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추연호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민생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민생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79페이지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대부도 홍보 LED전광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비온 홍보시설물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는 위치가 나와 있나요?

○한명훈위원 거긴 다 태양광으로 설치할 겁니까?

○한명훈위원 태양광의 수명이 대부분 이제 다들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10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미리 잘 점검하십시오. 태양광이 요즘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각홍보탑 이런 내용들은 지금 장소가 다 위치가 다 나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17개소를 하는데 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시 홍보용 경계표지판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시비 4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도 잠깐, 32개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특교는 이미 5억이 지금 현재 내정되어 있는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전체 다 태양광으로 하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은 부득이하게 전기로 하겠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비 4억 2800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89쪽에 보면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3천만 원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제 만행 위안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죠?

○한명훈위원 현재는 안산 상록수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

○한명훈위원 이걸 건립 장소가 결정이 되고 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 3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제막식이.

○한명훈위원 2020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촉박한데요,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2개월 남짓 남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지는 않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조형물 발주를 며칠 정도 하셔야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만 있으면 충분하다, 3월 1일까지?

○한명훈위원 조형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물론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일정금액을 저도 조금 냈지만, 조형물비는 단체에서 대부분 지불하고 우리는 행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쪽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3천만 원은 행사비나 홍보 이런 비용에 쓰겠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조형물 제작비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모금한 걸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입니다.

공보관 7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시보 발행 1천만 원 1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1천만 원 1식 이렇게 해 오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안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미리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죠, 시간이 될 때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시보 발행이 저도 알기로 다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죠?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현옥순위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경계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이거 오고가고 할 때 정말 창피해요. 지금 저희 안산시 역사가 30년인데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경계표지판을 저는 바꾸는 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멀리서 봐도 딱 표시가 나야 되고 안산시만이 갖고 있는 슬로건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래갈 수 있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대 때 슬로건이 있어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대 집행부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때그때 이거 다 바뀌면 이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올라오는 게? 다른 부서 예산 없어서 지금 일 못한다는데 이제 와서 몇 기 때, 몇 기 때 슬로건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바꾸실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색깔도 지금 다 제각기고 그랬을 때 또 7대 때 슬로건을 넣으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드는데,

○현옥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판만 교체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현옥순위원 벗기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붙였다 떼였다 하는 거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것도 어찌됐든 책임감은 있죠, 집행부의 책임감.

○현옥순위원 사연은 있지만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

너무 분분하고 통일성도 없고 색깔도 틀리고 파란색이었다가,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어차피 공보관이니까 그 이미지 슬로건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30년 됐죠, 저희 슬로건?

○현옥순위원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공모하셔 가지고 한 번 정도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번쯤은,

○현옥순위원 네, 그것 좀 해 주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일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미관상이라든지 화재위험이라든지 단점은 없어요, 장점만 있나요?

○현옥순위원 태양광으로 안 되는 곳은 전기로 하고,

○현옥순위원 전기로 안 하는 곳은 태양광으로 하고 이렇게,

○현옥순위원 전력 면에서는 어때요?

○현옥순위원 거의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햇빛으로 하니까.

○현옥순위원 50%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화재위험은 없어요? 종종 화재 난다고 이렇게 하던데, 육상에 그런 설치를 했을 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세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와트가 약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거의 없다?

○현옥순위원 예, 그나저나 이런 교체는 하긴 해야 되는데 깎였어요. 다 깎였나요? 일부 깎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당장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는 동결해서 올라왔지만 성포동 그거 있잖아요, 노적봉 제가 걷어냈잖아요, 그 다리 육교.

○현옥순위원 그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민선 7기의 슬로건을 거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집행부가 협의 없이 몇 십 년간을 그렇게 계속 붙여놨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게?

○현옥순위원 타 시 가보면 육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법상에 다른 시는 다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지적된 곳은 안 하고 안 된 곳은 그대로 지금,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일부는 지적이 안 돼서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아시겠지만 경계고 우리 안산에 입문하는 곳이에요. 수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많고, 안산시의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철거하고 그 이후로 그게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또 법에 그게 안 된다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가고 타시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 보셔서 다 걷으라고 하세요, 다른 시도, 그게 안 된다면.

그리고 민선 7기 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죠?

○현옥순위원 저만의 느낌인가요?

○현옥순위원 많이 됐죠?

○현옥순위원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어떤 방송 홍보로 인해서 안산시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방송국에 저희가 혹시 돈 주는 거 있나요?

○현옥순위원 3분의 1, 3억의 3분의 1 우리 시가 부담했다?

○현옥순위원 보통 3분의 1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군요?

○현옥순위원 저는 광고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저희 시에 부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일부 이게 나가는구나.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물, 이런 방송을 많이 내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홍보가 많이 됐다, 좋아졌다, 이런 거는 어떻게 집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는 좋고요, 이런 어떤 관광성이 저는 많이 있거든요, 관광성도 좋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인구정책이 실패돼서 출산이 많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조금 보너스로 우리 안산시가 출산친화부터 아동친화부터 여성친화부터 이런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오세요!” 라는 어떤 홍보 문구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를 할 때.

○현옥순위원 해서 관광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인구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례도 있고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많이 펴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더해도 돼요,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추연호 추가 질의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공보관이요.

○윤석진위원 홍보물 시설 및 유지보수 시 경계판 표지 교체 관련해서요.

저도 도로를 많이 다니니까 경계 홍보판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우리 안산시 거는 보면 이게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판이 대부분.

대부분 도시도 보면 그런 색으로 되어있어요. 그 색에 흰색이나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데, 저는 굳이 시 경계 홍보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인선 산업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대형 경관판으로 해가지고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경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다녀보지만 끝나는 부분에, 우리 안산시 끝나는 부분에 표지판이 있고 또 시작되는 부분에 시작되는 도시에 그 경계판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달리면서 ‘아, 여기가 경계가 끝나는구나!’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게 큰 의미나 이미지를 두는 그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특별히 시정 슬로건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굳이 외부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정 홍보판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그거를 읽고 할 그럴 시간도 없는 거고 차를 타고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 경계가 끝난다, 시작된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시인성에 좋은 그걸로 그냥 끝난다, 새로 시작된다는 그런 이미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큰 도로에 그러니까 진입구에 대형 경관판을 빼고는.

그래서 굳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그렇게 투입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제가 자료 준 거 다 봤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보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전을 하시면서 광고판을 보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죠?

대부분 내비나 이런 데 의존 해가지고 내비를 보고 이렇게 대부분 가시지.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외부적인 그것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게 운전자의 어떤 시각적인 혼란만 초래할 뿐이지.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저희들도 굳이 그런 쪽에는 너무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관련해서요, 우리 “안산톡톡” 발행이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발행부수가 5만 부예요, 월 1회.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발행 소식지 해가지고 우리 공보관님 한 분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제가 공보관님하고 면담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양대 신안산선 착공식 할 때 여기 시정소식지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주파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착공식이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주)가 주최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상록갑,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상록을 외 다수 국회의원과 지지자, 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소식지가 나갔어요.

여기에 쉽게 하면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장 때문에 박순자 의원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착공식을 한 요인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발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빠질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해가지고 발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러면 심의하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냐, 기사가 나가는데 이 기사를 검토하고 하는 그게 전혀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났는가 하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넥스트레인(주) 관계자 등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단원을’ 이렇게 하고 ‘전해철 의원’ 이렇게 나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정이 되어 있어요. 교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면으로 나간 거는 어떻게 교정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배부가 됐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 봤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준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어디요, 철도 관련하는 우리 교통부서에서 밑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나오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하니까 자기들이 준 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집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건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나 이런 검증 과정을 안 거치고 이게 발행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을 말씀, 꼭 우리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빠졌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더 중요한 분들이 이런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쉽게 하면 검증 과정을 5만 부가 나갔잖아요, 5만 부가. 5만 부가 나가면 그 기사에 대한 꼼꼼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게, 쉽게 하면 인터넷 같으면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을 하면 되지만 지면신문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발행이 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검증 과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편집회의가 열렸던 건지 기사가 검증 과정이 있었던 건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집되는 과정부터 검증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요.

○윤석진위원 85페이지에 시정 주요시책 수립 관련해가지고 시민포럼 운영 행사비가 지금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도 쉽게 얘기하면 협의회비가 상당부분이 증가됐어요.

전년도 2820만 원에서 268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죠?

○윤석진위원 1천만 원에서?

○윤석진위원 그리고요?

○윤석진위원 400에서 1500요?

○윤석진위원 여기 그러면 대부분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100% 다 참석을 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대부분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죠?

○윤석진위원 시장님이 참석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섯 군데 있죠?

○윤석진위원 올 1년간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한 사업이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 밑에 시민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협치 관련해서요.

현재 협치 대토론회 개최 예산이, 그다음에 협치위원회 워크숍,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200인데 2500 증가해서 3700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협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 지금 70명인가요?

○윤석진위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운영 하나요?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민간협치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거는 지금 그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숙박을 하면서 하실 예정이에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강사 교육비인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1인당 계산해 보니까 한 285만 원 정도 책정이 돼요, 70명 했을 경우에.

○윤석진위원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활동은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작년에는 발족 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이 없을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자료 받기도 저기한데요, 아무튼 최대한 예산절감 해가지고 하시고요, 내년도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록수역 앞에 하나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제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할 당시에 같은 예산을 다루던 상임위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주로 얘기가 됐던 게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모금으로 시민들이 해야 만이 의미가 있다, 여기에 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 부여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훼손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상임위 할 때.

그런데 여기는 총 건립비가 얼마죠?

○윤석진위원 8천만 원이요?

○윤석진위원 저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시각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안산시에 없다 하면 하나 정도, 지난번에도 처음 이거 그럼 소녀상을 어디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냐는 장소 문제 때문에도 여론이 많았었어요.

일부에는 문화광장에다 해야 된다, 아니면 쉽게 하면 하나 저거를 하는 것,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상록수역 앞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치하는 쪽에서도 장소 선정에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주민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일제 만행이라든가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부분도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따지면 이런 부분이 어디 한두 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동상을 만들어야 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아픈 그런 동상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후세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 동상을 설립을 한다면 기왕이면 저는 긍정적인 거,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동상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다고 예를 든다면 우리 안산시에 이순신 동상이 어디에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동상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기왕이면 우리가 애들 손을 잡고 그 공원에 갔을 때 떳떳하게 이분은 이런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가지고 이 동상을 세운 거다, 이 설명하기가 좋으면, 그리고 정말로 긍정적인 거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크잖아요.

물론 어떤 소녀상 이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굳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을 데리고 갔을 때 하기에도 여러 가지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설명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또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앞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질의를 하게 되면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전에는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재수 위원님 중복질의 안 하신다고 하셔서, 워낙 중복질의 제가 안 받아요.

그런데 아까 사안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질의하신 건데요,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편용 비닐봉투요, 꼭 제작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서 이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편용 비닐봉투를 제작해야 되는지, 페이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이로도.

그런 방법의 전환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재활용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정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크게 이렇게 봉투제작의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도 발송해서 무슨 우편물이 훼손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방법의 전환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용 시설물 관련해서요, 지금 추가적으로 아까 앞전에 17개소 설치하시고,

○박은경위원 예, 유지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설이 17개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몇 군데죠?

○박은경위원 76개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높이라든가 밝기들을 저희들이 고려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이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까지,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당장 나가도 어떤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눈길을 일시적으로는 끌 수 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시설도 보면 많은 그런 간판이라든지 그런 홍보물들이 광고물들이 막 무분별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그런 관리시스템들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 경계에 있어서 표지판이든 뭐든 시스템들이 갖춰져야지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도시의 품격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사이니지 그것도 추가하시는 거죠? 4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통신료를 내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니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3개소에다가 이거 추가로 하게 되면 네 군데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통신료가 지금 40만 원, 4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3개소에 대한 통신료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거 추가되면 더 플러스되는 건가요, 통신료도?

○박은경위원 여기에 추정치로 480만 원은 몇 대에 대한 추정치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개가 늘어나면 이것도 예를 들면 그냥 산술적으로 2배로 얼른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통신료가 더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예산들이 공보관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시대흐름에 어쨌든 저희들이 부합하는 그런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만 통신사의 수수료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매년, 몇 년 전에 비하면 기천만 원 한 서너 배 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부서에서 전략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방송매체 홍보 관련해서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8천만 원.

○박은경위원 몇 년 전에 시화호 대송습지 관련해서 제작하지 않았나요? 어떤 차별성이 있죠?

○박은경위원 대송습지가 방송도 어쩌면 탔을 건데요, 그거 정확히 확인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어떤 기자가 촬영기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송습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생태의 소중함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 동영상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대송습지에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거 외주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방송사에서?

○박은경위원 그런 방법으로 몇 년 전에 시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확인하셔서요,

○박은경위원 이런 우리 안산시의 자연들을 생태의 소중함들을 일깨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차별성 있게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정도 보고 있다고요, MBC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제작해서 송출할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영상촬영 드론 지금 우리 보유된 게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한 그 드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구입 현황하고 활용했던 그 자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자료랑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책기획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시정발전 관련해서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 정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용역 하셨잖아요, 3억 5천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아직 준공 안 했죠?

○박은경위원 사실 권역별로 다니면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의 취지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그걸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내의 그런 환경의 변화, 우리 지역이 지금 처해 있는 현황들, 그리고 재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시의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그리고 생활권에 대한 그런 발전방향들도 제시했는데 제가 준공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생활권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던데 어떠셔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생활권에서는 지역현황과 관련돼서라든지, 왜냐하면 그게 세분화되는 데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후속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들이 가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연계해서 보면 되죠, 예산서에 있는? 시민 공감 정책의견인가요?

○박은경위원 아니면 정책 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로 봐야 될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한 취지 자체가 우리가,

○박은경위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함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준공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나와 줘야 되고, 후속조치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권역별로만 했지만.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용역 3억 5천이면 작은 규모의 예산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용역에 참여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생활권역에서 약간 이질감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수렴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관련해서요, 지금 내일스퀘어라고 그러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할 건데, 저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절차를 밟아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자리에 지금의 위치에 청년공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여러 우려들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쉬이 납득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저희가 결정이 돼서 좀 더 지역에 그런 활력을 불어넣고 처음 생기는 공간이니만큼 의미 부여를 하고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지역이라든가 청년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공간적인 위치라든지 주변여건 그리고 지역의 정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 편의에 있어서의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그 공간이 들어왔다 해서 일소에 모든 것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공간들의 기능들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나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지 예산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의 노력이랄까, 연계해서 가는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초석을 잘 자리 잡아야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하고 영상예술인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지역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결정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사업을 대행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영상은요?

○박은경위원 요즘 신세대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영상예술이라는 게 뭐랄까 동영상 그런 거 제작하는 건가요, 편집하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만큼 트랜드들이 반영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면 올해 지금 19년의 현황과 20년도의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옴부즈맨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사실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시민의 권익보호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기 새롭게 하는 사업이면 굉장히 좀 더 운영의 취지에 맞게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들이 개월 수를 6개월인가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좀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6개월로 잡으신 거라고요, 운영의 취지를?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옴부즈맨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리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요.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아직 안 해서, 90페이지 보면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

그죠, 20개?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목적연습실에 쓰려고 지금 신청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테이블이 몇 년 정도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없어도 된다?

○한명훈위원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냉난방기가 438만 원씩 8개 해가지고 3504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를,

○한명훈위원 차액으로 할 계획이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 삭감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98쪽에 보면 우리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견학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10명을 300만 원씩 들여서 보내겠다, 이게 있는데 제가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뉴질랜드를 다녀왔고요, 2018년도에는 네델란드하고 벨기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들 청렴국가 하면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 쪽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사실은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 가는데 하루 또 오는 데는 밤에 해서 근 3일이 소요됩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오는 날은 전날 비행기를 타면 그다음 날 아침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을 보니까 4박 6일 이렇게 돼있어요.

○한명훈위원 2018년도에는 4박 6일을 가는데 두 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럼 저도 유럽에 한 번씩 가지만 4박 6일 동안 3일간을 출·도착을 빼면 결국은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럼 이걸 기간을 연장해서 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에 있는 그래도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가든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걸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의견을 피력하셔야죠. 안 그래요?

유럽을 가는데, 4박 6일 가는데 3일간 출·도착에 쓰고 하루 이틀 교육을 받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2018년도에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갔다 왔는데 그럼 또 네덜란드에서 벨기에로 이동하는데 시간도 또 하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더 올려서 기간을 연장하든가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짧은 기간에 굳이 교육을 가야 된다 하면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다녀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북유럽으로 가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세우시고 기간도 더 넓히시고 이렇게 해서 길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세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하시는 김에 감사관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98페이지, 그 밑에요.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 포상금 상환금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죠?

○현옥순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런데 왜 0으로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400만 원인데요?

기타 보상금이요, 400만 원이잖아요, 상환금.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부조리가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현옥순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동안에 우리 안산 시민옴부즈맨이 운영을 안 했었어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신문고 제도하고 약간 비슷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옥순위원 이게 왜 이제서 시작이 됐는지 조금 의아했어요. 저는 이런 어려운 시민들의 그런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실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왜 이제서 올렸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진즉에 시행이 됐었어야죠, 이런 거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3명,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이거 자료 부탁하셨나요? 3명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그때 나오면 그 자료도 저희한테 주셔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이 감사관제도가 직원 플러스 외부 시민이죠? 그죠?

○현옥순위원 외부 시민이 몇 명이나 돼요?

○현옥순위원 너무, 외부인이 34명이에요?

○현옥순위원 54명?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네.

어느 시는 이 감사제도를 다 외부인으로 100%, 외부인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이요. 87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해서 1700만 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유지관리 비용이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관이요.

○현옥순위원 텍스트시설물을 공원에 2개 설치하셨더라고요, 19년도에.

선부광장은 역사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선부광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포예술광장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그 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텍스트 지금 해도 그때 그대로 그 자리에 그게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전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공사가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현옥순위원 많아요?

○현옥순위원 이 장점이 뭘까요, 이거 텍스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옥순위원 자기네 앞쪽에서 보이기 편하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 공보실에서 이런 조명 이런 거를 하나요?

만약에 시민, 감사관도 여기 다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건물을 비슷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안보.

제가 위험한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어디 건물에 빨리 들어가서 그걸 누르면 그 문이 이렇게 닫히는 그런 설치, 공원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해당이 없어요?

○현옥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청 앞에 지금 전광판 있죠?

○현옥순위원 이거 지금 고장 났어요, 아니면 돌아가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고장 나지는 않았죠?

○현옥순위원 이거 한지 얼마나 됐죠?

○현옥순위원 5개월밖에 설치된 지 안 됐는데 그 용량을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정할 정도면,

○현옥순위원 소모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전광판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90페이지 정책기획관이요.

○윤석진위원 청춘 페스티벌 개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주관이 저희 시가 되지만 그럼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윤석진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있죠?

○윤석진위원 여기 운영은 어디다 위탁할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억 86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소한 것부터 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들이 단원구청 이전할 때 아무튼 이런 부분 가지고 몇 번씩 삭감하고 그랬던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가 하면 가급적이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라, 다 새로운 걸로 교체하지 말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윤석진위원 입주하는데 나름대로 시나 이런 데서 재고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여기 보면,

○윤석진위원 주로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꼭 메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컴퓨터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드론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은 박은경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이요.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영리법인에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지금 보니까 16명이고 총 지원 대상자는 관내 소재 사업장이고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자기개발지원금, 기타인건비, 기타지원비, 자기개발지원금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업장이나 이런 거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라고 봤을 때 어느 사업장은 인건비를 지원을 못 받고 하면 말 그대로, 이게 보니까 관내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조그마한 가게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돼요.

○윤석진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감사관이요.

○윤석진위원 시민옴부즈맨 활동과 관련해서요.

특별히 저희 시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죠.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어디서 해 왔죠?

○윤석진위원 우리는 왜 소통위원회가 있잖아요, 따로.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옴부즈맨에 이렇게 해당되는 게 지금은 천막을 걷었는데 해안주택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몇 년간 아무튼 천막농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바깥에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저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정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들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정책과정이 쉽게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지금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면 어떤 정책과정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민들의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단체의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생기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작 해야 될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이게 국가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우리 주민들이 원치를 않는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바른 의견을 표출을 하고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시장 정책사업이다 아니면 국가 정책사업이다 하면 전혀 의견을 못 내잖아요, 중요한 거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저런 민원이 생기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항하라고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구성을 할 때도 정말로 어떤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각각의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연호 민생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수정안이 재차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국이요.

109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3개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실적에 보면 2017년도 8060건, 2018년도 1만 1822건, 2019년도는 10월까지 집계라서 아마 9576건인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18년도부터는 4개로 운영이 되네요, 그죠?

○윤석진위원 어떤 여기 기준이 없나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 소비자들도 예를 들어서 전화문의 전화 같으면 112, 범죄신고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11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인식이.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상담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자 상담 관련해가지고는 안산시에 몇 번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통합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한다면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상담하는 사무실은 하나로 이렇게 통일 해가지고 각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파견되신 분들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 YMCA, 이게 그럼 각자 그 단체에서 홍보를 하나요,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윤석진위원 이게 실례될지도 모르지만 과장님 혹시 여기 대표전화번호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상담사를 계속 이렇게, 아무튼 건수가 작든 많든 아무튼 상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비효율인 것 같고, 지금 최고 많이 쓸 때가 1만 1822건인데 하루에 365건, 잠깐만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죠?

○윤석진위원 전문성도 필요하고 상담에 그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 상담원을 다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시 차원에서는 한번 궁극적으로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대표전화를 하나 신설해서 소비자상담 홍보도 많이 하고요, 소비자 피해 상담은 안산시는 몇 번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가 대표전화를 했을 때 이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뭐를 전담, 소비자 그중에서도 이쪽은 뭐를 전담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4개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구분을 해서, 그래서 뭔가 상담의 질도 높이고,

○윤석진위원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신성장전략과요.

해외교류도시 국제협력 추진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이 3개 국가고 우호협력이 6개국 8개시에요.

○윤석진위원 기타 3개 국 3개 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시장님이 어떻다는 그런 걸 떠나서 나름대로 보면 지금 아무튼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마다 특별히 우호협력이나 이런 걸 맺고 싶은 어떤 도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시장님하고 이렇게 안 맞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기존에 맺어 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교류협력에 대해가지고 상호 국가간, 도시간 서로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해외국제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내지는 어떤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뭐를 그쪽 도시에다가 제공하고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체결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거는 이렇게 도외시되고 새로운 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예산 낭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교류지원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19년도부터 활동한 그런 자료들을 주셨어요, 관내 중·고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이건 주로 추진기관이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추진기관이 왜 이렇게 바뀌죠?

○윤석진위원 여기 주요 활동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교별로도 어떤 분배 원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골고루 되나요?

○윤석진위원 이거 한 3년치 참가 학생들이라든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 105페이지에 보면 거기 시민시장 민관 거버넌스 운영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5일시장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일정표대로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참여자, 그러니까 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은 현재 5일시장을 존치해야 된다는 거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요.

○한명훈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원조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ODA 사업이라고 해서요, 경제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조하는 사업이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5억이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걸 지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나라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삭감이 되든 그다음에 5억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간에 확정이 되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도시개발에서 보충설명 하셔도 됩니다.

126쪽에 보면, 우리가 안산도시개발에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2억 8300 정도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인데 이걸 삭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질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35쪽에 보면요, 우리 안산의 단원 김홍도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3억이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우리 김홍도 축제 올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알뜰한 축제 그다음에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 내년이 “안산 방문의 해”죠?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다시피 우리 안산에 대표할 수 있는 거리극축제, 그다음에 김홍도 축제 이건 적극 권장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다 알려서 대표축제로 만들어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명훈위원 준비는 아무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106페이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매입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와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럼 어디에 있죠, 이거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90억인 거예요, 합치면?

○현옥순위원 그 위에 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있고 특성화 첫걸음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아, 이거 한대역 앞이라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안산사랑상품권이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게 처음 발행한 게 2019년 4월이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10% D/C를 했고 중간에 6%,

○현옥순위원 그러다가 다시 1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다?

○현옥순위원 타 시는 그런데 1년 내내 10%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10%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면 살 수가 없죠?

○현옥순위원 완판이 돼서?

○현옥순위원 그럼 홍보는 홍보대로 많이 해 놓고서 완판이 됐다고 또 일반 시민들이 원해서 가면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그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게 왜 빨리 완판이 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현옥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산사랑상품권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빨리 많이 팔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이 가맹점 사장님들이 현금을 가지고 60만 원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맹점 사장님은 현금을 가지고 60만 원어치 사갖고 가서 2, 3일 있다가 다시 가서 입금을 하면 6만 원이 차액이 나잖아요.

○현옥순위원 신분증만 있으면 살 수 있다면서요.

○현옥순위원 일부 그런 얘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가서 그 가맹점 사장님이 60만원어치 사서 2, 3일 있다가 다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그대로,

○현옥순위원 그게 안 된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없어서 6%대를 중간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타 시는 1년 내내 10%를 또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인근 시흥시도 10% 하고 있지 않나요, 연중?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어차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좀 확보해서 10%대를 그냥 유지하지 직원들도 6%대 스티커 붙였다가 10%대 이런 것도 또 일이 있대요.

○현옥순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러면 상품권 이거 통장님들이 홍보 안 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홍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이건 새로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거 내용 자료 요청하셨나요?

○현옥순위원 네,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거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요.

○현옥순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밑에서 안 갖고 왔는데, 올해도 국제우호도시 계획이 몇 번이나 되어 있나요, 해외 나가실 계획이?

○현옥순위원 예, 내년도죠.

○현옥순위원 제가 이따 이 자료 갖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옥순위원 징수과요.

○현옥순위원 징수과 162페이지요, 체납실태 운영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18년도에도 했고 19년도에 약 20억 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실태조사원 운영을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 기획위원님이 해서 저도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억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거둬들였어요?

○현옥순위원 20억 투자해서 25억 징수했어요?

○현옥순위원 투자 대비 그럼 이게 꼭 필요한가요?

○현옥순위원 예, 혼합돼서 그러니까 이 체납실태 운영해서 이분들이 징수한 거 플러스 공무원이 한 징수금액이 25억이란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이 거둬들인 징수액은 25억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20억 투자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럼 5억 차액이죠?

○현옥순위원 이 5억 차액을 위해서 투자대비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태운영조사 이 운영을 2020년도에도 하실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사냐를 왜 여기서 조사를 해요, 징수요원들이?

○현옥순위원 자, 어찌됐든 징수과에서는 2020년도 이걸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억 벌려고 20억 투자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 우편물도 어차피 체납관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등기우편하고 그래서 금액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우편물로 보내고, 체납원이 가고, 그래서 징수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세외수입.

○현옥순위원 여기 163페이지 보면 어찌됐든 그런, 여기 있는 대로 체납관리를 위한 우편물인 거잖아요, 다 포함은 아닌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하고 이거하고 어찌됐든 징수 우편요금하고 제 말은 가시는 분들하고 어찌됐든 겹치지 않냐 이거죠.

○현옥순위원 우편물만 보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위에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게 인식이 돼요?

○현옥순위원 현재는 그게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고 체납 운영도 같이 하고?

○현옥순위원 그럼 체납액이 더 많이 걷히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현옥순위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재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해야 되니까.

재정 분석한 결과를 제가 좀 봤어요.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현옥순위원 예산안.

○현옥순위원 232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보시면 밑에 9-1 보면, 체납액관리 비율 지방세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전국 평균은 1.51%고 우리 유형 평균은 2.45고 우리 시는 2.90이죠?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가 엄청나게 지금 부진한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아까 우리 체납실태 이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금 뒤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현옥순위원 아, 이게 2018년 거고 우리 이거 시작한 거는 19년도니까 차이가 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은 못 하시겠네요? 평균은 그럼 된단 말씀이세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예산 대비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좀 작으니까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현옥순위원 아까 징수과 그렇게 인원동원하고 우편물하고 했는데도 우리 시가 평균보다 못 미치니까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아까 우편물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징수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못 미쳐요, 우리 시가.

○현옥순위원 분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운영경비 비율 있잖아요, 거기 전국 평균은 9.80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13.15로 또 엄청 높은 고비용 구조예요. 그리고 평균은 11.76이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현옥순위원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열심히 많이 예산은 각 동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0.0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전국은 1% 이상이 넘는데.

그런데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집행률 82.67이 전국 평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58.66%예요. 그죠?

○현옥순위원 예산 이월 불용액도 평균 9.75인데 우리는 55.12예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물론 이월사업 그런 금액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불용액 많이 남는 건 아시죠?

우리가 3차 추경할 때도 많은 예산 반납하는 부서들도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어느 부서는 너무 많아서, 어느 부서는 너무 없어서, 그거하고 연계지어서 그러면 40페이지 보시면 어떤 부서는, 보세요, 49페이지.

공공질서에 대한 이 예산은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사회복지는 물론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예요.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기능별 배분에서도 적정성 있게 골고루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37페이지도 그렇고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예요? 자동차 많이 사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아 연납, 월납도 있고?

○현옥순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280억 정도의 감소가 아니다, 결론은?

○현옥순위원 착시현상?

○현옥순위원 그 밑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예요. 17억이나,

○현옥순위원 감소 추세가 어찌됐든 좋은 현상이긴 하네, 그죠? 담배를 많이 안 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네요.

지방소득세는요?

○현옥순위원 공단 가동하고도 상관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공단이 살긴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그죠, 들어오려면?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려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유재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유재수위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국비, 시비해서 30억,

○유재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을 신안코아 전통시장 지하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청년창업,

○유재수위원 나름대로 또 창업은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하에다 할 생각을 하시나요? 자산가치도 떨어지고 한데.

○유재수위원 요즘 보면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지역마다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등록이 된 단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얘기할게요.

다농마트를 기준으로 뒀을 때 다농마트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다농마트도 사실 상가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그쪽이 지역적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가 상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2층인가 3층 쪽에 대단히 넓은 공간이 지금 공실로 있는데, 사실은 그 점포주들이 관리비를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매달 발생되는 관리비를 내다보니까 심지어는 관리비만 내주고, 관리비 정도만 내줘도 자기네들은 점포는 그냥 임대를 주겠다, 이렇게도 그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이걸 활성화를 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30억이 다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 신안코아에 전체 한 30억이 다 투입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에서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해 나가겠다?

○유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유재수위원 사동 90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이미 전부 지구단위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게?

○유재수위원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를 애시당초에 학교부지로 지구단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변경하는데 8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또 재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묻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유재수위원 안산 김홍도 축제 관련해서 제가 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 질의할게요.

2018년도에는 2억 8천 들여서 사업을 김홍도 축제를 하셨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유재수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한 아직 결산은 안 됐죠?

○유재수위원 정산 중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4억 중에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안 했지만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 예산을 가지고 사실 행사는 치르지도 못하고, 물론 특수한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산 때문에 못한 건 사실인데 지금 개략적으로라도 말씀 못 하시면 거의 예산은 다 나간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도, 하지 않고도 사실 반납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사업에 김홍도축제 관련해서 3억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유재수위원 삭감되면 2억 가지고, 18년도에도 2억 8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억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유재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반기에는 거리극축제가 있고, 거리극축제가 점점 자리매김을 해 가는 것 같고, 해를 거듭하면서.

사실 하반기에 이런 문화예술 축제로 김홍도축제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김홍도축제가 예산을 4억씩 들여 가지고 성황리에 잘 됐으면 또 나름대로 어떤 평가나 성과가 나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안산에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큰 팩트를 가지고 문화예술 쪽 아니면 이렇게 거리극축제 이런 쪽에 예산을 같이 합병을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한번 쓰고 축제면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유재수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거의 비용하고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상임위에서 요만큼만 삭감이 됐는지?

○유재수위원 아, 동결?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이랄지 그다음에 부부로 주차장 신규 대행사업비가 추가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도입에 의한 수수료 증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유재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도시공사에서 당초에는 한 80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빠진 부분이에요, 아니면 통으로 들어온 건데 아니면 그것만 산출해낸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통으로 들어왔는데 통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2억 8천이?

○유재수위원 반영을 했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유재수위원 19년 대비 20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 경비용역비에서 이거,

○유재수위원 9700만 원도 증액된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기존까지는 이 경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럼 금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는 됐는데, 금년에도 사업비는 노후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기타 사업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금년에 사용을 하셨죠?

○유재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증액된 예산이 다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더 필요합니까?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상인대학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인회는 또 별도로 조직을 해서 여러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록된 상인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12개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려가 있어서예요.

사실은 굉장히 상인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지원은 있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만큼의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특히 반월공단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골목상권 활성화.

○박은경위원 거기에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지원일뿐이지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이 기대에 대해서 아까 도리섬 얘기하셨는데요, 상인회에서 그 도리섬들이 큰 국비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대한 저는 향후 이런 지원들이 끊겼을 때 정말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셔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역량도 강화되고 좀 열악했던 환경들이 개선되는 거는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먼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혹되어 있다 할까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로 몇 년 후에 현실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그런 우려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아까 등록된 상인회와 상인회별로 추진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상인대학을 통해서든 그런 마인드 교육 하실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은 잘 견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요.

이번 추경 수정안에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왔잖아요?

○박은경위원 4억 3500,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예산안이 다시 변경되는 짧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일자리정책과도 5200만 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짧은 시일 안에 지금 재차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첫 출발부터 재정안전화기금이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결위 기간 중에도 재차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신속집행 추진계획 통보가 8월달에 왔고요, 올해.

그리고 행안부에서 2번에 걸쳐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어요, 10월달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대책 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8개 부서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 시기적으로도 촉박함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페널티를 먹지 않기 위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노력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안정화기금으로 특별회계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까지 지금 달성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65점?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잠깐만요, 그런 조기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13일 현재 65% 정도,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15% 정도, 그리고 법적경비, 그런데 투자사업이 8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투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 공원과, 회계과, 회계과는 기금으로 본다고 치고요.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 건설도로, 교통정책, 해양수산, 산단환경과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에 그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부서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800억을 그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취지라든가 집행에 있어서의 무리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별로 3차 추경에 예산심의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집행되지 못한 그런 시기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갑자기 부진 대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투자 사업에 대한 800억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을 때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의미는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어떤 공문이 왔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정 규모의 사업에 3차 추경에도 반납되지 않고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저희가 전제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결위 와서도 지금까지, 지금 민생경제국만 남았어요.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이 800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의회에다 보고 잘못하고 답변 잘못한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저는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이미 이런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예고되어 있었다면 부서에다가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이 해당 부서들은 그 해당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이런 지금의 시급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니까 정례회 앞두고 갑작스럽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얘기 전해 들었고, 그리고 제일 크게는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폐지되는 정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타 상임위에서는 이런 해당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 신속추진에 대한 것들이 공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서만 보고 집행액과 잔액, 그리고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0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돼야 된다는데 지금 12월달 빤히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계약해도 집행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들 다 묶여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페널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 공감도 하면서도 한편은 굉장히 서운하고 유감스러운 거죠.

10월달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필요성들을 피력하시고, 여기에 부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각 부서의 조기집행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상임위에다가 최소한 보고해가지고 그런 변동 사항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가야지 그냥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저희보고 의결해 달라는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저희들한테 추경 이렇게, 아니, 수정예산서 기금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며칠 만에 다시 변경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48억이 증가했죠? 뒷자리 빼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148억이 증가한 전입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보충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저희들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달받았어요, 어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당장, 예를 들면 앞전 변경에 비해서 증액된 게 지금 얼마가 증액됐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전에 바로 그 앞전에는,

○박은경위원 70 몇 억이 증가된 거죠?

○박은경위원 저희 예결위 중에 1차 수정안이 올라왔고, 지금이 변경수정안이잖아요, 1차 할 때 얼마 올라왔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1차에 비해서 지금 73억이 증액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2차 변경이.

1차 기정에 4674억, 그다음에 변경안이 4823억,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전에 우리한테 수정안 한 번 올라왔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짧은 며칠 상간에 왜 이렇게 예산들이 어디서 나가지고서 이렇게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그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냐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빼와서 맞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 관해서 15%를 맞추려고 다른 일반회계에 있던 부서의 예산들을 다 보고서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에다 붙여서 오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걸 왜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안 주시냐고요. 그냥 여기 3차 추경 예산안 보고 일일이 부서에다가 여기에는 민생경제국만 있는데 여기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금의,

○박은경위원 들어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숫자만 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숫자만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신성장전략과에도 4억 5천만 원이었나요? 물어보는 이유가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지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 국의 부서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물론 굳이 따지면 예산법무과가 제일 예산이 크죠?

○박은경위원 작은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는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 그거는 읽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최소한의 예결위에 저희들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이 다 들어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서를 여기에서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었다면 최대한 발 빠르게 주셨어야죠.

○박은경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기금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단지,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전제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도 다루고 있는데, 예결위 기간 동안에 지금 수정안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공조되는 않은 상태로 예산서상으로만, 페이퍼로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례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제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자료들도 주시고 공유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저희들에게 기금 심의 해달라는 건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거죠.

○박은경위원 네, 2차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긴박한지는 알겠어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거 저희들도 흐름은 읽어요.

그런데 지출도 봐 봐요, 지출도 변경에서 또 늘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요. 단지 이런 페널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가지고서 그냥 모양새만 바꾸는 거잖아요, 페널티 먹지 않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연 이 800억에 대한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가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매번 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예산 확보해 놔야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조기집행이 불가하다, 다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항상 재정운용의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법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그런 걸 항상 강조해요.

집행잔액을 최소화해라, 왜냐하면 이런 게 운용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살림을 해 봤기 때문에 시 재정에 숨통을 틔워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걸 묻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질타하고 그런 주문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취지밖에 안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의 과정까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90%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 과정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60%라고 되어 있나요?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마무리하시고.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월 13일 기준으로 그랬단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한,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각 부서의 점검사항들을,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49페이지예요.

노동문화예술한마당 및 가을문화제 등 이게 4700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4700만 원에 대한?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아무튼 노사민정에 지금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는 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노사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민주노총이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노사민정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노동안전의식 향상 및 산재예방 해가지고 1,200 이 예산이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149페이지예요.

산업재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은 어디에 증액되는 거죠? 1,200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여기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윤석진위원 118페이지, ODA사업이요.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2억이 삭감됐네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윤석진위원 타 도시에 이렇게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요.

○윤석진위원 안산시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소송 승소사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 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우리 도시공사 것도 주시고요.

우리 의회는 제가 따로 의회에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정부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다음에 안산시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46쪽, 147쪽을 보면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했는데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두 곳이 있는데 19억 5천, 여기도 지금 예산이 작년과 동결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6천만 원이 삭감됐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청년 인턴사업, 이거 인건비가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이것도 전년과 사업비용이 동결합니다. 동일한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말만 나오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특히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경쟁률이 6대 4, 7대 5 이렇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방학이나 그다음에 또 학기 중에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또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49쪽에 보면 노동단체에 차량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200만 원.

○한명훈위원 어떤 차를 구매할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차량 모델 같은 것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냥 금액만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대기환경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여기에 친환경차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한명훈위원 169쪽에 보면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8900, 그다음에 관련동 지하 리모델링에 13억 7500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특히 리모델링에 13억 7500이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첨부자료에는 건물 이렇게 수리하는 데 8억 3천, 전기 5억, 소방 4500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상세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1억 8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3억 7500 상세 내역서,

○한명훈위원 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현옥순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해외교류 국제교류협력 추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올해 계획이 일곱 번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가셨죠?

○현옥순위원 19년도죠, 그렇죠. 예, 19년도.

○현옥순위원 5회 가시고 2020년 7회?

○현옥순위원 예정이요.

○현옥순위원 꼭 시장님께서 가셔야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장이 국장님이 갈 수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변동성이 있어도 5회 이상은 될 수도 있고 5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도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다, 5회가. 그것도 5회가 역대 최대로 많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올해 예상대로라면 7회면 또 최초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가시는 건데, 작년에 이렇게 5회 나가서 우리시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이?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성과는 있어야 되는데 타 시도 그럼 이렇게 갔다 온, 장이 갔다 온 그 기록도 있나요, 타 시도?

○현옥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해외교류 이런 거 좋죠. 좋고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안산시를 위한 어떤 발전을 위한 계기로 인한 그런 내용면은 좋지만 이 여비가 2억이에요, 2억. 물론 1억 삭감은 됐지만 사무관비리도 마찬가지고 외빈을 초청했을 때 여비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현옥순위원 꼭 장이 가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보면 예술 쪽이나 스포츠나 관광, 해양, 물론 이게 우리가 해양관광도시이긴 해요. 그죠?

○현옥순위원 예술도시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떤 도움이 되지만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이게 국제 해외로 나가시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꼭 중요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나가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19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또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18년도에는 1개국, 17년도에 1개국인데 19년도에 가장 많은 4개 도시와, 3개나 마찬가지죠?

○현옥순위원 장소가 이제 그래서?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3개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이렇게 맺었어요.

저는 맺을 때도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하고 우호협력을 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낮은 그런 나라하고도 우호협력을 해서 좀 배울 게 여기서, 물론 거지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거지근성한테도 우리가 근면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배울 건 있죠,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우리 시에 이런 시 라오스하고의 우호협력을 맺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적개발원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부분도 들어왔지만 반감으로 인해서 일본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우호협력도시하고 맺은 도시가 아니에요. 뉴질랜드나 베트남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지금 거기 없어가지고, 연태시하고 상해시가 없거든요, 그죠?

○현옥순위원 장시성하고 상라오시하고,

○현옥순위원 랴오닝성 여기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매칭돼서 할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럼 이거 7개 계획서 나온 도시 있죠?

○현옥순위원 그거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을,

○현옥순위원 계획서에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최대한 시민의 혈세로 해 나가는 건 자제를 하되, 꼭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도 지금 예산 없어서 장애인들 사업이나 진짜 시각장애인들 쉼터 공간 하나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사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떤 그런 도시가 재난이 선포돼가지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일회성으로.

그렇지만 이런 나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까지, 저희 시도 지금 어렵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 도시공사 책자는 두꺼워가지고, 정말로 이 13개의 어떤 위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현옥순위원 토탈금액은 제가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근하고 그죠, 주차면에서나 수영장이라든지 무슨 골프장, 썰매장 각계각층의 어떤 그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먼저 친절도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요즘 최근 들어서 일부 체육관에 이렇게 개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번에 그런 시스템적인 연구개발비 이런 게 조금 추가가 돼서 왔더라고요, 주차장 인식 뭐라든지 연구개발 몇 개 올라온 부서가 있긴 있어요.

○현옥순위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체육관 상록수나 올림픽이나 이런 작은음악회가 따로따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것을 어떤 직원들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따로 잡으신 거예요, 작은음악회를?

○현옥순위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따로,

○현옥순위원 저는 이 작은음악회를 직원들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큰 공간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따로따로 하느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랬더니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따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관련 이 예산들이 사무관리비가 쭉 올라왔는데,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회용컵 줄이기 사용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양치컵이나 커피잔, 물컵 이런 거를 지금 다 저희가 이렇게 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2020년도에는 일회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드릴게요.

○현옥순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고객들 시민들 상대로 한 예산이다, 종이컵 구입비가?

○현옥순위원 네, 직원들은 그런 걸 앞장서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포, 시랑, 각골에 티켓발권기가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작은체육관인데 무슨 티켓발권기가 이게 뭐죠?

○현옥순위원 네, 네.

○현옥순위원 일회용 단체가 하루 그러니까 당일 날,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대부분 이거 예약제잖아요.

○현옥순위원 단기간?

○현옥순위원 체육관을 쓰려면 상당히 이렇게 어렵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의 예약제로 하는데 단기 하루하루 하는 그런 단체들은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티켓발권기를 꼭 사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는 다 체육관마다 이걸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시범으로 3개만 하시고?

○현옥순위원 3개 해 보시고 결과물 1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이거 많아서 따로 메모를 한 건데요.

○현옥순위원 담당자 분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사업 내용을?

○현옥순위원 재활용이요, 재활용사업.

○현옥순위원 재활용선별센터에 수거매입비하고 강사료에서 1480 올라온 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올라왔더라고요.

146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예, 강사료하고 해서.

이거는 대상을 누굴 위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 강사료도 있어요, 2명이.

어떤 사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하시는 건지?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선별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이거 몰라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아, 자원순환과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그럼 체험교육 자원순환과는 안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왕 예산이 수립이 됐으니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된 게 안산골프장이더라고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가 됐길래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올라왔죠?

○현옥순위원 그럼 20년 된 거네요, 이 건물들이?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 구입비가 8,100이에요.

이 공은 연수가 한 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올해 조금 탈도 있었고 말도 많은 그런 도시공사였었잖아요?

○현옥순위원 2020년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만 진짜 바라보고 이런 사소한 수영장 그다음에 주차장 다 관련되지 않은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많이 두껍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방문의 해” 관련해서요.

우리가 올해 관광의 도시 선정 돼가지고 3개년 동안 33억 5천이었나요?

○박은경위원 6천이요? 그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진행해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19년도에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원래 대송습지에다 해야 될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을 갈대습지로 변경해서 하셨죠?

그래가지고 산책로, 그다음에 탐방데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게이트, 여러 가지 해서 한 5억 정도하셨죠, 사업을?

○박은경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현장 가서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수시로 나가셨으면 저는 아쉬운 게 산책로를 다지면서 거기서 나왔던 폐석들 있죠, 그걸 그대로 산책로 주변에다가 다시 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린 거죠.

○박은경위원 네, 개비온 정원 거기 조성한데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요, 그래도 이게 생태관광 그리고 또 갈대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의 중요성들이 있는데 거기 산책로에서 나와 잡석들 그런 돌들을 갖다가 다른 데다 갖다 버리든지 했어야지, 그냥 편의성이나 효율성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산책로 주변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하면 그 옆에도 산책로 주변에다가 작은 식물들 식재할 수도 있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돌은 거의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취지가 좀 모순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현장을 가셔서 보셨다고 했길래,

○박은경위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관광과가 저희 상임위에 있다가 기행으로 상임위가 바뀌었고 그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명소화 사업을 했다 하길래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재단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의 책임도 있고 부서 간의 협업의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 같고, 또 사업을 주관했던 관광과에서 그 지역의 해당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어야죠.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에 “안산방문의 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온·오프라인 홍보 5천만 원 세우셨어요.

그래서 라디오광고에 2천만 원, TV광고에 2천만 원, 오프라인 홍보에 1천만 원 그렇게 세우셨는데, 2019년도에도 올해 관광의 도시 관련해가지고 그런 예산들 다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고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박은경위원 홍보라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또는 직접 와서 체험했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들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공보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행주간 홍보 동영상도 있고요, 또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들도 있고, 그러니까 2회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8천만 원, 홍보 동영상 제작할 때 2천만 원씩 두 번, 그럼 이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전략적으로 분명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온라인 광고도 2500만 원 2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그런 게 효과적으로 이게 우리의 취지들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평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년에 비해서 40만이 더 왔다고요?

○박은경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행주간 대비 매체 홍보도 1천만 원씩 4회 4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세우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2019년도, 2018년, 19년 우리 관광과에서 집행했던 홍보예산들 있죠?

○박은경위원 내용하고 그런 샘플도 시안이 있고 하면 20년까지 계획이랑 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저는 받았는데,

○박은경위원 전철광고 얘기하시면요, 공보관실에도 4호선이나 서해선에 예산 세워져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생태관광해서 여기에 대부분 대부도 습지하고 관련된 그런 관광사업들이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습지 관련해서 예산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보관에서 올해 8천만 원 세워가지고 대송습지 자연생태에 대한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서 MBC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2억 원 규모로 우리 시비는 8천만 원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산시의 관광인프라가 다 똑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서에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게 좀 더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수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책임성을 갖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요.

○박은경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시설관리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시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이야 보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안산골프장에 대해서요,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상대적으로 같이 증액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골프장 올해 내진성능평가 하셨죠?

○박은경위원 4500만 원인가 예산 세워갖고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 결과 모르시나요?

○박은경위원 올해, 올해.

○박은경위원 모르시면 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4,500만 원,

○박은경위원 예,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일부 철 구조물에 대한 보완들은 이루어졌지만 수선유지비들을 보면 이번에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샤워실도 개선되고 있고, 도색공사, 철 구조물에 대한 도색도 다시 하고 있고, 저수조 교체 5천만 원, 골프망 1,500만 원 등 여러 올해도 1억 2,200만 원 정도 수선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재점검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물론 시급한 건 안전성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자든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는 재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올해 이루어졌던 내진성능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와 시설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지 해당 부서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게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예, 저는 단순한 시설관리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수립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라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좀 지엽적인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는 데 있어서 단가들을 보면 예년과 다르게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소극적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일례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올해 70만 원 세우셨어요, 안산골프장에.

그럼 예년과 다른 점검인 건가요? 2019년도에는,

○박은경위원 아니, 19년도에는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해가지고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강사료가 3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강사료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강사료는 더 상향조정되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 거지, 그래서 제가 좀,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건데 그런 책정 기준들이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수영파트 강사들이 좀 증원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례로 선부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올해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명으로 증원을 했던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선부다목적체육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 교체도 하고 샤워장 개선하고 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저도 이거 한번 민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나요?

○박은경위원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바닥.

○박은경위원 몇 번이나 발생했죠? 그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내역을 주시고, 실내수영장 불꽃감지기 설치공사 이거 왜 하셔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향시설도 교체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음향시설로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거 구축할 때 얼마 들었는데요, 예산이?

음향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존의 시스템과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요.

○박은경위원 경영지원부요.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계속 많아요?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전산개발비 6,100만 원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이거 맵 포털 구축, 그다음 인사시스템 이런 것 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구축 관련해가지고 경위하고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산업진흥과에서 원시운동장에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지식산업혁신센터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180억 펀드사업으로 SPC 특수법인 설립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제안 받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이전에도 없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죠.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다가 민자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SPC 법인 설립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 듣고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추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 받은 내역과 회신한 내역들 있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유재수위원 없어요.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추연호 예, 하세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020년 예산 580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몇 %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58.7%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회견 했을 때 도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의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의회 문제가 아니라 당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문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른 나가서 사실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진정이 들어온 게 지금 도시공사에 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강광주위원 한 분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정식 직원으로 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또 연간으로 자문으로 하시는 분 한 분이고 그러신 거네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개인적인,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 양근서 사장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문, 도시공사에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이 거기서 법률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변호를 하는 부분을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유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예산하고 맞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률,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법률문제로, 개인적인 문제 법률문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않고 지금 도시공사 소속에 있는 변호사를 같이 대동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좀 하기에는,

○위원장 추연호 강광주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강광주 위원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있어요.

징수과요.

지금 체납실태조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운영하시죠?

○박은경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도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 지금 징수실적이 25억 3900만 원 정도 집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경제적으로만 따지는 건 아닌데 운영비가, 인건비가 쉽게 말하면 19억 9800만 원이에요. 거의 20억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체납원들을 운영해서 징수실적을 봤을 때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는 좀 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해야 되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다른 역할들도 하셨더라고요, 그게 맞는 취지인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다온상품권 관련해서는 또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분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가잖아요?

○박은경위원 조사 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방문 해가지고 방문자가 부재 시도 있을 수 있고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연 주기별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체납자의 그런, 체납자가 있는 주소지를 갖다가 재방문하는 경우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방문실태와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체납자들이 계속 방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체납자들의 주소지를.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태를,

○박은경위원 현장에서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 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는지 한번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징수권한은 없어도 최대한 이분들이 근무해야 될 기본적인 규정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잘 집계돼서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인원도 되게 많으시죠?

○박은경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영 실태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계 해가지고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위원장 추연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정회했다 하게요.

○박은경위원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추연호 예?

○박은경위원 자료요청.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이요.

○박은경위원 생기원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5억, 5억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예년도 실적하고요, 2020년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유재수위원 아까 경비 용역료 9700만 원 새로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유재수위원 종전까지는, 아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유재수위원 이제 민간용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올리신 거예요, 9700만 원을?

○유재수위원 그럼 종전에는 근무시간대가 맞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4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징수과장님.

○유재수위원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포상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8년도에도 2억 7690만 원을 포상금으로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71억 원을 징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년도에 2억 76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그럼 19년도에 예를 들면 그 정도 한 71억 정도를 징수했으니까 그 포상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 준 내역서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한 3.9% 징수금액의.

○유재수위원 아, 임기제로.

○유재수위원 아, 체납 전문팀?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급은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본급 외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플러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아까 뒤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실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징수요원들을 104명 운영하시잖아요?

○유재수위원 이분들도 여기에 포상금에 해당이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이분들이 가서 독려를 해가지고도 한 25억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유재수위원 그 실적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 71억은 전문 징수팀이 따로 있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분들이 징수한 거고, 아까 답변하신 25억 정도는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징수활동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징수된 부분이고?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거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50대 50 거의 매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금년 2020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도비가 50% 되어 있으니까 또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재수위원 3개년만?

○유재수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3개년 공약으로 한 거면 3개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도비는 없는 거네, 그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추연호 네.

○현옥순위원 농수산물이요.

○현옥순위원 169페이지 정밀검진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 해가지고 1억 8900 산출기초가 없어요.

자세한 내역서하고 그 밑에 관련동 지하 리모델링 13억 7500 이것도 자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잘 못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민생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323페이지에 농업기술지원과요.

미생물이용 활성화 기술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이요.

○윤석진위원 예, 친환경미생물 공급사업 해가지고 1억 5600 예산이 있네요.

○윤석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윤석진위원 그 농가의 반응은 어때요?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도에 있는 미생물,

○윤석진위원 그럼 거기 지금 공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더 이렇게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든가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 계획 같은 거?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304페이지요, 304페이지에 농업정책과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학교 수가요?

○윤석진위원 신청학교가 줄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친환경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줄어드는데 보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럼 줄어들면 줄어드는 부분만큼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도비나 국비가 매칭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그런 수요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대부포도축제가 있습니다.

9500만 원 지원하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격년제로 지원하는 축제입니까?

○한명훈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죠? 10개소를 지원하는데 그게 5대 5 지원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1200만 원,

○한명훈위원 조금 금액도 적지 않나 생각되네요.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게 다 있겠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5천만 원이요? 287쪽.

○한명훈위원 이것도 4차 산업 농업 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보다시피 현대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생각 드네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현대화사업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온도도 다 세팅하면 그대로 맞춰지기도 하고,

○한명훈위원 예, 스마트팜, 그래서 1년 내내 원하는 채소라든가 그다음에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303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8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 800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도 굉장히 고양이들이 많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밤늦게 특히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가게 되면 밤 12시 넘고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는 고양이들은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요, 화훼류 포장재 지원 사업 있잖아요? 1900만 원.

전년도하고 같긴 한데 이거 지금 화훼농가가 어렵잖아요?

○현옥순위원 286페이지요.

○현옥순위원 화훼농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화훼농가가 우리 안산시 전체에 엄청 많죠?

○현옥순위원 이거 자격이 어떻게 돼요?

○현옥순위원 아, 일반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

○현옥순위원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우수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1800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많아요? 이런,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농민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해 주면.

○현옥순위원 네,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요, 반려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동물보호 관리에 있어서 이게 전에 없던 건데 1천만 원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동물등록 다 하고 있죠, 반려견들도?

○현옥순위원 하고, 유기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발견되면 어디 인근 화성으로 가요? 우리 안산시에 부곡동에 있는 거기로 가요?

○현옥순위원 대부분 동물보호소로 가요, 안산시에 있는 걸로?

○현옥순위원 얼마나 돼요, 그렇게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현옥순위원 네, 많이 있나 없나 해서요.

따로 자료를 주세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명훈 위원님, 아니, 윤석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중에 305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삭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시비 부분에서 유치원 우유급식도 유치원이 3개나 폐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이번 예산은 똑같이 잡았어요?

○현옥순위원 유치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부분.

○현옥순위원 예, 왜냐하면 2019년도에 폐원된 유치원도 몇 개 있지만 20년도에 졸업시켜 나가면 이 안산유치원이 또 폐원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고 보면 이 부분 금액이 아마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저희 일반 시민들로부터 주말농장 그거 받잖아요?

○현옥순위원 321페이지, 컴퓨터를 통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이죠? 이거 주말농장 임차료, 2500?

○현옥순위원 경쟁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요즘은?

○현옥순위원 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격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컴퓨터로 추첨이 되는 것보다 몇 년 하신 분들은 다른 안 하신 분들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요?

○현옥순위원 많죠, 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계속 한 사람만 줄 순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낮아요?

○현옥순위원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던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추첨이니까.

○현옥순위원 몰려 있죠.

○현옥순위원 많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경쟁이 심한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그런 경쟁률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요.

○유재수위원 승마체험 지원 사업 있죠?

○유재수위원 이게 신규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매년 계속 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냐면, 금년에 공원과에서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호공원 내에다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호공원 내에다가 말 트랙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지금 보면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2회 추경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 6세, 7세 이렇게 초등학교 이 정도 상대로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을 직접 했던 사람들도 아주 생소한 체험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호응이 좋던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면 같이 연계를 해서 이중성이나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물론 국·도비 매칭해서 하지만 전액 시비로 우리가 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 지금 공원과에서 7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7천만 원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거기에 관련돼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에 승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 같은 사업에 예를 들면 대상자가 여기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거기는 유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사실은 이게 또 옆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있잖아요?

○유재수위원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명칭이 승마단 같으면 예를 들면 이걸 스포츠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생활체육 쪽이나 이쪽에 승마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승마를 체육으로 보냐, 순수하게 민간, 그러면 사실 말은 동물이니까 축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거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그리고 승마도 종목에 있어요, 체육 종목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생활체육 쪽에 승마협회가 또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승마단이 창단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게 승마협회에 또 존속이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좀 애매해요, 이해하기가.

승마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스포츠로 보는데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승마는 굉장히 귀족스포츠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 쪽으로는 과거에 이게 보급이 안 되다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점차 취미라든가, 사실 말을 이렇게 한 마리씩 소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취미로 말 금액도 고가고, 종에 따라서는.

그런데 사실 이게 스포츠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축산정책으로 봐야 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북동저수지 보수보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봄에 안전진단에서 점검된 사항이죠?

○박은경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봄쯤에 진단해서 D등급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예산을 이게 3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26억이요?

○박은경위원 북동저수지만 한 게 아니라 세 군데? 자료에 보면,

○박은경위원 전체해서 22억으로 올렸는데 지금 반영된 게 북동 것만 반영됐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일단 그러면 북동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북동저수지만 보완해야 될 예산이 얼마 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3800이면 되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설계용역비만?

○박은경위원 설계비만 3800이면 북동저수지에 향후에 사업 관련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북동에 전체 22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암은 4억 5천, 장상은 5억 5천 해가지고 북동을 12억을 잡으셨던데?

○박은경위원 보상비가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저수지 이런 보완공사에 대해서 보면 혹시 국비로 지원해주지 않느냐는 취지인 거죠.

○박은경위원 국비 50%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박은경위원 제가 이게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게 D급 판정 받은 걸로.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북동저수지에 생태 숲을 조성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북동저수지하고,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북동저수지가 이런 제방에 대해서 이렇게 방수로 결함이 있다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 공사와 연계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태 숲 조성하는데 진입로와 이런 게 관련이 있나 없나 그거를 점검했더니 이미 대부개발과에서는 이것과는 무관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했거든요, 숲을?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북동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그 현황하고 향후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해야 될 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화훼농가 관련해서 포장재 지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농가에다가, 원예농가 여기에다가 상토도 지원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그런 원예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식품에 대해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소화해 주기를.

그런데 이런 원예농가에서의 그런 뭐랄까 작물이라고, 그건 작물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확하게? 식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이 화훼류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소화가 되나요, 직거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녹지에다가 여러 화훼작물도 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화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받아보시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혹시 그 화훼농가의 현황과 생산량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이 집계되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포도 관련해서요.

지금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유럽 포도종 얘기를 하는데 샤인머스켓 그걸 얘기하나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들이 국비도 지원되고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결국은 이게 유럽포도 글로벌 선도산지 조성 시범사업에는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포도농가들이 이런 신품종을 개량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자본투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특화된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포도농가들에 대한 또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송산이나 화성에 비해서 우리 대부도 포도가 조금 그런 경쟁력에 밀린다는 그런 현실적인 아쉬움들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대부포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 왔던 일반적인 포도농가들의 경쟁력도 같이 상향해서 뭔가 기술도입이 돼야지 지금 어떤 특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샤인머스켓이나 유럽 포도종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포도농가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그래도 포도하면 대부포도는 캠벨얼리인가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연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자료만 그러면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추연호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6천만 원 예산 그거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추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