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우리가 더 신경 쓰고 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분들과 또 안산시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37쪽에 보면 렌터카 임대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웠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차량을 렌트를 하셔야 되는데 1차 추경에 올리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1대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요?

○한명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이 많이 있습니다.

월피동, 대부도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사이동에 관련된 자료는 없더라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이동에 대한 자료 요청을 안 하셔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 사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제가 주소를 보니까 사동 1502-3번지가 해안도로가에 SK주유소 뒤쪽이더라고요.

○한명훈위원 녹지대, 그죠?

○한명훈위원 그럼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 뒤쪽이 항상 지저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광덕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올라왔죠?

○한명훈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어떤 축제인지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47쪽에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4천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가로변 보완 조성공사, 그 위치가 어디어디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민원인들이 많이 지금 현재 제의를 합니다. 보도블록이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많이 올라와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이 이번 추경에 19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한명훈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관모산이라 하면 화랑유원지 건너편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LED전광판인데 보니까 48m, 5.8m면 굉장히 큰 거죠?

○한명훈위원 그걸 거기 세워서 우리 화랑유원지에 오신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오가는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했었던 사항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어떻게 충분히 아무튼 도시환경위원회 설명을 거쳐서 올라온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내용은 1차 추경에 그게 꼭 필요치 않다, 향후에 2차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만 추경에 올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겠죠?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렸지만 아무튼 해당 상임위에서는 1차 추경에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52페이지에 보면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정산금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1억 4414만 9천 원, 이게 공원화사업이 지금 다 조성이 완료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철도청에 지급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43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사이동 시비 추가해서 2억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시비로만 순수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공모사업?

○현옥순위원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시비가 자산취득이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거기 누가 개인적으로 커피점이나 이런 거 낼 사람은 없나 보죠?

○현옥순위원 다 공단 그런 저기라 그런가 보죠?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그걸 한번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시민들한테 할 사람이 있나 게시판에 공고라도 내봐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다 정비단지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동에 주민자치 예산인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가요?

○현옥순위원 틀리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광덕마을 축제하고 또 10월에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축제하는 게 또 있는데 달빛축제인가요? 뭐 비슷한 것 있는데 그 축제하고 이게,

○현옥순위원 별개인 걸 알고 있는데 같은 10월이에요. 10월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날 행사도 있을 것이고, 마라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축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축제를 또 잡았어요.

그리고 서울예대는 주소상 고잔동이에요, 월피동이에요?

○현옥순위원 주소상 월피동입니까?

○현옥순위원 그 앞에까지?

○현옥순위원 거기 딱 도로 거기까지 학교는 월피동, 이쪽은 고잔동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현옥순위원 여기에 호응을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상인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광덕어울림센터 있잖아요? 이게 광덕시장 근처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울림센터 조성이?

○현옥순위원 도시재생 뉴딜 이거하고 관련된 거죠?

거기에 있는 사업비 내로 이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 사업비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아동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예대 학생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종합재가센터, 주거복지센터 있어요.

이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임대로?

요양원 비슷한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 종합재가 이런 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적인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개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런 거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관된 건지?

○현옥순위원 연관이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이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이 몇 살이에요?

○현옥순위원 이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그 계획서도 있죠?

○현옥순위원 확정은 안 됐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같은 상임위도 아니고 딱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고, 자세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되는 공적인 그런 어떤 사업하고 되니까 거기 월피동에 관련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이거 보면 다 중복이 돼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초등학생 관련된 그런 어떤 공적인 보육 이런 게 다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열었다가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많이 주는데.

그다음에 체험학습 같은 거 문화프로그램 같은 건 괜찮겠지만 이런 어떤 수요조사와 주민들의 토론회를 충분히 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 뒤에 어울림센터 사랑나눔공원 조성은 거기 옆에 어디 있나 보죠? 공원도 조성하시나 보죠?

○현옥순위원 공원도 어떤 아이템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라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대부도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아니, 어울림센터 콤마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 어울림도 대부도 거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예, 그 이름이고, 그 앞에 어울림은 아까 말씀드린,

○현옥순위원 도시재생 했을 때 이름이 어울림이었구나!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윤석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월피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설계에 대해서 공모작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런데 설계공모 선정할 때 자격이라나,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

조건을 들어보면 그 체육관 트랙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현옥순위원 그게 있어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저는 그 서류는 못 봤지만 당선작은 트랙을 훼손해서까지 그 설계를 했고,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분들은 설계를 다 이쪽으로 했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달이 그럼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격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설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다 이렇게 냈지 한 명만 어떻게 그렇게,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그럼 저희,

○현옥순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요.

○현옥순위원 녹지과는 작년 본예산 중에 우리 시화 장미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몇 개 아파트에서 받으셨어요? 미달 없이 다 신청했나요, 몇 개 아파트가?

○현옥순위원 13개 아파트요?

○현옥순위원 13개 신청 아파트 그것 서류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3개면 1억이면 보통 한 아파트 당 얼마씩 돌아가나요?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그죠? 큰 도로가에 아파트 담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변 조성 수종갱신 있잖아요, 1억 4천?

○현옥순위원 그거 본예산 별개로, 본예산에 소나무 그거는 저희가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또 어디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수암동이요?

○현옥순위원 이것 수암동 쪽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잖아요. 매년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목을, 수종갱신 일부 동에서는 소나무로 가는 동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봤을 때 우리 시에 걸맞은 시목을 그럼 이 정도에서는 다시 공모해서 재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은행나무가 시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느 동은 어느 동 이렇게 바뀌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목이 있잖아요. 그게 은행나무인데 일부 동에서는 지금 자꾸 냄새고 뭐고 하니까 그걸 잘라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잖아요, 일동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그걸 계속 그냥 은행나무로 가실 진지, 아니면 우리 시목을 바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의견을 그러면, 어차피 녹지과에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시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부 민원이 있으니 조사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목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바꿔야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차츰차츰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 은행나무가 좋아, 괜찮아’ 그러면 은행나무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 개인 예산이나 아니면 그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어느 동은 일부 바뀌고 어느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그거를 한번 설문조사 올 안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현옥순위원 있었는데요.

○현옥순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상가 사람들이 크니까 안 보이고 자르고 그다음에 또 냄새 있고, 그래서 왜 이걸로 했느냐, 저는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죠. 그러다가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타 시의 시목들 현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어떤 앞으로는 이 숲가꾸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앞전 시장님도 숲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숲가꾸기 패트롤, 그러니까 이 패트롤은 순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그동안 썼었어요?

○현옥순위원 도에서 6명이 배정된 금액인데 거기서 깎여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당연히 여기서 깎여야 된다 이 말이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4명이라 어쩔 수 없이?

○현옥순위원 네 명이서 다 돌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노후 산불감시탑 철거 있잖아요. 지금 저도 주말에 수암봉 쪽을 갔다 왔는데 산불조심 해가지고 막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봄, 가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최근 뉴스 보니까 불이 거의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도 일으켜줘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일부에 묻혔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산불예방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 감시탑 철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교체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다시 또 새로 해야 될 예산도 넣으셨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없고?

○현옥순위원 철거비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현옥순위원 화랑유원지 호수 안전 휀스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이 휀스는 철 같은 것 그런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목재예요?

○현옥순위원 안 그래도 그거를 하라고 할라 했더니, 휀스라고 해가지고, 목재죠?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현옥순위원 헷갈려 가지고요. 이게 증액됐는데,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목 변경인 거죠?

○현옥순위원 목 변경,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산공원 자작나무 산책로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자작나무가 우리 시 토양과 기후하고 맞나요? 이것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것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자작나무가 우리 시에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옥순위원 자문을 쳤는데 가능하다?

○현옥순위원 평지에 심었는데 산지는 시범사업 성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 밑에 광덕공원 재정비사업 1억 원은 어떤 거예요?

○현옥순위원 광덕공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차장 조성이에요?

○현옥순위원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현옥순위원 확보할 땅은 있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 왜 오신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추연호위원 기금은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대부동 동주염전에 그것 매입할 때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설정을 하든지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조건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동주염전에 대한 새로운 그 사업들을 용역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그런데 도로 확보도 안 해 놓고, 지금 거기 진입로 아시죠?

국장님, 먼저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그 내용 아시죠?

○추연호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하고, 지금 동주염전 2차로 또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아마 공유재산 취득 담당이 그것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그런 거를 지금 미리 사업들을 다 집행해 놓으면 그 주변 땅값은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관광과에다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광과에서는 자기들이 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도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들이 나 있는 사항이 거기 동주염전 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둘레길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도로를 처음에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계획도로 자체를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 좁은 길로 지금, 거기 사실 관광버스도 못 들어거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동주염전 매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관광 새로 염전부지하고 각자 체험장 또는 고기 기른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해 놓고 나면 주변의 땅에 도로 확보하기도 힘들 거고 지금 그 주변에 다시 살려고 하는 땅들도 땅 값이 많이 올라가서 매입하기도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도시기본계획도로를 거기를 설정을 하든지,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지금 아마 3m, 4m 폭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유지일 거예요, 거기가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도시계획도로를 기본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든지 빨리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부도의 염전 부지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살 때는 다 한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 것도 지금 손을 안 쓰고 있다가 관광과에서 지금 사놓고 나니까 뭐 하겠다고 지금 거기도 실시계획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리 좀 하라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그것 좀,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땅 살 때 그 문제 많이 얘기하셔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제가 도시디자인국하고 또 관광하고 같이 이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처음에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동주염전을 저희가 매입하면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계획이 있어서 다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로도 확보하고 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시계획만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광과에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것 조치되지 않으면, 또 저거 거기에 다 예산 내놓으면 도로는 놔두고 그냥 그 안에다 해놓으면 거기에 차량진입이 사실 큰 차들 다니지 못 해요.

○추연호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서 주로 다 할일이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그 계획이 결정 나면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일단 또 그런 부분들도 매입 절차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지금 사업들이 다 똑 같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거정비사업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어서 진행을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안산시는 거의 대부도까지 해서 타깃은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 활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이에요? 5년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이 몇 년이냐고요.

○추연호위원 3년이죠?

○추연호위원 3년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쨌든 비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무 이런 노트북이고 뭐고 전부 집기류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잘 중점 점검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속적인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투자되는 비용들을 잘 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한 마을축제 같은 거는 저는 마을축제는 여기 도시뉴딜 재생사업에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동이나 자치행정과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동네 마을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차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무의미하게 투자되거나 이렇게 해서 비현실적인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를 국장님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사실 모든 사업들이 처음에만 열기가 딱 붙고 나면 그 사업이 끝나면 이게 다 실효성 없이 또 넘어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 마을가꾸기 사업팀들도 있고 그 지역마다 지역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 3년 후에 또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서 이 분들이 그걸 연속적으로 잘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마을공동체나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게 또 단절되거나 이러면 무의미해지고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도 새롭게 교환되는 데서 부품 새로 다시 보급해 주고 그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렌터카 임차비용 대부도 때문에 렌터카 임차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로.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렌터카로 해가지고 임차비용이 6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렌터카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 매입 자동차를 렌터카로 하려고 하셨죠?

○강광주위원 검토했는데 렌터카 비용이 저렴해요? 여기는 계속 앞으로 사용해야 될 곳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전기차로 렌트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전기차도 우리 어차피 안산시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렌터카가 더 비용이 효과가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마을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본오2동 도시재생쪽에요?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요.

원래 브랜드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브랜드 활성화 쪽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보니마을 브랜드활성화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보니마을에 대한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강광주위원 이것을 공모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공원 리모델링 및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하주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몇 대 정도가 주차면수가 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30여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했을 때는 이 비용대비 사실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럼 사업지는 선정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 지역기금 연구용역이 9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지역기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금융복지상담이요?

○강광주위원 지역기금 마련을 위한이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질의했었는데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좀 특이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229억 정도 되는데 국비 있고, 국비 100억, 도비 20억, 시비 4600억, 지자체도 또 5300억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비랑 지자체, 이건 지자체는 어느 부분인 거죠?

○강광주위원 그럼 시비랑 틀린 부분입니까?

○강광주위원 시비랑 틀린 부분이에요? 시비는 따로 있어서요, 시비랑 따로 있는데.

○강광주위원 또 지자체도 53억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지자체 53억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대한 별도 예산,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지자체가 우리 안산 시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6억 정도 되는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지자체 비용은 나머지 외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자체로 따로 묶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강광주위원 연간 2천만 원 정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요?

○강광주위원 연간 2천만 원 지금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보면 견적서도 지금 보면 세 업체 거 다 받으셨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지금 세 업체가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A사, B사, C사로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지비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공원과 자체에서 견적을 받으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세부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공원과에서 주신 건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예, 기술료가,

○강광주위원 이 정도 유지하는데 연간 2천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뭐든지 다 포함 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인건비랑 플러스 나머지 제반경비 포함해서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작나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자작나무를 할 때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범 식재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강광주위원 평지에서는 지금 화랑유원지 그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지 경사면에 따라 시범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시범 식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렇게 시범 식재로 할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범이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자작나무 300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어요.

○강광주위원 300주 정도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시범 식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걸요?

○강광주위원 그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범 식재로 했기 때문에 무슨 시범 식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화랑유원지에는 그 자작나무가 쭉 식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관산공원에 300주 정도를 시범 식재했을 때 그럼 시범 식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를 얻으시려고 시범 식재를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가 지금 평지에는 식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산지에는 식재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얻은 게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시범 식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공원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 공원 같은 데에 개선을 하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그 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추후로 뭐 뭐가 들어가야겠다는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예산 때문에 뭐든지 공원이 한 가지 예산 갖고 거기에서 투입하고 나머지를 하겠다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계획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할 때 좀 더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48쪽에 보면.

○강광주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광주위원 5헥타에서 3헥타로 예산 내시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럼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대해서는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소나무를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요. 관모산 공원화 관련해서 이번에 8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그 용역이 대상의 범위가 아까 관모산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형상이 좀 불량하고 분절되어 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2012년쯤에 한 번 재난기금으로 거기 법면 복구했던 곳이죠? 두 번에 걸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다 둘레길도 조성하셨고요. 그곳도 주변에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주민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원을 꾸미겠다는 취지로 지금 용역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유지와 사유지를 다 포함한 대상 범위인 거죠? 공원 조성의 대상 범위가.

○박은경위원 소요기간이 용역이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용역이 발주돼서 준공되기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용역 준공이?

○박은경위원 30개월?

○박은경위원 이 용역결과만 일단, 전체적으로 향후에 행정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박은경위원 그때 얼마나 걸리는지.

○박은경위원 8개월이요?

○박은경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아직은 공원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소유권도 우리에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전녹지라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용산지와 보전녹지에 대한 관리,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되죠?

○박은경위원 어디하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녹지과 그다음에 이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박은경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박은경위원 그럼 사전적으로 이 사업 용역 변경들 계획하시면서 두 부서하고 협의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상의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상의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에 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국장님 그 답변 말씀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협업에 대한 중요성 말씀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2018년도인가요? 회계과에서부터 사유지 협의 매수해가지고 물론 불발로 끝났지만 이 용역이 변경되기까지 전체 흐름을 읽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에 공원의 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검토하고 평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런 부서의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사유지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2018년인가요,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협의매수를 진행할 때도 물론 협의매수여도 회계과에서는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사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들어가지 않죠. 분명히 그 당시에 협의를 했을 때는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논의가 됐었고 그런 목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한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지는 굉장히 용도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 또 시기적으로나 지금 여러 주변의 그런 여건들이 공원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관리과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발행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보전녹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제안을 공원과에서는 해 올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취지로 용역을 하겠다 했을 때 제가 부서 간에 협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도시계획과도 녹지과도 사전적으로 협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이런 취지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분명히 봐요.

그러면 이 용역의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관모산 일대 전체.

○박은경위원 사유지, 시유지를 포함한 전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로 가서요.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19억 5천만 원, 이 환경개선에 대해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공원부서에서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세워가지고 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한 취지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인 거고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이 예산이 왜 공원과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이게 환경개선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을 사전적으로 협의할 때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 역할이 있는데 왜 보전녹지에 대해서 19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협의를 해 줬을까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기금 때문에 오셨다고 하지만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것 신청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이고 여기에다가 설치하겠다고 19억 5천짜리 예산을 올렸어요. 당장 예산이 저희가 승인이 되면 바로 시설물이 설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저는 보전녹지라는 거예요. 공원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업의 명이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인데 그렇다면 공원으로 본다고 해요. 일단 우리 부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고 공원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면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의 목적은 이런 LED전광판 설치가 과연 공원부서에서 공원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정말 이 LED전광판이 내용을 보면, 물론 주변의 수목정비 환경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공원과장님 답변하셨죠?

정보제공, 그래서 이용에 대한 편익,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오히려 더 이 사업을 하려면 보전녹지 도시계획과에다가 공보관실에 이 사업들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제안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해야 되고.

왜, 공원부서의 역할은, 아까 2030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중지중이라고 하셨어요. 중지한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의 변화에 대한 미래 여건들이 분명히 큰 틀에서 변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딘가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거예요. 취지는 분명히 공감해요,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부분이.

그런데 역할분담에 독립성들을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독립성과 협업들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폭이 48m예요. 맞죠? 48m, 높이가 5.8m이에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께라고 해야 되나요. 4m예요. 그러면 그냥 가시적으로 이 사무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회의실이 얼추 한 10m 될까요. 이 사무실의 길이가 얼추 5개가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높이가 5.8m면 이게 3m로 잡았을 때 두 배의 높이로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가 걸어가는 보행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구조 아실 거예요. 도로폭, 그러면 홍보에 전광판의 역할기능을 하려면 가시성과 시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만큼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치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거리에서 전체적인 전광판의 폭을 높이를 다 보려면 최소한 화랑유원지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법면에 설치하니까 일단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바로 전광판이 설치되는 바로 앞에 보행자들은 거의 볼 수 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 내용을 전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TV브라운관 모니터 너무 크면 가까이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가 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거리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 효과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주행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주행방향에는 전면에 있는 전광판이라면 굉장히 그런 홍보 효과들 전달력이 커지죠. 그렇지만 그 측면으로, 운전자가 봤을 때 측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보면서 그 높이에 있는 거를 보고 간다는 거는 저는 과연 장소에 적절한 목적들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장소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전녹지에 왜 이렇게 지금 시급하게 거기다 요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쉬이 공감이 가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보전녹지에 민간, 어떤 개인이, 주민이 최소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보전녹지에다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요했을 때 보전녹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라든지 녹지과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을까, 그리고 우리 공원과, 저는 취지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도 절차이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니까 우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고 또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의욕은 열정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그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역할분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숙제들이 있는 거죠.

이것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다 아실 거예요.

안산소나타 공룡알 이게 우리 시에 설치된 게 대우건설에서 기부채납해 준 거잖아요, 18억짜리, 2008년도인가요.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에 철거됐습니다.

물론 이게 예술작품으로 기부채납 받았던 거지만 수인산업도로에서 노적봉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지나갔어요, 저게 뭐지 뭐지 하면서.

그래서 상징성도 모호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죠. 진입하는 차들이나 주행차량들이 조명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 철거하는 데도 굉장한 고민 끝에 이것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분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저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열정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절차이행라든가 역할분담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게 LED전광판이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정보 전달의 효과들을 극대화하려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장소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안 되실까요?

선부광장 있잖아요. 그 넓은 광장,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상부 공간?

그러니까 철도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박은경위원 녹지과에서요? 녹지과에서든 어쨌든 정말 이런 목적의 취지들을 살리려면 선부광장 얼마나 좋아요. 네 면에서 다 보이고 거기에 아예 30km로 가게끔 해 놨잖아요, 회전교차로.

그러면 오히려 더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느냐에 따라 저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57페이지요.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죠?

○한명훈위원 근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3억이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투자심사가 끝났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 계획서에 보면 원래 투자심사가 19년 8월에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한명훈위원 변경 심의를 안 받은 거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투자심사는 다 끝나고요?

○한명훈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다 끝나고?

○한명훈위원 변경 심사가 아직 안 끝났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3억 올린 게 지금 현재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럼 행정절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에 보면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50억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 물론 경정이, 내시가 언제 된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본예산은 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제 경정이 아무튼 150억으로 내시가 돼서 지금 8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총 150억인데,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바로 다 쓰일 돈은 아니니까요?

○한명훈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기폐차가 있거든요. 그럼 조기폐차를 몇 년 만에 폐차를 한 걸 조기폐차라고 하는 거죠?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등록된 차를 조기폐차라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 전에,

○한명훈위원 오래된 차를 ‘나는 그만 사용하고 폐차시키겠다.’ 한 걸 조기폐차라고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10억 부족한 예산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에너지의 날 행사가 언제 하죠?

○한명훈위원 근데 원래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더 올린 겁니까?

○한명훈위원 원래 지금 현재 본예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한명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8월 달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럼 1차 추경에 1,000만 원 더 잡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추경으로 올린 걸로?

○한명훈위원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거죠?

○한명훈위원 1,000만 원인가요?

○한명훈위원 에너지의 날 행사가,

○한명훈위원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수소충전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한 곳이 장소가 어디죠?

○한명훈위원 외곽지대인 거죠?

○한명훈위원 안산이 수소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될 텐데, 충전소가 건립되고 하면,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수소자동차를 구매해서 거기 외곽지역인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향후에?

○한명훈위원 올해?

○한명훈위원 물론 그렇죠. 신도시에서는 그곳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현재 1호점이 아무튼 거기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 민간으로 해서 두 곳이 더 설립된다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건립 시기는 2021년 이후가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이게 준공이 올해 12월이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거 차질 없이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수소자동차를 구매한다고 많이 올라와있어요, 부서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뒤로 더 연기되거나 하면 그런 자동차들을 구매를 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도시로 가서 또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올 12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충전 수소가스를 공급하는 공장도 반월공단에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리가 한 2.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비산먼지 제거 차량, 이번에 구매계획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총 1차 추경까지 해서 지금 3억이죠?

○한명훈위원 몇 대를 구매하죠?

○한명훈위원 한 대가 이렇게,

○한명훈위원 국비 50, 시비 50, 5대5로 구매하는데 이게 이렇게 차량 가격이 비쌉니까?

○한명훈위원 한 대에 3억,

○한명훈위원 그럼 이걸 어디서 구매해 오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아니, 우리 국산차가 아닌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명훈위원 아, 국내 자동차예요?

○한명훈위원 특수차량이어서 가격이 비싼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돼서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통과돼야 되겠지만 발주를 주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예, 발주부터 입고까지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되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올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 차량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노후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차질 없이 잘 입고돼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추진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현옥순위원 이게 갈대습지 안에서 환경에 관련된 모니터 요원인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100회면 엄청난 숫자의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100회, 교육을, 이게 뭐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 환경교육 추진을 처음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옥순위원 이 계획서 좀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갈대습지에 대해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2층 건물인가요, 3층 건물인가요?

○현옥순위원 본 건물 있죠, 본 건물?

○현옥순위원 예, 안에 있는 거.

○현옥순위원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장소는 어디,

○현옥순위원 좌측에,

○현옥순위원 오른쪽?

○현옥순위원 예, 있어요, 사무실 같이 생긴 거.

○현옥순위원 거기에 지으실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신청하면?

○현옥순위원 몇 % 지원돼요?

○현옥순위원 지원이 얼마나 되냐고.

○현옥순위원 대당 500만 원만?

○현옥순위원 500만 원?

○현옥순위원 바로 그 원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전 차량.

○현옥순위원 등록된 차량.

○현옥순위원 그런데 내가 그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로 사고 싶어, 대상이 아닌 거죠?

○현옥순위원 네, 교체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이요.

○현옥순위원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슈퍼마켓?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상록구 어디쯤이요?

○현옥순위원 상록구, 장소는 안 나왔고?

○현옥순위원 공모해서?

○현옥순위원 일반 시민한테 공모해서?

○현옥순위원 조합원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에 우선, 운영이 될까요?

○현옥순위원 공모해서 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 7,000만 원은 운영비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옥순위원 예, 나머지는 그분이 다 준비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현옥순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군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요. 이거 어디다가 보급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베란다에다가, 신청한 주민들이?

○현옥순위원 그럼 시민들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설치하는 게 전체가 10만 원이에요?

○현옥순위원 60에서 80만 원?

○현옥순위원 이게 한동안은 주택가에서도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현옥순위원 아, 더 작은 거였나요?

○현옥순위원 더 큰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 80만 원, 10만 원 정도 해줘 가면 5, 60 투자를 해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시민 입장에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사용 기간이,

○현옥순위원 몇 년간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니태양광을?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20년?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첫 사업?

○현옥순위원 해오던 사업이죠? 그럼 그 현황 있죠, 그동안에 해왔던?

○현옥순위원 최근 3년 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아니, 이게 한동안 유행은 했었는데 좀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 한번 과정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장님이요.

○현옥순위원 같은 건가요?

○현옥순위원 한대앞역 주변 환경 개선하고,

○현옥순위원 발전소예요, 이게?

○현옥순위원 발전소주변이요. 성포동 항가울로 환경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발전소주변이 성포동 같은 경우는 성포공원 안에 있는 그 건물 하나 있던데 그게 발전소주변인 거예요? 발전소주변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현옥순위원 둘 다 다 그러면 괄호열고 ‘반월’은 뭐예요, 다 반월동에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발전소 이름이고 그러면 성포동 항가울로 환경정비 이 사업은 어디가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동에서?

○현옥순위원 동에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발전소주변이긴 한데 거기가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좀 그래도 됐죠?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환경개선이에요?

○현옥순위원 일부요?

○현옥순위원 3,000만 원이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이 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내부시설물 2,000만 원?

○현옥순위원 이거 지금도 쓰려면 예약제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좀 전에 한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차가 무척 비싸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열 대 정도를 도입을 했네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이거 먼지 흡입?

○현옥순위원 9월에 혹시 도입한 청소차 있어요, 작년 9월에?

○현옥순위원 작년에 살수차예요? 작년에 살수차 한 대 구입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작년에 살수차 한 대 구입하시고 올해는 먼지 흡입차량 한 대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살수차예요?

○현옥순위원 고압, 아니, 지금 올라온 거 노면청소차 3억 이게.

○현옥순위원 이것도 살수예요?

○현옥순위원 아까 답변은 먼지 그런 걸로, 도로재비산,

○현옥순위원 살수?

○현옥순위원 물?

○현옥순위원 미세먼지인데 물 뿌리는 차?

○현옥순위원 이게 ‘3억이다.’ 이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시에 이 차 보유가 한 대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세 대,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미세먼지가 봄에 특히, 이제 곧 많이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민원 들어온 동에,

○현옥순위원 뿌려요?

○현옥순위원 평소에 지금도 뿌리고 있다고요?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현옥순위원 미세먼지 양 보고 뿌리는 거지 무조건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좋은 날은 뿌릴 필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굳이 미세먼지 좋은 날 물 부족 국가가 곧 돌아오는데 그건 뿌릴 필요는 없고요, 저희 전광판에도 아까 상록수역 가보니까 ‘오늘의 미세먼지 미소’ LED등이 있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그날그날 이렇게 실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현옥순위원 도로미지급 용지 소송 배상금 1억 이것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우리 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패소하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많다는 거는 진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지면 줘야죠. 그 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 그 뒤로 나는 부분이요. 이것 제가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것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언제 해결돼요?

○현옥순위원 상반기요?

○현옥순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처음에 이것 따올 때 사업목적이 일방향으로 따오신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배로 들겠네요?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되면.

○현옥순위원 무조건 따오기는 했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서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따오잖아요. 100원인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금 이거는 200원이 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처음에 100원 예상해서 우리 시에도 협조를 하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예상도 저는 할 때 미리미리 해야 되지, 이왕에 이 도로를 낼 거면 양방향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가져올 때.

물론 계속해서 과장님들은 바뀌시겠지만 이렇게 바뀌실 때 인수인계하고 이런 사업은 나중을 위해서 더 필요할 것 같고 양방향 추진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을 하면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일은 적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양방향이면 주차확보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주차해결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라는 것 아는데 그럼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도로가 나면 주차 해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업은 안 하십니까? 그냥 내 부서만 챙기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 주차해결도 해 주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결국은 주차해결은 안 되고 도로만 뚫은 거네요?

○현옥순위원 보도는 인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주민설명회 때도 주차를 일자로 하네 사선으로 하네 그런 의견도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도로만 하고 인도만 할 거면 주차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지금 그 도로가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옥순위원 주차문제는 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농수산물이 혼잡하잖아요. 그 뒤로 주민들은 주차도 해결해 주고 도로도 같이 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는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해결은 안 되고 도로만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내는 거잖아요, 인도하고.

○현옥순위원 이렇게 알면 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첫 사업비 예상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생태하천이요, 건설도로과.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에서 주민참여가 있어요, 2억.

○현옥순위원 479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시설비 해가지고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주민참여해서 2억, 5억 6천에서, 그죠? 3억 6천인데 5억 6천으로 해서 2억이 추가가 올라왔어요. 생태하천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479페이지 중간에.

○현옥순위원 네, 그 옆에 비교증감 2억이 더 증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정액은 3억 6천 맞아요. 그런데 증감이 2억 더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 옆에?

○현옥순위원 제초작업이에요?

○현옥순위원 4회분 본예산에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었습니까?

○현옥순위원 두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지금 3개 천 이 분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청소는 못 본 것 같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현옥순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주차장이 기쁨어린이공하고 신선이잖아요. 와동하고 본오동이죠. 이게 몇 대 추가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

○현옥순위원 70대요?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현옥순위원 또 신선은,

○현옥순위원 그러면 받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원 밑에 주차공터 이런 거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넣어보니까 이 지하주차장 차 한 대 주차면수 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그러죠?

○현옥순위원 학교 운동장 지하는 얼마 정도 들어요?

○현옥순위원 차 한 대당이요?

○현옥순위원 엄청나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는 더 이상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타 시에서는 LH건물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1층이나 지하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2, 3, 4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위해서 싸게 임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나요, 아니면 계획은 있는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이 또 필요하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가 나오죠.

○현옥순위원 그런 위치가 어찌됐든 운이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설득을 하면 금액을 높게 부르잖아요?

○현옥순위원 쉬운 사업은 아니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안심 번호 서비스 추진이요. 저도 차에 번호가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충 보기는 했는데.

○현옥순위원 반응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 전체 시민들에 대한 그거를 어느 그 회사에 줘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주차 관련해서 무슨 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우리 공동구 지하사무실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추연호위원 안산에 있는 거요?

○추연호위원 몇 개예요?

○추연호위원 5.9km요?

○추연호위원 그거를 지상으로 올려서,

○추연호위원 용역비예요? 시설설계역비인데.

○추연호위원 설계용역 끝나면 이제,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하고 초지역에 승강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지하에서 올라가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뭘로 설치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엘리베이터로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죠, 인도로?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잡으셨어요? 이거를 본예산에 잡아서 하시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나 장애인들 편의를 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사실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동주염전을 매입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거기 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아마 용역 실시설계를 한대요.

○추연호위원 그러시죠? 그것 좀 진행되면 과장님 예산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체험시설도 들어오고 송어인가 뭐 키운다고 그런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주차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도 있어야지.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 이런 거예요. 거기 동주염전을 살 때 틀림없이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2차로 거기 또 땅을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반시설이 닦아진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사자마자 거기에 대한 지금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주변의 땅값은 뛸 거고요,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도로확보를 그때 살 때는 계획도로를 아닌 지금 도로를 넓혀서 한다고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놓고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관광과하고 협의하라고 얘기한 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실시계획용역 끝나고 거기에서 도시기본계획 결정이 나면, 도로 어차피 포장은 과장님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연호위원 그렇게까지 협의 다 하신 거예요?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업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같이 협업 잘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백현숙 과장님.

○추연호위원 아니, 왜 에너지과에서 이거 표지석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발전소기금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동으로 주면 동에서 하시면 되지 뭐 힘드시게 과장님이 그것까지 또 하시고 그래요?

○추연호위원 대부도 거기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발전사업기금 내려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내려오는 거를 동에 줘서 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든 거기에서 맞게 하시는데 과장님이 이걸,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도 표지석 하시더니 거기 가서도 또 표지석을 하시나, 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힘드시게 뭐 하러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발전기금이 각 동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 발전기금 자체도 대부동으로 줘서 대부동 거기서 알아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게 맞지, 과장님 바쁘신데 그것까지 하시냐고, 아니, 왜 또 이것을 에너지과에서 하게 됐나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일하시는데 동에서 하시면 과장님 다른 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셨죠?

○추연호위원 제가 그거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수소충전소요. 그게 배관공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 수소충전소 만드는 것보다 배관공사가 더 비싸요, 지금 예산이 보면.

○추연호위원 배관하고 그 길이를 한번 따져보자니까.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추연호위원 수소충전소를 부지를 거기 말고 없어서 배관을 지금 끌어내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그 배관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2.4km 배관을 까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배관공사비가 만만치 않네요.

○추연호위원 우리 수소시범도시라 그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먼저 신청하셨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지금 배관망이 몇 % 되어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메인관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다 계속 신청은 하나요? 안 하신다면서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계속 돈 들여서 배관, 지금 메인 배관들 깔아주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던데.

○추연호위원 총 몇 가구입니까, 대부도가?

○추연호위원 그럼 50%도 안 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주민들이 지금 LNG 가스배관망이 들어와도 그 비용이 비싸니까 안 끌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사실 다중이 사는 데, 집단적으로 사는 데 이런 쪽 망을 먼저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연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배관망을 사실 먼저 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탱크 저장시설을 먼저 했잖아요, 사실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지금 저장 탱크시설을 먼저 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주민들 50%밖에,

○추연호위원 지금 탄도항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추연호위원 탄도항까지 빨리 빼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화성시하고 협상 잘하세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빨리 화성시에서 그쪽으로 빼서 그거 연결해야지, 계속 탱크로리로 해서 그거 거기다 저장소에다 옮기는 거는 사실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추연호위원 그 자리 장소도, 지금 대부도 거기 도로 넓히면 어느 쪽으로 넓혀야 돼요? 그쪽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넓히려면, 바닷가 쪽으로 못 넓히니까?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장소도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땅이 없어서 거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도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로가, 교통망이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방아머리 그쪽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도로 확충을.

근데 그쪽으로 사실 가스 저장소를 만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도로를 확장시키려면 그쪽밖에 없는데 거기에 직선, 지금 어차피 꺾여있지만 넓혀도 그쪽이 유선형으로 펴질 텐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큰 거지, 실지 저희들이 시화호에서 건너가면서, 사실 그쪽 부분이 더 정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거 잘 검토해 주시고 빨리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돈을 같이 대더라도 화성시 그쪽에서 직접 도시가스를 연결해야지, 지금 그 부분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계속, 국장님, 꼭 화성시하고 협력 좀 빨리 해서 거기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추연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대부도 지금 배관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래야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화성시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다 저장소 놓고 지금 장소도 그렇고 그걸 계속 탱크로리로 지금 운반해서 거기다가 충전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쉬고 할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윤석진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것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상록구 쪽에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했고 또 사회적협동기업 쪽이라고 하셨죠?

○강광주위원 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까지 말씀하셨었고요.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 쪽에, 이쪽은 또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했었을 때 여기 공모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조건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염두에 둔 업체가 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건을 갖춘 데가 사실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광주위원 도로미세먼지 제거 차량 노면청소차 구입이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잖아요?

○강광주위원 3억인데 기정액에 보면 2억 4,000이었고 국비랑 내시가 틀려져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은 사실 일정하지 않나요? 아니면 따로 추가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나요?

○강광주위원 어느 걸로 바뀌었다고요?

○강광주위원 CNG 연료로요?

○강광주위원 경유차에서?

○강광주위원 경유차에서 CNG 차량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강광주위원 478쪽에 보면 신길동 부분이랑 선학골 취락지구가 개설공사가 다 금액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비 내시됐던 부분이었었는데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다시 세우실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승강기 설치사업에서 초지역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4호선에 설치할 거죠, 장애인용 승강기는요?

○강광주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어느 쪽에다 설치할 거죠?

○강광주위원 에스컬레이터는 중앙역에 하고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강광주위원 용역만 하는데, 장애인용 승강기랑 에스컬레이터 두 대도 지금 초지역에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초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4호선에만 하나요, 아니면,

○강광주위원 현재 4호선 쪽에요? 4호선 쪽에 다 하신다고요?

○강광주위원 소사-원시선 그쪽은 하시는 건 아니고 다 4호선 쪽으로요?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서요. 이 회전교차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따로 있는 부분이 있죠?

○강광주위원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광주위원 회전교차로는 2차로까지만요?

○강광주위원 2차로용,

○강광주위원 1만 2,000대요?

○강광주위원 1차로용은 1만 2,000대, 2차로용은 3만 2,000대요?

○강광주위원 이게 기준이네요, 그러면요?

○강광주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안산역사거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어떤 쪽을 개선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신호 체계랑 횡단보도 전체적으로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지금 7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몇 m 이상이라든지, 몇 차로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강광주위원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선일초교사거리랑 기자촌사거리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요, 7개소에 선일초교사거리는 올라와있는데 기자촌사거리는 올라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촌사거리 얘기 듣다보니까 무슨 조건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강광주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보면 선일초교사거리는 바로 선일초교 앞이잖아요. 거기도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주변이라 그것은 조금, 선일초교사거리랑 기자촌사거리 위치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강광주위원 근데 기자촌사거리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한번 그것 체크 좀 해주시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알아야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부담금 있잖아요. 9억 6,00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계속 내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500억 정도 돼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은 500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담금에서 지금 지원대상에 보니까 약 13세에서 23세까지인데 26%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으로 나왔는데 이건 딱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모든 시군에 26%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경기도에서 똑같이 26%라고 기준점을 내린 거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공동구 지하사무실 지상화 추진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만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공간에 대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장소에 대한 이동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쨌든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안전방지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옮긴다는데 좀 검토해본 배후지역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옮겼을 때 사무실의 위치라든지,

○박은경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과기부에서 이런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사고 안전 예방에 대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5.92km면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사람이 관리는 하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하셔가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때 그런 지원들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을 지상으로 옮기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있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전혀,

○박은경위원 그대로, 그 위치로만 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추계되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점용비율에 대한 분담은 하겠지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또 있었지만 초지역하고 중앙역에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요.

기 있었던 중앙역은 4호선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지만 저는 초지역이 최근에 소사-원시선 개통과 맞물려서 환승역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다보니까 이용자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런 초지역에 대한 승강기라든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것들은 철도청에서 일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초지역도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초지역이 굉장히 개통됨으로써, 또 향후에 KTX역도 같이 다 역할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광역 환승의 의미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돼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지금은 설계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비는,

○박은경위원 예, 17억 5,000을 검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국비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요구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번 추경에 2억을 올리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지금 준설을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어서요. 그러면 이 처리 용역비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관리실 지상 이전공사가 있어요, 수질정화시설. 이거는 뭐죠?

○박은경위원 서해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관리실 운영 현황하고 혹시 사진 자료 있으시면, 이거 추계하실 때 세부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8,000만 원에 대한 관리실 지상 이전공사 내역하고 준설토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요,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당시에는 자연습지쉼터 건립으로 투자심사 받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19년부터 20년 계획으로 건립하겠다고, 2개년에 걸쳐서 원래 당초 계획은 받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19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일부 명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습지쉼터로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약간의 면적은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미미한 변동이었죠? 왜냐하면 투자심사 받을 때는 1,100㎡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125㎡이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었고요, 34억 5,500만 원.

그런데 2020년도에 의회 보고할 때 똑같아요. 2020년도 업무보고면 불과 한 2개월도 안 됐죠? 의회에 보고한 게.

○박은경위원 그때는 또 명칭이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규모는 똑같이 2019년도에 보고했던 것처럼 1,125㎡, 그리고 사업비도 3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예산은 3억이지만 이거는 건립에 대한 용역비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불과 2개월만에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경에 저는 예산액 규모를 앞서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체 건립비에 시설용역비에 대한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은 이미 2020년 초에 명칭변경은 됐지만 면적이 당초 면적대비 530㎡가 늘었어요.

그래서 1,655㎡로 면적이 늘었고요, 사업비도 34억 5천만 원 정도에서 48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불과 2개월만에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변경되고 그 변경의 과정들, 규모가 늘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3억 예산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아까도 과장님께서 절차이행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받지 않은 부분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간과하고 올리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투자심사 왜 받아요. 그런 취지가 있잖아요. 절차이행에 대한 취지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심의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지연됐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일정규모의 사업비라든가 사후 당초 사업 변경이 있으면 분명히 그런 심의들을 다시 받게끔 해 놓은 이유가 있고 그걸 지켜줘야 될 행정의 책임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단지 저희들은 사업비 예산에 대한 3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이 생태환경교육시설에 대한 기능성들이 얼마만큼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임위에 그 자료 제출하셨나요?

면적이 늘어난 것, 예를 들면 지금 그냥 그대로 지상1층, 지상2층 그래서 그 공간 기능들은 당초에 보고했던 것과 차별화 되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3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이런 것들 담보하겠다 하시는데 최소한 예결위에 왔을 때는 상임위에서 그런 부딪침들이 있었다면 그런 자료들을 보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그 자료들을 주시고 좀 더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어떤 근거로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의 역할기능 분명히 저희도 존중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상임위에서의 역할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2차적으로 심의하는 예결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고 결국 이게 생태환경교육시설이 안산시민 모두의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역할분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인 거지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예결위의 기능이 있는데, 비록 예산이 승인되든 안 되든 그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역할기능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주시면 되냐면요. 2019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내부결재 방침 받으셨죠?

○박은경위원 네, 내부방침 받은 자료, 왜 어떤 기능들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면적이 늘었고 사업비가 증액됐는지, 그리고 내부방침 결재를 통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 예산 세워오셨죠?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교통정책과 뭘 찾았느냐 하면요, 안전 안심 초등학교 주변 교통시설,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거의 다 보호구역이 다, 제가 우리 지역구 돌아본 거는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적색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노란 신호등 이런 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하준이법은 알고 계세요?

○현옥순위원 잘 모르죠?

○현옥순위원 하준이법은 놀이공원 가가지고 경사진 그런 데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사각지대라 안 보여가지고 그 아이가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도로 밖이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도 아파트에 경사가 진 곳에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저 밑에 벽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박고 그냥 가고.

그랬을 때 보험처리도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 시도 이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서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주차를 할 때 제 차선이 아닌 경우에는 그걸 책임지고 그 차가 밀려나가지 않게 괴야 된다는 강제항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요?

○현옥순위원 공사장에서,

○현옥순위원 경사도?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아파트나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있는데 아직 단지 내 이런 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현옥순위원 되어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랬을 때 피해보상 청구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관련된 그것도 추가가 됐는지, 이 주차장법이.

작년 12월에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주차장 이런 법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이 부서에서 그런 어떤 주차장법에 관련된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강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택시쉼터가 개소를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인가요?

○현옥순위원 저는 택시를 가끔 타면 기사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혼났어요. 누가 그렇게 외곽에 만들어달라고 했냐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 운동시설하고 샤워시설, 민원 얘기 들으셨죠? 혹시 들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저도 탈 때 그런 거를 계속, 그러니까 자주 택시는 안 타지만 여쭈어 봤을 때 저희들은 쉼터 일해야지 거기 가서 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있으면 차라리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어떤 휴게시설을 만들 때, 지금 상록구에도 있나요?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상록구에서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단원구만 있느냐 했을 때 조합원들이나 개인택시 그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게 좋은 정책인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한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2만 4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대상이 청소년인데 이게 몇 년생부터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인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이게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소득에 상관없이?

○현옥순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부모소득하고 상관없이 이 13세에서 23세에 해당하는 나이는 분기별로 다 주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나는 가까워서 교통 이용을 안 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지역화폐예요? 다온 카드예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아니고?

○현옥순위원 뭘로 지급해요?

○현옥순위원 충전이니까 다온 지역화폐 아니냐고요.

○현옥순위원 그것 여쭈어 본 거예요. 지역화폐 맞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카드로 준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 26%가 혜택을 보는데 때로는 내가 교통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경기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은 사람도 일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것만 조사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내가 안산시내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경기도 어디를 갈 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평상시에는 그런 교통비가 필요 없지만 경기도권으로 갈 때에는 교통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해 충분히 하는데, 과장님, 조사를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는 이 교통비가 필요가 없어요, 안산시민이고 학교가 가까워서. 그걸로 조사를 해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 조사가 끝난 이후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청소년이에요. 그럴 때 그 사각지대 학생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현옥순위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청소년 다 해당 되냐고.

○현옥순위원 아니라면서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여쭈어 봤잖아요, 다 되냐고.

○현옥순위원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옥순위원 13세에서 23세는?

○현옥순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 이 질문 안 했죠?

○현옥순위원 여기 위치에, 저희 지역구인 이동식물원 사거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동식물원 사거리, 농협사거리,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를 매해 매년 이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결됐는데 잊을만해서 또 올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세 군데 안 하고 여기만 하셨네요?

○현옥순위원 일단 한 군데만?

○현옥순위원 감사하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왜냐하면 교통과장 경찰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외곽에, 이것 수요조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나와서.

○현옥순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없어서 부결이 됐다는 것, 그러면 외곽지대 대각선은 거기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더 적고 구석인데 거의 다 이런 대각선 횡단보도인 거예요. ‘나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조사했냐’ 그걸 제가 내용을 달랬더니 안 됐다면서요, 유출이.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요구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또 올라온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실 때 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냐, 거기 출퇴근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걸 못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 정확한 조사를 요구를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면 해 주셔야죠.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총 교체할 대상이 몇 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교체한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3월부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1억에 대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것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에 올리겠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또 추경에 올린 거죠?

○한명훈위원 원래 본예산에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8억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이렇게 확정내시가 된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상수도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됐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하나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추경에 또 올린 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1쪽에 보면 연성정수장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죠?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왜 안 세운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 올린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와서 1차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서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이 작년에 적색물 나온 이후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을 해서 첫 번째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앞전에?

○현옥순위원 예, 세 군데 했는데 올해 이 돈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두세 군데?

○현옥순위원 그 서류 지금 접수 중이죠?

○현옥순위원 연장이면 4월 20일까지요?

○현옥순위원 접수고 이제 우선순위는 100 몇 ㎡죠?

아무튼 아파트 평수로 했을 때는 39평 이하가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100% 다 39평 이하여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섞인 평수 있어도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장기 수선금 충분히 갖고 있으면 우선순위,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동의서가,

○현옥순위원 이전이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두세 개가 더 오더라도 노후가 심하면 잘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건강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와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달라고 하셔야죠, 그럼.

○현옥순위원 도에 달라고 해야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 전체 건강에 대한 거기 때문에, 또 사업이 양이 많아지면 혹시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올해 딱 한 번 받은 걸로?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은 계속 하던 사업인데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셨어요, 2,200?

○현옥순위원 근데 왜 계속비 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현옥순위원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정수장마다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관로?

○현옥순위원 그럼 사전에 이게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을 하면?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성정수장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용역 2,200,

○현옥순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럼 그전에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럼 그 위에 수질민원 및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다른 부서에서는 다 수소차 사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맞죠?

○현옥순위원 차 왜 임차하세요? 사는 낫지 않나요, 임차보다?

○현옥순위원 많이 있죠, 배수지가.

○현옥순위원 사는 것보다 여기 임차가 더 낫다는 거죠, 판단이?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는 다 수소차 올라왔길래 이 부서는 왜 안 사시나 해서요.

○현옥순위원 하수과는 제가,

○현옥순위원 측정 장비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198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틀려요, 기계마다.

그러면 하수는 수도하고 달리 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는 새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위험감지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하수관이든, 그렇죠. 우리가 내려 보내면 하수관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중간에 우리 지나갈 때 뜨거운 물이 하수관이 터져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 상수도관 터질 때 있잖아요, 불시에.

○현옥순위원 근데 이런 경우는 없나 해서, 하수관이 불시에 터진다거나 막힌다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5년마다 체크를 하신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5년마다 해도 괜찮죠?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수도 현장도 가보기도 했는데 웬만한, 모르겠어요.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나마 엄청난 냄새를 예상을 했는데도 관리를 잘 하고 계셔가지고 참을 만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네, 잘 하시는 것 같고 수질오염물질 이게 뭐예요? TOC 측정실험장비 구매를 또 하셔야 되네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것인 거죠?

○현옥순위원 금년에 개정됐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COD보다 TOC가 더 디테일한 기계장비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COD가 부유 물질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더 디테일한 장비, 그런 거 말씀하신,

○현옥순위원 구매를 하셔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 하수1처리장 뭐뭐뭐 해가지고 기정에 없던 금액 또 1억, 이거 뭐예요?

8억 2,000, 4,000, 1억 4,000 올라온 것들, 지금 1추에 올리신 거예요, 이 내용도?

○현옥순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올렸었던 거예요, 이것도?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도 본예산에 같이 올리셔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급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강광주위원 노후 계량기 보호통이 117전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이게 보호통이 안산시에 지금 몇 전이나 있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9만여 전이요?

○강광주위원 9만여 전 중에서 2020년도에 교체할 것이 117전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검침하시면서 117전이 되어 있는데 추후로도 교체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미리 했는데 따로 따로 이제 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60전, 1회 추경 때 57전, 2회 추경 때 나머지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같이 올렸을 때랑 따로 따로 올렸을 때랑 집행 예산 차이는 없나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은 만약에 토털 200전이 있다고 보면 토털 200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집행하는 거랑 이렇게 따로 따로 집행했을 때의 예산 차이는 없겠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우리가 아는 상식은 보호통 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강광주위원 우수박스 보수 및 준설에서요. 지금 164번 우수박스가 있고 173번 우수박스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5억이었는데 추경에 8억이 더 추가돼서 13억이 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박스 정비실적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교체를 할 때, 보수나 준설할 때 한 라인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C등급, D등급만 일단 먼저 하시는 걸로 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방류펌프 교체에서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방류펌프 2번, 2번 펌프장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설치 년도가 1994년이었던 것 같고, 12월 달에, 그런데 방류펌프 6번 펌프는 왜 추후교체로 잡아놨죠? 설치 년도는 1994년에 같이 하셨는데, 같이 하시면 좋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규격이 틀리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방류펌프 2번을 교체해가지고 교체한 것을 보관해놓는 거고, 그럼 방류펌프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교체할 게 예비 되는 게 있나요?

○강광주위원 이건 예비 차원인가요?

○강광주위원 예비 차원의 펌프네요, 그런 부분이요?

○강광주위원 예비 차원도 보통 펌프를 하더라도 용량을 보통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방류펌프 113㎥짜리 이 부분에 각자 보조펌프가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조펌프는 아니고 각자 보조펌프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다섯 대 전체에 보조펌프가 한 대로 돼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2처리장 슬러지수집기 외 부대설비 교체에서요. 이것도 보면 슬러지수집기 및 스컴스키머 교체가 3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0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럼 이 부분도 3지 중에서 한 지, 한 지씩 교대로 공사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순차적으로 한 지씩 교체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박은경 위원님 안 했어요.

○위원장 윤석진 죄송합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박은경위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련해서 앞서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년에는 대체적으로 옥내급수관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2억대 정도로 사업들을 해오시다가 19년도에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액이 12억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정은 다 됐고 9억 정도의 사업비가 다 지금 계획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서 18억 정도 또 증액돼서 반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옥내급수관 지원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들이 좀 확대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대상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죠? 그런 것들은 집계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건데 사실은 도비, 시비의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단지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현황 파악들을 하셔가지고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들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계된 지금 단지 현황들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집행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9억에 대한 대상과 18억에 대해서 이미 접수되거나 일부 계획돼 있는 데 잡혀 있는 거 있으면 그걸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으로만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수과요.

○박은경위원 우수박스 보수 및 준설, 본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8억이 증액됐는데 그럴 사유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도별로 우수박스 정비실적을 보면 단면보수가 예를 들면 2016년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17년에나 18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19년에 또 일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예산들을 봤을 때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단면보수가 830㎡, 그리고 바닥준설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의 사업의 흐름들, 예산 흐름들을 보면 1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2020년도에 이렇게 13억대의 예산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우수박스의 파손된 기준들이 있는데 20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게 긴급하게 보수하고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셨을 때는 지금 여기 위치에 보면 164번 우수박스하고 173번 우수박스 두 군데가 있는데 이 5억은 어떤 위치에 대한 기준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안전도 검사했을 때 D등급 두 군데는 이미 했을 거고요, C등급이 열 군데였는데 지금까지 69억 정도 하면 아까 당초에 80억을 보셨으니까 예산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 올해 집행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무슨 등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좀 더 노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2008년도에 안전도 검사해가지고서 C등급 받고 D등급 두 군데에 대한 위치에 대한 현황표하고 연도별로 추진내역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TOC에 대한 측정실험장비 구매, 저는 어쨌든 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시설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측정실험장비를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측정실험장비로 채수해서 검사를 했을 때 총 유기탄소량 그게 우리가 나 지역에 해당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5PPM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상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단지 측정장비는 8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런 측정장비를 갖춤으로써 정말 우리가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질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담보할 수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 기준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처리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고 계속 구축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그런 결과들이 안정적으로 나와 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수돗물을 저희가 잔류염소 적정관리하고 있잖아요? 맞죠?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가정까지 가는데 몇 PPM 농도로 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럼 가정까지 간 잔류염소 농도가 몇 %이죠?

○추연호위원 0.1%요?

○추연호위원 0.1PPM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존재하고 계속 가정까지 들어가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몇 PPM의 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방류하기 전에는?

○추연호위원 0.7에서 6, 그러면 그게 가정으로 가면 몇 PPM입니까?

○추연호위원 0.2 정도?

○추연호위원 그것 손실 계산해서 거기서 하시는 거죠, 잔류염소 농도를?

○추연호위원 TOC 유기탄소량 측정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측정에 COD 분석 항이 빠지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제 COD는 안 해요?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 안 해요, 이제?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방류수 부분에 TOC로 전환했어요?

○추연호위원 적용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최종 방류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류될 때 측정을 자동으로 측정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TOC로 다 바뀌었냐고요. COD로 지금 되어 있었잖아요?

○추연호위원 유예 조치 있어서 지금 COD로, 그럼 언제쯤 바꿀 예정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부로 들어가는 거는 COD 측정으로 들어가겠네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가분석만 TOC로 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장비를 사면 유예가 1년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최종 방류수는 COD로 환경부로 그대로 갈 거고 지금 실험실 자체에서는 TOC 사면 COD 측정실험을 안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TOC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COD로 분석을 하고,

○추연호위원 최종 방류에는 그걸 COD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로 해서 전달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실험실에서는 그러면 COD 실험을 안 하고 TOC 이것 장비 구입하면,

○추연호위원 두 개 다 같이 한다고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