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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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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및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찬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전성배 세무과장입니다.

박종홍 일동장입니다.

최승희 이동장입니다.

이정숙 사동장입니다.

정명현 사이동장입니다.

조현선 해양동장입니다.

김기석 본오1동장입니다.

우호덕 본오2동장입니다.

정규상 본오3동장입니다.

박병호 부곡동장입니다.

임종현 월피동장입니다.

김영국 성포동장입니다.

박영조 반월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8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현재 3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2020년 예산 현황입니다.

상록구 2020년 총 예산액은 2019년 대비 145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79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지원과 등 3개부서, 13개동 예산은 1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20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구는「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13쪽, 행정지원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여름의 문화산책 상록문화극장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및 상록구민에게 문화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예술의전당, 영상화공익사업인『SAC on Screen』과 연계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14쪽,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공간이 협소한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근무여건 개선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로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계속사업입니다.

15쪽, 소통과 격려, 학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구청장과 직원간의 격의 없는 만남인『상록밥상』과 업무성과가 뛰어난 우수부서에 대한 선정 및 격려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상록아카데미』운영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쪽,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공연, 전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내 공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일상에 감성을 더하는 『상록 갤러리』를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청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구민 맞춤형 IT 정보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니어 정보화 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IT 활용 능력 향상과 PC 무상 수리 실시로 모두가 함께 하는 IT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재배치 및 신규 설치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재배치 및 신규기기 설치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24쪽, 세계 측지계 기준 일원화를 위한 지적기준점 구축입니다.

1910년부터 사용하던 동경측지계를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약 365m 편차를 바로잡고 모든 공간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전환‧구축하여 지적공부와 호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 감동 민원행정으로 살맛나는 안산 만들기입니다.

수요자에 대한 입장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친절사례 공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추진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고객중심!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1일 민원처리제와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인『상록구 민원봉사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지적서비스 추진부터 29쪽,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추진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체계 전환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홈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로 지자체 신고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사동 그랑시티자이 준공에 따른 취득세 부과 철저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그랑시티자이의 1차·2차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7,653세대의 취득세 부과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정립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9년도 2091억 9400만 원 대비 31.3% 증가한 2747억 2천만 원으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납세 편의시책 적극 홍보, 과오납금 최소화, 신속한 환급 처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자동차세·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와 37쪽,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체계적 세원관리로 재산세 과세 정확성 확립입니다.

비과세 감면 재산의 감면목적 사용여부 조사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 이용현황 실태조사 등 각종 과세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연계로 빈틈없는 공정한 과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신뢰받는 도세 운영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과 40쪽, 전략적, 단계적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징수율 향상입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등 현장중심의 조사와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밀착 관리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자별 맞춤형 관리를 통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관섭 세무1과장입니다.

이정민 와동장입니다.

박정규 고잔동장입니다.

김경림 중앙동장입니다.

최석원 호수동장입니다.

이병호 원곡동장입니다.

박현석 백운동장입니다.

김상열 신길동장입니다.

임재문 초지동장입니다.

배순철 선부2동장입니다.

이상관 선부3동장입니다.

연창희 대부동장입니다.

박명호 세무2과장과 김태석 선부1동장은 사무관 교육과 퇴직 전 연가로 불참공무원으로 자료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6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0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예술과 산업이 함께하는 기분좋은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과 품격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구민 행복을 높이고, 세입징수 목표달성, 최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4가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에 생생한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신규사업입니다.

13쪽, 예(禮)를 통한 존중과 배려,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예절,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나눔과 행복을 전하는 「생생 문화사업」추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사업으로 단원구 프리아트존을 운영하고, 2020년 6월에 선부광장에서 단원 썸머피크닉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단원구 여성합창단은 복지관·요양시설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정 핵심성과에 대한 단원구 10대 어워드 선정과 한해를 빛낸 최고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하는 단원 TOP3, 변화를 주도하는 직장교육 ‘트렌드 리더, 단원의 리더’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안전 네트워크」구축, 「쏙쏙 단원 카드뉴스」,「단원행복공감 글판 운영」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6쪽, 준공에서 대가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 업체 및 지역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관련업자 교육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청사를 문화와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겠습니다.

19쪽, 단원구 시니어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IT 체험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통해 정보격차 없는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원봉사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적측량 시 세계측지계에 의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측량에 사용되는 3554점의 지적기준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취득하여 지적기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쪽, 무인민원발급기 17대를 운영하고, QR코드로 한눈에 보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지도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합민원 역량교육, 민원사무 초임자에 대한 기초교육 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교육과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가족관계 등록 민원안내 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존중받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토지 분할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7쪽, 대부동동 재미1ㆍ2, 영전1지구, 대부남동 막골1지구, 금당, 부흥1지구, 아랫솔길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8쪽,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지킴이」사업을 추진하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지구, 제3차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신규사업입니다.

31쪽,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선택 방문하여 한 번에 신고·처리 할 수 있는 One-Stop 신고, 홈택스-위택스 신고시스템 실시간 연계로 클릭 한 번에 신고 완료 등 간편신고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변동신고 안내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럼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가 많아 재산제 부과 전 전수조사, 주거용 과세변동신고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0년 단원구 시세 세입목표액은 269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37쪽까지의 시세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41쪽, 협업을 통해 도세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세 행정소송이 복잡·다양화 되고 납세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기도 도세소송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소송전담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맞추어 전문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입니다.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태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원관리의 기초가 되는 취득세 신고분의 정확한 부과처리로 과오납 발생을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처리기간을 5일에서 2일로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동산 감면분 취득세 추징 규정을 즉시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체납액 정리목표액 180억 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징수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46쪽,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동장님들은 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를 하시고요, 동장님들은 각 동에 복귀하셔서 대민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견인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추연호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으로서 동장님들한테 주문할 게 있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있고요, 침체된 느낌이 있고 특히 안산시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살아나려는 지역경제가 또 다시 닫아지는 느낍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양 구청장님, 박부옥 구청장님은 핫한 총무과에 계셨으니까 느끼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을 펼친 분들한테는 면책특권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에게는 정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각 동에서 지금 시민들을 면 대 면으로 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수록 동장님들의 일이 더 많아지고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예산 절약과 삭감을 주장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각 업무 사업에 있어서 개발하시고, 각 동마다 특색이 있으신 건 발굴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양 구청장님께 제안하십시오.

양 구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안하십시오.

무엇인지 각 주민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으로, 일단 각 동의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안전사고 나지 않는 것들은 양 구청에 제안하세요.

구청장님, 각 동사무마다 새로 신축되는 데는 신축되는데 전년도에 안산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당장 떨어져서 큰일 날 정도로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살펴주세요, 각 동마다 노후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사업 발굴하셔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세요. 으샤으샤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양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마다 본인들의 역량으로 각 동에 본인들 지역구 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6개동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서 6개동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사업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예산과 사업 발굴하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양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죠?

자리가 잘 정돈됐습니까?

그러면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 이기용 구청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세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민원봉사과장 이기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윤태천위원 남산평하고 용담마을, 윗삼천리지구가 지금 현재 지적공사를 하고 있나요, 측량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남산평지구는 지금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용담마을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용담마을은 2020년 1월부터 21년까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윗삼천리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삼천리지구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인데요, 지금 국비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용담마을지구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삼천리는 그럼 올해 끝나는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2020년 8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게 지금 100여 년 전에 종이지면에 경계면의 위치를 도형으로 그려서 제작해서 이걸 도해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토지소유 범위를 결정짓는 경계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경계분쟁 해소 등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진행이 되고 요, 이것을 수치지적, 토지경계 위치를 좌표로 등록해서 측량 성과도가 높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그러니까 수치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측량 성과도가 높기 때문에 경계분쟁은 좀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GPS를 통한 좌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늦춰지거나 그렇지 않고 8월달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왜냐하면 거기에 소방도로나 이렇게 도로로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놨는데 지적공사가 지금 안 끝나가지고 그쪽에 민원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이게 추진 사업기간이 원래는 2년인데 이게 지체가 될 경우에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2020년 8월까지는 그 안에 달성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는 아직 소방도로가 나있지 않아가지고 이 지적공사 지적측량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소방도로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연장 안 되게끔 해서 꼭 그 날짜에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양 구청장님, 지금 조직도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지금 몇 개동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각 구청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적인 측면의 예산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자꾸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동 복지센터에 없는 동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맞춤형 복지팀장이?

여기 지금 조직도 보면 없는 동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단원구청장 이기용 필요 없다기보다도 사실은 복지민원이 많은 데부터 이걸 신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의 다 지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자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고 다 하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동 불과 3개동 정도 빠져 있는데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이거는 아마 조직을,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장님 총무과장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방금 전에 단원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수요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수급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수급 인력 기준으로만 보고 지금 복지팀장을,

○상록구청장 박부옥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팀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아도,

추연호위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해양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추연호위원 반월동, 안산동 3개밖에, 저는 이제 전체가 다 맞춤형복지팀장이 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몇 군데 빠져 있는데 철저히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그냥 조직팀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지 그 부분들,

○상록구청장 박부옥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추다 이렇게,

추연호위원 별로, 얘기하시면 다 위에다가 얘기하시지 말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잘 점검해 보세요.

전 지금 3개동만 빠져있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신경 써서 앞으로 복지정책이 커지니까 예산도 커지고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민원행정 본청에는 협치위원회가 있어서 시민소통 그 문제로 해서 여기 민원실이 사실은 그쪽 소관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양 구청은 거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협치 시민소통, 지금 시민소통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본청에?

그러면 양 구청은 왜 안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소통관이 협치위원회하고 같이 관장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양 구청은 빠져 있죠, 지금?

○단원구청장 이기용 협치 업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민원봉사과가 쉽게 보면 양 구청에 있지만 본청에는 지금 우리 민원실 자체가 협치위원회처럼 시민소통관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번 새로운 조직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양 구청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상록구청장 박부옥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민원업무하고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차피 시민소통관을 새로 뽑아서 협치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인 걸 관할하면서 지금 본청에 민원봉사과가 시민소통관 조직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민원여권과나 사실 일부 구청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민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민원서류를 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양 구청에 민원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거기는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에 안 들어가 있고?

○상록구청장 박부옥 당초부터 조직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어차피 본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본청의 민원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추연호위원 여기 그러면 시민소통관 그쪽의 조직으로 양 구청도 운영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위임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단원구청장 이기용 본청에서 총괄, 시민소통관에서 총괄하고 양 구청 민원봉사과는 그 소통관의 통제를 받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그쪽의 통제를, 그렇게 다 들어가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와 있던데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뭐가 어떻게,

추연호위원 민원여권과하고 여기만 들어가 있던데, 조직도에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게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여기하고 지금 틀린 거는 있죠?

지적이나 이런 공부정리가 그쪽에서 진행되는 건 별도로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다른 업무가 따로 있겠지만 일반적인 민원업무는 사실 그렇게 보면 시민소통관에 지금 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하부조직,

○단원구청장 이기용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위임사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민소통관이 생기면서 또 여기에서 협치위원회도 총괄하고 하면서 이게 과연 시민소통관에서 해야 할 일이냐, 민원 업무적인 문제와 지금 여권 발행 이거 일반적인 그냥 일반사무인데, 시민소통은 사실 어떤 분쟁이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안산시에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게 이게 뭐가 섬세하게 되지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시민소통관의 업무를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부기관으로써.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민소통관의 하부조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조직도에?

○단원구청장 이기용 조직도가 아니라 업무위임이라든가 위임사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체크 한번 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본청 할 때 소통관 얘기할 때 과연 여권과나 여기서 서류 떼는 게 과연 시민소통관에서 해야 할 일이냐, 시민소통관의 목적에 안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협치위원회 목적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록구청장님 90블록 그것 때문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50억 정도는 국세로 하면 그 취득세 들어온 데서 50억은 국가로 보내주는 건가요?

저희가 취득세 부분의 50억 정도가 지금,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국세가 있고요, 또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50억을 저희가 걷어서 50억을 국가에 보내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주지마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걷으라고 그래야지 뭐.

그리고 지금 지적은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 때 했던 지적측량을 새롭게 편성하는 거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편차가 좀 있어서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 정리하고 성과도가 끝난 다음에 오차가 나서 주인 없는 땅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가.

○단원구청장 이기용 이게 전체가 100필지에 1만㎡다, 그런데 이 지역은 100필지에 1만 100㎡가 나올 수도 있고 990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0필지 소유자들한테 남으면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주게 되면 돈을 받는 거죠.

A라는 사람은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공시지가 감정평가가 평가를 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줄어들면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추연호위원 모자라지 않고 양쪽 그럼 늘어난 쪽에서 안 받고 그러면 쉽게 하면 공공성으로 그냥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에 그냥 공유재산으로 취득으로 집어넣나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 본인들한테 다 지급을 하죠.

추연호위원 아니, 이런 경우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내 땅이 지금 지적도에 100㎡이었는데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90㎡다, 그러면 10㎡만큼을 시에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 부족한 만큼 보상해줘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남는 거는?

○단원구청장 이기용 남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죠, 징수하는 거지.

추연호위원 아니, 자기는 안 갔다고 그러고 내 땅에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지적현황을 그대로 100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어떻든 그런데 그 사람의 땅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옆에 해 보니까 남아있어서,

○단원구청장 이기용 해 보니까 10㎡가 늘어났어.

그러면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안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쉽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땅 소유가 100이야, 그 옆에 있는 소유가 또 쉽게 얘기하면 100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 부분으로 남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사전에 이걸 해가지고 1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나는 안 받겠다, 나는 그냥 당초 가지고 있는 100㎡만 내가 하겠다,

추연호위원 여기 지적팀장 있어요, 지적팀장?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면 100㎡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추연호위원 어떻게 진행해요, 그거는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오차 나는 부분은 서로 상쇄를 한다고, 조정금으로 서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추연호위원 공적자금이에요, 조정금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조정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이거 다음에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 선례를 지금 제가, 지금 어쨌든 GPS를 통해서 하든 표준지적을 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 계속 국가에서 해서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정리상 자기 등기상에 100평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 다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공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이 자기는 100평 가지고 땅만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난 관련 없다, 돈도 없어 못 사겠다 하면 이 땅이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 누구도 없는 무휴지 땅이거든요. 소유자가 없는 땅이거든요, 다 줬다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는 건지,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재 측량 하게 되면 이게 오차범위가 있는데 그 오차범위에 대해서 가져가는 쪽과 그다음에 토지가 줄어드는 쪽에 대해서 서로 조정금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공탁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정금에 대한 거는 마무리를 짓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그거 하는 건 맞고 아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공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공지분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닌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게 되면,

추연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국가에서 일제 강점기 때의 지적현황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공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이제 정리하세요.

쉬는 시간에 한번 그거를 서로,

추연호위원 한번 제가 그건 사적으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면적이 남는,

추연호위원 그렇죠, 남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면적이 남게 되면 지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이 얘기를 전부 했듯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가져가겠다, 그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편입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시에서 가져오는 거냐, 그냥 국가 땅으로 가는 거냐 이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 조정하고 이의신청까지 다 끝내서 그래도 정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수용 없다 할 적에는 국유지로 그냥 편입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부서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새로 바뀌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업무보고 특별한 건 없고 우리 단원구 민원봉사과요, 우리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쭐게요.

지금 제가 우리 초지동, 다른 지역은 제가 말할 것이 없지만 초지동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발급기인데 제가 동장님들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노출되게, 우리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하는 걸 노출되게, 은행 같은 데에 보면 24시간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의점에 24시간 편의점처럼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우리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딱 보이게끔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알고 무인발급기를 받아 가는데 그 안쪽에 있으니까 잘 모르셔요. 지나가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님 양 구청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4시 편의점처럼 조그마하게, 예산을 크게 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그마하게 무인발급기가 있다, 이런 걸 주민들이 알게끔 24시간 은행, 24시간 편의점 이런 것처럼 여기는 무인발급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여섯 군데인데, 안산시에 여섯 군데인데 시청이야 당연히 알겠죠. 시청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동에 있는 거라든지 고대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데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낮에 잠깐 보신 분들은 여기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가다가 딱 보고 ‘아, 무인발급기가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도 지금 위치 가능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실시한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공서 쪽에는 그런 게 설치 부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 다른 기관들 법원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착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우리 초지동 사무장님 계신 일단 그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인발급기라고 써있긴 했어요. 저희가 동의 안쪽에 써있어요. 야광으로 써 있다든지 이게 아니고 무인발급기라고는 써있는데 그걸 우리 일반인들이 지나간다든지 뭐 했을 때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인발급기라고는 써있습니다, 제가 안 써있다는 게 아니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써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써있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아, 여기가 무인발급기가 있다.’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좀 노출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상록구에 세 군데가 없고 단원구에 네 군데가 없는데, 그 맞춤형복지팀 안에 또 보면 간호 인력이 있죠? 간호 인력은 맞춤형복지팀에 다 있나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간호 인력은 지금 시범 배치하고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시범 배치만?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강광주위원 다는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간호 인력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동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범 동만 있는 거네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요, 맞춤형복지팀은 별도고요, 그 간호직 인력이,

강광주위원 간호직 인력이 맞춤형복지팀 안에 소속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팀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시범 동 몇 개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간호 인력.

강광주위원 예, 간호 인력은.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퇴직공무원 인생2막 응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패, 공로패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고 식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감사패, 공로패랑 식사 같이 하는 게 인생2막 응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뭐 하는 게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인생2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보면 교체가 상록수역으로 되어 있고, 재배치가 상록수역 역사 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면서 다시 재배치하는 건가요, 바깥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수역에는 지금 역사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을 옥외로 실외로 해서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바깥으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기존에는 10시까지 운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신규배치하면서 24시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보면 기각된 게 있잖아요?

유치원 1개소가 기각됐고 일반 4개소가 기각되어 있던데 이 기각 이유가 따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각됐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공유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의신청 해가지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신청한 데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치원 한 군데, 유치원에서도 이의신청한 거예요, 그럼? 일반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그러니까 공유자들이라 하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공유토지 분할,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상록구 세무과장 전성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보면 수기신고가 있고 전자신고가 있는데, 지금 보면 수기납부서로 납부시 문제점과 이렇게 있는데, 수기로 했을 때 납부서에 문제점이 어느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지금 수기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납부를 하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하는데 수기 같은 경우는 와서 해야 되고, 수기를 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또 과세자료를 전산에 입력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불편함을 수기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다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자로 안 하고 개인들이니까 전자로 하는 경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와서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통지서를 어차피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이거는 본인들이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본인이 와서 신고해야 된다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예.

강광주위원 그럴 때 수기로 납부할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은 무조건 100%가 다 전자신고를 하는 거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대리인들을 다 쓰기 때문에 대리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기신고가 한 23%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기신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자신고가 한 77% 되고 수기신고가 23% 정도 되는데, 그 수기 신고하는 보통 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이나 개인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전성배 네, 그런 쪽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라고 이렇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함께 공유하고 발전하는 시민공감행정 실현에서 보면 베스트 행정복지센터 선정을 하잖아요, 세 군데? 15쪽에 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10대 어워드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TOP3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선정위원회에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10대 어워드 같은 경우는 포상금은 없고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TOP3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300만 원 중에서,

강광주위원 300만 원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1등은 80만 원, 2등은 60만 원, 3등은 40만 원, 4등, 5등은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행정업무용 PC를 230대를 지금 교체할 예정이신데, 예산 중에 보면 2019년 예비비로 190대로 하고 2020년 본예산에 40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걸 2019년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2019년 예비비로는 기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만 40대 추가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 예비비 190대는 이미 구입한 거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40대만, 2020년 본예산에 40대만 하는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9년도 190대 구입한 것은 예비비에서 구입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세무2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세무2과장님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러셨구나.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세무2과에서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행정소송 적극 대응에서 보면 경기도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관에서 단독 소송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경기도 세입을 우리 안산시에서 대위로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저희가 대신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징수비용을 어디서 대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일어서서 정식 속기를 해야 되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강광주위원 지금 경기도 세입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대리로 하시는 것 같고 소송 수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나요?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소송 수행하는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경기도 세입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대신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예산을 안산시에서 내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는 건지?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실무자가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때 소송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가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자문을 구하게 되면 도에서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서 문서로 내려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걸 왜 우리 안산시에서 하죠? 경기도 세입에서 잡히는 건데?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업무가 도 세입이지만 시로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세원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거는 도세에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 교부금 속에 그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별도로 받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 안에 교부금 중에 소송비용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을 수행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도 포함돼서 교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 비용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우리는 또 도세를 대신 수납하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세무2과 계속 질의하시는,

강광주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체납세 정리에서 보면 몇 번 계속 이렇게 문의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과오납액이 상당히 계속 질의를 하고 그래도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과오납액이 2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19년에요.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네.

강광주위원 이게 그럼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었죠? 과오납이 좀 줄어들었나요?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과오납 발생 원인이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취득세 신고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다가 감면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 다시 또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또 환급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오납 발생은 저희가 그런 부분 신고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서로 연도별로 틀리긴 한데 이게 서로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서로 들쭉날쭉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일정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또 실수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세팀장 이태복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보다는 대민봉사 하시는 지금 양 구청 집행부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응원의 말씀으로 오늘 질의가 빠르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 구청도 그렇고요, 민원봉사과 쪽이든 각 25개동 주민센터에 양 구청장님 힘 실어주셔서 주민들과 시민들 대면할 때 밝은 모습으로 힘차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우리 동장님들과 직원들에게 힘 실어주십시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시 한 번 예산편성과 사업 개발에 힘 실어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외 예산이나 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기행에서 아니면 기행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안동준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조달호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이준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각 부서별 주요기능, 2019년도 주요성과와 2020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128명 정원에 현원은 126명입니다.

이어서 6쪽,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기획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재정 건전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구 및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발한 국제교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및 수소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에서는 혁신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과 소송 지원, 의회 협력 업무, 자체 및 합동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제환경 개선, 안산화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및 시민시장 관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노동정책 수립 및 단체 지원, 청년창업과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실납세과에서는 체납실태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물러 생활하기 좋고 일하며 살기 좋은 안산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안산형 청년 정책 발굴·육성을 위한 청년 소통 공간 운영과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을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및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과 89블록 스마트도시 건설,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5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 운영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개인별 구매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법인할인과 가맹점 혜택을 늘리고, 1분기 판매액 분석을 통하여 시민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발행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용여건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직 대상자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안산형 일자리 상생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기업의 실질적 지원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네크워크를 통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판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현안사항,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산형 지역회의 추진입니다.

분권과 토론문화 정착을 통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과 예산 반영으로 안산형 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동별로 구성된 지역회의 위원들과 함께 연 4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사회 및 수소경제 달성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약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 개발모델 구상으로 4차 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기본 구상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는 특화전략 및 기본구상을 수립함과 동시에 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2023년 개발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미래를 주도할 신성장 사업 유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공공부지에 대한 기업·자본·기술 유치를 통하여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지원 TF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 사업입니다.

현 초지동 의료 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는 적합성이 떨어져 타 활용방안 및 대체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산 도시기본계획 및 지역발전 연구 용역 결과 등과 연계하여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재수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법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혁신을 위해 마련된 시정혁신 실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외적 성과증진을 위한 정부 포상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시정혁신 실행 추진보고회 개최와 토론방 운영, 시민의 능동적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제안제도 활성화, 사회혁신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 중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상록구 석호로 신안코아 전통시장이며, 창업공간은 30개소 이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 사항입니다.

63쪽, 안산형 상생문화 다함께 다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결혼 이주여성 및 상생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원곡동과 선부2동 등 상생문화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약 3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4쪽, 청년창업큐브 오픈 창업 공간 조성입니다.

청년창업큐브 초지캠프 로비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자 및 일반 시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설물 활용도를 높여 오픈 창업 공간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를 통한 납부편의 서비스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농협은행 외에 2개 은행을 추가하여 납부자에게 보다 나은 편리함을 제공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6쪽, 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접수를 통한 납부불편 최소화 사업입니다.

과거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처리하게 됨으로, 오는 5월부터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납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주행형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차량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따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신속·정확한 영치 시스템 구축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우리 다온화폐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200억을 증액시키는 건가요, 4월에, 추경에?

지금 현재 300억 아닌가요? 500억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금년에 50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은 안 되어 있죠? 500억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추경에 그럼 200억을 증액시켜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추경에,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요를 좀 더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금 저희가 개인이 60만 원에서 지금 여기 계획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60만 원으로 1인당 월 구매한도를 6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금 300억에서 500억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무엇을 지금 주문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공무원에서 집행부에서 판공비를 이거 카드로 쓰고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걸 가지고 일정부분은 업무용 카드로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경기도에서는 진행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 범위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비품이나 이런 물품 살 때도 그걸로 각 집행부에서 쓰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지금 그런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상생경제과장님이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또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법인카드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고 또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업무카드 자체가 100% 다 쓰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정부분에, 아마 경기도에도 한 30%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추연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지금 300억을 다 풀어서 과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에 얼마나 영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 분석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그래서 최근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요, 작년에 300억 판매를 해서 금년에 200억을 상향해서 500억 목표를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이렇게 판매액을 보니까 1월말 현재 90억을 판매했습니다. 카드가 51억, 지류가 37억 그다음에 정책발행 2억해서 총 90억이 초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300억 가지고는 당연히 1년 동안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발행액이고요.

그래서 500억으로 한다 해도 최소한 상반기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판매액을 판매액 추이로 봐서 1년간을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 한 1000억까지는 판매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형편도 감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정이 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발행액을 넓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정책이 어쨌든 잘 운영돼야 되지만, 지금 카드수수료를 받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 정도 떼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3% 정도 되는데,

추연호위원 저희 다온카드 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추연호위원 그거를,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그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으면 그 수수료가 한 3%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신용카드는 얼마, 보통 신용카드도 3% 쓰지 않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쓰면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이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류식 화폐로 내면 뭐가 있냐 하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소득이 안 잡히잖아요, 매입 자료가.

그런데 카드로 쓰면 부가세 부분과 카드수수료가 나가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별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카드수수료를 지금 기존 카드보다 인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저희 다온카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데에, 소비자들이 받는 데에 대해서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번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추연호위원 별 차이가, 이거 쓰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이게 중요한 걸 잘 못 느끼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가맹점 업주로서는 큰 혜택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수료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타 시군에 가서 쓸 수 없고 안산에서 사서 안산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그 장점 하나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또 각 개인이 월 한 1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규모 점포에서 쓰느냐, 아니면 소상공인 업체에서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기업이 수익이 많을 수도 또 소상공인이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소상공인의 활성화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담아서 해 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카드수수료가 지금 3%면 별 차이가 없어서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 내 상권의 매출증가에 따르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혜택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얘기가 들리는데요.

추연호위원 예,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가 설계될 때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에 그만큼 매출증가에 따른 간접혜택으로 이게 설계가 됐던 상품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장님.

소상공인들이 이거 다온카드 아니어도 와서 드실 분들은 본인들이 다른 카드로 먹는데 별 이익 되는 게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계획하고는 좀 방향이, 본인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틀리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 돌아갈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또 지금 의료부지 문제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병원 유치 계획을,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다시 방향 설정을 한 것인가요, 아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의료부지가 그동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접촉도 많이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게 올해 7월달이면 도시계획 결정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동으로 해제를 시키려고 그런 거고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고민하다 지금 한양대 혁신파크 안에 있는 의료부지를 별도로 한 것을 한양대학교 혁신파크가 결정되면서 그 안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이 요구를 했었죠. 어차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문제는 여직 안산시민의 숙제였는데 그 부분을 관철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그걸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부지 안에 한양대학교 의료병원 부지는 확정을 짓고요, 그래서 그건 5일날 아마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한양대 혁신파크 그 안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건립하는 걸 지금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이미 그거는 한양대학교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2월 5일날 체결하고, 그 외 혁신파크 진행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이라 6월달에 산업단지 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 의료부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할 계획입니다.

건립 시기에 관계되는 것은 아직까지, 혁신파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료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양대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문제는 현대컨소시엄하고 다 정리됐나요, 지금 보상 문제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추연호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행된 거는 없고,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문제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아직 도시공사하고 계속 지금,

추연호위원 제가 다음 시간 도시공사니까 거기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바뀌셨고 또 직원들도 바뀌신 업무가 많은데요,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문제가 저도 쓰고 있지만 화폐를 쓰면 우리가 그것도 수수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화폐 쓰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화폐를 쓰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고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를 쓰는데 화폐는 저희가 돈처럼 이렇게 주지만 그건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상인들은 받는 데서 조금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찍으려면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돈도 들어가고 또 가맹점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바꾸러 와야 되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불편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있거든요. 그걸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도 갈수록 판매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 카드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화폐를 갖고 다니면서 많이 주다가 카드를 쓰니까 저는 편리해요. 저는 편리하고 가맹점에서는 수수료가 나가니까 똑같은 입장이 되겠죠. 사는 입장에서는 똑같겠죠.

하지만 이익이 그분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그 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안 간다는 말씀을 아까 추 위원님도 하셨고요.

그다음 기획예산과요.

우리 지역회의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겸해서도 한 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다 25개동에,

김동수위원 그거를 전체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10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 새로 구성을 하는데 구성원이 정해졌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임기가 1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간 임기를 두고 정해놓고 각 동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각 동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100명 이내로.

김동수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원을 해 놓고 회의를 1년에 한 네 차례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한 네다섯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주제는 시장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요, 주제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지역회의는 지역회의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김동수위원 동장님 주관 하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금년에는 좀 특수했던 현상이 연두방문이 없으니까 출범식 하면서 시장님이 참가를 하면서 25개동이 서로 얼굴도 알고, 또 그 자리에서 처음에 출범하는 입장에서 시장님한테 각 동의 현안사항들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한번 연두방문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13개동 정도 했고요, 12개동 정도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성원은 지금 각 동에 모집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끝났고, 구성은 서류상으로 끝났고 지금 출범식 겸 연두방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각 동마다 하는 게 거기 모였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수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우리 수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우리 지금 현재 참여기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에 수소충전소 도시개발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것은 3월 중에 아마 저희가 같이 경기도 포함해가지고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김동수위원 도시개발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요, 전체적으로 9개 기관이 다 참여합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9개 전체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것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국비는 내려왔는데 국도비에서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 보고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4월 정도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소 시범사업이 전체 지금 현재 9개에다가 하는 게 충전소도 있을 수 있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충전소가 2개가 있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2개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도시개발주식회사 하나하고 공단삼거리에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공단삼거리 원시역 앞에.

김동수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주차장 작년에 조성해 놓은 데 거기에다 충전소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거기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충전소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2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주민 설명회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찬·반 논란도 있어요.

주민들의 인식이 전달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불협화음도 있으니까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초지동 주민들하고의 마찰 문제, 공단삼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하고의 많은 토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조건, 왜냐하면 먼저 주민토론회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김동수위원 설명회도 먼저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절차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시범도시는 됐지만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여러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저희가 주택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 정책 쪽으로 어떤 미래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일정부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초지역세권 용역 끝났는데 지금 여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대로 안이 가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역세권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은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공동주택 부분이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사업자 측에서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사업성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안산 주변의 어떤 아파트의 일시적인 공급물량이 폭주 상태에 있는 부분이고, 또 안산시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의 화성이나 이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실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도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떻게 메꾸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봐서는 주상복합이라 해 놓고 여기에 쇼핑몰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도 결정 안 된 거죠, 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아무래도,

송바우나위원 주상복합이라고 대략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 2022년도에나 민간사업자 이렇게 보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거는 구획만 정리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모할 때 진행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 지금 단계는 아니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학교가 3천 세대 미만이면 교육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송바우나위원 지금 관산초에 거기 건물 하나 더 지었어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복합쇼핑몰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그 인근에 지금 재건축 다 일어났는데 극장 영화관 하나가 없습니다, 대형쇼핑몰이나 백화점도 없고.

특히 저쪽 시흥 가까운 신길동 쪽은 오려면 말이 중앙동이지 상록구에 가까운 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공성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하려고 하는데 여기 민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성과 민간이 생각하는 어떤 사업성에서는 공동주택 그런 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송바우나위원 80층으로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여러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황희 국회의원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약간 민주당 당론하고 반대되는 주장으로 공급을 늘려서 땅값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쇼핑몰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민시장 관련해서 이건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상생경제과장님 시민시장 관련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계속?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저도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그분들 생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5일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 4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서 5일장을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인근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주변 여건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5일장을 계속 유지했다가는 계속 노점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얼마 됐죠, 6, 7개월 되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5일장을 계약 만료와 동시에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상생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한 100여명을 구성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일장 관련해서 조례에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그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시장 조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제가 보니까 5일장은,

송바우나위원 시장이 운영하게 되는데 시장이 안 하고 상인회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안 맞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상인회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분들 생계도 걱정하신다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의 고민이거든요, 의회도.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거기를 자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시지만 거기를 쇼핑몰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고민, 저 이것 또 문자 와요. 이런 얘기하면 100% 또 연락 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고민 시에서 하고 계시긴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쇼핑몰 건은 저희도 이쪽에 꼭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저희가 이 초지역세권하고 어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저기가 잡힌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하고 시민시장 부지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당연히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같이 하셔야 되고요.

63블록은 어떻게 하십니까? 63블록,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맨날 어디다 물어보면 다 도시재생과에 하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초지역세권 비슷하게 개발하고 싶다고 의향을 시에다 밝혔는데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63블록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공시송달 했잖아요, 수리 취소한다고.

공시송달을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공시공달을 하셔야 되는데, 취소를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놓는다는 얘기는 이거 소송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예측하고서 하신다라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시에서 계획 안 세워놓고 무턱대고 취소한다고 이렇게 발표한 거는.

그걸 자신하는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회계과도 있고 도시계획과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 컨트롤타워 서로 다 미루시는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거기서는 소송에 이긴다고 자신한대요.

그러면 소송에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신성장전략과든 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 어떻게 할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안산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은 각 개별부서의 어떤 현안사항이 걸려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그 숙제까지 다 안고 저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송바우나위원 협업이 잘 안 되시네요, 부서 간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계속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산시 오랜 숙제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혁신법무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 뭐 하신 거 있으십니까, 63블록 관련해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한 적이 없는데요,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걸 미리 안 하고 그냥 취소한다고 공시송달 이렇게 해요? 혁신법무과랑 이렇게, 그 당시에 예산법무과지만.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의뢰가 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지 그냥 지금 상태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가 답이 없이 행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이거 시가 대책도 없이 그냥 취소해 놓고 보자, 그냥 소송 한 판 붙자 이런 대처 같이 보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온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데 일단 급한 게 온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재판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도 신성장전략과가 됐든 도시재생과가 됐든 간에 시 차원에서 63블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각 실국 부서별로 자꾸 핑퐁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저한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혁신법무과에는 이렇게 의뢰가 와야 한다고 또 핑퐁 치시고 이렇게, 의뢰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정말 자신 있으면 신성장전략과든 어디서 뭘 세우셨어야죠, 계획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우리 혁신법무과에서는 의뢰 안 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그런 걸 다른, 우리 혁신법무과에 있는 변호사 말고 내부 변호사 말고 외부의 전문변호사들한테 다 자문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사실 외부의 전문변호사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소송문제로 법적인 문제가 명쾌히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혁신법무과장님 한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우리 측에서는 패소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심 어떻게 진행 끝났습니까? 진행됐습니까?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그 부분이 개요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종 1월 30일날 상고가 기각이 돼가지고 2심으로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심으로 그냥 시가 물어주는 걸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2심의 내용이,

송바우나위원 아, 상고가 한전에서 상고한 게?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심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안 물어줘도 되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다만, 계산하는 요율이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 해서 그것만 저희가 일부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잘 하신 일은 공보관이나 이런 데다가 왜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겼다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그래서 그 부분은 30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주관하는 기업지원과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거기서 홍보를 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홍보를 하고 그랬어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추경을 세울 때 각 부서 풍토가 지금 예산과에서 잘릴 걸 예측하고 올리는 풍토가 있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관에서 저번 본예산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185억 올렸다가 예산과에서 35억 잘라서 150억 올렸는데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160억.

그런데 오히려 그 부서가 난색을 표했어요.

이거 뭔 풍토가 왜 이렇습니까, 시가?

예산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아니시지만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서 상생경제과 소관 기업대출 보증 선 거 15억, 그때 당시도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의회에서 심의해서 다 해 줬는데 본예산에는 10억만 세우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추경에 하겠대요.

추경이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전예산도 좀 줄이셔야 돼요. 추경을 그냥 아주 고착화시켜 가지고 1차 정례회 전에 1회 추경, 2차 정례회 전에 2회 추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추경 5회, 6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을 최소화시키셔야 되고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본예산이나 전에 추경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거 바로바로 몇 달도 안 돼서 올리는 그런 풍토도 있고, 추경을 아주 예측하시고서 그냥 예산을 예산과에서 손질하시는 데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게 한 네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예산 손질을 미리 예감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적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추후에 의회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심의할 때 그리고 결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잘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보면 우리가 2019년 예산 대비해서 교통 및 물류가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교통 및 물류가 많이 줄었는데 이거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이 2019년에는 사실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보다 더 3% 이상 감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감액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특별히 이쪽 분야라고 감액했던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이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후로 듣기로는 그 위에 있는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라든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자체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데 복지 쪽이나 이런 데에 국도비 보조금 맞추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자투리 예산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쪽 부분들이 비중 이런 것들이 조금 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런데 도로 쪽에 많이 가보면 도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없어진 거잖아요, 결국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규모가 큰 예산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은 예산들 관리 예산이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얘기를 해서 지금 관리 쪽 측면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 보면 도비라든지 교부세 교부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계속 늘어났었는데 2017년도에 2018년에 더 증액됐었고,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늘어났었는데 2020년 본예산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비라든지 교부세 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도 웬만하면 도비를 많이 안 내려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다음 페이지에 업무보고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 연도보다 일반적인 추세는 아닌 거고, 어떤 해에는 조금 더 늘어났다 어떤 해는 좀 줄어들고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공적개발 원조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강광주위원 사업제안서 접수가 된 데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직 접수는 안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호협력하고 의향서가 저희 체결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현지 실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현재 앞으로 계획을 갖고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월중에 한 번 실사 좀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저희가 분명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현재 자료도 수집하고 관련기관에 알아보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접수한 데는 아직 없단 말씀이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추진 일정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접수 및 서면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접수했을 법 하거든요, 사실은요.

보통 그러면 1월달에 많이 접수했을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실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자, 작년 의향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하나는 정말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을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사항도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강광주위원 지금 40쪽에 보면 미래를 주도할 신성장 사업 유치 및 지원에서 지금 시유지 2차 개발 제안이랑 그다음에 미국 자본유치 계획 및 투자계획에 제안자가 개인으로 해가지고 상담 종료되었다고 나왔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강광주위원 어떻게 상담이 종료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신성장과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유지로 갖고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각도로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그들이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한번 제안했다고 우리가 그걸 파고들고 자세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도 빠지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다 종료되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딱 끊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당초에 우리한테 굉장히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왔다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얘기를 듣고 세부적으로 그걸 진행해 보려고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검증 쉽게 얘기하면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소 당초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상담 종료는 됐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는 건 사실인 게 와서 얘기해 보고 그쪽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꼬리를 사실 내린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굉장히 난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시 땅을, 저희가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 여러 학습효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챔프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실제 민간에서 보는 쪽에서는 너무 공무원들을 약간 관이니까 쉽게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그런 학습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그걸 앞으로도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들이 와서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는 것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일곱 분에서 10명으로 지금 했는데 현원이 지금 8명으로 2명 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8명으로 되어 있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강광주위원 두 분 더 하실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강광주위원 원래 열 분으로 할 계획이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한 6월경에 두 분을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6월 정도에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강광주위원 따로 그렇게 없겠지만 보통 한 분 변호사들이 상담할 수 있는 하루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건씩, 보통 기준점은 없겠지만 그렇게 상담하시는 건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월별로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서너 건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평균 서너 건이요, 월별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강광주위원 한 분당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런 거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서 다른 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좀 문제됐던 부분이 복합청년몰이 조성되다 보면 그 건물 자체가 임대료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청년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거기 나머지 외 부분 임대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금 벌써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좋겠지만 거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기존 상인분들에 대한 임대료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습니다, 미리.

강광주위원 그건 지금 다 약속을 받아놓으신 상태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없게끔 이렇게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3년인지 제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소상공인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형 도리섬 국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었나요? 2020년도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이거 금년도에 새로이 공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모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주차환경이요?

강광주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주차환경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보면 신안코아 등 3개,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한대앞 역 등 4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부광장로도 포함됐나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선부광장은 이미 지금,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받은 게 있었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선부광장로 상인회장님이랑 통화를 하다보니까 2020년도에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는 매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해서 공모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 또 신청을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환경 개선을 2020년이고, 그러면 한대앞 역 등 4개소에서는 선부광장로는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2020년도에는? 2019년도만 받은 게 있으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이 신청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토탈 9억 8천 이중에서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선부광장로는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니요, 들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도?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4개가 도리섬 상점가하고 선부광장로 상점가가 기존 사업으로써 재선정이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도 보조가 될 거고요.

한대앞 역 상점가하고 패션타운은 이번에 신규로 응모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온 이제 안산화폐로 명칭변경이 되겠지만 안산화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도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혜택을 보면 보통 카드 사용한 것들은 카드 사용액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혜택 받는 부분은 없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있어요, 똑같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이것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똑같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별도로 그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이 가맹점 지원했을 때 카드수수료 0.3% 코나아이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식으로 코나아이한테 지급한다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라고 봤을 때 3%를 코나아이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코나아이에 지급을 하면 그 가맹점한테는 그 차액만 코나아이에서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차액만 받는다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럼 이건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카드랑 지류로 나눠져 있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500억으로 증액했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책정해 놓으셨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되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잠시만요.

발행액이 300억에서 500억으로 확대했을 때는 소요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밑에 보면 발행액 확대 예산 40억에서 지금 12억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필요하다는 것, 전체적으로 그럼 0.4%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 예산 40억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한 게 아니라 거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판매액을 봤을 때 500억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재정이 허락되면 더욱 더 확대해서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지금 창업 인큐베이팅에서 보면 19개소가 공실로 나와 있잖아요, 아직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공실로 놔두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아니요, 지금 2월 이번 주에 그 사업공고를 낼 겁니다.

강광주위원 2월달에 사업공고 낸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자, 원래 저희는 나이제한이 사실은 있는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나이 제한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굳이 청년 아니더라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초지동에 갔었을 때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몰이었는데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나이 제한은 없는 거네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리고 이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제조 스튜디오 저도 상당히 좋던데 가서 보니까요, 지금 생기원에서 보면 장비로 해서 5억을 현물출자 해 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시비에서 5억씩 1년마다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생기원에서는 계속 똑같이 장비를 인력은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장비를 똑같은 장비만 있는 거죠? 더 새롭게 매년 바꾸고 그런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 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5억 가치만 유지를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 나머지 돈은 시에서 계속 내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시에서 요구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현물 가치는 줄어들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가령 연도가 지나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맹점인데요, 이게 장비 하나가 사실은 고가들 아니에요, 대개.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서 수시로 좋은 것들을 보유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수익대비 재산 가치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더 부담들이 많이 가니까 사실 그런 건 좀 꺼려하죠..

강광주위원 장비를 계속해서 똑같은 장비만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장비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용한다면 차후에 어떤 이런 창업기업들 지원들을 위한 확대 방안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보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필요하실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에서요, 2020년 예산에 보면 한양대나 안산대 중진공은 똑같이 2033만 4천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TP도 마찬가지로 21실에 15개사가 있는데 예산이 0원이라고 표시된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거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해서 등급이 안 나오면 지원을,

강광주위원 지금 4개 어차피 지금 한양대, 안산대, 중진공, 경기TP에서 그럼 평가해서 그 금액은 지금 예산에 금액은 일정하게 잡혀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중에서 평가해서 만약에 2개가 평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2개만 더 높여지고 이러는 거네요, 예산은 똑같은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강광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평가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는 경기TP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원래 중기부하고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받거든요. 그 위에 안산시 자체 시비를 반영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운영에는,

강광주위원 큰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질문이 많으시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2020년 기획경제실 김창모 실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경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공무원 여러분 만사형통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안동준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이번에 예산이 많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강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광주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자동차세 주행분 배정액이 지금 감소가 됐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오전에 단원구랑 상록구 구에서는 자동차세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향조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배정액이 감소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자동차세 안에는 지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요, 주행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 매년 신장 추이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행분 자동차세가 주행분 자동차세 내에서도 유가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조사업인데 지방세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세의 26%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해서 시군에 안분을 해 주는데요, 우리시에 안분된 것하고 4년치를 이렇게 국토부에서 해 보니까 실제 유가보조 한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우리시로 이렇게 돈을 내려준 거하고 갭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그 갭만큼을 안 썼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안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폭 감소됐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도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감소를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 그 이후로는 주행분 배정액을 감소가 아닌 방향으로,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집행하는 것을 대중교통과에서 그쪽에 유가보조금이 얼마큼씩 나가는지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배정액이 감소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 이후로는 추후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강화된 납세자 권리보호를 반영한 공정 세무조사에 보시면 지금 2019년도 법인수가 315군데 있었고 목표액이 8억이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8억이었는데 조사실적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조사실적은 법인수는 줄어들었고 추징세액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추징세액이 늘었다는 건 목표액보다 훨씬 더 추징세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 법인들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절차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 세액은 그때 조사하는 법인에 따라서 어떤 큰 법인들을 조사하게 되면 세액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법인 중에서 작은 법인들 같은 경우는 큰 취득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추징세액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어차피 목표액이 8억이었는데 추징액이 26억이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지금 7억밖에 안 잡았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해서.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목표액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추징실적이 26억이나 됐었는데 2020년도 목표액을 7억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작년에 약간 추징세액이 많았던 거고요, 예년 평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법인들이 있어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그럼 추징을 한 거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강광주위원 더 노력을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법인이 그때 조사하는 법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법인이 큰 세액을 추징할 수 그런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 세액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성실납세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태료 체납현황에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라든지 징수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영치대상이 3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강광주위원 그래도 너무 체납액 예전에 잡았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징수액이 지금 1억 14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현년도가 19억이고요, 과년도가 22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영치실적에 대한 징수액이 나온 것은 이건 뭐죠, 그러면?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것은 순수하게 번호판 영치만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번호판 영치만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올해 이 번호판 영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량탑재형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면 1년에 한 800여대 정도 영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차량을 지금 우리가 저희 시에서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걸 한 대가 아니라 더 구입해가지고 더 효과가 많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워낙 지금 차이가 많더라고요. 지금 자동차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랑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부분이랑 차이가 많다 보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그것은 영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100%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걸 민원을 처리하는데 또 그것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민원 처리하는 데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한 번 나갔다 오면 번호판 찾으러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하실 거예요?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하세요.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추연호위원 경제실장님, 아까 저희 동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신길온천 63블록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했다고 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시송달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가보다 했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획경제실 임무가 아니라서 저는 온천발견과 관련해서 취소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사항은 정확히 몰라요.

추연호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실장님 결재 안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시장님 결재가 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글쎄,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른다니까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추연호위원 어쨌든 63블록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그 담당업무 과가 어디 부서인지,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계획과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안부나 국토부나 이쪽에 대해서 온천법에 따라서 실효되는 건 맞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가 안 돼서 공시송달 됐거나 당사자가 사망해서 그걸 전달을 못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내부에서 집행부에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제 답변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그쪽 부분의 63블록에 대한 빠른 어떤 개발이나 거기에 지금 한 2, 30년 거의 20년 넘게 분쟁되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모든 게 행안부 절차까지 끝났어도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공시송달 할 정도의 지금 결재라인이 잘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연호위원 그것 좀 저기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진행사항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인가요, 지역회의 담당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저희한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은 연두방문하고 밀려서 지금은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시장님이 같이 하는 거고, 지금 4회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계획서상으로는 4회 정도.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회째부터는 시장님이 같이 안 다니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회나 3회 때 정도에 간헐적으로 가는 건 그렇지만 1회처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역회의를 확대를 시켰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주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장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만남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1회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 일정대로 간다면 추가 1회 정도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역회의 갈 때 국장님들 다 참석하시죠, 양 구청장님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전부 참석하신 건 아니고 구청장님 플러스 그다음에 본청의 국장님 한 두세 분 정도, 그다음에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들 참석,

○위원장 주미희 지금 기획경제실 실장님하고 김민 과장님하고 매번 참석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주미희 참석하셔 가지고 지금 13개동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12개동.

○위원장 주미희 12개동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들, 양 구청장님, 실장님까지 답변하는 횟수는 얼마나 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동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주미희 제가 염려하는 건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어떠한 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독려하고 응원합니다.

지역회의 12개동 하는 동안에 국장님들하고 양 구청장님, 실장님 전부다 배석하시는데 한두 분 정도만 답변이 가능하신 거고 다 그냥 배석이잖아요?

물론 항상 대비해서 참석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공백이 염려되는 겁니다, 집행부 안에서의.

그래서 이게 1회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국장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고, 양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 계시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요, 사회를 하는 동안에 생기는 집행부 안에서의 공백, 수장이 없어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그 일례가 1차 추경 지금 요원하죠?

그런데 1차 추경 날짜 정해진 걸로 알고 각 부서에 예산 입력하라고 날짜 지정하면서, 저는 총선 전에 예산 1차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저는 독려했고 거기에 찬성해서 같이 함께 하려고 했지만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것을 제안하는 건 의장입니다.

얼마만큼 의장과 운영위원장한테 1차 추경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설명하셨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그 제안이 들어와서 1차 추경 날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이지만 추경을 의원 몇 분의 생각으로 먼저 찬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부서가 요원하고 있는 1차 추경에 대해서 각 담당하시는 실장님과 과장님이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함께 하셨어야죠. 팀장님만 계속 오셔서 제안하시고 많이 애써주시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온 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벌써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담당했던 지역 시의원님들의 염려가.

지역회의에 대해서 지금쯤 반 바퀴를 돌아왔기 때문에 채울 건 다시 채우시고, 아닌 건 조정하시고, 잘 되고 있는 건 더 독려하시는 게 지금쯤은 반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대해서는 실장님, 과장님 더 노력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찾아뵙지는 못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간 걸로 알 고 있고요.

운영위원장님은 제가 두세 차례 찾아뵀었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주미희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이 저를 찾아오고 안 하고의 그런 제가 어떠한 권위의식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어떠한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실장님과 과장님이 해야 될 예의는 다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부시장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의장님 뵙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오, 전체 의원님들한테.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해야 될 때는 하십시오. 시급성 요하는 것하고 새로운 편성이 필요한 것들은 또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까지 매번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각 부서에 주문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민을 상대로 하는 동사무소의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올라오면 편성해 주십시오, 양 구청에서 올라오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편성해 주십시오.

침체되어 있는 것 사업 개발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혁신법무과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한 것들이 나왔지만 중앙정부와 감사관과 부서 부서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주십시오.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팀장님 이하 그 이하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독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과장님과 국장님,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실장님 명심하셔서 같이 힘든 안산시와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힘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지금 맡고 계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매번 모든 과장님한테 주문한 바와 같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팀장님 이하 그 직급 이하의 직원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개발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과장님으로서 부서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팀장님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안산도시공사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현재 공사 조직은 유인물의 조직도와 같이 3본부, 2단, 1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2월부터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1본부, 1처를 신설하고, 2단, 1팀을 폐지해서 4본부, 1처, 1실, 12부, 33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정규직 518명, 기간제 361명을 포함해서 총 87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03억 2,9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608억 9천만 원으로 총 1,212억 2천만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189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부서별 업무 자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경영성과로, 2019년도 세외수입은 411억 원으로 2018년 대비해서 38.9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증가 사유로는 주차면수 117면 신규확보와 주차장 운영시간 정상화개선 노력으로 18.7억 원,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매각수입 4.2억 원, 기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입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은 2019년 가결산 결과 3.4억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팔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착공하고 산업용지 총 28개 필지 중, 중소기업전용단지 4필지를 제외한 24개 필지에 대해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선부동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착공 하였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PFV지분 출자 건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 대행사업 효율화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자체 유지관리를 통해 5개 분야에서 27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로 공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60개소의 카드결제 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세입처리와 신속한 고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5월 16일부터 도입·시행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토론중심의 업무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여·공유형 회의문화를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사 운영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감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차세대 리더와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회의 실시,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도시락데이, 시 예산을 절감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규 공모사업의 당선 등 직원과 시민이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 구현 분야입니다.

「공유플랫폼」구축으로 생활공구는 물론 유휴공간, 팝업무대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재활용 올림픽」을 ‘19년 지난해 6월부터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4개 초등학교에「엄마우산」을 확대 설치해서 공공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캠페인을 추진하였고, 이는 지방공기업의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관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공사의 136개 공공시설에 대해 다온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7, 8월동안 시민활력 증진사업,「POP-UP」이동식수영장 등을 직접 운영해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추진 과제는 각 본부별 보고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년에는 신 D.N.A 경영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디벨로퍼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생도시 안산 도시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시·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안산도시공사는 신 D.N.A 경영체제를 구축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비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가치와 인재상을 수립했으며, 임직원이 주인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갖고 안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이 되기 위해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사업구도를 전환하겠습니다.

「Developer·공공개발경영」을 통해서 시설관리사업 비중이 큰 현재의 사업구조를 개발사업 중심의 공사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New talent·신인재 경영」을 통해 HRD교육을 강화해서 공사의 미래 인재상을 실현하고, 「Accountability·공적 책임경영」을 통해서 전직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도시의 활력과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또한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신 D.N.A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AI형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운영시스템을 자체 개발 추진하고, NCS기반 자체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직무중심 인재채용과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시스템을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상수도검침을 위한 지정제안을 활성화하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전자지도를 자체 구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선포를 통해 안전경영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관리 3대 목표로 ‘산업재해 무재해·안전사고 50% 감소·경영평가 만점’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해결과 현업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실질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 표준의 역량모델링을 통해 역량진단, 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관리시스템 전환을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방역사업, 안전·보건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 작동기능 점검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시설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을 통한 고객유치 증대와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및 시설개선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용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시스템 전환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력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잔 소호형 행복주택 건설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팔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 및 개통이 이번 2월로 예정되어 있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출자사업에는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SPC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참여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자본금 증자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상·신길2 공공주택개발 사업의 사업 참여를 위해 2020년까지 자본금 2,200억 원의 증자가 필요하며, 내년 3기 신도시 사업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자본금 출자 확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고려해서 초지역세권, 대부도 상업용지, 63블록, (구)단원미술관 등 시 소유부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0개의 타 공사 자본금 현황을 보면 평균 1,269억 원으로 우리 공사 자본금의 2.5배 정도 규모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 공공시설의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안산시 세수 징수 현실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요금이 2007년 6월 이후 인상 없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요금을 비교하면 경기도 평균 대비 87.5% 수준으로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풋살구장, 마사토구장 사용료가 타 지자체 평균대비 10%에서 3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은 저수익 사업으로 무료화로 전환해서 오히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체육관 1일 입장요금의 인상 및 통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내 수영장 이용요금은 강습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해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이 또한 필요하니 요금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본부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들 각 부서별로 보고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혁신경영 추진사항입니다.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소극적, 관행적, 획일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관행과 선례에 의존하는 안주형 조직문화를 ‘똑똑하게’ 그리고 일 잘하는 스마트 조직문화로의 혁신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공사는 3.3.3 업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고의 횟수, 보고의 시기, 협업 및 피드백의 방법을 제시하고, 부서장, 팀장이 주축이 돼서 스마트 PDCA업무 관리기법을 도입해서 계획-실행-평가-개선까지 이루어지는 업무추진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1부서 1공모사업 추진 건입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여 예산확보와 수익의 창출, 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1부서·1공모사업 추진을 필수로 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평가점을 부여하고 동기부여와 자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입니다.

역량을 기반한 교육체계 확립 및 실행입니다.

공사의 미션 및 비전, 경영방침 실현을 위한 필요역량 및 행동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해서 전직원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체계 실행을 위한 직급별 필수학교, I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경영관리·직무전문가 핵심인재 양성교육 등의 사내코치 활성화에도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HRD 표준 모델을 창출하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발전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섯 번째 사항으로 고품격 창출을 위한 CS관리체제의 구축 건입니다.

현장 접점직원의 서비스마인드 개선과 전직원의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핵심 과제사업으로는 고객중심 CS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매뉴얼의 자가진단, 고객과의 간담회 등을 전사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CS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5페이지 사항입니다.

저희 공사가 전력해서 추진한 또 다른 사업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안전진단기관으로서 2019년도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 실적은 총 49건 2억 67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증가가 됨에 따라서 공공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지원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산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 및 경기도 등 전문기술인력 지원 현황을 통해서 2017년도에 28건, 2018년도에 31건, 2019년도에 26건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안산 만들기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39페이지, 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총괄은 사장님께서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1페이지, 청년 창업지원 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5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2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공사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2021년 7월에 예정된 시설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터파기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입니다.

2021년 11월에 예정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8년 11월 시의회 의결 이후 지난해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경기도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금년 3월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금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출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월 중에 출자예정입니다.

53페이지,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준공 및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에 따른 일부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12월까지 본선 포장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 관련부서에서 도시개발 사업관련 협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기본구상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결과는 지난 12월에 완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 관련부서에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현물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 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설본부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시설본부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핵심 8개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지하1층 전시관 복합문화카페 추진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20년 간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입니다.

59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작은음악회 개최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했던 상록수체육관에 프로그램 회원이 주가 되는 작은음악회가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올림픽기념관에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행사유치를 통한 체육관 활용률 증대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 체육시설인 와∼스타디움과 상록수체육관의 전용 대관을 제외한 유휴기간에 스포츠마케팅 홍보를 통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62페이지, 체육시설 회원모집 방법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모집 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유 플랫폼 지속적 확산 추진사업입니다.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이 공유로 인한 편익이 증대되고 행복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민밀착형 공유사업 확산입니다.

69페이지, 팝업 스토어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시민 활력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1년에 준공되어 10년째 운영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시설과 기존 교육 콘텐츠를 리모델링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상수도 검침업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시 어려운 현장에 대해 업무개선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확성과 신뢰를 통하여 검침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안전문제 등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본부 사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공사 양근서 사장님, 새해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양근서 사장님 새해 각오나 어떤 도시공사에 희망이 있는지 간단하게 새해 되었으니까 1분 안에 좋은 말씀 한번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제시한 올해 사자성어가 환골탈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은 저희가 고강도의 자정혁신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이랄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매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사로서 재탄생하기 위해서 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2월달에 신경영체제 선포식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잠깐 연기를 했는데 안정이 되면 이것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박금규 본부장님은 새해 각오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는 작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올해 안전사고 없는 해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윤태천위원 우리 대형화물차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누가 하는 거죠? 한진택 본부장님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선부동 단원구가 상록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잖아요, 대형차고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상록구가 지금 몇 개 동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상록구가 몇 개 동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정확한 동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몇 개 동이에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22개.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25개동이고요, 상록구가 13개동이고 단원구가 12개동입니다.

그 말씀을 왜 물어봤냐 하면, 여기 부지면적을 보니까 단원구는 6만 2670㎡로 나와 있고 상록은 3만 1165㎡로 나와 있거든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보면 화물차도 상록구가 더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차고지도 이렇게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더블 차이나요, 지금 부지면적이.

그런데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더블 차이로 차고지를 만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당초에 단원구에 한 군데 상록구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우선은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추가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 관련부서에서 추가로 수요에 맞게 추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화물차 차고지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에는 하나 저쪽에 있어도 상록구에는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보면 해안도로나 저녁에 이렇게 보면 차고지 그쪽에 보면 화물차들 농로나 이런 데에 엄청 많이 댔죠. 주택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빨리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사업시행자에 의해 전면 수용방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수용방식이 법이 바뀐 내용이 있는 거 이번에 아세요? 수용방식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법령 바뀌었어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 그것 못 보셨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은 GB 해제되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 토지를 매수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지금은 수용방식이 없어지고 협의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단 그거는 전면 협의는 아니고요, 일정부분 협의가 완료돼야 수용이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되어야만 수용하는 방식이지 옛날에 팔곡산단처럼 이렇게 강제로 수용해가지고 그런 방식은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공고하고 그쪽 주변인들하고 협상도 하고 미리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주차장이 하루빨리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필히 빨리 진행돼서 안산시에 화물주차장이 상록구에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시설본부입니다.

윤태천위원 올림픽기념관에 전시관 문화복합 카페 추진이 거기에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30평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평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여기 안 올라왔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가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받고 시비 1억해서 2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정확히 시에서,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윤태천위원 올림픽기념관 문화카페를 추진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결정이 안 돼서 협의,

윤태천위원 결정 안 된 걸 여기다 위원들한테 새해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국비 1억은 저희가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거라 시에서 또 1억을 다 잡을지 모르니까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거 위원들한테 새해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조서가 올라왔으면 시비, 국비를 얼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문구만 간단하게 올라왔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요, 이게 간지를 넣으셔서 기획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복위원회 이게 나눠져야지 지금 한 권에 다 되어서,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소관 부서 위원회에서 질문해야 할 사항들, 거기에 보고할 사항들이 지금 한 권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사장님 만들 때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또 도시환경, 문화복지 지금 저희들도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저희 상임위원회 건지,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정말 좋은 얘기긴 한데 저도 늘 그게 고민되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는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사업 계획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실행하는 거는 그 상임위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할 것, 또 여기에 보면 체육에 관련돼서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보고 할 것 당연히 구분해 줘야죠.

전체가 다 저희가 하고 다른 상임위에 또 합니까, 이거?

그거 한번 이거 검토하셔서 그것 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바라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 자체가 저희 조직 본부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또 상임위별로는 소관 부서가 이렇게 중첩이 돼서, 그러니까 저희 조직 분장하고 상임위 분장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전혀, 사업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거는 저희하고 관계없죠.

계획이나 사업의 추진경과나 이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정책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것 결정 나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도환위에서 해야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상임위별 보고 내용을 그렇게 알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다 간지 넣어서 이렇게 중첩되는 거는 양쪽 상임위가 다 봐야 할 부분들은 같이 거기다 넣어주면 되지만 저희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예산 이거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자본금이 500억이잖아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여기에서 추가로 2200억을 더 지금 증자하셔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2200억 원이 필요하니까 1700억 원 정도의 자본금 증자가 더 필요합니다.

추연호위원 1700억 정도만 증자되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표시해 주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저희가 증자를 필요한 게 1700억 정도, 그 부분이 장상지구 신길지구 전체 포함해서 이 정도 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전체 지금, 그런데 여기 63블록은 없는데요, 신길산단?

63블록은 아직 결정 안 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63블록은 우리가 신길온천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현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보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거기까지 집어넣어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한 1700 정도가 2020년도에 지금 증자해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같이 지분확대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저희 이건 쓰레기봉투가 우리 안산시가 제일 지금 금액이 낮은 건가요, 경기도 평균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조사한 자료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요금 자체가 수년 동안 동결되면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왜 동결되었어요, 10년 동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서 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직접 나서서 이 일을 관철시키기에는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부담스러워서 사실 누구 하나 선뜻 잘 나서지 못하면서 이렇게 뒤로 밀쳐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도 이게 한 10년 동안 인상폭이 없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가격 차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인상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리어 더 반발의 소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그래야 경영하는 데 또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추연호위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공간 조성 작은음악회 개최, 이거는 문화복지 소관 같은데요, LED 스크린 설치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1억 5천정도 예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초에 올림픽기념관 바로 부속 건물로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20억 이상의 국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을 해서 외벽에 공연을 할 수 있는 LED 스크린을 장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받아서 별도로 시 담당 체육진흥과에서 추경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에 지금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상록수체육관은 원래 계속 해 왔던 곳이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지금 전광판인가 그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없습니다, 거기는.

추연호위원 그 계획 없죠? 그거 지금 모듈 칩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LED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뭐 계획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추연호위원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상록수체육관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 계획 잡아놓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LED 설치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배구대회 때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전광판이어서, 지금 다 바꿨잖아요? 우리 축구장도 바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환경개선 노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76쪽 됩니다. 76쪽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부 검침원들이 옛날 구형으로 된 철판덮개나 크게 되어 있는 것을 이분들이 다 여나요? 거의 여성검침원들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거의가 여성검침원이고요, 여성분들이 팔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철판이 너무 무겁고 해서 그거는 애로점이 많았는데요, 올해 3000전 정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옥외검침기가 2019년에 598개인데 2020년도는 30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뭔 단위죠?

2018년도 500, 2019년도 598, 2020년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단위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확대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500곳을 개선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3000전을 개선한다는 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3000곳을 바꾼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자용으로 PDA로 바뀐 거예요, 이 정도로, 598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전에.

추연호위원 그전에 바꿔놓고 지금까지 하던 것을 지금 3000으로 다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지금 그걸 좀 확대해서 철판 뚜껑들이 많은 곳부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1400 정도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거 바꾸는 거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이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계량기는 해마다 1500전 정도 바꿔지는 거고요, 그 개수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될 것 그게 한 1500전 해서 합계가 3000전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깥에서 연결 가서 전파식으로 받아서 연결이 되나요? 중앙에서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밖으로 PDA 검침시스템을 밖으로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노출시켜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 뚜껑을 안 열고 그 안에 뚜껑에 장치를 해서,

추연호위원 우리가 QR코드에 대듯이 그냥 대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런 식입니다.

추연호위원 뭐 중앙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USB 꽂아서,

추연호위원 아, 연결, 그냥?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연결하면 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게 바깥에 노출돼 버리면 또 훼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렇게 지금까지 훼손하는 것은 그렇게 없으니까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리 잘, 인원 줄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검침원을 이걸로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차제에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하는 공사의 CEO 입장에서 보완설명도 드리고 또 제안설명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저희가 검침을 해야 되는 상수도 계량기 전수라고 하는데 이게 9만 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 저희가 그 검침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지금 전수 검침을 하다시피 하면서 다 떨어서 하고 있는 편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스마트검침기로 전환을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자동으로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7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상단부에 안산시 원격 검침시스템 도입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해당 지역에 예산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스마트검침기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8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 계량기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만 전의 검침기 중에서 법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검침기로만 교체를 해도 큰 비용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략 5년이면 5년, 또는 6년이면 6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스마트검침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안산시는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일부 도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3000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PDA 검침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PDA 방식이 현재 더 비싸고요,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잣고 오래 가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또 이것을 스마트검침기로 교체해야 되는 이중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의회에서 이 검침 환경이나 개선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혹시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휴식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궁금증인데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하면 그 검침원들이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5년 내에 완전 9만 전 전체를 스마트검침 환경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히면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해당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검침원들을 재교육시켜서 저희가 다른 분야에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위원장 주미희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검침원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지금 36분인가요? 35분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근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진들 우리 부장님들한테 새해 들어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더 나은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김동수위원 연장선에서 아까 수도검침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스마트 점검이 아까 금방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올해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기 일정은 아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시작하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범지역은 저쪽 반월동 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김동수위원 반월동?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반월동 우선 한 개 지역을 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일단 궁금한 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김동수위원 공공시설 회원모집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회원모집 지금 올림픽기념관이나 대개 회원모집 여러 군데가 있지만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몇 개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도 있는데, 우리 회원을 이렇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새로 올라온 게 단계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지금 수영장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림픽도 있고 호수도 있고 저희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시설 전체를 하는 걸로 하는데요.

김동수위원 전체를 하는 걸로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회원이 초급반이다 그러면 초급반에서 나가야 새로 뽑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저도 개선점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민원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니시는 분은 계속 초급반에서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본인이 안 올라가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연수반까지 있는데 상급반까지 있어도 계속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있으면 그냥 안 빠지면 안 빠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회원 중에 한 10년씩 계속 해 왔던 회원들도 계시고,

김동수위원 그래서 개선점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1년 되면, 1년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8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연수가 되면 무조건 초급반 2개월, 중급반 2개월, 상급반 2개월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단계에 다 올라갔을 때 마지막 올라간 게 마스터반이거든요.

김동수위원 예, 연수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 마스터반이 적체가 되는 거죠.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그 동아리에 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스터반인데 거기에서 적체가 돼가지고 회원이 안 나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김동수위원 제 말은 지금 초급반 2개월, 그러니까 개월 수를 해 놓은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졸업을 시키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다면 지금 방식이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안을 회원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받아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건이 나온 게 반을 더 확대해서 개설하라는 게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마스터에서 추첨을 해서 빠져야 되는데 그럼 빠지는 게 각 클럽 동아리클럽으로 마스터반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회원이 누구나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김동수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초급반이 2개월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2개월에서 초급을 다 배웠어요. 배웠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위로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지금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신청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또 빠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이게 저는 모순점을, 그래서 가시는 분만 10년 동안을 다녀도 10년 동안 다니게끔 되어 있고 새로운 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선점을 찾아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상급반을 하나 더 넓혔습니다. 올 초부터 실행에 들어가는데요, 상급반 하나를 더 넓혀서 그 단계로 올라가면 우리가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작하는데 7개월째 됐을 때 그때 프로그램 조정을, 회원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원을 다시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이 더 완화돼서 대기자가 좀 미미하게끔 최대한 우리가 운영형태를 프로그램 개설을 신규를 더 두고 또 회원을 최대한 시간대별로 회원이 딸리는 데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최대한 수용인원을 최대한 넓혀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10번을 넣는데 안 됐대요. 한 번을 넣은 사람은 돼요. 이 시스템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을 넣는데 돼요. 10번을 넣는데 떨어져, 10번 다 떨어져요. 이 시스템을 그러면 거기는 다 신청한 사람들이 인원수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건 저는 그게 원칙이 한 번 넣은 사람이나 10번 넣은 사람이나 공평하게 주는 건 맞습니다. 공평하게 주는 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한 번 넣어서 됐다는 것은,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김동수 위원님, 그게 여기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니까 수영장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하나 갖고 계속 질의하시면,

김동수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끝낼게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수영장 사용에 대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기존에 또 민원 들어온 거랑, 기존에 또 개선방안이랑 지금 민원사항마다 다르니까 그거 개발하신 부장님, 팀장님이신가요?

(「부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부장님이죠?

(「네」하는 직원 있음)

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김동수 위원님을 따로 찾아봬서 개선방안 했던 것과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김동수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선점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새로 올라왔기에 새로운 시스템이 있나, 그리고 개선이 됐나 했는데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대기자들을 불합리하게 이렇게 대하는 건 없고요, 시간대별로 배우는 인원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10시에 접수한 사람은 빈자리가 있으니까 바로 될 거고, 아침 7시에 접수한 사람은 빈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대기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는 거고.

김동수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전체 지금 여기 서남부도로가 완공이 된 거고 2월달에 준공한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당초 12월 말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본선 포장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리고 각각의 민원들이 다르고 해서 그 부분이 2월 하순쯤 일괄 포장해서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수위원 포장이 전체 지금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본선은 다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본선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작년 제가 11월달인가 갔는데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다 됐습니다, 본선은.

김동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라인마킹까지 다 끝났고요, 그 가로등도 끝났는데,

김동수위원 진출입로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진출입로 연결부가 민원이 각각 다 달라서 지금 전체 협의를 완료했고, 날씨 때문에 날씨 봐서 이달 말쯤 포장하고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양근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공사가 환골탈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골탈퇴 하셔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지금 3본부인데 4본부로 변경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어느 본부가 신설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시설본부가 굉장히 과도하리만큼 팽창해서 거의 200개에 달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본부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체육본부하고 교통환경본부로 나눠서 2개의 본부체제로 이원화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까지 합쳐서 4개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우리가 대행업체 위탁 해가지고 지금 시설물의 자체 유지관리 예산절감 효율화 해가지고 26억 8200만 원이 90건 보수해서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여기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절감이 많이 돼가지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해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 기술인력을 재교육하고 재훈련시켜서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27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이고요, 이것 외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세외수입이 한 38억 정도, 40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 늘 그동안 전산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하나 자체도 말하자면 다 예전에 수기로 작성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전산화하면서 캐드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재배치하면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들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총 117개 면을 신규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요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여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창출했고요, 또 재활용선별센터에서도 폐기물 반입량이 늘었지만 그전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선별되고 남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품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오히려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또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세외수입을 창출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7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새로운 수입 부분을 창출했다, 이렇게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셨네요.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를 도입해서 지금 41명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 자전거는 어차피 개인이 사실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집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나 또는 페달로 이용하는 직원들도 계시고요.

강광주위원 페달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모든 걸 포함된 게 41분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늘려나가셔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행히 올해 초에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자전거정책담당관이 관련 뉴스를 보고 저희 공사에 벤치마킹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조사해서 세종시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공직사회에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500억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2020년도까지 현물출자를 통해서 2200억까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2020년 올해 그러니까 2200억으로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신데요, 상반기에 늘리셔야 되나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공사채 발행 심의일정이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9월달에 한 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에 대한 확정이 되면 실제 자본금이 공사에 현물출자 되는 것은 조금 뒤로 늦어지더라도 일단 그걸 통해서 LH하고 지분 투자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현물출자가 완벽히 이루어져야지 그걸 통해서, 올해, 올해.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 500억을 기반으로 해서 1차로 단계적으로 공사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 경우에는 전체 필요한 4천억 원이 넘는 전체 투자비에 훨씬 못 미치는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아마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를 내서 시하고 시의회가 어차피 장상·신길지구에 개발이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주신다면 올해 안에 현물출자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현물출자해서 자본금을 2200억으로 늘리려면 지금 보면 타 지방공사에 봤을 때는 현재는 평균이 1269억 정도 되는데 안산시가 최고로 많이 자본금을 갖고 있는 공사가 되겠네요, 2200억 정도 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 증자의 목적은 장상·신길지구에 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공사채 발행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안산시에서 출자한 해당 부지를 다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안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굳이 현물로 되돌려 받는 것보다는 이익배당이랄지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환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공사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개발이득을 안산시로 묶어두는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안산도시공사 자본증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산시 소유의 재산이 감축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200억을 어차피 지금 증자하는 이유는 장상이랑 신길지구 때문에 하는 게 여러 다른 공사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상이나 신길지구가 다 공사가 끝나면 자본 증자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시 회수해 나가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풋살구장 지금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래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시민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시민들이 사실 지금도 가서 가끔 보면 이것까지 굳이 마사토구장인데 돈을 받아야 되냐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가서 보면 지금 얼마 안 비싼 것 같으면서도 굳이 마사토구장에서 돈을 받아야 되냐, 그런 사항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마사토구장인데 물론 1만 원에서 2만 원,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또 주말에는 3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크게 우리 경영에는 사실 도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도 강광주 위원님 지적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공공시설에서의 요금 정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니까요.

의회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냐면, 실제 요금을 현실화해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나오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확충에도 전혀 도움이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금들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무료화시켜서 시민들이 보다 더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꼬를 터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요금이 낮아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소중함도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를 시켜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또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어떤 시민적 각성이나 또 인지도 이런 것을 더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사실은 안산시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해당 마사토구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시설 요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재개정하는 그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19년에 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우리 토목 안전진단에 토목 건수가 원래 목표가 7건이었는데 실적에 보니까 2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전진단 점검.

강광주위원 예, 35쪽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건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타 3종 시설물이나 점검하고 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 쪽에 있는 인력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토목보다 건축 쪽 사업을 더 비중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작게 수주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주를 작게 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쪽에는 어차피 상당히 많이 목표보다 수주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인력이 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맞습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가 시설물 특별안전점검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연건평 1500㎡ 이하의 시설물들 제3종 시설물들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즉 소규모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서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전체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움직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특히 저희가 소외계층 쪽에 무료 안전진단도 같이 그 와중에 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예상으로는 2024년에 공사 준공예정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이랬을 때 지금 이 계획대로 이상이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은 경기도하고 국토부 협의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부서들이 취합을 해서 분기에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목표는 지금 2024년이지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일반산업단지에서 포함된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민원인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상태에 이것보다 많이 늦어진다고 일단 예정은 하고는 있어요.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처음부터 벌써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차질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지금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부동에 한 군데 그 다음에 팔곡동에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까지 조성을 했었을 때 주차요금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실 생각이세요, 받으실 생각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이 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건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검토하실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어차피 차고지이기 때문에 주차비가 상당히 저렴해야 만이 많이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갖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차장처럼 비싸고 그러면 거기까지 차 안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미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관련부서에서 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할 부분이니까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박금규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상당히 이건 좋은 제도 같은데, 교통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카셰어링 도입 제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지금 10대를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 상해 및 재물상 손실범위 보험약관 배상 한도 초과시 이용자 본인 부담 원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원칙은 맞는데, 만약 이용자의 능력이 배상할 수 없을 때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운전자가 가족이나 범위를 좀 넓혀서 가족 형제까지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가족 형제까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경력이나 그 룰에 맞춰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배상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밑에 마찬가지 그 밑에도 이용자 본인 부담 원칙인데 사고수리비의 20% 그다음에 최대 5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보험회사에서.

강광주위원 보험회사에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보험을 개인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개인 부담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개인운전자가 했을 때 보험 들어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지금 이 내용 보면 이용자 본인부담 원칙이고 사고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이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부담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 후에, 그러니까 이용자 본인부담이 원칙인데 사고 후에 수리비의 20% 최대 50만 원까지는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보험을 설계하겠다, 이런 의미로 아마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교통지원부장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김성권 교통지원부장 김성권입니다.

보험한도가 보통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같이 드는데요, 보험의 주체는 안산시가 차량소유가 안산시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는 거고요,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대인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보험에 보면 보상한도가 보통 3억, 1억, 무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대인사고가 소소하게 났을 경우에 저희가 맨 처음에 차량 안산시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사고가 1천만 원, 100만 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2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책임에 대한 보험을 개인도 일정부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상수도계량기 지금 3000전을 2020년 예정인데 이걸 PDA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추후로 계속 지금 안산시에 9만전 정도가 있는데 추후로 교체해 나가다 보면 PDA보다는 스마트형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저희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스마트형으로 교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스마트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PDA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형으로 갔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도 안산시에 이 정책 관련해서 건의도 드리고 협의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면 아마 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간담회랄지 이런 형태로 의제를 잡아주시면 자료도 준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하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지금 시범사업이나 그리고 PDA 장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과에서 예산 아마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과연 예정대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기고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해서 곧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검침기를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물론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도 일단 알아야 만이 예산편성 할 때도 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했던 카셰어링 도입이요.

지금 그거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조례 개정 된 걸로,

○위원장 주미희 이거 회계과에서 하는 것 말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조례 개정은 지금 하고 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준비 중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이번에 조례 개정 올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언제 올렸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주미희 도시환경위원회에요, 거기 올라가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이거 회계과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카셰어링 하고 있거든요. 일부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례가 올라가 있다니까 거기서 점검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본청에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수영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이번에 업무보고에 주문을 했지만 어떠한 것도 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동보다는 제안을 하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부에 대해서 회원마다 주민마다 그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기존 회원과 새로운 신규 회원과 아마 양립이 되는 것 같고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설본부와 그 담당부장 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장님도, 아니면 부서 전체, 아니면 양 사장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민원이 총선 앞두고 각 지역위원회 사무소에 찾아가서 힘겨루기 정도까지도 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분들 얘기들에 나름 또 의견이 있으시고요, 또 그렇게 개선했을 때에 또 오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민원들을 면 대 면, 사항 사항, 하나 하나 해결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전체가 해결이 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저희가 수영장 부분이 제일 큰데요, 기존 회원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방안 중에 요금을 또 인상해야 되건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시민이 많이 부담되지 않는 사항에서 현실화하실 건 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수영장 부분은 관심 갖고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본부 하나 신설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저희 기행에 따로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제안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 오신 적 있어요? 본부신설 갖고, 공식적으로?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따로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 업무보고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사전에 더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본부 생기면 예산 더 늘어나잖아요, 본부장님 임금부터 해서.

저희 기행 담당이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민 과장님, 중요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주미희 컨트롤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이사회 때 했는데 하여튼 기존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전에 보고 안 된 부분은 조금 미스가 된 것 같고요.

전체 인력과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의견은 조금 제가 참작은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의 방침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밖에서 도시공사에 본부장 생긴다는데 알고 있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 불찰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에서 있었던 일들은 적어도 21명의 시의원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아니면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이 질문해 왔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도 있는 것 알겠지만 보고 체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예산 자본금 증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안산시의 땅을 안산시가 개발하면서 LH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지휘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면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만전을 기하시고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신반의 하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주문은 올 한 해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아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도 집행부도 사업개발을 하십시오. 수익구조를 또 한 번 점검하십시오. 시설본부도 확인하십시오. 개발사업도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게 증자라는 답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집행부에 예산과에 제안하십시오.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면 시에서는 증자할 일 있으면 증자에 돕겠습니다.

발굴한 사업들에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사장님이 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게 사장님의 몫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불찰과 부족함이라 생각하셔서 도시공사 전체가 사장님 때문에 책임감과 신뢰도 성실도에서 금이 가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게 그 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의 책임이 다했을 때 직원이 성실해질 거고, 직원이 성실해지면 공사의 신뢰도는 상승할 거고요, 그러면 곧 안산시의 도시공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도시공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호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상록구행정지원과장노찬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기임
상록구세무과장전성배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용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단원구세무1과장이관섭
일동장박종홍
이동장최승희
사동장이정숙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조현선
본오1동장김기석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정규상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임종현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최석원
원곡동장이병호
백운동장박현석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임재문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이상관
대부동장연창희
도세팀장이태복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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