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빨리 정말 8분 안에 저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뉴스에 나온 마스크에 대한 효능이잖아요. 처음에는 94 이상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94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대란이 왔는데 지금은 또 면 마스크나 일반 80 이하 마스크도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소외계층이나 또 장애인 분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주고 싶어도 공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또 구입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병에서 바꾼 거죠. 마스크는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될 정도로 괜찮다, 이런 혼란스러운 발표를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양쪽 보건소장님 편하신 분이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그래 이건 괜찮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불안해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 예산 메일로 받아보고 급하니까 성립전 예산들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방진복 부분은 빠졌어요. 병원에 덴탈 마스크도 저는 모니터할 때 몇 주밖에, 며칠밖에 없다, 덴탈 마스크도 비상이고 방진복도 떨어져간다, 자원봉사자는 어느 병원은 필요 없다 그러고 어느 병원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준다고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혹시 신청 들어온 병원 있어요? 자원봉사자.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사태의 문제는 없는 거죠?

○현옥순위원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다른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니까 마치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중에서 어린이에 관한 예방접종은 증감 비교 마이너스고 또 성인 예방접종 금액은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 차이 때문에 줄고 늘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올해부터 난임부부 수술에 대한 예산이,

○현옥순위원 늘어나면서 이 예산이 는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어요.

이게 상록구․단원구 다 합쳐서 이런 청소년산모가 요즘 많나요? 데이터 통계 나온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몇 명 정도인데요?

○현옥순위원 7.5명이라고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1년, 1년 지원비?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단원보건소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시설 관리에 있어서 금연체험 키오스크 설치 있잖아요. 이 설치 위치하고, 단지 금연에 관한 내용만 여기에 실을 건지 어떤 내용을 실을 건지 좀 궁금한데요.

키오스크 1대 1400만 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350페이지 얘기합니다, 350페이지.

○현옥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옥순위원 아, 금연체험 키오스크구나. 제가 아는 키오스크는 보건소에서 어떤 진료를 하고 무슨 병은 어떻게 어떻게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어떤 홍보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그럼 홍보도 겸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현옥순위원 홍보도 겸하고 금연도 체험하고?

○현옥순위원 교육까지 거기서 그 기계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발 빠른 보건소에서 방역과 예방으로 인해서 안산시는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안산시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를 총괄 구매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나요, 안전지원과 이런 각 부서에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통장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질문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한 장씩을 주면서, 그것도 사인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라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이 다 분노를 해요. 그것도 5개를 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은 다 5개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1개씩을 주면서 그것도 사인을 받아서 보고를 하라니까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안산시가 이 정도인가하고.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건소에서 총괄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여쭤봤고요.

저는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아까, 금연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루에, 열자마자 코로나가 와서 얼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주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이용자가 아직 얼마쯤인지는 모르죠?

○이진분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수원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바느질 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무료로, 자체적으로 수제로 만들어서 나가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수원에서는 참 발 빠르게 마스크에 대응을 하는 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7쪽 암관리 센터에 지금 암관리,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351쪽에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암환자 우리 안산시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지급된 거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암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재 현장에서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법무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을 전체 받아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하고 그동안 우선 급하게 예비비라든가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 이렇게 봤는데요. 올해 1회 추경이 218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반영 내역이라고 해서 상록하고 단원보건소에서 한 3억 2천 정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3억 2천만 원도 보면 국비가 2억 원이고,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는 2천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격리자 생활 지원비 1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6천만 원, 물론 복지국 쪽 예산 같은데요.

다만 예비비에도 물론 보건소에서 관리물품이나 홍보물들이 좀 일부가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이게 1회 추경 예산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초기 당시에 그때 준비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님들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재난안전기금도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한 5억 원 정도가 지출 돼 있고, 6일 날인가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20억 원 정도 심의 예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20억 원 중에 각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 요청을 또 수요를 받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다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20억 원 중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통합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안전기금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요청을 좀 하시고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급하게 1회 추경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기초단체에서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예산에 올라온 부분 이외에 경기도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 더 요청을 하실 사항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 통해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역과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해 주시긴 했지만 물론 방역은 재난안전과나 각 동별로 하고 있지만 병역의 그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부분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도 보면 대로변에 막 무차별적으로 방역을 한다거나 심지어 차량한테도 막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도 막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노출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냐.

물론 확진자나 그분들의 동선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사전 예방 효과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예를 들면 준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물론 공공기관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재난안전과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하시는 분들, 그런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보건소 쪽에서 방역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해보신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역을 할 때 주민들이 그냥 길에다 하면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역도 계속 수시로 해줘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현재 휴원을 하긴 했지만 맞벌이는 돌봄을 하기 때문에 한 30∼40%는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방역에 있어서 좀 더 준공공의 성격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도 방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왕 방역 활동하시는 거, 효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3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록 보건정책과요.

지금 보면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방역방제차, 검사시약 이런 부분도 다 코로나 예산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감염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청소년의 출산 지원 부분이 통상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청소년들이 직접 아니면 부모님들이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지원 체계가 돼 있죠,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아까 사업비 중에 청소년이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록은 한 7.5인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건소에 연락 오게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김태희위원 본인이 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3월 2일 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하신다고 지난번 하셨잖아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소장님?

○이경애위원 3월 2일 날 우리 의원들한테 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날 마스크라든가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한 부분도 있는데 3월 2일 날 2시에 대책본부하고 마스크 업체하고 또 이런 데들하고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었는지.

○이경애위원 이게 재난대책본부가 안전사회지원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상임위는 보고를 못 받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의회하고, 의회 자체 내 TF팀이나 또는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그 대책본부에 가서 참여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 전달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상임위에는 위생정책과가 있으니까, 과장님 대책본부 회의에 들어가시죠?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 죄송합니다.

하도 위생정책과 이미지가 굳어있네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안 들어가시나요, 대책본부에?

○이경애위원 들어가시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날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방역들.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을지언정 또 반대편에 서계신 분들은 “아니, 야외에서는 전염성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가로수나 버스에 대고 저렇게 방역을 하는 것이 과연 보여지기 식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거든요.

그 다음날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초지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체 다 방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카톡방에 찬사의 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초지동 주민센터한테.

그래서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지동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주민센터에다 그런 것들을 의뢰하거나 그리고 또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거기서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럼 모든 것은 지금대책본부에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이 건의를 해도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0% 이상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들은 3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가 됐고 곧 어린이집도 내려올 거예요, 3월 23일까지 휴원 하는 걸로. 그러면 긴급 돌봄하는 아이들 더 늘어날 거거든요. 맞벌이하는 가정 엄마·아빠가 어떻게 한 달 내내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 영유아들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그룹홈들에 있는 영유아들, 아동들이 그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낮에는 모여 있다가 가정에 각자 가게 되면 엄마·아빠들은 바깥에서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접촉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한 번 논의를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루트를 모르니까 민원만 받고 ‘여기에도 모른다, 저기에도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저희한테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세 번째는 농협에서 지금 마스크를 배부하는 방식이에요. 저희도 매일 아침에 지역에서 시도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각 농협마다 배부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농협은 9시부터 줄서면 9시부터 배부, 어느 농협은 9시에 오면 그때부터 번호표를 주고 2시에 배부 그다음에 2시에 배부한다고 그래놓고 2시에 가보면 이미 다 동났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마스크는 주문이 되더라고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시고, 대책안전본부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판매 방식에 대해 일원화, 시간대 이런 것들 좀 같이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1인당 한 200명 정도를 관리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하여튼 건의가 들어왔어요, 통장님들한테. “다섯 장, 열 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장씩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런 민원의 오히려 그런 역할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사시약 있잖아요, 325쪽에 검사시약.

검사시약은 지금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아, 그거예요? 이 900만 원에 대한 것들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방역하는 약 있잖아요. 그 약은 어떻게 지금 수급을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방역 약품 있잖아요. 뿌릴 때 그 약은 어떻게 지금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수급이 충분합니까?

○이경애위원 질본에서 방역 약품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회사에서?

○이경애위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금 원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글쎄요. 국민소득 몇 천 불, 몇 만 불이라고 하면서 방역 약품도 부족하고 이렇다는 것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런 데서도 방역을 하고 싶은데, 기계는 20만 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못 구해 가지고 “어디에다 누구한테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약품이 충분하다면, “약품이라도 주시면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질본에 회의 가시면 이런 목소리도 전달해서 말씀을,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대응에 연일 수고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상록 건강증진과요.

예산서 336쪽에 보면 협력의사수당이 있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의료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횟수에 대한,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박은경위원 단원 쪽은 더 이상 여기 협력의사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담당 한다는 검사 수라고 해야 되나요, 몇 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조기진단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 요청할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좀 추가적으로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안심센터 의사 운영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 강사료를 증액을 하셨어요, 1천만 원.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해서 활용 계획들은 추가적으로 또 잡으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횟수는 증가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인원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들을,

○박은경위원 인력 운영의 문제로 그냥 푸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 공무직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시비로 전부 세운 거잖아요, 공무직 세 명에 대해서 당초에. 건강증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관련해서 평가도 굉장히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 공무직 세 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면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줄 여지는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금연 지원 사업이 상록수보건소에서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단원보건소에서만,

○박은경위원 네, 공무직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됐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8100만 원 정도가 국비·시비해가지고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 건데 저는 이런 추세들로 그러면 계속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들이 그렇게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단원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하고 같이 가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 회계처리가 되는 건지 일괄적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상록수보건소에도 이런 공무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근데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 공무직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명에 대한 부분들은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양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 다 반영한 건가요?

일단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추후에 이 공무직 운영 관련해가지고, 금연사업 관련해서 인력 운영의 현황들을, 제가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비교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러 앞서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안산시도 신천지 교도에 대한 현황 파악하셔서 아마 증세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증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증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확진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근데 최종적으로,

○박은경위원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신 거에 대한 결과들이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짓는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시기에 대한, 증세에 대한 문제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들 정확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왜냐하면 집단적 감염의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안심병원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시도 세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안심병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지원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많이 피로도도 누적되고 힘드신 건 저희들도 알지만 결국은 심리적 불안들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저희들하고 공유함으로써 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이런 시의 대응 현황들을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대책 현황들을 기민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신천지교도 관련돼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2,500명 정도 거주자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락 체계는 다 된 건가요, 연락 불가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돼요?

○김정택위원 조사를 거부하신 분들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외국에 출국했거나 연락이 없는 번호라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거 파악은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예요?

○김정택위원 사실 신천지 교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주원인이 지금 고위험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 위험군이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나머지 연락 불가하신 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증상자들은 결과가 한 3월 10일 정도 나온다고요? 결과가.

○김정택위원 그분들 유증상자들은 우리가 안내하면 바로 바로 진료를 받나요? 거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유증상자들은 자가 격리나 이런 쪽에 이렇게 권고를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최고 이게 감염병 전파가 되는 게 유증상자 본인이 판단해서 어쨌든 고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사실 아직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가 격리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곳은 또 폐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그 유증상자들 그런 검사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자가 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보고를 받는 와중에 중국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입국을 할 텐데 보니까 대부분이 기숙사에 자가 격리 이외에 기숙사 밖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이상 학생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고위험군이잖아요. 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자가 격리가,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까 그런 또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학생들이 자가 격리 아닌 밖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한양대하고 협조 하에 기숙사를 되도록이면 자가 격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 그 얘기 듣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한양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중국 유학생들 거주 형태를 한 번 쭉 보시라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방역, 한양대 주변에 사실은 방역이 지금 해양동 거기가 주민센터나 자이 그쪽으로는 했는데 대학동 쪽으로 수시로 방역을 해야 돼요, 거기 유학생들 거주자가 좀 있어요.

○김정택위원 한양대 주변이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상록보건정책과장님, 방제․방역차를 본예산에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추경에 또 1대 올라오셨는데 1대는 구입을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대체 취득이든 뭐든 1대는 구입하셨고, 1대는 지금 사신다고 올라오신 거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방역차가 몇 대나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김정택위원 3대.

○김정택위원 지금 2대가 가동 중에 있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단원구는 몇 대 있어요?

○김정택위원 3대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관련돼서 성립전 예산 부분이 올라오셨는데 물품 구입이나 이런 건 다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자산 취득 관련 X-ray나 이런 거는 구입을 다 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구입을 아직 못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발주만 내놨다?

○김정택위원 지금 최고 필요할 때인데, 그죠?

필요할 때인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어쨌든 기기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실정이네요.

○김정택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도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김정택위원 홍보물 제작한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그리고 방역물품 관련돼서도 대략적으로 감염병 방역물품은 대략 뭐 구입하신 거예요? 마스크예요?

○김정택위원 보건소는 사실 이런 예산으로 하는데, 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병원에 지원해 줄 거는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다른 데는, 사실 대구나 경북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간호사든 의사 부족해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체계 이런 체계로 인해서 과로와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실정인데 우리 보건소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양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쨌든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방제라든가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천지 연락이 불가한 103명은 경찰서하고 언제쯤 해서 소재 파악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방침 빨리 해야지 이게 늦게 나오면 이미 환자들이 또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관내 병원이나 간호사 중에서 혹시 대구로 이렇게 봉사나 차출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한 분이요?

○이경애위원 이거를 한 번 일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각 병원에 파악 좀 한 번 해 보실 수 있어요? 대구에 혹시 자원봉사를 가시거나 안산시민 중에서, 의료진 중에서 의사 분이나 차출되신 분이나 이런 것들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가 국가 재난이잖아요. 검사비용 나중에 건강보험에 이것 받을 수 있나요? 이것 문의가 많이 왔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현옥순위원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 기장군인가요, 거기는 인구가 16만 명, 가구 수가 7만 가구인데 당시 초기에 지자체장이 예비비 54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마스크 160만 장을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 통․반장 통해서 집집마다 한 두 차례 정도 5장씩 해서, 어디는 줄서고 있고 막 아우성인데 또 어디는 감사하고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는 모습들 대비해서 언론을 봤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항상 선제적인 그런 대응들이 물품도 지금 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비교가 됐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경기도에서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권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구 중에서 한 11곳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안산을 비롯한 한 20여 곳이 운영되고,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방 감염법에 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항시적인, 임시가 아닌 항시적인 그런 민․관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집행부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도 준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몇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 있습니다.

우리 요청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 하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자료를 받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경애위원 경찰서에 해서 한 건 구두로만 알려주시면 언제부터 한다, 이 정도로 알려주시면.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최소한 약식으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타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못지않게 우리 복지국도 상당히 분주하고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호트 격리 있잖아요. 시행에 따른 준비에서 만약에 2주 동안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니까 만약에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래요.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되도록이면 권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드림스타트 취약계층이나 모든 곳에 여기 보면 ‘마스크 지급이 곧 될 것이다, 계획이다.’ 이랬잖아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제일 지금 많은 문의가 오거든요.

○현옥순위원 물론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상황은. 자꾸 우는 아이 젖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듯이 계속 연결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휴원 관련해서 초·중·고도 개학이 3월 23일로 연기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느냐 PC방, 오락실을 갔다 온답니다. 마스크 쓰고 가라고 해도 갈 때는 쓰고 가는데 올 때는 안 쓰고 온답니다. 놀다보니까 정신 팔려서 그냥 버리고 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은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싶은 데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디 동은 해주고 어디 동은 안 해주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 초·중·고생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곳도 자체 소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라도 빨리 이런 PC방이나 오락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훈명예수당이요. 65세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서 6억 3천이 올라왔는데 첫 지급이 3월 20일이에요.

○현옥순위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이 2018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계획은 100% 시비거든요. 도비를 못 땄나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거 이왕 설치하는 거,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인가요, 아니면 낮에만 보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노란색이요?

○현옥순위원 이거 알아보시면 밤에도 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거 있어요. 한 번 알아보셔서 어차피 이재민 실내구호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 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밤에도 이왕에 설치하시는 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글씨나 글씨체나 이런 건 같아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밤에도 보여야 빨리 대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14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추진 사항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었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현옥순위원 140페이지라고 했는데, 14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거기 추진 사항을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3월이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시잖아.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소규모 몇 명씩이요? 소규모라 함은 10명 이내인가요?

○현옥순위원 10명 이내 몇 회에 걸쳐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생활지원사든 뭐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현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모두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53명이면 크잖아요. 이분들 직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잖아요. 153명을 10회에 걸쳐서 면 대충 10명이에요?

○현옥순위원 15명씩이네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걸 꺼려하시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교육을 해서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77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시비 추가가, 이거 본예산과 관련 있어서 이렇게 1억 2400이 올라온 거죠? 반월동으로 이렇게 다 한꺼번에,

○현옥순위원 수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그 예산인 거죠? 반월동에 있는,

○현옥순위원 거기의 운영비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반월동?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페이지 278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그 뒤페이지 278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예산안 278페이지 하단 쪽 독거노인 있잖아요, 6400 국비, 시비 된 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게 몇 명 정도고, 자격이 있죠. 대상이 홀로 사는 노인들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

○현옥순위원 가구 수는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되셨나요?

○현옥순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 예산이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이라면 홀로 사시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령인데 밤이 무서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홀로 사시는 80세 이상이라든지 왜 이런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쇠약하셔서 심정지나, 밤에 왜 특히 있잖아요. 심장병 환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도 좀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현옥순위원 독거노인 포함이에요?

○현옥순위원 118명, 809명.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현옥순위원 5400 이번에 1회 추경 하셨는데 토털 필요한 금액은 1억 5800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간담회 때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한꺼번에 그냥 올리셔요.

○현옥순위원 아니 어차피 주실 건데, 그죠?

○현옥순위원 더 중요한 예산들도 많이 있고 또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 아닌 것도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특히 이런 예산은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법무과장님한테 잘 말씀하셔서 이런 예산은 제때 한꺼번에 주십사 하고 한 번 얘기를 더 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이게 만 18세 미만 학생들한테 바우처를 주는 건데 언어, 미술, 음악치료 1주일에 4번을 가요. 22만 원 나오잖아요.

○현옥순위원 최대 22만 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걸 제가 알아봤더니 40분에 4만 원이에요. 엄청난 고가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솔직히 한 번 받아서는 감이 안 오죠. 두 번 세 번 받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금 예산도 확정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22만 원이 우리 월급 올리듯이 연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저 이게 궁금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물가 안정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참 정말로 어디 가면 낫는다, 어디 가면 낫는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절실하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쳐지겠지 하고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지만 결국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최대한 이런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청하셔서 많이 더 따와서 두 번 세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옥순위원 앞에는 그럼 여기는 18세 미만이고, 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8세 이상이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이 부모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활동량이 왕성한 이런 성년 발달장애인 때문에 미치죠, 진짜. 어디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 성년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45명이요?

○현옥순위원 45명이 다 중증인가요?

○현옥순위원 중․경증 합쳐서?

○현옥순위원 금액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돼요?

○현옥순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래도 안산에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방역이나 뭐나 다해서 안전한 그래도 안산시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노고 많으시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까 했는데 자가 격리하는 집에 50세트씩 물량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게 1인 지원인지 어떤 지원인가요? 50세트가.

○이진분위원 1명당 50세트.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50세트가 1인 기준이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50세트가 뭐하고 포함된 거예요?

○이진분위원 확보가 50세트를 해 놨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주문해 놓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마스크가 지금 대란이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그 대상을 어디까지 마스크를 지급하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바이러스 마스크나 둘 중에 아무 거나 다 괜찮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마스크를 동에다가 1인당 몇 개씩 배부를 하나요?

○이진분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요. 동사무소에 수급자들 지급하는 마스크를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달을 해 주는데 다들 뭐라 하셔요. 하나씩을 전달을 해 줘요.

○이진분위원 아니, 지급을 해도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할 때 텔레비전 나오나 어디 보면 그래도 한 5장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장씩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달해 주는 통장님들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갖다 드리겠다.

○이진분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고요.

○이진분위원 없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동에서 1장씩 지급하는 거는 어디서 지급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안전지원과에서요?

그러면 노인복지에서는 하나도 지급한 거,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355쪽에 보면 시니어 일자리 안전지도가 있어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복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예산서 355쪽 본예산.

안 가져왔어요?

본예산서에 시니어클럽 우리가 예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좋지만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는 아이들이 개학도 안 했는데, 신호등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낮에 점심 때 그것도 아이들 등교도 안했는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코로라 이것 있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 개학도 안했는데 나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 저것 뭐야. 저거는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저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양지경로당 그건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현황을 한 번,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이진분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요.

○이진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지금 나가지를 않잖아요. 또 선부동에 특히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 가지고 더 주민들이 심란해 하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지역아동센터 여기 자료에 보면 62,

○이진분위원 63개소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나가 더 늘었나요? 지금 자료에는 6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6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한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씩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행사,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를 보면 3년 동안 동결이에요,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나는 거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 행사 행사, 행사할 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동결된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1회 추경 299쪽에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참석수당이 삭감됐어요.

○이진분위원 이게 왜 삭감이,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체 지원금이 여성 단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인건비도 거기서 지급을 하려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삭감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려주실 겁니까?

○이진분위원 아니,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것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어떻게 맛집은 선정이 됐나요, 맛집?

○이진분위원 선정이 안됐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이거는 심사수당이라서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다른 참석수당을 보면 보통 8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맛집 그것 잘 선정하셔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 추진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는 것도 일인데 감사함을 드리고요.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을 제가 예산법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3억 2천 있는데 그거는 상록·단원보건소에 1회 추경이 지금 올라가있고요. 물론 국비·도비가 섞여 있고. 성립된 예산이라고 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 아무래도 복지국 예산인 것 같고,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6천도 복지국이 좀 많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비비 편성을 미리 1회 추경 전에 한 13억 원 정도 했는데 주로 보건소라든가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 안전사회지원과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또 아닌 부분 있어서 복지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산 편성할 때가 코로나 초기 바로 이전인 상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예산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제출하신 추진 현황 자료에도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가 예비비로 한 4100여만 원 정도를 1개소 당 4만 원씩 해서 4회, 주 1회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시 휴관을 하는 상황이면 방역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도 23일까지 이렇게 됐으면 경로당도 미리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3월 8일까지는 돼 있지만.

○김태희위원 안내가 어떻게 됩니까?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는 돼 있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 자체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육 어린이집은 1일 1회 자체 소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아까 보건소하고 1회 추경 과정에서, 물론 재난안전본부 내에 방역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괄을. 지금 보건소가 하는 데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하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동별 현장에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물론 자율적이긴 한데 동에서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된 주요 거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게 거리 같은 데다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확진자나 그런 분들이 다녀간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후 조치이긴 하지만, 물론 시에서는 선 조치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로나 길에다 가로수 같은 데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밀폐된 그런 공간에 준 공공 성격의 방역을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효과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등원율이 14%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휴원을 한다 하더라도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데는 한 30%까지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물론 사설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어느 지자체는 마스크를 부산인가요, 160만 장을 53억 원 들여 가지고 통장들이 직접 나줘 주면서 “이거 다 본인이 낸 세금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까 얘기했지만 자체 소독, 물론 자체 소독하는 것도 권장을 해야 되지만 최소 한 번 이상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자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재단에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희위원 최소 한 번 정도는, 원래는 소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김태희위원 그래서 방재단이 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각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어서 여기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그런 준 공공의 성격이 있는 데는 안 되면 각 동에 미리 연락을 해두시면, 거기도 동선을 잡거든요. 그럴 때 같이 안내를, 동하고도 협의체를 해두시면 좀, 이렇게 소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따른 결식 우려 아동 대체식 제공, 이거 어떻게 어린이들한테 대체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으로?

○김태희위원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대응 예산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현재 5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6일 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한 20억 원 정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물품이야 많이 발주를 했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게 좀 답답한 점이 있지만 그 20억 원에 관련해서 복지국에서도 관련된, 미리 수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국 차원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요 책자에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지진실내구호소 11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곳인지.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노후 승강기 146페이지에 보면 불합격 판정이 예상된다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된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기준에만 맞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안전상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통과돼도 여름 기간에 한다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장애인복지관 증축 지원 예산 2천만 원 비품 지원에요. 커피머신 600만 원이 있는데 이 용도는 뭐죠?

○김태희위원 기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노후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통상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몇 년 지나 수명, 내구연한 지나고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건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차라리 오히려 660만 원이면 몇 년 지나고 하면 관리도 참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같이 돼서 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갖고서 예산을 판단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부명세서 사업자료 269페이지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해서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더 절실하긴 한데 예산이 16억에서 14억으로 2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김태희위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14억이면 이게 몇 장 정도 해당되죠, 마스크?

○김태희위원 160만 매요?

○김태희위원 50원이요?

○김태희위원 850원.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마스크 구입도 또 물량을 주문해야 되는 거죠. 발주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71페이지 보면요. 좀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만 일부 증액된 게 눈에 띄던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관련해서요. 2억 7천해서 2억 천해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인,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금년에요?

○김태희위원 이거는 저도 어떤 사업인지를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남은 시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무튼 오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 제로를 만들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국장님 처음에 복지국 코로나 추진 현황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참 슬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제가 2월 28일 날 돌아봤는데 세 개를 돌아보니까 전부 3월 2일까지 다 휴관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제가 오늘 한 다섯 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14.3%라고 했지만 평균이고 제가 돌아본 데가 시립 한 군데 그다음에 민간 네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정원 70명에 한 20명 정도가 등원이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고 밖에서 보고 했는데 그러면 30% 정도예요. 30% 정도가 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게 지금 등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국장님 지침 사항으로 거기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하는 게 좀 어렵다 하셨는데, 경로당은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경로당도 시립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들은 공공시설로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공공시설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방역이 어렵다는 말씀은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렵고요. 굉장히 국장님의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이경애위원 어린이집은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런 시기가 아니라도 교사들이 장난감 다 들어내서 소독하고 닦고 다 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보육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교실마다 펼쳐놓고 수건으로 닦고 락스물에 담그고 해서 매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보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락스물 같은 것들은 닦을 수 있지만 방역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기계를 20만 원 주고 사도 약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미 회계법상으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호봉수에 의해서 자기 월급을 타가지 이익금이 남아서 어떤 달은 천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타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침 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가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정말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다보다 못해서 어떤 주민센터에서는 어린이집만 방역을 해주는 일이 있어서 그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찬사를 저한테 문자를 보내 적 있어요. “이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은 지금 왜 못하고 있는가”라는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러면 30%가 나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하실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 표가 없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른들 잘 모시는 거 좋습니다.

똑같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안산을 책임질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시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이나 화성은 환자가 나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반드시 와서 방역을 해줍니다.

안산이 지금 이렇게 제로라고 해서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보건소에 요청을 했더니 보건소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만 거기서 노를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지겠다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휴원하되 긴급돌봄해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한 달 동안 놀 수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억지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들 아빠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아이들 또 만나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방역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약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진해주셔서 저희 상임위에 언제 어떻게 소독을 하실 건지 방역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을 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경로당은 네 번씩이나 하시면서 어린이집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게 의지가 약하신 거지 그러면 의지가 강하신 겁니까?

○이경애위원 어른들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 시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요, 인구 줄지 않고 아이들 줄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138쪽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바우처 비용이 33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월입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2만 160원 정도?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43쪽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만 6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비장애아동들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경애위원 경계성 아이들 얘기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예, 꺼려하시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갈음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경계성이든 아니면 진단서를 받았을 때 약간의 그런 소견이 있을 때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7억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경애위원 원곡동이요?

다목적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건 자료를 본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과장님, 올해 우리 노인일자리가 4,028명 정도로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럼 반납하고 다시 책정하고 이런 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조금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4,028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인가요?

○이경애위원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경로당 돌아보면 노인들이 “일자리가 너무 줄었다,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혹시 늘어날 그런 계획은 또 없을까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283쪽 예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시군장애인편의증진센터라는 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예, 사업서에서 봤어요.

거기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원래 인건비가 책정돼 있던 그런 센터인 거죠?

○이경애위원 아니,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서 지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업은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승강기 교체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증축한 데는 아니고.

○이경애위원 증축을 한 부분에 있어서 비품비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확인만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렌탈비 지원인 거죠?

○이경애위원 얼마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다음 292쪽에 아동수당 있습니다. 1익 7천 반납하셨고, 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거죠? 10만 원씩.

○이경애위원 보편적 복지비용으로?

○이경애위원 얼마씩 나가요? 10만 원씩?

○이경애위원 어머니들이 가정에 데리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유치원에 안 보내고 이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장이.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해요, 보육정책과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10만 원씩 받는 것 말고 또 10만 원을 받으려고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유치원을 퇴소했다가 자리는 남겨놓으라고 하고, 3월 달, 4월 달에 오겠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게 돼서 그나마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급여는 줄 수 있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297쪽에 여성가족과요.

시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경애위원 우리가 정착금을 연간 몇 명 계획을 잡았었어요?

○이경애위원 74명까지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5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07쪽에 어린이집 보수 공사 그다음에 내진 보강 공사 이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상세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시라고요, 과장님.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때늦게 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307쪽 밑에 보시면 영아보육료 지원 금액 있습니다. 그게 85억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요. 307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아보육료 지원에 680억에서 지금 85억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2월 기준 우리 안산시 인구가 3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국인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 영아들도 많이 줄어서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조금씩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근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대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 1개소 우리 여성가족과요, 과장님.

지금 이게 임시 휴관을 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이 있죠.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 1개소.

○박은경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저는 공동생활하면 우리가 그룹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 제가 말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사실 제가, 공동생활가정 실태 파악하신 것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 또는 증세가 있었을 때 격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가 격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소해 있는 이 아이들이 만에 하나 증세가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격리돼서 있을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재난안전과하고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계시나요?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대한 코호트 격리까지 고민하시듯이 공공생활가정 아이들이 이런 증세가 있었을 때는 정말로, 거기에 최대 7명까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없는 아이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긴장하셔서 제3의 공간을 임시적으로라도 확보해 놨다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역에 대한 얘기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자가의 공간들이.

공동 그룹 과정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296쪽입니다. 자립수당 지원이요.

이게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 201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확대되어져 가는데 증액된 사유가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연장됐다고 봐야 되나요? 대상 기간이.

그거에 대해서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이게 당초에는 대상 기간이 2년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2년 하다가 그게 대상 기간이, 적용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0만 원씩 주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퇴소 인원이 80명이라는 거죠? 예상 인원이 신규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대상이 좀 이렇게 특화된 대상들 있어요. 동산노인복지관에서 50명을 예상하고 지금 사업들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50명 특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자료로 특화 대상자 50명에 대한 예를 들면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지원 시스템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수행기관들 있는데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는 안산시 전역에 대한 대상자인 거죠?

○박은경위원 권역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죠?

○박은경위원 권역만요?

그러면 특화 대상자가 예를 들면 권역으로 봤을 때 사동, 사이동, 해양동, 호수동만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런 특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화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인데 그 권역에, 이 권역에만 특정되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나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클로버 부모교육 2019년도 했고 20년도에 지금 예산이 일부 증액됐는데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죠?

이것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비해서 좀 느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국비, 도비가 내시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년 사업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매입 장애아 전문 당초 예산은 1억 5500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사전적인 협의라든가 구체화된 과정들 있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매입가에 대한 매각․매입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런 국공립 전환의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단순히 반납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애아 전문이잖아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고심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아 전문 이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 진행 과정하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더 보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교육 사업 1400만 원,

○박은경위원 예산서 314 하단에서 31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요.

○박은경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 있는 교사에 대한 역량 제고와 신규 교사에 대한 양성 과정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 대상은 예를 들어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기관은.

○박은경위원 한국보육진흥원에요?

○박은경위원 8명에 대해서 1인당.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명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전원이 8명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부족 현상들은 없나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신규 사업들이,

○박은경위원 사업계획들은 그럼 구체화돼 있겠네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그럼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개소가 지금 위탁 동의안이 왔네요.

○김정택위원 입주 시기는 다 파악하셨죠?

○김정택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이1차어린이집을 보니까, 입주가 예를 들어서 2월 달부터 입주잖아요. 그러면 입주된 시점부터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이나 쭉 보면 입주 시기가 자이는 10월 달이고 2차가, 메트로는 몇 월 달이에요?

○김정택위원 다 9월이고 시립에코도 9월이고,

○김정택위원 11월이고, 이렇게 입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주가 시작이 되면 어린이집 개원은 제가 볼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왔고 예산도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린 부분은 지금쯤 위탁 동의안이 되어야 심사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이후에 이 예산들은, 예산요. 예산들은 사실 9월 이후로다, 2회 추경 이후로다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1회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잖아요. 민간위탁 선정되면, 집기 예산도 집기가 올라와있어요.

○김정택위원 집기는 위탁받은 자한테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나요?

○김정택위원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거는 민간한테 직접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여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시가 직영으로?

○김정택위원 기자재 구입 말이에요.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를 요청할 때 대부분이 기자재 구입으로 요청하죠?

○김정택위원 시설비 플러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거 매칭비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받아서 시비 추가한 그런 사항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국도비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우리 시가 직접 요청을 하잖아요? 국비 요청, 도비 요청을. 거기에 따른 예산 기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자이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제일 크고 그리고 인원수도 최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예산은 또 제일 적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상한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는 보면 국비, 도비 자체가 어쨌든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린이 수, 면적 이런 걸 따져서 국비와 도비를 내시 해줄 텐데 제일 큰 자이2차는 국비, 도비가 또 최고 적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왜 요청을 했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추가는 또 상당한 많은 시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목을 보니까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 자체가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다 요청이 된 거예요, 시비 추가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사업비는 기자재 구입이 아니라 여기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은 기자재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기자재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에코는 또 시비 추가가 없어요, 다른 데 다 시비 추가 있고.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금액 쪽으로 보면, 국비, 도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할 때 법인 같은 경우 있잖아요. 1개 법인은 시립어린이집 1개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하는 것 보니까.

○김정택위원 할 수 없어요?

○김정택위원 보통 민간위탁하면 현재 시립어린이집 여기 신청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많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정택위원 아니, 신규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위탁자 선정할 때 개인, 법인·단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은 시립어린이집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많이 신청을 하냐고요.

○김정택위원 규모별로 조금,

○김정택위원 그래도 이런 신규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안산에서 활동하시는 단체나 법인이나 또 개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인센티브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혹시 지금 있나요? 안산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김정택위원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보통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안산에 거주하시는 원장님들이 몇 %나 위탁을 받나요? 그런 거 혹시 통계가 있나요?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보육정책 심의위원들이 지금 총 몇 분이 있죠?

○김정택위원 15분이 전체 다 심사를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심사위원으로.

○김정택위원 15분이 다 하셔요?

○김정택위원 그럼 심사하는데 항목은 제가 받아봤어요. 항목은 받아봤는데,

○김정택위원 14분인데 14분이 다 심사에 다 참여하시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심사방법은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최고점, 최저점 뺀 나머지 12분에 대한 거로 종합해서 최고 점수로 해가지고 하나요?

○김정택위원 혹시 민간위탁 이거 심사하면서 심사 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김정택위원 다 수긍은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개인, 단체·법인도 똑같은 이런 점수 하에 하는 거죠? ·법인단체라고 그래서 더 가점이 있고 이런 건 없죠?

○김정택위원 근데 보통 개인 원장님들이 이렇게 이거 참여하면 거의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왜 단체나 법인이 위탁받는 데도 있잖아요. 없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공정하게 선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른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도 없이 된다고 하니까 잘 심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김정택위원 개인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부곡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위탁이 만료된 거죠?

○김정택위원 8월에 만료가 돼서, 이건 위탁자를 새로 선정하는 거죠? 재위탁이 아니죠?

○김정택위원 재위탁이면 점수 몇 점 이상이면 이 단체가 다시 재위탁 받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수탁기간이 5년인데 8월 달에 만료되잖아요. 여기가 3회를 계속 했어요, 재위탁을.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재위탁 만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새로운 단체나 법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거는 심사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죠?

○김정택위원 재위탁 방식이 아니고?

○김정택위원 당연히 기존에 있은 거니까 재위탁인데 재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단체만 갖고 평가를 해서 다시 3년을 더 계약할거냐, 그런 위탁이냐 아니면 위탁이 종료돼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업체에 다시 선정을 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여기는 그동안 평가는 어땠어요, 평가나 이런 건 다 있었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할 게 뭐냐면 기능보강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네, 상록장애인복지관.

이거 재수리해서 쓰면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해서 쓰면?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사실 승강기는 15넌, 20년 돼도 재수리해서 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완전히 교체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해서 불합격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검토한 결과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부품이나 다 교체하면 3100만 원이 들어가고, 신규로 했을 때는 5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규로 하겠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이거 5500만 원은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업체도 선정됐어요?

○김정택위원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나온다?

○김정택위원 공사비 빼고도?

○김정택위원 공사비 들어간 건 없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안전검사비도 여기 예산에 원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있네요?

○김정택위원 아니, 신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공단에 옛날에는 이게 금액이 검사비가 얼마 안 했는데 지금은 검사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몇 백만 원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발주할 때 그런 안전검사비도 다 포함해서 하는데, 그거 포함하더라도 55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라 그래, 여기서 부족하면 또 안 되니까.

○김정택위원 그게 준공 검사비가 포함된 거겠네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된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하시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부터 쭉 하시죠.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부터 못한 것 같은데요. 예산서 294페이지요.

안산시 전국 가족동요대회가 있었어요?

○현옥순위원 전 몰랐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면 몇 회째 해오던 거예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계획서하고 보내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현옥순위원 이게 그건가?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은요, 감액 이유가?

○현옥순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수요가 줄어서?

○현옥순위원 많이 줄었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새 학기가 되기 전에 우리 원장님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나온 회의 결과를 가지고 OT를 하게 되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요.

그래서 올해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보육정책심의회를 2월 초쯤은 해줘야 중순에 준비를 해서 말일쯤엔 OT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들여주셔서 되도록이면 2월 초쯤에 그 회의가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준비하는 원장님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자이 수요가 엄청 폭증해 가지고 103명 갖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개인이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한 6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금 됐어요?

○현옥순위원 상담만 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신청을 했을 때 개원은 가능한 거죠?

○현옥순위원 가능은 한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보육 수요를 맞출 수가 없으면 지난번 말씀대로 시립 가정어린이집을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 20년부터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으신 거 아시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3월 한 달은 유예인데 문제는 시간연장 아이들, 유치원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전자출결 못 하죠?

○현옥순위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실했을 때 사는 문제 그런 것도 좀, 한 번 이 전자출결시스템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원래 일찍 오잖아요, 연장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은 태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그냥 거의 공짜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애로감이 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시간 연장 대표나 원장님들하고 한 번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직장 보육시설의 조리사 인건비가 대부분 어떻게 되죠?

○현옥순위원 해서 최소, 이상이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민간가정 조리사 인건비는 얼마죠?

○현옥순위원 하고 시에서 해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현장은 어디가 더 어려워요? 민간가정이 더 어렵거든요.

제가 추경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대로 40을 주게 되는데 영아들도 줄고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많이 폐소를, 올해는 다행히 또 줄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한계점에 다다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다 못 차가지고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또 아까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아동수당 타려고 하니까 현장은 더 어려워요. 보육료가 있어야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 원장님들은 그것도 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 민간가정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원 시설하고 미 지원 시설하고.

그런 어떤 격차 해소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해결을 해 줄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본예산 합쳐라 해서 합쳐져서 올라온 건데, 맛집이요. 다니다보면 경기으뜸 맛집 있고 모범음식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이것 맛집 지정 운영하고.

○현옥순위원 등급제?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163개소는 별개네.

○현옥순위원 또 거기에 접수라고 해야 되나, 그죠?

○현옥순위원 여기 지정은 못하고 163개 외에 25개를 새로 지정하겠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걸 지정받게 되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습니다.

시설보다는 정말 맛으로 승부하는, 작더라도 그런 음식점을 지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닐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대란이 났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슨 상인대학이나 이런 거는 상생경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는 외식업 쪽에 담당을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외식업 쪽에 마스크 지급을,

○이진분위원 손세정제.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식업 쪽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뭔 차이죠?

○이진분위원 소상공인은 마스크를 다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외식업 쪽에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진분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던 것 같아요.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빠른 보급이 됐어요, 마스크하고 겸해서 업소 당 한 5개하고 세정제하고.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우리 외식업에서는 위생정책과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손세정제만 지급을 하고 마스크는 하나도 보급 지급을 안 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외식업 쪽에서는 소상공인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받았는데 외식업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과요.

○이진분위원 여기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등급이 없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전에 은행이나 볼일을 볼 때 등급이 있으면 은행 쪽에서도 그 등급을 보고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나오는 수준이구나’ 이래서 자녀의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면 은행 볼일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등급이 폐지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하지 않고 자녀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에 민원 받은 건 없나요?

○이진분위원 취지는 좋은데 부모들의 애로사항,

○이진분위원 그런데 심한 장애라고 그 카드를 보여줬는데도 자녀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는 글씨도 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통이 터진다고 전화가 왔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 민원은 못 받으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진분위원 복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보훈단체 차량 지원 있어요, 광복회.

이거는 무슨 차량이죠?

○이진분위원 아, 운영비예요?

○이진분위원 운영비인데 9월까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297쪽에 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도 들었지만 어린이날 신규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것 하는데 정말 요즘에는, 저도 아이들이 다 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날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은 애기가 어리니까 막 놀이터 이런 데 가는데 정말 안산에 어린이를 위한 이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분위원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진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 전자출결시스템 알림서비스라는 게 그게 어린이집 관계 그쪽으로 알림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알리는 겁니까? 알림서비스라는 게.

○김태희위원 아, 출결이 정리되는 거예요? 출결이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노인복지과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친절한 할머니’ 사업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태희위원 아, 흡수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가장 돌보미 이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전체 감액이 돼서 그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가 옮겨지긴 했지만 안산 특색 일자리 창출한다고 여러 아이템들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 차원에서도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관련해서는 사업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304페이지에 있는 클로버 부모교육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자료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에는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아, 대부도 얘기인가요?

○김태희위원 1인당 이 분들 얼마 정도 월 더 지원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11만 원이 더 특별 지원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맛집 관련해 가지고 자료 319페이지 보면 맛집 선정위원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총 여섯 분이 운영됩니까?

○김태희위원 여섯 명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보면 시식비라고 있는데요. 8천 원 곱하기 6명 50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1개소를 할 거고, 물론 추천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2개소밖에 가질 못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서 제대로 품평이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사업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50개소 다 가겠네요?

○김태희위원 시식을 다하고요.

○김태희위원 참 이런 사업이 좀,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더구나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비해서.

○김태희위원 기정액 있잖아요. 기정액 800만 원에서 이번에 240만 원 늘리셨잖아요.

○김태희위원 심사비 말고 시식비.

○김태희위원 아, 전체 예산에서요.

○김태희위원 저는 아무래도 한 곳 선정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각 동에서 물론 각 공무원이나 주민도 추천 있지만 이게 또 편파 논란에 휩싸여버리면 이왕 사업 자체가 좀, 취지 자체가 왜곡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불평이나 그런 불만들이 또 제기되면 오히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괜한 우려일까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연차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1개 동에 1곳 선정하고 나서.

○김태희위원 하여튼 음식점이 맛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면 또 맛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도 혹시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 있지 않겠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이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요.

○이경애위원 아까 김정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에 안산 거주자에 대한 점수가 있는가 하고 여쭸잖아요?

그런데 서류심사 점수에서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점수가 플러스되지 않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공고난 거를 보면 서류심사 거기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데 거기에 안산에 몇 년 동안 거주했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른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제가 본 거라서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경애위원 그죠?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아까 없다고 말씀을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거는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점수에서 분명히 점수가 되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 부의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출결시스템 예산이요, 과장님.

그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책인가요?

○이경애위원 그게 아이들 가방 속에 가방 안에다가 택을 넣고 들어가면 출결,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 해서 아이가 출석을 며칠 했는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든 정책이 아마 보육료를 결제할 때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11일을 출석해야지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달처럼 도저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출석일수에 관계없이 지금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치원들은 오래전부터 재원 중에 있는 아이면 중국에 어딜 가거나 또는 외가댁을 가거나 해서 그런 야외활동, 외부 활동 이런 걸로 서류를 내면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유독 어린이집만 마치 어린이집 원장들이 출석을 속여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이런 출결시스템을 그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정말, 이 돈 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하다못해 정말 마스크라도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나쁜 정책이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혹여 공직자 분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안하시겠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것 교육시키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아놔서 교육시키고, 아이들 가방에다 택 달아줘야 되고, 정말 저는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도에 가셔서 이런 목소리 좀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 사업으로 나와서 연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3시간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조리사를.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4대보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연말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줘라,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러면 4시간 정도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3시간이면 실제로 아침, 점심 준비만 하고 설거지도 안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조리사 분이.

그러면 원장님들이 남아서 그 설거지 다하고 오후 간식 준비하고,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책도 결코 생색만 내는 정책이지 좋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를 알아봤어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도는 지금 이런 똑같은 금액을 하니까. 다른 시는 시비를 추가해서 더, 30만 원이 아니라 더 추가해서 줌으로써 4시간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4대보험은 원장님들이 부담하게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신청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지 생색만 내는 정책은 안 되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사들은 꼭 필요한데 좋은 음식 먹이라고 하고 실제로 어디 사다 먹이지 못하고 즉석에서 조리해서 먹이라고 하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2회 추경에 꼭 좀 부탁한다고 했지만 저도 또 감안해서 이 부분 꼭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어린이집 방역 건은 좀 될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 아무튼 간에 시립, 국공립, 공공기관부터 하는 것들이 정책을 하다보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민간가정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시면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거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누구부터 구합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여자부터 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방역을 안 해주신다고 재난관리과 과장님이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을 못합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 그렇겠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네 번이나 해주시면서 어린이집은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우리가 배에 타고 있는데 누구부터 구해야 될까, 아이들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을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또 오해가 될까봐 걱정인데요.

○이경애위원 함께 해주시기를, 당장 내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하실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이거 민간위탁을 하실 때 내용이 혹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공개 위탁을 하고 처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3년을 재위탁 줌으로써 총 위탁 연수가 8년이 돼요.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5년씩, 5년씩, 5년씩?

○이경애위원 재계약이라는 거는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5년이 되면,

○이경애위원 한 번까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럼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부터 위탁을 했어요. 2015년 9월부터 했네요?

○이경애위원 아, 2005년부터,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년의 주기가 끝났고, 그렇죠? 5년 한 다음에 5년을 하니까. 그다음에 또 5년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조례가 그렇게 10년 주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15년으로 했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조례가. 그럼 그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됐냐하면 5년 한 후에 5년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럼 2015년도에 5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2020년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거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 조례 내용은 ‘5년을 한 다음에 다시 5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경쟁한다.’ 이거잖아요, 내용이.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그전 거는 차치하고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때부터 5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그냥 5년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오래 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조례가 2015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조례를 개정된 기점으로부터 기준을 잡는 건데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5년 됐잖아요. 그럼 공개 위탁이 아니라 재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례가 개정된 그 시점으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럼 그런 판단은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 그런 판단을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조례 이후에,

○이경애위원 예, 5년은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게 조례상에 맞는 건데,

○이경애위원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기준을 두신 거예요, 시의 판단을?

○이경애위원 저는 하여튼 여기 재위탁이라고 돼 있으면서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이천, 여기 2015년도 9월부터 계약이 돼서 위탁이 됐다고 그러면 5년, 5년씩 10년을 주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공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조례상에 맞지 않나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전에 5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조례상에 맞는 거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토론회도 하고 하시면서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드렸어요. 각 교육기관에 아동권리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세운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이경애위원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 일단 계약은 안 했으니까 강사 파견은 안 하겠지만,○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계획이 다 세워져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강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준비 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 지금 도서관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외국인센터 하나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떻게 이전할 곳을 마련했나요?

○이진분위원 어디 옮길 데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할 때까지?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되면 어디 마련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국제문화센터가 더 늦게 될 것 같은데요. 국제문화센터는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요.

○이진분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됐어요?

○이진분위원 중앙도서관?

○이진분위원 어르신들도 그러면 어디 거처할 데를 마련해주고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휴강이나 뭐 이런,

○이진분위원 어르신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드렸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희위원 예,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2대를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부착용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디오프로젝트 2개를 부착인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빗물제거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빗물제거기 출입구 밖에다 이렇게 해서 터는 건데 그렇게 저는 실효성이 없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터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핸드드라이기가 8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김태희위원 화장실이요?

○김태희위원 아, 손 말리는 거. 화장실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자 강의대가 220만,

○김태희위원 아,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그런 부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디오프로젝트만 한 번 확인 좀 해주셔서 말씀해주세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한명훈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15년도에 개정된 조례 그것 한 번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