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해양본부도 많은 삭감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미 차 값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깎아도 차를 제대로 살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차 벌써 사셨다고요?

○현옥순위원 차량 구입할 때 견적을 뽑아오면 거의 그 금액이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남게 애초에 그럼 올리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차들이 대부분 정찰제인데 혹시 이렇게 삭감하면 차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침구류 같은 경우는 현재 아예 없지는 않는 거죠?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런 유채꽃 파종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초화류 있죠. 시화간척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어떻게 그런 어떤 우리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부도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꽃 종류, 특히 예를 들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심느니만 못하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노점상 불법 단속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 철거 차량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단속을 두 번 할 걸 한 번 하게 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세 번 할 거 두 번 한다든지. 그런 횟수가 줄지는 않나요?

○현옥순위원 노점상 불법 단속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도 일부 어제는 11명이긴 했지만 1명대로 유지를 하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6월이나 이때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여름 초에, 특히 이런 예산이 없어서 불법 노점상들이 엄청 많이 즐비하리라고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예산이 깎이다보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529페이지 불가사리 수매 같은 경우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 수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특별회계를 끌어다 그걸 쓰시겠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다 깎였어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여름이나 이런 태풍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추후에 이 자연재난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존 과거에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단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외 사항을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에요. 물량장 연장하는 건가요? 방파제로 해 가지고 사업이.

○이진분위원 아, 만조 때 잠겨요?

○이진분위원 높인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높이는 사업.

○이진분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는 내시인데 여기는 아,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구나.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물에 잠기는 거를 계속, 물량장을 계속 사용했던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는 배가 얼마 정도 돼요?

○이진분위원 배가 109척이요?

○이진분위원 주로 김양식 어선이 많이 사용되나 봐요?

○이진분위원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4월 달에 이게 다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계약 완료 심사만 남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있어요. 지도선 정기수리가 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820.

이게 삭감이 돼도 괜찮은가요?

○이진분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아머리 세족장 설치가 그때 하나 하면 좀 그래서 2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를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거가 많이 부족한가요?

○이진분위원 그냥 화장실 겸으로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족장은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이것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도로 포장 보수공사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한 가지만 524쪽 대부개발.

524쪽에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전액 다 삭감을 해도 관계없나요? 524쪽에 시설부대비요.

○위원장 한명훈 시설부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시설부대비.

○이진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이진분위원 다른 사업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갑작스럽게 또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해양수산과 간단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있는 수산물 가공산업 관련해서요. 김 같은데요, 전에 예산 기억으로는.

도 예산 1억 9천 자체가 아예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 포기를요.

○김태희위원 그럼 도비 받아 온 건 있었던 건가요?

○김태희위원 내시가 됐었는데.

○김태희위원 너무 안타깝네요.

자부담이 얼마라고요? 7천?

○김태희위원 자부담.

○김태희위원 자부담이 9억 7천이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 정도가 9억, 5대5 사업이군요?

○김태희위원 좀 아쉽네요.

이게 대부도 김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김 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 계획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가공 공장을?

○김태희위원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지원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532페이지에 있는 요트 유지 관리비 엔진오일 및 경유가 있는데 안산시도 요트를 소유한 게 있는 건가요, 시에서?

○김태희위원 1대요.

○김태희위원 이거는 관광용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533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8개월씩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사무장이 신규입니까? 여기는.

○김태희위원 세 군대요.

○김태희위원 종현?

○김태희위원 종현마을요?

○김태희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김태희위원 제외가 됐다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종현마을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시비로 8개월 치 인건비를 세우게 되는, 국비 그러면 지원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여기는 지원 안 된 거에 대한 걸 알게 된 게.

○김태희위원 우선은요. 여기 아까 어촌체험마을 세 군데가 있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현황 부분을 또한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19 긴급 예산 만드시느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모든 부분에서 삭감이 돼서 아마 많이 힘드실 부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자료 한 2개만 요청 드릴게요.

마리나항 진행 현황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별망어촌문화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어서 우리 김권백 과장님하고 박종만 팀장님하고 별망어촌 주민들을 도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 드릴까 인제군 사례까지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 도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건이요.

이게 미리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인건비가 추가로 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월 얼마 정도 수입이 지금 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최저임금 정도시네요?

○이경애위원 이게 선감도나 풍도도 그렇고 종현마을도 그렇고 관광객이 지금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떠세요?

○이경애위원 종현마을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거기 개미허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분들 채용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급여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경애위원 인건비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서 533쪽이요.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국비가 증액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이 시행되는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해도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프로그램들이 운영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주체는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준비들 하고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하든 증액을 하든 연간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계획을 담아내시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겼을 때 사업의 수행 주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이든 증액이든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의견도 타진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여러 사정상 전액 삭감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또 이거는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굉장히 예산을 그렇게 긴급하게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분명히 진행하기 어려운 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양레저 교육 사업 주체하고 좀 점검은 해 보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일정 시기에 이 사업들들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들의 인원이라든지 수강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시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과장님 20년도에 증액된, 6800이 증액돼서 9600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세워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를 그러면 비교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에서 2800이었고 이번에 변경된 9600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19년도의 사업비하고 사업 진행 현황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해량레저 체험 장소가 확대됐고 이렇게 여러 문화들이, 체험 프로그램들이 다변화됐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 자체 예산을 보니까요. 코로나 관련된 예산 부득이하게 삭감되어야 될 예산들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쨌든 국비, 도비 내시된 예산들도 어떤 명목으로, 국비와 도비가 자체적으로 내시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를 보면 우리가 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전부터 신청 건수가 없는데 국비는 왜 내려오고 도비는 왜 내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김정택위원 재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정택위원 3개년 동안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한 건도 없다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 예산 같고요. 도비 내려온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매칭 비율 3대7 같은데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50대50인데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자부담 때문에 이것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보통 양식장 같은 데는 재해보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재해보험 가입 안 하면, 상당한 피해 손실이 예상돼 가지고 요즘에는 보험 다 들지 않나요?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들은.

○김정택위원 그런 사유라 하면 2년 이상 지나야 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지원이 된다, 그런데 그런 지원자가 없으면 신규 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왜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딱 규정을 두고 해 가지고 신청자 없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집하장 설치 이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도 다 삭감이 되고.

이것도 국비가 먼저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것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이게 국도비 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했어요?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보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시비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도 이게 사실은 국도비 내시 비율에 맞춰서 세운 건데 국도비가 반영된다는 전제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비 예산 자체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이건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이 2개 예산은 예산 세우지 말아야 되는 예산인데 세운 거네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또 불용 처리됐을 때,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줄 알지만 이건 당초에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레저 관련된 예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트 해양체험 관련된 뿐만 아니라 안산천에 우리가 뱃길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뱃길사업이 예로 들어서 뱃길이 운행이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카누나 카약이라든가 이런 레저스포츠 활성화하겠다, 안산천 주변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에 연관돼서 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 요트체험교실처럼 거기 교육비라든가 어떤 체험하면서의 필요한 예산들, 강사비 이런 게 더 반영이 된 건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우리가 뱃길이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사실 배도 우리가 여러 형태의 어떤 수심 때문에 배 구입하는데 조금 처음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거를 설계해서 건조할 거냐 아니면 기성 된 배를 구입할 거냐 아니면 어디 독일, 그때 당시는 독일인가 어디서 또 거기서 구입해서 그런 우리 형태에 맞는, 수심에 맞는 배를 운영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보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기존에 제조된 선박을 우리가 그냥 조달로 구매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공사 착공 들어갈 때, 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벌써 진행이 같이 이루어져서 공사 준공 시에 시범 운행할 수 있게끔 먼저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배 때문에 뱃길 사업이 또 늦어질 수 있는, 운항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설계해서 언제 이것 공법 심사받고 언제 이것 설계해서 다시 배를 건조합니까, 배 건조하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것. 이제 와서 배를 갖다가 설계 공법을 다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행정에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대부해양본부의 삭감된 예산들 이게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한다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라든가 또 여기 관리 유지비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예산 삭감한 거는요, 향후에 예산 편성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안하는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해양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 ‘야, 이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코로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산들이 삭감됐구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삭감된 예산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또 대부도 주민들한테 삭감되면서 불편함 없이 또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건소 못지않게 양 구청 또 외국인지원본부 모두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니까 고생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먼저 외국인 567페이지요.

저희가 예산 줄 때 특화거리 조성 안산 방문의 해로 인해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행사도 아닌 것 같거든요. 행사도 아니고 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안산에 많은 다양한, 전국에서 오는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산 방문의 해에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타 지역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반기부터는 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서 이 금액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567페이지 특화거리 조성, 다문화마을특구 홍보비, 외국인 조리사 인증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다른 홍보비 돈 4천만 원 있는데 이 부분 빠져도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요. 내실 있는 이 금액 가지고 적지만 어찌됐든 우리 안산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런데 많은 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우리 안산을 체험하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장 외국인주민 적응 지원 인권법률 교육 있어요. 이 부분도 10%, 20%가 아니라 거의 1500에서 300 남기고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럼 이 외국인주민들이 왔을 때 적응에 대한 인권법률 교육은 없는 거예요?

568페이지요.

○위원장 한명훈 1200만 원 삭감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인권 법률교육.

○현옥순위원 이 300 남긴 건 최소한의 경비고 추후에 추가로 해서 그럼 풀리면 그런 교육은 계속 하실 거죠?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도 외국인주민정책과요. 566쪽에 보면 고려인 문화센터 건물 유지 보수가 있어요. 유지 보수하는데 거기 사무실이 너무 좁고 제가 한 번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물건을 다 옥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서 거기,

○이진분위원 이게 잔액이에요?

○이진분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진분위원 다 완료됐나요?

○이진분위원 거기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계단에 쌓아놓고 옥상에다 비닐 씌워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상담소도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완료됐다는 거죠? 그것 남은 금액이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567쪽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인데 그것도 삭감이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이 반이나 됐거든요.

○이진분위원 별 지장이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여유 있게 예산을 했던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유가 반이나 남아서.

그다음에 단원 주민복지과요.

○이진분위원 혹시 여기 다 전액 삭감인데요. 일사천리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행사성이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상담을 하러 많이 오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상담을 했을 때 이거를 토론을 안 하고 해도 진행에 별 지장은 없을까요?

○이진분위원 아, 공무원들 사이에.

○이진분위원 다 끝났는데 다목적노인복지 그 진행 사항하고요. 그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아니 양지경로당, 그것도 지금 양지경로당 지원이 될 수 있죠?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런데 물품 지원, 그거는 되어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확보돼 있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노인복지 원곡동,

○이진분위원 그거는 노인복지과인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갑작스러운 또 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각 고생이 많으시고요. 양 구청 분들은 코로나 방역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 주민복지과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괄되게 10% 정도 삭감한 부분 있는데 내용 봤을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주차와 관련해서는 한 쪽 어디는 전액 삭감하시기도 하고 어디는 일정부분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 있긴 하지만 장애인분들의 주차와 관련해서 민원들 소지가 있어 이후에라도 꼭 그 사업을 챙겨주시길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쪽에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양쪽 해당이 되는데요. 환경미화원 분들의 비상근무와 관련해서 급식비조차도 한 50% 정도 삭감을 다하셨는데 열악하게 일하시는데, 8천 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절반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이분들 일하시는데.

○김태희위원 비상근무 급식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김태희위원 아침 일찍 나와서요?

○김태희위원 아침을 드시는 건가 보죠?

○김태희위원 점심을.

○김태희위원 행사용 급식비입니까?

○김태희위원 총 네 번 정도 하시는데 상반기에,

○김태희위원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실제로 비상근무 형태는 맞습니까? 그럼.

○김태희위원 목적은.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네 번 다.

○김태희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부분도 있고,

○김태희위원 상관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 삭감 요청 예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많이 주민들 나가지 못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배라든가 온라인으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동에서 쓰레기 부분이,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늘고 적고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말씀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챙겼으면 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들 없나요?

○김태희위원 유사한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주에 대한 단속 부분도 많이 음주 사고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틈새를 이용해서 쓰레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분위기 속에 좀 관심이 소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들 나오지 않게 위생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 긴급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LED 그다음에 시설물이라서 사인물·안내판 설치 다 전액 삭감이 되셨는데 그게 지금 그냥 놔둬도 흉물스럽지 않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이,

○이경애위원 나중에 그거를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염려가 됐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과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576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가 당초 5천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45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전액 삭감,

○이경애위원 하반기로.

○이경애위원 아쉬운 게 지금 행사성 예산 전부 다 다 반납이 됐잖아요. 세계인의 날 행사는 5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지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전 장에 보시면 중도입국 자녀들 한국사회 적응은 얼마 되지 않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중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게 삭감이 되신 것 같은데 현재 들어와 있는 아이들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방문해서?

○이경애위원 면대면이 안 돼서?

○이경애위원 전액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전면?

○이경애위원 휴관 상태라.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그렇게 유튜브나 또는 SNS를 통해서 교육을 하자면 얼마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경애위원 다른 데서, 다른 예산에서 쓰시고.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세계인의 날 행사는 이렇게 큰 액수를 남겨놓으시고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액 삭감을 하고 한 게,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4500을 삭감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게 조금 아쉽네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전액 삭감이 됐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4500이나 들어요?

○이경애위원 이 세계인의 날 행사의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반기에 하실 건지 또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삭감하고 4500에 대한 것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9쪽에 상록구 현장 로드 킬 용역 사업 있잖아요. 이게 4천만 원에서 600만 원만 반납이 되고 3300 정도 남겨놓으셨어요.

로드 킬이 지금 현재 올해 몇 건이나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된 상태인가요?

○이경애위원 열 건?

○이경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로드 킬 사고가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경애위원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깨끗한 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내국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요. 삭감을 했어요. 개편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작은 예산이지만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극복 과정에서 지금 혹시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 조회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편의 취지는 뭐예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정보에 취약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더 더욱 간접적인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건데 홈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그런 직간접적인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집계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상담센터에 내방하는 이용자들 현황들은 지금 계속 집계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직접적인 대면 상담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들 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내방객들은 외국인들도 다 마스크를 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가림막들 설치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대일 상담들 이루어졌을 때 취약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만큼 이용자들이 굉장히 절박한 본인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서 상담 방문하는 취지가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최소한의 건강보험증 있어야 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된다고 해도 근무시간에 노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서서 마스크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좀 더 비싼 마스크를 고가에 구입해서 자신들의 개인위생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설혹 이렇게 그런 장기 체류하는 노동자들은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의 고용 불안도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들에 대한 이런 취약점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굉장히 열악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코로나 자가 격리는 어디 차량에 격리되어 있었나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출국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외국인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선부3동이라든가 와동 쪽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특구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기에는 시급성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 혹시 우리 지원본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 방역 대책에 대한 그런 계획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네,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셋째 아 이상 자녀하고 한부모 동절기 난방비 이런 부분 삭감을 하셨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삭감을 해도. 동절기 난방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정해져있는데 한부모가족이 줄은 건지 아니면 여유분을 잡아서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옥순위원 애초에 올릴 때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안 한 거에 대한 집행부 잘못도 있네요, 그럼. 이런 예산 어차피 이렇게 넉넉하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또, 초에 예산을 잡을 때.

○현옥순위원 안 올렸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을 해도 문제가 없냐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도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도 그럼 보수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현옥순위원 어르신들 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되도록 그 쪽 예산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법 투기물과 관련해서 아까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양이라든지 CCTV 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박스 이전하든지 이런 거는 다 계획하고 변경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비대면 관계 때문에 사실 쓰레기양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처리비용이 각각 또 달라요, 양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면 마스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하면 좋은데요. 이왕에 해 주실 거면 KF94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면 마스크는,

○현옥순위원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졌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왕 도움을 주시는 거, 면 마스크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도움을 주시려면 좀 제대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대량 구입이 어렵다면 84라도 이왕 줄 거면 제대로 된 현물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옥순위원 상황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주는 거 저는 제대로 된 걸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마스크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에서 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외국인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80매씩 면 마스크를 줬더라고요, 통장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외국인한테 전달을 하니까 안 받는대요. ‘이것 무료다’ 이렇게 해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국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괜찮은가 보다’ 통장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료로 주는 것도 자존심인지 뭔지 잘 안 받는다고 통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진짜 현옥순 위원님처럼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전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 576쪽에 지구촌합창단 정기공연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구촌어린이합창단에 외국인이 몇 명이고, 한국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39명 있는데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대회를 전액 삭감을 하니까 아이들은,

○이진분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유튜브를 해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이진분위원 아, 기부금으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연습은 했는데, 유튜브는 개인이든 연습은 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아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제 태권도대회인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외국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친선게임이라도 외국 아이들하고 그냥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올해는 국제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쉬지 말고 그래도 친선으로, 우리 안산에 사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 외국들만이라도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열어주면 어떨까.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축제 형태라도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셔서,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생활안정지원금 중에 외국인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5만여 명 등록 외국인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동포들 한 3만여 명도 포함됩니까?

○김태희위원 등록 외국인입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재난안전과 쪽에 TF가 꾸려진 건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파견 나간 공무원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4월 20일부터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원곡동 위주로 다문화특구 내에만 된다거나 그런 부분, 지금 골목을 다니면 현수막 경기도, 안산 10만, 20만 원 그런 현수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에 지난번에도 말씀 요청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한 천 명 이상 아니면 2천 명 이상 그런 정도에도 재난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홍보를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각별하게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동사무소나 핸드폰이나 온라인 그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그건 일반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사항을 아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그 부분을 직접 해 주시고.

○김태희위원 나중에 7월 말까지 이게 집행이 될 텐데 7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걸 일단 10만 원 아니라 7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나마 안산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해당 조례나 이런 부분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을 하느냐 라는 부분 나중에 평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본부에서도 각별하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시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라는 요청입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계속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대학동에 있는 미르 쪽에 대한 부분 지원 어떤 부분 계획되고 있는지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부분들 지원하는 방안들 그거를 한 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아까 세계의 날 행사가 5월 20일 날 원래는 세계적으로 날짜가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물론 외국인주민지원과 말고 문화예술과나 여러 쪽에도 7월, 8월, 9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단순히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실무 계약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연기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취소가 되기도 하고, 큰 기조가 그렇거든요.

더구나 당장 5월 20일 날인데 이 부분을 연기하고 이거를 삭감 안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기조가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오히려 가치를 이야기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념행사나 어떤 이벤트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내실을 코로나 상황에서 기한다고 한다면 아까 좀 일부 이야기 나왔던 어떤 청소년들이나 여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도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천만 원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좀 적재적소의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법무과나 상대할 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 세계의 날 관련해서는 당장, 계약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계약금액이 같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료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무슨 특별하게 어떤 여기 사업 다른 보면 국가 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국한이 없을 텐데 세계인의 날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5월 20일이 되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기념하는 날을 날짜를 막 하반기, 물론 2018년 10월에 하셨다는 그 사례도 있지만 이게 그런 취지 세계인의 날 기념하고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렇게 보면 주요사업 외국인 중에 국가공동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날 이벤트잖아요. 기념식이요.

○김태희위원 사회적 거리 났을 때는 훨씬 나은 거죠. 소규모로 하는 게, 더 많이 하는 게.

○김태희위원 일단 세계인은 날은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도 여러 사업들 있는데요. 고려인들과 관련해서 물론 선부동 땟골마을도 있지만 사동 대학동 쪽 그 쪽 주변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같이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양 구청 같은 사항인데 우리 환경위생과 단원구청 한명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유흥업소들이 지금 영업을 중지하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강남 유흥업소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더 연장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의 현황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영업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던데.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리 현황들 자료가 있나요? 데이터.

○박은경위원 그럼 양 구청 환경위생과 유흥업소 관리 현황들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기업지원과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업체 중에 매출이 줄다보니까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못 갚아요. 그죠? 사업자가.

우리 안산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내 신청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일반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그리고 신청 절차라든지 나오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빨리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신청 절차가 간소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왕 도와주시는 것,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현옥순위원 정말로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반으로.

○현옥순위원 보름도 현장에서는 길다고 그래요.

○현옥순위원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현옥순위원 현장에서 진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급으로 휴가를 강제로 쉬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장의 어려움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쉽긴 하지만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할 이런 계획도 많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일부 기업체에서는 또 기대를 가졌다가 이런 일로 해서 그런 거를 못하니까 아쉬운 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후반기라도 이런 계획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분들한테 이런 만회의 기회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현옥순위원 지금은 이런 행사를 못하잖아요. 전시 이런 걸 못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어떤 자신의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통근버스는 아무리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지만 깎아도 문제는 없는 거죠? 출퇴근하는 데는.

○현옥순위원 홍보비, 홍보비.

○현옥순위원 홍보가 이미 돼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활용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에 우리 안산에서 발 빠르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지원하는 서류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에서는 몇 개 기업들이 신청을 했나요? 지금 신청한,

○이진분위원 몇 년 상환인가요? 상환이.

○이진분위원 반영을 안 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고 돌아간 기업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완화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환은 몇 년 상환인지 모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나라의 회복이 이렇게 2∼3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를 좀 상환을 조금만 더 길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543쪽 세출에 보면 소화기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 교체 삭감을 다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얼마 안 되는데 소화기 교체인데 더 진행해서 써도 괜찮은 건가요?

○이진분위원 업체에서 소방 관리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닌가요? 예산은.

○이진분위원 쓸 수 있나요? 올해는.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시에서 세무서하고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하고 함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김태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해서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3월 달에 안산상공회의소에서 한 100여개의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한 내용들 보니까 작년에 1분기,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기보다 매출액이 한 20% 정도 줄 것이 예상된다 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한 35%가 금융 세제 지원 그리고 한 24%가 세무 조사 등 기업 조사 유예 그리고 한 20% 정도가 조업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이런 부분들 있어서 기업인들이 가장 우선시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세제 지원 차원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아까 육성자금을 700억 원 상반기, 하반기 500억 원 정도 해서 12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남아있는 게 아까 한 20억 말씀하셨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액을 한 9억 5천 정도 이 정도 하시긴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300억 원 정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막상 한다면 이것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얘는 그러니까 육성자금하고 이자차액 보전은 같이 한 세트인 거죠?

○김태희위원 그럼 300억 원의 자원 출처는 어디입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300억 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은행에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바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굳이, 지금 1200억 중에 20억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 2500억 원 있다는 거고,

○김태희위원 2500,

○김태희위원 5200억이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행 말씀하셨는데 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김태희위원 9군데요?

○김태희위원 그래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용하시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여기 융자 한도가 보니까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돼 있고, 물론 아까 상환 방법에 대해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연장이나 이런 부분 주문하시긴 했는데 융자 한도를 5억 원이라는 부분을 좀 낮추면 좀 더 더 많은 기업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1200억 원했을 때 혜택 볼 수 있는,

○김태희위원 아까 250개?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용 안 합니까?

○김태희위원 기금이 얼마 있죠?

○김태희위원 기금 자체가 물론 조례상에서 원금을 건들지 않는, 이자를 갖고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물론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도 따로 또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출구를 마련할 수, 이럴 때 기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코로나 특별위원회. 그것 관련해 1개축이 또 기업 쪽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같이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한 번 이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코로나 예산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551쪽에 통근버스 임차 지원이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3억 46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경애위원 통근버스 임차 지원 증액을 시킨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아, 국비 증액한 건가요?

이게 보니까 본 기정액에는 우리 시 예산이고, 국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통근버스 임차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공단으로.

○이경애위원 노동자들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한다 하면 기업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그죠?

○이경애위원 그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그래도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없었던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시비는 3회 추경에.

○이경애위원 집진기 이것 설치해 주는 그 사업인 거죠? 미세먼지 잡는 기계.

○이경애위원 미세먼지를 잡는 기계를 설치해 주는 기업에.

○이경애위원 1년에 이 사업이 몇 개 업체에 지원이 나가나요?

○이경애위원 공사 중이고.

○이경애위원 저희가 지난번 산단에 가서 견학했던 회사도 있었는데 공장 내부에서 먼지를 위로 빨아올려 가지고 배출하는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14개소는 완료가 됐고, 67개소는 지금 공사 중이고.

○이경애위원 그때 기업하시는 분 말씀 건의 사항이 이미 선정된 회사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건의 사항이었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경애위원 1개만?

○이경애위원 1개만 원칙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허브동 건립하는 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해 줌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갖는 이익이 뭐냐 제가 그때 질문 드렸을 때 업체들을 많이 확보하고 신청자들이 많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이걸 함으로써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

○이경애위원 아직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 한 자료.

○이경애위원 왜요?

○이경애위원 아, 그래요?

○이경애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산단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어지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청 업체들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큼의 수요가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었는데,

○이경애위원 공유를 하고 계시긴 한 거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공개를 못한다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박은경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한 30%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파견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황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5월에서 7월 파견 지역에 대한 건 취소가 됐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안정됐을 때 앞서 말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미국에 대한 파견 사업들 아예 그냥 시행을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기도 시기지만 파견 지역에 대한 부분들 사업내용도 바뀌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은경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늦추더라도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는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시기에 대한 조정뿐만이 아니라 기 하는 사업들의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계획된 대로 시기적인 변경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 파견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통근버스 임차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번에도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특히 출퇴근시간대 통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시간대 출근하는 분들 그런 민원들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민하게 대중교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가지고 운행 횟수를 늘려가지고 증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일찍 출근해야 되고 격무에 시달리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사업, 즉 공장 현장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그 공장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 지원이랄까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달라요.

물론 우리 이태성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에도 계셨고 기업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통합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담아내시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이요. 변경된 내용들을, 그것만 삭감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다른 내용 변경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본예산 때 내셨던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 해서 단순하게 큰 내용적인 변경은 없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산단환경과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가지고,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재료 구입비에 있어서 악취측정시스템 초지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원곡동은 2009년도, 시화MTV 2015년도해서 2005년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시스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구입비 조정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바꾸는데 문제는 없는지 또 클린통합시스템 재료 구입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한 건데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포집기 재료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현옥순위원 나머지 삭감 부분은 재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되게 중요한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사업에 지장은, 없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 550쪽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 소모품이 있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160만 원.

○이진분위원 아니요, 화장실 소모품.

○위원장 한명훈 일반운영비.

○이진분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 소모품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은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해도,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실 텐데.

○이진분위원 비축해 놓은 게 많나요?

○이진분위원 민원실이 지금 폐쇄는 안 되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하든지 하지 그냥 창고로 쓰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화장실 소모품인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하면,

○이진분위원 그리고 552쪽에 여름철 폭염 살수 임차 이거를, 여름에 폭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줄여도 괜찮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폭염이 심해서.

○이진분위원 소금이 하얗게 날렸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재난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재난은 삭감을 하지 않았어야 되나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는 살수 임차비거든요. 임차비인데,

○이진분위원 아, 사무관리비에서 쓴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2월 2일 날 시에서 발표했던 언론 보도 자료 쭉 보면 피해기업지원대책본부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시,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경영자협회, 안산세관 등.

실질적으로 대책본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업 피해 기업인.

○김태희위원 위상이 상생경제과가 다룬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2월 초에 생긴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다거나 안건 그런 경과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기서는 입주 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것까지 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을 있으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든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특위에서도 이런 대책본부를 가지고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5200억을 먼저 유도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구 물리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의미는 없겠지만 평균 한 160억 원 정도거든요, 31개 시군구 하면.

이게 지역별로 할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예, 먼저 소진되기 전에는.

○김태희위원 이자율이 더 낮습니까?

○김태희위원 거의 같습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권 이자율은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경기도가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5200억 원이 얼마나 빨리 소진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산시가 중소기업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전국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했을 때 안산시가 거의 중하위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300억 원이라는 부분을, 물론 1차적으로는 경기도권을 우선 안내를 하지만 이 부분도 솔직히 안산시가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현황들,

○김태희위원 250여 개 정도.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더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김태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요. 259개가 경기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현황이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우리는 지금 최고 금액이 5억이잖아요. 경기도는 지금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경애위원 똑같이 5억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59개가 신청을 한 현황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 번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한두 개 업체가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국가라는 게 꼭 이렇게 합당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업체도 구제를 해 줘야 되는 업체인데, 사유가 있겠죠.

○이경애위원 사유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한두 개 업체 못 받은 업체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사유도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양쪽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아무래도 어느 부서보다 제일 바쁘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힘든 부서였던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덕분에 16명으로 막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확산이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길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거의 올라왔지만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더 못 줘서 일단은 죄송하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병원이 지정되면, 있죠, 안심병원 지정된 데가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안산에 안심병원 지정된 데.

○현옥순위원 토털 다섯 군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안심병원이 지정되면 병원 쪽에서도 아무래도 평상시보다 더 관심이 가져지고 더 바빠지고 그러는데, 혹시 안심 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양쪽 보건소에서 그냥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1추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죠? 아직 신청이 없었다 이랬는데 결국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한 거네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안심병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확진자가 되면 양쪽 보건소나 고대병원이나 한도나 단원에서 이렇게, 다른 타 경기도 지정 의료원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렇죠? 안산에 입원한 환자는 없었잖아요.

그럼 다른 안심병원 지정을 하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병원은?

○현옥순위원 확진자, 그렇죠.

○현옥순위원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일단은 꺼림칙하고 못미더운 병원이지만 이런 안심병원은 믿고 갈 수 있다, 시민들로부터의 안심, 정신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병원이었군요.

○현옥순위원 저도 제가 이 회기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먹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후불제로 나중에 가서 제가 계산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이런 걸 권장을 하고 화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갖고 계신 거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격리, 확진자는 같은 가족이라도 자가 격리자는 별개로 집에서 자가 말 그대로 하잖아요.

일부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계가, 그렇죠? 복잡하다 보니까 똑같은 가족이라도 단원구에 살고 있고, 상록구에 살고 있는 이유로 단원구가 폭주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상록구는 그나마 조금 덜해서 빨라졌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은 특별히 많이 없지 않았어요? 구호물품 기다리면서.

○현옥순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사서 할 수 없냐.’라고 그랬더니 ‘없다, 사정상’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병원에, 세 개 병원 있잖아요. 자가 격리 확진자 하는 고대, 한도, 단원 이런 병원에 마스크가 모자라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런 건 각자 병원에서 구입하는 거죠? 방호 보호복 그런 거 같은 거.

○현옥순위원 아, 선별진료소.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떤 업소 가면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월 며칠 자 소독했다.’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이 스티커 나간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간 거예요?

○현옥순위원 두 번째 또 동그란 거는.

○현옥순위원 그렇죠? 동그란 게 두 개 그 광고가 있죠? 하나는 보건소고,

○현옥순위원 재난안전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해주셔야 되는데 죄송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기에 편안하게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에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보건소에서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자가로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열재고 해가지고 개인별로 갔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가로 들어가는데, 개인 자가로 공항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보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다행히 외국 분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공항에 내리니까 자가로 하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건물 주인이 소독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나가지 말라하면서 구호물품을 하나도 빨리 빨리 그런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 주인이 ‘나오지 말고 사다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그런 대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재난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날이 금요일이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토요일 날 되면 근무를 또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지체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은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애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완책을 앞으로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완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497쪽에요. 민간자율방역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 동이에요.

10개 동만 하게 돼 있나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는 없더라고요, 상록구만 있고.

○이진분위원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 본예산에요?

○이진분위원 아, 추가 예산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13개 동이잖아요, 상록구는.

○이진분위원 그런데 10개 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진분위원 오타가 난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516쪽 건강증진과 단원구인데,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예, 수당. 무기계약.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다 무상 아니에요? 고등학교.

○이진분위원 올해부터,

○이진분위원 올해부터는 전체.

○이진분위원 2까지인가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이진분위원 아니 나는 전체가, 고2까지 무상이에요?

○이진분위원 전체가 무상인 줄 알 고 이 예산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확진자 관련해서요. 저희가 16명 중에 14명이 완치가 됐고 2명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증, 경증 뭐.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12번 환자 어떻게 연령대가,

○김태희위원 젊은 분이네요.

○김태희위원 두 분이 지금 치료 중이라고 했잖아요?

○김태희위원 젊으신 분이에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치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정책과 아까 민간자율방역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원래 두 명으로 돼 있던데요?

○김태희위원 2인 1조.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인 1조가 한 팀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분들의 자격조건이 뭐 있나요?

○김태희위원 있잖아요, 예.

그럼 동장이 알아서 이렇게 결정을 두 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추천을요?

○김태희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아예 지정돼서 고정적인,

○김태희위원 돌아가면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분은 아니라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건정책과 예산이 나갑니까,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가 아니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시에서는 부서별로 10%라든가 그런 기조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한 20%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업무추진비를 일괄되게 20%씩 삭감을 하는 게 맞나,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게 없으셔요? 쓸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여기 소장님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저는 다른 일반 부서와는 다르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산법무과하고 말씀 나누신 건 없으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10%를 한다든가 차등을 둔다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완화됐을 때 또 다른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5월 4일까지 조금 완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거 아이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의 없었다가 학교 개학하고 나서 집단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런 게 우려가 돼서 이런 게 있는데, 막상 지금 상황에서 학교가 개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거긴 교육청 소속이나 그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방역하고 결국엔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준비하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런 것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는 학교 테두리 안에서만 많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스크 5부제를 하지만 거의 성인용 마스크로 돼 있고,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 수요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중앙 차원에서 5부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저희가 아이들 마스크에 대한 부분 안산 관내에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물량에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게?

○김태희위원 아이들 용으로요?

○김태희위원 물론 학교 내에서 교육청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저희가 5부제하면서 마스크 같은 경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며칠을 더 쓰더라도 차라리 내 거를 아이들 소형으로 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상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로 약국 당 200개씩 늘어가지고 한 2배 400개 정도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른이 소형 걸 구매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막상 아이들이 대거 나왔을 때 안산 관내에서 마스크 아이들 소형, 소형은 어른들 거지만 소형을 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용 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 이쪽에 소형하고 진짜 영유아의 아이용,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미리 사전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되는 부분을.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다시 이야기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유일하게 예산이 늘은 보건소네요.

우리 보건소장님 흰머리가 많이 느셨네요. 염색을 안 하신 건가요, 흰머리가 느신 건가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가 격리자는 몇 명 정도 지금,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환자 분은 두 분이시지만 자가 격리자는 각 구별로. 약 300명?

○이경애위원 607명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마 자가 격리자들이 접촉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경애위원 1% 미만.

○이경애위원 자가 격리자들의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체크가 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우리도 이탈자가 있어서 시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한 환자도 있었잖아요.

지금 환자가 2명이라서 좀 안심단계이긴 하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걱정은 자가 격리자 607명 중에서 혹시나 환자가 발생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더군다나 잠복기가 14일 더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무차량을 외국 입국자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났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염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관용차량이라든가 7000번 버스라든가 129 차량을 하는 거는 최소한의 접촉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 40에서 60명 정도 안산시민들이 입국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해진 모텔이나 또는 그런 데로 자격 격리 들어가시거나 가족들이 가시면 혼자 집에 자가 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편리하게 정말 최소한의 접촉을 줄여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가 보건소에는 모르고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는 거죠. 오늘 입국한 분들이 40명이면 그 명단이 있어서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유가 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애위원 보건소로 통보가 돼서,

○이경애위원 예, 총괄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계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지금도 매일 40명에서 60명 정도가 입국이 되시고 있는가요?

○이경애위원 세 번째는 엊그제께 방송에서 미국 교포 한 분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못 받고 열이 높으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해라 해서 본인이 해열제하고 비타민C를 계속 먹고 열이 낮아져서 자기는 지금 완치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학교 아이들 개학을 하거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등원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열이 난다고 검사를 받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 코로나가 해열제라든가 비타민C를 복용해서 완치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5월 5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늘어나고 5월 6일부터는 일부 개학을 하거나 등원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대책 그런 것들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지요?

○이경애위원 소장님, 그런데 거의 코로나가 마무리돼 간다 했을 때 대구에서 폭발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거는 지당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집 담당자인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유치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해서 지금 재난대책본부에서 아이들이 개학하고 등원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매뉴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이 났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또 열을 떨어지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매뉴얼들을 정해서 공유가 되어야지, 그래서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 또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께서 재난안전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2주 후에 아이들이 등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개학해서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1.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한다. 2, 이렇게 매뉴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걸 하셔서 저희하고도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아무 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2주 동안 미뤘다, 또 상황 봐서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다.

지금 개인위생에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저희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요. 감염병 관리물품 예산서 497쪽에 보면 5천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보호복 등 했는데 전체적으로 1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보기 힘든데 보호복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보호복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호복을 통해서 2차 감염의 우려들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운영 관리되는지?

○박은경위원 많이 있겠는데 저는 보호복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호복 그러면 일회용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호복 수급이 지금은 원활한 건가요?

한동안 좀 문제됐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전체로 예산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양 보건소 보호복 수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지금 다 연수원에서 기거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센터가 아니라 공항에서 딱 내리면 연수원에,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을 때 한 이틀정도 검사기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연수원에,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나요?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거기를 우리 지역구 김명연 의원님이 경찰서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연수원을, 저녁에 인가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인가 나올 때 그걸 경찰에서 감독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 팔각정 있잖아요, 지금 백운공원. 거기를 올라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것 아직 보고,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정했을 때 인가하고 너무 가까운 데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금 불안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물론 시장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로 한 줄은 알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어야지, 주민들의 불안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어린이와 관련된 마스크 관련해서 일단은 약사회나 그런 쪽 통해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난안전과나 본부에서도 같이 한 번 말씀을 나눠봐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후에 말씀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우리 제일 힘든, 예산을 깎다보면 힘든 부서였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혹시 안 깎인 예산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사는 다 삭감하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옥순위원 각 단체가 9,500이 몇 개 단체예요?

○현옥순위원 아, 이거는 직접.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민합창제는 몇 개 동에서 하는 거예요? 합창이죠, 합창?

○현옥순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몇 월 달이에요?

○현옥순위원 9월이죠?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현옥순위원 몇 회예요, 총 이 시민합창제는?

○현옥순위원 몇 회.

○현옥순위원 3회고, K-뷰티 2회죠?

○현옥순위원 올해 K-뷰티 하면 2회째잖아요.

○현옥순위원 K-뷰티는 행사인데 왜 이건 삭감이 안 됐어요, 시민합창제하고?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그러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모든 문화예술 축제가 있는데 깎으려면 다 깎아야지 이 한두 개 안 깎은 거에 대해서 일단 심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깎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로 또 깎인 것 중에 별망성예술제라는 게 있어요. 예술인 하는 사람들의 1년 농사예요. 이 부분을 차라리 이 예산으로 일부 줘서 최소한의 어떤, 이거는 10월이잖아요. 9월에 행사성, 포도축제 있죠. 우리 업무보고 받은 거, 9월 달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사 또 송년회 같은 거는 12월 말이에요. 작년에 저도 참석해봤지만 엄청난 시민들의 호응 좋았고요.

그런 예산들까지도 다 삭감을 하는 판에 소수의 단체, 소수의 인원을 위한 행사 이런 건 삭감하지 않았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안 올라온 건 깎을 수 없나요?

○현옥순위원 일단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통해서 열심히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일부 행사를 할 수 있게 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일체 다 삭감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놀랐고요.

그다음에 거리극축제도 취소가 됐지만 일부 준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부 쓰신 게 어디에 썼는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차후에요.

○현옥순위원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광산 같은 경우도 많이 깎였는데 저희가 땅을 사라고 예산을 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 왜 깎았어요? 안 사신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안 팔겠다고 계속 하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까요?

○현옥순위원 원래는 주차장하고 또 거기 뭐가 되려고 이 필지까지 다 필요하다고 그랬죠?

○현옥순위원 지금은 가능하지만 차후에는, 그죠? 만약에 관광객이 는다면 어차피 그것도 사야 되는데 땅주인이 더 오를 거를 대비해서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같은 게 거의 다 취소잖아요. 저는 여기 올라온 거 동 체육회 회원 세미나, 이건 동 체육회장님들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체육발전 세미나는 누가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종목단체 임원들이죠?

○현옥순위원 행사를 안 하는데 굳이 이런 밥 먹고, 집합 장소에서 회의하는 이런 부분 예산은 왜 이렇게 조금만 깎고 살려두는 거예요? 같이 없애야죠.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진분위원 412쪽 거기 보면 별망성 산제하고 팔곡당산 산신제가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산신제 지낼 때 가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데 50만 원씩을 왜,

○이진분위원 이거는 행사성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안산이 발전해 오면서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거는 계속 주던 건데 여기에서 50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에 조금 그러네.

이것 좀 살려주실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술계통이 너무 힘들어해요. 여기 시의 행사도 행사지만 다른 행사도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생계에 차질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421쪽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거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다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문을 닫아놓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421쪽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수도가 다른 데로 지원이 나가나요?

○이진분위원 집행이 된다고요?

○이진분위원 어디 쪽에서 집행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딱 알아보기 쉽게 차라리 거기 거를 삭감을 하시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집행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다른 데서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역사박물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역사박물관,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박을 때, 거기가 옛날에 바다 그거라서 수심이 깊잖아요. 거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하로 하면?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박물관 하는 데도?

○이진분위원 제가 저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주민들이 ‘거기 봉안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오해사지 않게끔 현수막하고 해서 크게 산업박물관이라고 썼는데도 지하를 파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그런 문의가 오고 전화, 혹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이진분위원 안 들어와요?

○이진분위원 심만 박고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 심 박을 때 소리가 나니까 ‘지하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그거는 없죠? ‘혹시 거기에서 지하를 파서 봉안시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분명히 산업박물관이지 그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 신천지가 몇 군데 있어요, 관련 지역이?

○이진분위원 이거 혹시 어디어디 지역에 있나 그 자료로 주셨으면,

○이진분위원 현황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런 추경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물론 올해 지금 현재 추경은 재난안전기금 10만 원씩 해서 한 719억 원 정도를 급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10% 정도 절감, 그게 1차적인 과제라고 하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각 분야별로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의료 방역 떠나서 민생경제 방역으로 가야 되는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취미활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술인, 이분들의 엄연한 직업이고 또 생계가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특례보증이나 이런 형태가, 물론 정부나 경기도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도 있지만 국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5%가 어떤 5% 말씀이죠?

○김태희위원 일단은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면 일반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가장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셔야 할 분이 국장님이시고, 해당 주무부서 문화예술과가 있고 또 예술인 출신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안산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가 나름대로 너무 힘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 꾸린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 상황이 가장 우선은 전반적으로 의료와 방역, 사회적 거리가 맞지만 문화체육관광 쪽의 존재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게 더 큰 전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생활안정기금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쪽 내에서 어떠한 형태 요구들이, 물론 그게 예산 부서에서 수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신지 모르겠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에 22억 원 정도, 심지어 인천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긴급재난지원금 예술인들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원 수준이라도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나 온라인 예술 활동이나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 그리고 인천 예술인 미술 작품 구입 확대 여러 창작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제시를 다, 보도 자료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억 원 정도 이런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물론 예산 절감 큰 틀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문화재단만 보셔도 98억 8천이에요. 10% 줄이라고 했더니 딱 9억 8천, 8억 줄였어요.

저는 그 기조는 맞지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꼭 10%가 아니라 15%를 줄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럼 나머지 5%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만큼 창작적인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술인도 재난안전기금 형태로 예술인들만을 위해서 할 수 없겠냐, 물론 그거야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출처 이런 부분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축소를 하든, 다 자르기보다 축소를 했을 때 어떻게 변형된 형태로, 예술인들만큼 창작적인 분들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게 관에서 하기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들 문화재단에 예술인 출신 대표이사님 계시긴 하지 않습니까?

예술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해당 부서나 국에서 이야기를 하지 어느 누가 그런 부분들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는 서울시나 인천시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실제 예술인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안이라도 좀, 탈출구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 같은 게 가장 최초를 많이 또 하시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산의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도 저는 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게 불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해 주셔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요. 또 극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인들도.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실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에 문화예술인이 몇 명입니까?

○김태희위원 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산예총이 한 1,500명이라고 그러시고요. 민예총에서는 300명이라고 하고, 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 200명해서 2천 명 정도 했는데 저도 문화예술인을 인증하는 그래서 숫자라든가 여기까지 저는 정확히, 이런 것도 정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식적인 예술인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과에서 10% 정도의 예산들을 줄이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거리극축제 외에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 한 게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거리극축제 외에?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부광산이요.

○이경애위원 지난번 그 땅 때문에 엄청 실랑이를 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경애위원 기어코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산림청 땅, 기재부 땅을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진 찍고 해서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니, 허무하게 7억을 반납하시면 실제로 계획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 땅이 없어도 주차장이나 안내소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아까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89억 7천을 주고 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돈을 묶어놓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땅만큼을 사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땅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올리면 금액이 높아지는 건데 제가 그때 질의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땅이 꼭 필요하냐, 이 만큼이.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다 팔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고, 다 동의서도 받았다고 하셨고. 동의서를 받았지만 안 팔겠다고 하면 아무 그 동의서가 필요 없게 돼 버린 거고요.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애초부터 계획을 그러면 꼭 필요한 만큼만 하시지 이 큰 돈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큰 금액을 다른 데 못쓰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정말 요긴하게 쓰긴 하겠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논란이 됐습니까, 그 땅을 하는데.

제가 중앙에도 기재부 땅, 산림청 땅에 이런 것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다고 답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과장님?

4필지 돈을 반납한 게 아끼기 해서가 아니라 ‘땅을 안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 버리시면 이런 행정이 참 허무하잖아요. 허무한 행정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땅을 사시거나 어떤 개발을 하시거나 문화재를 보호하거나 그럴 때 필요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꼭 필요한 만큼 계획하고 알뜰하게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전에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야 된다고 주장하셨다가 ‘안 판답니다.’ 이것 무슨,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가 없어서 해 보니까 이걸 반납합니다가 아니고 ‘땅 주인이 안 판답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이거를 반납하시면, 이런 허망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경애위원 413쪽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사업 있습니다. 이게 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 내시가 돼서 나온 겁니까?

○이경애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던 게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죠?

○이경애위원 내시가 변경이 됐다고요? 퍼센티지가?

○이경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관광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437쪽에 보면 대부해솔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5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도비는 그냥 5천 놔두시고 우리 시비를 1억 5천에서 5천 삭감을 해서 1억으로 계상하셨거든요.

매칭 비율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시에 대한 것들만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경애위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금액을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했던 지역문화플랫폼 이거는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따로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관광과에서 하시는 처음에는 2억을 했다가 5천만 원을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조정하셨는데 도비는 그냥 놔두고 시비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삭감하고 1억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라면 지금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에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답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예산들 조정하셨는데 저는 부서의 특성이라든가 사업의 특성상 이런 것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죠.

그리고 4월 21일 날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가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도 그분들도 분명히 사회적 참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함께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어떤 대안들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확정되고 나면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주체라든가 이해당사자들하고 저는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회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도 행사 계획됐던 거,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변동이 있는 사업이든 없는 사업이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임위 끝나고 나면 예산 변동 사항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남아있는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할 여지들을 가지고 지역 예술 활동가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을 봤을 때요. 문화예술과 411페이지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이요. 연간 1억 사업비를 세우셨다가 2천만 원 20% 삭감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파악되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학사일정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여기에서 좀 더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제가 작위적인 삭감 조정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의 일정으로 봐도 향후에 이 예산이 다 반영되기에는 그런 어려움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요.

출연금에서 10%를 감액해 가지고 각 팀별로 사업별로 예산서를 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상록공연장이요. 소공연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박은경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죠?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억 8800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행정실에서는 1774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국내여비들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셨고요.

그다음 예산서에 보면 상록소공연장입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37쪽이죠? 상록공연장에서 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았어요, 1억 4800만 원에 이르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아서 24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이요. 그리고 수도요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4월로 봤을 때 200만 원씩 해서 4개월이면 800만 원입니다. 그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공연장이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좀 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대표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5∼6월 지나 상반기에는 운영이 여의치 않다고 예견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6개월 반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런 광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삭감을 조정하고, 오히려 전략기획팀에서는 4560만 원을 삭감하셨어. 여기에 보면 연차보고서 제작 이거는 문화정책 연구 개발로써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천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광열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연구 사업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작은 차이지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산들 고민의 깊이를 담느냐에 따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있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내용적인 깊이의 고민이 없었다는 데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표치 10%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인 접근들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조정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의결하기까지는 반영을 하겠지만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추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 도비는 확보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관람석 5천 석이 당초 계획안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안이 지금 우리 기존에 설치된 관람석 450석이었죠?

○김정택위원 그거를 멸실하고 여기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당시에는 가변석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정택위원 우리 기존에 450석 관람석은 이것 설치 연도가 몇 년도예요? 보조구장은 2006년도에 준공됐고 관람석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때 안 했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그 이후에 관람석은 설치됐고요.

지금 관람석의 구조상 아니면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현재 설치된 게?

○김정택위원 지금 관람석 자체에 안전상 문제되는 건 없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관람석을 다 멸실하고 5천석 규모로 한다고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관람석 5천석을 하려고 한 거는 당초에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5천석 이거 관람석도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에 맞춰서 1단계 사업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프로축구단 홈경기 사용하는 데 시설 적합 기준이 관람석 몇 석이면 적합 기준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5천석을 이렇게 한 쪽에, 본부석 한 쪽에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어떻게 양쪽으로 해요, 지금? 조감도를 보내오셨는데, 반대편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이쪽 공간은 반대편 공간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구청 쪽에는 관람석이 있는 거고, 현재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입구에 2,500석, 2,500석 하신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육상트랙은 훼손돼요, 안 돼요?

○김정택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관람석은 멸실하고 여기는 고정식으로 할 거고, 반대편 관람석은 그럼 가변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프로축구단 홈경기를 보조경기장으로 경기장을 이전한다고 치면, 좋다 거기까지 제가 동의할게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생기냐면, 2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비가 확보돼갖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 그래야 어느 한 쪽만이라도 하게 돼도 이건 홈경기로 사용 못하니 양쪽을 다 같이 동시에 준공이 돼야 그 다음 연도에 홈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비 3억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또 내려왔고 도비해서 14억이 됐는데 관람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관람석 자체가요, 과장님. 프로축구단 아니면 이렇게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김정택위원 보조경기장에서 5천석 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는 거고 프로축구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거를 바로 계획대로 올 11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단계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동시에 발주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어차피 내년에도 못해요. 내년에도 홈경기장 못써요, 이거.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여태 시에서 집행하면서 국도비 받은 거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다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거죠. 무슨 사업비가 나왔다고 바로 사업이 되나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김정택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지 이게 무슨,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이것? 이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택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2단계 사업비 확보 부분도 그렇고 이거를 해놓고 1년 동안을 유명무실하게 놔둘까 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프로축구 홈경기장 우리가 신청 연도가 연말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적합조사를 하잖아요. 나이트공사도 해야 돼요, 이거.

○김정택위원 라이트 공사도 해야 되고 숙소, 라커, 심판대기실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내년도에도 이거 못한다고, 사업비가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프로축구 홈경기장 사용 못하는데 이것만 설치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업비가 확보돼서 같은 시기에 하라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이거 달랑해놓고 만약에 2차 사업비 확보 안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거 관람석 또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450석도요, 무슨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시장기·의장기·협회장기 대회 해도 이 450석 관중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5천석 누가, 무슨 경기도체전 해도 5천석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미리 앞서서 했다가는 이게 또 나중에 혹시나 2단계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이 사업비 14억은 요. 이거 안 하니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1년 지나잖아요. 스탠드라는 건요. 1년 지나면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녹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1년 후에 더 좋은 가변석 의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겠지만 이거 공기를,

○김정택위원 공기를 잘 보시면서 2단계 사업비 확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미리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면적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라도 떠가지고, 가변석 2,500석이 난 과연 나올까 반대쪽에. 뒤쪽 골대 쪽에는 모를까 옆쪽에는 이게 상당히 비좁은데, 스탠드하고 펜스하고 비좁은데 과연 나올까 의문스러워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소라든가 이렇게 보면 예산과에서 방침을 세워서 일괄 사업비를 10% 조정을 하거나 또 어떤 예산들은 전액 삭감, 어떤 예산들은 10% 삭감, 어떤 예산들은 또 50% 삭감 여러 형태가 지금 진행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비, 체육행사, 문화행사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면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하지만 어느 사업비는 전액 삭감도 없고 어느 사업비는 모든 행사비는 전액 삭감된 거 있고 또 10% 삭감된 거 있고, 이런 형태로다가 예산을 칼질하면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보십시오. ‘어느 단체는 사업비가 다 삭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단체는 전액 삭감해서 하나도 못해.’ 이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라 전액 삭감 안 시키고 그냥 진행하는 거야. 여기는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해도 삭감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야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 예산은 이러 이러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똑같은 어떤 공정한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서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저희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김정택위원 지금 2회 추경 진행하고 있지만, 물론 3회 추경까지 하겠죠. 3회 추경 연말에 본예산 하고 하지 않겠지만, 3회 추경 예상되는 게 9월, 10월 아닙니까? 그럼 9월, 10월에 3회 추경 세워가지고 언제 세워서 무슨, 사업이라는 게요. 그게 한두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기간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3회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추경을 갖다가 전반기에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예산 삭감하는 거,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해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도.

하지만 공정한 삭감액이 나와야죠. 어떤 거는 전액 삭감하고 어떤 거는 하나도 삭감 안 하고, 같은 행사비인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

부서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 이렇게 하시는 거.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예산 갖고 삭감했느니 말았느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저는 모든 어떤 이런 공정하게 예산들이 이루어졌다면 저 사실은 부서에 상당히 정말 고생했다고 진짜 치하하고 싶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정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동의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비의 삭감액이 나왔을 때는 저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할지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정말 삭감,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이거는 사업비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좀 살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의결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 몇 분 계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인가요?

어떻게 쉬었다할까요?

세 분이세요?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계속 할까요?

(「5분만 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진분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나 하면 끝나고 이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전국대회 개최하는 종목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런 종목은 이번에 삭감에서 제외입니까?

○현옥순위원 전국대회를 삭감하면 돼요?

○현옥순위원 그게 어떤 게 있죠? 전국대회.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 대회 중에서, 전국대회 중에 상반기는.

○현옥순위원 하반기 궁도.

○현옥순위원 유도 연기요, 취소요?

○현옥순위원 하반기?

○현옥순위원 또요?

○현옥순위원 이게 다 전국대회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반기요?

○현옥순위원 또?

○이진분위원 세 개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는 왜 다 안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니에요, 여기 안 올라온 거는?

○현옥순위원 책자 보기에는 전국대회가 어머니테니스대회하고 안산컵 전국볼링대회 두 건이 올라왔거든요, 전국?

○현옥순위원 개별?

○현옥순위원 예, 이거는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머니테니스대회는 하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10%잖아요.

○현옥순위원 대회 하실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이거 언제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전국볼링대회는 언제인데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국 유소년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것도 일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몇 회예요, 전국청소년축구대회는?

○현옥순위원 몇 회냐고, 그 밑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42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밑에.

○현옥순위원 네, 이것도 계속 하던 거예요? 전국대회예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하반기예요?

○현옥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예술은 일부 말 했으니까 할 것도 없지만, 이 운동 대회 각종 상반기·하반기로 미룬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똑같은 전국대회인데도 일부는 전액 삭감, 일부는 10% 삭감해서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준비한 전국에서의 체육 동호인들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기준이 뭡니까?

○현옥순위원 안 돼요. 삭감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다 취소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 있고 전국에서 기다리는 동호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 삭감을 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하는데 왜 일부는 10%만 삭감하고 일부는 아예 없이 했냐는 거죠. 똑같아요, 예술하고.

○현옥순위원 안산컵 전국볼링대회잖아요. 이거 전국대회라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거를 납득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잖아요. 위아래 한 줄씩 다르잖아요. 위에는 되고 밑에는 안 되고, 똑같은 전국대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개최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애초에,

○현옥순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똑같은 전국대회고 탄력이고 뭐고 간에 공평성 있게 하라고요, 전국대회도 하려면 하고. 어찌됐든 전국대회는 전국대회잖아요.

○현옥순위원 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 진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50에서도 25만 원 깎는 경우도 있어요. 밥 한 번도 못 먹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씩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리너스 유소년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씩이면 조금 관대하지 않나, 더 아껴서 허리 조여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똑같아요.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는 10% 삭감, 어느 부서는 20% 삭감 다 틀리다고 했는데, 프로축구는 정식 대회를 언제 개막이 되나요? 야구 같은 경우는 5월 5일 날 한다지만 프로축구 개막식은,

○현옥순위원 5월 7일 개막이요?

○현옥순위원 무관중이면 어찌됐든 경비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20%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현옥순위원 여기 보면 10% 한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아니, 운영비 제가 말씀한 건데요, 운영비.

○현옥순위원 물론 인건비도 있지만 일부 운영비도 들어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육성 지원은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전액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자진해서 다 20% 삭감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다 못 봤어요, 바쁘니까.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이진분위원 프로축구 전에 얘기했다시피 스폰서 어떻게 잘됐나요? 프로축구단.

○이진분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이진분위원 더 힘들겠네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프로축구 선수단이 교체가 많이 됐죠?

○이진분위원 이적한 선수들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또 새로 들어온 명단하고,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많이 힘든데 여기 보니까, 폐업수가 우리 안산에 얼마나 되나요? 폐업한 수.

○이진분위원 나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인데요. 3년 계획에서 그게 나타날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세부 업종별로 노래방, 헬스, 한식, 편의점, 외국어학원 등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그냥 우리한국 학원은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학원별로 지금 다른 업종들은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디나 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원이라도 받고 방역할 수 있는 이런 재원들도 받는데 학원가에는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학원가가 빠져있어서 왜 학원가는 이렇게 배제가 되는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는 외국어학원은 있거든요, 학원이라도.

○이진분위원 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포도밭 착한음악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대부도에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관광과에 대부도 재즈페스티벌 관련해서 도비 5천만 원이 온 거죠? 와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반납을.

○김태희위원 그 기간이 언제예요? 12월 31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내년도에, 불용이 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는 걸로요.

○김태희위원 혹시 그때 행사를 이틀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도 나오긴 했죠. 캠핑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루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김태희위원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콘텐츠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소비 동향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이 상황에서 되게 적절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착수일로부터 30일 한 달 정도 수행을 할 텐데 4월 29일 날 본회의 의결되면 언제 착수됩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줘야 되잖아요,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결과물을.

○김태희위원 5월 말, 6월 초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준비되는 대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 데이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자료로 잘, 그런 기초 자료일 것 같아요, 종합 자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면 실태를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의미 있는 작업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초안이라도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 문자 메시지 이용료라고 해서 300만 원 5개월 해서 1500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문자가 나간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희가 4월 20일부터 했고 현수막은 붙어있고, 문자가 언제 나갑니까?

○김태희위원 다음 주요?

○김태희위원 의결이 되면.

○김태희위원 지금 이게 300만 원이면 몇 명한테 나갈 수 있는 DB가 갖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300만 원 1회 나갈 때.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만 하실까요. 한 번 문자가 나가는데 아까 가구 수가 27만 명이라고 하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요. 각 동별 현수막이 설치는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언론이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현재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관련해서는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 물론 찾아보면 동 현수막 있지만 사업비를 지금 문자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이거 안내가 되는 건지.

○김태희위원 리턴이란 결국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 홍보 리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용료가 홍보용은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다만 TF팀 쪽에 홍보와 관련돼서 한 번 요청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관광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요. 보통 시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50대50, 6대4, 7대3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대로 예산을 만듭니까? 아니면 내시는 6대4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더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일단은 내시된 대로 예산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다른 또 추가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경애위원 추가로 하실 수도 있죠. 있는데 그 방법이, 저는 방법을 여쭙는 거예요. 50대50으로 내려왔으면 50대50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비로 또 몫을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죠?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경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의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는 이게 ‘내시대로 세운 거구나’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시 집행부서 일방적으로 이게 50대50으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이걸 더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금 국도비 내시 예산을 볼 때 정말 다음에는 이게 ‘정말 내시된 대로 이것 세운 건가 시에서 추가로 마음대로 또 추가해서 세운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정말 신뢰가 깨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5천, 5천 내려왔지만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과장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실망스러운 그런 예산 저기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대부광산 땅 계약됐습니까?

○이경애위원 계약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양쪽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그때 본예산에 하고 추경할 때 땅 값을 조금 올려달라는 땅 소유주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감정평가가 다를 경우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약할 땅 주인들이 감정평가가 또 안 맞아서,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동의서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경애위원 차질 없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참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사라고 허락하신 의원님들이 정말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필요 없는 땅을 결국은 더 사라고 허락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하고 정말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보겠습니다. 27일 날 감정평가가 돼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이 되는 즉시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김홍도 해외 문화재 귀향 추진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50%씩 삭감됐는데 이 예산으로 그러면 당초에 사업의 목표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목표가.

○박은경위원 규모를 축소해서 하시겠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이요.

○박은경위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국비가 좀 증액돼 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 원 정도 늘었어요.

어떤 사업들 확대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3천만 원 증액에 대한 계획들은 나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설 지원도 있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구비했다가 대여해 주는 건가요? 시스템이.

○박은경위원 그럼 다 부착을 해 주는 거예요? 1대 당,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대여 체계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내용하고요.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박은경위원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요. 지금 300만 원씩 8개월을 산정하셨는데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추세이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1식으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들 있잖아요. 산출근거라든지 그리고 위에 접수대기 프로그램 3800만 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그럼 클라우드 이용료는 8개월을 산정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이런 이용료를 지불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들이 좀 완화된다는 그런 방침들 있어서,

○박은경위원 저는 향후에도 이런 것들 계속 도입이 되는가 해서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있죠. 시민축구단 지금 35억 보조금으로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시민프로축구단 단장은 언제 그만 뒀어요?

○김정택위원 몇 월 달에 그만뒀어요.

지금 단장이 공석이죠?

○김정택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전년도에 선수 드래프트 시킨 현황이 있을 거예요. 드래프트 시키면서 수익금 얼마 발생했는지 아세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수들 금년도 드래프트 현황하고 드래프트 시키면서 타 구단에서 받은 수익금 있어요, 드래프트 금액 외국인 선수 포함해 가지고.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프로축구단에 직원 있죠. 직원들이 몇 명이고, 직원들 급여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돼요? 안 돼요?

○김정택위원 선수는 안 하는데 직원들, 직원들은 가능하죠?

○김정택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가 보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직원 급여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 스폰서십 받는 금액 그거하고요. 그래서 연간 총 프로축구단 운영비가 얼마인지 해가지고 세부 내역을 주세요.

○김정택위원 세부내역.

그리고 이번에 외국인 계약한 거 있죠?

○김정택위원 그 계약서는 가능할 거예요. 공개될 거예요, 그거는.

외국인 계약서는 연맹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공개가 가능해요.

선수연봉은 선수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받기가 저기한데, 외국인 같은 건 가능해요. 외국인 관련된 연봉계약서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리극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상반기는 거의 하나도 없었죠?

○현옥순위원 없었고, 하반기 중에도 예술열차라든지 안녕! 오케스트라, 여르미오 이 중에 여르미오는 여름에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이 축제도 취소됐고 안녕! 오케스트라 12월 연말에 하는 것도 취소됐어요.

그다음에 예술열차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역마다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취소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옥순위원 궁금하면 자꾸 앞으로 오게 되지 그 자리에 서서 거리 두고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옥순위원 로봇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만히 서서 그 공연을 봅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런 계획 같은 게,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안 하시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하반기에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일부 하시겠다는 것도 있고 취소도 있어요. 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전 또 예결위원이라 다 보기에는 복잡스러운데 어차피 예결위원회에도 오시면 자료 요청을 누군가는 할 거예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추려서 하실 행사와 기획공연 같은 거를 압축시켜서 하실 것만 저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부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십만 원 업무추진비도 20%씩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 재단에서는 삭감은 안 하셨더라고요.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 그대로 올린 경우가 있는데, 같이 이런 고통을 분담하는 데 재단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몇 장을 넘겨도 삭감한 게 많이 없어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알겠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 좀 꼭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리극축제 관련돼서도 이미 쓴 금액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진흥이나 관광 쪽은 그런 단체나 요청들이 없습니까? 체육은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나 비대위를, 문화예술인들은 워낙 힘들어서 비대위를 꾸려서 시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체육·관광 그쪽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김태희위원 체육은 이렇고, 관광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안산시관광협의회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안산시관광협의회, 민간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시장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요?

○김태희위원 그것 좀 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한 번, 그 사항 제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는 5%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정부하고 도,

○김태희위원 확인된 게 있으면,

○김태희위원 그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인 거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와 관련된, 지난번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인가요? 여기서 한 103억 원 정도를,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다만 경기도 전체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도 안내를 물론 그게 다 될 수는 없지만,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형 문화뉴딜프로젝트처럼 어떻게 보면 안산형 문화뉴딜프로젝트란 부분을 나름대로 문화체육부나 아니면 재단대표님도 일정 부분 10% 절감을 하셨지만 다른 부서, 좀 더 더 절감하면 나을 수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거를 갖고 시 하기보다는 안산형 문화뉴딜프로젝트 해서 문화예술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 번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아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육성자금 1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물론 조례를 해야 원금이라는 부분, 그나마 저는 기금 자체가 원금에 손 좀 댄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추진 현황 복지국에서 저희들한테 보기 편하게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또한 그런 어떤 예산 서로 어려울 텐데도 삭감하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먼저 6번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응 및 주요 지원 현황을 보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양시설이 전국에서 안산이 제일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죠.

그만큼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관리 대책을 잘 마련하고 어떤 수칙 같은 거 그런 것 빨리 빨리 주고 그래서 민과 관이 잘 협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16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 밑에 보면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한 경우, 일부 요양보호사가 이런 와중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밀집된 그런 곳에서.

다행히 거기서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이지 큰일 날 뻔 했다 민원 안 들어왔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신 거죠? 이것 연락하고 나서 과장님.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점검, 휴원 종료 시까지인데 472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이용 불편 최소화했다 이런 말씀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향후 계획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시점검은 원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경기 하시니까 이런 말씀보다는 그냥 CIS 업무 연락으로 보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시행에서 전자상품권을 다 받으셨죠? 각 가정에 이건 다 주는 건가요? 저소득 관계없이 국가에서?

○현옥순위원 국비 100%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추가 지원,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어떤 대책 방안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도에서 엊그제 업무 연락했을 때 추가 지원이 4월 13일자로 내려왔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낙타 바늘, 낙타 등에 바늘 찾기 구멍 그런 식으로 1명이 나가면 1명분을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두당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코로나19 극복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기 정서 지원 드림 토마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각 가정에, 그죠? 말씀하신 386가구에 토마토 한 그루를 줘서 이걸 열매 맺을 때까지 키우게 하게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가정에 통합사례를 다 하실 거죠?

○현옥순위원 정서적으로 이런 거를 키우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현옥순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복지국 응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보훈명예수당을 일부 삭감했는데 과장님, 이거는 차후에 3추 때 또 줄 수 있는 경우죠? 지금 줄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 거죠?

○현옥순위원 계속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다음 455페이지에 매입 임대 공가주택 활용 지원 사업이 50%나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50% 이상 삭감이 된 거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신청자가,

○현옥순위원 입주.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옥순위원 공가 주택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매입을 지금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아, 지하만 남은 부분이다고요?

○현옥순위원 지하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남은 지하를 다른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LH 주택이라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 사람이 살게 환경을 마련해야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이 작년에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대책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아로부터의 하루 해방 또는 1박2일 이런 힐링 프로그램인데 하반기에는 이걸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그냥,

○현옥순위원 아무리 재원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출산하면 출산용품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한쪽에 어떤 그런 대책 일환으로의 프로그램은 뒤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맞잖아요. 맞아떨어져야 이게 상승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뒤로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 가도 모자란데 이런 쉼 프로그램들은 하반기에는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요.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원 운영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마 전화를 엄청 받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어렵게 본예산을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집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어렵게 딴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 일반 어린이집 보수 공사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3년에 겨우 받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깎이면 30개 넘는 시설들이 나눠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깎이면 원장님들은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없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20%의 다른, 지금 다른 부서도 저희가 쭉 해 왔는데 20% 깎인 부서도 있고, 안 깎인 부서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다르고 시민들한테 설득할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어려운 부서고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개선비를 깎는다는 거는 너무 너무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비 중에서 안 깎인 예산도 일부 있죠?

○현옥순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과장님. 처음부터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코로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진행이잖아요. 사람이 가서 그것도 고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이건 간담회 때 얘기하신 거예요. 피해 업소 있잖아요. 현황 파악이 나오는 대로, 개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미 진행이 됐고 많이 끝마무리가, 끝마무리는 아니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10명 이하로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전에 이런 물품 지원을 빨리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복지국 전체가 애는 쓰고 있지만 일부 예산에 있어서 어떤 불만적인 개인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성가족과요. 자율방범대 야간 안심귀가 있잖아요. 그것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초지역에서 주로 8단지가 걷기도 애매하고 차타기도 애매하고 차가 없어요, 초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다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진행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또 그쪽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자가 격리 구호물품,

○이진분위원 구호물품 메뉴가 굉장히 좋네요, 고급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너무 고급적으로 그래도 힘날 수 있게 식단을 잘 짜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도비 받으신 걸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식단을 너무 잘 짜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세출예산 451쪽 복지정책과요.

보훈명예수당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이진분위원 이사 타 전출했다고요.

○이진분위원 감안해서 한 거죠?

○이진분위원 혹시 또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삭감을 이만큼 했나 싶어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453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여기는 삭감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안 되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10% 해도 4개월, 5개월인데 더 계산을 하셔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진분위원 그래도 크지 않아도 다른 데는 50만 원도 삭감했던데요. 여기 조정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해 있는 경로당하고 외국인 거기에서, 도서관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 대처는 마련이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쉬는 걸로 했나요?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이진분위원 하기로 합의는 보셨죠?

○이진분위원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461쪽에 효인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원수가 적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의 반이 삭감됐어요, 교육 지원인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교육인데 학원생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삭감이 돼도 괜찮을까요?

○이진분위원 아, 않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2개 업체인가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학교 주변 마을안전지도 보통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로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어르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이진분위원 할 수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주부들로 이루어졌나요, 학부모들로 이루어졌나요?

○이진분위원 아, 안전마을을,

○이진분위원 아, 마을 만들기 일환이군요.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77쪽에요. 아동참여위원회 재료비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어떤 재료비인가요?

위에 477쪽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는 데서, 사무관리 쪽에요. 추진위원회 아동.

○이진분위원 그런 재료비예요?

○이진분위원 그럼 주로 어떤 때,

○이진분위원 학생들하고 같이.

○이진분위원 나는 재료비라 해서 어떤 행사를,

○이진분위원 예, 재료비라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

○이진분위원 보육정책이요, 484쪽 보육정책.

여기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서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초어린이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보수가 덜 됐나요?

○이진분위원 거기는 문 닫았어요?

○이진분위원 수리 못하고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이거는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태까지,

○이진분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인데.

○이진분위원 예, 추진을 빨리 해서 완벽하게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에 우유급식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아이들이 못가서 이거 삭감을 시킨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양쪽 협회장 회장님들하고 상의는 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복지국의 전체 예산이 175억 중에 한 485억으로 해서 한 300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주로 국도비 부분이, 여러 지원 사업들이긴 한데요. 안산시 예산이 순수하게 이런 지원 부분이,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업들 중에요. 일단은 방역물품 계약 배부 완료 4월 7일 날 한 번 됐는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자료 주요사업 자료.

향후 추가 계획이 또 있습니까, 배부하는 게요?

○김태희위원 추가 예정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추가로.

○김태희위원 4월 7일 말고 그 이후에.

○김태희위원 아직 그 계획은, 수립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겁니까?

○김태희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4월 7일 날 배부 완료한 거 말고 그 이후에 자체 계획이든 아니면 상급기관이든 그런 추가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사회적거리가 5월 4일까지 완화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날 부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의 등원이나 이런 부분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14억 원 정도 국도비, 시비 매칭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경우 매출 감소 어느 정도 이상,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나중에 다 선정을 해서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안산의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태희위원 이 14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여러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홍보하고 접수받고 배분하는 것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해서 이렇게 딱 대상이, 선정이 딱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불특정 대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만의 부서는 아니거든요. 전 시민 중에 이 해당되는 분들,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그렇고, 5번에 있는 극복(한시) 긴급 지원 그것도 그런 사례예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홍보·접근이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들한테 복지정책과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거를 알리시겠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지금 108페이지에 있는 한시 긴급 지원은 무려 도비가 29억 원이에요. 그리고 생계비 50만 원 1회 정액 지역화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5,950가구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100% 이하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게 전달 체계가 되냐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내시는 알겠는데 다른 사업들은 명확해요, 그 대상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에 문화예술 부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절감하더라도 문화예술인들 지원책이 없어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다루는 그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4억 원 그다음에 한시 긴급 지원 29억 원 이거는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룬 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더 넓힐 수 있는 영역, 약간 완화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전달 체계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상으로 지금 수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글쎄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물론 경기도나 정부의 지침을 받으시긴 했는데 한시 긴급 지원도 코로나19 위기 사유라고 네 가지를 나열해 주셨잖아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 상실 종사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다룬 전달 체계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만의 기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몰라요.

○김태희위원 부서 간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김태희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 물론 광역 단위이긴 하지만 문화예술인들 중에 중위·하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가구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라는 게 2억 원 정도에서 4월 하면 한 66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에 문화예술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중앙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생계·의료수급자 등 대상이 한 2만 1천 가구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이 있겠지만 그 외의 시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각지대를 부서에서 취합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 비율이라도 해주시면, 아까 도의 29억짜리 5,950가구 정도면 적지 않은 또 가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시가 시 자체 예산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들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랑 같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정책꾸러미를,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대책 꾸러미를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국비 그다음에 도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 운용의 묘가 있다면 시에서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부 삭감되기는 했지만 하계수련회면, 물론 장애인단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여름철 맞춰서 이 사업이, 이거는 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지금 가을행사들도 막 취소가 되고, 수련회면 결국은 숙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당일치기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물론 장애인 가족 분들이 집안에 있는 것도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같이 적절하게 단체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같이 고려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예산서 459쪽이요. 노인복지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차 경로당 보험료 작은 돈인데 96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험료를 삭감을 하면 어떡해요?

○이경애위원 임차 계획이 없어서, 임차 계획이 취소가 돼서?

○이경애위원 보험을 안 들면 화재 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 안심뛰뛰빵빵 프로그램 정말 부모님들한테 호응이 좋고 선제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뒹굴뒹굴하는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책도 빌려가고 장난감도 빌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추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안산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치에는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걸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관이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유치원이랑 같이.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아시겠지만 국비 추경을 통해서 반당 180만 원씩, 최저임금 170몇 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통과돼서 1인당 교사 180만 원씩 지원이 확정됐어요. 급여가 만약에 250만 원이면 18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교사의 고용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휴원 중에 있기 때문에를 알바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런데 5월에 만나자 하고 원장님이 그러셨다는데 5월에도 만날지 안 만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고용문제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한 유치원에서는 교육비, 부모 부담분 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게, 그러면 부모들한테 반납을 하면 그 교육비를 유치원에다가 지원해주면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서 많이들 속상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이 퇴소하지 않도록 고육지책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구와 교재를 보냄과 동시에 피자 쿠폰을 보낸답니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물론 다 같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눠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따기가 참 힘든데 또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 삭감하신 것 같아요. 차후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는 긴급운영비라고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평택은 90만 원씩, 안양 같은 경우는 안심보육비라고 해서 한 원당 300에서 정원 대비 600만 원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흥도 22만 원씩, 성남 같은 경우는 긴급운영비 한 개소 당 300만 원씩을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다 그런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못해 주셨겠나 생각이 들지만 차후에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회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인 아동 결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동들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을 어머니들이 넣어놓고 결제를 와서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퇴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안 오니까 차액을 넣지 않게 되면 그게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럴 텐데, 단원구는 50% 이상이 외국인 아동들이 있는 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적지 아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는데 혹시나 파악이 되시면 그런 차액분이라도 이렇게 먼저 선지급을 해주셔서 그런 게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무기한 연장했다는 긴급보육 실시 점검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관하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관계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용어 선택이.

그런데 사실은 파트너잖아요. 보육 사업을 하는 파트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긴급보육 실시 여부 상호소통’ 이렇게 단어를 바꿔주신다면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느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거와 관계없이 40만 원 쿠폰 지급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전 아동.

백 몇 억이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116억. 전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29,189명?

○이경애위원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이경애위원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요. 예산서 47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시비 추가 부분이요. 운동재능 프로그램 지원하고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지원이요.

밑에 센터통합 시설보수비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삭감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더 취약한 여건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전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시비 추가 부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마다 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가정에 이런 부분들을 견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더 갈 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아무리 그런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묘를 살린다고는 했지만 어떤 사업이나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목적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 시비 추가 부분은 삭감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도비하고 매칭 돼 있는 사업들은 이거 말고도 서비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해당되는 아이들 수혜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박은경위원 저는 이 대상자의 수혜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삭감 내역들을, 사업의 세부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조례 관련해서요.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인데 이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보험의 대상, 어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개인보험 있지 않습니까. 개인보험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비용추계를 보면 2억 1천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3,500명을 잡았다는 거는 출생아 수에 근거해서 잡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임산부와 신생아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 직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는 별개의 대상이잖아요. 피보험자잖아요. 그럴 때 인원수 3,500명으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산부와,

○박은경위원 임신 6개월?

○박은경위원 임신 중에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생아는 해당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신생아는 6개월까지 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모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산출근거에서 대상 인원에 대한 게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그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되지 않아서요.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적용 범위 그랬을 때 인원이 3,500명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생활안전보험 적용 대상과 그다음에 그런 재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이건 예산하고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교통 약자를 위한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하모니콜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안산 거주 시민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물론 무증상자이긴 하지만 장애인단체의 민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정리가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잠깐 한 가지만, 사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때 최소한 교통정책과나 도시공사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사전적으로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위기 상황에서 부서 간에 공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조에서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그다음에 그런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적인 의견 수렴, 그런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해 놓고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부서 간에 공조하는 이런 모습들은 공공의 행정에 있어서의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향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 공히 아까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그런 공조들 바랐듯이, 특히 위기일수록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 요즘 격무에 많이 시달리시고 또 추경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는데요.

현재 위탁받는 데가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재활작업장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층 건물이잖아요, 작업장이 4층 건물이고.

지금 위탁은,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예요? 계약자 대표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 위탁 계약을 한 건물에 2개 단체로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죠? 처음부터.

이게 단체나 법인, 비영리법인 해서 우리가 처음 2015년도에 위탁 계약 체결할 때 장애인협회면 장애인협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과 안산복지요? 안산복지회인가요?

○김정택위원 경기장애인복지회.

○김정택위원 한 건물에 두 군데하고 지금 위탁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층수도 한 군데는 예를 들어서 3개 층을 쓰고 한 군데는 1개 층 쓰고, 이런 분리로 지금 이것 된 거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운영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데는 작업량이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작업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공간은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이 안 돼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재위탁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매년 작업 물량이 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애인복지회가 어느 해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해서 작업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작업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처음에 위탁할 때 공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각자 계약을 했지만 이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안 된다 그러면 한 공간에 한 건물에, 그러면 앞으로 위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재위탁인데, 그러면 여기 두 군데에다 다시 재위탁 주실 거예요? 재위탁 심의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몇 점이에요,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별도로 따로 따로 또 이렇게 이 건물을 재계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은 형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계약 자체가요,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인작업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위탁비 3억 5천씩 주면서 무슨 장애인협회 간에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력도 안 되고, 이런 계약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라고 이것 한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고용을 못하는 거야, 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때는 공간이 남아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이런 형태 이게 무슨, 취지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아직도.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70%에 대한 어떤 그런 점수가 미달되면 재계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다른 데 줄 수도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과장님, 의회 차원에서 이런 재계약 관련된 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주문을 주겠지만 지금이라도 부족한 공간은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여기에 부족한 단체에다가 주고 남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지금이라도 쓰시게끔 이렇게 권고하고 유도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이런 게 다 고과 점수에 반영이 돼서 심사에서, 이게 다 마이너스 70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회에서 이거는 공식적인 회의 위탁 동의안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돌봄센터 관련돼서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 지금 두 군데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두 군데 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김정택위원 장소는 됐는데 지금 자이1차 같은 경우 여기의 시설 규모라든가 장소 그리고 정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거를 어디하고 협의한 거예요? 관리소하고 협의했어요,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김정택위원 예비입주자하고요?

○김정택위원 그게 예비입주자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려면 사실은 1년이 지나야 돼요. 지금 관리 자체는 관리업체에서 1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예비입주자회에서 거기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 동의나 이런 자체가,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도 예비입주자 그쪽 임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논의했는데 공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예비입주자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활동 자체 입주자, 정식 입주자대표 회의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길래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세심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하시고 해야지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면 벌써 이게 다 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거기가 가능한 건지 면적 규모라든가 몇 명을 수용하고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이것 위탁 동의안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원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데 그거를 주민들은 사실 여기다가 초등학생들 돌봄센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3분의 2 동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야지, 의회에서 욕을 먹어요. ‘당신네들이 뭔데 우리 시설 규모 이걸 갖고 용도를 변경 바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에서는 올리고 의회는 동의해 주냐’, 이랬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해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면, 사실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동의안 해 줬으니까 한다, 그런데 장소는 누가 결정을 했냐. 아니, 공신력 있는 입주자대표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기관하고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면 저희가 이걸 갖고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도, 제가 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4월 달이죠. 지금 4월이에요, 4월. 그죠? 그러면 어느 사업비는 조기 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그럼 지금도 사업을 안 하고 해서 여기 예산을, 예를 들어 시설비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요, 초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해 줬으면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사 진행된 곳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과연 예산 자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거를 삭감조서를 했고,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아니면 이거는 사실 임의대로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느냐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업비는, 행사비나 이런 사업비도요, 어떤 데 100% 삭감, 어떤 데 10% 삭감, 어떤 데는 삭감 안 된 것 있고, 그냥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과에서 삭감조서를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삭감하겠다, 10%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냥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보면.

그래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비, 이런 시설부대비들은요,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걸 삭감시켜 놓으면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과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정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는 거를 해 주셔야 돼. 무조건 삭감 올렸다고 삭감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데 불필요한 예산들도 있어요, 삭감 안 한 예산들도.

그런 것들 삭감해서 충당하면 되니까 국장님, 복지국에서도 상임위 의결하기 전까지 정말 삭감된 예산 중에는 어느 정도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산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삭감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 이런 게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