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재단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지금 6억 3,649만 2천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왔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삭감액이 많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갈대습지 오색길 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한명훈위원 교부세가 어제 확정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상세내역을 쭉 봤더니 습지 노후데크 교체가 있어요, 6,800만 원.

이거는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아도 되는 건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는 6,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6,8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 5천이 필요한데 6,800을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갈대습지를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갈대습지 내로 들어가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습지 안에 원통파이프를 삽입해서 공사를 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환경재단이라 하면 당연히 그걸 나무로 이렇게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안산시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원성도 높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이나 수변공원에도 보면 전부다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특히 환경재단에서 쇠파이프로 습지를 관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파이프가 산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특수소재로 썼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없도록 거기다 안내표지판 하나 달든가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쇠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산화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하나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재단에도 또 출자가 많이 되죠?

○한명훈위원 출연금이 지금 현재 15억이 늘었어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제가 살펴봤더니 경기TP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올해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환경재단으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거기에는 1실 2팀에서 12명을 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산은 1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1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죠? 12명 채용하려면 공모도 내야 되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은 공고내서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는 한 9개월, 10개월 이 정도만 필요치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1273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이 올라온 게 있잖아요?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기간이 되어서 새로 수립하는 내용이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이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사업비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네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0이죠, 전년도 예산은?

○현옥순위원 목이 변경된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운영비 여기에 포함이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재단 지금 한명훈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갈대습지 공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주차장이 들어가면 좌측에 새로 개발했고 우측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측의 주차장이 돌로,

○현옥순위원 자갈로 되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것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주차장을 한 이유가 있나요, 자갈 주차장을?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추가 주차장에 대한 게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거기 그 전에 흙으로 그냥 되어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시멘트 됐을 경우에는?

○현옥순위원 그렇죠. 빨리 개선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그럼 그 주차를 어떤 시멘트로 몇 대 정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지금 거기는 예약제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 예산이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데크에 대한 일부분이 왔는데 저는 아까 이 사진을 보고 놀란 게 거기는 거의 어린 아이들이 체험학습 위주로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크가 파손이 될 수가 있나요? 데크 설치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20년만에 처음 바꾸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가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밧줄 같은 걸로 생긴 걸로 했다가 지금은 다 데크로 이제 다 교체를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물 수질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청소라고 해야 되나요?

갈대도 좀 다듬어주고 이런 것 안 해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현옥순위원 처음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동안 그 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아무리 습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거기서 걸러져서 나가는데 그래도 거기는 어떤 1차적인 일반쓰레기도 있고 떠다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처음 실시?

○현옥순위원 그래도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현옥순위원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거에 비하면 깨끗한 거였네요, 한 번도 정화를 안 했으면.

○현옥순위원 쭉 가다 보면 조류 생태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모래잖아요. 모래고 아이들 눈높이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걸 일일이 교사들이 안아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성인들이라면 민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성인들은 거의 안 보니까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단체로 많이 가니까 부족하고 줄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모래 거기서도 넘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바닥을 모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옥순위원 아스팔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것 한번 연구해 줘 보세요.

○현옥순위원 늘 가지만 거기서 모래 흙 먼지 날리고 또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 그 모래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그렇다고 결코 좋은 거는 아닌데 그걸 친환경적으로 뭐 없나 그것 좀 한번,

○현옥순위원 거기서 쭉 가면 바다이잖아요. 흙이고 쭉 가다 보면 또 아이들이 먹이를 먹이며 일부 동물 닭 같은 거를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염소 이런 것.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게 되면 먹이도 갖다놔야지 먹이는 하나도 없고 애들이 풀 뜯어서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찰하게끔 했으면 유료든 무료든 어떤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부족하면 더 세워서, 왜냐하면 거의 많이 가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줄 게 하나도 근처에 없으니까 땅 파는 애들도 있고 정말 풀 뜯는 애들도 있고, 주고는 싶은데.

○현옥순위원 네, 충분한 먹이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청소 관련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데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CCTV가 두 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CCTV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입구를 막아놓으면?

○현옥순위원 거기를 건너올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 분들에 대한 단속 때문에?

○현옥순위원 이 화소가 제가 알기로는 CCTV가 보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대인데 1,600만 원 올라와서,

○현옥순위원 이게 유지비 포함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 설치라고 올라와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흙으로 된 인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흙을 깔 수도 없고 되게 딱딱해요. 돌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길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색에너지과요.

○현옥순위원 국제수소엑스포 이게 처음 우리 안산시에서 열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기념품 구입이네요?

○현옥순위원 밑에 기념품 구입, 경기도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이 기념품을, 경기도에서 열리는 걸 우리 시로 사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수소엑스포라고 하면 어떤 행사인 거죠?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시도 여기 참가를 해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참여하는데 우리도 간다?

○현옥순위원 그 부스 제작비하고 기념품, 이런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현옥순위원 네, 1304페이지요. 원곡동 환경미화원 쉼터 보조공사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원곡동 환경미화원만 쉬는 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수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재료라고 해야 되나, 건축물 그게 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판넬?

○현옥순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 제가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중앙동 로데오 쓰레기 관련한 거, 아무튼 중앙동에 대한 이 쓰레기 처리는 밤에 가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거기서 많이 놀아요. 제발 그 쓰레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고 매일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야, 거기 내 지역구 아니야.”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주인의식들이 없는 건지, 환경적으로나 간판적으로나 이런 건 어떤 정리정돈은 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주인의식들이 없는지 쓰레기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냄새며, 흘러내리는 거며, 밟고 지나가는 사람, 토한 사람, 이건 어떻게 밤에는 도저히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지도 개선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좀 더 하거나, 만약에 여기도 지금 바닥 냄새, 세척 이런 거잖아요. 막 그 물 흐른 거 이런 거 냄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상가에서 만약에 잘못 버려져가지고 그런 냄새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어떤 책임성을 묻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쓰레기 관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 통이, 쓰레기봉투 다 주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럴 때마다 계속 인원 추가로 해가지고 치워주고 소독해주고 이러니까 ‘아, 이렇게 버려도 계속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주민의식, 시민의식, 이 주인의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선 이 부분을 올해는 해서, 중앙동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판이라든지 거리, 소방도로며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는데, 떠나니까 뭐 전달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애로사항 물론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결국 버리고 결국 우리 시민이 치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어떤 상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면 오시는 시민들도, 거기다 버리는 사람보다는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어찌됐든 그 오염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 교육이 철저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팀장님,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원곡동 환경미화원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하셨었죠?

○강광주위원 몇 등급 나왔죠?

○강광주위원 D등급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걸 보강공사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추후에요?

○강광주위원 사용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데, 한번 저도 가봤었는데 이게 지금 등급 수가 지금 D등급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보강·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번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상당히 조금 미화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보강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1284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 800원씩 11만 매가 지금 해서 8,8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강광주위원 이게 취약계층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나요, 지금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 통해서 보급은 되는데 그게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쪽에 보급이 돼 있는 부분, 취약계층들한테 넘어갔던 부분들을 취약계층에 다시 주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강광주위원 이 800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강광주위원 이거 구매할 때, 보통 저희들도 많이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제조 연월수를 보지 않습니까.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없이 구입하나요?

○강광주위원 그건 아는데, 입찰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신규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제 물건을 구입한다고 보면 보통 올해 구입한다면 올해 제조된 것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보급된 게 몇 년도에 제조됐는가 아세요?

○강광주위원 아닙니다, 금년도 거 아니에요.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3년인가 지났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강광주위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30대를 지원해 주고 대당 3,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충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그거 한 군데만 설치하실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일단 한 군데만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추후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1285쪽에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 예산 보니까 334만 원씩 10개소 해서 3,440만 원을 세워놨는데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268만 8,000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 요인이 뭐 때문에 인상이 된 거죠?

○강광주위원 개소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강광주위원 아니, 2019년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강광주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게 아니라 2019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개소당 268만 8,000원씩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44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70 몇 만 원이 올랐는데 이 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이건 물가상승률 치고는 상당히 큰 폭인데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유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원순환과 팀장님, 1307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 직거래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 구축비용이 2,200만 원인가요?

○강광주위원 따로 장소 이런 거 없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한정해가지고 직거래장터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1316쪽에 보시면 이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시설부대비로 해서 원래 공사의 금액에 대해서 몇 %로 산정이 되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시설부대비용 하면 어느 금액은 30억에 대해서 0.36%로 곱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0.72%로 곱했고, 어느 부분에 0.64%,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3가지가 있어요. 0.36% 돼 있는 데가 있고, 0.72%로 곱해진 데가 있고, 0.63%로 곱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차이점이 어느 근거로 이렇게 3개가 나오느냐는 얘기죠.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는 30억 곱하기 0.36%로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나왔고, 그다음에 우산리 같은 경우는 5억인데 0.72%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원후마을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강광주위원 그럼 그것 나온 지침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318쪽에 보시면 지금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추후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용역 끝난 다음에 공사하실 때,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순수 시비로만 하신다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그쪽 전체적으로 일단 공사한 비용이 1억이고 지금 현재 상태는 시비로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설계비만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국비를 어떻게 따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고잔역 지하차도 이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금 8억이 잡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초지역에는 있나요?

○강광주위원 초지역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초지복지관 있잖아요. 초지복지관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이용하려면 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가서 지하도로 건너가든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초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실 때 그런 여러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지 쪽에 관계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역은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찾는 분들 때문에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고, 그런 복지관 있는 그 주위의 역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구입이 400대 해가지고 2억 700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금액이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어서 지금 4년 이상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1,500 몇 대요?

○강광주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났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553대 중에서 내구연도는 다 똑같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상 이유로 400대만 먼저 교체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어떻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내구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1,553대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죠?

○강광주위원 제 생각에는 1,553대 전체적으로 증액을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쨌든지 삭감이,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강광주위원 그리고 1327쪽에 보시면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안 연구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산선 지하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죠, 그 부분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걸 하려면 국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만 3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연구용역비를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3억이 사실 예산이 날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실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지금 안산선 지하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측됐던 전체적으로 지하화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나왔었던 부분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1조 5,000억 정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용역하실 때, 사실 이건 무조건 지하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용역도 잘 하시고 나중에 진짜 지하화만 된다면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추연호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추연호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해가지고서 그 운영의 취지라든지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가 5년 동안 경기TP에 있다가 환경재단 조직의 운영의 틀로 이관하게 된 그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산업정책과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기TP에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던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5년의 과정들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 인력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 틀 가지고 갔는데 그런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부서의 역할들이 아쉬운 거죠.

지금 사실 연구성과라든가 그 분야들을 보면 환경재단에서, 또 환경정책과에서 담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역할 기능들이 과장님 부서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들을 하셨다고 하지만 5년의 그런 기존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축적된 그런 데이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그 주어진 게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환경재단에 예산이 좀 더 많이 출연되고 조직의 틀이 좀 커지고 그걸로 지금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5년 간 또 5년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인력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충원이 되어가지고서 그런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의 비전들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환경재단의 역할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감되지 않고 역량들이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재단의 이 연구, 인력풀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려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수립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인력채용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현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8명에 대한 현원과 또 추가적으로 공개경쟁선발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준비라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죠? 예를 들면 기존에 8명 인력 풀이 있고 우리가 시급하게 충원해야 될 분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경제, 여러 가지 복지, 에너지, 교통 다양한 분야의 정책사항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 분야별로 1차적으로 경력 있는 분들을 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요.

○박은경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1차 경력 경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4순위에 복지, 협치, 도시공동체 이쪽에는 지금 인력풀이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추후 인력이 다 채워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기존의 환경재단의 역할 기능 외에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비중이?

그랬을 때 저는 환경재단에 대한 정립,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 확장해서 검토하신 부분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환경재단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립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재단 하면 대체적으로 갈대습지 관리 그 정도로만 역할 기능이 굉장히 협소하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환경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감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푸시해 주지 못하는 의회의 기능도 미흡함도 저도 느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재단 측에서도 그런 역할에 대한 제고,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요, 향후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기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환경재단 대표님, 아까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보면 갈대습지 관찰 데크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오색길 휀스 그것도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저번에 관광과 지원으로 명소화사업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게비온 수목구입비 신규사업이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한번 제가 갔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게비온 국화 같은 것 식재해 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놀랜 게 도로 옆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밖에 습지하고 접해 있는데 왜 돌이 깔려있는 거예요, 잡석 같은 돌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 아까 휀스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으로서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산책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길가에 우리가 작은 들꽃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많은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보기 흉하게 자연친화적이지 않는 그런 돌들이 깔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대표로서, 어쨌든 그 공간기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견지하고 가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 없다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저는 현장에 계셨던 재단 측 관계자라든지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조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쨌든 했던 사업들인데 그래도 우리 관리부서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광과에 전달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명소화사업으로 당시 어쨌든 대상지가 대송습지 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사항이 되어서 갈대습지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 간에 좀 더 친밀한 협약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책임성들이 더 주문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원순환과요.

이번 3차 추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관련해가지고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반납하시고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굉장히 19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용역결과들이 반영이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13군데인가요, 14군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 해서 14개로 보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그런 관리감독이나 점검들이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위탁비가 지금 47억이 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9년 대비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76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3차 추경에 아까 삭감된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303억 정도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본예산이 또 좀 삭감될 조정될 그럴 여지가 있나요, 위탁 결과에 따라?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376억이 계약하면서 조금 조정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용역비 들어가지고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9년 대비해가지고서 18%가 증가되어서 36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큰 예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13개 대행업체들이 다들 인력이라든가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정부의 지금 시책들이 달라지잖아요?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차량 한 대당 운전원 1명, 그다음에 수거원 2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3개 업체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본 게, 물론 정부시책의 반영에 의해서 이런 충원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안 운영했던 현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도 저는 옥석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데서 했었던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현황들을 갖추고 하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내부평가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업체들이 구역이 정해져 있죠?

○박은경위원 그 구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이클이?

○박은경위원 이미 그러면 19 올해 첫 년도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수거량도 조금씩 차이는 나요. 수거량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이니까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 지역은 와동하고 선부3동인데, 선부3동은 다른 송호에서 하고 있고 와동은 경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 와동이라든가 선부3동 이렇게 주택밀집지역에는 굉장히 쓰레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보니까 선부3동이 포함되어 있는 곳하고 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거량이 높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수집량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밀집지역이면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라든가 이동거리는 짧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저는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나요? 쓰레기 질도 있잖아요, 쓰레기 버려진 질, 양.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운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서 단가 산정할 때, 이 용역비가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용역에서 지역의 특수성도 저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굉장히 효율적인 수거 운반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역들은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선부3동하고 와동을 같이 묶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저는 거리의 인접성을 봤을 때. 아니면 동별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25개 동을.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고잔동, 중앙동, 선부3동 이랬을 때 그 특징과 와동과 선부2동 했을 때,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와동과 선부2동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고잔동, 중앙동, 선부3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거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비교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수거 운반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권역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감안됐을 때 이런 수집운반에 대한 내부적인 불만들도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구역은 그럼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 수거량들도 반영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우리가 대행해서 용역비 주고 이런 수거운반들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특수성도 반영돼야만 실질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산정 단가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방침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추연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기환경에 이번에 13억 6,000이 추가돼서 내년에 136억 원이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70억,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26억, 수소차 9억 7,500,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수소차나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수소차는 아직 공급이 확대되지 않아서 연료 충전할 곳도 없고, 전기차는 충전해도 지방에 멀리 가지 못한다, 이런 또 불만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대안을 내고 싶냐면, 친환경차 있어요. 친환경차가 한 번 주유를 하면 1,000km를 지금도 갑니다.

그리고 아주 저속주행일 때는 엔진에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배터리로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차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실제 소비자들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를 사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못 사고 일반 그냥 디젤차나 휘발유차, 이걸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이브리드차를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연료의 3배 정도로 더 효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요즘 화두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미세먼지도 많이 절감될 거 같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가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누에섬에는 풍력발전소가 몇 기가 지금 설치돼 있죠?

○한명훈위원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9년 정도 됐네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수공사는 어떤 용도죠, 3000만 원은? 정기적인 보수공사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3기기를 보수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삼각이 됐어요.

○한명훈위원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3,000만 원의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만 원 가지고 내년 보수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보사공사 3기를 하는 데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5억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몇 곳을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 가지고 40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한명훈위원 줄어들어야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게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발열의자도 필요하고 에어커튼, 냉난방시설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는 5억이 있어야 40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개소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생활폐기물 수집·위탁 관련해서 새로운 업체를 새로 위탁하는 거예요?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뭐예요, 이게?

○현옥순위원 이거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지금 민식이법이 많이 지금 찬반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스쿨존 30km 이내에 CCTV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있는 학교가 있고.

○현옥순위원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풀어달라는 민원도 사실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걸 묶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스쿨존에 없는 CCTV를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계획은 세우셨어요?

○현옥순위원 이건 어디에요, 그럼?

○현옥순위원 U-정보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관련된 건 뭐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현옥순위원 30km 제한 그 부분이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또 제 지역구에도 민원을 넣어서 곧 한다고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부분이 안 된 시설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현옥순위원 예, 30km 그 빨간색 하는 거 있잖아요, 미끄럼방지라든지 방지턱 이런 거.

○현옥순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도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한 부분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 그 현황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요.

○현옥순위원 저는 버스정거장, 버스는 잘 탈 기회는 없지만 가끔 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거장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다음에 찬바람을 막을 그거 있잖아요. 뒤에만 되어 있고 앞, 옆에는 트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따뜻한 그런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고, 또 차가운 여름에는 더운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일단 정거장 통일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휴대폰 충전 이렇게 조그마한 거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올해부터요?

○현옥순위원 신규 설치?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규 정류장에 신규 설치했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류장 개선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로 하신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시대가 핸드폰, 버스 기다리는 게 최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30분을 버스를 기다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러면 30분 동안에 그 충전은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타당성,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급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이제서, 핸드폰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요.

○현옥순위원 예산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나간 게 아니고 같이 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게 높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건 와이파이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충전기가 어디 붙어 있어요? 제가 본거는 이렇게 높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와이파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충전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현옥순위원 올려놓으면 돼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저는 이왕 하실 거면 모든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주로의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5분, 3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충전이 급하지는 않을 거고, 버스 안에 보조배터리도 다 갖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거보다 더 급한 그런 사항들도 우리 예산이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렇게 급했나 하는 사업이, 그것 U-정보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U-정보센터에 여쭤보면 돼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있어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어떻게 위원님들, 중식시간 하고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짧게 하고 그냥 바로,

○위원장 추연호 지금 중식시간이 이어져서, 여기 출석한 관계공무원님들도 식사 가셔야 될 거 같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짧으면 끝내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은 어느 정도 하시게요?

○강광주위원 길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짧게 하고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추연호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늦어도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으면 이따 다시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는 걸로 하죠.

예, 현옥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U-정보한테 여쭤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냥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륜도 연세가 드시는, 이것도 면허증 있어야 되죠, 이륜도?

○현옥순위원 이것도 자가용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반납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5만 원 주나요, 10만 원 주나요?

○현옥순위원 10만 원 드렸죠? 그거 있나요, 이 제도가, 이륜도?

○현옥순위원 이륜은 아직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사용역 해가지고요, 4,150만 1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 포함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용역비?

○현옥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함 재료비 다 포함인 거죠?

○현옥순위원 이거 나중에 산출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산출 기초내용을 써주세요.

여기에 그냥 4,150만 원 1명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는 이게 인건비인지 재료비인지 구별이 좀 잘 안 되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보수 관련해서 분담금이 1차 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1310페이지에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보수고 그 내역들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페달로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6년, 7년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그런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용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용자들의 패턴도 한 번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패턴들이 다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자전거 이렇게 거치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치대가 있는데 이용패턴들도 다 나와 있죠, 이용률도?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선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확충들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굉장히 민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자전거 설치만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도 같이 확충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지 않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도로가 거의 확충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끼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인들에게 느끼는 거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도로의 평탄에 대한 문제라든가 흐름이 끊기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페달로 이용자의 패턴들, 동선을 봤을 때 먼저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것도 데이터로 연계해서 고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도 제고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또 이용자들의 시민의식들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1억 4,000이요. 지금 원래 이거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18년, 19년, 20년도 보조사업 이거 할 때 또 계획서 냈죠?

○박은경위원 그것과 실행하고 집행한 세부내역을 18, 19년, 20년도까지 계획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하셨는데 반월공단과 MTV 쪽에 그런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S-페달로?

○박은경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저조하죠,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그거 시범운영해가지고서,

○박은경위원 네, 운영현황이요.

○박은경위원 예, 내부적으로 성과분석한 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버스에 와이파이 지원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광역버스, 시내버스.

○박은경위원 그 예산들 거의 다 삭감해서 반납하셨다가 2020년도에 다시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도 30명을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도 자료 안 내셨으면 추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버스승강장에 지금 1,160개 버스승강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지속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면 에어커튼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쉘터 시범인데 지금 2019년에 보면 6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40개소가 더 추가 설치해가지고 1개소 따져보니까 1,250만 원 꼴이 되는 거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이거 상당히 시민들의 편의시설은 좋지만 유지보수비가 개소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강광주위원 유지보수비가 앞으로는 많이 산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어커튼도 들어가지 발열의자에 대한 전기료 이런 거 들어가지 앞으로 계속 에어커튼도 교체 부분이 있을 거고,

○강광주위원 예, 그럼 구청에다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청소년교통비 지원에요, 지금 교통비 인상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교통비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지금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연 8만 원이고, 만 19세에서 23세까지는 12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금액 차이를 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둔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용빈도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이?

○강광주위원 버스 타는 게 많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279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이 지금 2020년도에는 90개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토탈 금액 따져보니까 지금 15만 7천 원 정도 한 개소에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수도요금, 개방화장실 소모품,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 목표 개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1만 2천 원씩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달에요?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하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온 거를 보니까 한참 경과된 게 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도 지금 말씀대로 3개월 이내 걸로만 일단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129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풍도태양광 및 ESS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점검하실 때 ESS도 점검하시나요? 이 부분이 같이 왜 올라와 있죠?

○강광주위원 법적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ESS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거는요?

○강광주위원 용량 기준 이하라?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용량 기준 이하라고 화재의 위험성도 없다라고 판명을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7페이지 보면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호통이 보통 교체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딱 이게 몇 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네요?

○한명훈위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그리고 인도나 도로에 위치한 노후된 시설부터 먼저 교체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보니까 쭉 2023년까지 이렇게 교체계획이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전체 예산은 18억 정도 이렇게 예산 2023년까지.

○한명훈위원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계획서는 일단 내년에는 180전 이렇게 교환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다음 해년도부터는 300전씩 이렇게 바꾸겠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쪽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1천만 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유지관리비에 필요한지.

○한명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위의 1천만 원하고 밑의 1억 800만 원이 다 풍도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은 같이 사업성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시설공사를 하실 거죠? 공사내용이.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장상동에 공동주택지구가 이번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국비로 하자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시비를 아끼고?

○한명훈위원 예, 그게 장상지구는 아무튼 사업이 2026년 6월까지고, 택지지구가 개발하는 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안산동 배수지를 21년 12월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을 국비로 대체해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다 거기에 부합된 겁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렇죠? 감리비, 시설부대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29페이지는 확인만 할게요.

요금과징 체납업무 이게 많아서 무기계약직을 한 명 두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찌됐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240만 원.

직원이 모자라서 업무량이 많아서 무기계약직을 두는 그런 내용이냐고요.

○현옥순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으로 모자라서 하신 그런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거를 여쭈어 봤고요.

수도시설과요.

○현옥순위원 녹물로 인해서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각 시에 하달이 되어서 저희 시도 도비매칭사업으로 이 녹슨 노후계량기인가, 녹슨상수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이것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혜택 보는 공공주택하고 그다음에 그 길 있잖아요. 안까지는 안 되는 거죠, 해당사항이 아닌 거죠?

○현옥순위원 공공주택 안까지는 안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수조까지는 해 주실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주택에서 거기까지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나오나요?

○현옥순위원 세대당 50만 원?

○현옥순위원 세대당 50만 원이면 예를 들어 100세대면 50만 원 곱하기 100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금액을 해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 20년도에 우선 실시하는 그런 지역이 나왔나요? 아직 공모를 안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어디어디예요?

○현옥순위원 떨어진 아파트는 계속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채점기준은 동의서를 많이 받은 데가 우선 채점 기준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자부담능력?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수선유지비에 각종 긴급누수, 새는 것 복구하는 것, 그다음에 이설하는 것, 그다음에 송수관로 노후 벨트 이런 보수해서 1식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이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이 다 못하면 다른 데 누수됐을 때 긴급으로 또 복구할 수 있는 이 금액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는 이게 1식으로 끝나가지고 이 큰 금액이 자세한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다 지금 기장하지는 못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현옥순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딱 1식으로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이 금액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럼 마찬가지네요. 급수장치 소모품도 그냥 1,200 1식 이런 것도 다 기재를 못하니까 그냥 그걸 통으로 그냥 하신 그런 내용이신 거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블록TM이라는 거는 뭐죠?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

○현옥순위원 잘라놓으면 좀 편하겠네요, 관리하기가.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요.

○현옥순위원 지금 저희가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바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비상용급수 페트병을 또 구입을 해요. 어찌됐든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페트병을 썼을 때는 종이팩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종이팩을 씀으로 인해서 비상용 또 페트병이 필요하니까.

○현옥순위원 저는 어차피 페트병으로 비상식수든 그 동안에 먹었던 물이든 환경적인 면에서 안 된다 해서 종이팩으로 바꾼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중으로 쓰고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위급 급수가 필요할 때는 사서도 줄 수 있는 일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옥순위원 단가는 싸더라도, 그죠?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종이팩으로 처음에는 더 컸었잖아요, 250㎖보다.

○현옥순위원 300㎖이었나요? 양이 많아가지고 거의 반 이상,

○현옥순위원 그러면 300 때하고 250㎖ 할 때하고 반응이 어때요?

○현옥순위원 그거를 저는 아쉬운 게 300이나 250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걸 의견수렴을 해서 200이나 150,

○현옥순위원 180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 낭비나 이런 건 없어요?

○현옥순위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진짜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디 동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행사 때문에 물이 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비가 지난번에 좀 온 적이 있어요. 이게 짧다 보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 동의 행사들이 많이 못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보유하고 있는 이런 물들이 밖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쪽 맞아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참 진짜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라고 그거를 내팽개친 건지 박스째로 그냥, 그게 보니까 진짜 박스째예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날짜는 지났어요.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아놔서 일일이 이거 벌려가지고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다 갖다놓은 거예요. 누구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들고양이나 들짐승들도 이게 먹을 건가 하고, 냄새 맡고는 오겠지만, 물은 냄새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보기 안 좋았어요.

○현옥순위원 물론 예외일 수는 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 물을 소진을 못 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는 물 달라, 물 달라 하는데도 공공성을 띤 행사에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필요한 시민들한테 못 준 물들이 이렇게 버려지니까 저는 아깝고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요. 안산정수장 차염발생 시설물 구매 교체가 8억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차염발생, 이 차염이 무슨 미생물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걸 방지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소금?

○현옥순위원 예, 염분이 있으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금액이 크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꼭 소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안전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한 번 바꾸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환경 때문에 소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수명은 짧아지고,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수,

○현옥순위원 79페이지요. 수선유지비 금액이 2억 이상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고압제트는 다 녹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슨 그런 관들을 다 새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하수관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기계로 그런 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쌓여 있는 것들 기계로 긁어내는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뽑아내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매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여기 상반기, 하반기구나. 그렇죠? 쌓일 때마다 그때그때 체크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주기적으로 관찰해야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런 걸 제때 못 하면 장마철에 이렇게 역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거기에다 처리비도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네요. 운반하고 또 매립할 때 매립하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없나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다른 건가 본데요. 이 부분은 안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맨홀은 위로 꼭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안 돼요? 차들이 들썩들썩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때문에.

그거 하수맨홀은 아닌 거죠? 그건 무슨 맨홀이에요? 이렇게 도로에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맨홀이에요?

○현옥순위원 통신맨홀일 수도 있겠구나.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하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거의 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그런 거 때문에 차 고장도 있고 문의가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다시 이렇게 공사, AS해 준 그런 기억도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 80페이지 하수 슬러지 소각, 이거 관련해서 제가 최근 5년간 이 서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처리량이 갈수록, 18년보다 엄청 양이 늘었어요, 자체소각도 늘고 외부 위탁도 늘고.

그런데 전체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또 줄었어요, 처리량이, 금액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량 갖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주는 처리량이 혹시 우리 안산시 인구감소하고도 관계가 있나 해서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15년보다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구하고도 관계가 있나 했고, 어찌됐든 이런 위탁업체는 매년, 아니면 2년이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거 새로 갈아요? 재위탁?

○현옥순위원 재위탁.

○현옥순위원 예, 외부위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재위탁 공고를 내시냐고요. 계속 한 업체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3년마다?

○현옥순위원 3년마다?

○현옥순위원 전자입찰이죠? 금액이 크잖아, 그렇죠?

○현옥순위원 3년마다 재위탁이고 전자입찰로 한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악취 방지시설 하시겠다고 4,000만 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 냄새가 이게 많이 심한가요? 그 냄새 방지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러 가지 처리 중에 하나예요?

○현옥순위원 여러 가지 처리 중이라면 그중에 한 가지 말씀 좀 해보세요.

○현옥순위원 80페이지요, 슬러지 바로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시겠다고 4,000만 원 올리신 거.

○현옥순위원 이것 매년 해요?

○현옥순위원 그런 냄새가 생긴 거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평가를?

○현옥순위원 이 평가는 매년 하는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나요? 이게 저 공단 안쪽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악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와요?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싱크대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왜 요즘 음식물분쇄기 해가지고 갈아서 같이 배관으로 내려가잖아요.

○현옥순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검증이 없어가지고, 원래 물만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음식물이 갈려 가서 내려감으로 인해서 더 음식물 악취 이게,

○현옥순위원 예, 그 냄새가 조금 더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불법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잡아낼 수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민원은 들어온 건 없죠?

○현옥순위원 다른 타 시는 방송에서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냥 갈려서 2차 처리 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로에, 아까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쌓이다 보면 다 분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이렇게 가중돼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거죠, 개개인이 그런 어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우리 시도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설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담을 우리 하수처리과가 일이 많아지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 홍보물 영상제작은 매년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영상 처음 제작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디로 배포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홍보관?

○현옥순위원 홍보관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옥순위원 학생들이요?

○현옥순위원 체험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현옥순위원 여기 여성비전센터 앞에 1층?

○현옥순위원 지금 체험학습 그런 걸 받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기본적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어디에 있다고요?

○현옥순위원 하수처리장에?

○현옥순위원 그럼 아이들이 이런 걸 체험하고 홍보영상 보려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네요?

○현옥순위원 맞나요, 팀장님?

(「예」하는 팀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정수장이랑 단원 반월배수지 원격제어장치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강광주위원 교체, 제작을 다시 하는 이유가 감시 장비로서 제품의 노후랑 그다음에 단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광주위원 제품이 노후되고 단종되어서 지금 출시된 PLC(XGT)시리즈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용연수는 8년 돼 있고, 마찬가지로 반월배수지도 내용이 똑같고 그러는데 지금 안산정수장이랑 반월배수지 보면 기존에 했던 시리즈는 좀 틀리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원격제어장치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리즈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2가지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PLC(XGT)시리즈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원격제어장치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 호환성 문제 때문에 그런 시리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내용연수가 8년이라지만 딱히 내용연수라고 따질 수는 없지 않나요? 계속해서 부품들 교체하실 거고, 그렇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야간에 2명밖에 없으면 출동할 수가 없지 않나요? 프로그램 이것만 계속 체크해야 될 거고,

○강광주위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중에서 어차피 제어장치 계속 한 분이 누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려면.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만약에 이상이 있었을 때 지금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출동하든 두 분이 출동하신다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아저씨한테 봐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삑삑삑 뜨니까 그거 갖고 경비아저씨는 알 수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어떻게 인력을 보충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게까지,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라면 틀림없이 인력증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하셔야 될 사항 같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요, 인력증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시거든요.

사실 이 상태에서 나가셔가지고 경비아저씨가 그 제어판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수과요.

○강광주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을 하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2020년도에 더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를 보니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인원 증가가 증원이 여기 9명이 돼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가 한 10%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요.

주 52시간제가 1년 정도 유예됐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투입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주 52시간 시행하셔가지고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증액된 이유가 일단 인건비 아홉 분,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상승이 10%라는 게 상당히 노임 상승의 폭이 크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 고시를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 임금 상승률이랑 보니까 건설이랑 거기에서 오는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보면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죠, 상임위에서?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안산시에서도 싱크홀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겠네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틀림없이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매년 지금 그러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인데 계속 그만큼씩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사실 공사는 3월달부터 시행한다고 봤을 때는.

○강광주위원 이월로요? 사고이월로 시켜서 가시나요?

○강광주위원 하수2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요. 2019년에도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봤는데 지금 외국산 제품을 카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국산 송풍기를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에 올라왔던 부분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교체율이 됐죠?

○강광주위원 2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과 전체적으로 카멕스 대신에 국산 송풍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 작업하는 중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강광주위원 아직도 2, 30%밖에 안 되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사이에 다 내구연한 지난 것도 상당히 많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카멕스 제품이 원활하게 부품들이 수급이 되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송풍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할 때도 있을 텐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예비로 지금 두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비 송풍기가 없나요?

○강광주위원 10대 중에서 대략적으로 총 가동할 때 몇 대 정도 돌아가고 몇 대가 바이패스용으로 남겨놓는 거죠?

○강광주위원 60%요?

○강광주위원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설치년도가 1999년도 했고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여과포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교체해 주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벌써 내구연한이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이번에 여과집진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시설에 여과집진기는 몇 호기까지 있나요?

○강광주위원 1, 2호기요?

○강광주위원 1호기는 지금 집진기만 교체하고 2호기는 지붕 판넬만 교체하고요?

○강광주위원 2호기는 연식이 언제 설치연도가 된 거죠?

○강광주위원 2005년도요?

○강광주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도가 훨씬 지났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36쪽에 보면 취약계층 수도 자재구입 해가지고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재구입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럼 수리 보수하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직원이 직접 가서 하니까 자재비만 들었으니까 지금 200만 원 올리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누수수리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45만 원씩 12분 이렇게 잡혀 있던데요. 이것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던데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관 GIS 구축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송수관로도 정비 점검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봤을 때 54쪽에 보면, 정수과인가요?

정수과 자금운영계획 봤을 때 사용료 수입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54쪽에 자금운영계획서 수입자금.

○강광주위원 수입자금에서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액이 예산액이 지금 805억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817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수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강광주위원 인구 영향으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업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 1일 평균 하수도 발생량이 지금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준 것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인구 영향에 의해서 하수도 발생량이 줄었는데 하수요금을 지금 올리게 되어 있나요?

○강광주위원 18.7%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상하수도특별회계 봤을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는데 지금 일반용이 590원씩 1,750만톤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러면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 다 증액이 된 이유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일반용도 그렇고 산업용도 요즘에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데 산업용도 지금 3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 있고,

○강광주위원 그런 개념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금액이 줄은 부분이 있잖아요, 수익금액이.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봤을 때 사업수익에 봤을 때 가정용, 그다음에 산업용, 일반용들이 지금 다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2019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는 줄더라도 인상분이 18% 정도 되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산업용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똑 같이 그 정도,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서도 그렇고요, 추경에 감액된 부분들이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의 정수구입비라든가 정수과의 원수구입비, 약품구입비 다 연계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까 인구감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예산은 당연히 회계연도에 맞춰가지고 감액하고 조정을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수라든가 급수인구, 하수인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총 생산량도 좀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연간 총 생산량도 줄고 그다음에 급수량도 줄고 1일 평균 급수량이라든가 모든 게 같이 연동되어서 변동이 있는 것,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정말로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못 느꼈는데 이제 점점 어떤 연관된 사업들의 현실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은 위기의식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고 작고의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흐름을 읽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급수량도 줄고 하수량도 준다는 거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연계해서 결국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산업용수도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큰 흐름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는 그 동안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느슨하게 가는 그런 성격이 많았거든요.

이월사업도 많고 계속비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워낙 큰 예산이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진짜 이런 상하수도 운영계획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기의식이 더 큰 거고 또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또 결국은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좀 타이트함이 생기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상수도는 몇 %죠? 생산단가 대비해서 요금이 몇 %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465원으로 되어 있을 때 현실화 요율이.

○박은경위원 지금 생산 단가가 519원인가요? 생산원가 쉽게 말하면.

그럼 아까 하수도는 말씀하셨죠. 2020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어가지고서 379원으로 상향조정 했나요?

○박은경위원 60원 정도 지금 상승한 건데, 그럼 이게 요율이 몇 %예요? 반영률이, 현실화율이.

○박은경위원 100% 그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0년 현재 생산원가가 얼마예요?

생산원가가 있을 거예요. 원가 대비 우리가 지금 판매가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쉽게 말하면 현실화율이 몇 %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64%?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64%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위기의식 안 느끼셨어요? 왜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죠?

○박은경위원 생활하고 밀접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모든 시스템들이 임금상승률에 맞춰져 가지고서 물가도 다 같이 조정되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띠지면 복지차원에서 아예 이런 반영률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를 들면 적정한 가격들을 부과해서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늦게라도 맞추려고 하시는 노력은 아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계운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상수도요금은 몇 %예요?

○박은경위원 87.7%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은 가까운 시일 안에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박은경위원 대체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는 몇 %에 맞추고 있나요?

적정한 요율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신 저는 그런 요율을 맞춰주고 우리가 경영을 잘 해서, 예를 들면 그만큼의 급수라든가 하수에 대한 편의시설들을 잘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들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장님.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평균치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그런 급수, 상수도에 대한 질들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족도를 높이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정히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앞서서도 예산서를 보면 3차 추경에 수도시설과도 그렇고 정수과도 그렇고 일부 예산들을 정수 구입비라든가 원수구입비를 삭감을 했어요.

제가 정수과를 보니까, 추경예산서입니다. 29쪽이요.

거기 보면 정수장 원수구입비를 줄였기 때문에 약품비도 저는 5,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성정수장 5천만 원은 어떤 사유로 삭감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연성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안산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원수에 따라 약간 물의 질도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때그때에 따라 약품이,

○박은경위원 달라진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감액했다는 거는 그만큼 약품을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탁도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통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서 감안해서 잡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202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원수 구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반영,

○박은경위원 장현지구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또 공급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요, 정수과에요, 지금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준설공사 있죠. 3억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0톤 규모로 늘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9톤에서 20톤이라고 하면 거의 4배잖아요.

○박은경위원 공급 주기를,

○박은경위원 늘리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이산화탄소의 저장,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설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굉장히 부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다 충분히,

○박은경위원 탱크가 놓여질 자리라든가,

○박은경위원 지상에다 탱크 그냥 저장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성정수장만 필요하고 다른 정수장은,

○박은경위원 규모가?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정수장에도 탱크가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몇 년 됐어요?

○박은경위원 안산정수장은 4.9톤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는 또 사용량이 평일 1일 사용량이 더 적겠네요?

○박은경위원 2005년요?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한 시설점검들은 정확히 하고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지금 영업수익 있죠?

○박은경위원 기타 영업수익 보면 외부유기탄소원 반입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의 수익이죠?

○박은경위원 그럼 당초에는 5억 4,700을 잡으셨을 때는 많은 양을 받기로 했었던 건가요? 이게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작년 말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7,800만 원은 받았던 거에 대한 수수료였나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4억 6,950만 원을 차감, 삭감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반입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요, 외부유기탄소원을 반입 받아서 우리 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저는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을 때는 뭔가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처리해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어차피 여기는 버릴 거죠? 이건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미생물로 해가지고서 수수료,

○박은경위원 처리해 주고 수수료 받고 그러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수수료를 받고 우리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약품 대용으로 쓰는 거지만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감액되기는 했지만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보면 이월 관련해서 지금 하수2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준설토 처리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설치검사 진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이월한 이유가 바로 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이행절차가 필요한 거 같은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계획해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진행되고 나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평가를 언제 마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가지고 예산 세웠던 때가 언제예요?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진행과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쉬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러면 언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향후 그러면 지금 혹시 상임위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들을 제출하셨나요, 자료로?

○박은경위원 자료로, 어떻게 진행과정 현황들 있잖아요. 그 사업 두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관련해서요.

지금 1처리장 있지요.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 악취개선공사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올해 얼마, 국고보조금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74쪽에요.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17억으로 돼 있죠? 17억 6,000만 원 정도, 그거 맞나요?

○박은경위원 74쪽이요. 그러니까 본예산서 세입 부분인데 74쪽에 보면 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7억 6,000만 원, 이거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금 사업이 8억 8,000,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17억 6,000하고 8억 8,000 해서 26억 4,000, 맞나요? 시비 빼고, 그렇죠? 그럼 시비까지 하면 얼마라고요?

○박은경위원 시비 포함해서 35억?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저희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계속비조서에 보면 올해 116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은 좀 지연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어느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처리장 이게 악취개선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 빨리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조서에 대비해서 반영된 예산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수 슬러지 관리대행 용역비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리대행 용역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노무비야 당연히 증액될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약품비예요. 약품비가 11억 9,800만 원에서 26억 2,000으로 증액된 거죠, 14억 정도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탈수기 교체 해가지고 벨트 방식에서 원심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약품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뭐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더 진보하고 기술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이런 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량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기술에 대한 게 쉬이 납득되지 않아서요, 벨트 방식이든 원심 방식이든 변경이 됐을 때 왜 약품비가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 원인을 좀 이해시켜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약품들이 이렇게 많이 약품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기술적으로 과연 이런 변경되는 것들이 환경에는 좋은 건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약품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슬러지가 더 줄어든다, 이점이라면?

○박은경위원 악취 개선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들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도 악취 났을 때 락스라든지 그런 염소계 표백제 많이 뿌리면 당연히 냄새는 덜 나지만 환경에는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친환경 세제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식초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관리대행 업체에게 최소한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주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이 원심 방식에 따른 이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기술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혹시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추연호 아니, 제가 추가 질의를 한명훈 위원 하고 이따 끝나고 박은경 위원님 끝내자고 하려고 그랬죠.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없어요?

○박은경위원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간단히 추가 질의하고 끝내죠.

○위원장 추연호 그럴까요, 그럼?

○한명훈위원 예.

○위원장 추연호 지금 제가 아까 추가 질의하고 정회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하셨다니까 추가 질의하시고, 지금 하고 끝내시면 될 거 같아요.

○한명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86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86쪽에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3건이 다 지금 현재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된 건가요?

○한명훈위원 내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7쪽에 있는 하수1처리장 개선공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네, 악취개선공사.

○한명훈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슬러지 소각시설 있잖아요. 지금 탈수기 교체라고 있는데 탈수기만 교체한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벨트 방식에서 원심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원심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슬러지는 분명히 감소할 겁니다. 슬러지 감소하는 금액 대비 지금 약품비가 증가하는 게 약품비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슬러지가 감소하는 비용은 따져보지 않으셨나요?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감소하죠, 비용이?

○강광주위원 비슷하다는 얘기는 13억 정도가,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원심 방식으로 바뀌면서 슬러지 양이 줄어드는 톤수가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감소되는 양이요?

○강광주위원 가동은 매일 하나요?

○강광주위원 하루 일 15톤에서 20톤 슬러지가 감소되고 가동은 그럼 365일 잡아야 되나요?

○강광주위원 365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동률을? 며칠 가동하냐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슬러지 감소에 의한 비용이랑 약품비 증가에 의한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이 탈수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탈수기 교체가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기존에 벨트 방식으로 교체한 지가 이거 어느 정도 됐죠?

○강광주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벨트 방식으로 돼 있는 탈수기가 제조한 때가 언제냐고요.

○강광주위원 2007년이고 지금 금액은 약품 비용이나 슬러지 처리비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내구연한 이런 것 따져서 교체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30억 정도가 지금 어차피 더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이거 올리는 부분은요?

○강광주위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교체비용이 30억 정도 더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준 금액 중에서 이게 포함됐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품처리가 단가가 올라가면서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면 환경에 더 저해할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그것 아닐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면 약품이 들어감으로써 환경을 충분히 저해할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정수과장님.

○강광주위원 53쪽에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해가지고 1억 4천이 한 대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원심분리기하고 벨트프레스하고 지금 얘기하신 약품비 증가되는 부분들이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계통도를 하나 갖다 주세요.

○위원장 추연호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자꾸 박은경 위원이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슬러지를 벨트프레스에서 가던 것을 함수율이 낮은 지금 원심분리기로 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추연호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슬러지를 만드는 걸 가지고 벨트프레스를 가든지 원심분리기 가서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물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화학처리단계에서 일어나는 건지, 생물학적 처리단계에서 일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 계통이 있어야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통도만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위원장 추연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