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31억 494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2%인 39억 7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63%인 4억 3875만 원을 증액한 125억 1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26%인 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60억 63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89.93%인 34억 원이 증액된 45억 7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1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197쪽,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섬유·염색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섬유산업 지원 인프라가 경기 북부에 편중되어 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에코 융복합 섬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운영으로 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및 다양해진 기업 요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물이 85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냉난방 시설 등을 개선하여 입주 기업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사업은 뿌리산업 신기술 개발, 노후시설 개선, 환경규제 대응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효율 개선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산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36개사 내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 도비 2억 4천만 원이 내시 확정되어 총 2억 45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 사업대상이 9개소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203쪽,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 영향 지역의 도시 모습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비’ 9억 원과 ‘노후 측정시스템 교체 사업비’ 9억 원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으로 제안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12일 내시되어 국도비 56억 7500만 원은 2019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칭 사업비 16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산업 현장을 또 관리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197페이지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사업이 본예산에 원래 올리셨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게 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내시 나온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3천은 받으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내시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시돼서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현옥순위원 이게 어찌됐든 섬유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에 또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 애로사항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지금 여기 올린, 마스크 살짝 내리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예산의 목적은 양주시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쪽에 주로 섬유 관련 연구원들이 있어서 안산시 쪽에서 섬유 전문 기업들이 상당히 거리상 애로 이런 걸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분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한 매칭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난색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수년간에.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그러면 앞으로 안산이 경기 남부 지역을 염색산업하고 섬유산업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분원으로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계속 매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동안에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을 3천만 원을 매칭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의 목적은 섬유 관련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분원 설치의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경기 남부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분원 설치인데 도에서 너무 조금 준 거죠, 1억 2천에 3천이면. 더 좀 받아오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존에는 여기 남부에 있는 데보다 북부가 사실은 영세하거든요, 작고 규모도.
○현옥순위원 그죠. 남부라 하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 안양, 부천 이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규모로 봤을 때 도에서 남부에 지원한 매칭 금액이 좀 저는 작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더 안 주신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분원을 개소시키고 그다음에 실적을,
○현옥순위원 들어가는 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큰 규모의 연구시설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차후에도 개소만 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연구원들뿐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에도, 안산에 섬유가 또 염색단지 유명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테크노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에 대한 거죠? 4천만 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4천만 원이 냉난방기 교체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 유지를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는데 4천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주된 요인이 건물 3층 중에 1층하고 3층은 냉난방기 교체가 마무리됐는데 2층에 있는 시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실외기 2개를 가지고 실내 15개 매립형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는데 대략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준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4천만 원 증액해 주면 기존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 이성희입니다.
○현옥순위원 U-Clean 통합시스템 고도화 18억 중 지금 9억을 요청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 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총 18억을 요청한 거고요. 통합 고도화 사업으로 9억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장비 교체로 9억을 해 가지고 총 18억을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 사업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악취는 진짜 이 시스템은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그쪽 공단 이런 쪽이 그동안에는 연립하고 저층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측정기 높이가 1.5m였는데 최근 고층 아파트 50층, 30층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기계죠? 이게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죠?
그것도 좀 높여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통합 고도화 구축 사업은 지금 저희가 모델링 사업해 가지고 지표 1.5m 높이에 있는 기류, 바람 그 기류를 이용해서 현재 악취를 대입시켜 가지고 농도를 파악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초지동, 원곡동 그 인근 지역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1.5m가 아니라 1.5m도 하고 30층, 50층까지 그 높이까지의 기류를 같이 파악을 해 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부분까지도 악취를 저희가 한 번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악취측정소가 세 군데 있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측정기는요, 측정소는 고정측정소 해 가지고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측정 센서는 염색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화 구축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현재는 염색단지 내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산단 지역 전체적인 부분들로 확대 실시하고자 이번에 측정기 3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도화 부분 높이 1.5m에 대한 부분들, 30층, 50층 그 높이에 대한 고도화 사업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9억을 이번에 반영 요청,
○현옥순위원 그러면 고도화 사업하고 이런 측정기 30개소 추가하면 악취에 관련된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던 그런 것들이 몇 %나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저희가 이런 고도화 사업비 있고 측정 장비도 이렇게 9억 해 가지고 별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단 내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유도를 하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부분들 정확히 알려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격자 방식이 뭐예요? 격자 방식.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바둑판 모양, 대각선으로 되겠죠. 대각선 방식, 그런 방식을 격자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옥순위원 기계 설치를 그렇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설치,
○현옥순위원 대각선 방향으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현옥순위원 격자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래서 누수 없이 전체 모든 부분 바둑판식으로 해 가지고, 격자 식으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러한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그런 격자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9억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현옥순위원 예산이 커 가지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실상 지속위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 그쪽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갖고 온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런 악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상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도 정확한 부분들 알아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시설 장비도, 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옥순위원 악취뿐만 아니라 혹시 미세먼지도 여기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번에 측정기 30개소를 더 추가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미세먼지 부분도 같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산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기관에서 애쓰시는 거 다 알고요.
기업체도 많이 힘들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진분위원 혹시 지금 작업 중단한 기업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유관기관 해서 산업 산단지원본부랑 또 상공회의소랑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피해를 접수하라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접수하는 건수는 거의 없고, 지금 중소기업 안정자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문의를 받고 그래서 500억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추가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중국 근로자들이 한국이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산지역에는 인력이 달리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체에서 일전에 1월 달에 저희가 다른 민원 차 한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우한이 일어났을 때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기간에도 중국인들을 바로 작업장에 투입 안 시키고 한 달간 유급으로 하면서 집에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대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중국인이 많은데도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1명 있으면 다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업의 근로자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텔레비전에 보면 가겟세도 낮춰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주택가에는 우리 일을 못하니까 월세도 낮춰 달라 막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들에서 하소연은 많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힘드니까요. 어느 특정 기업만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뿌리산업 있죠, 뿌리산업.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뿌리산업에 보면, 제가 팜플렛을 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팜플렛을 보니까 참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여기는 기업 당 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천만 원 이내.
그런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뿌리산업 지원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각자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해서 매년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에서 경기TP에 주던 사업비를 시․군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걸로,
○이진분위원 시로 직접 주는 걸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시를 주면 시가 받아서 일괄로 해서 TP에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그게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이진분위원 아니 왜 전에는 경기테크노파크로 직접 줬는데 시로 통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도에서 주는 돈은 옛날에 TP로 직접 줬는데 그거를 안산시를 경유해서 TP로 주게끔, 각 시․군 통해서 주게끔 도에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매칭 비율이 많은 만큼 넘기라고, 도에게 일괄 주다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있고 안 하는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군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라는 취지로 안산시를 경유해서 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대로 뿌리산업 신청을 하거나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 TP에서 나름대로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상한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 같은 데 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술 뿌리산업이 진짜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분야를 신청했는지 그런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도에서 TP에 대행 주고 했던 사업 실적이 한 93건 있는데 그중에 안산․시흥에서 한 51건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 사업이.
그리고 안산이 그중에서도 한 32건 정도, 안산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실적표에 보니까 87개사 육성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신청은 93개 했잖아요. 그런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87개사 중에 중복이 된,
○이진분위원 중복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있으니까 93건에 87개소,
○이진분위원 아, 그래서 87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회사로는 87개사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기타는 어떤 사유예요? 기타.
추진 실적에 보면 기타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TP에서 주관해서 전시회 참가 그다음에 종사자 모아서 교육 지원한 거는 시․군 실적으로 분리한 게 아니고 총괄 사업비, 본인들이 분류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분류 차원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진분위원 글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안산시가 그래도 많은 지원도 받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잘 발전되고 또 종사자들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진분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에 보면 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기업들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래서 환경개선에 많이 이렇게 참가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역시 40%로 그냥 있네요. 매칭이라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내시가 됐는데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비 5500하고 시비 4900 그래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진분위원 기업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의 기업들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상공회의소에는 여러 부분 많은 부분이 중국 우한 폐렴 발생했을 때부터 접수된 사례들인데 대부분 수출 길이 막혔다는 내용들하고 또 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면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 그 사항은.
그렇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올해 상반기에 700억 중소기업 안정자금 풀기로 했던 것을,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500억 다시 추가해서 올 총 예산 전체를 3월까지 접수하는 걸로,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금 접수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500억 추가 부분은 어떻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니, 그거는 예산이 아니고요, 기금.
○김태희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중소기업,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시기만 당긴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나눠놓은 건데 상반기에 전체가 나왔을 경우 하반기에 또 필요한 사람을 걱정해서 저희들이 나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눴던 건데,
○김태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500억 추가 부분에서는 언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6월 정도,
○김태희위원 6월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좀 더 당길 수 있으시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네요.
물론 기존에 700억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수요를 잘 보셔서 이왕 적재적소에 지원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700억 중에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해서,
○김태희위원 수요를 잘 확인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합해서 다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마스크나 세정제 관련된 부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원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발표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현재 나간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생산량이나 이런 거.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4개 업체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현장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이미 물량이 6월 달까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손소독제 안산시 지원으로 해서 4만 개를 각 기업에다 3개에서 5개씩,
○김태희위원 보니까 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4만개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게 저희들이 블록별로,
○김태희위원 블록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3개 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가지고 블록별로 3개 과로 나눠서 또 과에서는 팀별로 블록을 나눠서 블록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배부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접 부서에서 전달을 4만개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0일 동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냉난방기 관련해서 그 건물이 1985년 개소됐다 했는데 냉난방기 내구연수가 몇 년도 됐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것까지는 잘,
○김태희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노후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제가 업무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2019년도에 이거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으로는 1층하고 3층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다 못해서 2020년도에 2층을 마무리하겠다고,
○김태희위원 2층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수량으로는 실내 15곳이랍니다, 이게 천장에.
○김태희위원 15곳에요. 중앙시스템 난방,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렇게 실외기 2개로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자부담은 10%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로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김태희위원 10%, 좀 적네요. 다른 데는 통상 20, 30%인데 이 사업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1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3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게 언제 할 예정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10월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10월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서 날짜는 정확히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하반기라는 거군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관내 기업 현황 조사라고 해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을 조사, 지난번에 완제품 현황 그거에만 국한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세부 사항들,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발생 관련해서도 그런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현황들을 더 추가해서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요.
어떻게 좀, 어떤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신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는 인력을 기본 단위로 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게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지난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1만여 개 기업 일단 유선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1차에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들 강화해서 2차에서 완제품 현황을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주로 현황조사는 거의 그러면 유선으로 하면 인건비 위주인가요, 조사하시는 분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이 부분은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한 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서치업체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완제품 생산 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면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또 답례품 제공으로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온라인, 모바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 하실 때 좀 더 완제품 현황 이런 거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왕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 현황 하실 수 있는 조사를,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현황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 단기 일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이왕 하실 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번 논의가 됐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그거에 대한 평가 순위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접근이 되셨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접근이 어려워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게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노후 가스·액체·이온인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부분이요. 혼합물의 물질의 이동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다 틀린데 그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혼합물의 어떠한 종류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가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9억 원 정도나 돼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상당히 장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LC·IC 해가지고 액체·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좀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김태희위원 전문적인 기기 같은데요.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이요. 이번에 편성하신 1억 5천은 그럼 대부분 연구원이나 그런 기술 지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계획들을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 산업진흥과의 역할은 정확하게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 산업진흥과가 향후로 이런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되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공모의 주체는 산단공의 경기지부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안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산단공 경기지부의 입장은 보유한 시설물에 대한 노후, 활용 방안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하 2층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고 있었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수영장에 있어서 노후된 시설과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됐고 현물과 현금은 2천만 원이죠, 20억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운영과 수행기관별로 스포츠는 또 다르잖아요, 한샘이 있고.
이 3자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굉장히 협업이 될지에 대해서 향후에 또 고민스러운 관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3개년 단계적 구축으로 돼 있어요. 이 3개년 단계적 구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산업진흥과의 역할은 산단공하고의 업무 협약 관계, 그러니까 안산시를 대표해서 산업단지를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대표가 됐고요. 실제로 운영에 관해서는 평생학습과,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관식 할 때까지는 안산시의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되고 나서 운영되면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역할 분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산시민들이다보니까 산단공에서도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공모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모사업의 취지 자체가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공간, 사전조사도 하셨잖아요.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요구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고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도 개관식에 대한 예산 3억만 가지고 있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얼마나 실무자들이 기민하게 연계돼 가지고 여기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평생학습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스마트허브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부서라든가 상임위에서는 이게 총체적으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다 분절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 사업이 공모돼 가지고서 진행되기까지 저희 해당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서에 확인하니까 부서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모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이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왜 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부분을 받고 개관식에 대한 예산, 비록 300만 원이지만 최소한 이 300만 원의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학습과나 일자리정책과, 최소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은 총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모 주체는 분명히 제가 산단공 경기지부임은 압니다. 그럼 건물 주인이잖아요, 소유하고 있고.
한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민간 운영의 주체인 거고, 그사이에 껴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이 센터 운영에서 얼마만큼 그런 역할들을 총괄적으로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은 과연 산업진흥과가 하는 건지 평생학습과가 하는 건지 또 일자리정책과, 또 카페 얘기도 나왔는데 카페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이음 형태 카페의 운영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계획에는 보건소도 다 관련돼 있고 총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향후의 계획들을 봐도 그냥 향후에 수행기관과 운영기관의 운영 협약 체결 7월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면 관리 책임의 부분들 어디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운영 기관별로 실무자 회의했던 게 2019년도에 다섯 번 있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그런 실무자 회의 그다음에 운영 계획 수립 이거는 누가 하셨어요, 구축 운영 계획 수립?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계획 수립, 이거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 안 하셨죠, 운영 계획?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작년 12월에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향후 추진 내용들을 했는데 이게 아마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박은경위원 그 계획 주셔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최소한 저희들이, 총괄 역할을 하면 저희들도 총괄적인 부분들을 갖고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역할 기능이 있으니까 서로 공유하고 또 예결위에 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예산들 다 이번 1회 추경 했을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나 일자리정책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 질의 끝나고 나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뿌리산업 육성 및 취급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4억 8천, 그동안 이게 경기TP 통해서 했다가 지금 우리가 직영, 직접 수행한다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대행 사업하는 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계속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보조금 지급,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경기도에서 주는 비용을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경기TP에 직접 줬었는데,
○박은경위원 바로 시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제 시군 보조 사업으로 바꿔서 시군에 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받아서 경기TP에 대행사업으로,
○박은경위원 뿌리기업 육성 관련해서 TP에서 역할을 계속 해온 건 아는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취급시설에 대한 취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점만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화학물질 관리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박은경위원 2019년까지는 유예기간이에요. 그럼 2020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강화 규정에 맞춰서 개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장외영향평가라든가 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한 기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영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기TP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뿌리기업들의 현황, 물론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서는 현황 조사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셔가지고 뿌리기업의 현황과 이런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들을 저는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기업지원과 과장님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하실 거죠, 현황 조사?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당초 목적은 지역 생산품을 우선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로다 추진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완제품을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아요, 현황을. 그래서 완제품 현황을 한 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조사이니만큼 정확하게, 아까 염색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들도 있었듯이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 현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건대 1만개 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걸러내야 될 부분들은 모든 게 우리 산업단지의 특성상 3, 4차 산업 협력 업체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일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을 직접 방문 조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될지는 한번 또 다른 포괄적인 내용을 더 추가시켰을 때 예산 부분이 여지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 사항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현황 조사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아까 자산및물품취득비 9억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 지금 교체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디에 하실 건지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노후된 거.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고정,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체할 기존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원곡동하고 초지동에 있는 거.
○박은경위원 취득에 대한 현황을 비교해서 주셔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노후 연도가 있잖아요, 내구연수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2005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질의하셨고요.
추가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업 현황 조사 관련돼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되셨는데,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공단 내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조사는 갖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공장등록부라고요. 팩토리온 시스템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개발한 공장등록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산단이랑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산단에 물어보면 그때 공장을 등록할 당시에 대표적인 제품 이런 것을 등록해 놓은 그런 상황에 불과하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기점으로 뭔가 자료를 찾기라는 거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저희가 기업 현황 조사 관련돼서 기업인 종사 수라든가 매출액 그리고 또 업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파악은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난번에 위원님 요구해서 정보콘텐츠과에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있어요. 그건 제가 받아봤고요. 거기에는 추가로 보면 종사자 수, 매출액 이런 것들도 다 기재가 돼 있는 제가 책자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월스마트공단 자체가 슬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견기업들,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 10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타 지자체라든가 외국으로 다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서 그 공장 현지에 존재하는 공장들은 아까 말씀하신 영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하청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안에 네 개, 다섯 개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런 형식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까지 다 조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고 많이 물어보는 게, 저도 외국을 다니거나 아니면 출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 안산 스마트공단에 완제품이 몇 가지가 있느냐, 무슨 완제품이 생산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 스마트공단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물품, 이런 거는 사실 진작 했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에 이런 책자 하나 없이, 이런 현황 없이 역사박물관이 완공되면,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자료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위원님한테 핑계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 현장에서, 제가 와서 뿐만이 아니라 저 전의 전임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국가 산단이라는 부분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산자부에서 또는 산단관리본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애착을 갖고 이루어지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풍부한 설명할 자료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방정부에서 안산시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 해가지고 애착을 갖고 뛰어듦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요구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런데 사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청하고 그러면 상당히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요구도 참고하고 해서 이렇게 해볼 요량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국가 산단이라고 해서 국가가 모든 관리를 하고 또 세금도 국가에 납부하고, 지방세는 사실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는 기반시설비만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형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 관내는 이 공단 자체가 우리 근간이에요. 안산시의 근간이라고요. 그럼 국가에다 요구를 하셔야죠. 산업통상부라든가 관련 중앙정부에 어떻게 이런 현황 자체도 우리 안산시는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월스마트공단 발전도 우리시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 지자체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만큼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건 우리시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고 예산은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게 한양대 유휴 부지를 지난번에 혁신파크라 그러죠. 거기를 갖다가 국토부하고 산자부인가요? 거기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들이 선정돼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우리 시비 예산이 포함돼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고요. 오늘 현장 방문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안산시와 한양대가 혁신파크 부지 내에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건 아시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금방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사업인가 이것, 우리 시민들은 금방 대학병원이 들어오든 종합병원이 들어오든 들어오는 걸로 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협약 내용을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혁신파크 부지 내 몇 만평 부지에 땅은 한양대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국립으로 병원을 지을 거냐 도립으로 지을 거냐 시립으로 지을 거냐, 종합병원이라면 어떤 규모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논의된 게 없어요, 향후 논의한다야.
병원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한양대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거기서 한 얘기이니까요. 한양대학교에 돈이 없어서 TP 부지도 우리시가, 3토취장 맞교환하는 거를 갖다가 TP 부지를 우리가 60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한양대. 병원을 건립한 돈이 있습니까? 한양대.
이것 절대 한양대는 할 수 없는 거고, 우리시가 종합병원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건물을.
국가 국토부하고 이거는 연구단지, 의료시설 부지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R&D 바이오산업 관련된 그런 연구시설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병원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마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가 발표하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 시민들은 금방 한양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어쨌든 병원 이외에 사업들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병원 관련해서 저희 부서가,
○김정택위원 아닌 거 알아요.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거 아는데 왜냐하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 내에 병원 건립 의지를 한양대가 표명하고 그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관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 부지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토록 얘기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요, 산업진흥과에서 우리가 혁신파크 관련된 대학교 유휴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5만 6천 평입니다.
○김정택위원 5만 6천 평이면 일부 30% 정도가 이 지금 사업 대상지로 정해진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면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면적 확정됐죠. 이 사업 범위를 넓혀달라고 지금 한양대가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5만 6천 평 중에 일단은 1단계로는 저희가 2만 평 정도에 대해서만 산단 물량이 올해 아마 배정될 계획으로,
○김정택위원 그거를 그렇게 1차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됐는데 한양대 측에서는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예.
○김정택위원 그렇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하다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럼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양대가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런데 한양대가 그거는 국가에서 지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 국립으로 지어달라는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을 때 그 안에 의료 부지가 반영되게끔 하는 거에 대한 한양대의 의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 산업진흥과도 관련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 부지 내에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어쨌든 협의 추진한다고 했으니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담당 신성장전략과인가요? 거기와 우리 산업진흥과하고 또 한양대하고 수시로 이거를 이렇게 해 놨으면 빨리, 협약으로 끝나지 마시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게 대학의 의지와 그다음에 실행 여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대학은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한양대학은 의료시설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한양대는 땅을 주겠다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나요? 안산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거기에 어떤 재정적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 말씀은 저는 당연히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적극 찬성하는데 이 사항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럼 과연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도 이 부지 내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종합병원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전면 미리 분석하고 주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이것 밑그림을 그릴 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부지를 반영하라는 거는 기정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 폐지되면 용도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관여가 되나요? 그것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거기는 산단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없으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까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진행 과정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종합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고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자료 정리를 해서 회기 중 안에 보고를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공하고 안산시가 어쨌든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문화복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시에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역할이 전문 부서들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진흥과에서 다 총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인력이나 그런 부분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 중간에 아직 실질적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착공이 되면 그런 사항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근로자 분들에게 좋은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개관도 아까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건축 공사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된 건물을 하다 보면 예측 못하는 부분이 가끔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쨌든 10월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후의 그 과정들 자료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보면 보육 공간이 21개실 있는데 5개실이 공실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최근에 다시 입주 심사를 했고요.
○이진분위원 입주 심사를 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공실이 나오면 공고를 내고 다시 희망자들에 대해서 입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그 분들이 입주한다면 다시 저희가 그 분들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게 기간이 있고 그 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생겼다, 없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입주 신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조정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입주 공모를 해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입주하게 되면 몇 년까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인데, 제가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 임대 저희가 할 때 보통 2년 주기로 지금,
○이진분위원 2년 주기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시의 시설을 쓰는 거기 때문이 그분들이 일정부분은 임대료를 냅니다.
○이진분위원 임대료를 내는데 보통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보통은 정보통신 분야쪽,
○이진분위원 통신 쪽으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큰 공장 없이 지식산업 할 수 있는 부분들, 소규모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소규모이니까 기업을 늘려서 나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그것까지는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진분위원 모르세요?
소규모에서 시작은 했지만 더 확장을 시켜서 큰 데로 또 옮기면 안산 발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실이 왜 공실이 생겼나 궁금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대부분이 저겁니다. 그분들이 입주기간이 만료돼서 옮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있다가 테크노파크 본관 쪽으로 가신다든지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진분 |
| ○청가위원(1인) |
| 이경애 |
| ○출석전문위원 | |
| 유용훈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산업지원본부장 | 신현석 |
| 산업진흥과장 | 이동표 |
| 기업지원과장 | 이태성 |
| 산단환경과장 | 이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