원 여러분께 '95년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년 9월가지의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총 1,942만원인 0.07%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억 7,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5,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증감 사항에 대하여 과, 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3,5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생활보호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3,779만원과 '95. 7월 보건사회복지부로부터 시범보건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3,892만 5천원, 기타 3,38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4억 8,71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건전가정만들기 사업인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경비인 721만원을 '95. 5월에 개최한 열린음악회 및 주부의 날 행사와 유사하여 감액하였으며, '96년도 원초어린이집 재건축 설계 및 어린이공원 12개소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9,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국.공립학교 지원금 6억원을 내무부 질의회시 결과 불가 회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2,268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 홍보물 제작 및 배출부과금 징수보조 인부임으로 4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억 7,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별 보관창고 자동 유리파쇄기 설치 기반시설공사 및 선별보관창고 전기시설 보강비로 4천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억 8천만원, 기타 173만 4,820원이 증액되었고,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2천만원, 선별보관창고 자동 유리파쇄기 설치비 2천만원, 자원재활용 수집 장려 보상비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내역으로는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 160만원과 강당사용료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전액 국.도비 내시에 의거 2억 5,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조경공사 및 묘역 잔디식재공사는 설계중에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는 현재 폐자재 처리 및 지반 정리중으로 금년 11월 중순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95.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으로서 '95. 12월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담장 설치공사 200M 및 야적장 중설공사 500평은 6억 5천만원으로 '95. 8. 21일 완료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보관소 콘테이너 구입 및 재활용품 수동식 캔압축기 37대는 2,220만원으로 '95. 6. 12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95. 9월말 현재 재활용품 5종분리수거함 306조를 3억원의 예산으로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차 2대를 1억 3천만원으로 구입하였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 적재함 9대를 1,314만원으로 구입,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안정화공사는 실시설계 3억 8,756만 6천원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매립장 침출수 펌프장비 유지보수공사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0월 이후 추진할 주요투자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지조경공사 및 묘역 잔디식재공사는 총사업비 2억 344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중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와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는 총 18억 728만 3천원의 공사비로 추진중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6년 원초어린이집 재건축은 3,805만 8천원으로 실시설계 및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 실시설계는 5,210만 1천원의 예산으로 확정 즉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유리파쇄기 구입 및 선별보관창고 설치 시공공사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산확정 즉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알뜰상설매장 계약주체는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주부들에게 알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만 쓰고 버리고자 하고 또 아니면 버리기 아까워서 넣어두는 사장된 물건중에 바꿔 쓴다든지 나누어 쓴다든지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 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 개설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있는 사업으로 활용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품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류한점 하면 무상으로 내놓게 됩니다. 쓰지 않고 버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300원, 500원을 내고 가져가는 상황에 있어서 소득도 있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그 소득금을 가지고 이웃돕기등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피부로 쉽게 느끼듯이 상가에도 세일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염가에 세일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매장을 활용하는 인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또 거액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해 놓고 시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바꿔야 될 이런 사항이다 해서 지난해 정기회때 상설매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받았을 때 '9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세입조치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내에 세입조치를 하도록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준비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세입예산에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연장계약으로 계속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거든요. 임대인들은 그 점포를 다시 돌려놔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정기회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 때 이미 그때 이번 예산은 심의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사실 연장계약으로 보면 내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지만 금년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으로 볼 때 이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회 추경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기초경비는 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나실겁니다. 저희 예산의 운영비 가지고 지원한바 있었고 그후에는 자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부랑인이라는 것은 행려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1년에 사망자가 금년에도 6명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기치료를 받을 사람이 6명,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도 거리에 따라 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 세운 것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대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해서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인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장기 요양을 하고 수술을 하는 치료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글쎄요.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지만 금년도에 부랑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상을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공설묘지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비지 공설공원묘지 전반에 대해서 전산 입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재조성묘지내 소각장 설치는 금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된 이후로 작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예상하지 않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종량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일체 못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에 잘못 세웠던 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6억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게 된 동기가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잘못 세운 것은 저희들의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고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편식하는 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 증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고 원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일을 해보려고 시책 사업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부천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잘 집행이 될 그런 단계에 들어갔는데 부천에서도 안산의 상황을 알고 자기들도 하고자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도에서 예산 관계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이 당시에 안산시에서 이것을 변형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 이러한 설치비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없다는 이 규정으로 지원 불가 강력 지시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려고 하던 도중에 집행불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돈을 그대로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일찍 이것을 반납 해가지고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금번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물론 공약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조치하게 된 것도 신임 시장님도 역시 공약사항으로 하신분이셨고 깊은 건의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될 때 돈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할바에는 현상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농사체험장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체결되면서 농촌의 어려움을 도시 주부여성들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첫 번째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산업과에서 초지동의 나대지에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나대지에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는 자연 학습과 관련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는 한글 위주로 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까지 부과금 징수한 것은 500∼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데 이것은 그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배출 부과금 교부금 같은 것을 썼던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교부금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징수하면 교부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썼던 사항인데 갑자기 올해 일용 인부들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주휴수당도 주고 월차수당도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그런데 이 일만 보는게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재료비 기타인데 인건비가 다 들어간게 아니고 전체다 해서....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이 다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사람 한달에 인건비가 40만원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죠.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303쪽 앞의 것은 국비보조 내시된 것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 내시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복지관은 제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관은 수암, 군자등 3개소가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아침에도 보고 말씀을 계셔 가지고 앞으로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안산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17억 7,088만 8천원으로써 예산대비 0.3%에 해당하는 9,9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3억 3,539만 1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0.4%인 9,928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별로 말씀드리면 총규모 263억 3,539만 1천원중 지역경제과는 기정보다 0.3%인 1,613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9,156만 7천원이며, 공업과는 0.5% 2,722만원이 증액된 58억 5,795만 2천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5억 2,915만 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과는 0.4%인 3,750만 1천원이 증액된 102억 9,429만원, 근로청소년회관은 0.1%인 102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9,288만 1천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3.0%인 600만원이 증액된 2억 602만 5천원, 농촌지도소는 5.5%인 92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7,847만 4천원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사업단은 1.2%인 21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504만 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4억 3,549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배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63억 3,539만 1천원중 경상비는 기정보다 0.4%인 3,165만 3천원이 증액된 74억 4,722만 2천원이며, 투자사업비는 0.4%인 6,763만 3천원이 증액된 188억 8,8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 3,549만 7천원중 투자사업비에 계상되었던 사업계획의 보류로 인하여 72%인 15억 1,087만 9천원을 삭감하여 5억 8,605만 5천원이며, 예비비는 48.6%인 15억 1,087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1,867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주요경상사업비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도전화사업은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 사용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 산 171번지상에 52평규모의 풍도전화사업 건립에 따라 국비 2억 6,200만원(23.4%), 도비 1억 3,100만원(11.7%), 시비 1억 4,179만 6천원(12.3%), 한전 5억 2,400만원(46.9%), 재정융자 5,400만원(4.9%),주민부담 400만원(0.4%)등 총 11억 1,679만 6천원을 기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발전소 건설위치가 민가에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인 관계로 발전소 건설 공사 시행은 물론 발전기 가동에 따른 유류수송, 장비진입, 직원출.퇴근 도로가 없어 당초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안가 산중턱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로부지 721평에 대한 보상비 1,680만 8천원과 한전부담금 개설공사비 9,462만 2천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보조는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지원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기계 244대 구입에 따른 부족분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과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에 의한 소사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81농가 114기에 대해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729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를 위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활용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9농가에 대해 전액국비로 지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4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는 근로청소년회관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일반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비 6천만원은 기확보하였으나, 설계비가 없어서 금회추경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공사는 노동복지회관이 서해안에 인접하여 평소에도 해풍이 심한 편인데 '95. 7월 태풍 및 폭우로 인해 4층 체육시설 지붕이 파손되어서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6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을 우선 원곡동, 본오동, 선부동 주변지역을 표본으로 무작위 차출해 파헤쳐서 법대로 시공이 되어 있나를 우선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관내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무작위로 차출해서 본오동, 선부동, 원곡동을 파 볼려고 합니다. 파 봐서 부실시공 되었으면 고발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관심도 많고 하니 무작위로 해서 해 볼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도시가스 배관은 안전공사에서 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전혀 관련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는데 연료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는 지도 감독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법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연료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연료계장 박문학 지역경제과 연료계장 박문학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매몰배관 안전점검은 지금가지 여타 시군에서 하던 안전점검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가 제대로 법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감독 관청인 우리 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시가스배관 공사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전 구간을 지도감독한다는 것도 평상시에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완성검사제도 자체가 가스안전 공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공사 직원들의 인력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시공구간 전 구간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완공검사를 내준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었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 경기도가 주관해서 특별점검 방식으로 모든 비용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 전례에 없던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포함이 되어서 했는데 그때는 도가 주관을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비용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시 자체 계획으로 이러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도시가스회사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비용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네.

○연료계장 박문학 책임 한계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안전점검은 회사측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시에서 사후에라도 이러한 검증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낸다고 하는 제도 때문에라도 시공업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겠나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공사발주를 하지만 시공을 여타 자격있는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때문에 삼천리가 24시간 밤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인천이라든가 서울같은데 보면 부실 시공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후 검증제도를 실시해 나간다면 시공업자 자신들도 철저히 시공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발주하는 삼천리 도시가스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시에 계속 지도감독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 볼려고 합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거기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관할부서는 저희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네.

○연료계장 박문학 지하에 매몰된 매몰배관인 경우에는 부식정도 이런 것은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가스안전공사가 삼천리 도시가스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은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눈에 보이는 시설 전압기 시설이라든가 밸브시설 이런 정도에 대해서만 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시와 가스안전공사, 삼천리가 합동으로 우기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와같은 사후 검증제도를 실시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안산시는 총 4군데를 검증한 결과 심도라든가 되메우기 작업, 이런 것들이 법적기준에 맞게끔 전부 시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만 부실공사를 계속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사후 검증제도는 1년에 두,세번씩 정기적으로 신규 매관 지역같은 경우를 지정해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하고 도의 기획하에서 도에서 직접주관해서 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네. 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통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시 건설과가 주관이 되어서 지하 매설물 종합 배관도를 작성할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땅은 직접 파 봅니다. 세,네군데 정도 무작위로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가 파 봅니다. 파 가지고 심도 측정도 해 보고 되메우기 작업 이런 것도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확인을 합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시공 당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가스공사라는게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지상에 노출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 매설배관이라는 것은 1㎞, 2㎞ 길게는 몇십㎞씩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 주로 교통량 해소차원에서 야간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준공을 내 주는 부서는 가스안전공사인데 안전공사의 인원이라든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서 철저하게 사업자가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관리감독에 허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인천같은데서 그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한 구간이라도 차후에 행정기관이 다시한번 파헤쳐서 규정대로 공사가 안돼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당한 안전관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되는 사업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하겠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재경원하고 통상사업부, 한전, 시청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웅진군 시절에 이것을 착수하다가 다시 작년도에 안산시로 편입되므로써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넘어올 때 한전에서 부지는 500평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500평을 선정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발전소 부지가 500평에서 645평으로 약 145평 정도가 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바다 공유수면인 해면을 쓸려고 했었는데 막상 조수가 들어오고 유류라든지 사람의 진입이 동네에서 무척 떨어진 장소기 때문에 왕래라든지 이런면에서 공사를 해 볼려니까 천상 해면가의 임야를 훼손해가지고 도로를 설치하게끔 이런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 소요비 해가지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는 상태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웅진군에서부터 시작할려고 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95년도부터 착수 할려고 하다가 94년도 12월 27일인가 웅진군에서 안산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전 오지, 낙도 전기 없는데 100% 없애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재경원이나 한전 전부다 합의를 해서 시비, 도비, 국비에서 50% 한전에서 50%부담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때 계획이 착수되어 있었고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착수되어서 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시설비 9,400만원 여기 예산서에 표시가 안됐는데 이것은 한전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1,400만원 부지매입비, 측량수수료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전화촉진법에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잇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분리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부담금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자주식 주차장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설치장소를 상록수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 부지 위에다 철골 조립식으로 2층으로 해서 지금 현재 168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으로 하게 되면 272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4억 9천여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상록수역 주변에는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3개소가 26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공공용지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1개소에 1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추경에 할려고 했던 주차장은 1대를 주차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약 55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주차하는 면적이 500평 정도가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고 또한 상록수역에 건설과에서 민자로 해가지고 지하주차장화 하는 사업이 먼저번에 공청회까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차장 시설은 물론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사업자금이 조금 들어가는 지금 고가 전철역 그러니까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 역세권에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1층 거기를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97년도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때는 설치를 할려고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나중에 지하주차장이든 이러한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지 당초에 이런 사항을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당초에 저희가 하기는 주차장 시설을 하므로써 우선 일반시민들이 무질서하게 나대지나 골목길,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을 그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측면에서 우선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사실은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추가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 유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항공방제 농약보조 2,275만원 삭감은 고잔뜰하고 초지동이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470헥타가 택지조성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항공방제 지역은 농촌지도소로부터 사전에 병충해 예찰 실험을 합니다. 예찰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상 작물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동 같은 경우는 수질이 좋고, 본오뜰 같은데는 수질이 양질의 수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질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간혹 농가별로 봤을 때 병충해를 연간 1회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고 아주 안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다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현재 답에만 농약 보조를 해 주는데 전작물에 대해서는 보조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안산시가 주 작물이 밭작물이지 전작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동이 들어오고, 반월동이 들어오고, 안산동이 들어오니까 밭작물이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간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사업인데 대부도에 포도 면적이 굉장히 많아서 포도 비가림 재배에 농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것은 월피동 양상리쪽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중심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시범 효과를 봐 가면서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실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것을 해 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므로해서 포도에서 많이 만연되고 있는 만부병이라고 해서 제일 치명적인 병해를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를 하므로 해서 그런 병해를 막을 수가 있고 상품화율을 증대 시킬수가 있습니다. 농약회수를 1년이면 과수농가에서 12번 이상 하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3∼4번에 그칠 수 있고 상품가치도 아주 좋은 질의 상품을 생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려면 농가의 자체 자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줘 가면서 유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예산에 350만원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저희가 이 사업을 수입할 때는 대부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어느곳에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상리에 하고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부도에 확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일부지역인 안성지역 이런 주산지역에서는 무인 농약 살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물론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하므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가 하는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보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도 데이터가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내년서부터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것은 축산 분뇨처리 사업 설치비 지원 내역은 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론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1기에 420만원씩 지원을 하되 50% 국비보조, 50%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안산동이 금년도에 안산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안산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론화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축산농가에 톱밥발효 축사 31호하고 정화조 시설 13기를 도에다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약 43개 농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농가도 그 이듬해 가서 하고 한 3개년간 하면 어느정도 안산천이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139호 농가가 조사 됐습니다. 139호 농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38호 농가가 현재 임대 농가가 되겠습니다. 임대 농가 중에서도 영세성이 있고 소 몇 마리 키워가지고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붕은 썬라이트로해서 태양열을 많이 받고 밑창에 톱밥은 50㎝깔고 발효제를 뿌려 줘야 됩니다. 똥, 오줌을 싸면 자연적으로 건조 되게 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 톱밥을 교환시켜 주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양상동하고 부곡동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3군데를 92년도부터 2개년간 부지도 확보하고 건축물도 건축해서 퇴적장을 만들어 놨는데 3개소 중에 2군데는 축산 농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는데 양상동에 있는 것은 농가하고 퇴적장 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당초에 선정을 할 때에 농가가 될 수 있으면 편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부곡동은 괜찮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농촌지도소에서 거점 농가로서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적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섰던 것을 이번 추경에 목만 바꾸는 겁니다. 줘야 할 근거는 농촌 진흥법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정부는 농업 단체에 출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올렸었던 겁니다. 원래 본 예산에 섰던 것을 다른 사업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올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0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선호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자로 복지사업계가 신설되어서 인건비 1억 898만 2천원이 소요되며 방역소독 사업을 위해서 2,2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영세민 및 장애자,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1,512만원을 투입하여 무료접종을 실시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추경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동이 저희 안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난 3월부터 월 1회 무료 이동 진료를 풍도, 육도지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차할 때마다 6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진료를 가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원래는 웅진군 병원선을 임차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산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일반 선박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래서 풍도에다 치과 진료 장비를 마을 회관에 갖췄습니다. 현지에 진료 시설을 갖춰놓고 병원선이 아닌 일반선박으로 의료진만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에 갖춘 시설이 치과 진료 장비하고 방사선 촬영 장비가 별도로 더 갖춰 있는데 저희는 섬지역에다 치과 장비를 장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가 갈라져서 웅진군에 계속 진료 의료를 하는 것 보다 저희 주민이니까 저희가 직접 진료를 나가야 옳을 것 같아서 다시 중간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옹진군 산하에 있을 때 월1회 진료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되도록 자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일본 뇌염 예방 접종은 94년도까지 1인분 예방 접종약이 45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일본 뇌염 예방접종 사고가 발생해서 포장 단위가 20명에서 1인 단위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1인 약값이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450원에서 3,400원으로 약값이 올랐기 때문에 450원 할 때는 무료로 시민들한테 실시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그렇게 되어서 무료로 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유로 사업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약값 변동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 예산이 다시 재편성 된 것이고, 일본 뇌염 예방접종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아니고 94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이 약값 변동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약값이 틀려져서요. 우리가 처음에 5,6만명정도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하는데 6만명×450원으로 계산 된 것이 약값이 틀려지니까 3천4백원 × 2만5천명으로 해서 계산이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외부적인 사정이 달라져서 예산이 다시 재편성된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이 계산 때문에 2만5천명이 나온 것이지 2만5천명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모두 6만 4,623명을 했습니다. 유료로 실시한 인원이 5만 3,374명 무료가 1만 1,249명 이렇게 다 실시한 것인데 짜맞추기를 하다보니까 2만5천명을 곱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갑자기 450원에서 3천 4백원이 되다 보니까 급해서 다른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당겨서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무료 대상자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민간 위탁 수수료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본 예산에 세워진 수수료로 500회 가량 소득을 민간 위탁해서 실시했는데 추경에 300회 정도 더 실시할려고 2,200만원 위탁 수수료를 더 세운 것입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이 안 된 바람에 3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 4일자로 예산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보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예산이 10월 4일까지 끝났는데 예산을 2회 추경때 세웠으면 괜찮았는데 안 세워서......

○검사계장 정동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바꿔서 각 동에 자율방역대를 편성해서 지도자들을 활용 해가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위탁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많아서 등 자율방역대한테 주면 동장님들이 신경써서 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저희들이 매일매일 방역하러 나갈 때 기름을 주면서 동에 돌아다니면 모니터 요원이라고 지정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확인하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 사람들 한테 대장이 있는데 싸인을 받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합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받아 와서 확인을 합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모니터 지정요원이 그 동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날마다 확인은 못하지만 가끔 가다 사인을 받는데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장부가 있습니다. 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소독을 하다 보면 계획에 못 미칠 경우가 있는데 우천관계라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실 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충당은 안 하죠.

○검사계장 정동규 네.

○보건소장 김기남 직원들한테 봉급외에 수당 같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270만원을 더 세운 것은 복지사업계가 들어오면서 직원이 늘어 가지고 세운 것 같습니다. 일종의 출장비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전직원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기히 500회를 했고 추가로 300회를 더 합해서 800회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앞으로 남은 300회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단가는 꼭 7만원씩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6개 회사마다 7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데 맡은 회사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거리 관계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꼭 7만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80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기정 500회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0회를 +해서 800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예산이 10월 4일까지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애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하나 보니까 10월 4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2회 추경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검사계장 정동규 애당초 계획이 500회 였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800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800회 안에는 500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안 들어갑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월 초순으로 해서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잘못 되었습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아직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다 떨어졌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