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추연호위원 이번 추경에 지진 실태 구호소 표지판 설치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표지판이 없었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 잡아서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도비를 매칭해 주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는 매칭 안 해 주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시비만 전액 지금,

○추연호위원 그럼 그때 하실 때 왜 한 번에 하시지,

○추연호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하고,

○추연호위원 체육관 쪽 이런 쪽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안내표지판 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 됐죠? 2100만 원.

○추연호위원 이게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또 올라온 건가요?

○추연호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게 돼서 추경에 새로 성립됐다 이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이것 이번에는 정확히 다 파악이 돼서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공사 이번에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신설로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20년 썼어요?

○추연호위원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자료 요청한 거보면 커피머신기를 렌탈하고 신규 구입하는 장단점이 쭉 기록 돼 있어요.

그럼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게 렌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 예산 자체가 소요되는.

렌탈 하면 커피 자체도 거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추연호위원 우리가 원한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국비 내시돼서 7세 미만 들어오는 거 있죠? 내려오는 거.

○추연호위원 예, 지금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추연호위원 혹시 지금 예산을 제가, 이게 상생경제과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온 화폐로 120억 내려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제 답변하길 카드로 한다고 했어요.

○추연호위원 어제 답변을 상생경제과에서 그렇게 카드,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7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 120억씩 내시돼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생경제과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발행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7세 미만의 가정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금 국비 내시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니까 카드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4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다온 지폐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카드로 주면 일반 자영업자나 일부 그것을 매입처가 그거에 대한 부가세 세금 손실도 10%가 나오는 거고요. 카드 수수료도 약 3.몇 %가 돼 1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받는 거나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 줘서, 다온 화폐 지류식으로 줘서 직접적으로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자기들 매입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상생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카드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또 카드 수수료도 지급해 주거든요, 앞으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12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또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화폐 지류식으로 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쉽게 얘기하면 25개 동에 다 거기서, DB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확인서만 받으면 수요자들이 직접 농협에 가서 40만 원씩 지류 화폐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동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나눠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되는 손실이 없거든요, 직접 찾아가면. 농협은 120억에 대한 화폐 넘버가 쭉 나와 있어서 그 넘버대로 거기서 관리를 다 하거든요, 농협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올해 추경으로 잡은 620억이에요, 다온 화폐가. 그럼 거기에 120억이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120억에 대한 손실은 저희가 카드 수수료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류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DB만 구축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협의를 잘 하셔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그걸 잡아주면, 상생경제과에 잡아주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상생경제과 다온 화폐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발행비하고 농협에서 판매 수수료만 예산을 그쪽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한 40억 증액해서 잡은 게 있는데 거기다 포함시키라고 저희가 얘기는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 좀 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요.

○유재수위원 270페이지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돼 있는데.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820여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유재수위원 올해 처음?

○유재수위원 아, 감소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2020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사실 삭감이 5800 됐으면 전년도에도 했다면 수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지 않느냐 국비도 삭감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유재수위원 278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계속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올해 유독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 이유가 있을 텐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우리 장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설치를 해 줬을 때 운영 성과는 어때요?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기계 장치고 하니까 처음에 설치를 하고도,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사용 지침을 정확히 잘 알려주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유재수위원 283페이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내용 명시를 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갖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인건비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1억 5천 정도 연간 예산액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5400만 원 같으면 1년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유재수위원 아니, 인건비 같으면 본예산이든 아니면 1회 추경에 정확히 다 확정을 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이 안 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정확히 얘기를 하셔 갖고, 사실 이것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그때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인건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 굉장히 부서에서도 난처할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 65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됐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1,050명이 추가됐다면 2021년도, 2020년도에는 토털 인원 몇 분으로 선정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4,350명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4,350분을 총 인원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원 변동 사항은 거기서 혹시 돌아가신 분만 빼고 나머지 계속 똑같은 인원으로 가시겠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진 실내 구호소 표지판 설치요. 자료에 보면 2018도년에는 어쨌든 도비랑 시비 매칭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2020년도 계획 보니까 다 전액 시비로 되잖아요. 도비에서 매칭 사업 매칭이 왜 빠진 거죠?

○강광주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보면 예산이 국비도 그렇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감액이 됐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강광주위원 입찰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로 마스크 보급하는 사항이 어쨌든 다시 재입찰하셔 가지고, 그런데 최초 처음에 선정했던 가격이랑 앞으로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틀릴 수 있어가지고 마스크 수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따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대책 사항은 세워놓으셨나요?

○강광주위원 매수를 줄이신다는 말씀이세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강광주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 보수비가 기정액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본예산 세울 때랑 5천만 원 더 지금 말씀하신 증액을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7억 1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디다 건립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7억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감리비랑 부대비랑 이렇게 세우셨는데 마무리는 그럼 언제 되신 거죠?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몇 개 노인정에서 들어가시나요?

○강광주위원 1개소요?

○강광주위원 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원래 1개소만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1개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거 파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다목적복지관 건립할 때 1개소가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더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던 부분 같은데요. 파악 좀 해서,

○강광주위원 지금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과장님. 스쿨존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스쿨존지킴이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1월 달, 2월 달 계속 보면 방학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스쿨존지킴이로 나와 있더라고요. 방학기간 아닐 때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굳이 방학기간인데도 필요한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봐도 필요 없는 부분인데, 사실 방학 때는 거의 등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등교 안 하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사거리에서 쭉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보기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추울 때 나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학생들이 많이 등굣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들이 출입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요.

이게 올해 신규도 다시 설치를 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몇 대 설치돼 있죠?

○강광주위원 1,042대요?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는 설치를 따로 안 하셨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다시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교체하는 게요?

○강광주위원 그럼 금액 중에서 운영비로, 이게 지금 초지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럼 운영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고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책정하신 금액인가요?

○강광주위원 인건비 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체한다는 부분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잡으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580대요?

○강광주위원 이 580대를 기존에 있던 장비랑 똑같은 모델로 교체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거 확인 부탁드리는 게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보면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특화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특화서비스가 어떤 부분을, 알림서비스랑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대상으로 뭘 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 분들이 5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권익옹호업소 지정이 1500만 원 상정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 이런 부분 있고 또 장애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생활업소를 장애인권익옹호업소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몇 개소 정도로 지정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50개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럼 50개 정도 지정해 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하는 것이 일단 지금은 업무가 거기까지만 보시는 건가요, 업소 지정이?

○강광주위원 예, 현장에 많이 있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 업소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강광주위원 그냥 단지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도구 비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100만 원씩 45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본예산 때 보니까 24명 해가지고 2400만 원 잡아놨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잡았던 것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인원이 돼 있었던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서요. 지금 75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만 12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잡으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명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서비스 할 인원이 7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있는데,

○강광주위원 10명 정도 늘었나요?

○강광주위원 본예산에 75명이었고 10명 정도 늘어서 토털 85명 정도로 잡으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강광주위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서요. 운영비로 4억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운영 인력에 보면 14분이시더라고요. 14분에 취업설계사가 11분 있고 직업상담사가 3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밑에 2019년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실적 갖고 나누면 사실 설계사들이랑 또 직업상담사들이 하루에 한 3건이나 4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인력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운영 쪽에 보면 종사자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했던 2018년 등급은 어떤 등급을 받고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가등급이 최고 등급인 것이죠, 그 위에는 없으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넣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신청 안 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27개소만 신청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신청한 데만요?

○강광주위원 거의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보급해줬으니까요?

○강광주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기정액에 없다가 국비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서 5천만 원씩 3개소라 나와 있잖아요.

3개소가 어디죠?

○강광주위원 행복한교회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이1차랑 행복한교회랑 한 군데 더 물색하실 거고요.

물색하실 때 이건 다른 선별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 내용이라든지 쭉 한 번 봤는데 보니까 저도 잘 정확하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광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 쪽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중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시설비 쪽으로 보면 내부 시설물 보수로 2억 4600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예, 87억이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87억 8천만 원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인테리어비는 확보를 안 해놨던 상태잖아요. 건물만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내부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2억 4600 정도로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해놓으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이게 7월 달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거기 보면 벌써, 주차장 면수가 몇 면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주차 면수 때문에 벌써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어차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그렇지 21면밖에, 보니까 많지를 않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사실은요. 또 애들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를 갖고 많이 올 것 같은데, 304쪽에 보면 클로버 부모교육 있잖아요.

이게 교육 대상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클로버 부모교육.

○강광주위원 교육 내용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산 맛집 선정위원 심사수당이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13만 원씩 여섯 분 20일로 해가지고 1,56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아직 선정하신 상태는 아니시고요?

○강광주위원 상당히 이 부분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광주위원 우밀국 상표 및 특허등록 지금 10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1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강광주위원 따로,

○강광주위원 1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상당히 작은 금액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이요. 기정액이 2천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2천만 원을 증액해서 했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신안산대학교랑 같이 하시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공모해서요?

○강광주위원 이게 연 2회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기술교육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보통,

○강광주위원 8회로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헤어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관계된 분들이, 지금 실제로 숍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숍을 하시는 분들이.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가 질의 없어요, 다 전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위원장 윤석진 새일여성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혼인․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인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인보다는 경력 단절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훨씬 클 건데 육아라든가 임신은 가능한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직업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혼인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밑에 2019년도 보면 추진 실적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로 취업시키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취업 현황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취업된 데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추적관리를 한 번,

○위원장 윤석진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안산형 놀이문화가 어떤 게 될지 나름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 놀이시설 설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하다보면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렌드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모 관점에서 봐요, 놀이시설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하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육정책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정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어디 우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시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시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놀이시설은 이런 트렌드로 간다 하면 그런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유재수위원 복지국장님한테 부서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조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복지국 연간 예산이 참 많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다른 국보다도.

○유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복지국 예산이.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유재수위원 제가 잠깐 추계를 해 봤더니 한 3810억 정도가 나오길래 한 번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재난이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복지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에 인건비가 많아요.

○유재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장기적으로 갔을 때 아마 복지국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그럴 가능성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부분 개원을 못해서 지금 사실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원을 못하다보니까 사실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행법 상.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몇 달씩 이어지면 그만만큼의 불용액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부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도지사들이 얼마씩을 이렇게 보전해 주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조금 어떤 식으로든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유재수위원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비비가 장애인복지과하고 보육정책과 잘 받았습니다.

예비비를 진작 풀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있지만 지금이라도 풀어서 예방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게 친환경이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온 것도 물론 어린이니까 친환경이겠죠? 인체에 해가 없는 거였잖아요. 무해한가요?

○현옥순위원 앞전에 동에서나 단체에서 했을 때는 3인1조가 돼 가지고 뿌리는 사람, 닦는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못해 주니까 그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체에 무해하고 냄새도 없고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우리 보육정책과는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 우리 보육정책과서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처럼. 균을 죽이려면 어느 정도 독성은 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CIS 통해서 한 번 더 지를 해 주시고요. 예방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이 올라오시다가 열 체크에서 열이 있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요.

○유재수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K-뷰티 페스티벌이 본예산에서 7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추가로 2억 1천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뷰티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들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페스티벌 축제만 하고, 작년에 페스티벌 축제 성과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축제와 관련된 이․미용 업계, 산업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전시․홍보도 하고 판매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인가요?

○유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재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은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고 후에 들은 얘기로는 페스티벌 축제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년에도 사실 예산이 통과된다면 더욱 더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안산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방향이 예를 들면 설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쪽 방향으로만 해 갖고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양면으로 해서 저쪽 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문화광장에 행사를 많이 해요. 소규모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사실 전혀 알지를 못해요.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본인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쯤 위치를,

○유재수위원 홍보용이니까 가능한 좋은 위치에다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내일은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와서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통과된다면 효율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있죠. 이게 작년에 도비 5천에 우리 시비 5천으로 해 갖고 여기에다 예술창작소를 개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좀 어떤 내용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2천만 원 올리신 건가요?

○유재수위원 비움이 몇 년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유재수위원 10년.

○유재수위원 사실은 우리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비움을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획도로가 없고 현황도로 비포장에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거기 경사도가 좀 있어가지고 여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길에 의해서 길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점 있는데 건설과나 아니면 구청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접근성이 있도록 어떻게, 구간으로 봤을 때는 멀지 않아요, 비포장이. 거기를 어떻게 환경 개선을, 도로 개선을 좀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무슨 잡석을 마사토 하고 해서 우선은 매끈하게 해 놨는데 문제는 우기철이 돌아오면 거기가 경사가 있어요. 그 물이 다 도로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도로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물론 여기에도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1억씩 들여서 창작소를 만들어 놨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수위원 관광과요.

○유재수위원 257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유재수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유재수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유재수위원 올해 그럼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산 방문의 해 홍보 시설 설치 해 갖고 이것도 역시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금액은 천만 원이네요.

○유재수위원 홍보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어떤,

○유재수위원 바닥에?

○유재수위원 위로.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유재수위원 2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럼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 이게 전부 다 올라,

○유재수위원 아니에요? 따로 따로 올라온 겁니까?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G-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253쪽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왜 지금 잡혀있는 거죠? 2700이 추경으로 G-스포츠클럽을.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지금, 안산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을 그냥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추연호위원 운영을, 그냥 학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스포츠클럽이 왜 체육회에서 하죠, 이거를? 지금 스포츠클럽 따로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지금 만드는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엘리트체육이나 이걸 떠나서 스포츠클럽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역사회 생활체육처럼 스포츠클럽에서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해서 우리가 3억씩 매년 받아서 하는 게 지금 스포츠클럽 있죠?

○추연호위원 스포츠클럽이.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 지원 사업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죠.

○추연호위원 교육경비를 1년에 안산시에서 160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게끔, 지금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체육진흥과 이것도 이 스포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체육회에서 이거를 한다니까 아니, 이거를 왜 전부 이렇게 나눠서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학생 육성인데 과장님도 교육정책과에서 계셔서 알죠?

○추연호위원 거기서 지금 체육 프로그램 이런 지원 다 하죠?

○추연호위원 왜요?

○추연호위원 그럼 엘리트선수 육성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포츠클럽을,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면 학교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체육을 키우는 거예요? 육성 지원금이에요, 그럼 이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럼 이 재원도 저쪽으로 넘기면 안 돼요?

○추연호위원 교육청소년과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50%를 줬든 100%를 줬든 간에 그건 체육회에서 당해 학교에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그 학교에 대한 스포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금을 교육청,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그쪽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취미를 떠나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견을 하고 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이게 고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추연호위원 몇 개 학교예요, 1개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추연호위원 근데 뭘 지금 사업을 저는 매번,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과들이. 자기네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들이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거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여러 학교들을 모아서, 거기의 목적은 이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한 학교로 지원한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추연호위원 예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거는 이 스포츠클럽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3억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이런 것들 아이템들을 줘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요. 교육청,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타 시·군처럼, 저희가 얘기한 스포츠클럽이 없다고 하면, 저희는 법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없다면 당연히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또 그것보다 단일 학교만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 가지고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로는 e-스포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그쪽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G-스포츠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체육회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는 있는데 없는 시군이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3년 동안 해서 본인들이 자생 능력이 있는지 하여간 나중에 판단될 일이지만, 이것도 그런 맥락하고 똑같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한 번 이런 거는 다음 예산 확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 스포츠에 대한 그쪽 스포츠클럽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넘기면 되죠, 예산 만약에 체육회로 내렸으면.

저희가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엘리트선수 육성처럼 이게 어디 단일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 그렇게 검토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연호위원 여기다 예산을 이쪽에 잡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거 한 번 저기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요.

○추연호위원 K-뷰티는 거기 게 맞아요?

○추연호위원 아니, K-뷰티는 위생 아니에요? 근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예산 잡아서 거기서 진행해요?

먼젓번에는 위생과에서 예산 잡아서 문화예술 행사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K-뷰티 자체를, 행사비를 올렸는데, 이게 맞아요, 거기서 하시는 게?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도 K-뷰티 저기 했어요.

국장님, 아시죠, 이거? K-뷰티.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거 산업박람회하고 같이 겸하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것 제목 바꾸세요, K-뷰티가 아니라 산업박람회로.

K-뷰티 산업박람 아니, 지금 이게 K-뷰티 페스티벌 하면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추연호위원 그리고 그때도 위생과에서 그거를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행사의 스킬을 주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생과의 담당 팀장이 와서 그때 지원해서 같이 한 걸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런 것 산업박람회, 이거 산업박람회는 어디만 합니까? 우리 안산시 업체만 하는 건가요? 여기 공단,

○추연호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어쨌든 공단에 지금 침체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런 사업들 가지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들고요.

그러면 이 제목은 K-뷰티 앤 그다음에 이것을 산업박람회까지 겸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야지 K-뷰티 페스티벌 하면요, 미용업계 축제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건 하지만 타이틀 자체는 항목을 제대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 공간 토지 매입비요.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저기죠?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은 건가요, 취득 심의를?

○추연호위원 변경 심의 받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빨리 빨리 사세요, 어차피 심의 받은 건데 그 부분은.

그리고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 126쪽인데요, 사업설명서.

이게 뭐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연호위원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취득 심의 받아서 매입을 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 이거를 그 부분에 해버리면요.

국장님, 그 주변에 또 살 계획이죠? 동주염전 거기 그쪽에 염전 안 된 곳.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죠.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게 안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용역설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에 땅값 뛰어가지고요. 다음에 취득할 때 힘들어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 땅 살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주차장 부지 사야 되고 지금 또 염전 남아있는 거 산다고 계획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구입해놓고 뭘 하셔야지 지금 거기다 하시면요, 아마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 천정부지로 뛰어서 매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위원 지금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버리면요, 그 주변에 땅 못 사요. 그리고 도로도 못 냅니다, 거기.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로가 따로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 될지 모르고요, 멀어서.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동주염전 취득할 당시에도 거기 도로를 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그 도로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도로.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관광버스가 드나들 수도 없어요, 현재.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조성해놓으면,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땅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성 계획을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적인 실시계획 기본 틀 안에서 정리를, 매입을 해놓고 다 확보해놓은 다음에 뭘 들어가야지 이것은, 앞으로 할 과제가 많은데 이 부분을 지금 조성 계획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나중에 땅 못 삽니다,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평당 10만 원에 살 거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야 될 거예요. 50만 원 살 거 몇 백 주고 사야 되고.

거기가 다 사유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다고 거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도시과하고 국장님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요.

회계과는 땅만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땅 사는 것도.

○추연호위원 계획돼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안에만 사는 거거든요, 안에만.

○추연호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로 잡혀있는 도로는요, 거기서 한참 멀어요. 그러면 그거 보상해주고 그 길 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염전 있는 데 잿밥에만 눈뜨고 거기다가.

이 부분은 검토 한 번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그건 일반도로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도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거길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가능한 건지 또는 거기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추연호위원 국장님, 꼭 12m가 아니어도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8m 도로가 됐든 6m 도로가 됐든 그것만 확보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하려면 그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부터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살 수 없으면 도시기본계획에 이거를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체험장 조성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시기에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전 판단하는 거고요. 빨리 땅부터 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거기 플랜을 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당연히 12m 하면 좋죠.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5, 6m 아니면 8m 정도까지면 충분히 차를, 관광버스가 와도 통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광버스 통행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추연호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운영 이거는 추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별안간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5억 사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외국에 소장돼 있는 거를 보러 가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외국에 5억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추연호위원 30억짜리가 5억이면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기부금 처리로요.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 가시는 이것 일반 관리비네요? 운영비.

○추연호위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민간 외국인 여비인데 이거랑 사무관리비랑 이게 별도로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귀향 추진 운영이나 귀향 추진에, 해외 문화재 외국인 여비하고 문화재 귀향 추진 이게 뭐가 틀린가요? 같이 합쳐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회계,

○추연호위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여기서 운영하는 거, 민간 외국인 여비는 거기 외국에 실질적으로 누가 감정사 이런 분들이 가는 건가요? 교수들하고?

○추연호위원 우리 예총에 그만한 저기가 있어요, 감정사가?

○추연호위원 예총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추연호위원 국장님도 가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걸로.

○추연호위원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 갈 때 그 여비를 여기다 쓰면, 별안간에 일어났는데 그 여비가 나중에 또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추연호위원 그 돈으로 간다고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감정사들이 하는 거니까 감정을, 가짜 그림 사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강광주위원 대부와인과 함께 하는 재즈파티가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면 총 5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매번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해 가지고 회당 한 350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광주위원 그럼 공모 후에 3월 달에 사업자를 참여시킨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가 총괄계획 실무자 해 가지고 70만 원씩 곱하기 10개월 잡혀있고, 실무계획 마찬가지 40만 원 곱하기 10개월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 10개월은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잡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다섯 달인데, 총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인건비는 10개월 잡아놨는데,

○강광주위원 4월에서 11월이요?

○강광주위원 그래도 10개월이 안 되잖아요.

○강광주위원 거기 한 번 10개월이 지금 어쨌든 인건비가 10개월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와인과 재즈에서 대부와인이 100만 원씩 5회 잡혀있고 대부포도도 100만 원씩 5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대부포도가 5월 달부터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5회로 잡아놓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5회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저장 해 놓은 걸로 해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저장 포도로 해서.

○강광주위원 음악회 공연비가 한 팀에 350만 원씩 잡혀있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A급은 팀당 350,

○강광주위원 한 팀에 350만 원이죠?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B급은 두 팀 100만 원씩 해서 책정해 놓으신 것 같고, A급, B급 구별하신 것은 여기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350명씩 모집하게 돼 있는데.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10개월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강광주위원 김홍도 미술 작품 구입에서 기정예산이 5억이었다가 아까 말씀하신 김홍도 그림 5억으로 처리해 가지고 10억으로 다시 증액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5억에 대해서는 계속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실 거고요?

○강광주위원 아까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김홍도랑 강세황 그림에 대해서 경매로 입찰해서 하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5억 개인이 소장한 그림에 대해서 30억 가치가 있는데 5억해서 나머지는 기부금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억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증액을 시켜 놓으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5억이라든지 30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강광주위원 미국에서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추진 운영비 보면 기본 기획비가 500만 원 잡혀있고, 탁송료 300만 원 잡혀있는데 귀향 프로젝트 MOU 체결 시 이건 어느 식으로 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어차피 미국이고 세 분은 아까 그러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미술에 대한 관계된 분들인가요?

○강광주위원 어떤 분이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갔다 오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연주복 제작이 45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그럼 지금, 단원구랑 상록구도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거기도 다 예산 사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0만 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건 45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무슨 차이점 있나요?

○강광주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는 의상비 똑같이 3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45만 원 올라와 있어서 뭐가,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한 번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증 작품 도록 제작이요.

2019년도에는 기증 작품 몇 점 정도 있었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 기증 작품 도록 제작하는 게 아니라 2017년, 18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록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해서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 5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가 올라온 게 아니라 도비가 원래 500만 원 기정에 돼 있다가 도비는 지금 하나도 없어지고 시비로 다 500만 원 전환했거든요.

○강광주위원 도비가 원래 내시됐던 부분인데 도에서 이제 다시 내시된 부분을 삭감했고 그 부분 우리 시비로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도비 5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 정확히 우리가 파악 못하고 2020년도 올렸던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강광주위원 주민전산용 PC 150대를 구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민원 창구에서 1인 2PC 운영을 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동사무소 가 보면,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1인 1PC로 하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직원들이 1인 2PC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돼요?

○강광주위원 그래요?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본체 2대, 그것 파악해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잠깐 휴식하고 할까요? 제가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윤석진 위원장, 박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석진위원 문화예술과요.

○윤석진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이 김홍도, 단원구 자체도 김홍도 호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상당히 아무튼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30억짜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자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 말고 한국 전체 홍보를 해서 이 그림이 오는 계기로 인해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다음에 이거를 보려고 관심 있는 분들이 안산을 찾을 수 있게끔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서 가지고 그때 그때 전체적인 홍보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관광과요.

○윤석진위원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내시 받을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물론 안산 대부도에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전체 그런 부분들이 될 거니까 저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도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정보콘텐츠과요.

○윤석진위원 경기도 사랑의 PC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의외로 수요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활용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윤석진위원 실시설계 가처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윤석진위원 예. 가처분 소송 진행 중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아니 관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월피, 월피. 월피, 죄송합니다.

○추연호위원 시낭운동장인데.

○윤석진위원 예, 시낭운동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월피 체육문화센터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윤석진위원 지금 저 화면이 처음 공모할 당시에,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모할 당시에 우리 주관 체육부서에서 공모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보면 필로티로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필로티 체육관 주차 진입로를 이용해서 여기 체육관, 그러니까 문화센터 지을 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걸 준 거죠, 과제로. 저 부지에다가 쉽게 하면 문화센터를 건축해서 공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석했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업체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지금 이게 당선작이에요, 당선작. 그 다음에 이게 가작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수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소송이 가처분 된 게 처음에 과업지시를 준 게 여기 필로티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설계하라고 과업지시를 줬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트랙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기존에 있는 트랙하고 안전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게끔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줬어요.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당선작은 원래 쉽게 얘기하면 저 옆에 지금 차가 서있는 저 필로티 주차장을 통해가지고 진출입로를 내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옆에 이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모한 데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진출입로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유일하게 당선된 거는 과업지시서 준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진출입로가 된 게 쉽게 얘기하면 당선작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서 소송을 냈어요, 시에다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위원회는 원래 대부분 보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사전 접촉금지 이행각서를 받았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를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접촉금지 이행각서를 받고.

저는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모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당선작을 정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섯 개 업체가 아무튼 여기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준 대로 며칠을 밤새워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과업지시 준대로 한 업체들은 탈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 다섯 개 업체가 같이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이고.

그런데 또 더 저거 한 거는 시에서는 지평이라는 법인 변호사를 썼더라고요, 법무법인을 썼더라고요.

지평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큰 저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호사도 안 썼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해달라고 변호사도 안 쓰고 다섯 군데 업체들이 서명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시에서 이런 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굳이 지평이라는 이런 법무법인을 써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의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저거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면 되는데.

제가 추경에서 깊이 할 부분들은 아닌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인데, 추경에 이 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 있길래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설계공모에 공모하신 회사들이, 우리가 공모를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최우수작품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당선작이에요, 당선작.

당선작은 진출입로도 처음하고 다르게 진출입로가 작성돼 있지만 트랙을 완전히 침범했어요, 당선작은.

원래 트랙을 침범하면 안 되고 트랙하고도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떼라고 지침을 줬었는데 지금 저 부분이 트랙을 완전히, 물론 지하 부분이지만 트랙을 완전히 침범해가지고 있어요.

저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저런 부분들이, 억울해가지고 여기 설계 공모한 회사들 네다섯 군데가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판단은 법이나 이런 데서 가려지겠지만 그래도 가려지는 그 과정까지 아무튼 시도 행정적인 그걸 낭비할뿐더러 저분들도 아무튼 소송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결코 정말로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런 소송을 제기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죽 억울하면 저렇게 소송을 제기했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이 뭔가 일관되게 저런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어차피 체육시설 부분이니까,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게 지침 줄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제가 한 걸로 듣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뭔가 일관성 있고 명확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옥외용 간판 하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도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 봉사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문구는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이런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만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저 있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박은경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현옥순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님,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자세한 자료, 지금 예정대로라면 2020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 상태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현옥순위원 용역 착수가 이미 들어갔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완료가 4월이면 나오거든요. 지금 3월 초니까 거의 되고 있는데 왜 저런 민원이 발생됐는지 정확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 상태 그다음에 저 조건들 그 모든 서류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저 없습니다.

(「패스」하는 위원 있음)

빨리 가서 코로나 대책 협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석진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식 X-ray 관련해 가지고 구입 그런 부분들 있대요, 보건소?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줄 알고 자세히 준비 안 했더니 다들 그냥 없다고 하시네.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아무튼 장비가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평상시에도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석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받은 3월 11일 0시 기준으로요. 능동 감시 대상자가 263명, 자가 격리가 52명이에요. 이 능동 감시자하고 자가 격리하고의 차이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263명을 다 검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예, 3월 11일 0시 기준.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 확 줄었네요.

그래서 혹시 의심되는 건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있잖아요. 좀 걱정되는 이런 환자다라는 의심되는 분 혹시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결과는 나와 봐야 아는군요.

○현옥순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대부해양본부는 부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요.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는 73억으로 돼 있고, 명시이월 해 갖고 57억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16억을 올렸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유재수위원 그럼 19년도에 사업비를 다 못쓰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유가 왜, 지원 대상 업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16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하고 해서 73억을 올해 2020년도에 다시 집행을 한다는 얘긴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을 또 모집했다가 선정은 16개소하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고 1회 추경 반영 16억, 이거 언뜻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요.

○유재수위원 아, 진행 중에 있고.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76개소가 접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다 지원은 안 되고 그럼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업체에 예를 들면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지원을 하고 몇 년까지 그걸 유지 관리를 해야,

○유재수위원 사후 관리 3년?

○유재수위원 3년 이후에는 우리시가 어떻게, 그 업체 개인 자산이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3년간 유지를 잘 하면, 기업체에서 3년 동안 조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3년까지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지만, 예를 들면 3년이 지난 후면 거의 그냥 그 기업체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자체 자산이 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방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가동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요즘 이 방지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내거든요,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데다 90%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렇게 76개소가 접수됐다 하더라도 평가하는 데에서 많이 탈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아, 신청이.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공단 내에서도 나름대로 기업 규모를 갖고 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자기 능력으로, 그 기업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어느 정도 선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장들, 영세 사업장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추연호위원 U-Cleen 통합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연호위원 이것 통합시스템으로 1종 업종이나 이런 데는 이미 구축돼 있었을 텐데요.

○추연호위원 그럼 별도로 이 시스템을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새롭게 교체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2020년 12월 11개월 동안인데 어쨌든 환경개선은 산단이 대기오염 방지시설해서 지금 초지동이 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재건축해서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공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던 거잖아요? 환경 이 문제는.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더 지도단속 범위가 우리가 VOC 물질이나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하다가 미세먼지가 작년부터 대두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하고 시스템 설계나 이런 비용들을 계획해서 왜 추경에 잡았는지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것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9억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18억 중에 그럼 9억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사업비 자체를?

○추연호위원 확보해서 지금부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추연호위원 2월부터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세입 예산서에는,

○추연호위원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시비로 지금 9억으로 잡혀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세 자체가 시비로 아무 표기 없고 9억이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면 이것도 어쨌든 기금이 됐든 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으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서에 9억으로 그냥 잡혀있다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성립전이 됐든 국도비가 내시됐든 기금이 됐든 교특비가 됐든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에 왜 올라오냐고, 이렇게 표기 안 해 줬냐고 왜.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제안해서 받은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해서 9억 원 받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추연호위원 18억 중에 지금 이것 9억이에요?

○추연호위원 아, 지금 이거네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18억 자체가 다 실질적으로,

○추연호위원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금 잡아주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 편성에 표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 9억하고 GC 분석기하고 LC 분석기, 이온 분석기 하고 그래서 이게 또 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18억을 지금 하신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교체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고.

○추연호위원 이것 예산과에서 잘못했네, 예산과에서 표기를 안 해 줬네, 부기 표기를.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 여기 지금 예산서에 그냥 표기를 안 해 줬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도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이든 괄호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서,

○추연호위원 세입․세출서 383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박은경위원 237쪽에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지금 일반 그것 현황 보는 거고, 제가 여기 지금 표기 돼 있는 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 기업체들 다 돌렸잖아요. 그것 전부 몇 개씩 돌렸어요?

○추연호위원 4개씩 들어갔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돌아간 거죠?

○추연호위원 며칠 돌렸어요?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그것 앞으로,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재난 상황인데 직원들이 그것 돌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재난과에도 뭐라고 했는데, 예산 내려서 다마스나 퀵서비스로 해서 한방에 풀어야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제가 그것 계속 안 돼 가지고 비서실장한테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라 아니,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직원들이 그리고 그걸 돌리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가 됐든 지금 기금을 얼마나 미리 쓰고 있습니까? 예산들을.

그런데 그거를 정말 산단에서, 산업지원본부 전부 과에서 직원들이 돌린 거는, 되게 직원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재난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예산 주라고 얘기까지 다했거든요. 그러면 돌리면 다 그걸 자기 예산 저기한 거 돈 내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제가, 공단에 사업하신 분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저희 회사 안 들어왔다고. 그다음 주 되니까 몇 개 받았대.

그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해서 안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 윗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다시 재요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것 안전사회지원과도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을 아니, 무슨 그거를 거기다 직원들 보고 공단에 몇 개씩, 4개씩 돌린 거를 십 며칠 동안 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앞으로 그런 일들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투입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상적으로 예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어마 어마하게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돈 지금 좀 아끼려고 하다가 그게 터지면 결국은 그게 우리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럼 기업 자체도 문 닫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검토하셔서, 하여간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것 나눠드리느냐고.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 진행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과하고 이런 건 다시 한 번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외국인지원과장님, 지금 거기 프로그램 다 쉬고 있죠?

○추연호위원 지금 외국인센터 제가 몇 번씩 가봤는데요. 제가 회계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는 판다고 그러는 땅 있잖아요, 건물하고.

○추연호위원 그것 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것 파신다고 했다며, 누가 하는 거예요? 정책과장님?

○추연호위원 제일교회인가 어디서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것 파신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쨌든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와야 공유재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좁은데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서, 그 내용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서는 다 올렸어요?

○추연호위원 제가 회계과하고 공유재산 취득 팀 회계과장님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 외국인센터하고 정리 좀 하고,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신속하게, 놔두면 또 집값 계속 오르거든요.

○추연호위원 19억인가 18억,

○추연호위원 아니, 그 가격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절충하는 거니까 거기서 사용계획서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지금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맞은편에 있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거기 가보면 다른 건물보다 상당히 비싸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그 자체가 사실 불법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위층 같은 경우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강광주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이 지금 1억 5천 올라와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반월염색사업조합 내 주시는 것 같고 인력 구성 6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직접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연구원 두 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선정하시는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순환해서요?

○강광주위원 상주하신 분 한 분이고 나머지는 양주시에 있는 분이 순환해 가지고 와서 필요시에만 일단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섬유산업이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은데 안산 반월공단이라든지 안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섬유 쪽에서 차지하는 인프라든지 이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3억 4천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5대요?

○강광주위원 2층 냉난방기 교체도 19년도 교체처럼 천장 매립형으로 다 교체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매립형으로 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관내 기업 현황 조사랑 그다음에 기업 완제품 현황 책자로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에서 완제품 생산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서치 업체 통해서 1차 거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보면 완제품이라고 하면 ‘제작 공정을 마친 제품으로 유통 시장에 바로 판매할 수 있고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공단 내에서 지금 생산한 완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공단 내에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원 대상에 보면 송웅에코피(주) 외 8개사로 지원 대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추진 사항에 보면 설계내역서 검토 및 업체 선정이 2020년 3월 달에서 4월 달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업체가 지금 선정됐다고 보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럼 그 8개사 중에서 8개사별로 작업장이나 식당이나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산단환경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노후 크로마토그래피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돼 있고, 액체나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2009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액체라든지 이온은 6년이고요?

○강광주위원 상당히 많이 오래 지났네요. 내구연한 상당히 경과했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남아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가 지금 700만 원 올라왔는데 유럽 관계돼 있는 부분이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연회비 1년마다 7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안산시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1개 도시가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 두 번째 회원 도시로 지정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신청하나요, 아니면 여기 주관하는 유럽평의회,

○강광주위원 아, 직접 접촉을 하셔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강광주위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사업 지원해서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 사업 지원이 계속 연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강광주위원 매년 진행될 사항이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으시면, 추가 있어요.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세입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산단으로 선정 이후에 Y-밸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하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펀드사업인데 180억 관련해 지고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번에 본예산 때는 일부만 매각대금이 반영됐다가 이번에 155억,

○박은경위원 새로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부지, 쉽게 말하면 토지 매입비도 20억 반영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민간업자가,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번에 한 번 업자의 쉽게 말하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경기도시공사나 안산시가 한 730억 정도의 사업들로 추진하다가 변경해가지고서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펀드사업으로 1100억대로 증액된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조혁신창업타운 부분만 해도 92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205억에 팔고 건물 매입, 총 얼마에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의 타당성들 그런 것들 사업성들을 보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건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Y-밸리의 향후의 방향성과 갔을 때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대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목표들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어디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시가 공공성을 가져가야 될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민간투자자하고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이런 것들 주문을 넣었고 그다음에 굳이 민간에도 들어가지만 안산도시공사가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문들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담아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약간 회의적인 답변을 들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치에 대한 문제는요. 건물이 들어서야 될, 우리 안산시가 매입해야 될 위치에 대한 것들은 우리시가 선택권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 매각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 있었던 거죠. 뜻하지 않게 그런 펀드사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제안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받게 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의 사업의 변경들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공공성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Y-밸리 관련해 가지고서 향후에 방향성을 갔을 때 분명히 토지의 활용도들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크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민간에 먼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신중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그 과정에서 이 부지에다 우리가 다시 재매입해야 될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가느냐, 도로변에 접하고 어디 위치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향후에 재산 가치라든가 그 확장성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기까지 진행된 사항들을요,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진흥과요.

지금 반월공단에 섬유기업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몇 개의 업체가 있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저는 아무튼 이런 데 많이 시 차원에서는 가입하고 하면 좋은데 과연 실용성 문제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그런 거 같은데, 안산시가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연회비를 이렇게 내면서 나름대로 안산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아시아 도시는 하나만 가입돼 있어요, 현재까지.

○위원장 윤석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국가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위원장 윤석진 여기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혜택이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상임위에 자료 제출한 거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