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해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문제된 운동장 건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각 부서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 올리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어떤 예산 절차를 다 거친 거죠? 정상적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결재까지 난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결재는 안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갑작스럽게 이게, 좀 여유 있게 했으면 그랬는데요. 갑작스럽게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라 예산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이 예산할 때 그럼 타 부서에, 관계된 부서에 의견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의견은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유휴부지 내에 임시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요. 여기가 강소특구로 지정이 돼서 곧 사업을 시행할 건데 여기 3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게 주요 쟁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속기를 시키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언제 강소특구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서 얘기되기는 곧 강소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거로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89블록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죠?
89블록에 운동장들 있는 대체해 가지고 이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89블록은 우리,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윤석진위원 우리 산업진흥과, 89블록은 언제,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89블록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건 신성장과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하고는 연관은 없습니다, 89블록.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89블록에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대체부지 차원에서 여기 이쪽에 임시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산업진흥과장님, 강소특구 지정으로 해서 여기 사업이 그럼 언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전체 2.0㎢이니까, 그쪽이 1.75고 공단이 거점지구로 있는데 3토취장은 강소특구로 현재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 과학진흥재단은 3토취장 추가로 지정 우리가 바로 하면 해 준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서 같이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희한테 온 상황이고요.
저희는 거기는 사실은 강소특구만 연관돼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중요한 땅이고 그쪽 연구소 기업들, 그러니까 ASV하고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강소특구도 연구소 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거 유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아마 아셨을 겁니다,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전국에 그런 약간 유사한 지역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도 대상을 검토했었습니다, 신성장과에서. 결국은 저희가 거부를 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램리서치라는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우리가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잘 되니까 장비 쪽을 한국에 투자 유치를 하겠다, 한 천 억 정도 유치해 가지고 500명 정도 고용하겠다는 신문지상에 나와 가지고, 저희도 사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투자유치과하고 우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램리서치를 유치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램리서치가 하이닉스하고 삼성 중간 지역인 안성이나 용인 쪽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못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는 강소특구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경제 상황이 됐든 기업 상황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됐든 정말 네임밸류 기업, 외국 기업이 됐든 국내 기업이 됐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 빨리 잡아다 여기다 유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강소특구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신성장과에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거는 ASV 연관된 사업, 거기에 그러한 어떤 저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ASV하고 한양대학교 혁신파크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올 걸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땅을 보고 있고, 강소특구로도 방향은 가지만 언제라도 그거는 저희가 항상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업이 나오면 접촉을 할 거고요.
한 때는 현대자동차 자율차 관련해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그거는 진행이 좀 더디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양대학교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님도 그 부분 많이 아시니까 큰 대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님도 아마 개별적으로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면 언제, 가능성은 언제 어느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 땅 내놓고 여기에 그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양대학교 토지 정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스텐 바이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 오면 시간 다투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들을 안산시에서 아무튼 시장님들이 하시는 분들마다 대기업 유치한다, 우량기업 유치한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고, 물론 롯데캐논인가 그런 거 가지고 얘기 한 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돔구장을 만들자든가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놀고 있는 땅 그냥 운동장으로 89블록이 스마트 그걸로 되는 바람에 거기 있는 동호인들이 원하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유치되면 언제든지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진흥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래도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1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또 가능성, 굉장히 지금 사실 수도권 지역에 강소특구 유치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던 부분은, 수도권 지역은 연구소 기업이 서로 오려고 그러는 거고 비수도권은 안 오려고 그러는 건데요.
한 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그 땅에 굉장히 중요한 땅 위치가 있으니까 너네들 한 번 연구소, 우리가 중요한 연구소 역할 하는 거 했더니 걔네들은 우리한테 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 지역에 연구소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신안산선이라는 메리트가 또 하나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또 한양대학교 기존 시너지 효과 그러다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현대자동차가 줄 수 있는 범위가 갭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좀 더 나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 내일도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지만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 한양대학교는 엘지이노텍이 있거든요.
엘지이노텍이 또 지금 아시겠지만 엘지이노텍이 만드는 게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 특히 애플 쪽에 많이 수출하는 부분이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엘지이노텍도 거기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ASV에 있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 그런 ASV 국책연구기관들이 모든 어떤 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인증시험 해 주는 부분 그런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연구소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거 그런 땅 거의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요, 전국에서 걔네들이 어떤 막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해 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님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네이버 센터에서 여기를 상당히 염두에 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데이터센터이다 보니까 용인에서 사례가 있었지만 전자파 관련해 가지고 주택 그게 결국 성사는 안 됐는데, 저희는 그 땅이 아마 굉장히 그런 메리트가 있어 가지고 대기업, 연구소, 외국 기업이 됐든 국내 기업이 됐든 괜찮은 거 유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강소특구 그것 안 하면 특별한 지금 그런,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강소특구도 연구소 기업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윤석진위원 전혀 관련은 없는 거네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윤석진위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강소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언제 사용하고 그것 하고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강소특구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창업 기업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한양대학교 안에서 창업을 하지만 3토취장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의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야 활성화 기하는 거니까.
○윤석진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 아니,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신도시 쪽에 동호인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다 다 이렇게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활용해 왔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시의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용이 될 때는 또 그 사람들 어떤 수요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 말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어떤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도 같은,
○윤석진위원 거기 플러스 해 가지고 90블록 자이가 또 입주를 해요. 그죠? 대단위 아파트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저희도 갑작스럽게 지역구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 얼마 전에 해 가지고 바로 반영된 사항이라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3억이라는 게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저는 한 5년 이상 그래도 우리가 임시 대체부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이렇게,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사용을 해야 되지 2∼3년 안에 바로 사용한다면 저도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89블록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축구 동호인 나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대체부지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속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5년, 10년 또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안산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는 땅에, 우리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데 수 십 억 들여가지고 지으면서, 그럼 3억 들여가지고 운동장 만들어 주는 건 노는 부지고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히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안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2∼3억이라도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4∼5년 동안 이렇게 묶인다면 저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운동장 만들어 가지고 마사토 깔아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임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장미 식재 그것 장미 모종하는 데도 1억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운동장 몇 면 만들고 하는데 3억 들어가는 거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사용하는 동호인들 수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속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왜 안 하는지, 예산이 서 있는데도 왜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뭔가 하길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분을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분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유휴부지로 그냥 이렇게 남아있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면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걸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추연호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동 89블록이요. 임시체육시설을 2009년부터 조성해 달라는 제안들 있었죠, 요청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다가 임시체육시설을 조성할 당시에 89블록이나 90블록에 대해서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계획들이 좀 구체화된 상황이었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그러면 추진 경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공익 목적으로 개발할 시에 대체구장 확보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축구클럽의 확약서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족구장 조성 건의가 계속 진행됐어요. 사3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건의의 토론의 장 있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가 있다 보니까 2010년도에 결국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부서 의견들을 그 당시에 기업유치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의견들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동 90블록과 연계한 개발 방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전제 하에 조성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도에 유휴지에다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도에서 현장 실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축구연합회며 축구회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2012년까지, 그러니까 2009년에 시작됐던 게요. 3년 정도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비가 2012년 9월에, 쉽게 말하면 시책추진보전금 신청해서 2013년 6월에 배분 결정이 돼서 5억 원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2009년부터 13년 동안 그 당시에는 89블록이나 90블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가시화된 계획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년 간 거의 4년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 있었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야구장 2면, 마사토 축구장 2면,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조성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있어서 19억 돈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이용해 왔어요.
물론 유휴부지에다가 그런 임시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체육·문화복지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부흥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마사토부터.
그런데 그 요구들이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8만평 정도예요. 그죠? 89블록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3토취장 몇 만평이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57,000평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은 3억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축구 시설과 관련돼서 부대시설들, 일례로 조명도 나이트도 요구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주차장이며 진입로며 확산될 수밖에 없고, 확충되어야 될 그런 여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입을 해서 그런 이용에 있어서 일정기간들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강소특구 연구단지로서의 3토취장이 지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해 가지고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오고 가고는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네, 거기에 어떤 관심 있어 하는 업체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3토취장 우리가 한양대하고 부지 교환하려다가 그 부분이 되지 않고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다가 토지 이용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 89블록을 이용했던 생활축구인들 외 여러 스포츠인들을 위해서 이 3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에 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담보할 것이며, 기 하는 예산 투입이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입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당장 이러한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생활축구인들에 대한 수요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접점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두 부서의 실무장들의 입장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한 89블록 조성 과정과 운영의 현황들 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3토취장에 지금 유휴시설, 체육시설 해가지고 할 때 바삐 움직여서 체크 많이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견서를 내셨을 때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담당부서들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 5년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땅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그 담당부서가 한 5년 이상 이 땅을 유휴부지로 비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임시 축구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우리 과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의원님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면 저희가 담당과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저희가 봐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의견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똑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담당과장하고.
강소특구지역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서 대기업 연구소라든지 이런 창업기업 연구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고시되어 있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은 있었는지는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님도 판단했었을 때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 3년 있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활용을 했었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아마 그 동안 5년 이상 유휴부지로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다 지금 체육시설조성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 3년만에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예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래 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확인됐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2토취장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2토취장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토취장은 지금 어디서 소유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공원으로 있어가지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그 소유는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안산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로 되어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지금 그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토취장 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거기는 사용할 수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도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들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든지 담당과에서는 하나의 신규사업을 할 때는 몇 년 정도의 사업성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몇 개년의 개발사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5년 내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또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이제 의견들 잘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어쨌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면 예산이 저기 되면 1회 추경에 잡아서 지금 얘기하신 체육부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저희도 이거를 지금 현재 이 3억이라는, 만약에 조성해도 이 3억이라는 것 가지고 한 면도 조성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큰 아까 5만 8천 평에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잡아서 우선 3억만 해 보자 했는데 저희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3억 가지고 축구장 한 면도 지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런 대체부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 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체부지 확보해 준다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해 준다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다른 한번 그런 유휴부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아무튼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각자 그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안산의 미래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게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결과물이 또 안 나오면 되게 서로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적극 부서 간에 협조를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아니,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그런 말씀 잠깐 이렇게 하셨는데 대기업연구소를 왜 유치하려고 하죠?
대기업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나요?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안산시에 어떤 그런 저기 있나요?
우리 여기 지금 산업전기안전 그런 거라든가 산업기술원 이런 거는, 여기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 가서 검사대행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에 있으면 창원까지 검사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도 받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이 중요한 요지에다가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하려는 가장 간단한 사유로 보면 대기업의 어떤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이 수원에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LG이노텍에서 잠깐 알 수 있듯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고용인원이 1,200명까지 갔다 지금은 인원이 줄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대기업이 있음으로써 한양대학교가 그쪽 기술핵심 기관이 한양대학교 공대 그쪽 부분이 연관성, 대학 교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에 그런 대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제조공장이 아니라 핵심연구소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지자체나 외국계에서도 연구소를 서로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그들한테 땅도 주고 법인세 감면해 주고 그런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산의 이미지 굉장히 많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원·하청 회사들이 쭉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제조 대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지 사실은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 요지의 땅을 저는 굳이 어떤 특정 기업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혜성 그런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우리 시가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전덕주 지금도 그 땅은 지금 좋기 때문에 한국전기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국책연구원들이 조금 땅을 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정리 해 놨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안산에 또, 그 자산가치가 1,300억입니다, 감정가가. 1,300억이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안산시에 뭔가 획기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안 된다고 저희가 교통정리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기존에 있는 국책연구원도 거기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어떤 인프라도 좋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최대한 강점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대기업 정도도 저희가, 특히 국내 대기업도 있지만 외국 대기업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저희가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이거는 임시시설을 하냐 마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를 정말로 몇 년 내에 정말로 어떤 활용을 하냐 안 하냐가 어떻게 보면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체육시설을 하기로 했던 거를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2, 3년 안에 아무튼 여기가 뭐가 들어선다는 전제조건하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 답을 받으려고 두 분 과장님들 오시라고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89블록이나 90블록 같이 10년, 20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그냥 그 비싼 땅을 그냥 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임시 그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추연호 아니, 지금 자정이 가까워져 산회해야 되거든요.
차수변경,
○강광주위원 간단하게 여쭙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차수변경 기다리셔야 되니까.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추연호 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여기 3토취장에 이게 임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이 예산은 박 과장님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급하게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세우라 해서 세운 것도 잘못됐지만, 여기 가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가봤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가 축구장이 3억 가지고 지어집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도 예산 올리고 나중에 가봤는데요, 참 워낙 이게 골이 심하기 때문에 공사는 좀 난항을 겪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이 지역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다녀왔고요, 이게 경사가 위에서 산입니다. 산비탈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이 앞 번에는 밀을 심었고요, 거기를 축구장을 지으려면 평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구장을 지으려면 또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계획도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한다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계획도 잘못 세웠고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도비도 빨리 확보하십시오.
다른 유휴부지도 할 때는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89블록처럼 기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도비도 빨리 확보해서 그다음에 유휴부지도 빨리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절차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산회해야 돼요, 차수변경 해야 되어서요.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자정이 지난 뒤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추연호강광주박은경유재수윤석진한명훈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
| ○출석공무원 | |
| 예산법무과장 | 김상희 |
| 체육진흥과장 | 박양복 |
| 산업진흥과장 | 전덕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