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최명완위원 말씀하세요.

○최명완위원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과정에 있어 우리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내일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료를 받기를 어제 그저께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최명완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좀 옮겨서 말씀하는데, 뜻에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담당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나오셨는데 어느 부분, 최명완위원님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좀 과다하다든가 의문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셔야되니까......

○최명완위원 과다하기 그 이전에......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금하신 말씀처럼......

○최명완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내지는 각동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자료를 어제부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송식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님의 민방위와 동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니까...

○김진옥위원 최명완위원 자료만 하시지 마시고, 각 실과의 특색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말씀대로 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도 새벽부터 봤는데 절반도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동안 파트별로 나눠드린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12시까지 질의응답을 하고 그후에는 안건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걸 다 나눠서 많은 이에게 들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하시고 우선 민방위나 동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최명완위원 서로 얘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송식 최명완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본위원들에게 도움을 주신 실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졸속처리 했다는 비난이 있을까봐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염려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열심히 심의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극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해서 꼭 위원님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를 쓰겠으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진행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도에 이미 저희 시당국에서 승인요청을 했다가, 이재창 도지사님께서 모처럼 탄생한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심의가 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질의하시고 사업자체의 취소나 삭감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네, 말씀하세요.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민방위 과장님한테 제안설명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의를 받으신 분은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228페이지 민방공「싸이렌」설치 내지는 민방위 급수시설설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최명완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양상동 문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싸이렌」설치 내지는 경보 「싸이렌」 이것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명완위원 민방위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본회의와는 달리 의사진행이 자유롭고 일문일답식으로 본인 주도하에 하실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지 마시고 직접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저희들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차 시설장비 유지목에서 현재 논롤박스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계장님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5천4백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5천4백만원이란 돈을 들여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16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임차료목에 있어서 나대지 일반 폐기물 정비 장비임차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행정관청에서 일반 폐기물을 버리는데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1천만원이란 큰 돈을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각 업체가 폐기물을 버리는데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제방축조비 추가경정부분이 7억3천5백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우리시의 당면, 과제의 하나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굳이 적정량을 오버해 가면서 까지 쓰레기를 갖다 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하나의 부수성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바로밑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4억이라는 계수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확인에 의하면 100㎜관을 300㎜관으로 증설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간에 처음 설계를 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더 확실한 계획을 일관성있게 하게되면 이러한 큰 수치의 돈을 더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행정을 맡든간에 하나의 좀더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두 번 세 번 부수성을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와 이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 과장님들 다함께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완벽한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진옥위원 그러면 제방을 축조하는데 현재 4m의 제방을 2차로 4m를 보완해서 축조하겠다는 좀전에 실무 계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 안산시 쓰레기를 접할수 있는 그 기간을 얼마까지로 예상하십니까? 몇 년간이나 지속할 걸로 보십니까?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쯤에 나올 예정입니까?

○김진옥위원 어느 기관이죠?

○김진옥위원 "동명"이요.

○김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완위원 소방담당 나오셨지요? 문의한번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소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물「탱크」내지는 고가사다리차가 약5억원인데 정녕 이번에 필요하십니까? 정녕 필요했으면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었으면 작년에라도 일찍 준비하시지 왜 꼭 추경에 반영하셨는가 설명해 주세요.

○최명완위원 15층 건물이 안산에 1년 전에 있었습니까?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하수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안산천 하상공사금액이 7억3천인데 정확한 공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큰 차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어제 도시국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실 때 안산을 관통하는 하천이 5개가 있는데 총 길이가 14.6㎞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안산을 관통하는 여러개의 하천을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안산시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임 BOD나 CDO같은 수치를 정확히 측정해서 시험분석을 하는데 알맞는 것에는 모래 침전여과법이나 기타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것은 제생각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안산천이나 여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은 가축의 분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의 최고 주범은 제일칸트리클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약과대살포로 오염된 물이 오수관이 아닌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하면 학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프장에 잔디가 없기 때문에 농약을 안합니다. 농약은 골프장에 풀이 무성하고 기생충이 있을 때 과다하게 살포하는데, 지금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능한 학자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시험분석을 한다해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골프장에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된 물은 침전여과를 잘한다하더라도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되면 정화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천을 깨끗이 보호하고 수질오염이 안되게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 가지 설치공사가 중요하고 가축을 많이 기르는데는 분뇨장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안산에서 최고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제일칸트리클럽」에 대해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골프장 자체내에서 여과를 거친 다음에 안산천이라든가 다른 하천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각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살포로 인해서 당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안산시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농약을 수입해다 과다살포를 했을텐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시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정화되지 않는물이 안산천을 오염시키면 침전이라든가, 정화시설 같은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화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데 대해서 하천사용료 같은걸 부과하는데 부과금액이 과다하면 제일 칸트리클럽에서도 오수관을 묻든지 자체내에서 여과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골프장에서의 농약과다살포로 인해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송식 지금 이무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책임 부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이신가요?

○이무순위원 지금까지 골프장 농약과다살포로 말썽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무순위원 아니 안 가보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봤고 여러번 찾아가봤습니다.

안산천 제방이라든가 호안블럭을 몇십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용역을 몇십억 들여서 해봐야 이것은 해볼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과다한 농약 살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고 있고 모든 정화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송식 과장님 말씀이예요.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나온 질문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하수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오늘저녁이나 내일 오전중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사실인가 그것을 밝혀 주셔야 이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산업과장님......

○김진옥위원 173 페이지 입니다. 173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양상동, 부곡동 축산단지 퇴적장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조사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안산천 정화사업하고도 직결됩니다. 축산단지 퇴적장 설치는 지금 이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일맥이 있는 자연환경 보존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2천5백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퇴적장을 만드는 시설을 했을때에는 직접적으로 오염된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그것하고 거리가 있습니까?

○김진옥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도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전화보수선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전기선하나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쳤던 그런 행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이점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오물 처리장을 목적으로하는 퇴적장 설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안산천 정화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옥위원 아니 간접적인 관련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안산천 정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피천을 사이에 두고있는 성포동이나 고잔2동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월피동 이런데서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역겹습니다.

저희가 선경「아파트」바로 천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만 열면 역한 냄새를 매일 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퇴적장 설치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천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 시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안산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런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이것만 땜질하는 식으로 일개 산업과에 국한적인 오물처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산의 가장 중앙권이라고 할 수 있는 천변에 살고있는 시민들에게 큰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김진옥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견해는 추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출때는 좀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더 많은 시민에게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또 질문하십시오.

○최명완위원 총무과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344 페이지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예, 예산계장님 좀...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송식 예, 말씀하세요.

○김진옥위원 녹지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 반월동 구룡 주구운동장외 3개소 이것은 1억2천3백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소가 아니라 10개소가 맞습니까?

○김진옥위원 13개소입니까?

○김진옥위원 조금전에 그럼 과장님께서...

여기 볼때는...

○김진옥위원 그러면 3개소가 아니라 10개소지요?

○김진옥위원 운동장이 10개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185 페이지 시설비에서 덕성국교앞 공한지 녹화는 좀전에 과장님께 말씀 들었는데「아파트」단지와 학교단지의 공한지요, 그러니까?

○김진옥위원 공한지에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에 2천5백92만원을 들여가지고 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로 녹도 수목 및 잔디보식 1억1천4백7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조금전에 식목하는 것 말이죠.

덕성학교 사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주민들의 이용도가 없는거죠.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약 10분간 정회해서 쉬었다가 의원님들께서 더 토론이 있으시면 또 하고...

○김진옥위원 질문 마칩니까?

○위원장 김송식 아니, 정회를 한 10분간만 하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송식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제도 제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좀 수고 해주십시오.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고충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각종 하수장과 우리 안산천의 오염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을 가장 추진력 있게 해주셔야 될 분은 보건소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좀전의 하수과나 기타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선 악취를 제거하고 시민위생상태를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역의 의무가 중차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장비인력의 부족이 현재 당면한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의해서 그런 장비와 인력이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김진옥위원 그러면 장비중에서 필요한 것은 차량하고, 소독기하고 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 추경에 다 계상되었습니까?

○김진옥위원 지방화 시대의 장점이 있을텐데도 다른 시군하고 맞추다가 보면은 문제점이 나오겠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부적인 어떤 내부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당히 보건소장님께서 곤욕스러웠던 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전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장비와 인력을 빨리 보강해 가지고 시민위생에 기여해야 하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독기가 이번에 계상됐습니까?

○김진옥위원 어제 방역관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된 것을 보면은 여섯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김진옥위원 그런데 어제 보고할 때는 작업인구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된 것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군요.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력하고 소독기는 확보됐는데, 자동차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진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싶어도 못하겠군요.

○김진옥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하절기도 닥쳐 오는데 차량을 빨리 상부의 승인을 받아서 장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천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장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심의하는 동안 삭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혹시 꼭 관철시켜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질문할 때 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알게된 내용 즉, 시정자문위원, 사무위원보수 264만원, 기말수당 99만원 해가지고 363만원,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70 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야 하므로 다른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아파트단지내 종합홍보게시대 설치에서 30개 단지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상정된 예산안을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우선 순위와 추경의 작은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면은 좀 넉넉할 때 연말에나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세요. 81페이지 불법선거운동 고발 보상금이 2천5백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상부의 어떤 조례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한 예산인지는 몰라도 본위원의 뜻은 완전히 다 삭감을 하든지, 꼭 필요하시다면은 천만원 정도만 놔두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91페이지 다음 한마음 체육대회 급식비로 5백만원, 이것은 본위원의 뜻으로서는 여러 가지 체육부서가 있어서 문화체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득이 1반행정비 안에 이렇게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93 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보상금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사업내용으로 계상만 다른 곳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을 상세히 좀 해주세요.

다음에 105페이지 복합사무실 국기계양대 설치의 예산인데 제가 복합사무실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본 청사 뒤에 있는 선거관리위원 사무실로 쓰던 곳이더군요. 요부분에 대해서는 국기게양대가 정면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본위원이 삭감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106 페이지 초지동사무소 3층 증축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초지동 동장님께서 꼭 필요한 어떤 이유가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지금 예산이 계상된다 해도 바로 집행이 되지는 않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자금이 넉넉한 연말에 집행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꼭 관철되어야 할 부분과 또, 103페이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꼭 확보하라는 상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행정지시로 그정도는 대비하고 있어라 하고 이 지시가 있었어요?

○김송식위원 그럼 너무 없어도 문제가 있겠네요.

○김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옥위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공명선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 1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집니까? 저도 기초의회 선거에 입후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에 의해서 국민의 의지가 순화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의지보다는 실질적인 관에서 보다 더한 의지를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김송식위원 경상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회계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1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옥상방수 및 빗물받이 수선 가건물 수선 보수등에 대한 것은요?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지금 뭐 서로 터놓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이 내역이 도지사 승인하는 과정에 올라가도 바로 승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절약하고 절감해서 좋은 부분에 우선 급한대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시의회가 개설되어서 예결위를 처음 열었는데 도에 올라가면 다 삭감될 만한 문제가 우리가 몰라서 통과 승인이 됐다"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네부분중에 마지막 시민홀 및 대회의실 내외벽 도색공사도 연말에 돈이 많을 때 책정을 해서 봄쯤에 도색공사를 해서 1년을 기분좋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것이 지저분해서 꼭 바꿔야 하겠다하는 인상은 아직 못받아 봤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저는 사실 이번 추경위가 끝난뒤에 청사커텐을 모두 교체하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커텐이 썩은 부분도 있다니 그것은 어쩔수가 없군요. 잘못하면 "회계과는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 회계과에선 다 통과되고 다른 부서는 많이 깎이고 했다"하는 그런 것 까지 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이번에 도색 공사는 삭감을 하고 다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문화공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별망성예술제의 금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용장위원 그럼 이번에는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9페이지에 가사미공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현재 1억1천8백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설계 용역비로 책정된 것 같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편차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용장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전용장위원 거기 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이 금액에 대한 편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지금 행사 금액이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제도 좋지만 너무나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행사를 치루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제 이야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8천만원이 많으니까 50%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용장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데 행사를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사는 해야지요, 당연히 행사를 하는데 꼭 그 금액을 다 들이셔야 하는지 저는 되도록 금액을 덜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새마을과장님께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30억인지 300억인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생활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보니까 7억7천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생활관 신축에 대한 기부를 받은건지, 안산시에서 얼마간 여기다 집행을 하는건지, 또한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뒤에 보면 경축문화 체육행사라든가 하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경축문화행사에 지금 이중으로 3천7백만원씩 체육행사 씨름왕 선발대회 및 게이트볼대회가 똑같은 것이 3천7백만원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건립계획안에 대한 신축비가 다 지원이 되는건지, 지금 7억7천만원을 또, 저희 안산시에서 추경해서 이번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가공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무순위원 청소년회관 건립이 아니고요, 올림픽 국민생활관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61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무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물가 인상비입니까?

○이무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청소년 체육관에서 인플레라든가 물가인상 등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안산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무순위원 아니, 시비 재투자가 아니고요, 그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건립회관을 짓기 위해서 일단 어느 건설업체와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한 뒤에 인플레라든가 물가인상이 되어가지고 기한내 준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에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합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이무순위원 이것이 관급공사로 되는 겁니까?

○이무순위원 그리고요, 경축문화 체육행사말인데요, 행사비가 문화행사에 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것인, 씨름왕 선발 및 게이트볼 대회에도 2천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기획실장님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지마시고 어제 설명한 제안설명안을 봐주세요. 제안설명 17페이지와 1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이 제안설명안에만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 예산안 편상안에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송식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생필품 유통시장개설 시장점포 설계용역으로 5백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201페이지의 공단내 버스 정류장 설치에 3천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공단내에 버스정류장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 3천만원의 자금을 드려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저녁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최명완위원 국궁장 건립 및 부지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새마을과 입니까?

○위원장 김송식 예, 그러면 먼저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261 페이지의 국궁장 건립 및 부지 조성에 대해서 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국궁 선수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이나 책정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최명완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송식위원 최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니까, 안산시에서 국궁을 즐기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50명도 안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유를 해서, 축구하는 사람은 만명이 넘습니다. 만명!

그런 인구를 위해서 잔디축구장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3억원씩이나 들이고... 국궁은 시간이 많고 배부른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요. 뭐.

(웃음)

○김진옥위원 질문이 다 끝나셨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예, 말씀하세요.

○김진옥위원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공업과장님이 한번만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반월공단 안내지도 제작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진옥위원 다시 말하면 이번에 꼭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진옥위원 말씀이 좀 다른데요. 조금전에는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웃음)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예비비로 놔 두어서 좋을 것이 있고 적은 부분을 더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삭감을 하려니 마음으로서는 상당히 안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시의회 의원 선진국 지방자치 견학, 이것은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의회계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송식위원 여기 위원들을 위해서 시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외국 견학간다고 3천3백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여기 여러 실과장님 계시는 데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견해이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의견의 한 부분 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고 왜 우리 부서는 빼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8시07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심사 준비를 위하고 또, 심사전에 저녁식사 시간이 되고 해서 약1시간 정회한 후 19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