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수조사 다 하셨죠?

○이경애위원 중국에 다녀온 아동이나 또 부모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전수조사하셨죠?

○이경애위원 지금 등원을 안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자가 격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이 지역아동센터의 17명 아동들이 접촉은 안 했던가요? 갔다 와서 접촉자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이경애위원 가족끼리 있는 걸로?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들 다 지금 전수조사하셨죠? 중국에 다녀온 아동이나 부모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경애위원 일주일 이내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이경애위원 17쪽에 2020년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 환경 실시하시잖아요. LH 공공 리모델링을 통한 케어안심주택 열아홉 가구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럼 LH에서 매입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이경애위원 하반기에 공급하시는 걸로요?

○이경애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열아홉 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상세 현황 좀,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21쪽에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 문화 확산 사업에요. 보니까 실명예방재단, 금강보청기, 큐렉소 등에 연계해서 기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이경애위원 19년도에는 4명, 18년도에는 열 명?

○이경애위원 도에서?

○이경애위원 로봇 인공관?

○이경애위원 우리는 큐렉소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하시는 걸로?

○이경애위원 올해도 그럼 비슷하게 잡고 계신 거죠? 사업을.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임대주택 매입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지역특성․수요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해 가지고 산단 근로자 매입 주택이 지금 50가구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약속이 된 상태예요?

○이경애위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이것도 사업계획서랑 현황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6쪽에 보니까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도 4,028명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에도 4,028명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 2019년 같은 경우 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하반기에 더 늘렸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늘려서 4,028명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고들 어르신들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근데 작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반기에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2회 추경 때?

○이경애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록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했던 사업은 좀 줄었고요.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한 78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상록구지회에서 하는 경로식당 도우미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데서 하는 일자리는 95개 정도가 줄었어요, 상록구가.

그러다보니까 상록구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줄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들 위탁을 주시면서 위탁체에서 이 사업들을 잘 안 맡으려고 하나요?

○이경애위원 일자리를 위탁 주실 때에 그 위탁체의 인력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

○이경애위원 위탁체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맡기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위탁을 맡아서 하실 때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지원인가요?

○이경애위원 거기 지회에 무슨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별도인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제가 상록구 경로당을 다니면서 상록구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단 상록구에서 좀 많이 줄고 단원구는 많이 늘고 했어요, 전체적인 일자리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경애위원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26쪽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 있어요. 그건 지금 질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28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개선이에요.

그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도 뉴스에서 보니까 오늘부터 주변 시에서 경로당이 전부 다 휴원하는 걸로 결정이 된 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노인지회장님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어떻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그 권고안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를 해보실 계획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결정이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도 한 번 그 결정사항을 공유해주셔서,

○이경애위원 저희가 경로당 노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랬더니 “법에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타 시․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시설 이런 게 안 되나 했더니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고양, 과천, 김포, 시흥, 화성을 해서 열네 군데가 이런 지원 제한이 없어요. 없고 시설 유지, 관리만 하는 데들은 다섯 군데가 있고, 우리 안산만 현재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조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손상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에 관해서는 한정한다.’ 이렇게 연천이나 안양은 제한하고 있고요.

다만 또 수원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 유지에 한한다.’ 이렇게 두 군데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열네 곳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는 이 조례를 우리가 ‘다만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라는 걸로 좀 조례를 개정하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후된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것들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 저희가 1년 반 동안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계속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은 “이게 법에서 안 된다, 조례상 안 된다.” 이런 답을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해봤더니 이런 현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시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거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만큼의 민원이 많은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된 1년 반 동안 계속 되어진 민원들이고,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다 찾아보고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똑같은 안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복지시설 확충이나 개선 이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지금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한명훈 네, 그러시죠.

○이경애위원 너무 시간이 짧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분야 선도 사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장기입원을 병원에 했어요. 그렇죠? 어디를 다쳐서. 그런데 너무 장기다 보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차피 대상이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 열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세면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죠? 문턱도 있고 뭐 이래. 그래서 갈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그 집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뭐 고쳐주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고쳐준 다음에, 고쳐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을 케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쉽게 요약하면?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에 필요한 왕진, 한방, 치과 이런 분들은 그럼 다 새로 신규로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선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1,530명이잖아요, 안산시 사업 대상자가?

○현옥순위원 아, 2년에 걸쳐서 1,530명을 한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안산시 전체. 이 선별은 제가 알기로도 장기 입원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1차 장기입원자, 거기에 대해서 또 연세가 높으신 분.

○현옥순위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 하셔야지, 많거든요. 근데 올해 혜택이 가시는 분들은 700 몇 명이니까.

○현옥순위원 180일이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몇 백 명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업이 정말 집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독거노인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현옥순위원 연계해서 노인복지과의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여기 앞부분은 환자, 그렇죠, 환자죠? 장기 입원환자죠? 근데 여기는,

○현옥순위원 환자가 아닌 독거, 일반 연세 드신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나 일반인들, 고령부부, 조손, 독거 이런 분들이죠?

○현옥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집으로 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집으로 가서 어떻게 뭐,

○현옥순위원 아니죠. 별개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간호하고 관련된 일반 생활에 필요한,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특화서비스가 있어요, 노인 특화서비스에 인지 저하라든지 우울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이분들을 수행하실 분들이 생활지원사예요.

이 생활지원사를 올해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벌써 위탁이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은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활지원사가 집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가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사회복지사가 가야 이분이,

○현옥순위원 왜냐면 제가 이 부분 특화서비스를 강조하는 게 아시잖아요. 요즘 노인 자살률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 좋기는 해요., 그렇죠? 갔을 때 정말 사각지대의 이런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갔을 때 상태, 이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선별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지 저하 서비스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교육에서는, 여기도 주거환경 개선이 들어가나요?

○현옥순위원 연계는 해줄 수 있죠?

○현옥순위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좋아요. 요즘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자, 대상,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인데 여기는 이미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됐겠네요, 그럼 위탁을 이미 줬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 ‘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데, 어떤 대상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공정하게 선별을 다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연세 드시면 다 아이가 된다고 ‘나도 서비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어떤 불만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뒤에 26페이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초지사회복지관?

○현옥순위원 그러면 연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지사회복지관에 연락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록수경로당 증축은 식당 부분인 거죠?

○현옥순위원 식당이고, 경로당 환경 개선, 유지보수는 시립만 해당 사항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현옥순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19쪽에요.

○이진분위원 지금 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가 계속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이진분위원 보장협의체가 계속사업이지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이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100인 지역형 하는 게 올해 갑자기 생겨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

○이진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년,

○이진분위원 예, 그때 한 걸로 저도 사회보장협의체에 봉사를 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복지 동별 100명 이거는 새로 신설인 거 아닌가 싶어서.

○이진분위원 예, 100명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올라와서 한 건데 이게 신규지 계속사업이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있어서,

○이진분위원 건의 사항해서 추진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동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기 같은 맥락인데 이걸 또,

○이진분위원 보수는 당연히 무보수죠, 봉사자들이니까.

○이진분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개최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따로 있고, 찾아가는 사각지대 동별 100명 해가지고 예산을 또 따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문화복지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9년부터가 아니라 한 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짝 끼워 넣기 하신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 올려온 것도 없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못 봤거든요.

○이진분위원 비예산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런 신규로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28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곡동 거.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주택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그다음에 도서관 이거는 어떻게 이전하기로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장소는 지정이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지원본부 쪽에서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나중 건립이고요. 여기 주택경로당 거기 들어오시는데 지금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더라도 주택경로당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이진분위원 이거를 이왕 지을 때 거기 다 수용할 수 있게끔 4층이나 5층을 올려서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할 때 4개의 경로당이 다 한꺼번에 들어갔으면 그런 바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건의는 “4개 경로당을 하나 경로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계획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택경로당 하나만 들어가서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대해서, 백운청사가 개청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지경로당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양지경로당이 있는데 한 건물에 청사가 들어왔을 때는 경로당도 함께 개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왜 안 열리는 거죠?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 등록된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6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이 동 지역회의에 오셔서 그 경로당 어르신이 질문을 했을 때 동장님한테 넘기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청을 한 지가 2개월이 다 됐는데 어르신들한테 복지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는 이건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이 달 안으로 해주실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서 또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안산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지원본부나 산업본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부분 요청을 한 번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지원본부는 다문화특구 중심으로 이렇게만 방역 중심 하다 보니까 각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외국인분들에 대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또 산업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정 아닌 일터가 결국은 기업의 현장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없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점검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뤄달라 라는 주문들을 좀 했었습니다.

인근의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단에도 방문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초기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방문과 이런 부분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언론에도 보면 한 2월 10일 전후까지가 더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외계층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좀 더 챙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요.

○김태희위원 20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이 좀 완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까요?

○김태희위원 네 가지요?

○김태희위원 전과 좀 비교가 돼서,

○김태희위원 물론 법령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비교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 네 가지 사항을 한 번 완화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완화가 적용됨에 따라서 이러면 대상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추정이 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26페이지에 있는 노인목욕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만 65세 이상 수급자 6,000여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 전에도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요청하시는 게 “목욕탕 비용을 좀 낮춰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다. 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됩니까? 일인당 몇 회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분기당 10,

○김태희위원 2매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5,000원 정도. 자부담이 좀 있는,

○김태희위원 없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그럼 국비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쪽에 노인 경로당 시설 쪽 담당하는 그쪽 부서의 자료 업무보고를 받다가, 자료 책자에도 있습니다, 양 구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상록구 사례인데요. ‘117개 경로당 중에 67개소, 시립 65개소, 마을회관 2개, 안전점검 실시 67개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질의를 하신 게 있었고요.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 67개소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건 “통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건 통상적으로 67개소가 되느냐.”, 물론 현 조례상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으로 있긴 있지만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조차도 왜 그걸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게 그 조례에 의해서 관례적으로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경로당 한 258개가 있죠?

○김태희위원 그중에서 시립이 119개 46%되고 그다음에 민간이 139개소니까 54% 절반이 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조례를 보니까 그 단서조항이, 그게 언제 단서조항이 됐을까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 조례 경로당 지원을 할 때부터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까?

○김태희위원 확인이 안 되시면 그건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동료위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 지역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단서 조항조차, ‘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 자체가 있진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몇 개의 지자체는 시설 유지, 관리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미한, 그러니까 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독 안산시만 아예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법률 공유재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같이 유권해석을 정확히 한 번 받으시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같이 모르겠습니다, 안산이 경로당이 많아서 아니면 재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제한을 두려는 의미가, 물론,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겠죠.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조례에 나오는 경로당 지원 제4조에 보면 ‘1항에 1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 2호 시설 난방연료비, 3호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4호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호 그 밖에’라고 있는 그 다섯 가지를 구분하셔서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다섯 가지 분야 얼마나 지원됐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한 번 시에서도 물론,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3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한 15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에는 이 두 곳밖에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두빛나래협동조합이 오픈을 할 때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하셨고 그때 국장님도 지금 복지국장님 아니셨지만, 이분들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판매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에 있어서도 품질이 좀 더 선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태희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뭐 하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김태희위원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공무원 새올 시스템에도 여러 구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올려주신다면,

○김태희위원 그렇게 판로나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있는 발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시간이 10분이니까 너무 짧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의 시스템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돌봄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또 아까 신규 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도 확대되어 가는 거고 또 장애인복지과에는 의료 수급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결국은 그 위에 목적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또 부서의 독자성도 있지만 결국 이게 함께 통합적으로 연동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보건소에서도 동 중심의 그런 의료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T/F팀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꾸려지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는 그 연동되는 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어딘가에 좀 취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년도에는 사전 준비단계 워밍업이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있는지요.

○박은경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독자성들이 있지만 결국은 공동체 돌봄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우리 복지정책과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들, T/F팀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절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좀 겉도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에요. 이건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관 있잖아요. 수행 인력하고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춤 돌봄서비스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시설, 개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립들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추세가?

○박은경위원 사실 그게 굉장히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부정행위나 부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요양기관들이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 흐름이 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시 뭐랄까요. 갱신하는 데 있어서 좀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의 한계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비례해서,

○박은경위원 증액시킬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주고 뒤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게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처한 상황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했던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의적인 그런 어둠의,

○박은경위원 착취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기엔 한계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을까 싶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2019년도에 그런 처분들 받은 것들 있나요?

○박은경위원 지도점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요. 또 결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분명히 공공성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잘 점검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박은경위원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이런 거나 또는 뒤에 보면 발달장애인들 생애주기별로 서비스 지원 강화가 결국은 중앙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그런 지원 대책 강화로, 일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저는 사회적경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아까 2개 창업한 조합도 있고, 자조모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이런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담아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떤 업무든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현장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다 보면 굉장히 쉽게 와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저희들이 먹어보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보니까 그런 게 좀 더 좋은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요.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나요?

○김정택위원 2월 17일 날 착공한다고요?

○김정택위원 개찰? 업체,

○김정택위원 사실 이거 설계하면서 보훈단체하고 사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 건물 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주변 상권이, 바로 옆에 상권이 형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점이라 하면 그 앞엔 25시 체인점 같은 것도 있고 또 식당들이 거기 대부분이 식당 밀집 지역이 있는데 사실 그쪽은 상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 아시잖아요.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또 보훈회관을 거기다가 건립하면서 사실은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주차장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했고 또 대체 주차장에 관련돼서도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과에서도 상인들의 어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물리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런 거 보훈회관 회원들한테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는 상권이 대부분이 상당히, 어쨌든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 공사하면서의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도시재생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꼭 협업해서 공사하면서 불편 초래하면 안 된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택위원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공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경로당과 경로당 사이에 어쨌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 인원이 있다 보면 동선이 멀어서 또 건립을 요청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을부락 같은 데, 지난번에도 사실 신길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인접해 있는데 그것도 마을부락 쪽에 경로당 설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통 제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0명 이상 정도가 되면 신규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국가 땅도 있고 우리가 노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어쨌든 자산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국가 어느 부서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땅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가 신길동 능길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농촌 부락이 있어요. 그쪽 지역인데 거기 경로당 건립을 한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부지 자체가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찾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확인을 해서 또 용도가 우리 노유자 시설로다가 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런 것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지 그런 땅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과하고 같이, 여기 또 이진분 위원님 계시니까 같이 한 번 이렇게 찾아서 조건은 맞으니까 건립에 대한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김정택위원 우리 밀 사업 있잖아요, 보고에도 있는데. 우리 밀을 생산하고 가공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포장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일단은 우리 밀을 지금 시범 재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김정택위원 파종하고 나면 생산되는 게,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생산해서 제분을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제분회사하고 MOU도 체결했고 제분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분이 되고 나면 생산된 밀가루를, 우리 밀을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을 해서 국수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 대부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 대량 생산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판매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제분회사는 못 만들어도 여기에 제분된 포장 기계는 갖추어져서, 그래야 진공포장이 돼야 외부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그러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김정택위원 농업법인이 설립돼야 예를 들어서 민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행히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을 때 기계 값 해봐야 한, 얼마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김정택위원 9천만 원.

근데 제일 필요하다면 우리 밀을 생산하고 우리가 우리 밀 재배해서 또 제분해서 이거를 갖다가 밀로 칼국수를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유통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법인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 자부담 비율 하고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 그런 쪽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안산 대부도에 우리 밀을 지금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우리 대부도 지역이 우리 밀로 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밀을 보급하고 또 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대부도가 우리 밀 주 생산되는 이런 걸로 브랜드를 좀 알리고 이런 당초의 큰 목적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상인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사실 정책사항으로 지금,

○김정택위원 또 현안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이 잘 원활히 되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쨌든 가공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빨리 구입이 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이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우신다고 합니다, 다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활동 하면서 경로당 지하에 있는 거 지상으로 올리라고 하고 해서 작년에 부곡동 같은 경우 지상으로 올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여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었어요, 경로당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원래는 이번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모자라고 날짜를 지나서 발의를 못한 그런 경우인데요. 전문위원님 통해서 부서 의견에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인 주택관리법하고 뒤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근거를 전문위원한테 주면서 가능하니까 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인정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경우예요.

그래서 타 시에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는 안 되지만 수원도 되고 성남도 되고 부천도 되고 있고, 안양, 용인, 오산 거의 다, 우리 인구와 비슷한 타 시는 이런 법을 이용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 이 조례 개정을 보니까 2015년 5월 18일 날 하고 그 이후로 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주택법을 보면 15년 2호 5월 18일 이후에 개정들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제가 열두 명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만큼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지원하는 것만큼은 올해 꼭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셔서 조례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현옥순위원 36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에 최중증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게 프로그램 추가를 하실 거잖아요, 확충을 하게 되면.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상록구에 생김으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렇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연구모임의 한 의원으로서 되게 관심이 많으니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문제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있잖아요. 일반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을 때에 전입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전입금을 안 낸 복지관도 혹시 있어요?

○현옥순위원 납부하시겠죠?

○현옥순위원 납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옆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작년에 오픈한 중앙역 뒤에 있는 이동기기 그건가요?

○현옥순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오픈을 해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가보니까 장애인들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고쳐요?

○현옥순위원 서너 명 정도.

○현옥순위원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그런 전동차,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통약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전동 휠체어를 얼마나 타는지 그런 이용 현황 같은 건 있나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 수리를 했는지 그 현황.

○현옥순위원 받아서 한 번 이분들이, 교통수단은 기본인 거잖아요, 어디를 다니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교육에 상·하반기 연2회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실시 있잖아요.

이것도 가스의 중간밸브 안전장치 그런 부분은 다 해주시죠?

○현옥순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에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은 안 된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중복은 안 되고 1년 소멸성인데 그때그때 임신한 사람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신규 사업이니만큼 잡음이 없도록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잘 선정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어제 정보콘텐츠하고도 여성 성범죄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47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1인 1가구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범지대 이런 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설치들을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기존 여성, 우리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계속사업이니까 해왔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 DB가 다시 갖추어지면 협력을 해서 그런 구역을 조사를 해서 다시 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옥순위원 뒤에 48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출산·양육 캠페인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500인가 600으로 조그만 금액으로 했다가 이게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육아를 담당하시는 부모님들한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금액이 확 늘어났어요. 저도 직접 가보니까 ‘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더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만 선정 방법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미리 공지를 해서 작년에 이 혜택을 받았던 학부형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맞벌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미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홍보 방법을 써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정말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작년에는 가보니까 “급해서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라니까 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백운동사무소 양지경로당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커가지고 축소를 위한 그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노인복지과 문양교 과장님하고 이거는 백운동사무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봐도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이래서 축소를 못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의 주장은 “이거를 운영 해보고, 지금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운영을 해보고 이게 너무 넓다라고 하면 이거를 안 쓰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를 조금 정정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재가 안 난다는 거는 좀,

○이진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까지,

○이진분위원 네,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49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지금 지원해서 교육받아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

○이진분위원 돌보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진분위원 근데 이 교육은 얼마 만에 하나요?

○이진분위원 교육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하죠?

○이진분위원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하나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이진분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CCTV 이런 거 했지만 아이돌봄 사업은 가정에서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없는데, TV에 전에는 나왔지만 요즘에는 또 그게 묻혔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을 몇 번 하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요. 5개시에서 6개시로 늘어났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 협의가 잘 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는 추진된 거 없죠?

○이진분위원 투자가 6개시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마다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을 하실 때 우리 안산시의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많이 우리 안산시가 없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이진분위원 지금요? 이것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71페이지.

○이진분위원 1월에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신길동 4단지에,

○이진분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열아홉 명밖에 안 채워졌어요?

○이진분위원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임대아파트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열아홉 명밖에 안 했다면,

○이진분위원 너무 저조하네요. 그래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2호점은 개소했나요?

○이진분위원 모집 중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의외로 돌봄 사업이, 그럼 이걸 진행을 하면서 더 3호든 이렇게,

○이진분위원 늘릴 계획이죠?

○이진분위원 했어요?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비율로 따져서 또 다함께돌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형성이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여기도 인원 충원에,

○이진분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들 자료 보니까 빽빽하게 다 메모 많이 하신 것 같고,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더 눈에 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김태희위원 35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관련해서요. 보니까 100여명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보니까 방과후 청소년 발달장애 쪽으로 또 인원을 많이 확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100명 정도로 충분합니까?

○김태희위원 아, 거의 다요?

○김태희위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대상에 대한 건축물이 뭡니까? 35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2018년도긴 하지만.

○김태희위원 이게 무슨 건물인가요,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35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희위원 아직 부과는 안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시정명령만 있고요?

○김태희위원 1,473건 중에 350건이 위반건축물 시정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350건 중에 얼마큼 시정이 됐는지는 아직 자료로 알 수는 없는데 그것 현황을 좀, 적어도 2～3년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다음 여성가족과요.

○김태희위원 4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조사업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편안을 냈고 그래서 여기 충원 인력 20명, 2020년 8명인데 안산시는 8명인 건가요?

○김태희위원 안산시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이렇게 20명을 채울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왜 좀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래서요.

○김태희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좀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전국에서 거의 학대 신고가 제일 많은 지자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만큼 수치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게 자료상으로는 이게 공개적인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사업무 이런 업무, 물론 행정업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되게 저희 시가, 아동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원 인력을 해서 8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조례 개정이 상반기에 있는데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이 내용하고 관련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이거는 사업은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안산의 불명예스러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권리 차원에서는 좀 더 더 관심을, 주안점을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요. 세 번째 단락인데 여성 참여율 40% 확대라고 목표를 갖고 계신데요. 현재 한 몇 % 정도 돼 있죠?

○김태희위원 거의 확보가 됐네요?

○김태희위원 목표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위원회가 13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150개인가요?

○김태희위원 일단 40%면 확대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 가운데 연령이 젊은 청년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성에 대해서도, 40%는 거의 나름대로 목표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청년 여성에 대한, 물론 청년 남성도 있지만 청년 여성에 대한 부분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젊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한 번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시지는 않으셨죠? 안산시 39세의,

○김태희위원 여성 참여 어느 정도 되면 젊은 분들의 청년 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요.

시가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긴 한데 아이돌봄 서비스 이 사업비를 보면 29억 원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맨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요.

○김태희위원 매칭사업 같긴 한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느 정도, 1년에 몇 명 정도 케어가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인력 풀이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 수요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이렇게 시 홈페이지 같은 데다 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김태희위원 근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이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물론 소득 구간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은 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울시의 강서구 여러 구가 있는데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라고 하면 시가 분담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정해져있는데 시가 출산, 육아, 인구 정책 관련해서 결합을 한 번 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연계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 부분은요. 좀 더 저희 안산시가 이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으시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막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점들이 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맛있게 못 드셨나보네.

다른 위원님들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37쪽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비스 사업이요. 재활·자립 지원에 보면 이번 2020년도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운영을 한 개소 더 추가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추진이 현재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록구에도 하나 있고 단원구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 단원구에 하나를 더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항상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생활보장작업장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일단 그때 저희가 느꼈던 것들이 상록수에도 이런 재활센터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그런 질의를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건물도 보고 다니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근데 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네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공장 수준의 작업장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럼 여기 단체랑 좀 상의하셔서 업종을 바꾸든가 이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요구하시는 정말 재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하는 건 조금 무리고, 그럼 장애인들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기준이?

○이경애위원 좀 안타깝고 일단 제가 그때 추진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한 12명, 16명 정도의 고용이 되면 40몇 명의 장애인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추진 보고가 안 와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경애위원 아무튼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그거는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다음 장에 편의시설 증축 부분이요. 이게 원래 건축을 하면서 준공 때 이거를 다 체크를 해서 준공이 나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아, 법 시행 이전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준공 후에 이게 변경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나 싶어 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준공 후에 장애인 그거를 없앤다든가.

자료 아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아동·여성 성범죄 방지 근절 사업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같이 가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번에 정보콘텐츠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상 시스템에 1인 가구가 어디에 더 많이 사는지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남자 1인가구가 많은지 여자 1인가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잠깐 현옥순 위원님도 그 사업이랑 연계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업무가 과별로, 부별로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공유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보콘텐츠과에서 이런 것들 하겠다고 시행할 거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으면, 여기서는 각 과에다가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랑 공유하고 어느 과에다 줬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성가족과에서도 저희하고 함께 좀 공유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아동친화도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유니세프 인증하는 거?

○이경애위원 꼭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거기 사업 중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각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들에 다니면서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파견하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디에 파견할 것인지 강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되고 있죠?

○이경애위원 그럼 그 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상반기에 어느 학교에 어느 강사가 몇 시간 정도 나가고 현황 그다음에 강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했고 이런 현황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한 번 현황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랑 아마 이게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동학대 조사 업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신규로? 과장님?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랑 사업이긴 한데요.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담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이게 업무 범위를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경찰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이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의무자이니까. 그런데 그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랑 부모랑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를 분리해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분리하는 걸로 해서 데려가니까 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서우니까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추적을 해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엄마는 없어지고 아빠는 엊그저께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아동들을 계속 구타하던 아빠가.

이런 가정의 그런 문제를 10개월 정도 분리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보호 요청을 해도 경찰서에서 그 주변만 이렇게 순찰을 한다든가 부모들이 와서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막 해도 전혀 보호가 안 되고, 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아동학대 조사업무 사업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그런 정책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8명 가지고,

○이경애위원 내년부터요?

○이경애위원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시비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하라고만 권장 사항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이요? 신고자에 대한,

○이경애위원 조사자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했을 때에는 분리를 딱해 버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거의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던데요. 안 하고 분리가 딱 돼서 기관으로 가면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개입은 전혀 안하고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경찰이 같이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느 만큼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신고자에 대한 보장 보호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이것 과장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것 관계부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서 이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분리되는 사람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과연 이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살펴주시고, 이 내용 좀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해서 어느 만큼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그런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신고자들도 어느 만큼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정책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안 오셨다고 질의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보육정책,

○이진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58쪽 거기 보면 전에 현옥순 위원님이 격리, 그러니까 지금 코로라 전염병에 대한 아이들 홍역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 할 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시설은 없는 것 같아요, 공간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격리시켜서 놓는 데가 어디 안산에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돌봄사업은 있는데 격리시킬 수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냐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안 돼서 여기 안 넣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번에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부분이요. 작년에 굉장히 포부를 갖고 시작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어떤가, 그때도 제가 염려한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기존 센터하고의 마찰이 없는 장소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심으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와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모집이 안 돼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가 이번에, 저는 예산을 보니까 올라서 오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영비가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경애위원 금액으로는 올랐는데 실제로 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활동비 이런 걸로 퍼센티지가 올랐더라고요.

그게 센터장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몇 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실적에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센터장님들의 의견이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의 그런 어떤 질을 높이는, 교사의 질 그다음에 환경의 질, 급식의 질 그다음에 교육의 질, 보육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질을 높이려면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로는 턱도 없고 정말,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올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많이 그게 추진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또 거기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호봉수가 인정되지 않아서 1년이 된 교사나 10년이 된 교사나 똑같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법이나 또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정말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것이 국가 지원 체제로 바뀌면서 호봉수가 인정이 됐는데 여기 돌돔센터, 지역아동센터도 호봉수가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교사들한테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이런 호봉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 수 없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과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퍼센티지만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어떤 운영이 활성화돼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돌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 번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3개소를 또 2020년도에 할 거고, 현재 2학기 때 또 개점을 하잖아요, 1월에 또 개소하고. 또 작년 하반기에 했던 곳은 현재 정원 그때 40몇 명,

○이경애위원 39명인가 35명 정원인데 19명까지 지금 차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동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소수를 늘려서 인건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데들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생정책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엄청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그냥, 우리 밀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장사시설 그다음에 음식문화 정착, 엄청 사업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경애위원 했던 사업이긴 하죠?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계음식문화 플랫폼 건립 사업이요. 이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문화센터를 설립하면 거기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있었어요?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인구가, 다문화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음식을 나라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럼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전에 성포동에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설 때 허가를 내 준 조건이 뭐였냐면 구내식당을 짓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시 집행부에서.

지금 성포동 지역이나 월피동 지역에서는 그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음식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다문화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가게도 차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층에다가, 멋진 건물을 짓고 1층 깨끗한 시설에다가 다문화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경애위원 않을 걸로.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문화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외국인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거나 또 고향의 맛을 보거나 하는 데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의 그런 어떤 콘텐츠를 딱 빼다가 여기에 판매시설 넣거나 그러면 아마 안정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 와서 먹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을 주는 정책이 아닐까싶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돼서 아까 제가 건강보험공단 얘기를 일부러 말씀드린 게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 없이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다문화음식 정책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 되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실습을 하거나 와서 체험을 하거나.

○이경애위원 아무튼 서로 공유가 되고 이러면 저희하고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2개 설치되고, 올해 3개소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자이 1차 쪽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나머지 2개는 예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사이동.

○김태희위원 교회 시설 안쪽에 말씀,

○김태희위원 또 한 곳은 어디,

○김태희위원 이게 내국인이든 이런 구분은 없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소득 수준 무관도 있고, 아까 19년도 두 번째 2호점 같은 경우 고려인센터 내 고려인 쪽의 아이들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려인이 크게 두 군데 위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고려인센터가 있는 곳은 땟골 선부동 쪽에 한 만여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동 한양대학교 앞쪽에 구 해양동 복지센터 안쪽에 한 5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석호초등학교인데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거의 다문화와 주로 고려인 쪽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역에는 그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고려인센터는 시가 물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설립해서 그 안에 들어간 부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동, 거기도 사동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한 시설이나 공간이 솔직히 없어요.

물론 현재 쓰고 있는 이전 해양동 주민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공간이, 여기 보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주민 그 시설 등인데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공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해당 권역에서 그 수요는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곳을 한 번, 지금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을 그 지역에 아신지 모르겠는데 민간단체 미르라는, 고려인 단체 미르라는 곳이 지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야학을 하고 계셔요, 고려인들 대상으로. 그분들의 자녀들이 석호초등학교 200여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 민간단체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일반 공간을 임대해서 그 안에 이런 아동 돌봄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작다보니까 대기자들도 있답니다, 소문 소문으로 나서.

그런 실태가 있어요.

좀 아쉬운 게 고려인센터하고 또 유기적으로 그런 관계가 또 안 돼요, 같은 고려인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셔요, 그 권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돌봄센터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아까 아직 미확정된 쪽에 좀 더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중간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계시지는 않지만 아이러브맘 카페 관련해서, 물론 전에 사업비 도비를 받아온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 있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3월에요?

○김태희위원 지역사회에서 많이 학수고대하는 사업이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우리 밀 국수 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것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도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는 관광과의 요소도 같이 결합돼 있는 부분 있어서,

○김태희위원 초기에 첫 이런 구축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또 모델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협업을 잘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언론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에 있는 안산맛집 지정 관련해서요.

보니까 지역 내 숨은 맛집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업소 추천해서 1, 2차 심사를 해 가지고 1개소를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김태희위원 요즘에 골목경제도 좀 좋지 않고, 더구나 이런 맛집을 해서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하는 그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막상 한 곳이 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는 왜 우리 맛집이 아니냐 라고 이런 부분들 역민원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 아직 추천을 받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심사는 언제쯤, 아니면 선정은 언제쯤 예정이신가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상생경제과인가요?

○김태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는 착한가격 음식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이렇게 해서 인증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 또 지원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나름대로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취지라든가 아니면 좀 더 더 자부심을 갖도록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고요, 더구나 관광과 협업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만 심사를 통해서 1개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들, 그런 점들을 같이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있는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여기 물론 주차장 부분이나 관리사무소 증축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전에 가면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 출구하고 입구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 위험률이나 그 부분도 전에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내용으로?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전에 한 번 제가 기억은 예결위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좀 논의가 됐을 때 그 출입구 안전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이런 부분 더구나 명절이라든지 혼란하게 했을 때, 우려가 됐을 때 그 부분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주유소 하나 있고.

○김태희위원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물론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증축 부분도 필요한데,

○김태희위원 그 부분 출입구 부분은 결국은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김태희위원 협의는 어디랑?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랑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와 관련해 별개로 안전과 관련해 다른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협의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해당 부서에서, 사고 났을 때 개인 간의 그런 걸로 가기보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치상에 보면요.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챙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같이 과에서 하늘공원 관련해서 전에 보면 봉안시설 늘리는 부분도 계획이 있고 같이 좀 고려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추가로 같이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현옥순 위원님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먼저,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하나 하세요.

○이경애위원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예결위 때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매입해서 입구를 좀 안전하게 해놓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제안한 거라서.

그런데 그걸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과장님 보고를 듣고. 가봤는데 아마 거기서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걸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알박기식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출입구를 보니까 그쪽 출입구 말고 산 쪽으로 출입구를 약간 바꾸면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차장 쪽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출입구로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도로 쪽으로, 산업도로를 끼고 산 쪽으로 이렇게 출입구를 바꾸면 그게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매입이 좀 어렵다면 그런 출입구를 변경하는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볼 수도 있어요. 세차장 쪽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안전하게 막고 그러면 출입구를 좀 넓게 산 쪽으로 약간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 가봤거든요, 저희 지역구라서.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산과 세차장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이경애위원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이렇게 막아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한 번 가봤는데 그거는 한 번 시에서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가장 좋은 거는 세차장이나 주차장 거기를 매입을 해서 출입구를 넓히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명절 때,

○이경애위원 명절 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가 또는 추석 때는 괜찮지만 설 때는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셸터 같은 것들 하나 설치해주신다면 다음에 설날이든가 그럴 때, 그러면 하루 종일 봉사하시니까 들어가서 쉬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교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시에서 마련해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정책에 좀 넣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라서,

○이경애위원 한 번 서로 협의, 서로 생각들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한 번 협의를 함께 모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 출입구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성묘객들이 몰리는 추석이나 설날에 큰 사고가 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좀,

○이경애위원 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시설의 예산 통과된 사업들 있잖아요, 환경개선비 같은 것들. 집행 좀 빨리 해서 평가인증제 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거점형 보육시설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평택, 부천, 수원은 일주일간 어린이집, 유치원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은 좋지만 맞벌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휴가를 내는 것도.

그랬을 때 일반인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점형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거야, 앞으로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조례에 넣으려다 못 넣었지만 조례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이 끝 무렵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에 플러스 일반인 아이들도 이렇게 길게 가는 1종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반드시 미래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장마가 있을 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보육정책과에서는 지금 임시보호시설을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임시보호시설도 당연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을 거슬러 2015년부터 보면 매년 이런 이상한 병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거 한 번 사업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아까 이경애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운영비가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좀 자유롭게 인건비로 쓰든 운영비로 쓰든 환경개선비로 쓰든 좀 풀어주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점 유념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김태희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출입구 관련해서요.

그런 민간시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만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위생정책과가 직접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협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부서는.

그래서 그런 교통정책과하고 현장을 한 번 방문하시면, ‘간단한 바닥의 색깔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출입구를 우회해서 한다.’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전문가 관점에서.

그래서 같이 꼭 현장을 가시면 좋은 또 전문가 관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하잖아요. 스물다섯 명에 대해서 케어하는 것들 개인별 차트 있죠?

○박은경위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요. 관리일지라고 해야 되나?

○박은경위원 해서 지금 현황 그대로,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쌍계사 수목장 관련해가지고서 이후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정이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그 진행 사항들은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아니 아니요.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진즉에 시설본부 소관만 질의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공부를 안 할 것을, 제가 이것 자료 다 살펴보라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소관 아니더라도 질의해도 됩니까?

○이경애위원 63쪽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신용카드 결제요. 이렇게 전환을 하시면 카드 수수료가 연간 58억 정도 지출되는 거죠?

추진 방향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카드 수수료 산출기초 수입금액, 이게 수입금액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판매 수입금액?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요. 카드 수수료는 몇 %가 지출되나요?

○이경애위원 7500만 원은 그러니까 58억 수입이 되면 거기서 7500만 원은 카드 수수료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나요?

○이경애위원 업체에서 여기 공사에다가.

○이경애위원 업체가 생긴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판매를 했을 때하고 카드로 판매를 했을 때하고의 수입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연간 그럼 7500만 원이라는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 거네요,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죠?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전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신 사유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한테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금액이 문제점으로 본 게 구두 전달에 따른 오류 방지하고, 금액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7500만 원이라는 지출이 가는 것이 이게 좀,

○이경애위원 지침 사항이에요?

○이경애위원 권고 사항이 아니라 지침 사항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네요?

○이경애위원 네, 맞는 것 같은데 또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참 아깝긴 하네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69쪽에 Pop-up Play 확대 사업이요.

이 사업은 정말 제가 올 여름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 주민들한테도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을 수영장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셔서 그곳 아이들이 정말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이걸 하면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나오셔서 안전도 돌봐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부터 일찍 나오셔서 청소부터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2개가 시행되면서 바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것 확대할 수 없는가 하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하나를 설치하는데 6천만 원 정도 드네요, 사장님?

○이경애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봄에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가을에도 놀이터, 겨울에는 얼음 썰매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더 확대시키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확대 부분에 물놀이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3개가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물놀이장만 본다면 사업이.

○이경애위원 각 구별로 2개.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이경애위원 매우 아쉬운 대목이네요, 사장님.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권고를, 건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네에 수영장이 없는 동네들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동네들이 상록, 단원구 쪽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고요.

단원구도 아마 주택보다는 요즘에 재건축이 많이 돼서 아파트가 좀 많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수영장을 갖춘 센터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은 참 좋아졌는데 일단 저희 상록구 쪽에는 보면 본오1동, 일동 지역, 그죠? 그다음에 반월동 지역, 반월동 지역은 그나마 군포로 나가니까 좀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 이동 지역 그다음에 안산동 지역, 안산동 지역도 굉장히 정말 이런 없거든요, 아이들이 방학 때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은 민원을 받았던 데가 안산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이 내년에는 꼭 설치하는 걸로 저한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해 달라고 할 만큼 이 팝업 수영장에 대해서 간절하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봄이나 가을에 놀이터를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아이누리놀이터라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놀이터를,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놀이터를 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각 지역의 놀이터들 지금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돌려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놀이터는 어느 정도 동네에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물놀이장은 정말 열악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정말 제가 간절하게 건의 드린 부분들도 그렇게 부곡동 지역, 안산동 지역 그다음에 반월동 지역 이런 데들이 너무 없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셨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저한테 건의해 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 계획이니만큼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자면 이런 놀이터보다는 여름에 물놀이장을 한 번 더 확대하시는 걸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회하고의 그런 협업은 안 되나요? 체육회하고 해서,

○이경애위원 그럼 올해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실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한 번 논의해 보겠지만 일단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하나 설치하는데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니까. 그런데 한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였나, 아무튼 동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정말 시원한 휴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개였기 때문에 올해는 반월동에 하나, 안산동에 하나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었어요.

반월동 어머니들하고 안산동 어머니들한테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논의해 보겠지만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2쪽에 공영주차장 월정기 시스템 개선 사업 있습니다.

이건 카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보다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하시는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이경애위원 64개에 3,600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떤 주차장은 면이 많고, 어떤 주차장은 소규모고 동네에 있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주차장 주차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떤 때 박스 안에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가셨냐고 기다려서 여쭤 보니까 화장실을 다녀오신 거예요, 주변에 상가로.

그래서 이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없는가 하고 제가 내려서 살펴봤더니 작은 데들은, 특히 공원 옆에 있는 데들은 그나마 공원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박스 하나밖에 없고, 주차면수밖에 없어서 정말 근무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하루 종일 박스 안에 있으면서 화장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여성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거든요, 신체 구조상.

그런데 차단기를 내려놓고 정말 손님이 없을 때 후다닥 주변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가서 봤더니 간이화장실을 건축 이동식 주택으로 지어놓은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나중에 보내드리겠지만.

그런 화장실 문제만큼은 그래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그것을 얼마 드는지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소장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그게 얼마 드는지 여쭤보지 못했는데 정말 간이화장실이라도 주차장에 하나는 설치해 주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름에 박스가 덥고 겨울에는 추울 텐데 최소한의 생리 현상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64개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주차장이 몇 개인지 한 번 먼저 파악을 해 주셔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사장님 가셔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한테 인센티브도 주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도시공사 안에서 이렇게 열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바깥 계시니까. 이분들도 직원임에 분명하고 또 자기가 근무 여건이 좋아야지 오시는 시민들한테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없는 곳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파악하셔서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장님, 아파트에 가다보면 아파트 1층에 관리하시는 경비실 있잖아요. 경비실 보면 경비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무를 하면서 혼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라고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화장실이 없는데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전철역 근처거나 이런 데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에 뛰어가서 화장실을 하고 오시는 그런 시간들, 거기에 시민들 주차 바 앞에서 한 1분, 2분만 기다려도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왜 앞에서 안 들어가냐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주차장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파악이 돼요.

그런데 상가로 가고 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구조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가 있거나 또 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지 한 번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별도 정원 8명 이게 뭐죠?

○현옥순위원 임금피크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분들은,

○현옥순위원 정원에서 제외되고 미리 이렇게 여기다 공지를 해야 아는 군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 분 해당 사항이 2020년에 8명이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파트가 62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공식 회의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사장님 업무보고에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써서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또 그렇게 거듭난다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환영합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도시공사가 그런 마음으로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좋은 상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제일 많은 민원이 아무래도 수영장 수료 이후 그다음에 그 기간 그다음에 공원 서로, 아까 말씀드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밤 12시로 알고 있는데 10시로 바뀌었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시에 접속한 사람이 1명만 당첨되는 건가요?

저도 10시에 쓰고 싶고 여기도 10시에 쓰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추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저는 10명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당첨이 됐어, 선착순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분은 예를 들어 200명, 300명이 그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는데 떨어졌어요. 이랬을 때 형평성, 그죠? 단지 바쁘고 놓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영장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많이 동마다 몇 개 하게 되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올림픽이든 호수공원이든 우리 안산시민이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다니시던 분은 어떻게 돼요. 이미 정원이 다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접수를 받으시는데 자리가 없어요, 지역주민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가 예를 들어 수영장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6개월 자격 유지잖아요 맞나요?

○현옥순위원 계획에는 총 10개월 과정으로 선정하여 강습기간이 종료되면 수료 처리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추첨?

○현옥순위원 그렇죠. 계속 가죠.

○현옥순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운동장 이거하고, 지금 이런 수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많은 민원들이 해결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작년에 어촌박물관에 대해서 신선한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촌박물관에 대한 사업은 그냥 뭐 특별한 사업은 없으신가 봐요?

○현옥순위원 이런 신규 사업이 여기 우리 하는 데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뒷장 넘겨보니까 카 셰어링 도입 올해 처음 실시하잖아요?

○현옥순위원 맞죠?

○현옥순위원 이거 장애인 가족들 중에 한 분이 주말에 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미리 예약을 해서 하는 건데 궁금한 건 유류 지원 안 해주는 거죠?

○현옥순위원 보험은 지원해주고 기름값은 본인 부담?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안산이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싸다는 여기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도 배로 올렸어요, 평일에 4천 원 하던 거 8천 원으로 16쪽에 보면.

갑자기 주민들이 한꺼번에 배로 올리면 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안이에요? 안으로.

○이진분위원 안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이라도 좀 더 많이 제안이 되지 않나, 그거는 안이니까 그냥 하고요.

46쪽에 저는 지역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했어요?

○이진분위원 근데 너무 조용해서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진분위원 그래서 공사가, 아이들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방학 중에 공사를 했으면 그런 주문을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공사가 좀 진행이 빨리 빨리 됐으면 그런,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왕이면 아이들 방학할 때 공사를 진행하는 거가 어떻냐.

○이진분위원 그래서 너무 조용해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그러면 협의만 하고 있지 더 진행된 건 없나요?

○이진분위원 보상 쪽은 어떻게,

○이진분위원 제일 궁금한 거는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제일 심각하니까 그걸 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뒷장에 대형화물 차고가 있거든요, 화물차고.

여기는 선부동 주소가 어딘가요?

○이진분위원 주소가 안 나와 있어서요.

○이진분위원 아, 않도록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50쪽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붙어있거든요.

○이진분위원 통과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 공고가 안 돼서 공고문,

○이진분위원 아, 해당 지역주민들이요?

○이진분위원 신길동이나 선부동이나 원곡동이나 이런 도로가 쪽에, 그 뒷골목이죠? 그런데 뒷골목에 아이들이 더 다녀요. 그런 데 보면 대형차가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 때에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형차고가 상록구에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구 쪽에는 왜 빨리 안 생기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차고가 생긴다 해서 주민들이 제일 반가워할 거 같네요. 이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요, 질문은 우리 해당 상임위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 기획행정위원회 다 하면 오늘 밤샙니다.

체육시설하고 박물관 그다음에 캠핑장 우리 해당하는 상임위 쪽만 질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제 지역구라서.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태희의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좀 더 도시공사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시고 또 경영 혁신이나 이런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많이 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연초의 계획에 맞게 올 한해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여기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께 좀 요청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사용요금 현실화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뒤에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함께 지금 하고 계신데요. 조례 개정 추진이, 그럼 관련 조례 몇 개를 건드리셔야 됩니까? 여기 보면 조례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한 4개 정도요?

○김태희의원 보면 결국은 사용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저 역시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종량제 부분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들 이런 부분이, 1일 입장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도 쓰레기봉투의 현황 차이라든가, 예를 들면 풋살장 4천 원을 8천 원 한다, 이런 구체적으로 인상안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1일 적용, 물론 적용이 될 때 실질적으로 좀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와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실질적인 수입이 추가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좀 하신 적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시랑 협의가 되고 있다면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그거 관련해서 집행부 관련된 조례들이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몇 가지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만약 시행을 했을 때 물론 시행일을 명기해야 되겠죠. 조례 했을 때 사전 준비 기간을, 예령일 수도 있고요. 바로 시행일부터 한다기보다 오히려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풋살구장 같은 경우 보면 평일 4천 원인데 요금 변경 후에는 8천 원, 거의 주말엔 6천 원인데 1만 2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적기는 하겠지만 막상 이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갑자기 두 배 올라가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좀 ‘시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보다 낮긴 하지만 그 변동률에 대해서도 한 번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과도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건 뒤에 예산법무과도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입 부분도 한 번 추정을 산출해보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만큼 되더라.’라는 부분을 한 번 같이 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있는 1부서 1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분야가 저희 문화체육 벗어날 수도 있기는 한데 보면 체육과 관련해서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발굴하실 수 있는?

○김태희위원 1억이요?

○김태희위원 자료 58페이지 보면 복합문화 카페 추진에 있어서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필요하면 공사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부서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 좀 더 많은 공모 쪽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소호형 클러스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저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요청을 좀 드리면 이 청년창업 공간에 한 200여명 정도 거주하시기도 하고 창업 공간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은 안 되지만 청년들의 문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소통문화 공간. 그런 부분들 한 번 이후에 이런 부분 담아내주시면 좀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저희 문화복지 차원에서도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대형행사 유치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와∼스타디움하고 상록수체육관의 현 대관이 한 33%, 16%로 나름대로 저조하다라고 해당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목표치까지 또 이렇게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디움은 한 7% 해서 한 40%, 상록수체육관은 14% 해서 30% 정도까지 끌어올리시겠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같이 모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좀 답변을,

○김태희위원 어디 위탁이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대관율을 좀 높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본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회원 모집 관련해서 수영장 부분인데요.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수영장의 회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나름대로 공사 차원에서 진도 수료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수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안을 제안하시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결과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역민원이 물론, 과도기적이긴 한데 동시다발적으로 민원들이 막 접수가 되더라고요, 저희 시의원들 아니면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체육진흥과하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좀 더 잠정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해서 좀 더 보완하고 계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6월이요, 2월?

○김태희위원 6월.

○김태희위원 일단 6월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그전에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좀 더,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안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후에 하고 있는 시민들께 더 안내가 돼서 그런 부분들 완화하는 방안들을 좀 더 보완해주시면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방안 제고 권고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 제안을 하실 때는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안들이 적용됐을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등반장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휴 공간에 대해서요. 문화 공간 조성 관련해서 59페이지입니다.

공유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LED 스크린 설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사전적으로 이 문제가 얘기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별도로?

○박은경위원 혹시 그러면 이 사업안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있나요, 자료가?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상록수체육관 유휴 공간 활용에서 청소년 카페 공모 신청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해주시죠.

○박은경위원 61페이지요.

○박은경위원 체육관 유휴 공간 활용.

○박은경위원 61페이지.

○박은경위원 가능하신가요?

○박은경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신청해서 어떤 규모로 이런 게 좀 여기 구체적이지 않아서.

○박은경위원 3, 4분기.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초안이 잡힌 게 있나요, 공모안이?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주시고 부연 자료들이 있으면, 준비돼 있으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이거는 좀 더 진행 과정들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공사 측에 직원들의 고객만족 친절서비스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한 주문들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구체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CS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기는 한데,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접점 부서에 있는 분들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직이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장에서 뛰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안산시민에 대해서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 물론 큰 변화가 있는 걸 기대하는 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조례 개정 이후에 뭔가 이용객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풍도해전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각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일링보트도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이용객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체험을 주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권은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박은경위원 있어요?

○박은경위원 어떤 민원을 보니까 사람이 없었다고, 무인으로 자동판매기 발권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이 있으신 거죠, 학예사랑 해서?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촌민속박물관의 운영의 현황들, 그동안의 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올해는 별망어촌문화관을 인수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촌문화관의 맥을 같이 가는 또 하나의 문화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시켰을 때 그동안의 경험들을 녹여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도시공사에 대한 저의 기대, 거기 책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그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서 별망어촌문화관과 연계해 가지고 고민해보셨는지요?

○박은경위원 별망어촌문화관이 건립되기까지 우여곡절은 기 아실 것이고 이후에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그런 책임들이 주어졌을 때 사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임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처해있는 지금의 주변 여건,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촌민속박물관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돼야 되고 또 내부의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고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사전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주셔서 향후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73쪽에 거주자 주차사업 재배정 확대 운영 사업이요. 이게 지금 1가구 1구획이 원칙이고, 현재 1,750명인데 1년 단위로 재배정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주자 주차를 했던 분들도 탈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최대 1년까지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첨을 하면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경애위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경애위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가 살고 있는 주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주차장이 많지 않은 동네에 하고 있는데 만일 이 부분이 늘 자기 것처럼 사용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탈락하게 되면 민원이 분명히 쇄도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년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경애위원 사용료가요.

○이경애위원 평균, 월 단위로 내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지역이 4개 정도 지역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쇄도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사실 지금 성포동 선경아파트 주변에 개천가도 거주자 우선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는 “비용도 납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있는 곳들을 추첨제로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소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에 시민들이 좀 수용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또 시행해 봐야 알겠네요. 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아휴, 우리 지역이 지금 4개나 있는데 엄청 민원이 쏟아지겠구나.’라는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이해하신 걸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74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교육 아마 이 사업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소방서 옆에 119안전체험관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구모임을 시의회 의원님들이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공간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주변 타 시․도에 있는 교육기관까지 정말 신청이 밀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감소 추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제가 본 의견은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험장들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발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 직원 분은 그냥 직원이셨어요. 직원이시니까 갔을 때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좀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약간 언짢은 소리를 했더니 들어가서 물어보고 또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표정했고 좀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도 저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119안전체험관이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비좁고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저는 이걸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더군다나 자전거운전자격증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상태를 갖고 계시면 안전체험장과 함께 이렇게 조인하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여기 다녀와서 시장님께도 한 번 건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원에 지금 있으니까 안전체험관을 옮기든지 해서 함께 운영을 하면 되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지금 특히 안산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배치를 하실 때에 박물관이나 가면 해설사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오는 대상들에 대한 특성,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은 직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쪽 건의 사항에 보시면 신도시 참여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시다고 올리셨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직접 경기도시공사한테 3기 신도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지시를 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도록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현물출자기 때문에 만일 선정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도시공사가 짜잘하게 그냥 정말 주차장 관리만 하고 이렇게 되면, 큰 사업들을 못해보면 성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뒤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는데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여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결국 그것이 안산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에다가 많은 지분을 주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구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아쉽게도 전 도와드리고 싶어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기 신도시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50쪽에 대형화물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냈을 때 공고 낸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Pop-up Play 관련해서요. 보니까 관내 유관기관 협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들일까요?

○김태희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일반 체험형 POP UP 사업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놀이공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의 취지라는 게 시도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나 체육회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아십니까, 안산에요?

○김태희위원 거기서 보면 각 동에서 아이들의 놀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놀이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각 동에.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시고 있고요. 어느 동은 몇 년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op-up Play가 물론 안산에 동시다발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놀이 공간이나 그런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체육회가 그런 콘텐츠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동에 사는 전문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좀 돼서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은 직접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미리 예령을,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하고 계신 분들의 문자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차를 하게 됐을 때 전단지 같은 차량에 이렇게 해서 민원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충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야 또 민원들이 많이 주는 방안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관련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이들은 좀 재밌어야 또 체험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있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다양한 공모사업과 연계된다면 그 안의 콘텐츠들을 다채롭게 요즘 추세에 맞게 그런 부분 사업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의 눈썰매장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안산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 중순까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몇 가지 제안 아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여름에도 이 썰매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겨울용이죠?

○김태희위원 물썰매로 합니까?

혹시 같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가평에 보면 가람리조트라는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특정 리조트긴 한데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거기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차단기처럼 해서 탁 내려가면 동시에 다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레일 하나하나에 요원들이 이렇게 밑에 서있으면서 “출발하세요”라고 소리 지르고 호루라기도 부르고, 갑자기 앞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안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눈으로 실제 인공 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인공 눈이 아니라 무슨 소재가 다르더라고요. 그 소재에 물만 좀 뿌려주면 겨울철이라 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끄러운 부분 있는데 벤치마킹도 한 번 해보시면 좀 더,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와동에 올해 청소년 소통문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후에 벤치마킹 한 번 해 주시면, 그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네, 간단히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형화물차 차고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거기가 보전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죠?

○이경애위원 보전녹지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거기만 해제,

○이경애위원 관리계획만 변경해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문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부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은 명칭에 대한 시민공모를 실시 600여 건의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및 명칭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13년도 1월 명칭을 변경한 것이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안산광장의 명칭 변경 방식은 시민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문화광장의 명칭 변경보다는 광장의 기능 확대와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명칭 변경 시에는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부합되는 문구로 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