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시 의원님을 모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만 시민을 대표하신 시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일먼저 하천 정화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천 정화 정비사업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반월천이 1.7㎞, 안산천이 4.6㎞, 화정천이 4.05㎞, 신길천, 구룡천 5개의 준용하천의 총연장이 14.25㎞가 안산시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각 하천별로 오염원인은 분석해 보면 반월천을 상류지역에 위치한 반월도시를 기점으로 화성 공단내의 집단부락과「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와 중류지역에 위치한 도금단지, 풍진화학 등의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화하기 위해 하류지점에 86년도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강중폭기 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를 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산천의 경우는 상류지역인 시흥시 장상도과 우리시 양상동, 부곡동 지역의 축삭농가에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가 안산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아파트」, 선경·주공「아파트」주민이 「베란다」에서 채소를 세척하거나 세탁을 하여 발생하는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화정천, 신길천, 구룡천도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하천수의 정체현상이 심해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 하천정화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하수도 시공자에 의해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301개소는 92년까지 시정완료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직접 시정해야 할 117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 폐수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관련과인 축산과에서 2억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가축분뇨 공동퇴적장을 양상동에 세 개, 부곡동에 두 개, 총5개를 시설해서 공동 집화처리할 계획이며, 가축뇨는 우수관로로 이송하여 하수정화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한 안산천 상류지역인 시흥시 관내에서 유입되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의 처리는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흥시와 수차에 걸쳐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흥시에서는 농촌하수도 재정비계획을 용역 발주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해서 제1차 정화처리후 하천으로 방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정화정비계획 일단계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안산천 상류지점에 시비 5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모래자가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래 자갈 여과법은 하천수를 「텀핑」해서 모래자갈로 되어있는 여과장치에 8시간 체류시킴으로써 하천수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약 80%정도의 효과가 있는 여과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산천 상류지역에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대형 관정 2개소를 개발한 후 지하수를「텀핑」해서 하천수를 희석시키는 정화방법을 이용하여 하천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 7억여원을 투입해서 안산천 하상준설을 실시하겠으며, 2억원을 투입해서 안산천 물줄기를 바로 잡고 하천 전면에 잔디를 보식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천수의 정화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시 관내 전 하천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92년 이후에 안산천 상류 미개수 지역을 약 14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을 바로잡고 호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산천 정화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질문하신 담당자 위주의 졸속행정 우려에 대해서는 다섯 개 하천의 정화방법을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 검토하여 정화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담당자를 위주로한 졸속행정이 되지않도록 함은 물론 정화 추진에 따르는 행정의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반회보,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하천정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토록 하고 정화사업 시공시 현재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임명하거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시공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각계 저명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하천 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천 정화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안산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상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향후 도시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담수관계와 연계시켜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하천여과방법에 대해서 모래자갈 침전법을 쓰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화방법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우수토실을 설치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우수토실처리 방법과 하천내에 「콩크리트」「박스」를 설치해서 그 「박스」안에 자갈을 넣고 하천수를 체류시킴으로써 정화시키는 자갈접촉산화법이 있으며, 토양침전법, 「오존에이터」처리법 등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으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정화율과 시설 유지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먼저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업비가 가장 싸고 80%의 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래자갈 여과법을 채택해서 하천수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하천분야에 종사하는 전 공무원은 지역 주민의 중지를 모아 안산시 관내의 하천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고물상업 등 영세서민들의 문제점을 많이 연구하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종물업 5종, 15종을 외곽으로 집단이주시킬 계획수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성장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이러한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일부는 교통장애들을 일으키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 자체적으로 정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91.3.29 자동차 경정비 단지조성에 대한 청원이 경정비 연합회로부터 있어 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반월공업공단 등과 협의해서 시화공단 등 우선적으로 유치할 부지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부지분양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세부적인 협의는 아직은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계획이 수립된다면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전철역 경유 순환버스 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전철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총 4개노선에 31대가 하루 17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36-1번 시내버스는 6대가 양상동을 기점으로 하여 월피동 한양, 현대「아파트」를 거쳐, 중앙 7,8단지 및 중앙역을 경유 성곡동까지 23분 간격으로 42회 운행하고 있으며, 65번 시내버스는 4대가 성곡동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역, 중앙7, 8단지, 선경「아파트」, 월피동 현대, 한양「아파트」를 거쳐 월피동 성포중학교까지 40분 간격으로 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번 시내버스는 10대가 선경아파트 중앙 7.8단지를 거쳐 중앙역을 경유 성곡동까지 16분 간격으로 60회 운행하고 있으며,

88번 시내버스는 11대가 성곡동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역을 경우 예술인「아파트」, 월피동 현대·한양「아파트」를 거쳐 종점인 광명시까지 16분 간격으로 5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4개 노선에 31대가 일일 179회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별로 평균 16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교통량이 급증되고 있으나 교통난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시점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교통인구를 전철역과 시내버스운행 노선과 연계시켜 기존노선을 변경내지 증차, 중앙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2개노선에 38대 178회 운행하는 시외의 버스 노선을 변경, 반월공단에서 영등포역간을 21대가 88회 운행하는 완행버스노선을 선경「아파트」를 경유토록 하겠으며, 반월공단에서 인천간을 18대가 90회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월피동 현대「아파트」를 경유케하여 기존 시내버스와 연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순환버스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35번 시내버스가 현재 시흥시 월곳동을 종점으로 안산역, 선부동, 와동, 양상동, 안양시를 4대가 19회 운행하는 것을 시흥시 목감동까지 노선을 단축하여 시내에는 월피동, 선경「아파트」, 중앙역을 경유 4대가 26회를 운행토록 하여 시민이 중앙역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암동「아파트」신축지역이나 외곽지역을 포함한 일부구간만을 운행하는 순환버스 노선개설은 안산시의 시세 확장과 병행하여 적극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녀회원의 활성화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회원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3개 여성단체에 4만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근로여성수는 2만5천여명이 각종 직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배양을 위해 년중 부녀지도자 교육을 2회, 교양강좌 4회, 동별 순회교육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녀지도자교육 1회 215명, 교양강좌 1회 240명 동별 순회교육 1회 377명을 실시하였고, 매년 주부의날 기념행사를 통해 기능, 예능등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므로써 여성들의 활동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0년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서예, 꽃꽂이, 건전체조 등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고잔동 업무지구내 525, 527-7번지에 위치한 1,099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견평 1,360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92년도 국고보조 6억원을 신청중에 있으며, 92년도 시비예산 17억여원을 확보하여 93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전문인력 배양과 여성복지사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들의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아소시설에 대한 규정이 '90.1.15일 발표이후 시에서는 아직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가정탁아시설로 신고되어 34개소에 470여명의 탁아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탁아시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하여

첫째로, 공립탁아소 5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곡동 758번지에 302평 규모로 노인정과 탁아소 복합건물을 91년에 착공하여 9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분양된 공공시설부지 3개소, 334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잔1동 원고잔공원의 토지매수가 완료 되는대로 노인복지회관내에 복합건물로서 탁아소를 150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반월공업공단내 취업중인 주부사원들을 위하여 탁아소 부지를 현재 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민간인에 의한 보육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탁아시설기준을 검토한 지역이 4개 있습니다. 향후 입주주민에 의하여 운영이 결정된 시설로서 현재 군자동에 2개소, 월피동 444번지 「아파트」내에 30명 동시 수용 예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에 사동 630-3번지 사원임대 아파트 복지관에 30명 수용예정시설을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탁아시설의 확충과 증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 이한복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병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실감할 수 있어서 벅찬 감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우리안산시 반월공단이 배후 도시로서의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총 15개항에 달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안산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 도시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뒤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도시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구라든가 산업의 발전등 여러 가지로 장족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급속한 발전과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또는 그 발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정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의원님 모두의 지대하신 관심사이며 항시 제기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도 역시 많은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는 76년 9월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신 공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77년 3월 도시기본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77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급격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과 함께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로서 당초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위하여 85년 9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여론과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2000년대를 향한 인구 50만을 수용 할 수 있는 자체 완결형도시, 서해개발 거점확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수행도시, 시화공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요충지로 있는 도시로 형성될 수 있는 도시 주거와 공단을 분리하여 자연을 살린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금년도 2월에 전문용역 기관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우선적으로 기존 도시개발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시화공단과 연계된 향후 도시개발 향후에 대한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발유보지의 개발시 관련되는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의 분석,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실시 등의 사항은 물론 관계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문제점과 대책,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사업으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유관기관과 해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용역기간은 '91.8.25일까지로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용역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수시 개별적인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전반적인 도시계획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 산업이 불편을 겪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교통체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을 합니다마는 첫째로 교통수단이 전철과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철 노선도 불합리하고 또 대중교통 수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시외버스의 노선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수시로 검토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도로교통망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인근도시와 연결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부와 또는 도에 건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시의 통근버스를 시내만 운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경기도에 인사행정이 시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시군간 교체 인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안양이나 수원에서 통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급진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제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 되었으니까 점차 시에 근로하는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점진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통근버스도 그러한 방향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안산시에는 통근버스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수원시내를 운행하고 있고 중형버스 한 대는 안산시 관내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업체 통근버스 운행사항에 있어서는 아직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원여객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의 독점에 따르는 횡포가 심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의 면허기관은 시장이고 시외버스의 면허기관은 도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타 시도와 연계되는 사항은 당해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면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면허권이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고 앞으로 안산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산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도에다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각급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버스노선 재 조정은 조금전에 사회경제국장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단이 민영사업으로서 시행이 된다는 그런 취약점 때문에 주민의 편리만을 위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주민과 학생들 또 학생이외에 근로자가 집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재 조정을 한다든가 증차해서 주민의 교통수단이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버스노선이 일찍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시반까지 어느 노선이고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과천의 대공원 같은 대단위 공원을 우리 안산시에 유치 또는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사미산 공원 22만평 개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대공원에 미치는 그러한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가다듬어서 안산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타 시군에서도 우리 안산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인 교육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관내 우수교를 육성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교육장과 협조를 해서 관내 우수교 육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 간부 직원들의 자녀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교육을 받고 안산시에 거주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인데 당연한 지적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통근버스 때 말씀드린 것과같이 연계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은 안산시에 주거를 갖고 안산시에 주거를 갖게 된다면은 그 자녀는 자연히 안산시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립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대학 도서관 1개소와 공공독서실 2개소, 사설독서실 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안산시를 원곡, 고잔, 반원동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1개소식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학교 밀집지역이며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곡동 지역에 금년에 약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천백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금년 8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2천년까지 고잔동 지역과 반월동 지역에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5백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포동과 월피동에 각급 학교의 명칭이 당해 동명 또는 지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해당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장학금이 안산시에서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장학금을 안산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급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더라도 안산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번째로 안산신도시 개발계획의 뒷전에서 정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원주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행정이 바로 여기에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좀 더 엄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부터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가 이용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로 전화가설 청구를 하면은 시설이 늦어진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안산전화국이 건립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건립이 되면 전화 적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 우체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개막이 되었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존립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녕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그러한 행정에 있다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네번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좀 빨리 제공해 달라하셨는데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 조금 죄송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 시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료주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태세를 갖춰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또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8백여 안산시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의원님들이 의도하시는 그러한 방향에서 시정을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단시간내 준비하느라 성실하지 못한점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되고 미진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안병원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먼저 김송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완전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주민의 대표이신 김의원님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또 아울러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은 7월중에 의원님 여러분께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을때엔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공시설물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산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시설을 조기 확보키 위한 안산시 공공시설물 설립계획의 청사진 공개와 공공시설물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소유자 및 공공기관이 분양서약서 약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의 조기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설립계획 청사진은 너무 방대하므로 질의하신 대상 공공시설물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분양계약업무는 수공의 고유업무로서 개별적으로 분양계약 조건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분양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필지 즉 화랑유치원 부지, 종합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등에는 2년이내 개발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총 26필지 8,921평 계획되어 현재 25필지 8,558평이 분양되었으며, 미분양은 1필지 363평이 선부동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현재 총 27개소가 운영중이며 이중 공립은 9개이고, 사립은 18개교가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치원 부지 분양시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총 52개교가 시설 결정되어 현재 24개교가 개교되어 수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국민학교는 28개교가 계획되어서 14개교가 개교되었으며, 중학교는 10개교가 계획되어 5개교가 고등학교는 9개교중에 3개교, 전문대학은 3개교가 계획되었으나 아직 개교된 학교는 없습니다.

대학교는 1개교가 계획되어 한양대학교가 개교되어 10,000여명의 학생이 수업중에 있으며,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가 91년초에 개교되어 지체부자유자의 초·중·고 과정으로 수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전문대학은 초지동에 공업전문대, 월피동의 예술전문대, 일동에 간호전문대가 계획되어 지난해 인천소재 새빛학원, 인천간호전문대에서 간호전문대학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해서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명간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전문대는 서울 남산의 학교법인 예술연구원에서 금년중으로 사업시행 허가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업전문대는 학교법인 신흥학원 소유로 아직까지 법인의 사정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이 조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단의 예산 사정과 학교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바, 다시한번 촉구함은 물론 세무측면에서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시 회계과에서 현재 보육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 예산을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잔1동사무소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모두 시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은 회계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이므로 주공에 촉구하여 많은 서민「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영「아파트」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주택 공단근로자들을 위하여 본오동에 55,149㎡ 약 17,000여평의「아파트」부지를 확보하여 사원임대주택 16평형 1,000세대와 근로복지주택 18평형 585세대를 15층 규모로 총 사업비 3백8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원임대주택은 90년 12월에 착공하여 91년 7월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92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근로복지주택도 91년 9월 착공하여 93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영「아파트」는 추후 도시개발과 함께 가능한 많은 아파트부지를 확보하여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근로자들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초지동 문화시설 부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관산공원과 가사미산 공원에도 각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산공원에 1,100석 규모의 도서관이 착공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부지의 현황은 총 639㎡ 약193천평으로 '88.10.8(주)안산개발 대표 김문호 외 1인이 수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며, 당시 분양금액은 94억5천만원, 즉 평당 49천만원이며, 분양조건은 2년이내에 단계별 개발토록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분양조건은 분양기관인 수공에서 부여한 조건이므로 시에서는 수공으로 하여금 조기발족토록 수차 촉구한 바도 있으며, '89.3월부터 3회에 걸쳐 (주)안산개발 대표에게도 개발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차장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노외주차장 23개소 약 22천평으로서 지난 해까지 22개소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이용중에 있으며, 1개소는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에 접한 주차장으로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별로 객관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안이나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별도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수시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성포동 지역발전과 자동차 운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진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터미널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 및 그 대책과 '77년도에 계획된 버스터미널 부지를 10여년이 지난 '88년도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의 관문인 수인산업도로와 인접한 성포동 584번지 상으로 대지면적은 71,548㎡ 약 22천여평인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로서 부지분양 및 조성에 관한 업무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 와 같이 우리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제가 세부적인 답변은 드릴수가 없으나 동 부지조성은 86년말경 완료되어 87년도에 3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오던중 88년도 주식회사 화성(대표 박상준)의 신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평당 332천원 총 73억원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정류장의 조기 시설을 위해 분양당시에 분양을 받은 후 2년이내에 개발토록 하는 분양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동 부지의 피분양자인 주식회사 화성으로부터 우리시에 89년 11월 20일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가 신청되어 본 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수공, 국토개발원등)과 협의하고 시민들께도 알리기 위하여 25일간에 걸쳐 일간신문(경기일보)에 사전 공람공고하고 '90.4.24일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허가된 내용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관광버스 정류장과 주유소 및 정비소와 각종 편익시설을 포함한 113,596㎡ 약 34,400여평에 사업비 702억원의 규모로 사업시행허가 한 바 있으며, 91년 4월에 건축미관심의를 득하여 '91.5.7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허가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터미널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버스터미널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부지분양금 73억원과 건축비 702억원으로 총 800여 억원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권유를 한 바 금명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년도에 계획된 버스터미널 부지를 88년도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배경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자원공사 소관 사항으로 3회에 걸쳐 유찰되어 88년 1월 수의계약된 사안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사회경제국장 이수영입니다.

박일도의원님께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규현황 및 쓰레기 배출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1년 4월 30일 현재 9만8백76세대에 27만5천여명이며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808톤으로 연간 29만5천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이 1인당 배출량은 2.94㎏입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는 1일 1인당 배출량이 1㎏으로 우리나라가 약 세배나 되는 배출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직영 대행업소허가업체 6개소에서 시의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있어서는 운전기사가 60명, 청소요원이 291명으로 모두 351명이 있습니다.

운전원 60명에는 정화조 청소에도 관련이 된 인원도 있습니다.

장비에는 차량이 63대 론롤박스가 57대 그리고 흡입차가 1대입니다. 여기 차량에도 정화조 청소차 7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본오동 655-55 시화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4만 8천8백16평이고 매립계획량은 3백68만9천㎡이나 91년 4월 30일 현재 3백84만㎡가 매립되어 약 104%로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과다로 제방일부가 붕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이에 대한 긴급복구 및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6월이후부터 김포매립장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그곳의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92년 초부터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내용은 재활용, 연탄재, 기타 쓰레기 등 세가지로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일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수거를 용이하게 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도모하며 또한 장비의 현대화, 기계화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량을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 시화매립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분리가 거의 필요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시책에 따라서 한 것은 앞으로 6월에 김포매립장으로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90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지를 2회에 3백 16만6천매를 보급하였고,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8백40개소를 폐쇄하였으며 쓰레기통 1천2백40개를 배치하였고 청소차는 11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33명을 증원하였고 재활용쓰레기 유상매입은 21종에 1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홍보물은 17종에 51만5천매를 배포하였고 유선방송은 126회, 반상회, 신문게재는 37회, 교육은 40회에 8천5백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통 4천8백개에 3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착오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4천8백개의 통을 구입할 계획으로 3천1백만원을 확보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P.P푸대로 활용할까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지금 그런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리수거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이나 쓰레기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분야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분석해 봤습니다.

시민입장에서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첫째로 공동주택 쓰레기 투입구 폐쇄로 주민들이 운반에 불편을 겪고 둘째로 쓰레기통등 봉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주위 환경이 불결한 실정이고 재활용, 연탄재, 기타로 구분하기 때문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업체에 대하여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를 합니다만, 업체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희시에서 주는 미화원의 봉급은 월71만원정도인데 허가업체에서 주는 것은 55만원에서 66만원 선입니다.

그 이유로는 업체가 운영난에 있어 현실적인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원들이 공휴일이나 시간외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고 차량고장시 수리를 하려해도 정비업체에 차량이 밀려가지고 거의 10일내지 한달이 걸려서 즉시 차량가동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오물 수수료가 타 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타 시와 저희가 비교한 결과 저희 시는 타시에 비해 평균 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작년도 8월달에 인상을 하였었습니다만 그 당시 비율이 너무 높다해서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타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오물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의 70%가 인건비로 충당되어서 청소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애로사항을 저희시에 몇번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를 적기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의식의 정착이 아직 미흡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사실 청소계 인력이 불과 4, 5명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시화매립장까지 관리를 해야되니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이 현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확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역을 선택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같이 저희가 시민이나 업체나 시의 입장으로서 어려운 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범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고층아파트지역 쓰레기 투입구 폐쇄가 아직 80%선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폐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경에 대행업체와 허가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소로 인한 민원이 1회가 생기면은 경고를 하고 2회에는 과태료 10만원, 동일장소에서 3회의 민원이 발생하면 그 청소구간을 시가 환수해서 직접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는 이와같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명랑한 청소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금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개설계획은 89년 8월 31일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정비대책의 일환으로 원곡동 주공 1,2,3단지 주변에 노점상 유도구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곡동 유도구역 이전 반대에 따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안산시 유일의 재래식 생필품 유통시장 부지를 마련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외 9필지로 총면적은 9,386평입니다.

이중 생필품 유통시장 및 일반상가 부지는 각각 3,327평이며, 나머지 2,732평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5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기간은 92년 12월말까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0월 생필품 유통시장 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89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90년 2월 27일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90년 12월 21일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 91년 3월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부지조성은 91년 4월 초 착공하여 92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특수공법에 의한 발파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인근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필품 유통시장이 개설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므로써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약 250여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어 원곡동지역의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본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이동 528번지 대지는 1만3천2백평이고 건물은 4천3백평을 건축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고 총 공사비는 1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20일 수자원공사와 동부지를 31억6백만원에 계약하여 90년 12월 24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6억을 지불하고 잔액 5억6백만원은 금년중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매시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금년 2월 2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문제점으로는 부지 면적이 좀 협소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게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부족면에 대하여는 인근 자연녹지를 도매시장 부지로 추가 지정받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는 용역결과 예정액이 184억8천3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30억원이 확보되어 부족액이 49억8천3백만원에 이르는데 이 부족액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면 농산물유통단계가 축소되고 농민의 판로가 확보되면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안정된 수급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순민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복지회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잔동 업무 지역내에 525번지와 527번지내에 위치한 1천99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견평 36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국고보조를 6억원을 지급신청중에 있고 나머지는 92년도 기본예산에 1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93년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업무이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30일 현재 안산시 차량등록은 총 2만6천788대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 30일 안산시 차량등록 대수는 1만7천948대였으나 그간 1년동안에 8천840대가 증가하여 작년대비 49.3%가 증가하였으며 일일 평균 30대 월 373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등록이 급증되고 있으나 등록관청이 안양시에 있으므로 해서 안산시민의 자동차 등록업무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타 시에도 사실은 공통사항입니다.

시민의 자동차 등록업무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은 인력과 장비확보 기타「컴퓨터」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당 시에서는 전산장비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추가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력기구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는 저희가 추정컨대 전산망 처리나 컴퓨터 개설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92년 1월 1일부터 안산시의 차량은 안산시청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먼저 홍장표의원님께서 과대행정동 분리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증한 증가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행정재정력을 강화하고 특히 반월동, 수암동, 선부동 3동에 대해서는 분동계획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반월동 인구가 지금 4만6백11명, 수암동이 2만7천306명, 수암동은 아직 3만명이 미달되지만 지역이 광활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신규대형「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인구급증이 예상되므로 분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역시 현재 인구 4만149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동이 된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가칭 분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반월동을 반월동·본오동으로 선부동을 선부1동, 선부2동, 수암동을 수암동과 월피동으로 각각 분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준비사항으로써 청사확보 대책으로는 저희가 양궁경기장 또는 개인건물,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임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공무원 증원소요는 약 53명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분동에 따른 신설 행정동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은 의원님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하여 주민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기간중이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서는 분동신청을 할 수도 없고 또 내무부에서 검토도 하지 않게끔되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향후 광역의회 선거가 끝나면 바로 분동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장표의원님께서 안산시민회관건립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고잔동에 올림픽체육기념생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본 공사가 끝나면은, 본 규모가 공연장이 약578석 도 체육관이 1천4백석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시민이 여가선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본 건물부터 완공한 이후에 시민회관은 점진적으로 수립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장표의원님의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는 약 8만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8만평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93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원과 사설유치원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이나 사설유치원의 운영은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옥의원님께서 3년전 75억원의 터미널 부지가 1천억원 가까운 황금거위로 변했는데 업주측에서는 "부가가치만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 중과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날 부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주식회사 화성이 89년 7월 15일 수자원공사에서 2만1천618평을 74억9천8백41만8천원에 분양받아서 취득세를 일반과세로 1억4천9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방위세 등 2억4천8백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제112조2항 및 동법시행령 84조의 4, 1항에 의하여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90년 5월 11일 사업계획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 발생시점은 91년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8일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처리중에 있으므로 건축허가 처리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비과세로 판명될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반취득세율 7.5배를 더해서 약 9억7천3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김진옥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터미날을 건설할때까지만이라도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여 중과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시 관내에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의 계약하여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현황과 "이들 나대지에 대한 건물이 들어서기전까지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서 중가세할 용의는 없느냐"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공익사업용 주요 나대지는 종합터미날과 유원지부지 예술전문대학 부지공업전문대학교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터미날 부지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초지동 유원지는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안산개발에서 19만3천평을 90년 8월 30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약 100억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취득세도 일반과세로 저희가 2억3천8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토지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91년 8월 29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억원 상당의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잔동 640번지 예술전문대학 부지는 종로구 예정동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예술연구원에서 3만1천861평을 89년 7월 3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약 8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동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234조의 관계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법인으로 현재까지 과세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중과세로 해서 약 2억원의 취득세를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초지동 전문대학 신흥학원에서 약 12만평을 90년 3월 20일 수자원공사로부터 22억5천7백만원에 매입하였고 동법인도 비과세 적용을 받아 비업무용 토지로 만약에 판정될 경우에는 약 3억4천만원의 취득세를 중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들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터미널부지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예술전문대학교부지는 88년 10월 20일 건설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사유지 2만4천평을 현재 매입중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전문대학 부지도 현재 학교설립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하여 교육부에서 검토중으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외부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업무용 부지로 지금 보고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엄격히 중과세를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표는 대상 필지와 토지등급 가격등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급 조정시는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특정한 필지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기에는 현행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매년 10월경에 한번씩 전 토지를 지가상승에 따른 등급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김진옥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관외차량대수에 대해서 차적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세수증대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관외차량이 약 1천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작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홍보도 했고 시민에게 권장도 해서 또 저희 직원들이「아파트」단지를 직접 순방해서 차주에게 홍보를 한 결과 지금 현재 1천대를 목표로 해서 봤는데 465대를 이전시켜서 약 8천6백만원의 세수증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직이 본청에 한 35명됩니다마는 국장을 위시해서 전 세무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평한 과세를 하고 공정한 부과를 해서 안산시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김기남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에 관심이 많으신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로는 소독차량 1대, 연막소독기 28대, 분무소독기 4대가 있으며 이중 연막소독기 22대는 금년에 각 동사무소로 관리 전환하여 주민자율 방역단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력은

보건소 방역소독반 1개반 다섯명의 소독활동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요원 네명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요원 다섯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방역비상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전 직원이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소독 대상지역이 되는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항포구지역 1개소, 침수예상지역 5개소, 농촌지역 15개소, 인구밀집지역 81개소, 공업단지내 10개소, 기타 상업업무지역, 하천쓰레기 처리장 주변 31개소를 선정하여 모두 143개소입니다.

한편 우리시 관내에는 방역소독활동을 하고 있는 소독관련 단체로는 11개동 112개단, 547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 방역단이 있고 11개동 270명으로 구성된 새마을지회 방역봉사단이 있으며 소독업무대행업체로 6개 소독업소가 있어 우리 보건소와 함께 시지역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은 소독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방역소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6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고 연막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일몰후 140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대상지역은 소독계획에 따라, 동별, 요일별로 일정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지역은 별도 일정을 정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계획 회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각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지역별자율방역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 때문이며 보건소에서는 기본계획이외에 민원신고에 의한 특별방역소독 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352개 시설에 대하여 소독실시회수와 소독이행 적정여부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나 사무실용 건축물은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자체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발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주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예방접종대상 인구증가등 방역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금년이후에는 방역소독반 1개반으로는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방접종 및 검사업무도 급증하여 현 인원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형편으로 장비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동 주민자율방역단과 새마을지회 방역봉사단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적극 후원하고 있으나 별도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방역 소독 차량 1대를 증차하여 방역소독반을 2개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며, 예방접종 및 검사요원도 정원 확보시까지 임시직을 고용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보건증진에 관심이 많으신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병원과 종합병원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현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도나 보사부 등에 의견을 들어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사동 산54의 15번지 부지에 박종순이라는 분이 보사부로부터 의원법인 설립허가를 90년3월2일자로 득하여 현재 400병상 규모로 설립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병상 문제는 근로복지공사 반월병원이 91년 말까지 80병상을 추가 증설할 계획에 있어 180병상을 보유하게 되어 고대 안산병원 외 150병상, 기타 의원급의 392병상을 포함 모두 722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당분간 병상부족 현상이 다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저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초지동 산 5-2번지 일대 녹지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는 앞으로는 방침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동 산5-2번지의 녹지는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아까 사회경제국장이 보고한 생필품 유통시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필품 유통시장에 대한 개요는 사회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녹지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또는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 해야될 것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녹지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녹지 또는 생활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과정에서 또는 사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은 어느 지역이고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생필품 유통시장은 녹지훼손을 하지 않고 대지라든가 잡종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을 택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어떠한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박일도의원님의 의중에 맞도록 시 행정을 펴 나가도록 노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와동에 보전녹지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허하더니 왜 여기는 개발을 했느냐"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와동의 보전녹지는 작년에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녹지를 개발한다는데는 뚜렷한 사업이나 이용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목적보다는 주민이 막연하게 개발을 해서 지역에 어떠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와동일대 주민들이 앞산 녹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간지로 환경보전하는 측면과 개발의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지개발사업이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화식수 5개년 계획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환경정화식수 5개년 계획은 저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56%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6%라는 수치는 전국 어느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녹지로만 보존되어 있지 이것이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 주변을 위주로해서 여기에다가 5개년 계획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식수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식수 5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환경의 보전도 중요합니다만 개발역시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정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또 개발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 여섯분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고, 미비한 것은 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사항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오늘 시정에 관해 답변드린 부분이 성실하게 잘 되었다고 얘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정이 잘 되었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8백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초지동 녹지개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3천여평으로 약3백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과 상가부지에도 각각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계획될 것이므로 동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자원공사로서 동 공사는 건설부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할 시에 충분히 검토됐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추후 시장개발 허가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경향평가대상 사업이 될 경우 동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인접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 시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수영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차량이 노후됐는데도 교체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84년도분이 네 대나 있는데 왜 교체를 안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규정에서 자가용에 대해서는 사용년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히 제재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할 때마다 또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노후 차량을 교체하라든가 수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는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수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청소업체로 하여금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업체만 지원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실제 성호실업에 저희가 청소차 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정업체가 아니고 저희 시가 청소할 구역을 대행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허가업체가 성호실업을 포함해서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던가 민원이 야기될때마다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나 청소차를 지원해 가지고 장기간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단기간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업체에게 저희가 어려운 점을 도와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저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통 4천8백개에 3천1백만원이고 또 2천2백개에 2천2백만원으로서 그 숫자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4천8백개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그 추진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통보다는 P.P병으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며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약된다 하여 저희가 계상된 숫자는 2천원씩 만개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 과정에서 쓰레기통 1,240개 배부문제는 저희 시의 예산에서 배부된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분리수거를 하면서 조치된 사항인데 그것은 시민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비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분리수거를 수미들에게 강요하고 권장하면서 왜 혼합수거를 하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전체 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업체에서 청소원들의 업체별 교육이 잘못되거나 미흡해서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각으로 일정지역에서 분류해서 놨는데도 혼합해서 가져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 사례를 들어서 업체별로 지적을 한 바 있으며 또「아파트」관리소나 그러한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애를 써서 분리해 놨는데 청소차가 오면은 혼합해서 수거를 해가고 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해 강력히 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를 세가지로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에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 김포매립장으로 가기위해서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쓰레기량의 감소와 예산절약 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선 저희가 청소행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입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소독대책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연막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방역소독반 5명이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쉬지 않고 소독을 하고 있으나 전지역을 만족스럽게 소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율방역단과 새마을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지역봉사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독 의무대상 시설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관리 사무소에 자체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수시지도를 하고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지역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봉사활동 역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일이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 양해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앞으로 안산시정을 이끌어가실 의원님들에게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된 이유와 추가경정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추가분과 지난 4월 23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국·도비 보조내시액 증액금, 그리고 저희 관내의 본오동 근로자 사원용 임대「아파트」건립을 위한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지방채 매입등 총 406억7천6백만원의 추경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 등으로 인해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8만 시민의 대표이신 안산시 지방의회에 동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본 예산심의안을 검토하신후 조속히 가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97억6천만원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결산 이월금 추가발생분이 65억2천5백만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인근 7개시 추가부담금 18억1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시액이 13억5천만원, 기타 세수입 추가발생 예상액이 7천6백만원 등이 금년에의 제1회추가경정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안산시의회기구의 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6월중에 실시예정인 광역의회 선거경비 부족분 4억5천만원을 비롯하여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부대공사등 용도지정 재원사업비로 10억4천5백만원, 기타 필수경상사업비 7억2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등 자체투자사업비에 75억5천1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09억6백만원으로 본오지구 임대「아파트」공사 주택은행 기채차입액 201억9천만원과 수자원공사 재원인 안산시도시개발사업 용지보상시 100억원, 9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추가발생분 5억3천만원, 경영수익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일반회계수입금 2억원, 의료보험진료사업비, 국·도비감액분 1천4백만원 등이며 세출은 1,585세대의 본오지구 근로자 임대「아파트」대책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210억9천만원, 안산도시개발사업 용지보상비로 100억원, 경영수익사업추진예비자금으로 2억원, 나머지 5억1천6백만원은 5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제1회추경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7억6천6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4%인 944억9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09억6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은 상수도 사업은 188억4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천2백만원이, 하수도 사업은 156억4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공영개발사업은 369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4억1천만원이, 도시개발사업은 216억2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백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기타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경영수입사업 등은 2억6천4백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01억4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2.5%인 340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53.7%인 430억9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8%인 30억7천1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이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0.2%가 증가한 96.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사업비로 31.6%에 해당하는 253억7백만원을, 사회복지비에 23.3%인 187억1천7백만원을, 일반행정비에 18.2%인 145억5천4백만원을, 문화 및 체육비에 12.4%인 99억4천2백만원, 산업경제비는 7.6%인 60억7천2백만원을, 민방위비에는 4.4%인 34억9천1백만원을, 기타 의회비 및 지원경비에 2.5%인 20억5천6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므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중에서 지방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 340억6천만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담배판매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재원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90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이월금 추가발생분이 65억2천5백만원을 비롯해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상환금에서 1천만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타 시 부담금 인근 7개시 부담금 19억1천4백만원, 금년도 재활용 쓰레기 구입보상비등 기타 잡수입 6천6백만원으로 84억1ㅊ너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도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비로 11억6천1백만원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로 4천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 취로사업비 등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총3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총예산 801억4천만원중 법정 필수 경비로 43.1%인 345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56.9%인 455억6천1백만원을 집중배분하였습니다. 필수경비중 인건비는 10.9%인 87억3천6백만원을, 관서당운영비로 5.9%인 47억4천8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포함해서 6.8%인 54억3천5백만원을, 법정 예비비는 1%인 8억1백만원,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부대공사등 용도지정 사업비에는 60억1천8백만원을, 기타필수사업비에 88억4천1백만원을 각각 배분하였는바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시 세출예산재원배분의 원칙 및 특징은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비로 약 57%의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제1회추경주요사업비는 투자사업비가 총79건에 327억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건에 102억9천5백만원으로서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비중 특별회계는 11건에 224억5천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비는 총22건에 13억4천9백만원이고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은 16건에 14억9천8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12건에 9억6백만원이고 향후에 계상할 숙원사업은 2건에 1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치 못한 2건 4억2천9백만원은 관련법규나 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미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시간관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회계별 사업내용별로 질문을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실국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공유림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07개의 어린이놀이터와 근린공원 3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자연공원 5개소를 포함 총 144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한 소면적의 근린공원 31개소중 10개소는 조성되었으나 다수 시민이 함께 이용하거나 학교학생들이 소풍을 갈만한 큰 공원이 없어 금번 5개의 자연공원중 시의 중심권에 있는 가사미산 공원과 반월중앙공원을 개발코저 우선 토지매입을 위하여 '91년도 기본예산에 82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그중 가사미산공원은 '91년 3월에 도시공원법에 의거 조성 계획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2개의 공원 총면적 1백12만2천㎡중 국유재산과 수자원공사 소유로 있는 35만5천㎡를 제외한 93필지의 사유재산 81만7천㎡를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협의 매수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광삼 도시국장 김광삼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당초 경기도 고시 제80-355호(80.10.27)로 결정된 안산시 신길동 주거지역내 도로와 건설부고시 제53(77.3.28)호로 결정된 안산시와 인천시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425(86.9.23)호로 추가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진입도로가 횡단함에 따라 중복되는 도로에 대하여 일부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며, 기 배포된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승인신청 심의안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 사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