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체크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으로 주요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는 대부광산 주변의 국유림 내에 화장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니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기재부, 산림청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상록 소공연장이 2019년 말 준공되어 올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연장의 세부 운영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위·수탁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화예술과는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하고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을 그리너스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려면 관중석, 부대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펜스로만 경기장 주변이 설치되어 개방되어 있으니 홈 경기장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축구연맹과 협의하여 향후 정밀한 설계와 정확한 예측으로 계획 수립 후 경기장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대부도 축제 및 행사 개최가 많아 주말에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하니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보콘텐츠과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고대병원 약제실 등에 장애인 15명이 취업한 성과는 매우 칭찬할 만하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더욱 확대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거주자들이 퇴원해 입주하게 되는 노인맞춤형 안심주택 건립 시 어르신들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조성하고, 입주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사동, 대학동 등 주택단지 경로당이 협소하여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어르신들께 편안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 및 증축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 작년 11월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고 올해 6월 기본설계실시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하여 밤에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조례의 포상 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25개 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동은 6개소가 있으나 4개 동은 없으니 동별 균형을 맞추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전체 정원은 미달이나 연령별 정원이 상이하여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정원 조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대기 인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쌍계사 등 장사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부실과 분쟁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안내를 하고 보완 사항을 요청해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입니다.

개학 이후 영유아, 아동을 위한 소형·덴탈마스크 부족이 예상되니 마스크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로 보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노인전문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여 어르신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해양본부입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라 퇴적암층 주변 지역에 난개발이 예상되니 타 부서와 협의 후 문화재인 대부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나 정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라며, 어촌체험마을을 세 곳 운영 중이나 불편한 교통 등 거리가 멀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풍도체험마을은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종현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겨울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 비어있는 사무실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바라며,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주말 교통 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입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이 당초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히 추진하되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시 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고, 업무보고용 민생 안정 대책이 아닌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공회의소와의 소통 및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코로나 대응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선부동 1만여 명, 사동·대학동 7천여 명으로 고려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려인문화센터가 안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있는 대책이 필요하니 지역 수요를 반영한 문화센터의 확장과 상록구 분소 운영을 위해 경기도, 재외동포재단 등 외부 요청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선일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대다수의 학생이 외국 아동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생활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언어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무요원 파견 등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어려운 외국인 아동을 위하여 중고 PC를 지원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정부양곡을 연 8회 지급하고 있으나 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중식 운영일수, 회원 수 등을 정비하여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추가 지원하기 바라며, 불법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많아 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보조카메라 설치 또는 단속 지역에 인원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는 등 불법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경로당 물품 지급 시 어르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고, 물품 지급 후에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 점검하기 바라며, 로드킬 신고 과정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122개사가 입주하여 월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준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상록소공연장이 2019년 말 준공되어 올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연장의 세부 운영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위·수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 재단은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고 필요 예산은 수립하여 공연장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으니 시설 보수 공사, 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내 우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별망어촌문화관 2층 전시 공간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어민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여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노하우를 살려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안전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반월동 창말체육관 이용자가 많아 체육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시설 개선으로 이용자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성의하게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정오표로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숙지 없이 감사에 임하는 무성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세한 자료 검토 및 업무 숙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및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에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 내용이 있으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에 임해 주시고 또 피로가 많이 쌓이시고 건강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끝까지 코로나19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이기용 구청장님 그리고 여환규 국장님, 두 분이시죠? 전반기에 명예퇴직하시는 분, 우리 문양교 본부장님도인가요?

그동안 사실은 많은 업적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세 분의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강평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취지 자체가 지난 시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하기 위함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 사항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또 부서 간에 굉장히 협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과감하게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