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방청객에 또 한 분 와 계시는데요, 이호로에 가로수를 새로 이렇게 갱신사업 하나 봐요.

○한명훈위원 이호로라고 하면 본오동 어디 쪽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동산고등학교 앞쪽부터 선진학교까지?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3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부다 예산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깎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밑에 넘어가면서 보도블록은 괜찮은 건가요?

○한명훈위원 보도블록은 괜찮고요? 나무가 넘어가면서 넘어가면 밑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보도블록은 훼손되지 않았나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가로변 보완조성공사도 있어요, 석호로 하고 성호로.

그것도 설명 같이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식물원 앞에서 이렇게 쭉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는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나무를 새로 식재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많이 와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나무들이 커가면서 뿌리들이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다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뿌리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니셔야 되는 도로에 침범을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교환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명훈위원 식재할 때 그것까지 잘 고려해서 이렇게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그 밑에 1213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내에 생태휴식공간 조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개소에 3천만 원씩 해서 9천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 지금 현재 위치가 나와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럼 세 군데 위치는 전부다 나와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을 해 놓으면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쉬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세 곳이 다 필요한 거죠?

○한명훈위원 필요해서 지금 올리신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한명훈위원 세 곳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 축제,

○위원장 추연호 그렇게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나라꽃 무궁화 축제,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번째 했죠?

○한명훈위원 가장 더울 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저도 시의원 당선되고 작년과 올해 두 번째 참석을 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어떻게 보면 무궁화동산에 무궁화꽃이 아주 잘 가꿔져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행사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팀장님 생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식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진숙 의원이 5분 발언해서 시정 5분 발언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이렇게 두 군데를 장소를 선정해서 식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상록구 다섯 군데 단원구 다섯 군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쪽에 입주자 대표협의체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넝쿨장미가 있잖아요? 진득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병충해가 많이 심한 작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장미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장미가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요즘 가시 없는 장미도 있어요, 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녹지과 3차 추경 질문하겠습니다.

501페이지요.

저희 안산시는 산불이 난 적이 없죠?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예요?

○현옥순위원 산불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금액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인건비랑?

○현옥순위원 저는 산불에 대한 그런 홍보가, 불이 난 것은 홍보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빨리 해서 잘 막은 그런 사례군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현옥순위원 491페이지, 위원회 운영비가 수당 같은 게 조금 많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조절해서 올리셨어요, 2020년도에?

○현옥순위원 예, 그거를 미리 예측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국의 삭감내역은 한명훈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또 삭감 안 된 부분 궁금한 점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1187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1천만 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새로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하실 계획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이게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다른 부서에도 이런 행사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또 우리 안산시는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 역사가, 그죠?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지역의 도시재생, 국회의원님들이 따 와서 이렇게 많이 재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생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재생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안산시 전체 주민이요?

○현옥순위원 지역에?

○현옥순위원 좋았어요?

○현옥순위원 이게 몇 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월피동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1명, 4회, 12개월 이게 계산을 하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4회의 수당인 것 같은데 12월은 뭐예요?

○현옥순위원 4회는 뭐예요?

○현옥순위원 4회로 되어 있어요.

○현옥순위원 1188페이지, 금액은 두드리면 맞는데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1명이 4회 나오는 수당 같은데 또 12월 곱하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일주일에 한 번,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현옥순위원 한 달에 한번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거죠? 이 분은 전문가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전문가인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다 갖추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현옥순위원 1201페이지, 차를 사실 건가 봐요, 업무추진 관 차?

○현옥순위원 임차, 임차.

○현옥순위원 임차 한 대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이 차종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차종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스포티지인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싸요?

왜냐하면 제가 차종을 묻는 이유가 다른 부서의 장급들도 그랜저급 이상인데도 임차료가 77만 원 이내예요. 넘어가는 그런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8만 원이 올라와서 이 차종이 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타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업무차량인 거는 아는데 차가 노후화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수리비로 더 들어간 거죠? 다른 거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매달 임차비인데 차값에 비례해서 너무 이게 많이 잡혔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리비가 포함된 거냐고.

○현옥순위원 차가 몇 년식인데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임차차량이 각 부서에 다 있어요. 있는데 과별로 다 임차 금액이 다 다르니까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게 오래되어서 수리비로 이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78만 원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줄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요.

○현옥순위원 주택과는 120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왜 이 안전점검요원이 줄었어요?

○현옥순위원 횟수요?

○현옥순위원 왜요? 횟수 줄인 이유가,

○현옥순위원 1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40회 의미는 뭐예요?

○현옥순위원 4명이 10일?

○현옥순위원 계산을 그러면 10일로 해야 되나, 40회가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이 회 잘못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금액이 많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회인데 금액이,

○현옥순위원 예, 맞죠?

○현옥순위원 다음에는 꼼꼼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호로 가로수에 대해서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결론은 이것 뭘로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수가 여기 이호로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에 지금 수종변경을 해야 될 위기잖아요, 은행나무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현옥순위원 이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가로수 수종변경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요? 계속 은행나무로 갈 건지 학교주변만 이럴 건지, 앞으로의 계획은.

○현옥순위원 지금 일단은 민원이 있는 지역 우선으로 갱신을 하고 차후에는 하시겠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호로는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소나무가 클 수 있는 환경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소나무로 우리 지역도 변경을 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다 가능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고가잖아요?

○현옥순위원 전라남도 나주 밑에 영암인가 거기는 가로수가 다 소나무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큰 도로에 고속도로 상에 소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도 보기는 했는데 일부 지역에 소나무로 이런 가로수를 해서 좋은 반응인지 나쁜 반응인지 심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나무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차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1,187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용역비로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용역비 2억을 잡으셨는데 다른 쪽에서도 이 용역비를 잡으셨나요?

○강광주위원 이게 처음 잡는,

○강광주위원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강광주위원 그때도 용역비가 2억 책정됐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이건 1건 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코디네이터가 지금 36만 7,654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몇 시간 기준으로 36만 7,654원이 나오는 거죠?

○강광주위원 횟수가 아니고 36만 7,640원에 대한 근거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몇 시간이라는 기준은 없나요?

○강광주위원 8시간 기준했을 때요?

○강광주위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괄 코디네이터 36만 7,654원으로 다 동일한 거 같고요.

1189쪽에 보시면 회의록 작성 속기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당 3,000원씩 이렇게 책정되는 거예요, 내용이?

○강광주위원 예, 지금 118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속기료 회의록 작성에서 1,500분 곱하기 3,000원 해서 45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분당 3,000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이 지금 내용으로는 분당 3,000원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분당 3,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산출한다는 얘기고요?

○강광주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강광주위원 1204쪽에 보시면요, 자동전화계고시스템 통신비로 나와 있는데, 광고시설물 관리 쪽에서요.

○강광주위원 광고 쪽에 대한 계고를 하시는 건가요, 불법광고에 대한?

○강광주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옥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화로 계속 계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이거 전화로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전화로 해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121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해가지고 지금 10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느티나무, 그다음에 관목식재가 있는데,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차단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염분에 강한 것보다는 어차피 미세먼지 차단숲이기 때문에 염분보다는 어차피 미세먼지에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요? 몰랐습니다. 느티나무랑 사철나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식재하시는 게 지금 사철나무, 관목식재가 3만 주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영향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4쪽 제일 마지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자연학습장 관리용 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85만 원씩 12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215쪽에 학교숲 조성에서 보조비로 해서 1개교에 6,000만 원이 나가는데 학교는 선정이 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어느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죠?

○강광주위원 유휴 공간에요?

○강광주위원 그럼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조성만 시에서 해주고요?

○강광주위원 신청한 학교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러면요?

○강광주위원 3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강광주위원 1216쪽에 보시면 악취저감 수림대 관리공사가 있는데 이 4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400원이죠? 400원 곱하기, 3만 8,666평방미터 곱하기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광주위원 평방미터당 400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1217쪽 보니까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정원교육 등에 있어가지고 1,500만 원씩 책정됐는데, 3개소에요. 지금 이동, 사동, 월피동 이렇게 선정된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녹지과 쪽을 보고 또 사업설명서 보더라도 가로변 보완조성,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쌈지공원, 도시숲조성,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그다음에 가침미산 여가녹지가 이게 다 상록구 쪽으로 편중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이 다 상록구 쪽에 편중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20쪽에 보시면 교량 및 보도육교 꽃걸이가 2억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돼 있는 부분 같고, 보통 시민들이 다닐 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소는 작년이랑 똑같이, 19년도 올해랑 똑같이 장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장소도 물색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일부는요?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 같습니다.

공원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죠.

호수공원, 김윤기 팀장님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공공운영비에 지금 보면 다목적운반차 등 수비리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냥 일반수리비가 50만 원씩 2대 2회 올라와 있고, 또 다목적운반차 배터리 교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100만 원씩 지금 2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5대 중에서 보면 지금 2019년도에도 2대 배터리 교체하셨죠?

○강광주위원 그럼 2020년에도 배터리 교체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이거 배터리 교체도 킬로수에 맞춰서 하시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운반차가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5대 중에 1대를 교체하신다?

○강광주위원 이게 1대 교체하는 게 그럼 언제 구입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9쪽에 보면 수변공원 데크 보수가 올라와 있어요. 2019년에도 1억 8,000이 올라와 있고, 2020년에도 똑같이 1억 8,000이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 거 일단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쌩쌩길, 수륙양용 장비보관소가 있는데, 이거 지금 수초제거용 수륙양육 장비를 2억 원에 지금 보니까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 그럼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화랑유원지만 관리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갈대습지공원에도요?

○강광주위원 갈대습지공원에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잔디깎기로 그냥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같이 장비를 공유하셨으면 좋으실 거 같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관소를 하는 데 5,000만 원이나 드나요?

○강광주위원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창고 형태로 그러면 샌드위치판넬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수륙양육 장비 사이즈를 정확히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판넬 형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보관소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 보관소 설치할 내역서를 뽑아 오신 게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15평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소공연장 건립 관련해서요, 9,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 중에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마지막 예산 확보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연간에는 59억 정도 잡으셨죠? 59억 1,800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추경에 9,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60억 정도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신 게 있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공연장 건립계획을 세웠던 주관부서 문화예술과에 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당초 계획은 사실은 46억 정도 규모였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됐었고 위치도 여기가 아니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관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다시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진행해오는 과정에 저는 왜 이런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도 그렇지만 진행과정에서 예산이 60억 규모에서 봤을 때 9,800만 원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약간의 변경되고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산서로만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어떤 변경들이 있었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800만 원이 당초 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됐는지 세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다가, 상임위에다 보고하실 때 59억 1,800만 원으로 보고하셨어요, 연초에?

저는 그런 과정을,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건립현장의 여건들을 반영하다 보면 일부 사업비들이 반영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연초에 보고하셨을 때 59억 1,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보고하셨다가 지금 9,800만 원이 3차 추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완성도가 가까워져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자료가 정확히 안 와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건립해왔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설계상의 큰 변화들과 반영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반영됐던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정확하게 용역 이름이 활성화계획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2억이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게 2017년도 3차 추경에 6억 2,000만 원 용역비가 반영돼서 용역하셨고, 올 연초에 용역이 준공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말에 어쨌든 간에 용역비를 6억 2,000을 반영하셔서 제가 올 연초에 준공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계획들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반여건들, 사회적 변화들을 다 담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11개 지역에 그런 어떻게 보면 활성화 특화된 지역 전략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개에는 기 지금 선정된 월피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들어 있나요, 대부동이랑?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2020년도 연말에 예정대로라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들이 세워졌을 때는,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일정표에는 우리가 언제 지금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은 예를 들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은 2020년 6월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수립용역이 준공이 되는 거는 2020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시차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간 이루어졌던 기본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특화된 전략으로 가는데 타이밍이 왜 이렇게 조금씩 늦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용역이,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들이 어쨌든 내년 연말쯤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쯤에 준공이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지역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월피 재생의 사업 같은 경우에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우선순위,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2018년도 용역했던 데서 우선계획이라든가 지역과 연계방안들이 다 수립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사들이 이미 저는 그 앞서 기본전략을 위한 용역에서 다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상들이 어쨌든 간에 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해서 특화된 11개 지역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과장님,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11개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활성화 계획 안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11개 지역이 지금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1개 지역을 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1개 지역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나오면 그다음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그러면 2021년에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은 2020년,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용역의 필요성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약간의, 이미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이루어질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정표로 하면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역이 저는 2억을 들여서 우리 용역을 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그런 특화전략을 세우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은 상반기에 있고 이것 용역이 나올 거는 하반기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시차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했던 사업 영역하고 연계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6억 2천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규모의 영역이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도 저희한테 준 것 보면 여기에 똑 같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 여기에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11군데 지정된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대상지가 될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연간, 연차적으로 6억, 2억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6억 예산은 어떤 내용을 담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발전전략들이 나올 건데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외주에 용역을 줘가지고, 2억의 규모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그 시기들이 실기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공원과요. 공원과가 보면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에 대비해서 18% 정도가 증액이 됐죠? 추경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교부세입니다. 24억이요. 확인하셨어요, 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녹지 이런 기본적인 기본 용역하셨죠, 공원녹지에 대한?

공원과에서 올해 하지 않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입 예산에도 보면 그렇고 사업 내용에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들이 지원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030 공원녹지 기본관리계획에 보면 전반적인 공원녹지의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이용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계획들도 다 저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화랑유원지 지금 명품화 관련해가지고서 또 설계용역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다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화랑유원지가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다시 또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용역들이 별도의 용역으로 가는, 별개로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특히, 제가 수년전부터 그런 요구들을 드렸던 게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여러 시설물들이 최근에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의 후보지로도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공원과에서는 공원부지에 대한 그런 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에 대한 그런 플랜들이 나와줘가지고서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사업의 용역의 그 취지와 목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 시설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우리 화랑유원지의 그런 가치들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약간 단절되어서 가는 부분에 대한, 통합적으로 어쨌든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플랜들이 나와 주면 훨씬 더 그런 미래가치들이 높아질 건데, 왜냐하면 공원은 공원시설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다 그냥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화랑유원지의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기적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차라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기본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특이사항들이 있고?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화랑유원지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미 화랑유원지는 과포화상태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명품화 공원하면서 그런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인공적인 부분으로 변화되는 게 눈으로 육안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굉장히 도심권에 있으면서도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요. 특히 화정천변의 소로길은요.

예를 들면 단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진출입에 대한 보행자라든가 차량에 대한 안전성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이런 부분들이 뻔히 보여지는데도 당장 쪼개기식으로 땅 그냥 분할해가지고서 그냥 건물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우리가 효율적이고 편의성은 있지만 이것 진짜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든 저희 의회든 다 공히 책임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도시의 중심의 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가치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1189쪽에 보면 지금 대부도에 체육관을 짓고 있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현재 4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1차 추경까지만 가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마지막 내년 1차 추경에 세우면 다 완공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그다음에 1222쪽에 녹지과장님.

○한명훈위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5대5로 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쌩쌩길,

○한명훈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승낙하셨으니까.

화랑유원지 쌩쌩길 이번에 설계비를 1억 지금 올리셨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메타세과이어길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경기도미술관 그 앞 도로를 쭉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1천주를 심으면 거기가 되나요?

○한명훈위원 18억에 대한 설계비만 지금 1억 반영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계속해서 와동공원 전시관을 지금 건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여기에다 어떤 거를 전시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 1억 반영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지금 세 번째 인데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질의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답변할 기회가 없으면 영영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체 8천만 원 들어와 있죠? 1263페이지.

○한명훈위원 1263페이지에 보면 8천만 원 지금 소프트웨어 교체,

○한명훈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한명훈위원 정부시책으로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1247페이지 식물원 관련해가지고요, 올해 추경인가 들어가지고 식물원 쉼터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쉼터공간 의자 같은 것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설치하셨죠?

○현옥순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현옥순위원 그 안에 식물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식물원은 누가 주예요? 식물이 주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갑자기 식물원이 휴식공간이 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일부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쉼터공간 한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 뒤마무리 가보셨어요, 팀장님?

거기는 0세부터 초등학교, 성인까지 가는 우리 정말 안산의 유일한 식물원, 휴식공간이에요, 공원도 좋고.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 마무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까칠까칠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여름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많이 그냥 앉아요.

그래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고 못도 그냥 있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었는데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거기 한 번 더 점검 가보세요. 점검 가보셔서 봄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거기 업체한테 다시 AS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너무 많고 못 제대로 박은 것, 그다음에 다 들썩들썩 거려요. 그런 것 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무가 커서 지붕을 곧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 나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키 큰 나무를.

○현옥순위원 저도 바로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식물원이 이게 개장한 지가 몇 년 됐죠?

○현옥순위원 20년 됐는데 가면 되게 낡았어요. 식물들도 많이 죽고 처음에 있었던 어항, 물고기 그런 것도 지금 관리가 어려운지 없애버렸잖아요?

처음에 식물원의 그런 취지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10년 이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다녔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쉽고 중장기적으로 안산시에 정말 식물원다운, 인근에서, 사실 이 근처에 식물원이 없어요, 갈만한 데가.

그런데 이런 유일하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식물원이 식물원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누가 얘기했다고는 못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원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공원과는 공원과인데 아까 다른 분이 답변하신 거 같아요. 나라꽃 무궁화축제가 13회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게,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 꼭해야만 되는지, 왜 삭감됐는지. 여태 해 오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현옥순위원 아니, 나라꽃 무궁화축제하고 그거하고,

○현옥순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했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데모하시는 분 중에 임원이라서 깎았다?

○현옥순위원 상임위에서?

○현옥순위원 이게 이유가 됩니까, 진짜?

○현옥순위원 저도 여기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축제하기에는 무궁화꽃 동산이 좀 협소해요. 협소하고 더 이렇게 뭐 철쭉이면 철쭉, 장미면 장미처럼 그게 풍성하고 좀 그런 축제다운 분위기에 꽃이 활짝 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딧물 이런 것도 있나요? 좀 지저분하던데.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그러면 바꾸셔야죠. 그럼 그런 걸로 바꾸셔서,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어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건 다 알죠. 정말 소중한데 바짝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아들한테 체험할 때 약간 그런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은 걸로 식재를 바꾸든지, 이 축제를 계속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투자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해오던 축제를 이렇게 삭감해서 못 한다, 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설득력이 좀 안 간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장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안산 시화이기는 해요. 시화이고 시화의 대표적인 공원이 바로 노적봉공원이고, 해마다 그게 듬성듬성 심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과에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려면 저는 아파트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공원에 휀스 설치돼 있는 데 있죠? 그런 데에 더 이 시범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공원 근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미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데가 우선시돼야 된다 이거예요, 시범이라도. 그냥 아파트 단원구 5개, 상록구 5개 공모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범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에 잘 잡아 주십사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대로변에, 연립이나 아파트 거기 처음에는 장미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밖으로 넘어오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인도를 덮칠 정도로 관리가 안 돼요, 일부.

그러니까 이걸 시범사업하실 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 맞죠?

○현옥순위원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처음 할 때 그 기준을 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원 바깥에 휀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석에 있는 아파트 공모해서 당첨돼서 심어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취지 자체가 우리 시화인 장미식재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장소를 불문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아시죠? 공원과하고 같이 이게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지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상록구 5개, 단원구 5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5개가 저기 구석에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그 경관을 못 보니까 차후에 하더라도 시범으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넓은 그런 공간부터 시작을 해나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옥순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그런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적봉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유지보수 안에 장미식재도 들어가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10만 본까지?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장비가 봄에도 피지만 최근 10월 말, 11월, 지금도 피어 있어요.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장미가 언제 제대로 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보통 장미축제 하면 6월 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산시 장미는 시도 때도 없이 피는데 공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인지 아니면 어떻게 2번, 3번 피는 건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현옥순위원 가지치기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오면 장미를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공원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군요.

○현옥순위원 위치는 그렇죠, 남향이니까.

그래서 위탁업체가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계속해서 잘 관리 좀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요.

○박은경위원 추경 예산에 보면 위원회 운영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도시의 공간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위원회들이 이루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위원회가 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심의 건수가 줄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수도 그렇지만 위원회가 개최되면 참석률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90%요?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이 대상 단지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20년 내년 대상 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사업의 대상 단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일정 주기별로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2011년부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총체적으로 숫자가 단지가 있을 거고 일정 주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 있지 않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주기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연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한 1억 4,000,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3억 7,500에도 일부 공동주택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건물에 대해서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기 시에서 시비 들어가지고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명히 관리주체에다가 통보해 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입주민들은 굉장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입주민들이 그런 정보를 충분히 모를 수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예, 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 있는 어떤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책임성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입주자회에서 어떤, 대표회의에서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정확히 수렴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일부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동주택에 여러 갈등들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 좋은 취지로 우리가 점검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효율성도 있고 이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지금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사업, 총 지금 7개 하고 앞으로 3개 더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0개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마을들과 앞으로 해야 될 동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들이 지원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원년도에는 의욕적으로 같이 함께 했지만 이게 식물이라는 게 계속 보살핌이 필요한 거잖아요, 토양이나 기후 여건에 따라 성장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저는 단 한 포기의 식물이라도 저는 미래를 심는 거고 생명을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지만 그 결과물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겠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이 사업의 취지들이 무색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저는 저희 해당 지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원년도에 하고 그 후에 도에서 일단 1년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2년이면 3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후적인 지원들,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꾸준한 역량들이 모일 수 있도록, 단순히 지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시민과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은 보고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그런 사업이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3개 또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 잘 살려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관산공원 족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산공원에 족구장 있나요?

○강광주위원 어디에 있죠?

○강광주위원 서초등학교 뒤에요? 족구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거기 리모델링 공사 2억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말 체험 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말 체험 운영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마사회 렛츠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거 같고, 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승마체험으로 해가지고 한 4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토털 그러면 2020년에도 마사회 렛츠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안 한다고요?

○강광주위원 렛츠런에서 왜 지원 안 하게 됐죠?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식물원 그쪽에 한번 제가 가서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같은 중복성 예산들이 많은데 공원과에서, 그쪽에서 꼭 해야 될지가 사실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랑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잠깐 짧게 한번, 에코단지 있잖아요. 이번에 들어선 데요.

○강광주위원 에코단지에서 다 기부채납을 했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 놀이터를 왜 개장 안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놀이터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다 포함돼서 돼 있던데요.

○강광주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이랑도 통화했는데 3구역 중흥건설 건 때문에 자꾸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잠깐만 하나만요.

공원과요, 1259페이지 미조성 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디요?

○현옥순위원 서동?

○현옥순위원 그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사동이요?

○현옥순위원 사유지?

○현옥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한명훈위원 4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8,800만 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보통 10년 넘으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네요? 2005년, 2003년식이니까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800만 원.

어떤 행사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번 공연 하는데,

○한명훈위원 네 번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설명했던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800만 원 다 필요한 거네요, 네 번 행사하려면?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보시면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동장님이 그러면 민원실하고 조금 떨어지면,

○한명훈위원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사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한명훈위원 저도 그쪽에 자주 갑니다. 제가 본오동에 자주 가는데 저도 갈 때마다 느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혼잡하고 그래서 뭔가 안에 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1억 5,870만 원,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세무과요.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453쪽부터 쭉 보면, 물론 업무 특성상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모든 항목에 보면 시세를 부과한다든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세, 이런 체납세까지 해가지고 모든 비용이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편이 아닌 요즘 SNS홍보라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 것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계속 이런 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계속 송달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서에서 같이 한번 회의도 하셔가지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알다시피 첨단IT시대에 계속 이렇게 종이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우편물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SNS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부서별로 쭉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지금 문화행사, 방금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행사를 머무르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제안해 드리겠는데요, 네 번이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미세먼지도 많고 그럴 때는 상록구청 홀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사리역이 오픈이 되잖아요. 그 근처 공원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하면 되고, 두 번은,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성포예술광장이나 노적봉공원이나 아니면 성호공원 이런 데 위치가 되게 좋아요.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행사할 때 상록수역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퇴근길이라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그 비싼 외국인공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안 해서 2, 3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제가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공연 자체는 아무리 버스킹이든 뭐든 해도 요즘 현대인들은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실 때는 어떤 그런 머무를 수 있는 집합장소 이런 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구청 어린이집 위탁사업 있잖아요? 단원구 직장보육어린이집이 좀 깎였잖아요, 500 얼마가?

○현옥순위원 그 인건비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질문도 없이 깎으셨어요?

○현옥순위원 인건비 맞죠?

○현옥순위원 그 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을 잘 한 거네요?

지금 이것 다 해서 깎였는지 그 깎인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거의 이 직장보육시설은 어린이집 그 인건비 말고는 특별히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오셨어야죠, 다른 팀들은 다 오셨던데.

○현옥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다?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지 않을 것 같고요,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내년에 또 보조교사 사업 종일반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필요한 예산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왜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호수동만 이렇게 깎였죠? 지원과장님.

단원구청 누가 답변하세요.

○현옥순위원 그럼 오늘 답변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호수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깎였어요, 300만 원.

이것 혹시 인원이 줄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겠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호수동만 깎여가지고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문화체육공연 경연비로 500만 원 각 동에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동 체육행사로 100만 원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장님마다 쓰는 용도가 다 달라서, 일부 체육회장님들이 불만이 많이 섞여 있는 것 이것 내용 혹시들 감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내려 보내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회의를 하시잖아요?

똑 같이 공연이면 공연 이렇게 얼마 쓰고 체육, 문화에 얼마 쓰고 이렇게 해야지 동장님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예산 없다, 체육회 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냐, 서로 이게 이견이 있어요, 각동마다.

이것 올해는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관련해가지고요, 태극기 433페이지요.

230만 원 짜리 4회, 이것 어디다 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큰 게 아니고,

○현옥순위원 가로기?

○현옥순위원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설치를?

○현옥순위원 12개 구간에?

○현옥순위원 아, 이해했어요. 네, 어디인지 알겠어요.

찾아야 되는데 찾을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추연호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지금 상록구 환경위생과 보면 1119쪽에, 제가 관계있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상록 맛집 홍보물 제작비가 2,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단원 지역구를 봤을 때는 단원 맛집 홍보물 이런 부분이 없어서, 단원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상록구만 하고 2021년도에는 단원구까지 해서요?

○강광주위원 1년 동안 텀이 있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물 제작은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요?

○강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하는 것은 그 시기를 만약에 1회 추경 때 세우실 것 같으면 홍보물 제작하는 시기를 단원구하고 상록구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거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록구, 단원구 따로 나누지 않고 사실 같이 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상록구는 세워져 있고 단원구는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본청 위생정책과에서는 아까 숨은 맛집 이런 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강광주위원 그게 맞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세우셔서 제작하시는 것 같이 하시는 걸로 시기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1404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선부역 광장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미넝쿨, 터널, 벤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설치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1404쪽 시설비에서.

○강광주위원 140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선부역 광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장미넝쿨, 터널, 벤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예산 갖고 뭘 하실 생각이시냐는 얘기죠, 계획 잡으신 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것 말고 밑에 선부역 광장이요.

○강광주위원 터널, 벤치, 그늘막, 미세먼지 저감장치요?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강광주위원 1411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민시장 전담 단속용역비가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도 5천만 원이 일단 증액이 됐는데 시민시장 전담 단속 용역비를 5천만 원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내년 2020년에는 지금 5일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지금 이번에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와 같은 이 예산 갖고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한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나 지금 동명상가 쪽이나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1413쪽에 보면 원곡IC교 정비공사 실시설계로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부분 어디에서 이렇게 하실 거죠? 원곡IC교 정비공사 실시설계.

○강광주위원 지금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1422쪽에요.

○강광주위원 1422쪽에 보면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라 해서 대형농기계라든지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이 있는데 저희 단원 쪽에서는 지금 농업 쪽에 관계된 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 농기계나 소형관정 이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매년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대형관정은 농업기술과 그쪽에서 하고 소형관정만 나눠서 하시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이랑 소형관정을 업무분장을 하셔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윤석진위원 이거 단원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직장 보육시설이요, 지금 단원구는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우리 상록구 쪽에 연도별로 원아 수가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은 큰 그런 차이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보육 규모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윤석진위원 89명요?

○윤석진위원 지금 우리 시청도 그렇고 우리 단원구청도 그렇고 상록구청도 그렇고 이게 하나가 더, 사실은 우리 단원구청 보육시설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우리 시청 보육시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 보육시설이 생기면서 시청도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고, 단원구청도 그래서 지역의 아동들을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규모가 원아 수가 주는 것만큼 나름대로 이렇게 축소해서 위탁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절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계속 퍼센트대로 이렇게 보면 위탁비가 3군데 다 이렇게 보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건 상록구청, 단원구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일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조정을 하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또 TP도 어린이집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 보육 규모보다는 그래도 상당 부분 인원이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위탁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 구청, 그다음에 시청 다 새로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83명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2019년도는 보면 64명이에요. 그렇죠? 재원현황이, 10개 반에.

○윤석진위원 그럼 일반 우리 공무원 말고,

○윤석진위원 우리 공무원들로만?

○윤석진위원 그럼 단원구가 예를 들어서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시청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영향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세무2과요.

○박은경위원 구매대행 수수료를 3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사실은 이거 삭감 조정된 부분들을 2020년도에도 반영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들이 어떤가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의 그런 현황들을 보면.

○박은경위원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징수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봤을 때요, 공매도 이렇게 대행하는 수수료들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일부 이번에는 20건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연말에 12건이 집행될 계획을 갖고 있으신데,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 징수활동에 대한 예산들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우편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늘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늘어날 거고 건수도 늘어날 건데 현장에서의 이런 징수활동들에 대한 예산들이 더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우편물 예산보다는.

○박은경위원 여기 지방세 사후관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조사원 인건비 3,1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상록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단원 세무2과의 또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면 이게 이분화돼 있잖아요. 세무라는 게 부과 부서가 있고 징수 부서가, 또 더군다나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 버리면 체납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거든요.

그런 이원화로 인한 뭐랄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건수도?

○박은경위원 몇 건 정도 더 잡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산정기준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3,000이 늘었을 때 저는 이게 예산이 물론 인상된 부분이라든가 건수가 늘어난 거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우편물 발송으로 인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요, 더 효율적인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의 경제교통과요. 아니, 도시주택과인가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시설물 개선들이 많이 올라왔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소에도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시설관리하면서 이런 필요성들,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반영된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서 1367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들이 운동기구 설치라든지 시설물 개선인데 대부분 놀이터에 탄성포장, 모래 교체, 그늘막,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꼭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만 이렇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부곡동 경우에요, 정재1 시설물 개선, 시랑 시설물 개선, 아람 시설물 개선, 다 공히 그냥 8,000만 원으로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비의 내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은 그냥 탄성포장, 보도블록 교체, 경계석 교체, 놀이기구, 이런 게 세분화돼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비용추계에 점검하셔가지고 올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니만큼 관심도 높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질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행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3군데의 예산들이 조금은 사업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예산의 규모에 맞추다 보면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일례로 저희에게 설명서에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됐던, 지역회의에서 제안됐던 사업의 내용들은 다 보시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조정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의견은 없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사업예산서에는 있지만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당초에 신청했던 예산규모 있죠?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상록구 경제교통과, 예산서 1385쪽입니다.

거기 보면 축산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10만 원씩 150일 해가지고 50%를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있죠, 포도농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규모는 작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현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 당초에 계획 세우셨을 때 있으시죠, 내역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 현황들이라든가 그 향후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친환경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 그리고 해충방제제 지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신규로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2,740만 원이요.

예산서 1384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2015년부터 꾸준히 해왔으면 예년에 대비해서 기정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박은경위원 목 변경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더 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고 그러셨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또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기술과 거기하고 비슷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이거 유사한 사업인 거 같아서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역들 있죠?

○박은경위원 2015년부터 진행했던 그런 진행경위들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앞으로 아직 2020년도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1361페이지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현옥순위원 단원구하고 똑같이 불법광고에 대해서 1,480 감액이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요. 1361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올해 저도 그렇고 이진분 의원님도 그렇고 불법광고에 대해서 많은 민원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달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또 그런 어떤 총선 때문에, 몇 개월이지만 더 불법광고물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있어서 무조건 불법광고물은 신고하면 즉시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도 사실 외곽 지역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용역업체의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한동안,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분들은 무조건, 물론 다 공평성이 있고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중간 중간에 이런 어떤 올 한 해 겪어봤던 일로 봐서는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거했다고 해서 가보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철거했다고 하면 또 있고, 없고, 이게 막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다 철거를 해야지 일부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위치를 다 아시잖아요, 위탁업체도 알고.

○현옥순위원 아는데 신고가 들어갔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철거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한두 개가 더 되니까 제가 말하죠. 한두 개 갖고 과장님한테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화가 갔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다 어디를 막론하고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다 똑같이 돌게 하라는 말씀이죠.

○현옥순위원 다 똑같이 다 철거하고.

○현옥순위원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363페이지요,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있잖아요, 수종갱신.

○현옥순위원 아까 타 부서 도시 오전에 했을 때는 어떻게 이 가로수 수종갱신을 할 계획인가 여쭤봤더니 민원이 들어오는 순 위주로 그런 갱신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는 보식 및 수종갱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 순인지, 아니면 우리 상록구청에서만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디 부분부터 진행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여기도 민원 위주로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수종갱신 그 수목이 나와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종갱신은 어렵고 예를 들어 느티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사망한,

○현옥순위원 죽은 고목, 거기에만 그 똑같은 수종으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보식인데 똑같은 수종으로?

○현옥순위원 똑같은 수종으로 일단 하시겠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8페이지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경제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작년과 올해 똑같이 올리셨어요.

○현옥순위원 감액하셔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똑같이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옥순위원 이거 삭감됐어요?

○유재수위원 안 됐는데요.

○현옥순위원 있어요? 없는데요.

○위원장 추연호 안 됐어요.

○현옥순위원 삭감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추연호 1,590만 원이요? 1,590만 원 했어요.

○현옥순위원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청? 삭감됐네요. 저도 지금 봤네요. 예, 있네요.

저도 이거를 반영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조정 내용은 못 봤는데, 삭감이 됐네요.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이거 올리실 때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감안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무도 그렇고 이쪽 행정지원과나 또 도시주택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 우편료가 지금 합치면 꽤 많은 돈이 지금 다 올라왔어요, 양 구청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한 거 있잖아요? 본청에서 한 거 그 세금 거둬들이는 그분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세외수입이라 또 틀린 거예요?

○현옥순위원 있지만 이거는 따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신고가 앞집, 옆집, 뒷집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직원이 가시잖아요. 그런 출동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 정식 공무원이?

○현옥순위원 정식 공무원 네 분이 이걸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다섯 분이 이거 하기 되게 바쁘시죠? 많이 오는데.

○현옥순위원 결국은 이런 이행금이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 부과 내면서 그냥 철거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 뒤로는요?

○현옥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1373페이지요. 노점상하고 도로상 있잖아요. 추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용역비.

이거 단속용역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도 다 그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다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로상에서 트럭 같은 것을 대고 하는 거는 불법이죠? 차가 다니는 도로.

○현옥순위원 불법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아, 도로 위도요?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현옥순위원 인도에서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과일장사하시는 분은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그럼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단속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가게가 크고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하시잖아요.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거기 나름 상황도 있지만 나머지 영세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몇 년째 크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조그마했었어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 주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울며겨자먹기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게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옆의 주위 가게들은 엄청 힘들죠.

내일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신고하면 돼요?

○현옥순위원 하면 그때만 치우고, 왜냐 하면 조그마한 거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커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이 타격이 크단 말이죠.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열 사람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명훈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추연호 휴식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지금 현재 2,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차죠?

○한명훈위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10년이 넘었거나 10만km가 초과됐던 차량을 교환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550페이지도 마찬가지죠? 550페이지도 보면 1억 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4,500만 원 한 대, 6,400만 원 한 대, 그죠?

○한명훈위원 예, 공영 차량, 500페이지 1억 900,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명훈위원 6,400만 원은 어떤 차죠?

○한명훈위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차량인가요? 고소 차량이면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차량.

○한명훈위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넘었거나 10만km가 넘은 차량이죠?

○한명훈위원 그다음 페이지 552페이지에 보면 PC교체가 40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552페이지.

사무자동화 추진에 보면 4,960만 원 40대를 한 대당 124만 원인데 이게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약 150만 원, 168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124만 원이어서 성능이 떨어진 PC를 구매하지 않느냐,

○한명훈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또다시 와동에 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25개 동에 보면 몇 군데 보면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단원 동장님들 안 오셨죠?

○한명훈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벽화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청은 137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비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기본급하고 중식비, 출·퇴근비 이게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공히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딱 확정해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상록구는 95명이 올라왔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인원이 줄어서 삭감됐다, 단원구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423쪽에 보면 단원구 경제교통과, 거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있어요. 5억이 올라왔는데요, 그죠? 1423쪽.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한명훈위원 예, 거기에 보면 5억이 올라왔어요, 개보수 공사로.

○한명훈위원 그런데 상록은 1억 3,300이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상록구보다 단원구 쪽이 농업기반시설이 할 곳이 많다?

○한명훈위원 대부도가 포함되어서?

○한명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윤석진위원 행사운영비가 상임위에서 400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행사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다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록구, 단원구 여성합창단이요. 상록구에서 답해 주셔도 되고 단원구에서 답해 주셔도 좋은데 상록구는 보면 96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단원구는 2012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은 아시다시피 시립합창단이 95년도에 창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상임위 예산에서도 보면 우리 시립합장단이나 시립국악단 찾아가는 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연주회가 5회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합창단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꼭 이렇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연례적으로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도 또 일정 부분 해가지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또 단원구 노인회에서는 백합합창단도 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반월동도 여성합창단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단원구에 보면 백운동에 뭔가 또 여성합창단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합창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노래를 좋아하시고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주민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상임위 질의내용에 보니까 따로 이렇게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반월동하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합창단을 또 폄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기연주회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합창단의 수준이 우리 시립합창단 정도 되면 정주연주회나 이런 걸 하면 유료로 돈을 주고도 오지만, 아무튼 우리 구청 합창단은 어떻게 보면 동원성 이게 크잖아요.

각동에서 통장님들 오시라 그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그런 것들이 크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자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많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쯤 한번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시던 분들이 지금도 보면 계속 그냥 그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분들의 어떤 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재평가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지금 6회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는.

○윤석진위원 그래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나름대로 이 분들이 아무튼 사회적으로 봉사 내지는 연주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 효과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윤석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데는 지원해 주고 우리 동아리가 훨씬 사람도 많고 더 적극적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실력도 이렇게 갖추어야 되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안 오셨는데요,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동장님들하고 회의나 이런 거를 하니까요.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5천만 원, 그다음에 본오동인가 그쪽은 도자기로 해가지고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그런 데 저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벽화를 그려놨다가 그것도 벽화 때문에 또 역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벽화를 이렇게 새로 그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저는 굳이 정말로 이렇게 벽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할 만큼 필요한가, 그 예산을 어떤 보수를 해 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양 구청에서 어차피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동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그런 담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고 또 거기를 다시,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 44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무등록 중개행위신고자 포상금 해서 5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200만 원이 있는데 전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게 포상금이 지급됐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고된 것도 없네요, 포상금이 안 나갔으면?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전년도에 세워놨던 것 그냥 계속 반납하든가 아니면 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도 없고,

○유재수위원 성격은 아니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18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유재수위원 사실 세워놓을 의미가 없는 예산이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신고건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행정지원과장요.

○박은경위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억 4천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그러면 기 여기 구청 통신실에 설치 수량 6개라는 거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입금액이 4,9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1억 4천만 원은 몇 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2개동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있는 6개는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구청 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12개 동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에 보안성, 적합성에 대한 검증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 4월에 설치했던 기 네트워크 스위치들은 이런 보안 적합성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도입을 할 때 6개 설치 수량에 대해서는 이런 적합성 검토에서 큰 문제점 없었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12개 동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청에다가,

○박은경위원 6개를 향후에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내구연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IP전화기도 단원구, 상록구 공히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단원구는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가 다 교체됐고, 청사 신축 이후에, 이런 전화기들은 다 정비가 안 돼 있었나요, 단원구 쪽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네트워크 스위치는 우리 단원구청은 몇 대가 지금 구청에 설치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는 몇 개인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이 향후에 추가될 것까지 하면 12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원구는 그냥 8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수량은 몇 개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왜냐하면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단원구청은,

○박은경위원 동 거에 대한 거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청 거.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쉽게 말하면 최근에 단원구청은 그러면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박은경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단원구청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 구청이 비교해서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현황하고 추후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추경에 반납한 예산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장치요.

○박은경위원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반납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의무사항으로 그때 규정에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저장장치 설치비 대비해서 에너지 그런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규정상 그래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전성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다른 대안들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혹시, 왜냐하면 관계법령에 대한 변경들이 여기에 검토되고 있는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납은 하지만 향후에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대안들이 나오면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게 좀 가시화되지는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추연호 예.

○현옥순위원 식대 있잖아요, 중식비. 8,000원은 일반 운영위원들이나 그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은 6,000원이에요. 그 기준을 뭘로 책정하시는 거예요? 식대가 틀려서요. 6,000원짜리가 있고 8,000원짜리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6,000원에요?

○현옥순위원 그게 6,000원에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반 운영위원들이나 일반 단체 이런 식대는 8,000원 기준인 거예요? 거의 8,000원이던데 예산,

○현옥순위원 급량비가 틀려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가로등램프 있잖아요, 예산이요, 가로등 LED로 바꾸는 예산이잖아요. 수요가 지금 많을 텐데 예산이 깎였어요. 그렇죠? 이거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LED등으로 바꾸는 거.

○현옥순위원 깎여도 사업은 많이 진행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혹시 올 19년도 예상 LED나 보안등 계획 나온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상록구 쪽이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