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그래도 안산이 제로라고 하는데 선진적으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여러 하고 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68쪽에 이 위치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하는 것.

○박태순위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바깥쪽에, 안쪽으로?

○박태순위원 안쪽으로?

○박태순위원 그게 위치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는 바깥쪽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은 그 건너편에다가 생태계 관람할 수 있는 그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관람이 어려운 그게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던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것 하나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야 해요. 사실은 질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박태순위원 행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두 번째, 270쪽 지금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충전소 구축 272쪽하고 273쪽에 있는 구축에 따른 게 있는데 그러면 차는 언제 구입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소 구축되는 시점과 맞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걸리니까?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 수소충전이, 물론 인천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충전은 할 수는 있겠으나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충전소 구축과 구매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79쪽에 건설도로과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거는 질문보다는 이거는 다른 부서 전체 우리 공직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도로가 이번에 추경에 11억이 증액되죠?

○박태순위원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수 오랜 기간 동안, 이것 예산 갖다 준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수 동안에, 그 안에는 분명히 민원인들의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이런 요구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진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긴 동안에 예산의 문제가 없느냐, 23억에, 담당자들이 다 증액사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11억을 증액해 달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천만 원 증액된다면 모르겠어요. 무슨 물가인생이든 뭐든 또 거기에 보상에 뭐 이런 게.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예산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하는데 별 이상 없죠? 이 추경만 세워주면.

○박태순위원 지금 다 절차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부서가 예산추계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다 문제없다고 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막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10억 증액 이러면, 23억 짜리 공사에 10억 증액 그러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경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공직자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지금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282쪽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거기가 한쪽은 보행자도로, 하천가에, 한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밤에 자전거하고 박치기도 해 봤고, 시민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자전거 현재 상태로 저게 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해서 사람들이 구별해가지고 한쪽은 자전거만 다니고 한쪽은 보행자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개선방안이 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화정천, 안산천 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산천도 똑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나는 우리가 안산천을 천으로 보지 말고, 지금 많은 도시들이 공원개념해서 굉장한 유지관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경기도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도 이걸 넣을 생각인데 하천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개념으로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해 봤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교통 회전교차로를 여러 군데 하나요? 교통정책과.

○박태순위원 일동의 하모니마트 앞에 거기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이게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 신호등을 달기는 했겠지만 하여간 신호등 달고 나서 민원이 몇 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점멸등을 하든 뭐를 하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보고는 받으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7쪽에 안심 전화번호는 잘 하신 것 같네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도시개발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배관도 구축사업도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생산공장에는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되어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두 군데가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을 해서 완료가 되면 거기 수소 충전할 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 한 군데 만들려면 몇 십억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배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소생산공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물론 다른 형태인데 어떤 지금처럼 수소충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개발 유휴부지에 만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또 다시 충전소를 몇 km 지점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또 배관 내지 또 몇 십억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다 수소생산공장에도 그런 충전시설을 하나 갖추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판매하는 형태인데 우선 그래도 수소생산하는 공장에서 그 시설 하나 해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 충전소가 하나 더 늘어난 폭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고 우리 시에서 확대보급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30대를 지금 공공 승용차든 30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도 확대될 것이고 충전소도 이제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충전소가 건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쉽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데가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장에다 설치하게 되면 쉽게 안산에 두 군데가 하게 되는 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 지금 계속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또 대부도 등등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사업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몇 년도에 한해서, 왜냐하면 보상 문제라든지 등등 있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받아보고 싶어요. 그걸 어떤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라든지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준비된 그런 지역에 연차적으로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몇 개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온 거를 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본예산,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사업들이 언제 끝나는지 등등 궁금하고 예산 투여금액도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이기환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최초 지급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31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 계기랄까요, 동기랄까요, 이게 왜 생긴 거죠?

○이기환위원 1년에 12만 원 지급해서 준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 3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이게 지금 살수차이죠?

○이기환위원 먼지 흡입하는 거는 아니고 물 뿌리는 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 조그마한 먼지 흡입하는,

○이기환위원 소형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대 있죠?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물론 탑승해 보고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 했지만 그게 현재 지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차량의 이동거리, 그다음에 하루에 1km면 1km, 2km면 2km 내 반경에 지금 사용용도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기환위원 그것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이기환위원 10대가 각각 구역에서 정말 활용도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면 청소차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0년 본예산에 2억 4천 올라온 것 지금 6천 추가된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차 구매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살수차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2억 4천에 두 대 구입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흡입차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4천씩 두 대 구입한 거는 다 흡입차인가요?

○김진숙위원 4억 8천 집행된 게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2억 4천 본예산에 집행됐는데 그러면 6천이 더 추가됐으면 차량가액이 더 올라간 건가요?

○김진숙위원 차량가격이 6천이 올라가서 더 6천 추가로,

○김진숙위원 3천 내시되어서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존 노면 청소 살수차가 3대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차 두 대 사고,

○김진숙위원 이거는 다른 살수차인가요?

○김진숙위원 틀린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당초 34억 5,500만 원에서 지금 14억이 증액되어서 48억 5,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연면적이 당초 1,125㎡에서 지금 1,655㎡가 더 커졌잖아요? 이게 한 530.5㎡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 170평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16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160평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층이 더 올라가서,

○김진숙위원 3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이전 투자가 이것 설계용역비로 1억 4,200이 집행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이전 투자 1억 4,200이 여기 쓰여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갖고는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3억 정도 더 여기다 계상하셨는데 이 3억이랑 1억 4,200이랑은 뭔 차이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착공도 지금 당초 7월이었는데 지금 이게 더 평수가 넓어지니까 당초보다 훨씬 늦어지는 거죠? 착공이 12월로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옆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저감장치는 90%에서 100%, 장치가격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밑에 조기 폐차 시는 300에서 3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차가 어떤 차인가요?

○김진숙위원 집행된 적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밑에 표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년 계획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있잖아요. 계획에는 30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의 자료를요.

○김진숙위원 20년 실적에 보면 6대 1억 3천만 원이 나갔잖아요. 거기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 3천 실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1억 3천이 나간 거잖아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격 지출된 게 1억 3천, 6대에, 올해 20년 실적.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2,100만 원이더라고요, 6대 나간 게 1억 3천.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금 20년 계획이 30대에 4억 500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60대에 1억 3천, 대당 약 2,100만 원씩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평균 가격으로 하면 4억 500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어야지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더 혹시 국비라든지 그럴 경우는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요. 당초는 이게 저희가 3,52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원하는 건데 대당 3,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1,350, 시에서 주는 게.

○김진숙위원 1,250이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쭈어 봤는데 다 지자체는 1,350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작냐 했더니 이번에 좀 금액이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게 된 동기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상향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관용차를 한 대 구입할,

○김진숙위원 5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차가 출고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이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되면 9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은 어떻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충전하는데 이상은 없을까요?

○김진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지금 30대를 어쨌든 지원해 주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대 과연 신청이 가능할까, 의문이 돼요. 충전소가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30대가 다 신청이 가능한지,

○김진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양상동이랑 대부동 임시회 회기 때 자료 책자에는 여기 보면 시비 2019년 이전 투자액이 지금 여기는 양상동이요. 자료에는 62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276쪽 주요사업설명서요. 이 책자 276쪽이요. 양상동이랑 그 옆에 대부동 277쪽이 있는데요, 지난달 임시 회기 때 보고하신 거에 비하면 2019년 이전 투자액이 82억 2,100만 원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62억 2,10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착오가 왜 있는 건지, 그럼 나중에 찾아서,

○김진숙위원 이전 투자가, 우리 지난달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달 책자에는 82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타인가 보죠. 지난달 우리 업무보고 때.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책을 보다가 지난달의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제가 빼 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김진숙위원 그것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요.

○김진숙위원 회차로요. 회차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상록구 충장로 월피현대아파트 외 여기 책에는 5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간담회 때는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가 잘못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합이 그러면 7개가 맞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소형 소로 작은 도로에 이렇게 많이 한 거죠?

○김진숙위원 네, 잘 하셨고요. 그러면 7개소가 맞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심 전화번호요. 저도 차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놓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불안한 거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안심 번호 이렇게 하게 된 시흥시가 최초로 하게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이것 저희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7월부터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바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홍보를, 특히 안산시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아까 질의하셨는데 당초 13세에서 18세를 연 8만 원 하기로 했던 게 지금 다 같이 12만 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3세에서 18세 이하는 버스요금이 조금 더 싸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가격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매년 이게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내년에 계속,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정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물량 대수가 이 자료 가지고는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이거를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향후 계획에 6,785대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5,151대, 대수 총계가,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 표로 되어 있는 것 총계, 2020년 5,151대, 그래서 이 표하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배출가스 저감사업.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한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지금 그 사업을 했던 거랑 앞으로 할 거랑에 대한 한 대당의 예산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표를 보면.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유재수위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럼 2,200만 원 가지고 안산시민 전체라고 대상을 해 놨는데 2,200만 원이 주로 사용되는 게 통신비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20만대가 넘으니까 10만대가 2,200만 원 예산에 그게 세트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만큼 우리가 10만대 분을 가지고 오면 2,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여성분들한테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름대로 성과도 나오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이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자 우선 주차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을 찍은 상황이 어제 그저께 밤 23시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두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앞쪽에 한 자리가 더 비어 있어요, 11시인데.

다음 화면, 저기도 지금 비어 있죠, 저쪽에 승용차가 있는 데, 이쪽 앞에도 비어 있고.

다음 화면, 여기도 비어 있죠. 11시고 저분은 거주자 우선 지역에 세울 수 없는 분이면 이중주차를 하고 있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11시예요.

다음, 이중주차 역시 해 놓고 지금 거주자 우선 지역은 비어 있어요.

다음, 인도에도 올려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 자리는 비어 있는데.

다음, 이게 11시경에 주택밀집지역 내에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한 지역을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노면을 보시면 위치가 다 틀려요.

지금 이 한 지역만 봐도 밤 11시경에, 거기 거주자 우선 주차에다가 일반차량이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태료를 붙이거나 아니면 밤에 차를 견인을 해 가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대한 거를 전부 회수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해서 다시 재 추첨을 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또 시범사업도 했고 그렇게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커를 안산시민 자기 거주지 주변에 시민한테는 누구나 다 스티커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고 야간이든 아무 때나 그 스티커를 받은 사람은 가서 주차를 하는데 약간의 어떤, 지금 양천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시면 누구나 다 스티커만 우리가 발부해 주면 세울 수 있고 결재방식은 세운 사람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 분의 휴대폰 앱에서 자동으로 결재가 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민민갈등이 안 생겨요, 주차문제 때문에.

왜, 저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일단 스티커는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 자리에 세우고 싶으면 조금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으니까 서로가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유재수위원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할 때, 틀림없이 결재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야간 주차하는데 1만 5천 원을 월 받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산출을 해서 누구나 다 그 스티커를 받은 분은 차를 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일단 결재방식만 바꾸면 돼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방식만 바꾸면 밤에 주차난으로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일은 없어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양천구청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 문제점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잘 찾아서 보완해서 우리 시에 맞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유재수위원 초등학교 주변 교통 시설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2019년 9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시설보호구역 쪽에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에 반경 300m 이내를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경찰서하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잉 지정으로, 300m인데도 300m 이상 과잉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이게 지금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태료도, 그냥 승합차 기준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일반구역은 8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호구역은 14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속도위반도 마찬가지로 일반구역은 14만 원이고 보호구역은 17만 원이에요.

이게 많은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적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꼭 필요한 지역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139m, 610m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1,725m, 상위법에서는 시설물에 반경 300m 이내에만 시설을 해도 된다, 200m만 해도 되고 50m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는 되지만 보편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권익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2008년부터 최근 2019년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시설을 해 왔는데 이거를 전부 재조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과잉으로 m수를 늘려놓은 지역들 불필요한 지역은 없애줘야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약간 스치기만 해도 벌칙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를 상해라는 거는 차량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거기에는 속도위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면 과중처벌이 되어가지고 늘어나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시민들도 보호를 좀 해 줘야 돼요, 어린이, 노인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지, 지금 아마 전수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 어린이도 물론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화를 시켜주고 없애주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데 인도가 없는 부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종점에 어떤 표지판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이 노면에다 그리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면 운전자가 빨리 식별할 수 있게끔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요.

○윤석진위원 457페이지 환경교육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1천만 원 예산 있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천만 원 있어요. 그 연구용역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예, 어떤 거로,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해가지고 버스하고 관련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거죠?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현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몇 명이나 신청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부족한지, 아니면 신청 대비해서 어떤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윤석진위원 463페이지 에너지의 날 행사 해가지고 지금 1천만 원 추가됐어요.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에너지정책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해가지고 사업하시는 것들 있죠?

여기 지금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게 보면 특별한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럼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라든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인정부터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냥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벽화라든가, 그래서 이게 아무튼 몰라가지고 못하는 게 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냥 국비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478페이지에 공동구 지하사무실 지상화 추진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추경에.

지금 지상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환경을 개선을 하면 안 돼요?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공동구라는 게 공동구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비상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상에 해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지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전국 현황을 한번 줘 보세요.

지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만 충분히 이렇게 개선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것들이 지금 더 많죠. 전국의 지하철만 보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확대될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택시쉼터요.

그래서 우리 택시쉼터도 한번 이번에 현장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 택시쉼터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1월 28일부터 사용은 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사용은 하고 있고,

○윤석진위원 아직 개소식은,

○윤석진위원 연기했다 취소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는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 사용하는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용해도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염려는 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시장님이 개소식은 안 했지만 관계자 분들하고 갔다 온 게 신문에 다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다음에 또 특히 지역구 의원님이 저한테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개소식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윤석진위원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개소식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 거네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소식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에너지정책과요.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우리가 현재 사업비가 30억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 15%, 그다음에 시비 35%예요.

그래서 보면 땅만 빼고 전체적으로 그냥 시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나 도비가 우리 시에다 주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충전소의 운영의 주체가.

○윤석진위원 그러면 소유권은요?

○윤석진위원 시 충전소가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전국의 수소충전소의 현황을 보면 한 5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

○윤석진위원 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 정도는 보면 휴게소 이런 데서 국비나 이런 것 보조받아가지고 휴게소 민간사업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소충전소는 보면 제가 볼 때 이게 민간사업자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지금 이게 상당히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시개발 자체도 안산시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쉽게 얘기하면 국비나 도비를 시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100% 지금 시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충전소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수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다 보면 ㎏당 7천 원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평균 7,500원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데, 울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그런데 휴게소나 이런 데는 보면 8천 원대가 다 넘어요. 8천 원대가 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가격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나름대로, 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확실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럼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게 아마 울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같은 경우는 SK화학에서 직접 이렇게 배관으로 다 충전소에다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배관 자체는 SK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관사업에도 보면 시비가 50% 들어가잖아요, 도비가 30%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 민간사업자는 20%밖에 안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스를 팔기 위해가지고는 배관설치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은 수요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수요가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당 3천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2040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원활하게 되려면 가격이나 이런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소충전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런 연료가 얼마냐, 연료 절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산이 특별히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이런 가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렴해야만이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지식산업센터 그쪽 연료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수소 시범도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럼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수소사업은 건립운영은 산하기관하고 민간이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방식도 공개모집이나 지정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희한테 보고되기는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걸로, 부족분을,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정종길위원 에너지슈퍼마켓 운영에 있어서 시기를 7천만 원 민자사업이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환경교통국 5층이 아니고 MTV 에너지센터 내에다가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2차 계획만 거기서 하고, 2차 계획은 MTV부지 내에서 하고,

○정종길위원 여기 준 거는 뭐예요?

○정종길위원 2차 계획이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일단은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하겠다, 판매, 그다음에 저한테 주는 것 보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본인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충전 정도는 한 아이디어, 이거를 청년들 아이디어를 연계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하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에 나와 있는 거는 예시 드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탕에 청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룹을, 와동에 청소년센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연계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종길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에너지정책과는 그 정도 하고요, 건설도로과요.

○정종길위원 수인산업도로에서 반월로 가다 보면,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반월을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교각차도를 지나가죠?

○정종길위원 맞죠? 그게 반월천 사업에 혹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그 교각을 확장하거나 뭐 이게 들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편도 1차선인 거는 아시죠?

○정종길위원 교량.

○정종길위원 우회전해서 좌회전 하면 반월로 들어가고,

○정종길위원 우회전하면 비봉 매송IC 쪽으로 가고, 그 교각을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고요.

○정종길위원 그게 좁아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일반 차들도 구반월로 빠져나가는 차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은 아예 그냥 길게 줄 서 있고 그게 줄이 서 있다 보면 팔곡동에서 수인산업도로하고 올라타는 도로에 사고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거기가 밀려 있다 보니까 끼어들어서 수원으로 나가는, 군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상당히 X자 주행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교량을 통과하고 난 후에 거기가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어요. 우회전은 수인산업도로를 못 타니까.

○정종길위원 우회전을 하면 다시 거꾸로 우리 제일장례식장으로 들어오죠.

○정종길위원 아니, 교각을 지나서.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로터리를 설치하면 신호가 없이 계속 흘러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보자고요.

○정종길위원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반월로 가고 직진하면 외곽, 반월 외곽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 가는 방향인데,

○정종길위원 대부도 확·포장공사요. 대부도는 주로 도로가 인도가 없죠?

○정종길위원 밤에 8시, 9시쯤 넘어서부터는 걸어가기가 두렵죠.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약간만 흔들려도 사람이 팔 정도는 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간격이 되죠.

확·포장공사가 2021년에 12.5km가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속적으로 명품도시, 명품대부도를 만드는 전제조건이 대부도에 최소한 인도는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꾸준히 잡아서, 그러니까 대부도가 어떻게 해서 90년도 후반에 저희한테 이렇게 안산시로 편입된 지를 알기 때문에 불만들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로다 하면 확장은 못하더라도 인도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대부도에서 탄도 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도에서 영종도 쪽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죠. 양쪽에 상가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차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건설도로과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의 예산을 잡으셔야지만 그것이 획기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거 때만 잠깐, 또 필요할 때만 잠깐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의 좀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시라고, 또 건설도로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여름 오죠. 하천 준설토 폐기물 하는데 하천을 지금 싹 한 번씩 걷어내는 하천이 있습니까? 화정천을 한 번 걷어냈죠?

○정종길위원 안산천은 걷어냈습니까?

○정종길위원 임시 적치가,

○정종길위원 적치할 수 있나요?

○정종길위원 진짜 좋은 물, 좋은 수질을 내려 보내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한 번쯤은 걷어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예,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그 하천에 보면 좌우로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죠. 심지어는 갈대습지에서부터 월피동까지도 한 방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화정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가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똑 같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모양만 그려놨지, 색깔만 다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고 싶어요. 자전거도로를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좌우에 자전거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인도 주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방향을 자전거도로만 주고 한 방향을 인도로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에 내가 잘못 진입을 했으면 건너올 수 있게 이런 방식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하시면서 걸어다니신 시민과 자전거가 부딪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위험하고 깜짝 놀라고, 요즘에는 자전거를 험하게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공원처럼 가꾸는 것도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런 미비한 것들은 조금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안 돼요. 의미 없어요.

○정종길위원 원래 안 해요. 저희도 운전하면서도 신호위반하면 벌금 내잖아요, 벌점 먹고.

그런데 신호위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신호위반 다 하면서 과태료 내잖아요, 벌금도 내고.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우리 쪽에서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가운데 무슨 터를 준다든가, 가운데 꽃을 심는다든가,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고요.

○정종길위원 사고 난 후에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교통정책과요.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소통에 있어서는 신호보다, 또는 점멸신호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자꾸 늘려나겠죠. 각 지방도 엄청나게 늘려나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예전에 사고율이 많아서 한때 설치했다가 싹 철거하고 신호를 했는데 요즘에는, 교통정책과 아이디어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대각선 횡단보도 여기에 36억 5,400 이런 예산들이 막대하게 쏟아지는데 30km 속도를 지키고 가든 아니면 제가 10km로 가다가 차가 멈추는 찰나에 초등학생이 친구끼리 달려오다가 제 차에 부딪치면 저는 속된말로 난리가 납니다. 운전자는 죄인이 되고 운전자에게 과중한 처벌,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은 300m 규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예로 들면 신도시 중앙역에서 한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사거리가 있어요.

좌회전하면 성포동 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이고 우회전하면 상록구 경찰서 쪽으로 가는 거죠, 직진하면 한대역이고. 거기는 17시부터 20시까지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에 가면 주말에 도로를 막고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공원 주변 도로를 막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자동차경주 조정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침 9시가 초등학교 1교시 수업이더라고요. 그럼 8시50분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55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전면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해 보고 나서 말이 된지 안 된지 보는 거고요, 그런데 운전자가 불편하냐, 아니요, 안산시는 특별하게 다른 시도보다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도로가 바둑판 도로예요. 내가 이 길로 꼭 가지 않아도 약간만 우회하면 도로를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거의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둑판식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불편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뭘 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 마시고 이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한 시간 정도든 한 시간 반 정도든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정문을 중심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예 차가 없는 거예요, 300m를.

그 아이디어를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저하고 만들어봅시다. 불가능하실 것 같죠?

○정종길위원 알아요.

○정종길위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일단 해 봅시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에너지정책과 세출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그 뒤에 쭉 있는데 467쪽에 신길온천역 앞에 아름다운 정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여기다 뭘 하는가요?

○박태순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박태순위원 여기 이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루빨리 시흥시하고의 도로가, 거기 안산시 구간만 되어 있고 시흥시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단절되어서 주차도 심하고 쓰레기도 많고, 차라리 쓰레기 치우는 게 나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돈들이 거의 보면 조그맣게 동네에서 올린 사업들인데 이렇게 돈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박태순위원 축제요?

○박태순위원 저는 거의 매일매일 거기를 지나가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모지구가 이번에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도로도 개통되어야 되고 거기 거모지구 개발되고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신길온천역에 온수 나오는 줄로 알고 전철 타고 내려오시는 서울 분을 만났어요. ‘온천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가 특별기금도 동에서 올라온 것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조금 조금 다들 이렇게 분산해서 주고는 있는데 사업들 선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또 468쪽에 호수동 플라워시티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쓰려면 다 쓰지 왜 여기만 이렇게 써놨어요. 꽃길 조성이죠?

○박태순위원 제가 어제 국어진흥 조례 발의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부터 이런 용어들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동에서 죽으라면 죽습니까?

○박태순위원 제가 모 기관이 하도 협착, 비산, 이런 용어를 써서, 끼임 사고, 전도 넘어진 사고, 그것을 수년 동안 요구해서 그렇게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선택을, 아무리 동에서 올라왔다 해도, 동에서 그러면 이상한 소리 쓰면 그대로 쓰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선부2동 보니까 여기도 로고젝터, 로고젝터가 이렇게 불빛 비춰서 그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이 용어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외래어, 외국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선택 잘 했으면 좋겠고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전부다 보면 동에서 거의들 올라온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46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교통약자, 소위 얘기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민방위교육장이 그러면 그런 교통약자 외 거기 아무도 안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여러 가지 있고 교육장이고 뭐고 이런 게 있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물론 이것 역시도 동에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달라고 그랬으니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환경개선과,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각동에서 올라오더라도 진짜 그 사업들보다 더 긴급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을,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그 동안에 쓰는 것 보면, 아까 윤석진 위원님 지적했지만 누구나 달라고 그러면 막 퍼주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달란다고 그냥 퍼주는 예산이고, 이것 책임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얘기는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안산 농수산물 채소동 가서 보면 그 채소들이 우리 각 시민들한테 매일 아침 배달되는 채소동에 가서 보면 사실은 컴컴해요.

그래서 거기에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라고 작년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다음에 할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올 금년에는 아무리 과장님이 바뀌셨어도, 그러면 과장님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난 몰라, 난 못 들었어.’ 그리고 이것 예산을 올해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산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할게’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농수산물에는 많은 예산들을 도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런 농수산물 거기에 그런 전기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세상은 예측가능하고, 신뢰가 쌓이면 예측가능하고 그러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내년에 할게’ 믿어요. 신뢰가 안 쌓이면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박태순위원 마지막 마치면서 건설과에 아까 농수산물 뒷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 전 공직자와 우리 안산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로 듣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아까 11억 9천 증액된 부분이 증액 이유가 차로가 1차선에서 한 차로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사유가 분명히 생겼는데 그러면 이런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시의회의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거나, 증액사유가 있다, 또 내지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거나, 그거는 업무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몫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알려주고 계속 있다가 1년, 2년 다 지나고 난 뒤에 ‘왜 빨리 이것 착공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가서 ‘이게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추경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데 그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보고를 하면 그만인데 그 보고가 늦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없던 일을 그냥 만들거나 증감사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10억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증감사유는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늦게 했다,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또 그런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없는 돈을 한 번에 막 올리는, 증감사유가 없는데, 그런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한 이번 예산은 저희 간담회 때도 증액에 대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이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알기보다는 주민의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 동안에 오랜 한 3년간에 걸친 일인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주민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었는데 원래 세워졌던 23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추진됐으면 사실 오늘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고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민원의 요구가 있었고 또 검토해 봤더니 필요하고, 그래서 한 차선이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증액사유가 있고 1차선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않고 나중에 공사착공하면서 ‘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법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수산물시장 안의 여러 가지의 그런 주차장 안에서의 엉킴을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연결도로가 있는 건지, 보니까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계속 엉켜가지고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뒤쪽에 도로가 생긴다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희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휴식시간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들어오는 거는 진입은 안 되어도 지금 보면 농수산물 센터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나가는 거는,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는 당연히 뒷길로 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도로가 나면 농수산물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거기가 보행자들이 굳이 한대역을 가기 위해서 농수산물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도 보행자들이 다니잖아요. 뒷길이 생기면 보행자들이 그 뒤로 다닐 거고, 농수산물 갈일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차들이 두 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들, 지금 현재는 화물차 하나가 중간에 물건을 내리려고 딱 서버리면 전체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개가 뚫리면 그 사이로 나가면 그런 교통흐름은, 첫째는 교통흐름 완화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거고 그리고 농수산물 안으로 굳이 걸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그 사이에 걸어 다니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보다 박태순 위원님이 더,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3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논의하고 그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어찌됐든 농수산물시장에서 그 도로를 진입하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알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의 그런 거를 정리가 된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이후에 그 교통 흐름에 대한 것도 협의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에 농수산물 쪽에 도로가 왜 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대역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장을 통해가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도를 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당시에도 왜 보도를 내느냐 찻길을 내라 하는데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에서 ‘찻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녹지라든가 이런 것 훼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경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차선책으로 나온 게 그럼 한 차선만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양방향으로까지 현재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되어서 위험하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양방향까지 시비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 원칙을 지켰으면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행정이 지금까지 회의록이나 이런 것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일단 정리하시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설도로과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284페이지 보면 대부도 뻑꾹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1회 추경에 시비 1억 세우고 2회 추경에 9억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은 이제,

○이기환위원 2회 추경에 9억이 국도비가 확보가 확실하게 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확답을 받으셨냐고요.

○이기환위원 전체 그러면 10억이면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억이 그대로 내려올지 삭감되어서 내려올지 그걸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신청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추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 건립 사업이요. 이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받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공유재산의 시행령에 보면 변경사업이 30% 초과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쉬운 게 아니라 시행령의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리신 건데,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가 변경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위치 변경된 거와 당초 사업에 3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추경을 올리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리신 거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사전에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사안은 위치가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고,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혁신센터 사사무실을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위치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것 얼마 들어서 리모델링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 교육시설 건립을 하면 올해 12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건물은 또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건물은 일단은 옮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받으시고, 그게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이걸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환경정책과는 그 사안을 놓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자원순환과, 이번에 살수차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원순환과의 청소차량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있죠? 그 분들 몇 분이 저희 안산의 자원순환과 청소차량에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동반이 있고 또 일반 지금 동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반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가로청소반과 기동반에 대한 일하는 업무가 순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그게 만약에 예를 들면 호수동 플라워시티 사업을 저희가 삭감하면, 이게 국비잖아요? 삭감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의회가 이 특별회계에 동별로 되어 있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했을 때 이것 사업은 삭감할 수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문제제기 했을 때는 그냥 문제제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여기 보니까 마을안내 표지석 설치사업비 또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이 마을안내 표지석 규격이나 이것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박태순 위원님 말대로 조금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없어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저는 3년 거를 이걸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가서 제가 비교도 해 보고, 3년 동안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안산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군데요,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밑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7개소요. 그 장소하고 좀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지금요, 이 사업 말고도요.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절차를 맞지 않게,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는. 환경정책과는 공유재산 심의를 빼고 그냥 추경했고, 그리고 이 추경이 지금 얼마가 변경됐느냐 하면 13억 9,800만 원, 13억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런 거를 개별적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한 변경이 굳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정화조를, 어차피 여기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 교육시설이 건립이 되니까 ‘나중에 합시다.’ 하고 그거를 미뤄놨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있는데 왜 부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추경만 올리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재단 지금 시설물도 그러면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재단의 지금 시설물은 환경정책과 담당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못 하시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