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3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연호 의원님 외 3인께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비공개회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연호 의원 외 3인께서 기금의 사용 목적, 세부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사 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동 안건의 심사종료 시까지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바로 비공개회의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연호 의원 외 3인이 요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진행요원을 제외한 언론인, 방청인은 지금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방송 또한 비공개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34분 비공개회의시작)

(16시42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건의 경우 시급성을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어 예산편성의 절차를 무시하여 안건 심의에 있어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아울러 종전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거래에 따른 부가세 납부 여부와 기존 수목멸실 부분에 대한 정산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많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결과 지리적 위치 및 인근 주민의 접근성, 많은 주민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있어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관내에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신속한 전달로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 확산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은 원활한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최소한의 심사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 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불과 두 달 전 본예산 심의 시 삭감했던 사업들에 대해 그대로 다시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민 없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고민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의 상록수 가구거리 및 안산패션타운 축제는 매년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상록수 가구거리 축제는 전년부터 자부담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행사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안산패션타운 축제는 아직 정작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이 미흡합니다.

모든 상인들이 소통과 협력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해당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산화폐 다온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및 농업기술지원과는 각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의 적정성과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고 피드백 하여 보조금이 농가발전의 디딤돌 역할로 농가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총 991억 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시민소통관 소관에서 1천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8억 3300만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991억 3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99억 7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 가지 지난 회의 동안에 안산에 확진자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또한 특근을 하면서까지 안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19가 마지막 예방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을 텐데요 그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학습원장님 더 심도 있게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