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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0.0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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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금일 3월 30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길 의원님과 유재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24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및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에 따라 폐회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신속한 검토와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과정 중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이 모두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모호한 기준에 따른 지원은 오히려 민민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그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을 정비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근거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은 경제 충격에 대한 완화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급대상과 규모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팬데믹 장기화 국면으로 전 세계가 힘든 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숙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내한 철저한 수칙 준수는 안전망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일상을 이전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외 관계자 여러분께 더 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와 종파를 떠나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태어났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할 때 삶은 더 의미 있다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산시의회는 극복을 위한 모든 행보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창섭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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