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단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발로 인해서 강력하게 단속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철거용역비로 8천만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을 다시한번 검토한 결과 용역을 집행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가 예산낭비만 될 뿐이지 근본적인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대신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고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소한도 연1회 또는 필요에 따라 연2회까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고발 조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위에 있는 8천만원을 들여서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연립주택이 있는 도로변을 따라 가지고 옹벽을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도 도로변에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차후에 발생되는 불법사항을 용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도로변에 그런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삭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여건상 도로를 쭉 따라 가다 어느 구간만 옹벽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게 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는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단순히 연립주택의 불법용도 변경 사항을 예방하는 또는 영업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1주일 전에 고발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76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주택과장 황하준 7월 1일 이후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기만을 그대로 시설비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공사하고 병행이 안 된다면 이중으로 낭비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감자골 공원 전체에 대한 사업비인데 우선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까 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아니에요. 전체 공원조성비인데 도서관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약 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 동계 온도가 영하 4℃이상되면 염화칼슘을 안 쓰고는 해빙이 되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소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로파손도 조금....

○건설과장 심관보 대부도도 들어오고, 구반월도 들어오고, 시흥시 수암도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폭이 상당히 늘어났고 비축자재를 작년에 눈이 와서 많이 썼기 때문에 비축자재를 통상 비축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동계에 대처를 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재해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하는 지역인 고가도로나 교량, 언덕이 있고 눈이 오게 되면 산업도로라든지 공단중앙로 등 전부 빙판길이기 때문에 평지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염화칼슘이 한3천포, 소금이 한 3천포 합해서 6천포 이상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많이 오면 더 쓸 것이고 눈이 적으면 비축자재가 쌓이는데 연간 통상 우리가 쓰는 양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국비를 3억원 쓰고 시비를 3억원 깍는 것입니다. 재원만 대체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3억원 줄이고 국비로 3억원을 쓰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건설과장 심관보 이사항은 작년에 저희구간에 사업비를 수립하고 화성군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도로관련 사업조사를 하면서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도비가 6억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 6억원을 감시키고 6억 감시킨 것을 가지고 일부는 한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가 시화2단계 개발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그 사항을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매송면 I.C가 완성되기 전에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착수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에 설계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먼저번에 홍장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쓸데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업을 저해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연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씩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업자금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융자금을 빼 놓게 되면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명도 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 대화를 할때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신청을 하면 법이 한정하는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겠노라고 무슨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1억만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1명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직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각 시군하고 형평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수많은 돈을 융자해 주면 회수할 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가로등, 보안등을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과장 전결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이 부임하면서부터 국장님께서 도로하고 가로등, 보안등은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매일 결재를 맡고 있고 과속방지턱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정기간을 주어서 각 동에 공문시달을 합니다. 당신네 동에서 어느 거리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냐, 과속방지턱은 어디 어디가 필요한가 의견을 물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온 민원을 취합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해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연간 몇 번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잡혀 있고 급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설치할 데가 아닌데 주민들이 자꾸 원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3달에 한번씩이고 4달에 한번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한 대역앞에 농수산물센타가 생겨서 교통유발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현재 농수산물 도매센타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2차선을 3차선으로 확보하고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라고 해서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를 폐쇄시키고 분리대를 없애서 3차선을 확보하고 보도에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과에서 해야 원칙인데 산업과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맡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때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소하천 정비용역은 그전에는 기본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1일자에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소하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그전에 다른 하천인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예전부터서 기본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항목별로 간단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도시국 예산 중에서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21억 5천만원, 특별회계에서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세입이 생긴 것 외에는 일반회계는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세입이 증가된 것은 9억 4,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공설 운동장 하는데 30억 삭감하고 또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하는데 6억 삭감하고 다른 부서에서 녹지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4억 정도 삭감하고 해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예산을 한 것이고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증가된 것은 9억 4,800만원입니다. 경상비를 많이 깎고 시설비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은 깎아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감리 기준을 보면 건설부령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감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30억도 시장, 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6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직원은 2명입니다. 내근만 하는데도 매일 밤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 감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의 질을 높이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중요 공사로 생각이 되어서 뒀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계획 인구가 20만원에서 30만으로 3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할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느 연도에 가서 인구 유발이 50만이 될 때는 지하보도가 필요하다 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홍장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예측해서 그 돈을 예치 시켜 놔야 원칙인데 사실은 그런 어려운 점이 많고 2 단계는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비가 양여금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입니다. 16억 예산만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외곽도로하고 정재초등학교 앞을 언더패스 하도록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명령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실시 설계에 임하다 보니까 그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산업 도로를 횡단했을 경우에는 제 구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사가 너무 급해서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로 띄워서 피턴하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비는 16억 6천만원 잡아 놨다가 추경에 다시 상정한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건설과장 심관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노점상을 불문하고 건설과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를 세워놨는데 94년도에는 야시장 철거를 5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급식비 가지고 경찰관을 할 수도 없고 경찰관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일 하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단속에 임하게 되면 경찰관이 약 150명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만 밥을 먹이고 경찰관은 밥을 안 먹인다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밥도 못 사준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만 급양비로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을 제외하고 해병 전우회다, 장애인 협회다 해서 들어오는 야시장이 지금까지 12회를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인 단속으로 완전히 근절하라 하는 말씀은 저희도 늘 가슴속에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안산시장의 의지 가지고도 안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정책표명을 해야지 안산시장 혼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건설과장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더 깊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김학진 이것은 당초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 관사를 임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김학진 소장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본청으로부터 사업소 정기감사를 받는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 수당 같은 것을 잘못 줘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지적 사항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관리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를 125만원 세워 놓은 것은 고잔뜰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상 급식비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 재료비에서 지장가옥 철거인부 월차 수당이라든가 주차 수당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비상 급식비는 세워 놨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관사를 대지 300평하고 건평 80평 규모로 관사를 신축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넓은 관사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의 보는 시작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대지를 사서 관사를 신축하는 것을 바꿔 가지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4평 이내입니다. 당초에 토지 매입비 4억 5천만원하고 시설비가 1억 7,400만원 거의 6억3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예비비는 사실상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중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현행 예산 편성 지침에 전체 총 예산의 10%는 예비비로 항상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예산계장 김영득 말씀하실 기회를 준다면 예산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재원이 그렇습니다. 고잔뜰 2단계 개발사업이 수공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수공으로부터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쓰고 남다 보니까 가옥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건물 같은 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해 놨는데 이 재원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되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세입으로 다시 전환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보편상으로 보면 1.3%를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고잔뜰 2단계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남은 잉여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내년도에 다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계상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드린 관사 신축부지매입이라든가 증축공사 하기 위한 설계비라든가 이것이 감액에 대해서 불어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예산계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 불어난 금액이라는 것이 순수한 관사신축부지매입비, 설계비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불어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 둔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유재근 소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사를 애당초 구입할려다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아파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해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난 9월 30일자로 사직했습니다.

○황쳘연위원 한달 열흘 공석으로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한달까지는 아니고 10월 2일부터 공석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서 치과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시에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시는 저희하고 과천시 두군데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환자가 많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일반의사 한분, 치과의사 한분 T.O가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는 내년 사업으로 내년에 채용해서 한방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복지사업계가 7월 1일부터 보건소에 신설되어서 직원들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출장비 명목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무원들에게 5만원씩 지급되는 식사비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보건행정계장 신화용입니다. 애당초 풍도, 육도가 안산으로 편입될 때 그전에 웅진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관리를 할때 옹진군에서 병원선을 8억여원을 들여서 개조 해가지고 각 도서지역을 순회진료 했는데 풍도, 육도가 안산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옹진군에서 진료를 거기는 못해 주겠다고 하면서 옹진군에서 진료를 해줄테니까 우리시가 진료비용하고 병원선이 운반할 수 있는 운영비를 대라고 해서 병원선 운반비 1년 예산이 3억이 든답니다.

우리더러 3억에 대한 %로 해가지고 2개 섬을 계속 진료를 해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옹진군에 주고 진료를 할려고 보니까 제가 육도, 풍도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했더니 병원선이 와서 진료하는데 별로 진료하는 것도 없고 약만 내려다 놓고 그냥 가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온 주민이고 해서 우리가 진료를 나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에다 배를 계약해서 의사들이 실제가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한달에 한번 약값까지 해서 진료하는데 8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진군하고 계약을 안하고 우리가 직접 배를 얻어서 여기서 의사분하고 치과분하고 가서 한달에 한번씩 진료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배를 얻어서 진료를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네. 나갔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주민들은 병원선이 오는 것 보다 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선 자체가 가서 진료를 해도 주민들이 병원선에서 특별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료하는게 호응도 좋고 치과장비 유니트를 풍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옹진군 병원선의 병원장비가 치과장비 유니트하고 내과의사 밖에 없어서 거기도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큰 치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치과 유니트 기계를 거기다 갖다놓고 치과는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그 기계로 진료를 하고 또 내과 의사 선생님을 여기서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무척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이 운영되어도 풍도, 육도를 한달에 한번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가는 것하고 옹진군에서 가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실적이 더 좋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시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 지역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차량 1대, 방역수 2명으로서 전 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소독업체에 연막소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많은 방역소독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세워진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탁수수료 예산을 더 요구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대충 한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과다한 면적을 위탁업체한테 1회 소독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이 일몰 후 2시간 내지 3시간 밖에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속도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주 작은 면적밖에 소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독횟수를 많이 늘려야만 주민들이 충분하게 소독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꼼꼼하게 소독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났고 수수료도 이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위탁업체가 소독을 실제로 잘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마다 모니터요원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방역소독 담당 업무자가 보건소에 1명입니다. 1명이기 때문에 6개 업체를 다 감독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독횟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대충대충 뿌리고 지나가지 말고 작은 지역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횟수가 다소 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각 동에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소독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주민 스스로도 자기 동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아마 학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명이상 수용하는 시설은 소독의무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보건소장 김기남 학교 전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가 공동시설로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듯이 학교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역소독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학교 소독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가능한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재료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보건소에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전문인력이 주로 간호사, 일반병리사, 방사선사 그런 전문자격을 갖춘의료인들이 대부분인데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재료비로 세워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게 되었는데 편법으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사역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시 전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더 세워준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수도쪽에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은 그래도 못미더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이니까 여러 가지 콜레라나 장티푸스나 그런 수인성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한번 더 정수를 했다고 할까요. 시민들이 약도 먹고 보건소에 와서 물을 많이 먹습니다. 종이컵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다소 국가정책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점이 있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장 김기남 개인적으로는 끓여 먹든지 아니면 정수된 물을 먹든지 둘중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물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시예산편성 지침에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추경 이후에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용 인부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이번 복지사업계 신설 때문에 직원이 13명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행정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에어콘 설치비는 치과 같은 데는 일반인들이 와서 여름에 더운데 에어콘도 없는 보건소 치과 병원이 있다고 하는 원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리고 날도 덥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에어콘을 설치하라고 해서 추경에 에어콘 예산을 세운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못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통 기후에는 에어콘이 필요 없어도 실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켜야 하는 방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선부동에 종합복지시설이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명휘원이 있고 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선진학교 등등 여러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산정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앞의 303페이지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되겠고 306페이지는 보건소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 시예산이 아니고 국비보조 내시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같은 경우는 500정도 됐는데, 행려환자나 사망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더 많이 나타나서 금년도 행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또 현재 장기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고 기타 여비가 없어서 집에 못가는 사람들, 또 잠시 병원에다 수용을 했습니다만 바로 나간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6명의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여러군데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정신병원에도 있고 아주대 병원, 우리 중앙병원 이렇게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행려자라는 것은 주소지가 없습니다.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만 해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안됐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묘지에다 갖다 놓고 각종 들어오는 쓰레기라든지 화환 같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서 한쪽에다 놓으면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사회과장 전서규 교육시키고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파는 것만 해도 3,4백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한테 지금 서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보건소 복지사업계로 넘어 간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지난 8월달에 보건복지계가 신설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식은 생보자 실태조사 서식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소에 보건복지사업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307쪽에 있는 급량비, 국내여비, 전화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 복지사업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 인력에 대한 급량비와 활동비, 여비, 그리고 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사업계가 8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어서 여비와 급량비 또 전화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0만원은 보건복지사업계가 생김으로써 국비내시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시범사업 자료보존, 도서 및 잡지구입, 복사용지구입 이게 전부 합친게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복지요원들은 각 동에 나가서 활동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또 들어와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발언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유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약 3,8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동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 12명이 전부다 보건소로 가서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각종 저소득층의 실태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4쪽에서부터 310쪽까지 팩스구입, 캐비넷, 의자 이런 것 까지도 전부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재원을 보면 괄호내에서 국비 100만원, 330만원, 12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안산시가 보건복지사업부를 운영해 봐 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국비가 내시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대부동에 가셔 가지고 2시까지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입니다. 답변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식생활개선비도 급식학교 지원과 마찬가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지원을 일체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철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까지는 올해안에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도 없고 내무부에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예.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가정복지계장 전종옥입니다. 저희가 당초 5월달에 건전가정 만들기 캠페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선거와 관련해서 전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일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건전가정 만들기에 대한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 수용이 된 건데 현재는 사업계획이 전부다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20여가지가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원초어린이집이 '86년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이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현재 정원이 104명인데도 불구하고 55명 정도 수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물이 낡고 환경이 열악해서 인원이 안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층으로 새로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총 107개소가 있는데 올해까지 조성되는 것이 80개소가 조성이 되고 내년에 12개소 97년도에 15개소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될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올해 맞춰 가지고 내년중에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동 1340번지, 본오동 887-6번지, 본오동 976번지, 본오동 764번지, 본오동 775번지, 부곡동 732번지, 월피동 471번지, 월피동 478번지, 와동 843번지, 와동 791번지, 고잔동 585-1번지, 선부동 1123-7번지 해서 총 12개소인데 지금 월피동쪽이 인구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12개소로 하면 2개소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3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15개소로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올해 계획은 8월 21일날 착공해서 11월 20일경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사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일동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곡동하고 월피동 쪽에는 다음주 중으로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1공구, 2공구를 나눠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의뢰 했습니다마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1공구, 2공구 모두가 한 회사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회계과에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회계법상 입찰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두 번 입찰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앞으로는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시차를 두고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서울업체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한데 조경면허가 대형면허이다 보니까 안산에는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지방 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원을 못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학교급식비로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무부라든가 재경원, 도를 통해서 여러차례 시장님 명의로 질의도 하고 또 단체장 명의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 회신 내용은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지방 재정에 압박을 많이 가 한다 그래서 안산은 지방자립도라든가 재정상태가 낫다고 해서 이것을 수용하게 될 것 같으면 교육에 소요되는 지출이 앞으로 막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역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회신을 2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리고 부천에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학교급식 준비를 위한 후원회를 발족하려고 주민 공청회도 가졌었고 이것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유권해석이 내려왔는데 지금 실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한데 그런차에 마침 유성구에서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에도 나고 또 지방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성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성구에서는 겨우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으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가 비화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에 예산 6억이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쓸 수 있는 단계인데 내무부라든가 재경원 같은데서 적절치 못하다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회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겁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유성구 관계 때문에 법제처에 법 질의 해석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는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처음에는 과연 어떻해야 되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가 다시 유보 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유성구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삭감하고 법제처 해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금년 추경이라든가 명년도라도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식으로 결론이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이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방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학교 설립을 하면서 급식시설까지 전부 다 갖춘다 이런 것이 지금 현행보다 좀더 발전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학교 급식 8조에 보면 1차 적으로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관한 것을 모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개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법해석이 개인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따라서 분분하니까 법을 주관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만 내리면 우리 안산시장님도 이것이 공약 사항이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집행부 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한데 다만 내무부라든가 재경원으로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 회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도 급식을 위한 설비에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라인, 예를 들어서 식기라든가 스팀 관계라든가 이런 시설외에 집기, 그 다음에 그릇이라든가 애들이 먹는 스푼같은 것도 급식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전 가정 만들기 캠페인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선거와 관련해서 5월달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감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닙니다.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노인정 난방 교체를 원곡본동 758번지 양곡경로당, 부곡동에 부남경로당, 월피동에 월광경로당, 부곡동에 부곡경로당, 와동에 와동경로당, 5군데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 4백만원을 줄이고 노인정 난방 교체비로 4백만원을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부곡동의 부남경로당 하고 부곡경로당 2군데에 대해서 보일러 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이미 난방교체 사업은 끝났고 예산이 모자라서 한군데 더 해 주려고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봄에 다 이루어 졌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중점 관리 품목이 36개 있습니다. 외식비가 20개 품목으로 설렁탕, 갈비탕, 냉면, 비빔밥 등 기타 서비스가 16개 품목 이용, 미용, 세탁료, 에어로빅 등 16개 품목해서 총 36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격을 설정,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내 총 4,770개 업소중에 영세 모범업소 20개 업소를 각 동으로부터 선정 받아서 상수도 요금 50%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업체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인데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목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영세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20개 업소만을 선정해서 영세 모범업소 수도 요금을 대략 산정해 봤더니 월 5만원씩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50%를 감면 해주면 2만 5천원씩 되지 않나 해서 20개 업소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보충 설명을 지역경제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 근거 보다도 물가 상승 안정을 위해서 물가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서비스 업종 36개를 지정해서 평소 행정 지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자기들끼리 올리면 '올리지 마시오'이렇게 서로 권장하고 권유해서 미루도록 하는데 그러면 행정지도를 잘 하는데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도 요금을 50%감면하는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에서 행정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하고 관계는 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전부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요금내는데 다만 어느 업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가 5만원 쓰면 2만 5천원인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업소는 행정 지도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업소에 많으면 5만원, 1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50%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바뀌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도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도시가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선 원곡동, 본오동, 선부동 주변 등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해서 법 기준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세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과잉 책정된 사항 같아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817만 4천원을 깎고 지금 3백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복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자에 와서 가스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관내에도 삼천리에서 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관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많이났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몇군데 샘플로 본오동, 원곡동 주로 많이 배관한 곳을 파서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만약에 파서 부실공사이면 관계관의 시정 조치와 동시에 고발하는 문제까지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에 대한 공사비 포크레인 임차료 1,100만원, 또 시설비 70만원 이렇게 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파게되면 사방 1m를 판 다음에 되메우기 해야지 포장해야지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안전사고는 날 수가 없죠. 그전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가스안전공사, 우리시 입회해서 부담금은 작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라면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만 된다면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당초에는 한전에서 발전소 부지를 5백평 정도를 요구해서 설계해 보니까 그 발전소 부지가 5백평에서 645평으로 145평이 증가 되었고 진입로는 당초에는 바다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지면까지 차고 공사에 따른 물자 운반이라든지 발전소 운영하면서 유류운반, 직원들 출퇴근 등으로 도로를 안낼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 하고 공사비가 추가되어 올라간 겁니다. 이 공사는 본래 안산시에서 한다기 보다도 본공사가 경제기획원하고, 통상사업부하고, 한전하고, 도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공동으로 전화사업 촉진법에 의해 한전하고 통상사업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마지막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50%나머지 국비, 도비, 지방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해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공유수면은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공유수면을 쓰려고 했었는데 공유수면에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산 임야를 구입해서 임야에다 도로를 낼려니까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이라는 것은 '95년도에 120억원이라는 돈의 육성자금을 업체에다 융자해 줬습니다. 거기의 3%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건데 당초에 우리가 계상했던 것은 120억원을 봄에 일시에 다 줄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준 것은 상반기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안늘어 나기 때문에 그 돈의 이자차액을 미리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빨리 쓰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한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록수역앞에 있습니다. 상록수역 바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록수역 우측으로 붙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97년이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의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시민들이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자동차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시정의 유인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차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추진했었던 사항인데 그 지역에 역세권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263대가 주차할 수 있고 또 임시주차장 1개소가 114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건립하기로 했던 주차장이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한 5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가 5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건립비가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와서 우선 그렇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재정을 우선 유보를 해 두고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역, 공단역, 중앙역, 상록수역 이 모든 부분을 지하를 우선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난 이후에 '97년 정도에 다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문제를 안해본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 공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 결과 거기에서 사용이 불투명하게 나오고 유상을 조건으로 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또 저희가 9월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어차피 철도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중교통수단이지만 그 역으로 직결되는 인원이 결국은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아직 회신은 안 왔지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은 조금 곤란하고 유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회신이 오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4억원이 시설비 예산으로 섰던 사항이 삭감되면서 예비비로 전환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6억하고 8억하고는 14억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14억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에 6억.....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은 지금 표기된 내용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억 7,200만원이 늘어나는 건데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삭감형 표시가 될 사항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지만 앞에 있는 부분과 반대로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세운 예산하고 더하면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삭감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이 계상된 금액은 앞에 있는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지 계상된 금액은 8억 7,292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될 금액은 저희가 해서 올린 금액이 맞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2,168평이 상록수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어느 정도 재원축적이되면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했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좋은신 말씀인데 사실은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하던 부분인데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역에서 역장이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일부를 막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도청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표본지구로 해서 파헤친데를 하기 위한 임차료고 367페이지는 파헤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1,17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과잉 책정된 것 같다 해서 먼저 위원회에서 870만 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지급하게 된 법적근거는 농어촌 관리법상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일인당 45만 3천원씩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등록금이 56만 8,809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799만 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산업시찰계획이 공무원 100명당 2명으로 기준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조금 과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적정한 인원만 산업시찰 시킬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했는데 현재는 자기 봉급액의 5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부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게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금년도 추석때부터 공무원 1인당 효도휴가비를 5만원씩 1년에 추석, 구정하고 해서 10만원계상되어 있었는데 본봉에 50%를 지급하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어요.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이 그런 기준하에 지급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구정때 이미 지급한 사항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2대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직제에는 없으니까 정원을 못주고 있고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부터 시장실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정원없이 지금 일용직으로 2명 배치 해가지고 기존의 비서실 요원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기획실,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서 관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송구스럽게 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전 시민이, 각 동민들이 한데 모여서 양궁경기장에서 운동대회를 주축으로 해서 경축행사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일부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온 시민이 이날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각 동별로 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비용 등등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체육회에다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하게 되니까 동에서 하는 행사는 기히 1개동에 1천만원씩 계상된 것을 배정해서 동 행사를 치루지만 시에서 실내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시상금이라든가 경축행사에 따른 부대 소요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보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체육회와 무관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요구하고 나머지 그 범위내에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계산해서 예산 추경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이 추경작업이 9월달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당초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시민의날 행사는 그대로 끝나 버리고 해서 실은 이 내용이 거의 불용액으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하고 시민의 날이 치러지고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다시 조정할 생각이었는데 수정예산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차피 유인해가지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상정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내용중에서 불가피하게 시기가 지나서 예산회계법상 처리가 불가피하게 시기가 지나서 예산회계법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행사비로 세워가지고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려던 것을 시단위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동단위만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실내 행사에 따른 경축행사만 하는데 그 경축행사 주관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방표위원 각 동에 돌아간 돈은 1천만원씩 17개 동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것은 과목이 맞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전체적으로 1,850만원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래서 이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간에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풀사업비로 세운게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풀사업비에서 남은 것 중에서 활용을 하고 총무과에서도 관서당 경비라든가 일반경비에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도래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것은 발생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행사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받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여태 말씀 드렸다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여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할려고 했는데 수정예산 요구 시기가 안된다고 해서 요구를 못하고 기히 다른 예산 세워져 있던 풀사업비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전부 잔액을 해가지고 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부기변경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치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부기를 전용해서 부기를 전용하는 것은 목이나 법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부기를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비용을 넉넉히 못쓰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사를 치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쓸 수가 없죠. 보조금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설명을 드렸죠. 먼저는 시에서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일괄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시상을 하고 체육회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체육행사를 우리 시단위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우리는 행사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축경비를 체육행사가 아닌데 체육행사를 한것처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예산 범위내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기획실의 풀사업비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총무과장 김자겸 풀경비하고 보상금, 업무추진비 이것을 다른 예산에 서 있는 것을 부기변경해서 우선 쓰고.....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풀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항을 행사라든가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에 5/100 그러니까 5%를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당초대로 심의가 되었더라면 당연히 예산승인을 받아서 썼어야만 옳습니다만 시기관계로 그것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 관서당 경비하고 총무과에 수용비 또 보상금을 같은 보상금 같은 수용비내에서 부기만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장.관.항 입법과 목하고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해서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을 변경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지만 행정과목을 변경할때는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 인건비라든가 자산 취득비, 시설비 같은 것이 목이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수용비 경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말씀 드렸지만 삭감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고 일부 예산은 상당히 연말까지 지내기에는 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채무, 채권이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행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보상금을 얼마 안 남겨 놓고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안해 달라고 저희가 간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역시 불용액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자겸 그것은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고적대, 농악놀이팀, 교통질서, 거리질서를 유지한 모범운전자회 이런데 해서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자겸 그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시민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중식제공을 못하고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케익을 시민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자겸 네. 저희는 순전히 경축행사에 돈 비용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W/S는 전산정비로서 PC라고 해서 사무실 개인책상에 놓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확대보급 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별로 하나 내지 2개씩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나거나 인위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약간의 생활보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때에 해 주지 못해서 물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이런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재정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민간인이 공무로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이월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동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통명칭이 바뀌어지는 데가 있어서 대부동이 그전에는 "대부"자를 안 넣고 동동, 북동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부남동 대부 동동, 대부 북동 이렇게 이번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한해서만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집행을 할때는 세부계획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때는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해서 보상금으로는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에 중간검사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실내 보온을 위해서 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전문기술진에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요됐던 예산을 이번 예산에 삭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천정을 할려고 하던 것을 안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홍위원님하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눈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설비로 세울 적에는 양궁경기장에다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또 삼일국민학교에서 당초 그렇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어느날 보니까 삼일 국민학교의 체육진흥회에서 이것을 설치 했어요. 설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두 번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치고라도 이것은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글쎄 그것은 우수학교 육성을 하기 위한 1억원 자금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고려대상이고 어차피 이 시설비를 가지고는 삼일국민학교를 위해서 해 줄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런데 지나간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삼일국민학교에서도 휀스를 설치할 때 시하고도 사실 교감이 있었더라면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고 문제가 달라 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봐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것이 사전에 교감이 없다 보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냥 800만원을 현금으로 내려 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기대를 했었고 저희 회계처리 상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양궁경기장 안에다 시설을 하는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 사항은 지난번의 예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궁장 안에 법면이 약하다 보니까 8월달의 집중호우때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3평정도 무너졌는데 당초부터 그것을 조경블럭을 박아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로 할려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4,800∼4,9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놓고 시설비도 30억을 세웠었는데 당초 의도하기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까지 해 가지고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금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30억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용역비도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다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들고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면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시 홀딩해 가지고 다시한번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일단 용역을, 기초 조사에 불과했습니다만 한 10%라고 설계공모에 추진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단 홀딩을 시켰습니다. 설계비를 안 깎은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종합운동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비도 금년에 할 계획은 희박합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쓰지 않을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해서 올해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런 차원은 아니고 5월달이나 6월달 무렵에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사실은 이것을 삭감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재원이 달린다든가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비로 남겨두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판단하더라도 금년에 이 시설비를 못쓴다는 것은 자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30억 깎은 거요?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30억 깎은 것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사정을 안 시킨 거죠.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현상공모는 7월달에 했습니다. 공고는 6월달에 했는데 7월20일에 현상공모 16개업체가 들어 와서 받아 가지고 현상공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는데 도심 한가운데 종합운동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외곽에다 종합운동장을 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로 활용하고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 하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건립을 하되 재정압박이 워낙 크니까 조금 홀딩했다가 종합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체계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잠시 홀딩한 거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얘기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 파트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시의 방침을 정립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정립하기 전에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보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계속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은 잠깐 유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같이 해서 확고한 방침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려고 이번에 감액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하겠다는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난번에는 월드컵 분산 배치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유치하자는 촉구 결의를 하신 건데 심사결과 중앙에서 안산시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산시에 유치할 미련이 있으면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안산시는 유치가 안되도록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말씀과 같이 변경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려고 그 지역에 대한.....

○총무국장 최종복 전용한 것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산을 전용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게 아니고 그 계획을 했는데 대단위 사업은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는 절차에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현재 단계에서 여하간에 공모작품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은 안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되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재원에 쓰자는 것이지 전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용할 의도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고 어느 공무원이 전용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그게 잘못된게 저희도 당초에 이런 예산을 추측 못한 게 뭐냐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받는 절차가 적어도 1개월 정도면 됮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서류 보완, 보완해가지고 실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개월이 지나는 바람에 일정상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하간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 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하여튼 그 결과로 인해서 한 거지 고의적으로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추호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는 이 30억이 있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도 또 일반시민들한테도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질타의 소리가 나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간에 추경도 처음이고 시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이어서 비로소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시장님도 계시고 그 외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다시한번 도시계획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잠정기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니까 저도 이것을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할려고 애를 많이 써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실에 왔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맑은 강 가꾸기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가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적기에 나왔으면 작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12월 16일 인가 이때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는 전부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자인을 했는데 거의 최우수상 받은 시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이랬는데 저희는 장려상 받았는데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해 가지고 못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한두개 시군에서는 예결위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쓴데도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못쓰게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아닌 항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그것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학교 입학 할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한 15만원선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3명이 배정이 되었는데 전부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봤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냉난방기 유지비인데 의회가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공급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료가 그 만큼 모자랍니다. 그래서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더 들여서 난방비에 충당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예.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절약해서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로 물건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50만이 넘었을 경우에는 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0만이 넘는 시군에 사무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중 가장 중요한 도의 도지사가 하는 사무중에 20여 가지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보건에 관한 사무라든가 공기업에 관한 사무, 주택건설,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시설 결정 토지개발에 대한 것과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업무, 공무원 정원 인사관리에 대한 사무등 이런 중요한 20가지가 구가 설치되면, 50만이 넘으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비용으로 도세, 도지사가 원래 해야되지만 사무특례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현재 30%를 바든 것을 20%를 더 해서 50%의 도세 교부금을 주도록 지방지정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이상의 시라하면 구가 설치된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0만이 넘더라도 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교부금이라든가 사무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를 대비해서 라도 자치업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우리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를 설치함이 당연하다고 각 시군에서도 기구 확장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생기게 되면 극히 일부의 시민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기존에 구를 설치한 지역을 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리는 없죠. 그러나 안산시 전체 주민의 편리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제를 실시함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민원이라든가 여타 업무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법의 정원 산출 기준에 보면 정원을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지역등을 대비해서 산출하는 것을 보면 약 5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중앙에서도 판단하고 산출한 것은 똑 같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정원을 받아 가지고 본청에 다 한데 놔 가지고 주민복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 제도상 어렵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을 확장해서 구청제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인력배치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500명이라는 정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한꺼번에 받아도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한 4∼5년 정도 되어야 500명이라는 정원이 충원되고 우선 200∼300명 정도의 정원을 해서 나머지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구를 대폭 줄이고 또 중앙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구를 설치할때는 구의 기능을 확장하고 본청의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정원을 100명내지 150명을 줄이고 해서 구청은 1개 구청에 약 200명 내지 250명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서는 검토가 끝나 가지고 내무부에 진단을 해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과의 마찰, 불편 관계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시간을 끌어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구청은 임시청사가 되었던 영구청사가 되었던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해가지고 오도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그런 풍문의 소리가 나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서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시청사나 또는 앞으로 영구 청사를 어디에 짓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승인 받을 것은 승인받고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우선 임시청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디가 좋다고 건의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방침이 확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앙에서 기구가 언제쯤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도 초부터 내년도에는 4월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정조직을 정비해서 총선을 맞이하자는 그런 준비를 하고 요청하지만 중앙에서 검토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중앙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도 중앙에서 그럼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무엇 있느냐 해서 그의 일환으로 우리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되겠고 사무기기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예를 들면 1월달부터 준비를 하라면 예비비라도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가시적으로 청사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안되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를 해서라도 사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전부다 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임대할 건물의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수단이 제일 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무자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 전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을 정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는 내무부에서 교부율을 주는 것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50%다, 30%다 하는 얘기는 제가 알기에는 50만 이상의 사무 특례에 적용하는 그런 단체만 50%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법규를 다시 연찬하고 도나 내무부에 문의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면 임대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3년후의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총무국장 최종복 재정계획을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3년이내에는 안 된다 실무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미리 3년전부터 그런 것을 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못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년후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합당하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 하반기부터 민선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부시장이 과거에는 지방직 공무원이었다가 국비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직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사무도 대폭 부시장 권한 사무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먼저는 자가운전수당을 줘가지고 운행토록 했는데 그 제도가 기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해가지고 부시장은 전용차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 전용차량이 몇 년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 해가지고 대체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래위원 103쪽 보상금에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어떠한 학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임종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금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모자세대 소년 소녀, 저소득가정 소년 소녀 이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고등하교 과정을 가르치는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중앙실업학교라고 원곡본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학생이 150명되고 교사가 12명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라든가 교재비등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 상용자급을 3명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이 기획계 직원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기존의 일도 다 못하고 또 열린시장실의 민원은 폭주해서 3명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기획실장 최원섭 인력은 별정 6급 하나 하고 별정7급 수행비서 또 여직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열린시장실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직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인데 정기직원 손이 모자라서 임시직원 3명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직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시장실이다 시민대화실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만나는 대화장소 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대화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실해야 되는데 장소가 옆에 공간이 있어서 시장실 옆에 다가 열린시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 별정 6급하고 또 별정 7급은 수행비서 또 여직원 하나 시장실에서는 사실 세사람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것은 정규직원들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 직원 두사람하고 열린시장실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기획계에서 한명 있고 이렇게 해서 세사람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장시책 사업을 저희 기획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민원자체보다도 기획계에서 시장지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그 인원을 두어 가지고.... 그것은 기획계에 다 설치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사실상 대화는 거의다 시장님하고 이루어진 대화내용에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다 열린시장실이라고 세워서 둔 것이고 거기서 나온 지시사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다 지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받아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계장 하고 타자치는 여직원까지 해서 6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두명이 거기고 한명은 우리 사무실에 두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을 타자로 쳐 가지고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3명이 있는데 열린시장실 일만 하는게 아니고 이동시장실 업무가 있고 또 시장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현장근무 한다고 해서 동에 나가서 매주 하는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거기서 다 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존에 기획계에서 하던 업무외에 생긴 겁니다. 현재 직원으로써도 밤을 새는데 그것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을 거기다 둬서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해요. 의원님들도 만나기 힘들지만 우리 국장들도 시장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긴급이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1분만 달라고 해서 민원인 기다리는 사이에 가서 잠깐 보고하고 나오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열린시장실은 기획계 고유업무가 새로 생긴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세입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만표 변경한 게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승인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변경된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유위원님이 저희하고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예산이든 추경경정예산이든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다를때는 꼭 본예산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데 그렇게 본예산을 건드리고 새로 세입이 증액되는 것을 손질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자치단체장 한테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하시는게 보고하고 심의하시는 것이지 이게 지금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이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잘라서 다른데 쓰겠다 해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와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할때 어디에서 얼마 삭감하고 또 추가로 세입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디에 쓴다는 것을 사전에 다 보고 드리는 거에요. 홍위원님 4년간 해 보셨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 그래서 예산편성권과 예산 심의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깎아서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우리는 못쓰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성 잘못 했다면 심의의결 안해 주면 못쓰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여기서 삭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지 30억을 당초대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로 들어가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보셔 가지고 심의를 잘 해 주세요. 서로 편성권, 심의권 이것 논의하시지 말고....

○기획실장 최원섭 심의 안해 주면 못쓴다고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 30억 왜 삭감했느냐, 앞으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도 있으면 시에서 답변을 해 들릴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에 보면 각종 서식이 많이 필요해요. 유인할 것도 생기고 해서 200만원을 넣은 겁니다. 190만원이 소요될는지 180만원이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한 200만원 가져야 쓰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거기서 쓰는 복사지라든가 회신용 용지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해 주고 있고 볼펜사고 이런 것 다 거기서 쓰는 소모품에 대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 총무위원회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열린시장실 오는 민원인들이 평균 100여명이 돼요. 금방 들어오면 나가고 금방들어 오면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시장보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을 볼려면 지켜 서 있다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 여직원이 물끓어 대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정수기는 여름에 수돗물 나오면 사실 한참 더울 때 미지근한 물주면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 갔다 나오면 냉수가 되는 이점이 있고 겨울에는 자동으로 끓여진 물이 나옵니다. 거기 여직원이 물끓이느라고 줄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수기를 사게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모녀가 와서 떠들고 그러는데 저번에 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주택과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시장님하고 그 부인하고 또 그 부인이 지정한 몇사람이 있더라구요.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그 부인의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요즘에는 안오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참고로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열린시장실에 민원들어 오는 것이 전화로 직접 답변한 것은 따질 수도 없지만 서면으로 체크한 것이 317건이 들어 왔어요.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299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8건인데 대개 보면 안되는 민원이 들어와요. 관선시장 이었을 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해서 안된다 하니까 민선시장 되면 다 해 주는 줄로 알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풀보조에서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는 기획실에서 종합관리 하니까 각실국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추산해 주는 겁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문화계장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계장 윤학상 67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용 작은 도서관 운영 400만원 삭감내용은 67페이지의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68페이지 작은 도서관 협의회 지원육성이라고 해서 과목변경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물 10평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천권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며 열람공간을 제공해 주는 단체에 대하여 시에서는 문고설립을 등록해 주고 이러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안산시에는 교회내 상가내 아파트 관리실등에 28개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작은도서관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들 단체를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육성하게 되어 있어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 지원하려 했으나 재산관리상 문제가 많아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지원해 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는 삭감요구하고 민간이전비 비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여 과목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지급할 건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들어 왔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이 들어 올건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두 개의 문고를 모델케이스로 시범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아직 지원해 준 도서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예.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금년에도 9회 별망성 예술제가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29개 종목에 걸쳐서 예술제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작년에 5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술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게 작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술제 행사를 진행할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6개 행사에 총 1,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이게 다 그 사업입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네.

○문화계장 윤학상 네. 구분해서 개최하는 겁니다. 서예부분은 서예협회에서 하고 글짓기 백일장은 문학 동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계장 윤학상 네.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도 이 방충망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9월 중순쯤에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국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예산 승인해 주면 모기도 없고 그런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승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되고 내년에 예산 세우면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서 이 가격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유위원님 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우리가 일찍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시설해서 효과를 봤을텐데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충망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절약면에서 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자재값, 인건비가 지금 82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돈 1천만원 정도 달라고 할거에요.

○기획담당관 이만표 네. 중앙실업학교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그건 세입을 잡은건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23쪽에 있는 것은 세입을 잡은 거에요.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서 심의하신 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처음에는 올림픽기념관에서 직영을 할려고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조례를 올려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만표 처음에 정확한 것은 저희가 분석을 안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 자기네가 운영을 하면 결손이 나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비영리법인에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에서 밝혀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올림픽기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 3억원 정도를 예치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시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장비 가지고 나가서 쓰면 되는데 그간에 열린음악회와 몇 번 옥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음향기기 임차료에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료가 400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보상금 일비가 이번에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의참석 수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대때에는 일비로 해서 집행한 부분이 7,6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죠? 그 회의수당으로 다시 예산을 정립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건물이 3층이 되다보니까 요소 요소에다 재떨이를 비치했습니다. 보셨겠지만 3층 회의실에 들어오면 요소 요소에 재떨이가 비치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단가도 지금 현재 시장가격으로 되지 않고 동절기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건물이 에어콘을 회의가 평소에 안 열릴 때 풀가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력의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는 동안에 의원님들이 오실때에만 부분 가동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분에어콘 작동하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실이 공간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에어콘의 용량이 공간에 비해서 성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있는 2개를 현재 상임위원장실에 옮겨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옮겨 놓더라도 상임위원장실이 4개가되니까 어차피 2개는 모자라기 때문에 2개를 추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그래서 문제가 된겁니다. 우리가 시장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20만원이면 창문에 붙이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시장조사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리가 어떤 작품이다 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양화도 좋고, 서양화도 좋고 우리 의회가 다른데에 비추어 질 때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이 의회 건물에 부합한다 그럴 경우에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구입을 할까 하는 예정으로 한점당 5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작품의 가격은 우리가 일상 시장가격을 인용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500만원 계상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시는 대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