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0시09분 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및 2020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총합 규모는 69조 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반환해야할 중앙정부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집행률을 높였다면, 산술적으로 1.7%인 GDP 31조 원의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경우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보통교부세 산정에 재정집행 여부를 따져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 85.5%, 2017년 85.0%, 2018년 84.2%로 8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올해는 9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우리 시가 전국 두 번째로, 57%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내수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각각 2차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유재산특별회계 예비비 3,211억 원, 주요 미집행사업비 삭감분 484억 원, 일반회계 적립금 992억 원, 교통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 등 총 4,822억 원의 자금을 이체하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신속집행률 90%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와 적립금 비율이 높아 신속집행이 어려워지자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단순히 자금이체를 통해 목표금액을 낮추고 집행률을 높이는 탁상행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속집행의 취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안산시는 공유재산특별회계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는 탓에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신속집행제도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조기에 민간시장에 공급하고, 투자·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예산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예산수립과정에서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체계유지가 필요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주요사업설명서에 첨부하고, 성인지예산은 대상사업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추진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가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부 사업들은 사업성격이나 예산규모 상 사업설명서 제출이 꼭 필요함에도 누락되어, 다수의 추가 자료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예산총괄부서 및 사업집행부에서는 사업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된 예산의 운영 상황에서 당해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공보관의 특정사업에 대하여 많은 금액의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을 교부 받아 제3회 추경에 편성 및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 편성하여 성립 전 예산의 사용목적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성립 전 예산은 사용절차를 준수하고 사전 설명하여 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정책기획관의 청년정책 업무에 대한 예산은, 정책기획관 외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는 청년정책 예산은 관련부서의 협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정책기획관은 청년정책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부서 간 예산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년도 포도축제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대부포도를 알리기 위한 축제도 중요하지만,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품종개량과 수종갱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도 품종개량 및 수종갱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신성장전략과의 공적개발 원조사업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인데, 많은 예산으로 특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상호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향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2020 안산시민 안전페스티벌”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은 그 사업내용 및 행사 성격이 유사하므로 행사 통합 등을 검토·추진하여 행사간소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실태조사 인부임은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 인건비 대비 체납 징수액 등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간담회의 시 보고한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인원 등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체납실태 조사반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입니다.

세월호 추모공원 화랑유원지 예산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비슷하고 시청 앞에서도 매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민 갈등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각종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고, 안산문화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재단의 예산편성 및 사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재단의 수익사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예술단의 공연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행사 이외의 행사는 지양하고, 안산시립박물관건립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보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유휴부지 내 임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대상지가 축구장 조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민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와~스타디움 본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예산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고, 차량구입은 처분에 대한 부서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할 것과, 그리너스축구단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비가 증가되고 있으니, 구단운영방안에 스폰서십 확보에 노력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는,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구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민관 합동형 종합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기금운용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계획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기금조성을 방지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분야의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복지확대 요구와 늘어나는 문화·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확대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서는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시합니다.

녹지과의 쌈지공원 조성 사업과 띠녹지 조성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나, 쌈지공원 및 띠녹지 조성 이후 잡초와 폐기물 등이 방치되는 등의 관리 부재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곡동에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화호 수변 일부 수목 식재로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미세먼지 차단 숲 위치 선정과 수종 선택, 식재 밀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산림청 등의 전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의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은 화랑유원지 호수와, 주변의 카페, 데크로드, 쉼터, 음악분수, 경관조명 등 다수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호수에 기대어 서식하는 각종 조류 및 수생식물의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는,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투입되는 실정으로, 시설 유지비용과 전력 생산에 따른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2020 국제수소엑스포 참여에 우리시 부담액이 1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태로, 확실한 행사 개최 목표를 설정하여, 행사성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수소산업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스마트허브 가로 청소 위탁 운영비 산정과 관련하여, 위탁 운영비 산출 시 계약방식,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구분, 물가변동 예측 등을 정확히 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물 위탁사업이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계약 관리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의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투입예산대비 조성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2개소의 지하주차장 조성 이후 정확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지양하고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주택가 주차장 공급 방안을 확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에서는, 상록수 종이팩을 무분별한 행사에 배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급수용 PET병 생산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는 만큼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1,9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0억 1,849만 9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45억 4,393만 9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253억 1,278만 3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28억 9,422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추연호강광주박은경유재수윤석진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민생경제국장이태석
상록구청장정상래
문화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최관
환경교통국장강상봉
행정안전국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재구
상생경제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김상희
교육청소년과장양준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