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오전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위원 간 협의와 토론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하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시환경은 사업 부분이라 예산을 만드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 것 같으신데, 그래도 하시는 사업에는 지장 없이 다 하신 것이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지장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지장 없으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 중에 639페이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증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부기상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부기 상 문제라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요.

산림복지서비스 사업해서 도시 숲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 숲 체험 프로그램 기관을 지금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를 삭감을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모집 광고가 작년에 났던 건가보네.

○현옥순위원 아예 숲 체험 프로그램 하반기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런 거는 필요한 예산이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아예? 그러면 그게 작년 것 같은데 참여 기관 모집 자격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아니던데요.

맞나요? 그 기관이. 혹시 위탁했나요?

○현옥순위원 안산시 직영인가요?

○현옥순위원 직영인 거죠?

○현옥순위원 예, 위탁했었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걸 봤나 봐요.

○현옥순위원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걸 잘못 보시고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안산시민이 운영하는 게 맞고, 자격 자체가 맞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식목일 행사는 저희가 안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육림의 날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일부 식목일 날만 삭감을 한 거죠?

○현옥순위원 우리 도시 숲은 부곡동 하나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현재는 하나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요.

○현옥순위원 665페이지 우리 구룡공원 관련해서 이거는 이월하는 거죠, 삭감이 아닌 거죠?

○현옥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월이 아니면 그럼 어떤,

○현옥순위원 예, 시비.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 이 9억 5천 다시 세우셔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언제, 3추에요?

○현옥순위원 그럴 거면 뭐 하러 깎아요, 바로 또 세워질 건데.

사업에 있어서 그럼 진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필요한 돈인 건데.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나와서 잠시 넘겼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갑작스러운 코로나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와 그리고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고생 많으시고요.

도시재생과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부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오2동 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은 다른 진전이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내려왔어요? 국비, 도비가.

○김태희위원 보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는 국비 50억, 도비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오2동은 내시된 금액이 국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김태희위원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요.

○김태희위원 사업자료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그린벤트 해제와 관련해서 단절 토지든 그다음에 집단 취락지역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단 취락지구하고 단절 토지가 10여 개 정도, 처음에는 9개 정도 됐다가 점점 10개, 11개, 12개 되고 있는데 장상지구나 신규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엮어있는 건가요? 같이 왜 그거는 그 개별로 추진을 하지는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들을 한 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664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근린공원하고요. 그다음에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자료 찾아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664페이지입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8억 6천 정도 그러니까 8억 정도 예산,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단원구 쪽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8억 9천에서 한 8억 2천정도 7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운영 상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200,

○김태희위원 255일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몇 개월이죠?

○김태희위원 십,

○김태희위원 12월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255일을 줄인 겁니까? 날짜를요.

○김태희위원 233일이요.

○김태희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삭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10% 정도 하셨는데 그 방법을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들 하지 않도록 해서 255일, 233일로 한 22일 정도를 뺀 거군요.

○김태희위원 계약기간은 원래 255일 하셨다면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짜는 줄였고, 어떠한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변동은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김태희위원 671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교육 사업도 1290만 원에서 한 490만 원해서 800만 원 한 3분의 2정도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도비로 받은 형태인가요?

○김태희위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 올라온 부분이요. 그러니까 삭감한 거는,

○김태희위원 그거 대체를,

○김태희위원 예, 잘못 봤네요.

다만 아시겠지만 작년인가요, 안산에 오피스텔 사기사건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 실태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위상이 상당히 실추가 됐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요. 일단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박은경위원 정비기금 전출금이요. 2억 5천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비기금으로 부지 매입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박은경위원 17억 5천 정도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 필지 매입이 다 완료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7억 5천하고 일반회계 10억하고 해서 이 네 필지에 대한 부분이 다 완료됐다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정비기금 관련해 가지고 27억 5천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럼 일반회계까지 해서.

○박은경위원 부지 매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요.

앞서 물론 특별회계 이거는 전출금에 부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토지 환지 청산이 왜 이렇게, 부족환지는 청산이 마무리됐는데 과도환지 청산은 실질적으로 징수 대상이나 금액도 크고 아직까지 다 미납 현황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아까 특별회계 50억 일단은 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거. 그런데 이 사업이 수암지구 토지 구획정리,

○박은경위원 예, 그 사업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환지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한 환지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과도환지 청산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지의 징수 대상 금액이 부족환지에 비해서 큰 이유는, 원인이랄까 거기에 대한 책임 지금까지, 2006년부터 지금 2020년인데 15년 이상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억울한 면도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무뎌지기도 하고요.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버티면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래서 아쉬운 게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었어야 되잖아요. 환지 청산하는 데 있어서 부족분이나 과도한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업무상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환지 청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이 자기 걸 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지만 가지고 있던 걸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긴 하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거고, 중간에 결손처분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너무 느슨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작지만 챙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박은경위원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결을 지어야지,

○박은경위원 네, 크지는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이 정리되면 종결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신경은 쓰이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런 개발 사업들 이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마무리 잘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미납 현황 있잖아요. 결손처리하고 미납 현황들 혹시 상임위에다가 자료 제출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추가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수를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건이나 진행하셨어요?

○박은경위원 20여 건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 더 추가적으로 확보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보완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예년에 대비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추이들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 20여 건이면 향후에 남아있는 게 28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 흐름에 비해서 건축 경기 이런 것들도 많이 둔화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요. 한 25%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물론 예산 절감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전법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몇 개 단지요?

○박은경위원 7개 단지에,

○박은경위원 한 5천?

○박은경위원 그러면 7개 단지 138동을 작년 이월된 4600만 원 예산과 함께 올해 9100만 원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들을 삭감해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실태조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녹지과요.

마을정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 50% 정도 삭감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그러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는 마을정원 사업의 그런 활동들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물론 전반기에는 이런 코로나 국면에 원활치 않겠지만 또 하반기에 이런 역할들도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 있는 거라서,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횟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신가요?

○박은경위원 나무은행 있잖아요.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게 어떻게 보면 나무를 이식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올해는 반영 안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 없이 사업비 내 2000만 원 정도의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신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2000만 원 정도면 몇 그루 정도 이식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 이식하는 게 굉장히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나무도 생명이고 어떻게 보면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공원과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667페이지에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시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체험학습 지원 차량 임차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원 운영이라든지 공구, 자재 이런 건 일부 삭감이거든요.

이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차량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일부 삭감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기정액이 700이었는데 700 다 삭감, 맞죠, 700?

○현옥순위원 그럼 하반기,

○현옥순위원 안 하고 알아서 오라고?

○현옥순위원 그래도 지장은 없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불만 없을까요? 기존 차량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없애버리면. 민원이 없을까요?

○현옥순위원 선발?

○현옥순위원 찾아가는 숲 체험으로?

○현옥순위원 그거 안내 다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계획이고 안내도 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1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설명서 보니까, 올해 연말에 이게 완공이 돼야 되잖아요.

광덕산 둘레길을 말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 산이 아니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2추에 1억을 삭감하고 3추에 다시 2억 포함해서 3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이제 실시설계 중이에요?

○현옥순위원 올 연말에 완공인데 공사 진행도가 되게 느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을 지금 진행해도 올 연말에 될까 말까인데 반납을 하셨다? 3추면 저희가 8월이나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가능하시겠냐고요.

○현옥순위원 가능하고, 만약에 지금이야 사태로 봐서는 안정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3억을 확보 못하면 또 사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 왜 굳이 반납을 하시냐 이거죠, 저는.

○현옥순위원 그 돈으로 일단 하셔도 되니까 시비 반납을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연말에 이렇게 재정비 사업 완공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주택과요.

○김태희위원 혹시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착한임대인 운동 관련해서 안산시가 검토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현황들이나?

○김태희위원 주택과에는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게 물론 소상공인들 관련된 건축주, 임대인들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주택과가 등록을 하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안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임대사업자가 일반주택, 상가 이렇게 다 분류가 됩니까?

○김태희위원 6천4백,

○김태희위원 99,

○김태희위원 ‘호’라고 합니까? 명.

○김태희위원 임대사업자가 6천4백,

○김태희위원 6,499명.

○김태희위원 임대주택은,

○김태희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25,000호 중에 착한임대 운동에 해당되는, 그게 국회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 한 3월 말에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분이 50%를 세액 공제, 이러면 또 공정조세과가 해당이 되긴 하지만 임대사업자 6,499명 이분들이 상가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까? 6,499명이 상가,

○김태희위원 뭐 오피스텔, 상가, 일반주택 구분이 또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안 돼 있어요?

○김태희위원 6,499명은 뭡니까, 그러면?

○김태희위원 명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는 임대를 하는 모든 사업자인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주택이요?

○김태희위원 상가나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김태희위원 거기 6,499명 안에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가 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 보면 1층이나 2층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밑에가 상가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대앞 로데오거리라든가 아니면 본오동의 먹자골목이나 상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1층이나 2층이 음식점, 학원 그런 상점이고, 3층, 4층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가정집도 있고요. 그분들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등록합니까, 그분들은?

○김태희위원 세무서에 하더라도 안산시에 등록을 하고 같이 연계가 될 텐데요.

○김태희위원 신고, 안산시에서는요?

○김태희위원 그럼 예를 들면 본오동의 먹자골목에 있는 1층은 상가예요. 2층, 3층은 주택이에요.

그 건물주는 임대사업자입니까, 안산시에 등록합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오피스텔은 빼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오피스텔은 빼면.

○김태희위원 그 건물은 1층은 상가지만 2층, 3층, 4층은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축주는 임대사업으로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희위원 법인도 있고, 일반 건축주들은 개별 소유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됐거나 검토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현재 임대사업자가 아까 6,499명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통상 착한임대 운동에 해당되는 분들인지 대상인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가거든요. 그런데 상가가 큰 빌딩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3층, 4층도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 4층이 가정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한 번 해봐주셔요, 그 구분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일단 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디자인국장님, 도시디자인국에서는 그러면, 물론 코로나 관련한 주무부서가 의료, 방역 그리고 민생경제 크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안산시민들이나 시 차원에서 뭔가 검토할만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의 단독건물인데요. 1층은 아까 말씀 근생입니다. 음식점이 있어요. 2층, 3층, 4층은 가정집이에요.

그 건축주는 안산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김태희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올해부터 등록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전국의 착한임대 운동이 4월 20일 날 기준으로 한 3,200여명이 있고요. 경기도에는 한 200여명이 데이터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통상 인하율이 20∼30%, 임대료가 2∼3개월인데 실질적으로 상가 내에 가장 예를 들면 소상공인, 상생경제과나 그런 데에서 상가와 같이 협의해서 건축주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는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안내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생경제과나 소상공인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대사업자 이 대상자들이.

저도 주택과에 문의를 했던 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6,400여명이 그러면 이 조특법에 해당이 되는 착한 임대 운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인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보신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김태희위원 그게 분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는 도시디자인국이, 물론 세금 인하나 이런 부분은 공정조세과에 같이 연계가 돼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솔직히 세금 인하 이런 집행 부분이지 임대사업자한테 이런 걸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 업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도시디자인국에서 공정조세과나 아니면 상생경제과나, 더구나 임대사업자에 이런 안내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난 총선 기간에 소상공인들을 만나 뵙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분들이 흔쾌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지만 막상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신청하는 서류와 행정절차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산시 또 세무서 또 관련된 자료들, 혹시 이런 민원들을 주택과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막상 하려고 해도 임대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런 안내가 언론에서나 좀 나오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내도 없고. 다만 현수막 같은 걸 한두 번 저도 본 건 있습니다. ‘착한임대운동에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그거 붙인 게 안산시가 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연합회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도시디자인국에서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에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지만, 여기 말씀된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물론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안산시나 그다음에 세무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세금 유예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상생경제과 그리고 필요하면 공정조세과 이런 부분해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6,500여 명 중에 근생과 그런 주택 섞여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하거나 이런 동참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국에서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좀 더 이런 고충을 덜지 않겠냐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방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가주택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가주택은 임대사업자 세무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오피스텔은 건축과에 신고하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주택과, 주택과에 신고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기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있잖아요. 사업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 10% 삭감이 됐는데, 이건 자료 요청만 할게요. 사업실적 작년도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안산갈대습지 위탁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세 권을 받았어요.

어떤 게 진짜예요? 자료가.

재단대표님 오셨나요?

○현옥순위원 대표님, 자료가 어떤 게 진짜예요?

○현옥순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없이 갖다만 놓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거 세 권 다 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제일 두꺼운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앞뒤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글씨도 작거니와 정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보기 불편합니다.

○현옥순위원 나중에 자료 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마지막에 두꺼운 거 이렇게 넘기는 게, 어차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낭비잖아요. 그렇죠?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보니까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본인 스스로의 급여부터 삭감을 해오시고 임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른 건 없지만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내용에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도 일부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이라든지 생애주기 대응 환경교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이런 거는 하반기에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이런 거 비대면 교육으로도 가능한 그런 전제하에 일부 삭감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계속해서 682페이지 개방화장실 소모품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제가 봐도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 주말에 보면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화장지가 없다고.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네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현옥순위원 잔액이 그래도 의외로 크네요?

어찌됐든 계속 이 민원이 올 때도 있지만, 오기 전에 계속 매일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도 위탁을 준 거죠?

○현옥순위원 민간 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거기서 하고.

그런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보다, 옛날이라 해봐야 몇 년이죠. 그때보다 좋아지긴 했어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때 광고가 조그맣게 붙어있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모자라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에너지의 날 행사 저도 광고 본 것 같은데 안 하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건 못하실 것 같다?

○현옥순위원 마켓 운영은 그래도 하시네요?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현옥순위원 이것 1추 때 그때, 그죠? 내용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요.

○현옥순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지금은 삭감을 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것 보통 11월에 하지 않았나요?

○현옥순위원 그때 가면 혹시라도 할 가능성은 있죠?

○현옥순위원 다른 어떤 체육대회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사기진작 면에서도 이런 건 조금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중앙동 로데오 맞춤형 쓰레기통 있잖아요. 반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전체 쓰레기 배출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중앙동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현옥순위원 늘 밤늦게까지, 쓰레기 새벽까지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 보면,

○현옥순위원 일부 있으니까, 일부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잘하죠. 열에 여덟, 아홉 명은 다 잘하시는데 한두 분 업주들이 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배출하는 걸 제가 종종 보는데, CCTV도 있고 관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건설도로과요.

○현옥순위원 화정동하고 장상동 개설 공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정동 부분만 일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건 발주가 안돼서 그런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710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럼 3추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다 올라오죠.

○현옥순위원 사업시기가 지연되지 삭감한 부분은 다시 올라올 거다?

○현옥순위원 교통정책과요.

○현옥순위원 페달로 관련해서 이거는 이미 갱신해서 보험료를 낸 부분이잖아요.

아직 안 냈나요?

○현옥순위원 아, 잔액이 이렇게 커요?

○현옥순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현옥순위원 자전거 보험이요. 안산시민 자전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삭감하신 거잖아요, 680.

○현옥순위원 잔액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하면 매년 갱신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네요.

○현옥순위원 이건 갱신형이고 1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보험회사가 손해는 안 보잖아요. 안산시민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다음에 살짝 뭘 얹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덜 받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정착이 될 만도 한데 시민들의 이런 보상 건수는 해마다 어떤가요?

○현옥순위원 오히려 줄고 있다?

○현옥순위원 이것 중복 보상 가능한 거죠?

○현옥순위원 이 페달로도 중복 혜택이 안 된다고요?

○현옥순위원 혜택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개인보험을 그럼 선택을 하지 이 부분 선택은 당연히 안 되죠, 보상이 적으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시에서 든 동기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보험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후에, 어느 부서에서 가져온 보험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보험은 지금 중복 혜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확인했죠. 했는데 타 부서의 보험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이 과연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예, 안 크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죠.

○현옥순위원 73만 인구 중에 이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건데 어찌됐든 이 분들이라도 혜택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중복 혜택 그거를 할 수 있게 그럼 해 보세요. 타 부서에서 알아보는 건 보험회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보험도 그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현옥순위원 중복은 되고, 큰 건.

○현옥순위원 이건 중복이 되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그리고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의료와 방역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분야랑 가장 주요 된 직접적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교통국에서 전에 지난 4월 초에 최근에 상수도 감면 그것 관련해서 상인 분들 만나 뵙는데 그 고지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상하수도 고지서에서 상수도가 감면돼서 그나마 해당 업종 한 6만 원 정도 감면이 됐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고맙다 라고 시에 이렇게 말씀, 감사를 좀 드리고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도 상수도나 하수도와 관련해서 같이 그런 정책들, 감면 혜택들 발표되는 거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고충들 덜어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과도 있긴 하지만 버스나 택시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교통국에서 고충들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소개를 해 주신 경기도에서 5만 원 법인택시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법인택시만요? 개인은 아니고요. 지원금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걸 비율을 한다고 검토 아까 하신다는 부분은 5만 원 외 아니면,

○김태희위원 5만 원 외, 그건 법인택시만 해당되겠네요.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이 어떤 검토가 되고 효과, 준비가 된다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경기도에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5만 원 지원하는 그 사항하고요. 아까 오지 노선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조기집행 20억 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님.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과장님 준비하는 과정들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태희위원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법인택시 노조와 함께 했던, 만났던 내용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저도 확인을, 저도 물론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한 1,500명에게 한 6억 원 정도 월 10만 원씩 4개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충청남도가 한 110억 원 정도 해서 23개 버스업체 110억이죠, 1명 당 100만 원꼴. 물론 소득이 한 20% 감소한 업체들 있고, 물론 비율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여전히 보도 상에 나온 거는 현재 그런 부분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기집행 그 부분을 권장하는 형태이긴 하는데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들 있으면 그 관련해서도 저희 보고를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특위.

○김태희위원 그쪽 관련 대중교통 부분의 택시하고 그다음에 버스 부분 같이 함께 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함께 논의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연구개발비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그러면 발주됐나요?

○박은경위원 발주하고 잔액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걸로 근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횟수를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더 강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코로나 이런 국면에 감액 조정 안 해도 되어야 될 사항인 거 아닌가요, 원래?

○박은경위원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건강 보건 의료 쪽이긴 하지만 결국은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것들 위기의식들이 저희들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완화했을 때, 물론 하천수 수질검사가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해 주지는 않겠지만 취지의 사업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682쪽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 사업들도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예산들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있고, 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은 추경에라도 더 반영 안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서상에는 단순히 부기상에 플러스마이너스 증감만 볼 수 있지만 그 증감에 따른 저는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담아서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기 해야 될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내용적인 검토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횟수라든가 대상의 감액이 아니라요. 또 다른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나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변화들.

○박은경위원 7천만 원 삭감하신 거.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만 삭감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원 사업에도 우리가 또 내부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급을 따지는 그런 지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대상 업체 수가.

○박은경위원 저는 예를 들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 10개였는데 50%라면 5개로 줄어들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만큼 기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금의 그런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검사 수수료 문제들도 그렇고요. 예산의 규모만을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내용적인 접근들도 같이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이요.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해 가지고, 그럼 이 사업들은 5천만 원으로 그냥 추진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실지 이것 변경 내역은 있으신 건가요? 변한 거.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천만 원 예산했을 때와 5천만 원으로 조정했을 때의 사업계획들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설비를 대부도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삭감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에너지 개선 공사로 변경하셨는데, 이런 판단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정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는 2200만 원 집행잔액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 7천만 원을 세웠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됐나요, 도로 명판은? 발주가 다 됐든지.

○박은경위원 7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2200만 원이 남아있고, 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 거기에 이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에너지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정의 거리에 제한들 있는 건데 여기 해당되는 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건 절차는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변경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재단이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을 하셨는데, 3억 7600여만 원을 감액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경직성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 경직성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더 편성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있어서도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행했다고는 보지만 조금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행사, 예산서에 보면 31쪽인가요? 여기에 제가 일부 행사홍보비에 증액된 부분이 있길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협력 프로그램 행사해가지고서 거기 부기상 있는 것들을 삭감하고 밑에 그냥 문화프로그램 개최로 해서 1식으로 5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건 어떤 사유시죠?

○박은경위원 ‘소리전’을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취지는 이해하고요. 그 5천만 원에 대한 방금 답변하신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는 그러면 아예 지금, 이제 하시는 건가요, 40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국면, 안정된 이후에만 진행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전체 8천에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사회환경교육 강화에서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또 여기 보면 외국인 특수교육 등이 담아져있는데, 글로벌다문화도시로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는 단순한 횟수에 대한 조정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횟수는 줄었지만 운영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대표님이 보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떠신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현장으로 직접 가서 하시는 교육인데, 그러면 참여율이나 아직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는 데 한계가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프로그램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계속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724페이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올해는 못 가잖아요. 올해 해당 인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내년도에도 해당하는 인원이 또 늘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자이가 생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에 있어서 일부 확충을 좀 해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대역에서 자이 가는 거, 자이에서 한대역 오거나 상록수역 오거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99번이 너무 오래 돌다 보니까 10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버스노선 조정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까 얘기 나누실 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잘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걸 계획한 대로 6월부터 정말 시행을 한다면 조만간에 홍보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홍보 계획도 있으신 거죠?

○현옥순위원 홍보를 속히 하셔서 만약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빨리 녹아내서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요.

○현옥순위원 앞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일부 소상인들, 자영업 이런 분들 혜택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수도세 감면으로.

○현옥순위원 네? 답변 드렸다고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 감면을 주셨잖아요.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잖아요.

이런 데는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현옥순위원 가정만 빼고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몇 % 정도 해주셔요, 한 20% 되나요?

○현옥순위원 50%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시만 해당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타 시도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신청서 받으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를 해서 마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 몇 개 아파트가 되셨어요?

○현옥순위원 세 군데요?

○현옥순위원 예상은 몇 군데 하실 예상이었어요?

○현옥순위원 두 개 단지요?

○현옥순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 선정 벌써 됐어요?

○현옥순위원 세 개 중에 하나 떨어졌겠네요?

○현옥순위원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차질 없이 공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예산 어찌됐든 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하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100리터 부분 제작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죠?

○김태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제작비용이?

○김태희위원 물론 예산 절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리터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 부분, 그런 부분이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아, 잘 모르세요?

최근에 100리터 쓰레기봉투 되게 무겁기 때문에, 이게 2018년서부터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내용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무겁잖아요. 통상적으로 25kg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절약하게 활용하시려고 더 꾹꾹 넣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30에서 40kg 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미화원분들의 안전사고가 한 1,800여명 있는데 어깨와 허리 부상이 한 274명 15%에 해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0리터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제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자체들이 75리터나 80리터로 하게 돼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 고양, 성남이 100리터짜리는 판매금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천시도 그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각 지자체별 31개 시군구에 대한 도표가 나온 게 언론 보도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실제로 화합행사라든가 그리고 어떤 간식비라든가 심지어 쓰레기 빗자루까지 그런 부분들이 다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은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그분들의 안전과 사기 차원에서.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시가, 심지어 조례하고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환경재단 이사장님.

○김태희위원 나름대로 예산 절감 같이 동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재단에서 정책 기능이 보강되고 강화되다 보니까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분들이 재단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다가 남북 관계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2200만 원도 환경재단 쪽에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 부탁을 드리고, 전체 인원들은 다 충원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연구용역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목록들이나?

○김태희위원 시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에도 같이 제출을, 그 목록 부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

○김태희위원 자료 711페이지를 봤더니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인데 9억 4천에서 7억 7천으로 해서 한 1억 7천 정도가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요.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산 부분은 괜찮습니까? 삭감 이렇게 되더라도요.

○김태희위원 제초라는 게 산책길 쪽입니까, 아니면 수중에 있는 거기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산책길인가요?

○김태희위원 저희가 통상 하천이, 여기 보면 세 개 하천이 있었는데요. 건건천과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 더구나 과장님께서도 전에 반월동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이 산책로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거는 악취와 관련해서 너무 힘들다 라는 부분의 민원들이 최근에도 접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물론 시에서 준설하는 그런 거나 청소 용역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 좀 더,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주기적인 준설 작업 부분 하나 말씀하셨고, 좀 더 더 근본적인 말씀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준설작업 부분은 2018년서부터 하고 계신다고 연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이 작년도하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들, 물론 1년으로 계약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했던 거랑 또 올해 계획들 언제쯤 하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 간에 논의를 했거나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건건천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할 과제가 있고, 부서에 대한 역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설도로과에서는 준설 작업이라든가 청소 부분을 좀 더 보강 요청을 드리고요.

하수과에서는 아까 실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거 관련해서 함께 같이 자료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해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요. 일단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업의 예산들이라든가 내용들은 봤는데요. 전체적인 자금 운용계획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인데 실질적으로 자금 지출을 보면,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런 고민을 담았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상수도 회계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지출자금에 보면, 예산서 37쪽입니다. 영업비용에서 4억 98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유형자산취득에서 10억 4400만 원 그리고 무형자산에서 일부 2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예비비에서 83억 79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에 비해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지출자금이 기정액 대비해서 10억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업비용이 47억 2400만 원, 유형자산취득에서 특히 구축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3억 800만 원이요. 그리고 예비비는 70억이 증액됐습니다.

저는 이 큰 흐름을 보면서요, 사업이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변동이 큰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러스마이너스 거기에는 그런 사업의 추진 현황들이라든가 흐름들을 읽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항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감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비비가 감소돼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0억은 반영됐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할 때 굉장히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필요한 사업들,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들 항상 이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들도 크고 사업의 진척도에 비해서 예산의 흐름들이 더디 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된 지적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부서에서는 계속 그런 의견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코로나 위기 관련해서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몇 십억의 구축물들,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다면 평소에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지들이 보여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사업설명의 내용을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향후에도 이런 코로나 국면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더 긴장하고 탄력적인 그런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반복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김태희위원 대중교통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버스·택시 관련해서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위주로 이런 사례들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택시승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 삭감 32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택시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승차장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한 10여개 곳 이상 정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월이나 5월 달 쯤에 현장 조사를 다 한 번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와 관련 예산도 삭감이 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당장은 또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택시 분들의 편의시설들, 현장 점검한 그런 결과들 있으면 이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 및 위원 간 토론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린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대의견,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 등의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하여는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시에는 시비 추가 별도의 항목을 명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6227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6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 784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