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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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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이기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O 간사(정종길) 인사


(12시2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위원장으로 저는 이기환 위원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은경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기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더 위원장 후보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후보로 이기환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이기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 위원이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이기환) 인사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2시25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현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간사 후보로 우리 정종길 위원과 현옥순 위원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잠깐 협의 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바로,

○위원장 이기환 바로 표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인사하고 말씀.....

박은경위원 후보자 간에,

송바우나위원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시죠.

박은경위원 의견 조율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발언 기회 좀 주시죠.

○위원장 이기환 네.

윤석진위원 우리 지금까지 관례가 교섭단체 간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 당에서 하면 나머지 당에서 간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룰이 이번부터 안 지켜지기로 그럼 이렇게 하기로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기환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통보받은 부분들은 전반기에는 예결위 구성을 쉽게 하면 3대4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후반기부터는 이거를 5대2로 구성한다, 전반기에 당 대표 간에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회기부터는 간사도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사실은 교섭단체를 인정을 안 한다면, 우리 오늘 당 회의에서는 갑자기 강광주 대표가 오늘 9시 몇 분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결위 간사도 민주당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이라든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럼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예결위에 거의 참여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수긍을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이기환 지난번,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답변하기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지금 간사 선임의 건을 앞두고서 이런 걸 얘기를 나누는 게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굳이 말하라고 하면 제가 민주당 대표니까 책임 있게 답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는 절차에 따라서 선출을 하죠.

그런데 사전 합의를 관례로 해 왔는데 간사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 간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했을 때 한국당 의원님들은 골고루 간사를 두 번씩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간사를 못하시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비율로써 그걸 제안을 드린 거고, 한국당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결위에서 간사 선임 건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간사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당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자리 배분 관계 때문에 한 번도 간사를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위원장도 하고 간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 간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과 간사를 통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런 거를 조율하고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교섭단체들 간에 위원장을 하면 타 교섭단체는 간사를 하고 이런 어떤 의미로 하는 거지 지금 순수하게 간사의 의미는, 우리 규정상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유고 시 때 위원장을 직무대행 하는 게 간사예요, 지금 규정상 간사는.

사실상 위원장이 그런다고 우리 예결위하면서 유고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의미는 교섭단체 간에 그런 의미로 간사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간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다수당에서 위원장 하고 간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자리는 그런 룰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너무 궁색한 그런 거고, 자리야 한정돼 있는데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여기 규정대로 다수,

○위원장 이기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윤석진위원 투표로 한다면 투표로 하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동의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 예결위의 의미가 정말로 없어요. 예결위의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예결위에 들어올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참작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기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간사 선출에 있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해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인데 우리 정종길 위원께서 간사로 됐으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시고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시면 좋겠다 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윤석진 위원 한 분 들으셨고요.

그래서 간사는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종길 위원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정종길) 인사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정종길김태희박은경
송바우나윤석진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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