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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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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14.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8.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00시1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면밀한 검토와 향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개편이며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데 모든 절차를 거쳐 안건 확정 후 의회에 통보 형식으로 설명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의회와의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과 직제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돈이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직제명칭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성장전략과 내 공적원조팀은 팀 단위에서 삭제하고 업무는 국제협력팀에서 수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경기 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안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시행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의 적정성”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행정안전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임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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