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실장님.

○김태희위원 이번 추경 예산 전체 중에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2259억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2259억 관련해서 기존에 본예산 중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 경기도나 아니면 국비로 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가로 안산시에서 여러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건 준비되시면 바로,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김태희위원 거기에 시비 중에 1135억 원 중에 기존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시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은 구분이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실장님 이따 그 자료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김태희위원 제가 그 질문의 취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나 경기도나 각 지자체 시군구에서 예산편성을 저희처럼 예산절감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1135억 원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저희 시가 아직은 증액을 하신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만큼은, 물론 시가 추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예산절감만 했지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 해당 상임위에서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각 발표 자료를 보면 1차적으로 이런 정책제안을 했고 추가적으로 해당 지자체 시장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추가 발표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기환 10분 정도 하시죠.

○김태희위원 10분 정도인가요? 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안산시가 코로나 대응하는 준비 실태가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물론 의료와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안정화가 되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2차 방역 부분은 물론 안산시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는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경기도의 긴급재난소득이나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 부분을 배분하기도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 현장에서나.

그걸 또 제대로 집행이 되거나 신청과정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저 같은 경우 문화복지위원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버스나 택시나, 물론 재정적 고려나 그 현황들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안산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에 추가 예산 부분은 계획된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내부적인 검토나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는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저도 타 지자체에서 발표되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그런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의 상황은 다 저희와 같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2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획예산과요.

○김태희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하고 그리고 안산 생활안정지원금의 접수가 어느 정도 몇 % 됐습니까? 지표를 갖고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38.5%요?

○김태희위원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문자가 나간 적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왜 보류죠?

○김태희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몇 % 접수가 됐죠?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역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협의나 이런 게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시급성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는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문자가 여러 형태로도 홍보가 됐는데 안산시는 현수막 아니면 지역 언론보도 그리고 홈페이지 외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문자가 안 옵니까?”라는 부분에서 “안산시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왕 홍보를 한다면 저희가 더구나 외국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문자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별 홍보를, 얼마나 나중에 이 700억 예산 중에 7월 말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왕 하실 거 어렵게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좀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에서 말씀이 그런 말씀을 저희는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왕 홍보할 거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기다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생경제과요.

○김태희위원 이번에 추경 삭감조정 내역이라고 해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딱 한 건만 올라왔죠?

○김태희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전이 시에서는 5억 3천정도 했는데 오히려 2억 3천이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무슨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는 다른 위원회이다 보니까 알지를 못 하겠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 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조례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일단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하시라고요.

○김태희위원 이자율과 관련해서 그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기업지원 같은 경우 2차 보전에 관련해서 9억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까 조례에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더 적어진 것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강제휴업보상비 관련해서 코로나 강제휴업보상비요.

○김태희위원 지금 46개소가 3월말 기준인데 현재 기준은 몇 개소입니까?

○김태희위원 66개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프리랜서 지원 해가지고 800명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모집공고가 4월 9일날 됐고요, 접수가 17일날까지 됐는데 다 마감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몇 명이 신청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900명이요? 지금 현재 심사를 할 계획인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예산이 전액 국비로 됐는데 한 900여명 신청자 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김태희위원 각 동에 강의 프로그램, 주민자치?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직업별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빼고요, 직업별, 직군별 그 현황을 신청자 분류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계획된 게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4월 분 공고요?

○김태희위원 3차까지요?

○김태희위원 2차, 3차 부분은 다 국비인가요? 시비, 도비인가요?

○김태희위원 국비 예정입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1차가 8억이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1차, 2차, 3차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8억 원 가운데 1차, 2차, 3차에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시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는 1차, 2차, 3차를 3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가 800명이라고 생각하신 거군요, 800명 전체가?

○김태희위원 자격기준만 되면 1차에서 다 나가는 거죠?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하는 지원사업 중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지원사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내용이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 뭐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내려온 건 없다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마나 그 대상자들이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해당되는 프로그램 강사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아니면 각종 평생학습원 쪽에 있는 그런 강사 특수고용직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접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에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분들은 더 접근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정확한 지침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대상 분들이 최대한 안산시, 물론 시도 시 예산이 아니라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 관련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급하게 해서 추진이 됐고 벌써 1차가 접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학교 방과 후 강사,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3번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동주민센터 주변에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봤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이라고 한다면 교육 연수에 평생학습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학교 방과 후 강사면 학교나 교육지원청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 같은 경우는 안산에 관광협의회도 있고요, 문화예술, 아시는지 모르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상대책반까지 꾸렸습니다.

그런 협회라든가 또 여기에 있는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도시공사나 이런 관련 단체들과 관련된 이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렇게 과장님, 그 부분을 사전 구두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1차 때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추궁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왕 1차는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나마 동을 통해서.

하지만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왕 사업을 하실 때 관련된 단체나 해당부서들한테 이런 걸 충분하게 더 홍보, 해당부서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이게 좀 더 정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1차가 벌써 4월 17일날 마감이 끝났습니다.’ 라는 부분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가 그걸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서 연관된 질문이기는 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원 외의 시비 1,135억에 대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 수립됐던 사업들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지금 긴급편성 한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편성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분명히 그 삭감 조정된 사업 중에는 시기적인 조정은 가능할지라도 불가피하게 향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추경이라든지 그런 편성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미리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후유증은 내년에 가면 저는 굉장히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역할 기능들이 주어지겠지만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용도와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구호책을 떠나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미리 고민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하려면 시간적인 조례개정을 통하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비 넘기고 나면 바로 추경이든 향후에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논의는 하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다시 수립하는데 있어서 꼭 진행되어야 될 사업들 그런 것들 점검하시고, 이거는 절감이 아니잖아요. 단지 운영의 묘일뿐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이미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한 84억 정도 대행사업비들을 감축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직별로 감액 조정한 내용들을 보면 특히 경영지원부 같은 경우는 13억 중에 인건비 부분이 8억 정도 돼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은 그냥 단순한 시기적인 조정일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다시 이거는 확보해야 될 사업비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일시적으로 급여라든가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됐다고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삭감을 하셨죠, 기정예산대비해서? 육아휴직 대체자 등 기간제 근로자 부분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75% 정도는 향후에라도,

○박은경위원 예, 확보해야 될 다시 예산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예산 중에 보면 일부 수영장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당장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개관도 안 했고 그래서 조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육운영부 예산을 보면 일례로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지붕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휴관하고 있을 때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예산마저도 2천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향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진정국면에 들어서서 이용자들이 많아질 때 이런 공사를 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물론 사장님의 답변도 고심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기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견해의 차이.

그래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하절기에 굉장히 집중호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사들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요. 여기는 그러면 이미 공사가 이루어졌나요, 설치포장공사가? 4,960만 원 기정예산 해서 지금 2,500만 원 삭감 조정하셨는데 이 공사는 하신 건가요, 수선유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기정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면 본예산서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쉬이 납득되지 않은 작은 예산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이상 정도 감액 조정된 그런 사업이 가능한 공사였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설치포장공사를 기정예산을 4,96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공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했는데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셨어요.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지금 공사를 끝냈다면 모르지만 공사를 끝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당초의 예산들이 과다 계상됐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하는데 본예산 세운 이후에 사업이 이렇게 50% 이상 정도 삭감 예산서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포장공사는 단순한 공사잖아요. 기술적인 고난도의 그런 기술들이 투입되지 않는 공사인데도 면적의 차이인 건지 포장공사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계속비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초 4,960만 원 추계했던 예산서하고 지금 변경된 사업 예산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앞서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자는 안 띄웠는데 현수막은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절차가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문자도 띄우지 그러셨어요? 안 맞잖아요?

○현옥순위원 시급성을 볼모로 이런 어떤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가 통과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왕 하려면 다 하시지 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의원한테는 전화하고 어떤 의원한테는 또 전화를 안 하고 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절차를 해도 되는지 저는 진짜,

○현옥순위원 이게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선심성이라고 일부 그런 언론이 있었다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문자를 했었어야죠.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시급성하고 저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선거 끝나고 문자를 하셨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현옥순위원 어차피 권한은 무시됐잖아요. 어차피 현수막 건 것 자체가 무시됐고 그다음에 조사한 것도 일부 의원한테 간 것도 이미 무시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에 있어서도 운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5%, 10% 삭감해야 될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시급성이고 공정성이고 형평성이고, 저는 이런 삭감예산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올라온 것 어쩔 수 없죠. 안 올라온 것 깎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더 어려운 부서, 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산은 오히려 살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죽이고 필요 없는 예산은 또 안 올라오고 이런 부분 일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저는 개인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추후 3추에도 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예산 가지고 삭감을 했느니 안 했느니, 누구나 시민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 그래, 이 예산은 정말 올려야 돼,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 공감을 해야 된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 2억 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확진자 다녀간 업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은 신청 현황 있죠?

○현옥순위원 소상공인이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못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신용불량자만 못 받는 거예요? 매출이 그 기준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매출 못 올렸는데 매출이 어느 기준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매출 기준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인데도 매출이 만약에 소기의 목적이 안 되면, 예를 들어 100원의 이상의 매출 한도 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못 됐어, 어차피 어려워서 못 됐어, 그런 분은요?

○현옥순위원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에서 다온상품권을 예를 들어 언제까지 ‘10% 할인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럼 그 현수막은 누가 떼어요, 나중에?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에서 떼어야죠?

○현옥순위원 작년 9월 게 아직도 걸려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현옥순위원 작년 9월 게 아직도 걸려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요. 도시공사는 간이수영장이 여름에 2개 정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다 삭감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포상금 관련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됐던데 도시공사는 일부 포상금 관련해서 삭감을 안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현옥순위원 집행된 게 벌써 있어요?

○현옥순위원 집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호수공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올해는 없는 거죠, 계획에?

○현옥순위원 야외수영장.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안산골프장 이런 것 다 삭감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이게 잠잠해져가지고 3추나 돼야 이 예산을 다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7, 8월에 이게 개장이 된다 하면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도시공사 예산 44억 중 36억 인건비를 삭감을 하셨어요. 결국은 이 예산은 도로 3추에 다 올라온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금액 한 1억 얼마 정도밖에 이런 운영비나 사업비나 그것밖에 삭감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체육관 관련해서도 지금 실외 운동장은 일부 축구인들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주말에 하는 그런 성호구장이라든지 모든 축구인들도 다 그럼 못하고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2월 그때는 또 하고 있기에, 그이후로 취소를 했군요?

○현옥순위원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 어려울 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해줘서 고맙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며칠 이거를 무료로 하다가 시민들이, 이 현수막을 게시하기는 했는데 모르고서 장기간 주차를 했다가 3시간 무료만 하고 나머지 징수를 하니까 일부 또 시민들이 민원이 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예 이 어려운 환경에 이왕 하시는 거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끝날 때까지 그냥 무료로 해 주시지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시간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그냥 무료로 전면개방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면 무료개방 하니까 사실 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기주차 때문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가에 별 도움도 안 됐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혼란도 없고, 저도 시민으로서 먹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3시간, 4시간이면.

그래서 애초에 이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차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 전면 무료개방보다는 이런 시간적 어떤 그런 걸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원래는 기획경제실 한 시간 잡았는데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고 추가로 또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상황 보고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래서 우선 한 분만 더 하고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이요.

쭉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70% 주는 걸로 하고 내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10만 원 외국인들은 7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그럼 외국인으로 인해서 받는 교부세가 몇 명 정도 분을 받고 있죠?

○윤석진위원 8만 명 정도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보면 외국인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언론에 보면 올 하반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대량으로 확산될 그런 염려들을 지금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지방자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앞다퉈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하고 아랑곳없이 지금 전부다 그냥 이렇게 1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 가면서.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석진위원 경기도도 지금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윤석진위원 우리 그럼 외국인 8만 명 정도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냥 이거는 추정한 거죠, 그죠, 8만 8천 명으로?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급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이 될 거고요.

○윤석진위원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윤석진위원 경기도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보면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 해서 한 10만 9천 명 정도 지금 지급하는 걸로 조례 개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한 5만 명 정도 안 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경기도 기준으로 한다면.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초유의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 다 달라요, 이거 지급하는 부분들이.

○윤석진위원 제일 많은 게 중위소득 100% 이하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만 지급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다 지급하는 데는 아마 경기도하고 몇 군 데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면 시민들한테 낸 세금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그거 반대할 사람들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세우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안산시에 이 돈들이 풀려서 안산시에 경기활성화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그런 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안산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전부다 다온화폐로 지원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추이를 꼭 한번 안산시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풀린 돈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로 어디에다 쓰여져서 정말로 안산시에 돈이 돌아서 안산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지급되는 부분들은 뭔가 데이터상에 돈이 쓰여지는 곳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장치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슈퍼나 이런 데서 음식류나 이런 걸로 소비가 된다면, 물건 사는 걸로 생활 그런 걸로 소비가 된다면 그거야 하루만 지나면 다 그냥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면 예를 든다면 롯데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산다면 그 회사로 다 이렇게 그냥 환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돈이 이렇게 돌지 않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번에 충분히 구축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의 흐름을 한번 안산시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들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정말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사업예산으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제일 지금 어려운 데가 행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쉽게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단체들이 모이는 시설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보면 일률적으로 행사 예산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다음 추경에는 오히려 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오히려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증가하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팀장님들 뒤에, 과장님들은 처음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부터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경은 특별하게 안산시도 또 타 시군도 저희 국·과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 삭감 추경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를 제일 먼저 질문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일자리는 늘 수가 있고요, 어느 일자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무급휴직이 있고, 또 그냥 바로 사직인 사람들이 있고, 사직인 사람들은 고용안정기금이나 우리 고용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반대로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304명의 일자리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코로나19로 한다고 했는데, 그 304명이라는 것을 한 예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일자리를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일자리 구직자들 뽑을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때 그냥 다양하게 뽑습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몇 명, 50대 몇 명, 저소득층 몇 명, 그러니까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할 때 거기에 지원군을 분야별로 미리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배려 차원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뽑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는 없고 급하게 그냥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안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저희가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8억씩 들여서 국비지만 시비는 안 돼 가지고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자리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참여율은,

○정종길위원 좋지 않았다?

○정종길위원 저소득층도 혹시 그런 구별을 해 봤습니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정종길위원 배려했어요?

○위원장 이기환 잠깐 거기서 덧붙이면요, 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프리랜서 그 강사들을 의료보험 액수로 한정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 국민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잃어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특수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해요. 그리고 신청하고 싶어도 의료보험으로 따져버리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전체 조사를 해 봤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위원장 이기환 그걸로 따지니까 아마 적은 것 같은데, 일단 건물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건물 한 개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수입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으로 따져 버리니까 해당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종길위원 과장님은 그걸 구분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구분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대편에서 응하는 사람이 소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제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

○정종길위원 안 한 거는 아니고요,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밑에 팀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죽도록 했을 거라고 저는 응원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세대 구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구분도 있고, 더 더욱 본 위원은 저소득층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이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일자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걸 특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특혜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암암리에 개인적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특혜라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이 발버둥 쳐서 일자리정책에 하나라도 뭔가 내 몸으로 움직여서 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 배치됐다고 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종길위원 지금 일자리정책에 8590원씩 받으면 월 한 160만 원 정도 가져가십니까?

○정종길위원 대충?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연달아서 바로 질문할게요.

상생경제과 과장님, 조달오 과장님.

○정종길위원 특례보증제도 해가지고 22억 이렇게 보증을 서 줘갖고 주잖아요?

○정종길위원 경기신보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이고 본인 신분증, 재산, 국세납입, 지방세납입 그다음에 매출, 부가세 결산표 이런 것들을 내요.

심사는 한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맞고, 기다렸다가 그 기다림에 목마른 소상공인은 바로 말라가는데 답은 “불가”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적은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고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적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면서 몇 가지를 부탁할 수 없나요? 그 사람 신용도 정도 보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빌리러 온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리러 온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빌리러 오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기본적인 거죠. 그건 상식이죠.

그러면 A사장은 매출이 없으니까 안 되고 B사장은 신용등급이 12등급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심사를 준해서 하게 되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게 또 막 대하지 않고, 돈을 연체했을 때.

그런데 제3금융권이나 예전으로 얘기하면 사채를 빌려 쓰면 바로 파탄이죠, 연체를 했을 때.

아시죠, 그거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처리를, 뒤에 팀장님도 상생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생경제과 팀장님들.

한 분 오셨어요? 아, 두 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할 때 경기신보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신보의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원하는 은행가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과거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 그래요?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걸 면밀히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정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경기신보 지점장을 통해서 과장님 칭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가슴에 담고 우리 팀장님들도 부탁을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도시공사요. 여기에 보면 10만 원 단위까지, 100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삭감을 쭉 해서 종류별로, 비록 10만 원 단위지만 이게 모이면 몇 십 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기기 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이런 것들이 10만 원 단위인데 지금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 부서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대비해서 안산시민에게 10만 원씩, 외국인에게 7만 원씩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금 추경에 삭감을 냈는데 본 위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는 안 했을까, 68만 원이나 28만 원을 안 아꼈을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또는 임차료를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업자들한테,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임차인한테 ‘68만 원 깎자, 1년에’ 이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면 68만 원씩을 계속 깎아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 단위를 깎은 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거를 한 예로 들은 거지,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네.

○정종길위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쥐어짜서 나온 예산이지, 넘쳐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남아서 삭감하고 몇 십만 원씩이라도 보태려고 한 마음이지 이게 꾸준히 이 금액으로 가지는 않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도시공사 질문한 김에,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3시간 무료 주차장 규정,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범위가 어디입니까?

○정종길위원 말고요. 평소에, 코로나 말고.

○정종길위원 3시간이죠? 온종일 주는 무료 주차도 있습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종길위원 의원님들도 3시간씩 무료 주차증 받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시면 주차증을 보여주고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주차할 때 끊는 용지가 있죠? 주차를 하게 되면 넘버를 찍고 끊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 나갈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 신분증이나 의원 무료 주차증 3시간짜리를 주면 아예 그것 발행 자체를 안 한다고요. 넘버를 발행 안 한다고요. 안 해 보셨죠?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간사님 마무리 좀,

○정종길위원 잠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환 30분입니다.

○정종길위원 3분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해요. 그래서 3시간 넘어도 나올 때 아무렇게 나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경험한 분을 제가 본 거예요.

○정종길위원 하세요.

○정종길위원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것 하시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종길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는 각 부서에서 전부다 예산과로 올라오죠?

○정종길위원 예산과로 올라올 때 예산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다 배분하고 나누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모 부서는 그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읍소에 가깝게 하고 모 부서는 당연히 살리겠지 라고 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예산이 살고,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에 따른 삭감조서, 3차 추경 때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으니까 3차 추경 때는 핑계로 삼아서 ‘막대하게 올라오겠죠.’ 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을 하는 마음은 안다고 했죠. 원인도 알고 기본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배려와 깊은 고뇌가 실장님은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고,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상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행정안전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씩,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공사요. 580억 예산 가운데 44억 원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 인건비성 관련된 게 24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예산절감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5% 정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 정도로 부서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통분담의 범위나 이런 부분 다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4억 원 중에 인건비 당연하게,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미에 3회 추경 때 올려야 된다 라고 하며 실제로 24억 원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이, 물론 시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나 관련된 기관들 통해서 봤지만 이런 형태의 예산절감을 한다면 저희가 도시공사뿐 아니라 안산문화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환경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인건비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게 고통분담, 물론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금액을 채워야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도시공사 유형처럼 된다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줄였는데 예술인들이 행사가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비 이런 부분까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그렇습니까?

생계, 물론 연관될 수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게 맞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의 차원, 물론 기관 특성이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이라도 어떻게 이번 예산에 담아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을 짚어주셔야 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고통분담의 영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 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포상금과 관련해서 삭감을 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삭감을 다 했다 라고, 일부 지원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 내역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의 다른 부서도 웬만하면, 가장 동에서도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동별 자체 내 포상금까지 다 삭감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곳곳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의 어떤 기조에 있어서는 이게 맞냐, 기획부 포상금에 프로젝트 포상금, 공모사업 당선 포상금, 우수 제안 포상금, 또 어디 입니까?

경영지원부 우수 사내코치 포상금, 여러 포상금들이 산재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조에 적합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포상을 받을 분들은 의료와 방역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다른 부서도 맞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조가 맞느냐 라는 부분에 도시공사의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공정조세과하고 납세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공정조세과는 세수증대 유공 지원이라고 해서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고요, 또 성실납세과에서도 체납징수 포상금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 집행부에서 안산상공회의소나 그다음에 산단의 경영자 협의회 분들, 그리고 안산세무서와 함께 그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요청되는 게 금융세제, 체납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유예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고 또 성과를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물론 체납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합니까? 물론 일부 삭감은 됐지만요.

○김태희위원 103페이지에 있는 체납징수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2억 7천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공정조세과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30% 정도 삭감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일괄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일관된 지침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박은경 위원님 자료요구,

○박은경위원 네, 상생경제과요. 예산서에 보면, 82쪽이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상인대학에 있는 예산 조정해가지고 1억 5천을 증액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83쪽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요. 국비 지원 받는 2억 5천 사업계획 내용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방수공사 포장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탄도항에 수산물직판장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사실은 3천만 원 기정예산 세우셨다가 2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으로 조정하셨거든요.

그것들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은 7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태희위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기금 전출금 삭감이 다 전액 됐고요. 지난번에 보면 북한 쪽에도 1억 원 상당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일괄 삭감이 기조가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그 용역과 관련해서는 안산환경재단 용역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자체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관련해서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780에서 700만 원으로 그 정도 10%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 행사들이 전원 다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김태희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상록, 단원구에서 제출된 동별 행사들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 단원구 각 여러 축제들이요.

와동의 곤충체험페스티벌, 고잔동 문화마을축제, 중앙동 태봉예술축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고려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김태희위원 가장 현장에서 보건소와 함께 가장 고생이 많으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해당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요청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가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초중교도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했지만 현재 5월달에는 아무래도 확진자가 완화되는 점을 감안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5월달에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현재 물론 5부제 공적 마스크가 여유 있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스크 5부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기를 보면 성인용,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이 보건소에 확인한 바로는 6세, 7세, 8세, 중형이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을 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밖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마스크와 관련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구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일주일 두 개 정도 지원했는데 막상 다 개학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다 등원을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용의 마스크가 구입이 적절하게 수급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학교당국과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온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는 학교 내에서의 방역과 그런 마스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사회에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린이들, 특히 초소형 마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겠지만 그 관련해서 진단을 한번 해 봐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위원장 이기환 7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에 여러 기관단체들을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로보캅하고 여기 올라온 것 중에 자율방범대 연수비 이런 건 삭감을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왜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이거 행사비 아니에요, 수련대회?

○현옥순위원 수련대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시간 연장되는 거 참고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어려운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르게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현옥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 어려운데, 이게 시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나중에 이 단체에서 오시면.

그런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안산 어울림한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사가 다 올 스톱이 된 상태에서 왜 이런, 여기 안산사랑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종교인, 향우회 이런 분들을 위한 한마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마당대회가 중요한 건지, 환경미화 수련대회 이런 어려운 단체의 수련대회가 중요한 건지 저는 과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현옥순위원 이런 예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면 안산시민 체육대회를 해야죠, 안산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석할 팀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도 저는 혈세가 새는 일부의 행사라고 저는 보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체육대회를,

○현옥순위원 한마당이 뭐예요. 체육대회 먹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한마당 내용이 뭔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가 안전사회지원과이고 과장님 머리 보니까 그 고생이 더한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스타프라자, 다농 하면 그 자체적으로 소득을 하게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나중에는 이런 다중시설도 들어갔죠? 혜택이 들어갔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들어갈 건가요, 이런 시설들은?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방역이 지금 10명 이내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실외 방역소독이 지금 계속 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외에는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 민원들도 있었고 중요한 건 실내잖아요. 실내와 개인 어떤 본인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잘 지켜져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실외는 그만해도 될 것 같고요. 해도 지나가면 2, 3일밖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금방 날라 가고 알코올 성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요.

○현옥순위원 3·1절 행사 우리 하지 않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일부 식비 이런 게 왜 다,

○현옥순위원 이 준비는 보통 한 달 전에 해요, 며칠 전까지요?

○현옥순위원 한 달 전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초대장 이런 건데 여기에는 식비 등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그럼 초대장 이런 데 쓴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광복절도 지금 할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하반기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마당에.

그렇죠? 이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은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운영 건 있잖아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사실 지금 몇 달째죠?

○현옥순위원 두 달이요?

○현옥순위원 더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두 달 이상은 저는 이 수탁업체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풀렸고 줄어드는 마당인데 계속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한다면 저는 이것도 또 그 수탁업체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 여기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거의, 내일 뭘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총무과요.

○윤석진위원 111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요.

지금 50명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갈 그런 형편은 못 돼요.

○윤석진위원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정년퇴임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리고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꼭 저는 해외여행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우리 국내 사정은 좀 좋아졌는데도 해외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몰리다 보면 업무의 공백도 생길 수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윤석진위원 119페이지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이요. 이게 지금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됐네요?

○윤석진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난인명구조장비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전액 지금 삭감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윤석진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요.

○윤석진위원 이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이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간사님 하시겠어요? 네,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질문이 아니고,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정종길위원 4·16 6주년 아시죠, 엊그저께?

○정종길위원 4·16 6주년 엊그저께 행사 아시잖아요?

○정종길위원 지금 수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별 큰 문제없죠?

○정종길위원 예산의 문제도 없고?

○정종길위원 고생이 많고 알겠어요.

국장님,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 행정안전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증액이지 다.

그렇죠?

○정종길위원 비슷하게는 몇 십 만 원짜리도 있는데,

○정종길위원 이렇게 대충 보면 업체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업체도 소상공인일 수 있고 중소기업일 수 있고 중견기업일 수 도 있는데, 특히 시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업체에서 무엇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U-정보센터 앞에 이름 경계석 하나 하는데 200만 원, 35만 원 삭감해서 165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체한테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깎아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은 할 것이고 업체는 답변을 “아유, 200만 원도 적은데 꼭 깎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35만 원 깎아서 결론은 165만 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산이.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그걸로 모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인지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또 압력이 가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정종길위원 꼭 사업이 필요한 데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면 3회 추경 때든 올해 본예산 때든 그것을 적극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는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깎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하나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정종길위원 이번에 저희가 카메라 달죠?

○정종길위원 40여대 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책에는.

○정종길위원 17억, 업체 선정됐습니까, 조달청?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정종길위원 발주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정종길위원 거기에 잡음이 좀 있으니까 잘 신경 써서 하세요.

○정종길위원 제 귀에까지 안 들어오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구내식당 휴무에 따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원구청은 4월 6일부터 재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본청하고 상록구청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이달 말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는,

○김태희위원 재개를 할 예정으로,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구내식당 칸막이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어떤 칸막이죠?

○김태희위원 아크릴로요?

○김태희위원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요.

○김태희위원 CCTV 40개소는 선정 위치는 다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실사가 끝났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 주변일 텐데,

○김태희위원 학교한테도 안내가 다 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배치될 현황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3개월이 벌써 국내 확진자가 1월 20일이었는데 3개월이 지금 넘었고요. 물론 안전사회지원과장이 가장 또 현장에서, 물론 보건소 관계자 분들하고 방역하신 분도 있는데 보니까 동별로 이분들도 지난번에 선거도 또 치르셨고요, 그리고 현재 각종 안정지원금 경기도와 안산 그리고 여러 특수고용직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업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국장님도 취임하신 데도 최근에 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우선 각 동별 순회 좀 해 주시면서 그런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인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들이 물론 부서가 다를 수 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동에서 그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동에 대해서 고생도 많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시간 10분입니다. 위원님 10분씩 지켜 주세요.

○현옥순위원 지금 각동도 하는 거죠? 동장님들은 안 오신 거고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각동의 사업들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은 다 취소가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중에 일부 상록구만 저는 봤는데 10월달 경로잔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도는 전액 삭감을 한 건지 안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상록구 노인지회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전액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노인 주간에 대한 그런 행사를 일부는 깎아서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것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은 올라오고 어느 동은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현옥순위원 남겨놓은 동은 올라온 데는 그러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안 올라온 동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그런 동들은 아예 안 올린 거예요? 하겠다는 건가, 그 부분 궁금했거든요.

○현옥순위원 상록구 13개 동에서 한 4, 5개 동이 그게 일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똑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동이 다 이렇게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150 올라온 데도 있고 350 올라온 데 있고 400, 다 틀린 데 안 올라온 동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 금액에 대해서 일부 안 올라온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 올라온 동은 안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살려놓은 동이고?

○현옥순위원 여기는 올라온 동은 그 예산에서 깎겠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거는 왜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전 부서가 20%나 10% 다 허리띠 졸라매고 안정생활자금으로 다 투입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주관하는 노인지회에서도 다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어찌됐든 그 행사는 하시겠다는 거네요, 결론은?

○현옥순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옥순위원 상록구 세무과요. 253페이지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및 이전비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맞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내시를 주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일부 있었던, 쓸 수 있는 금액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궁금했는데, 뒤에 또 그러면 연달아서인가요? 초화류 같은 거는 뽑으시려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요.

○박은경위원 네, 행정지원과에 보면 시민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에 일부 삭감조정은 됐지만 이 사업은 지금 방문 교육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재비는 그렇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강사료가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중지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비가 50%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어르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경로당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맞춤형 방문 교육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 2,250만 원에 보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강사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250만 원이 일부 300만 원만 삭감됐는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강사비만 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는 게 300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라든지 20% 이렇게 사업들을 조정을 했는데 실지로 내용적인 접근이 저희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고 향후에 교육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양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구 세무과요.

○박은경위원 네, 우편요금이요. 기정예산대비 해서 1,368만 원 정도가 삭감 조정됐는데 우편요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예측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대비 해서 거의 한 20% 이상, 30% 근 가까이 삭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률이 상식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다고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추이가 어떤데요, 파악하실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청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우편요금 삭감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예, 단원 행정지원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번에 임차료가 코로나19 예방 체열감지시스템 임차료 150만 원씩 두 대 해가지고 3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상록구는 지금 그러면 체열감지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한 대를?

○박은경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박은경위원 340만 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단원구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이런 감지시스템을 임차해서 3개월에 900만 원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대당 340만 원이면 두 대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 않는다면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화되고 그랬을 때는, 지금 이것도 3개월분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박은경위원 3, 4, 5, 그러면 3개월이면 지금 3, 4, 5달이면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그 이외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임차가, 이것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량이 많아지니까 임차도 앞으로도 쉽지 않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좀 더 임차를 연장할 때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때 그러면 또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정확하게 우리 상록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풀비로 이걸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죠? 340만 원 정도요?

○박은경위원 374만 원, 성능에 어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상록구청에는 한 대가 구비되어 있고, 구입이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 단원구청에는 두 대가 필요한 실정인데 9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이다,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얼른 쉬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단원구청은 고가의 장비를 임대하면서 성능이 좋은 열감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상록구청은 아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달라요,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양 구청이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든가 구청끼리도 많이 논의하시잖아요,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체열감지시스템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구청에서 주시고,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안 하시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취득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에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긴급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민생경제 이런 부분들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구나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지금 각 동에서, 25개동에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중간에 또 선거라는 기간도 있었고 또 현재는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되는 것에 따라서 각동에서도 이런 피로감이나 그런 부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각동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와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중에 보면 각 동별로 보면 동 축제나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다 연기되거나 예산이 다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바로 오전에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포상금은 여전히 한 700여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물론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한데.

각동에서는 그렇게 다 행사들이 취소되고 나름대로 올해만큼은 뭔가 평가할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들이 남아 있거든요, 부서들 간에.

그런 부분 혹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동 사업비들이 취소가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시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 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동에서는 어떻죠?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구청 차원에서는요?

○김태희위원 단원구도 똑 같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을 보면 지금 부서들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냐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현장에서 지금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최대한 뭔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체열감지시스템 관련해서 단원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바로 금방 상록구에서는 구입을 했던 사례도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저렴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오전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체열감지 관련해서 두 대를 한 700만 원씩으로 해서 구매 예산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자료도 보면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실제적으로 3월, 4월에 대한 사용료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5월달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산 올린 것은 3개월치 900만 원을, 그러니까 선 지불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두 달치는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 시스템을 또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매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 같이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다 드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턴데, 과장님들 지금 삭감 예산 다 올리시고 증액 예산 올린 과는 몇 과를 제외한, 보면 전액 다 삭감인데요. 삭감하시고 나서 3회 추경에 다시 이 삭감된 것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많나요, 양 구청장님들?

삭감은 과장님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했을 것이고 구청장님들은 보고만 받으셨을 거고, 다시 3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긴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들이 태반입니까, 대부분?

○정종길위원 일부?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은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깊이 있게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회 추경 때 올리면 또 각 상임위에서는 또 1차적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일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면 일부만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삭감도 좋고 그 내용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대민접촉이 있는 과 같은 경우, 또는 구청 업무 중에서 주로 직접적으로 대민하고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안해서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삭감을 하게 되니까 당장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동에 지금 13개동, 12개동 5,700이나 8,400 정도인가 이렇게 삭감한 거는 행사라고 해서 삭감을 한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좋아지면 바로 불만들이 나오죠.

주민들은 5월달에 행사를 하고 싶고 이런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것을 못하게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이 잘 이렇게 동하고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불만들이 안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다들 잘 하셨을 거니까 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도 오셨죠, 상록구?

○현옥순위원 741페이지하고 74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떤 사업은 전액 삭감이고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좀 더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주민참여형 이런 사업을 전액 삭감해도 되나요? 사업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낙찰차액?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거 사업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형인데.

○현옥순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산을 줬는데 어떤 부서는 단지 진행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되고, 진짜 운이 없는 거죠, 밀린 거죠.

어떤 부서는 정말 시급한 데도 단지 발주가 안 됐다는 이유로 전액이거나 아니면 20%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관리나 정비 공사나 보완이나 제가 봤을 때 이 문구는 별 차이는 없어요, 보니까 이 몇 가지가. 그렇죠?

거기에서,

○현옥순위원 1억 삭감한 데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일부 진행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발주 차이의 문제로 깎이고 안 깎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은 비슷해요. 다 공사잖아요. 관리공사거나 아니면 조성공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는 보는데 이거 후반에 사정이 좋으면 또 하셔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아예 안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포기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행정지원센터죠? 지원센터에서 재난기금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파견되나요,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하는가요?

○위원장 이기환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분들도 별도로 물론 파견 나가서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격려 좀 해 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어렵게 추경 하시면서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정책과 쪽에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코로나에 대한 피해 분야 중의 한 분야가 또 농업분야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현재 안산의 농업분야의 피해현황이 어떻게 집계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우리 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액이 산정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결국은 쌀이야 바로 품질이 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농가소득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시설채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해현황이?

○김태희위원 부서에서 너무 큰 어려움은 없다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장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진짜 맞아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우리 안산에도 어느 모 백화점에서도 지역농산물 판매한다고 이렇게 현수막 붙어있는 걸 봤고요. 나름대로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을 제가 리서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는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7월달까지 100% 감면을 한다거나, 그리고 농업인 유통물류비 자부담을 한 30%를 10%로 인하를 하는 농업 보조사업을 확대를 한다거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하지 못하니까 한 558톤 정도로 해서 15억 원 정도의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인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고양시는 농산물 구입도 드라이부스로 해가지고 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급식비 미 사용분을 긴급재난에 투입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준비를 하고 있던 계약농가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받지 못하니까 2억 원 정도 상당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6개 지역 농협이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같이 함께 대책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 관내 440개교가 학생 15만 명이 있는데 교육재난기금으로 우리 집행하지 못하는 급식예산 93억 원에다가 추가로 한 58억 원을 해가지고 울산시교육감, 울산시, 울산시의회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 활용도 나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를 보니까 현재 초·중·고, 유치원 쪽의 무상급식 비용이 한 211억에서 160억으로 해서 50억 정도가 줄게 됐는데 농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태희위원 관내 백화점과 함께 하는 그런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물론 상징성이 있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보장이 됩니까? 판매를 해 봤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기존에 해 오신 그 사업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 맞게 그쪽에서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포도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 육성에 대한 부분 예산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농업 예산은 큰 비용도 아니지만 기술과 관련된 것 아니면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되게 어렵게 어렵게 농업정책 부서 예산이 예산과를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 같은 경우 또 생산기술시범단지 육성인데도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기술지원과요.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예산을 일괄되게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하게 농가소득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가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농가에 대한 기존의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일단 추가로 다음에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원 쪽의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재단 쪽 관련해서요.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1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연구조사 및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사업을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죠?

○김태희위원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 5천만 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인지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로컬푸드 직매장 다온샵 설치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게 와∼스타디움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지금 보면 와∼스타디움에 MD공간이 많은데 굳이 왜 스포츠센터 그 공간에다 하려고 그러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분리해서 하는 건 맞는데 와∼스타디움 내에 MD공간이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와∼스타디움이니까 종합운동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면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로컬푸드점보다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사용하지 왜 굳이 지금 소송 중인 복잡한 데다 거기다가 그 자리에다 넣으려고 하냐고요.

○위원장 이기환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와∼스타디움 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로컬푸드점 물건 내리느라고 트럭들이 맨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환 저희는 오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라토너들 밖으로 뛰고 거기 차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 화물차 트럭들 딱 막고 짐 내린다고 그러고 있고, 그거 스포츠센터 기능을 점점 마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스포츠센터가 들어와서 그거를 그 상태를 다른 부지 재 임차해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끔 해 주고 다른 공간에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스포츠센터 운영 잘 하는데 법정소송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굳이 쫓아내고 거기다가 로컬푸드점을 하려고 하냐고요.

○위원장 이기환 로컬푸드점이 들어와서 물론 거기 와∼스타디움 운영비에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스포츠센터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말 그대로 스포츠센터 그런 센터가 들어와야지 로컬푸드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어차피 들어온다 치더라도 스포츠센터는 더 들어오게끔 권장해 주고 나머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하시라는 얘기야.

○위원장 이기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재단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단원, 일동문화의집, 사동문화의집, 선부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을 다 자세히는 못 봤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 사업비, 운영비, 포상금 이런 걸 보니까 삭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 좀 적은 것 같은데 대표님 몇 % 정도 삭감하셨나요?

○현옥순위원 8.4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제 예감이 맞았어요.

보통 모든 부서들이 20%, 10%, 최소 10%에서 20%, 50%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상반기에 3분의 1, 지금 3, 4 두 달 정도를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대로 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못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8.4%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저희 예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 해 와서 더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봤을 때 이 재단에서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나, 예산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추후 3추라도 이게 지금 두 달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4%면 많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혹시 또 3추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동적이지만 참고를 해 주셔서 같이 고통분담 하는 데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시설은 중도매인이 100명인데 이 개소수가 10개, 17개, 15개밖에 안 돼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어찌됐든 저도 농수산물 중간 중간에 많이 가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3, 4월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한 3, 4시 정도에 가면 거의 주차장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이런 업소도 있고 안 그러면 힘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증액된 거는 청과, 채소, 수산 중에 어느 부분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 데는 잘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외식, 회식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재 때문에 아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이렇게 전기요금도 파격적으로 30% 감면해주고 수도요금도 하면 그런 어떤 상인들한테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요.

○현옥순위원 187페이지 화정영어마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는 화정영어마을을 가기 위해서 정말 요이 땅 해가지고 접속해서 상반기에 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인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신청한 학교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현옥순위원 네, 연중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는 이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상반기에 된 학교들은 못 하잖아요, 거의 100%.

○현옥순위원 네, 취소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제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 위탁하는 화정영어마을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상반기에 힘들게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신청을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 가니까 아쉽더라고요. 빈 그런 날짜라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없나, 그런 방안은 없나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다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취소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아무튼 운영하는데 다들 힘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 얘기도 들어보면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져가지고 급여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해서 어렵다고들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중앙도서관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다들 이렇게 행사비나 이런 것들은 줄였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도 보면 다 50%씩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일률적인 그런 삭감이 아닌가,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기업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영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 삭감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도 전액 다 이렇게 삭감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밖에 야외활동 못하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그냥 야외활동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저도 책 몇 권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삭감하는데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요.

○윤석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지금 그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잖아요? 도로개설 되는 부분하고 지금 도매시장하고 어떤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도매시장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로개설이 될 때 같이 저는, 지금 그쪽 주차장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된다면 주차장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쓰레기하치장 같은 경우에도 장소이전이라든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홍한경 국장님, 김흥배 원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이고 예산삭감의 피는 실무진에서 뽑았을 것이고, 인지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외우지는 못해도?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재난 모두 동참해서 전 부서가, 안산시가 어디에 돈을 쓰기 위한 용도로 삭감을 해서, 제가 각 부서에 똑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한 시민이 발생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늘 새기시고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의 분위기고 전체 힘을 모아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써야 할 곳도 삭감되는 게 많죠,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동 행사, 우리 농업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봄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 평생학습원도 여가활동과 여성, 노약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거는 3차 추경에 잡아준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기도 중요하지만 3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역효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삭감해서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을 국장님들은 염려를 하셔야 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도서관장님들 직접적인 대민을 접촉하죠, 관장님들은. 그렇죠?

관장님들은 관장님실에서 잘 안 나오시나요? 자주 나오시죠, 관장님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대면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양해를 구하고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평생학습과에 여성비전센터라고, 평생학습과장님.

○정종길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사업인 거죠? 상반기는 취소하고 하반기에는 1회에 한해서 하겠다, 이거죠? 총 7억 얼마짜리죠, 예산이?

○정종길위원 강사수당 2억 4,500, 강사에게 지급한 수당만 2억 4,500이라는 뜻이에요?

○정종길위원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종길위원 비싼 강좌입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별로 안 많은데 2억 4,500이면,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71개 과목으로 하니까?

○정종길위원 이게 비전센터 안에 한식, 일식, 제과제빵이 다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것을 여성비전센터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오고 이런 거는 없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직업 기초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사회문화 과정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외부강사님들만 초빙을 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정종길위원 교육청소년과.

○정종길위원 국제화 토크 해가지고 1억 8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줄 계획입니까?

○정종길위원 교육 관련 단체 하지 마시고, 정해져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주로 어디가 들어오십니까?

○정종길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기존에 늘 해 오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이죠?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정종길위원 7,800 민간위탁금하고 도서구입비 삭감한다는 거죠? 어린이작은도서관 폐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했던 건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분기 거는 교부를 했고 나머지 7,800을 삭감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폐관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어린이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폐관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폐관되어도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에 전자책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이나 타 도서관 관산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안 합니까?

○정종길위원 다른 도서관도 비치를 할 의사가 없느냐 이거예요.

○정종길위원 각 도서관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한 달 평균 왕래 시민이 몇 분 정도 돼요, 데이터가?

책을 보러 오든 공부를 하러 오시든,

○정종길위원 월요?

○정종길위원 비좁지 않아요? 중앙도서관 비좁지 않아요?

○정종길위원 감골은 1일 몇 명 정도 오세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들보다 팀장님들이 훨씬 더 힘드니까, 코로나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각 부서에 돌아가시면 우리 과장님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팀장이하 실무진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짜증이 나면 시민이 짜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로 지치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국장님들은 별도로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삭감 조정 과정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는 있었으리라고 전제하고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예산서 160쪽에 보면 원예생산 유통개선 관련해서 재료비가 1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재 활동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화훼류를 우리 지역의 관내 농가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서 5회에 걸쳐서 식재를 하겠다는 식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5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고 대상은 대체적으로 우리 관공서 내에다 화훼류들을 식재도 하고 또는 이렇게 화분 형식으로 전시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현지 연찬 교육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 1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검토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러면 연중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2,500만 원은?

그런데 250은 삭감하고 2,25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5월 이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데 차질 없게 계획들이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검토는 하셨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향후에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시설비, 부대비 1억 8,9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및 보수로 나와 있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점검하면 결국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선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은 고민 안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다른 더 시급한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중앙도서관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상호대차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대여서비스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우리 책 소독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기본적인 소독시스템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전파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됐느냐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특수한 약품이라든가 그런 방역시스템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 점검하셔야 되는 게 특히 아이들이 책을 보고 손으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시스템들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인재육성재단이요.

○박은경위원 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비에서 10%를 삭감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비비하고 포함해가지고서 예비비도 있고 인건비, 경비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서 3억 2,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장학사업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장학사업에서 4,800만 원, 청소년활동사업, 인재지원사업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도 2억 3,4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에서 3억 2,2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추후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추경에 편성 안 되어도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접수현황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상대적으로 아니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시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청소년재단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앞서 용역비는 질의를 하셨고 상록 청소년수련관 보면 조금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의 내용이 당초에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9천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조정을 하고 새로이 체육관 외벽공사를 9천만 원을 세우고, 수련관 썬팅 교체 2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서 그 목에서 일부 변경하고 삭감 조정을 했어요. 화장실 공사가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뭐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화장실 공사를 연차적으로 1층, 2층, 3층 할 게 아니라 기 이 예산은 그대로 가도 외벽에 대한 공사 부분들을 사전 검토하셨으면 공사가 일관되게 같이 연계해서 가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 체육관 외벽은 처음에 여기에다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충분히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검토됐었을 건데 추경에 갑자기 체육관 외벽이 9천만 원이 들어오고 화장실 공사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외벽에 대한 시각적으로 낡고 그런 노후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실 공사가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공사의 효율성들을 어떻게, 단지 예산에 맞출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가지고 선후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게 보면 작년에 1100마리를 중성화사업 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기환 올해 예산은 800마리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다가 포획하는 근로자들 2명 인건비가 마리당 5만 원 증액된 거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5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만 원씩이나 올린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기환 포획비하고?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는 우리 안산에 대략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위원장 이기환 몇 년 정도 해야 만이 데이터가 나와서 더 이상 중성화사업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위원장 이기환 몇 년 더 해 봐야 됩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유기견은 어떻게 관리하죠?

○위원장 이기환 반려견 말고 유기견, 돌아다니는 개.

○위원장 이기환 유기견은 거기서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나요?

○위원장 이기환 지금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이리온동물병원하고 삼성병원, 웰니스동물병원 세 군데에서 하고,

○위원장 이기환 1억 5천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기견 처리는 한 5천 얼마예요? 5200?

○위원장 이기환 그 유기견 처리는 잘 하는가요?

○위원장 이기환 이상 없어요?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지금 자료대로만 작년에 중성화사업 1100마리, 올해 800마리 예산해서 이렇게 1억 5천씩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똑같은 사진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100마리 처리했다. 그럼 몇 달 뒤에 나오면 그 몇 달 뒤의 사진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위원장 이기환 하여튼 유기견하고 중성화사업하고 물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자칫하면 예산낭비만 되고 자료 증거라는 게 예전하고 똑같은 사진 몇 년 전의 걸 또 다시 재탕해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 걸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화훼농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한번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김태희위원 아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80여개 강좌 정도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프로그램의 강사 분들은 몇 명입니까, 대략?

○김태희위원 60여명이요?

○김태희위원 평생학습원에도 그 강좌가 있고 강사들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아, 학습관.

거기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강사들이?

○김태희위원 28명이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분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비 월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되고, 안산에는 경기도에서 8억 원 정도해서 800명에 대한 TO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 초에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한 4월 17일날인가 접수마감이 끝났거든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나 부서에서 연락이나 안내를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 동주민센터에 800명 접수인데 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실제 이분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중위소득 100%라든가 이건 지자체마다 세부기준이 다른데 지금 추정은 한 절반 정도만 될 것 같다, 그 대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5월달에 하면 2차 접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800명 8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에 관련된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의 그 강사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신청은 본인들의 의사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언제부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물론 고용노동부가 안내를 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안산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도서관 같은 경우요. 우리 도서관 여러 군데 있는데 도서관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이런 강사 분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김태희위원 374명이요?

○김태희위원 감골 쪽에서만요?

○김태희위원 중앙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관산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평생학습원장님.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받고 도에서 결정이 돼서 시군구별로 금액은 다르긴 합니다, 최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해서 800여명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이게 동주민센터로만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주변에 현수막 정도 한두 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이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 산재보험이나 이런 게 고용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3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확인한 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동주민센터 쪽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그분들은 한 8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이러면 관련된 프로그램 강사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한 게 있냐,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문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 구두상으로 연락은 어느 기관까지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 물론 있다고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기는 하죠, 각종 뉴스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4월 초에 시작해서 4월 17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여성지원센터나 아니면 도서관 쪽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안내가 됐냐, 라는 부분에서는 흔쾌히 답변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다른 부서 간에, 이거는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그런 부분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1차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결국 이분들이 취미활동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2억 원의 예산을 갖고 30만 원에 대한 소득 그거를 사업비 공고를 했더니 66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2억 원이면.

그런데 17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문화예술인들에서도. 안타깝게도 안산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안산시 예산도 아니고 그나마 정부에서 해서 도비가 8억 원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동만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관련된 여러 단체에 속한 분들,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방과후 학교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해당이 다 됩니다, 자격조건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관련된 부서하고 기본적인 안내라도 제대로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강좌들에 강사들이 결국은 그래도 안산시민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부분도 있지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는 자산취득비가 의외로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440만 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인데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번에 1억 3900이에요. 1억 2천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늘었습니다. 내용은 물론 노트북, 전자드럼세트, 그다음에 직원사무용 책상, 의자 세트 62만 원짜리가 28세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신규도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조정을 한다면 다시 비용추계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신다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의결을 해야 되니까 수정사항이 삭감 관련해서, 특히 자산취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차마 말씀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서 수정 삭감을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마무리,

○김태희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김태희위원 195페이지에 있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경비이기는 하지만 10억 원의 예산 중에 5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셔서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구나 안산이 세월호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존수영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후에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관련해서 감골도서관장님, 예를 들면 각 도서관별로 지금 자원봉사 분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김태희위원 그런데 다만 4월 초부터 안심예약대출이라는 걸 해서 시민분들한테 그런 도서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이 물론 도서 대출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은 거 아닙니까? 운영 관련해서 다 있는데 좀 조정의 이런 여지나 검토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완전 완화돼서 도서관이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예산은 다 삭감이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산이 조정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의 자산취득비 중에 그중에 실질적으로 잉여 그리고 증액을 한 것 구분을 해서 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상임위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15분 취소 10분씩, 10분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요.

○윤석진위원 거리극축제 해가지고 420페이지에 예산이 아무튼 집행액이 현재 5393만 4850원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됐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나름대로 준비하느라고 여기 보면 1, 2월달에 보면 초과근무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렇게, 사실 5393만 4850원이 집행이 됐는데 나름대로 꼭 우리가 5월 1일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예산을 조금 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준비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소공연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 이렇게 그냥 준비만 이렇게 하시고 다 전액 삭감을 해야 되나요?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되나?

○윤석진위원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 비용이 들어갔는데 꼭 거리축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요.

○윤석진위원 429페이지요. 특히 체육진흥과도 여러 행사가 축소 내지는 취소되다 보니까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429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스포츠클럽 운영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4500만 원 삭감내역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어요, 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건 쉽게 하면 공모사업이라서 나름대로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도 어차피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건데 여기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위탁금도 보면 운영비만 삭감된 거지 위탁비는 전혀 삭감이 안 됐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저는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2월달부터 해가지고 3, 4, 5월달까지는 아무튼 예정되어 있던 거를 전혀 못 할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저는 충분히 더 이렇게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탁금 중에서도.

○윤석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정보콘텐츠과요.

○윤석진위원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안산시 매출 및 소비동향 신용카드데이터 분석 그 예산이 있어요, 2,200만 원.

○윤석진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종별로 얼마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고 늘었나를 파악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요구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온카드로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제공을 하잖아요, 경기도에서도 10만 원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다온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 이유가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주잖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 기간도 정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우리 재난기금이 사실은 쓰여지고 정말로 경제활성화에 이렇게 활용되는지를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알았으면 하는, 그래야만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예산절감하고, 사업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그 사업대로 쓰는 게 경제 활성화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는 수수료라든가 각종 홍보비,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는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또 인건비도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카드 발행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다음에 어떤 곳에 이렇게 쓰여져가지고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리극축제가 취소된 면도 있지만 기 아무튼 5,3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는 그런 비용들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도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고 아마 이게 또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또 필요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보콘텐츠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정종길위원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삭감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행사는 전액 삭감이고 어떤 행사는 일부 삭감이고 예산이 올라오고, 일일이 이렇게 다 지명해 줄까요? 아니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정종길위원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 안 드려도 되죠?

○정종길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하반기에도?

○정종길위원 전액 삭감한 거는 3회 추경을 잡아서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거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또 예산을 3회 추경이든 어떻든 잡아가지고 행사를 하반기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잠잠해지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계획은 잡혀 있고 예산만 수립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 사업들이 있나요?

○정종길위원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그런 예산들은 필히 잡아서 올해 안에 코로나가 잘 극복되면 오히려 코로나 극복 기념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관광과, 정보콘텐츠과는 그렇게 많이는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장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안 하시면 안 되는 의견은 없어요? 지나간 것 올해는 안 하고 가겠다,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다들 있으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시면 있는 거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맞고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삭감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그러니까 혜택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특히 예술 분야는, 관광 분야는, 체육진흥과 분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관례적으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쭉 해 왔던 사업을 긴급 코나로 이런 상황에서 삭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행사를 취소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또 다른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지금 현재 예술과, 체육진흥과는 더더욱 그렇죠. 체육진흥과 마찬가지죠, 직접 대면 상대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절약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혹시 추가로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으니까 ‘3회 추경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핑계는 안 통하니까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국장님, 거기에 따른 소외된 부서나 또는 소외된 단체나 이게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노고가 많은 직원들까지도 꼭 과장님들은 챙기셔야 되고, 관광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종길위원 아까 여기 추계 자료 봤는데 대부해솔길 올해 2억 본예산에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진 삭감해서 올리라고 각 부서에 하달이 내려가니까 5천만 원 삭감해서 1억 5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임위에서 5천이 깎인 겁니다.

○정종길위원 속기록은 내가 조금 있다 다시 볼 건데 지금 저한테 없어서 상임위에서 했던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5천에서 5천 삭감하면 1억 공사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냥 삭감한다, 삭감해서, 물론 왜 삭감을 해야 되는 논리는 알겠지만 이 만큼이 필요한데 이 만큼에서 또 치면 그 공사가 중단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물론 긴급재정에 삭감을 동의하지 않는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우리 문화재단이요, 백 대표님.

○정종길위원 이번에 거리극축제합니까?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습니까?

○정종길위원 다시 추경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하실 계획 있으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리극축제가 처음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차후에 잡더라도 늦어서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맞죠? 대표님도 맞죠?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필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과장님들하고.

○정종길위원 또 다른 소외 그룹이 없도록, 소외 단체가 없도록,

○정종길위원 그게 곧 불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은 잘 극복했다고 칭찬을 할망정 저희하고 직접적인 단체, 예산을 받아서 늘 행사를 했던 단체들은, 특히 체육 분야, 박양복 과장님, 즉각적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 힘든 시국을 또 다른 표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봤는데, 관광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대부해솔길 삭감을 해 오셨는데 더 삭감됐네요? 이게 매칭인데 매칭이 아니라고,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얼마씩 써 오셨습니까, 정비할 때 필요하신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1억 5천씩 써 오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매칭이 이게 해 오시면 도에서 조건을 다는 게 시 5천을 갖다 붙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시비가 추가되면 보기 좋게 5천, 5천 하고 시비 추가해서 5천 따로 목을 편성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상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면 부기상 문제 때문에 삭감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보다는요. 매칭,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주기보다는.

부기상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상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 예산이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기상 문제가 있으시냐는 거죠. 이렇게 5천에 1억 세워도 되느냐는 말이죠, 시비를.

○송바우나위원 그럼 다시 깎아야겠네요, 이거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저는 이제 알겠는데 법적으로 부기상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있으시면 이거를 목을 다시 해서 여기다가 시비 추가를 의회에다가 정하셔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정 예산안을 내시든가. 문제 있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정 예산안 얼른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관광시설물 관리 및 복구자재 구입, 이런 거는 왜 깎으시죠? 이게 다른 부서도 다 있던데.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1천만 원인데 500만 원, 이게 이런 거를 복구자재를 안 사시고 하시면 여기 업체들도 피해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로 지금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거를 깎으시면,

○송바우나위원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화장실 용품 같은 것도 왜 깎으신 거예요?

아니, 공단이나 행사 같은 거는 줄어든다 치더라도 용품을 깎다 깎다가 깎으실 게 없어서 마지막에 깎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기존에 이렇게 세워 오셨어야지,

○송바우나위원 절약해서 어떻게 씁니까, 화장실 용품을, 신체 생리현상인데 이거를.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지, 화장실은.

이런 거는 깎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깎아 오시고, 이것 만약에 해서 괜찮으시면 내년에도 관광과장님도 그렇고 예산 이렇게 그냥 지금 추경하신 것처럼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시립국악단은 지금 공연수당을 찾아가는 국악교실은 아예 없애셨고 공연수당은 10회에서 5회로 줄이셨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합창단은 이런 공연수당이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합창단은 공연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예산안 상으로는. 기존에 세워두신 게 없으세요? 공연수당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합창단?

○송바우나위원 15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운영비, 면사무소 같은 경우 운영비 어떻게 줄이실 수 있으십니까? 관리비 같은 것, 인건비는 그대로 주셔야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관광과장님,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줄이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송바우나위원 뭐 책잡힌 것 있으세요? 왜 예산이 잘라오셨는데 또 더 잘렸죠? 뭔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한 것도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깎으셨는데 이걸 꿰어 맞추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행사를 못해서 깎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 좀 질문 드릴게요.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행사비 같은 거는 줄이신 걸 알겠는데 김홍도 콘텐츠 및 아카이브 같은 사업은 줄이신 게 횟수로 가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 다 제가 봤고요.

김홍도 콘텐츠 및 아카이브 3천에서 1천으로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사업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횟수를 줄이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시고?

○송바우나위원 여르미오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횟수로 가시는 거죠, 이거?

○송바우나위원 1회당 1천만 원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한 번인데,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하든가 안 하려면 안 해야지. 7천에서 5천 하려면 기존의 5천을 가져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려면 뭐 하러 하세요, 사람 안 모이게 하려는 거 하시면. 모여야지 행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도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안녕오케스트라는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사원들 근무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좀 삭감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님부터 6급까지는 삭감 안 하셨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나 명절휴가비는 그렇다 치고 뭐 하실 것도 전보다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라 오셔야지.

○송바우나위원 자발적으로 내놓으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걸로 하셔야 생색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로 만약에 삭감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내년 임금에서?

그래서 그러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 자발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추가로.

○위원장 이기환 예.

○윤석진위원 국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긴급재난 관련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도에서 삭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예산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없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각기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행사비나 이런 게 전액 삭감된 거는 도비도 매칭사업이 같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시비만 삭감된 것들은 그럼 도비도 같이 매칭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윤석진위원 그럼 그게 가능해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윤석진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만, 매칭인데 분명히 몇 대 몇 매칭인데 시비만 삭감해도 도비는 반납 안 해도 되냐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그럼 결국은 시비 삭감한 만큼 매칭이기 때문에 도비도 삭감해가지고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무슨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윤석진위원 그거를 예결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비만 삭감해도 되는 건지,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문화재단 이사님.

○김태희위원 예산 조정안이라고 저희가 올려주신 자료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출예산 조정이라고 1차 출연금 조정이 9억 8천, 그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죠?

○김태희위원 2차 수익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에서 문화재단 예산 손실액이 12억인 거죠? 그게 출연금 반납 9억 8천 포함한 금액.

○김태희위원 포함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수익금 감소가 2억 7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에 있는 게 코로나19에 따른 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가 2억 7600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지금 2억 7600은?

저희가 상임위 때 말고 추가로 하신 것 같아서.

○김태희위원 내려보냈다라는 게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9억 8천 말고 그 외에 재단 본예산 중에 2억 7600만 원을 사업을 변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요, 몇 개 사업이 있고?

○김태희위원 별첨인가요?

○김태희위원 별첨1이요?

○김태희위원 아, 공연예술실, 지역문화실, 시각예술실 이 사업인가 보죠?

○김태희위원 이게 공모가 언제 됐습니까, 이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지난 주 초에요?

○김태희위원 2억 7600만 원, 일단 상임위 때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 관광 쪽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있냐, 그 관련해서도 상임위에 요청이 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례가 나왔던 게 인천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 인천시에서 한 2억 원을 상대로 해서 한 3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보니까 그때 600여명 정도 대상이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도 다시 한 번 인천시 쪽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600여명 지원 중에 1174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정도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했는데 인천시에서 깜짝 놀랐다, 예술인들 힘들어한 줄 알았지만 막상 600여명 정도 했는데 한 2배 정도 가량이 돼서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다만,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자격조건을 보면 인천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신청했거나, 지역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어야 했고, 또 예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고, 물론 가구소득 100% 이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천시가 그 사업을 발표하고 나서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저희 안산시하고 다시 한 번 대비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예산을 보다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기에 보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 여가, 운송 관련에 보면 문화예술과 우리가 관련된 게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그리고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그 외에 학교 방과후 강사 교육연수기관 여러 형태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4월 9일날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답니다. 800명 대상인데 8억 원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전달체계인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홍보를 했는데 현수막 정도입니다, 동 근처에 한 개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 17일날 마감이 됐대요.

그럼 몇 명이나 접수를 했냐, 800명 모집에 900명 모집을 했고, 900명 모집도 이게 자산이라든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한 절반 정도만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800명을 못 채우지 않습니까. 2차로 한 5월달에 하고 또 그때도 수요가 안 되면 3차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연락은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우리 강사 분들, 물론 문화예술인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평생학습원에 보면 여성자치센터 강좌들을 하면 수십 명의 강사들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동별 프로그램 강사들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인과 해당되는 문화예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가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도 제대로 흔쾌하게 구두로 이야기했다든가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있지 않았는데, 혹시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나 여기 관광과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을 혹시 연락 받았거나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관광과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관광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내를?

○김태희위원 왔었습니까?

○김태희위원 혹시 체육진흥과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월 50만 원에서 2회 해가지고 100만 원이 해당이 되고 물론 중위소득이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인원도 더 그렇게 신청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많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일자리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전에도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되는 그런 체육강사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체육국장님이나 국장님 하에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들 간에 좀 더 이런 정보공유 그리고 심지어 안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29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내시는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 위기 가구,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사업은 50만 원 생계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부서 간에도 지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지원 사업들에도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더 안내해주시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 살릴 수 없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기본적인 그런 행정에 있어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재난안전본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거론한 그런 부서들과 함께 국장님들 차원에서라도 원장님이나 같이 협의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오3동에 있는 소극장이 하나 만들어진 거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개관은 안 되지만 예술과장님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거기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기자재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자체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김태희위원 일단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지대로 예술인들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문화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시간이 종료해야 되는 시간인데 가급적 상임위원들 배려를 해 주세요. 상임위 아닌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5시면 복지국 예산이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오전부터 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양보가 되시면 상임위원들은 자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또 상임위하고 해당 없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을 적절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0분하고 5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해 주시고, 더 하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5분만.

○위원장 이기환 5분 쓰시겠어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그럼 우리 정종길 위원님도 하실 거 추가 있죠?

○정종길위원 저는 청소년 쪽 20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쉬었다 할까요?

○박은경위원 이거 끝내고 하시죠. 바로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자료로 요구하면 안 돼요?

○박은경위원 이 자료가 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환 자료 온 것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간단하게 그러면 줄여서 박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박은경위원 이번에 추가로 된 조정안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명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조정 내역들을 보면서 똑같은 예산을 1천만 원을 어떻게 삭감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움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그때 저희가 분명히 다음 날 계수조정하고 의결하기까지 조정내역들을 절감내역들을 검토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전혀 확인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 우리 예결위에서 받았는데 분명히 21일날이죠? 저희가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대표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셔서 이 예산과는 별개로,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예산심의 전에 분명히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진흥 차원에서의 재단에서 준비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지금 이 별첨1 자료에 있는 그 사업들이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22일날 공지가 나갔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 공모 해가지고 해브어굳드림, 문화예술인과 와로와로 콘텐츠 공모, 보노마루 콘텐츠, 공연영상 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라이프 아트 다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2억 76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심의에서도 물론 출연금에 대해서 10% 9억 8천만 원 정도 삭감한 조정 내역과는 별개로 이 사업들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별첨2 자료에 있는 자체경비 절감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있었으면 1억 23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1차 조정안과 별개로 지금 조정해 오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실질적인 9억 8800만 원의 1차 조정액에 또 거기에 고육지책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공모사업을 2억 76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12억 64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건데, 이런 자료들이 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상임위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더 고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예결위에 와 있지만 오히려 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으면 더 적극적으로 그때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자료를 내고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나중에 예산심의에 갈 때 다시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밟아 오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상록공연장에 대해서도 개관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방금 말씀하신 공연장을 개관하기 위한 사전적인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라면 사전적인 점검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건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이기에 앞서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분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20분 한다는 거는 큰일 날 얘기고요. 어떻게 저희보다 더 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정종길위원 책 보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보고 얘기합시다.

420페이지에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제 걸로 420페이지.

국장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산전국여성백일장 50만 원 삭감에 450, 성호문학상, 성호신인문학상 100만 원 깎여서 900만 원, 여기 쭉 있죠?

○정종길위원 청소년 뮤직페어, 포도밭 착한음악회, 환경미술협회 전시회, 안산미술협회 특별기획전, 청소년 연극제, 시니어동화구연 콘서트, 국제포토페스티벌, 이게 예산 잡은 배경은 다 알겠는데요. 일부 깎고 퍼센트별로 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깎고 이렇게 왔어요.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는 4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 아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걸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어느 단체는 깎고 어느 단체는 안 깎은 기준점이 뭐예요?

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는 주최자들이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부터 깎아갖고 온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전국 가요경연대회 주최자가 누구예요? 주최자 성함이 누구냐고.

○정종길위원 안종남 예총 회장님?

○정종길위원 예총 총 연합회 회장님, 연예인 총 연합회 회장님.

○정종길위원 그분이 주최한 거예요?

○정종길위원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정종길위원 올해는 전액 삭감?

○정종길위원 추경에 안 올라올 거고, 예술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예산법무과에서부터 아예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먹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일부 이렇게 퍼센트로 삭감을 해가지고 쭉 잡아오고 아까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의도가 전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전액 삭감, 그러니까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사람 매질 한 번 더하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예산의 편성을 보고 나서 질문 드린 거고,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체육과, 비장애인의 체육대회 개최가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3억 정도, 그죠?

○정종길위원 장애인체육대회 1억 1,500, 그래서 깎고 나서 9,500, 어디 모 단체 행사에 일부 행사비밖에 안 되는 금액 9,500,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럼 다른 데서 절약하세요, 비장애인 쪽도. 우리 체육회 소관 되어 있는 협회가 좀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거명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하는데, 발로 하는데, 몸으로 하는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다 지원을 하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상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비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도 경기도 체전에 갈 때 별도로 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거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예산대비가 몇 대 몇이에요, 안산시는? 6대1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정종길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한 6대1 될 것 같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따지면 4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4대2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3 정도,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뭐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단지 주장을 못해서 그렇지, 단체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백 있는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것 많다고요.

예산을 잡을 때, 그것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 단체를 깎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깎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삭감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제 5월이면 초·중등도 아마 말쯤이면 개학을 할 것 같고 정상적인 시민생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가을쯤에는 이런 행사들을 시민의 의기양양 차원에서, 더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가요제에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는데 이런 행사들이 물론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라면 취소한 게 맞지만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3회 추경이 언제인가요? 9월?

○위원장 이기환 8월말?

○위원장 이기환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 정말 문화에 굶주린 시민들,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축제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과에서, 물론 위원들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과에서도 미리 사전에 예산과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시민들 문화혜택을 또 즐기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해당 상임위 아니신 분 두 분 10분씩, 나머지 상임위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만 하시고, 추가질의 없이 한 10분씩만 하시죠.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특히 우리 복지 쪽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번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우리가 증액하는 게 되는 거니까 또 집행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특별히 삭감되어가지고 올라온 예산도 없고,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따로 있죠?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정종길위원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는 곳이 복지국, 깎을 수 없는 곳도 복지국, 왜냐하면 부서들이 보면,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보육정책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이런 곳인데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돈을 써야 되니까 깎을 수밖에 없는데, 똑 같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한 긴급 정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저희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쪽에, 예산을 깎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이거나 불편을 느끼는 단체이거나 특히 우리 장애인과 쪽에는, 그다음에 어르신들 복지정책 그쪽으로는 되도록이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불편이 발생하면 3회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잡아서라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는 또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국민이 잘 대처하고 있고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그 점을 필히 유념하셔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꼭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회의 끝나고 돌아가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격려를 하시고 그 격려에 따라서 사비를 털어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들은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가면 8급, 7급은 집에를 못 가고 우리 주사님들은 그것을 그대로 또 하고 계셔야 되죠, 내일 아침까지 내려면.

이런 것을 저는 아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늘 칭찬하면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정종길위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빈틈없이 추경을 잡아서라도,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현실을 직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꼭 우리 과장님들은 정말 잊어먹지 말고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국 전부 과장님들 이번 예산은 이렇게 깎였는데 ‘다음에는 꼭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있는 것은 다음번에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간혹 있다면 꼭 이거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안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우리 복지국만큼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교육 갔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단원구 노인지회, 상록구 노인지회 양 구에 노인지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예산이 다 2020년도에 세워졌고 했는데 경로당이 전부 문을 닫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1년제 계약인데, 물론 프리랜서로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던데 보면 10개월을 제가 주장을 해서 1년에 6, 7개월 하던 것을 10개월로 늘려놨어요.

○위원장 이기환 그랬는데 지금 작년 예를 들면 2월부터 11월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그 분들이 매년 계약을 해도 그 분들이 몇 년씩 계속하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면 거의 6개월이 수입 한 푼 없어요, 그 분들은.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긴급재난기금도, 물론 정부나 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6개월째 지금 10원짜리 하나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장 이기환 국장님, 다른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불과 한 2, 3개월에 불과해요. 그 분들은 소득이 없는 게 한 2, 3개월 불과하지만 노인지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6개월이거든요. 5월이면 6개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하다못해 시에서 50%라도 지급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미리 써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했었는데요, 추가 부분이 있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코로나 극복 한시 진급지원 생계비 50만 원, 지역화폐로 하는 지원이 경기도에서 29억, 거의 30억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내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지침이나 언제쯤, 이거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씩이면 한 5,950가구, 한 6천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자료상으로는, 이게 물론 재산도 관련 있지만 소상공인도 있고 소득 상실 종사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대체로 망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 이거는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전에 지급을 했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4월초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8억 원 정도가 우리 시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800명 정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 조금 사업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교육 관련, 여가 관련, 운송 관련해서 연극·영화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원, 학교 방과 후 강사, 스포츠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학습지 방문 강사 이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달체계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한 800여명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위 소득 100% 이하인데 지금 현재 접수가 4월 17일날 끝났답니다.

그런데 9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다, 이게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절반이 또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5월달에 2차로 모집을 한다고 그러고 또 남으면 3차, 이 800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부근에 현수막을 건 그런 부분인데 동에 보면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이 더 정보 접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80여명 정도가 접수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예결위 하면서 문화예술과, 아니면 도시공사, 그리고 평생학습원, 여성자치센터 이러한 강사 분들이 수 백 명, 수 십 명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서는 관광과도 있고, 연락을 공문으로 받았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아예 이런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각 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당부서장님들한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4월초에 접수했는데 1차 마감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800명 신청인데 900명 정도 그렇게 신청률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음이 복지정책과에서 소개한 3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이제 홍보가 되는데 기존의 전달시스템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질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단체나 해당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막상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지침이나 방침이 나왔을 때 관련된, 아니면 전 부서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절박하신 분들이 정보를 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폭넓게 주셨으면, 그게 복지정책과가 다음 준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다른 부서에도 복지정책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 저도 물론 이걸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그런 부서 간의 공유, 그다음에 협의,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먼저 더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6천가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신청률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에서 문화예술인 상대로 한 2억 원만, 자체 예산입니다.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중위 100% 이하 이 분들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예술인들이 한 1,200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또 두 배 이상 신청한 거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 부분을, 자체 예산입니다, 인천시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쉽게도 이 30건 자체가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도 기획예산과 아까 할 때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천억 정도 예산을 상정하는데 예를 들면 700억 원이 국비, 500억 원이 도비, 나머지 1천억대가 시 예산인데 시가 기존의 사업들 본예산에 절감을 해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시가 더 투입을 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거는 짚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청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더 많았을 때 그와 관련해서 냉정하게 자르기보다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게 2차 추경이 될지 아니면 선정 안 된 사람들이 대기자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한번,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거는 좀 해당부서 한계도 있겠지만 복지국장님 그런 부분들 재난안전본부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부탁의 말씀은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좀 덜 하시고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께 시간을 더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요. 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4500만 원하고 밑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1400만 원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윤석진위원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윤석진위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외국인들이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오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12회면 상당히 외국인 어떤 그런 행사로써는 나름대로 자리 잡은 거네요?

○윤석진위원 이게 그럼 지금 준비를 따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이 행사에 대비해서, 어떤 나라별로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단체들한테도 5월달이면 지금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10월달로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외국인 이쪽도 보면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게 보면 7월달 건데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물론 대부분 행사성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안산컵 국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보면 합창단인가요, 다문화?

○윤석진위원 이것도 연습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게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합창단 구성하기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을 건데.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행사가 취소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시기나 이런 거 봐서 다시 그런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산업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관련해서요.

이거는 그럼 학교 쪽하고 나름 사전에 연락을 해 보셨나요?

여기 이유가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수업 관련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취소된 걸로 나오는데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자체적인 판단이에요? 아니면 학교 쪽이나 이쪽하고 사전에,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하는데 일정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쪽은 운동장은 폐쇄를 했죠, 원시운동장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쪽 공사와 더불어서 이쪽에도 착공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윤석진위원 지금 운동장은 폐쇄된 지 1년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지금 체육 대체부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을 거고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살리는 거는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두는 게 타당한가요, 특별회계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언제 쓰실 데가 있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는 용도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법적 절차, 예비비를 쓰신 사례가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사리 수매하시고 이럴 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쓰시는 건데 이게 급할 때 예비비를 두는 건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전체가 저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85억씩 쌓아둘, 조례에도 맞지 않고 쓰시는 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나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게 있고 안 두는 게 있는데 정 필요하시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셔서 예산을 묵혀두시는 게 맞느냐는 거죠.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도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걸 이렇게 예비비를 두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지 과장님 답변 궁금합니다.

예비비를 이거 전액 삭감하고서 이걸 기획예산과에다 증액시켜도 될 까요? 본부장님 제 지적에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비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묵혀두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사유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조례에 안 맞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 두시되, 그런 종합적인 걸 판단하셔서 추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불가사리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전복도 사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네, 판단해주시고, 이게 문제가 단순히 해양수산과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85억이면 이것부터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업무추진비 20만 원씩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거 삭감하면 700억 중에 10%인데.

○송바우나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이 관련 조례 4조에 보면 남은 거는 다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추가 질의 있는데요, 지금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인데 이게 그건가요? 방파제 두고서 거기에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송바우나위원 항구인가요, 항구 건설공사?

○송바우나위원 어항이라는 게 어떤 항구인가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항구 지금 배가 들락날락하고는 있는데 더 관리가 잘 되게 방파제를,

○송바우나위원 예, 안전하게.

물량장이라는 것도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량장은 물건 내리는 데를 얘기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메꿔서 이렇게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그 앞 장 531페이지인데요, 균특회계.

시비만 지금 삭감 5억을 하셨는데 어떤 걸 정비하시는데 이 정도를 삭감하셔도,

○송바우나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음 추경에 세우신다는 계획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조삼모사지 이렇게 예산을 왜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부실공사지.

이거 매칭사업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맞으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예산과도 문제가 있네요.

후반기에 세우실 거를 왜 지금 미리 삭감하세요. 세족장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2개 할 걸 하나만 하신다는 건지, 세족장.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납득이 가는데 연안정비사업은, 그러면 그 뒤에 어촌정주어항도 전반기만 드릴게요. 반토막 드리면 되죠? 정주어항.

후반기 다음 예산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랑 관계가 없는 어업지도선 관련 예산도 이런 거를 유지비를 왜 줄여서 오셨는지, 이걸 입찰로 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전기수리라든지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유류비 각종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줄여서 오시면 지도를 안 하시겠다고 보이죠.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이만큼?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만 이거 확실히 답을 주십시오. 이게 후반기에 세우실 예산이면 뭣 하러 삭감합니까. 그냥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5억.

다음 추경에 세우실 거면 이걸 뭣 하러 조삼모사 같이 그렇게 했다가 다음 추경,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많지 않고요.

대부해양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 외국인지원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긴급 삭감 때문에 삭감했다는 내용들은 인지하시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삭감 동참해야 된다는 큰 논리에 밀린 거죠? 그죠?

○정종길위원 3차 추경에 잡을 때는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하셔서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고 당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나면 코로나 극복이 되고, 되고 나면 다시 정상궤도에 와서 절차대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준비하시고요.

과장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잘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하시고요.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공부한 대로 궁금하면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니까 그렇게 하여튼 마음속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요즘에 기업들 애로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어렵다고만 얘기 듣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청취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기신보재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 직접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또 사업을 하는 곳의 직원이라는 마음으로 직접 부딪쳐 보기도 하시고, 그럼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점을 푸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를 거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들은 직접 부딪치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기업인들은 쉽게 과장님한테 다가서지 못하고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속으로 앓고 이런 거거든요.

기업이 죽으면 종업원이 죽고 종업원이 죽으면 무직자가 늘고 결과적으로는 안산시가 손해인 거죠.

그래서 산업지원본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업지원 또 기업상생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은 공업도시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외국인지원본부는 저희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8만 8천여 명의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랬는데, 등록되어 있거나 거소자인 외국인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차별성을 왜 뒀는지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답은 뻔하죠.

그러니까 그 차별성을 둠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과연 그 정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냥 동일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먼저 먹으면 이해도 또 못하는 바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지원본부는 저희 안산시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게 그것도 각별하게 앉아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부딪쳐서 하시는 걸로, 외국인지원본부도 예산은 꼭 깎아야 되는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깎았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살려낸다기보다는 절제할 건 절제하지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시고 그걸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종목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면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똑같지만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들은 공무원들 잘 챙기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 잘 다독거리시고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있어서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51억 공사인데요.

이게 지금 대부남초등학교에서 해안로로 쪽 끝에까지 가는 거기가 행낭곡이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겨울에 가봤더니 김발 김 양식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어항을 쓰던데, 거기는 24시간 물이 안 빠지는 곳인가요?

○위원장 이기환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간조 때는 전부다 바닥이 드러나는 지역 아닌가요?

○위원장 이기환 아니면 수로식으로 생겼나요? 수로가 있나요?

○위원장 이기환 전체 갯벌이죠?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여기 물량장하고 방파제가 밀물이 완전히 찼을 때 수심이 몇 m 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이기환 한 2, 3m, 한 3m 잡고 보통 태풍피해라든지 이럴 때 그거를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기존에 만조 때 수위에서 한 2, 3m는 높아야 되거든요,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게 방파제가 그 역할이, 그렇게만 쌓아놓고 그게 항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배가 물이 빠졌을 때도 수로식으로 드나들 수 있는, 항에 들어올 수 있는, 수로를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항이 대부분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 제가 수로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봤는데 그 주변에 물이 상당히 멀리 빠졌다가 밀물 때 한 2, 3m 이렇게 차가지고 배들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과연 이것이 물론 어촌마을에 김 양식을 하든 뭘 하든 어촌마을이 몇 가구가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이기환 행낭곡을 이용하는 어촌마을 어민들이 한 60가구 되신다고요?

○위원장 이기환 아무튼 물량장이라든지 방파제 이거에 대해서 방파제는 140m고 물량장은 65m인데 아무튼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이 시설들이 국도비 내시됐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민들이 만족해하는지 그런 사항인지 한번, 물론 그 분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과정을, 그 비슷한 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도를 끼고 있는 탄도항이 됐든지 이렇게 또 선감 이쪽이라든지 그걸 비교해서 아무튼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보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에 이어서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요청했던, 상임위 때 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융자 사업 관련 자료 5,200억 원 부분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자료 보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4월 10일부터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중소기업이 5,200억 원, 소상공인도 4천억 되는데 이 소상공인 부분은 상생경제과에서 다루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만 보면 현재 우리 시 접수현황이라고 4월 23일 기준으로 주셨는데 302건, 27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52건으로 194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서 신청하는 게 이게 결정이 되어서 이런 현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4월 10일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분야하고 소상공인 분야로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도 그나마 이런 현황을 더 직접 확인을 하셔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계속 더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접수현황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현황까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한번 계속 확인을 해서,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에서 원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조례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까지는 되어 있던데요.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효과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을 일반 예산에서 하는 부분들을 메우는 그런 역할인 거죠?

○김태희위원 그 원금을 사용하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원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들을?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피해대책본부 운영 현황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거는 1월 30일 일본에 있어서 피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접수 사례현황 226건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현황 금액으로도 산정 가능합니까?

○김태희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그럼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차보전금 지원이나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안내한다거나, 지금 중소기업기금 그 부분을 원금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그 외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발표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 지자체가 잘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신용보증이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지금 올해 당장 추경에서는 예산 만들어내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추가적인 그런 대책들도 같이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기업지원과요.

○정종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판매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초지시장에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천만 원 다 삭감됐어요?

○정종길위원 코로나 영향입니까?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한 삭감액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만진 겁니까? 코로나 영향하고 아무 관계없는데요.

○정종길위원 같이 취소되는 바람에?

○정종길위원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 생산품 같은 경우 전시판매 해가지고 효율을 높여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정종길위원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면 차후에 단일행사, 단번 행사 말고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와∼스타디움에 로컬푸드매장도 만들어서 몇 십 억씩을 주는데 이것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죠. 그렇게 조그맣게 말고 상시, 안산시민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로,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태희위원 제가 수원시에서 사례를 한번 언론기사를 봤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의 어떤 대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이렇게 넓혔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온라인 게임 업종 등 11개 업종의 업체들 융자지원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산업에 11개 업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그 외 지식기반사업 27개 업종,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거나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원하는 업체들뿐 아니라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런 부분까지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산시도 이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 해 주셔서 중소사업의 대상을 넓히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더 영역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정주어항 공사 조감도 있죠?

○위원장 이기환 조감도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리고 산업진흥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서 애초에 예산이 4억 5천이 올라왔는데 3억 5천이 삭감이 되고 1억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이기환 그런데 지금 원래 사업대로 하면 4억 5천을 혁신 클러스터에다가 활성화 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3억 5천 삭감하고 1억만 남겨둔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안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기환 이대로 진행하고?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최종적으로 짜고 짜서 1억 정도만 있으면 올해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기환 심사숙고해서 1억을 남겼다는 얘기시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이게 기업지원과나 외국인,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이게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가격리 14일을. 그죠?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한 장기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바로 못 들어가고 자가격리를 14일 하고 와라,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온 본인들 근로자들끼리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혹시 파악은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현옥순위원 그래도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 보죠?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 발생 환자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지금 최대 고비가 외국에서 입국한 장기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추가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대상 기업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우리 시도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조례도 보고 있는데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신청대상의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종류별 업종인가요?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관련 상임위가 아니신 우리 정종길 간사님과 윤석진 위원님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해당 상임위가 아닌 거는 해 주세요.

먼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이요.

○윤석진위원 우리 44페이지에 예산들을 다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삭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 공보관에 시정소식지 제작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대폭 삭감했으면 싶은 그런,

공보관 김제교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연간 단가계약을 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홍보수단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이미지 기획홍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TV 같은 데 예전에는 보면 시 이미지 광고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뉴스나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래서 아마 코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홍보 해가지고 놀러오게 하고 그런 것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우리 시민소통관이요.

○윤석진위원 49페이지 민원실 근무복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세웠는데 이게 400을 삭감하고 600에서 200만 세워졌네요?

○윤석진위원 동계는 안 입기로요?

○윤석진위원 굳이 이런 것까지 삭감할 필요가 있나, 의류업도 살아야 죠.

○윤석진위원 이런 예산들도 너무 삭감하다 보면 우리가 긴급 참여나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우리 보건소요.

보건소 고생들 많으신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앰블런스 차량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차량 구급차가 몇 대나 있죠?

○윤석진위원 그럼 상록수보건소 쪽에 하나 있고, 이거는 단원보건소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네요?

○윤석진위원 그럼 음압설비를 갖춘 차는 1대인가요?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병원들이 독감환자라든가 감기환자가 뚝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방 같은 것 이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률도 한 30%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보건소도 그런 현상들이 있나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윤석진위원 제가 소아과 가보면 환자들이 없어요.

○윤석진위원 예를 들면 우리 손녀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전에는 감기를 달고 다니더니 이상하게 코로나 하고 부터는 감기증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515페이지에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임산부의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었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임산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나요?

○윤석진위원 이런 건 소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줄이는 것보다는 지금 특히 우리 출산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나눠준다든가 꼭 대면접촉 안 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줄이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방금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위에 시설물을 통한 홍보 시 이미지하고 그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방송홍보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밑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옥순위원 이거는 TV방송 위주고 이거는 그거고?

○현옥순위원 이 방송과 그 우측에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6천에서 5500을 삭감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안 하시겠다고?

○현옥순위원 자투리 500을 왜 남기셨어요?

○현옥순위원 이건 이미 집행한 거?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시고 이 부분은 그래도 하고?

○현옥순위원 그 밑에 SNS 시민기자 워크숍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모든 워크숍도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일부 삭감만 했어요. 언제 하시는 건데 이거는,

○현옥순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현옥순위원 50명이요?

○현옥순위원 이건 하반기라 해야 된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현옥순위원 시민소통관은 부서 특성상이 그런지 포상금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포상금 부분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유독 이 시민소통관만 포상금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이 부분은 삭감을 일부만 하고 그대로 올리셨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다 다른 거죠?

○현옥순위원 이미 집행을 했거나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신 거겠고,

○현옥순위원 전 직원 다 대상인 거죠? 이 부서만 해당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전 직원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에서 협치 대토론회 개최,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에 두 번이 가능하시겠어요?

○현옥순위원 대토론회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신데.

○현옥순위원 연간 2회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연간 2회를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현옥순위원 감사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청렴 부분에 교육을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셔서 교육이 가능하시겠어요?

○현옥순위원 이런 교육도 사이버교육이 다 가능한가 보죠?

○현옥순위원 이건 제출해야 되겠네, 그럼 본인이 들어서?

○현옥순위원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반기에? 다 대체가 가능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200만 원 남기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강사료하고 위에 교육비 300만 원?

○현옥순위원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하셔야지 다 이걸, 그죠? 사이버로 하면 그래도.

○현옥순위원 그런 교육에 있어서 그거다?

여기도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감사관도.

이것도 직원 전 대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없네요, 그런 게?

○현옥순위원 그 만큼 안산시가 잘 하고 있다는 건가, 청렴도시로?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모든 부서가 다 그랬지만 중심적인 감사관이나 공보관 우리시의 대표적인 홍보를 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지금 올라온 예산에서는 최대한 다 쥐어짠 거죠? 안산시 쥐어짠 것처럼.

○정종길위원 오늘 하루 종일 앉았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그러니까 다른 국·과는 3회 추경 때 꼭 잡아주셔야 되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부터 면밀히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삭감을 퍼센트별로 하신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뭘 질문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솔선해서 일단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감사관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포상, 직원들 포상도 있고 우수 직원 포상도 있고, 우수 기관 포상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포상도 있을 것이고?

○정종길위원 이 포상들 예산도 다 깎아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속에서는 욕하지 않겠어요? 퍼센트에 맞추려고 삭감한다 하더라도 살릴 거는 살리셨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이걸 여기서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하기가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잡아서 부서의견 없이 깎아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부서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깎은 것도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원 사기 문제 또는 기관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은 타 과는 그런 것들이 간혹 있는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은 특별하게 살려야 되는 부서들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때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2020년은?

○정종길위원 소통관님.

○정종길위원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는 거는 포상인원이 10명인데 예를 들어서 8명만 포상을 하고 2명은 어쩔 수 없이 못한다, 이게 아니고 포상금액을 조절해서라도 10명의 사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폭은 그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정종길위원 일일이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책임자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양 보건소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죠, 전진부대죠, 보건소가.

그런데 보건소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소리는 들으려하지 않는 자세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자세인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꼭 열심히 한 만큼 칭찬을 들으면 좋지만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은 하나가 불편하면 10개가 불편하다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옆 사람은 또 20명에게 얘기를 하죠. 보건소가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실무자들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저희가 열심히 칭찬하고 있다,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예산에서도 부분 부분이 안 깎여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으셨다 하더라도 추경에 우리 상임위에 가서 잘 설명하시고 또 살려가지고 오시고, 저희 또한 예결위원들은 좋은 예산보다는 적정한 예산이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상임위랑 그리고 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김태희위원 행정광고가 보니까 한 7억 5천만 원 중에 7500 삭감 10%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광고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광고 유형이 여러 가지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신문사?

○김태희위원 안산지역하고 경기지역하고 중앙 쪽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1억 3680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언제 소식지가 나가죠?

○김태희위원 월별인가요?

○김태희위원 몇 부죠?

○김태희위원 5만부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번에 나가게 되면 며칠 뒤면, 바로 준비는 다 됐겠네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번에 내용 중에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아니면 복지정책과 여러 유형들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담겨 있습니까, 29일날 나가는 것에?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그러겠네요. 생활안정지원금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도 다른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각종 관련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안정지원금과 경기도 기본소득지원금 그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직 분들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현수막 관련 홍보물 그 정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소식지가 5만부 정도 나가는 거라면 다른 부서의 코로나 관련해서 극복, 더구나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홍보를 지면 할애를 코로나가 끝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그렇게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님이요.

○김태희위원 자료 50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금 중에 유기민원단축 마일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유기민원단축이라는 말이 뭡니까?

○김태희위원 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요?

○김태희위원 이 기간이요?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20일 정도 부임을 하셨던데,

○김태희위원 한 석 달 정도 지나셨고요. 보니까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안산형 갈등관리 모델에 대한 갈등관리 조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예산 자료에는 어느 부분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내년 본예산이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시민소통 및 협치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기존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물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자리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까지 가면 너무 뒤로 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원래 부임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수정안 관련해서요.

단원보건소에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이요.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네, 2억 4,700만 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공모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국비 내시사업이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관내 청년에 대한 그런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랄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나요?

지금 이게 신규로 국비에서 내시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현황을 봤을 때, 2019년 그런 청년들의 실태를 봤을 때 타 지자체하고 건강지수가 어떤 편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있으시잖아요? 향후에 운영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나요? 시청 홈페이지.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정보, 예를 들면 앞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론의 그런 기능들도 보도자료 내실 때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하셨는데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선택하고 정보를 얼른 습득하는데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물론 공보관실의 기능도 있겠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복지정책 관련해서, 또는 일자리 정책, 또 재난안전과하고 연계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정광고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10%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박은경위원 2억 8천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예산도 반영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득불하게 10%를 삭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광고의 내용들이 시정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들, 실제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산을 대표하는 거리극축제 같은 거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도 이미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5월달에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광고들이 나갈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행정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광고 내용들을 기 집행하는 예산이니만큼 전략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런 긍정의 도시의 그런 기능 이미지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취소됨으로써 거기에 또 다른 대안, 이 시국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2억 8천 정도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기간에 기사가 어떤 홍보들이 나갔는지 그런 것들 다 집계하고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광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미지 기획 홍보도 뒤에 예산서를 보면 지금 10% 이것도 삭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지 광고도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살려가지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4호선 엘리베이터 라디오스팟광고, 굉장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3억 6천에 대해서 집행계획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3월, 5월에는 문화관광, 체육행사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4천만 원을 나름대로 계획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도 라디오스팟광고도 문화관광 체육행사로 4천만 원, 그리고 서울 경기 전광판에 LED 전광판으로 이거는 3월, 5월에 시정홍보동영상을 내보기로 했죠. 송출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인데 그러면 일례로 지금 시기적으로 4월인데 LED전광판에 시정홍보 동영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짜고 있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으니까 힘든 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천만 원의 예산이지만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례로 KTX나 SRT 역사에 문화체육관광 행사로는 지금 게시판에 뭐가 나가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