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기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감사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1차 15분,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철저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잘 처리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잠시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보니까,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2020년도가 절반이 지났는데 게시판 관리에서 공지사항은 2020년도 금년 5월 달 게시가 하나 됐어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센터소식은 그것도 지난해 11월, 그런데 환경뉴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그 이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외 연구개발사업 관련해서 연구과제 활용성과 보니까 2018년도까지만 있어요. 이것 말고도 거의가 수두룩해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된 건가요? 이것 이러면 관리됐다고 보는 건가요?

이것 홈페이지 자료 올리기 전에 한번 쭉 보셨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리가 잘 됐다고 이렇게 표해서는 안 되죠. 안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사업은 그렇다 쳐요.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뉴스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도 충분히, 그러면 연구과제 활용성과가 2019년도에는 없었나요? 있었겠죠. 그러면 2020년도 못 했다 쳐, 그럼 2019년도 게 왕창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쳐, 백번 인정해 줘요. 그런데 2018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여기 홈페이지 지금 관리자가 앞전에, 지금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앞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원에 주소를 두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꼭 안산 분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이런 제공할 때 어디에 사시든 계약자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센터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던데 그런 자료들도 활용도 하고 정보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이거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는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시정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미 우리 관련부서에 얘기도 했지만 누에섬 풍력발전기 이관 검토에 있어서 분석에서 보면 안산도시공사가 전문인력 미 보유, 이것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도시공사가 현재 위탁 용역 관리위탁에 대한 금액 정도면 도시공사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분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제작사로서, 또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 용역비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이런 인력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야 어차피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풍력발전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분석에 있어서는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그래도 앞전 용역은 도시공사가 맡는 것이 적정함, 이렇게 용역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에 따른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진행을 유지관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는데 이후에 아마 이거는 검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풍력발전기에는 앞전 자료에도 제가 보니까 발전량이 계속 떨어져요, 유지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물론 저게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효율보다는 장래의 투자, 또 내지는 경관, 우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를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생산 대비 이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적정하게 그런 경관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는, 이렇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실제 운영했을 때 실익과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런 미래 투자 개념이나 관광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위탁관리 용역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풀가동한 것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 되죠.

○박태순위원 저는 심한 얘기로 실익으로 본다면 놀려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일반 전기 넣어서 돌리면 오히려 용역비보다 훨씬 적게 들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거를 전기를 넣어가지고 일부러 돌리기도 해요, 풍력발전소를?

○박태순위원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실익을 따진다고 하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람에 의해가지고, 풍력에 의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그것 예들 들어서 바람이 안 불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그걸 일부러 돌아가게 하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박태순위원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럴 정도로 저게 계속 운영하는 거는 실익이 없으니 그런 현실적 판단들을 해 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전기공사 본사가 나주에 있죠?

○박태순위원 나주에 있는데 그게 신문에, 지금 윤석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풍력발전기가, 언론에서 본 건데 거기 옥상에다 그걸 만들어 놨는데 고장 나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이게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놨느냐, 차라리 그것 없애든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풍력발전기는 잘 돌아가는 데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풍력발전기가 너무 과하게 불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걸 제어하는 이런 장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누에섬 풍력발전기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그때 초기 설치할 때 국비를 받으니까 과하게 설치해가지고 그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잘 감안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따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운영 관리, 지금 3년 동안 위탁을 계약하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작해서 향후 3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1년은 환경정책과랑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위탁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 관여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휴장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하고 휴장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나요, 지금은?

○김진숙위원 해설사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김진숙위원 휴장이 6월 14일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잠시 며칠 개장을 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때 어쨌든 개장했을 때는 이용객이 꽤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6월 14일까지 휴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개장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지금 미개방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권한쟁의심판,

○김진숙위원 지금 TF팀 구성됐죠?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도 포함되어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찾으시니까 시간 걸리시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거기 세계정원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경기도에서 추경 들어가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간담회에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쪽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타당성 조사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에는 거기 하천 있잖아요, 건천.

○김진숙위원 네, 건천.

○김진숙위원 네,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거기는 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녹지과로 넘어갔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함께 협조할 사항이, 제가 제안하는 건데 갈대습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갈대습지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 있고 반월천, 삼화천, 동화천하고 저쪽 시화호로 넘어가는 물이 있는데 갈대습지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은 어쨌든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정화가 돼서 이렇게 오니까. 지금 이렇게 고인 물이 많은가요? 수량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보로 이렇게 만들면 그 물이 조금 더 저장이 되죠?

○김진숙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천이 건천이 일단은 녹지과랑 협조를 하셔서 하천이 같이 경기가든에 포함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건천이 지금 되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생태하천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갈대습지에서 내려오는 수질 좋은 그 물을 저장을 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처럼 펌핑을 해서 그쪽에 물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멋진 하천으로 경기도에 제안하셔서 같이 경기가든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물을 경기가든에 나무, 수목을 하면 그 물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녹지과랑 하천 담당하시는 건설도로과, 또 하수과, 환경정책과, 또 환경재단과 같이 협조를 하셔서 멋진 경기가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유독물 안전관리 및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뒤에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천 순찰을 작년 같은 경우는 1,197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재작업이 작년 대비, 2018년 대비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숫자가 줄었고요, 민원 점검은 거의 비슷한데 낚시행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폐사어, 그렇게 고기가 많이 죽었나요? 거기 폐사어 수거 이런 게 숫자가 2017년, 2018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어요. 389쪽이에요. 폐사어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여기 389쪽에 보면 하천수질 모니터링,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에 보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김진숙위원 폐사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유독물질이 내려와서 물고기가 죽은,

○김진숙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이렇게 계속 봤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자료를 계속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2019년도가 유독 폐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사고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수문 관리를,

○박태순위원 저 위에 저류지 있는 데 수문 관리를,

○김진숙위원 반월천.

○박태순위원 예, 수문 관리를,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수문 관리를 전기를 미 개방 습지,

○박태순위원 예, 그 수문 관련된 거기 상류 전기를 그동안에는 우리 최종인 선생님이 쭉 관리하면서 수질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데 화성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수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기 폐사어도 제가 그 이유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갑자기 그냥 물이 말라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수질 관리를, 수문 관리 우리가 그 권한을 뺏겼어.

그래서 그전에는 강수량이 많거나 적거나 이거를 최종인 선생님이 잘 관리를 했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박태순위원 예, 하천.

그러니까 그 수문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탄소포인트제요. 탄소포인트제 1원에서 2원으로 늘었잖아요?

○김진숙위원 반기별로 최대가 3만 5천 원이죠?

○김진숙위원 연간 7만 원까지인데, 지금 1원에서 2원으로 늘면서 금액도 많이 늘었고요, 인센티브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궁금한 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10% 이상 줄이면 그게 줄인 거에 곱하기 2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3만 5천 원.

○김진숙위원 포인트 곱하기 2요?

○김진숙위원 지금 2원으로 늘고 이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홈페이지로 유지를 하나요?

○김진숙위원 홍보지 전단지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제 생각으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계속 10%씩 줄일 수는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잘해야, 많게는 세 번까지밖에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해도.

그래도 한 번씩은, 두 번씩은 이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괜찮으니까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개방화장실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개방화장실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본오3동에는 21개, 본오1동은 1개 너무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도 선부3동, 호수동은 개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2개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뭐 때문에 편차가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상가 건물이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제가 본오1동에 예를 들자면 갔다가, 화장실이 그래도 상가 주변에 도로변에 상가 많이 있거든요. 다 문이 잠겨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던 게 몇 번 있었어요. 본오1동 대로변에 해안로 가는 길 있어요, 본오중학교에서. 그쪽 길을 몇 번 지나가다가 화장실이 급했는데 문이 다 잠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문제도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차 보니까 22대 신청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신청하면 언제 출고가 되나요?

○김진숙위원 되어 있어도 운행을 못하잖아요?

○김진숙위원 충전은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차 직접 22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출고가 돼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어떤 내용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전기차보다.

○김진숙위원 얼마 정도 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대는 신청을 했는데 8대는 그러면 아직 신청은 안 들어온 상태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전기차는 지금 어쨌든 보조금이 줄고 있잖아요. 수소차도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가격으로 보조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조금 저희 지역처럼 지원이 약간 적잖아요. 저희 지역이 조금 경기도 시군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출고 접수 차량이 많은가요, 우리가?

○김진숙위원 아니요, 수소차.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쯤 되면 어쨌든 충전소가 준공이 되죠. 그러면 가까이에서 충전하면 더 많이 어쨌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지금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자원순환과요. 하나만 먼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언론에 많이 나온 것 있죠? 100리터짜리가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75리터로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100리터를 누르면 사실은 25kg인데, 그게 적정선이 꽉꽉 누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워서 비싸니까 꽉꽉 누르거든요.

그러면 한 45kg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미화원들이 어떤 사고도 있고 허리라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75리터 종량제봉투를,

○김진숙위원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100리터짜리는 어쨌든 이제는 없애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게 사실 주차 문제예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또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폭언에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 사업비가, 사유지든 도로든 기타 여러 공원을 절개하든 임야를 깎든 해서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면당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최저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한 22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성비가 높은 위치를 잘 설정을 해서 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통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전출했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택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의 쌈지공원보다는, 경로당보다는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처럼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부 연간, 도시계획과에서는 30억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계획과처럼 예산을 해서 매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택밀집지역 내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단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사유지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해 주는데 일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정비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밀집지역 내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이 있으니, 이미 10억씩 매년 전출하니 조금 더 늘려서 전출을 늘려줄 예산은 없지 않나 싶어서 한번, 더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유재수위원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한 면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능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후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조성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200m에서 한 300m 거리 정도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외부지역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해야지 사실 야간에 이럴 때 가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우선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편한 부분은 있어요, 민원도 적고. 그렇지만 그런 주차장들이 대부분 지금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다 자기 차를 세워놓고 다른 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도 그렇고 이래 보면.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야간에 보면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용도로 많이 이용을 해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 사업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어느 정도 수요가 맞을 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재수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구 쪽에 요즘에 민원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일반 시민이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사실 그분은 준법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우리 시민의 잘못이지.

그래서 한 150건, 200건을 한 3, 4회에 걸쳐서, 한 분은 8장씩 받기도 하는데, 부과취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기환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6년째 쭉 살펴보는데 계속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같은 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도 거의 흡사해요,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이용 방법 및 자전거보험 홍보 책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미설치 도로가 우리 시 전역에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자전거도로 종류에 따른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서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올해 우리 상임위 자료에도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화방조제라든가 지금 MTV쪽에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타러 가기 위해가지고 차에다 자전거를 싣고 갈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전거를 타려면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만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 집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롯데캐슬 앞이에요. 여기 지금 동상 있고 여기 파란불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바로 그냥 횡단보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건축과한테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건축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내줬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로부서로 이관이 됐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을 해야죠.

이 신호만 보고 달려가는데 이쪽에서 오는 보행자들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아니, 우리가 국제 안전 그걸 받는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커브 쪽도 녹지가, 물론 이쪽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운드형으로 해가지고 대폭 잘라야죠.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 생활편의 쪽으로 지금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다음 화면, 지금 이게 중앙동 쪽이에요. 여기가 도로예요. 이쪽은 공지 상가에서 내놓은 쪽이고.

지금 어떻게 자전거라든가 보행이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노점상들이 또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화분 가계가. 도로도 엉망이고.

다음, 여기는 현대해상 사옥이에요. 우성병원 앞인가 거기.

왜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요? 여기 자전거라든가 보행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반대쪽은 아주 잘해놨어요. 자전거가 도로로 가잖아요. 그냥 한 차선이잖아요.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 바로 시청 앞의 큰 사거리, 지금 이쪽의 자전거도로에서 가면 지금 어디가 나오나요. 이 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다 사람이 다녀야 되는 데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다음, 이것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전을 표방하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행정이냐고요.

그래 놓고 맨날 자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다고, 도대체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여기 기둥으로 가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그래서 이게 회의록 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정하세요.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저런 부분들을, 저것 외에도 사진 제가 찍은 게 많으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는 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도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아주 그냥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도로들이 허다해요.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공단삼거리 주차장이에요. 여기에 300 몇 대를 더 댈 수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에다가 300 몇 대를 댈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량이 상당 부분 이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 현황이에요. 전보다는 이쪽에 가장 주차를 안 하던 주차장인데 상당 부분 주차가 되어 있어요.

다음, 지금 여기가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예요. 바로 주차장 진입하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끔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300 몇 대를 지금 현재 댈 수 있게 비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여기 바로 주차하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이걸 그릴 필요가 있는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가 삼일제약이에요.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회사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지금 차도에, 여기는 원래 차를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대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차를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차를 전부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람 다니고 이쪽에 큰 차들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단삼거리 조성 이후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주변 이면도로에 노상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되어 주변 교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급지 조정 검토와 함께 근로자 우선주차제를 도입 검토하여 유료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시행하기 바람, 해가지고 급지 조정해가지고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공단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대폭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현재 10월 말 월 정기 등록면수가 개정 전 610면보다 100면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방지하세요.

그리고 300 몇 면씩 양쪽에 놀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관련해서 띄워주세요.

우리 건설도로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보면 화정천길, 존경하는 우리 이기환 간사님이 항상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항상 관련해서 많이 주장하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게 화정천이에요. 제가 일부러 행감을 위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고요,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지금 교회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남자, 여자 분들이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전부다 구두에다가 하이힐 신었어요.

다음, 도로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다음, 여기에 그러니까 화정천에 다리가 있는 거죠.

다음, 여기는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들어가는 바로 다리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났죠. 이게 길이 한두 사람이 다녀가지고 길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길이 아니고 벽 해 놓은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다음, 지금 이것 딱 그대로요. 여기 지금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죠. 아까 하이힐 신고 가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바로 연결되도록 설치를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지금이야 날씨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위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 고잔역에서 우측으로 화정천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화정천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올라오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고잔역으로 오는 데 보면 길이 아닌데도 지금 현재 길이 다 나 있어요.

특히 아침에 고잔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사진은 있는데, 이것 맞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보세요.

이렇게 길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합판 갖다놓고 이렇게 길을 내놨어요. 여기가 넘어가면 화정천에서 올라오는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원하는 대로 행정이 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출근시간 바쁜데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참을 내려가지고 신호등 기다렸다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보면 다 지금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소한 거예요. 제가 화정천을 돌아보지도 않고 잠깐 출근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두 달 전에 제가 사진 찍었던 거예요.

화정천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해지고 현재 지금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생활의 편리성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건설도로과 부분은 아닌데 화정천 쪽 부분은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다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한참 돌아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대부분 다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 그냥 계단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못 다니게 안전장치를 하든가 해야죠.

실질적으로는 도로 만들어놨는데 도로로 안 다니고 그쪽으로 다 다니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죠.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데서 크게 법에 문제가 안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게 행정이지.

○윤석진위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가 내려가고 하는 도로는 사람들이 또 올라오는 데는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 같은 부분은 천을 건너가면 반드시 반대쪽에는 계단이 있어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화정천은 잘 이용 안 해요. 안산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안산천은 비교적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화정천은 아직까지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더 하고, 아까 밤샘주차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요.

대형차들 밤샘주차는 사실은 우리 안산의 숙제거리인데 고잔동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히 주택 안으로 이사차라든가 대형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잔뜩 차를 세워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저희 집 앞니다.

이거는 제가 이날 동 대표 회의하는데 제가 동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안산시의원으로서 동 대표 회장단에서 자기들 회의하는 데 와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2001세대 생방송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주차허용, 그런데 여기에는 화물차는 없어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승용차들 구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차 한시적으로 허용하게끔 시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지금 여기 박아놨던 봉들을 다 그냥 이렇게 다 지금 현재 망가진 상태예요.

다음, 이렇게 주차가 되어서 여기 쉽게 얘기하면 화정천으로 전부 다 건너가고 운동하러 많이 가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천 길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림에서 중앙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구 고잔이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공단 들어가는 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했어요, 우리 2001세대 주민들이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니까, 저도 민원을 한두 번 넣어본 게 아니니까, 며칠 하고 그다음에 가면 또 똑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화물차 주인들이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 와서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 주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라도 그럼 걸어라, 단속 현수막이라도 걸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끝나고 우리 팀의 팀장님하고 동 대표 회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팀장님하고 가가지고 동 대표 회장님한테 답변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 대표 회장님이 그 답변 받은 내용을 다음 동 대표 회의할 때 주민들한테 그대로 지금 현재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잠깐 덧붙일게요.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정천에 있어서는 제가 늘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하류 쪽으로 가면 넓어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충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상류에 올수록 좁아진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합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동측은 자전거, 서측은 보행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서, 도로 폭이 맞지 않아서 혼합이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셔서 서측에 보행자도로를 더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까지는 이렇게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합이 안 되게끔 서측과 동측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화정천에 대형견들이 상류 부분 선부동, 와동 부분에 많이 나와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당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플랜카드를 걸었더라고요.

대형견 입막음 안 하면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걸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쪽에는 하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그래요. 아무튼 그 빼는 데 옆에다가 양심껏 한 장씩만 빼가시라고 한다든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하여튼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화정천은 아무래도 그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요, 아까 돌아가면 되는 부분을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데로 가다보니까 올라가면 잠깐 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직선화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 안 다닐 정도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기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종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정종길위원 유재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안산시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요, 늘리는 것도 좋고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도 좋고 계속 주차장 부지를 찾아내가지고 도시계획과처럼 주거밀집지역에 노후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구성한 다음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구에 두 대는 기본, 자녀분이 성인이면 네 대는 한 30% 정도 차지,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의 주무부서로서 안산시에 현재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고 찾고 하는 것도 물론 고생하시고 좋지만 지금까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인구감소에 따라서 그 주차장도 유형물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하고 만들어냈던 주차장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중층으로 만들거나 3층으로 만들거나 지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용역을 하시든가, 지하를 파서 하시든가, 지하권을 이용하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거는 어때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만들어 왔던,

○정종길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수가 준다고 주차장 수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수요가 주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정종길위원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구분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보고 또 뽑고 난 다음에는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주차면을 만들고 하는 노력도 해 주면 커버는 된다고 본 위원은 여기니까 그거를 하여튼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내면.

○정종길위원 그것은 꼭 좀 잊지 마시고 하시고, 건설도로과장님.

○정종길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부분이요. 도로가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런데 안산시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지는 않죠?

○정종길위원 자전거도로는?

○정종길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시죠?

○정종길위원 양 구청에서 합니까?

○정종길위원 인도는 누가 합니까?

○정종길위원 아니요, 시설 설치, 국장님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유지보수 말고, 도로가 생기면 인도를 만들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에서 안 해요?

○정종길위원 양 구청에서, 그러면 질문을 양 구청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는 관계가 없네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건설도로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방지턱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정종길위원 질문은 구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어제 도시디자인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열심히들 해서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불가피하게 칭찬보다는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걸로 보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 띄우는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신길동에 제가 반월공단에 한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부터 물 침수가 공사는 많이 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저거는 이따가 건설도로과에 할 거니까, 다음 넘기시죠.

그게 교통정책과가 이번에 최근에 우회도로를 만들었던 능길초 방향으로요. 다음 사진이요. 저게 그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작년 6월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앞에 있는 저 나무를 굴취, 파서 옆에 포크레인 있는 뒤쪽으로 땅 여분도 있어서 거기다 옮겨놓고 가식을 해놨다가, 그리고 현재 있는 나무는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거기는 인도가 되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그쪽으로 옮겨올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저거를 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굴취를 해서 가식을 해야 될 건데, 다음 사진이요. 조금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 2대가 떠가지고 그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건 누가 봐도 나무를 저렇게 파서, 저 밑에 저 나무는 죽었어요. 이따 볼 거예요. 사람이 섰던 자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 장면이에요. 그걸 떠다가 이리 옮기더라고. 저걸 왜 찍었느냐 하면 제가 지나가다가도 정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살겠느냐,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분들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죠.

다음 사진이요. 옮긴 놈을 포크레인으로 저렇게 묻어요. 그리고 저렇게 포크레인으로, 저 큰 나무는 잔가지들을 뿌리들을 잘라줘가지고 안 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소위 얘기하는 새집 짓는다고 그러죠. 저 밑에 흙이 안 들어가지고 고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제가 쭉 보니까, 계속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서야 물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장면이요. 이게 저렇게 원래 떠서 가식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걸 왜 저렇게 떴느냐, 다른 데로 가져갈 거거든요.

다음 장면이요. 조금 전에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저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따 사진 비교 보여줄 건데, 저렇게 올라온 저런 나무들을, 사진상 그렇지 참 심합니다. 저거는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미관도 나쁘지만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런 것 같은 것이야말로 안 쳤어야 되거든, 다음이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포크레인으로 막 떴으니까 찍힌 자국들,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성한 나무가 없어, 산 나무도 저렇게 막 찍혀져 있고, 다음이요. 포크레인으로 잡아챘으니까, 저거는 어떤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하면 도로가 엊그제 비 왔을 때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왜 그렇게 흙바닥인지는, 다음 한번 보시죠. 저 뒤의 승차장 뒤쪽을 마감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뒤쪽을 가면 그냥 마감을 안 해가지고 그 흙들이 그냥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무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건 죽었죠. 그 뒤의 것도 죽었죠. 승용차 있는 데도 죽었고 그 뒤의 것도 죽었고, 그다음이요. 그다음 사진, 그게 다예요? 그러면 사진이 덜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뒤의 동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 조금 전에 우회도로 자료 거기가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꽉 차가지고, 저 차들은 상시적으로 거기다 대놨어, 저기 버스 가는 데 물창이 어마어마해요. 저건 상대 쪽이에요, 상대방 쪽. 그건 이따가 건설과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 동영상이요.

이거는 아까 우회전 도로도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거의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다 중지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앞전 때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가 주신 자료 보니까 이미 공사업체한테 하자에 대한 거를 하자 보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을 해놔서 이후에 진행은 6월 10일까지 하자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착공계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공문대로 착공계나 하자 이행 계획서 제출되어 있는가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 업체가, 제가 작년 6월부터 한 4월 정도 그때 작업 시작할 때부터 보면서 너무 작업들을 거칠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채증하고 포크레인 작업할 때 나무 굴취할 때 직접 가서 정말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해도 작업자들이야 제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업체에게 이후에 하자나 여타 이런 관리감독을 강하게 해야 다른 업체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하자와 관련되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 꼼꼼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거기 침하도 됐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파악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수목 굴취 및 식재가 53주로 잡혀가지고 5,800만 원이에요, 공사 금액이.

저는 이거 식재와 관련된 제가 꼼꼼히 계속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물론 이것 말고도 전체를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산 자료도 같이 첨부해놨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사 업체들이, 첫 번째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무리와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공사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도 사실은 그전에 이미 집행된 거라 지금은 현재 상태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동영상 있는데, 사진 한번 A, B, C, D 제가 표시한 데, 이경섭 과장님, 우리 자료집 1080쪽이나 또 1171쪽 보면 신길동 상수 침수 지역 개선공사 등 수년간 저 공사를 해왔어요, 사실은, 침수를 잡으려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시가 해결해야겠다, 앞전 사진이요, 첫 번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A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신길천하고 신길2천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작년에 저기가 신길천으로 넘어오는 공사를 했죠, 하수 공사. 공사를 했고 B지점과 C지점은, B지점은 도로물이 하도 계속 침수되니까 그 물들이 저류되도록 공간을 확보한 저류를 만들어놨어, A, B, C에서 그 한참 아래까지. 그런데 지금 똑같아, 공사는 수년 동안 해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 표고조사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B지점이 보니까 이 표고가 항상 수년간 공사를 해도 침수가 되는 B, C지점이 표고가 5.9에서 6.1 정도로 그게 도로고, 그다음에 A지점 신길천 이게 3.2에서 3.5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한 2m 이상 차이나죠? 그러면 물 구배가 충분한데, 제가 볼 때 표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년 저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수년간 했는데, 그러면 B부터 A까지로 보면 B지점의 저류로 파놓은 데에서 A지점까지는 토관이 쭉 묻혀져 있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오픈되어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는 입구들이라 이런 사정에 따라서 지금 토관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분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 표고가.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의 질의는 정말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나간 일을 빼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저렇게 침수로 인해서, 아까 동영상 보듯이, 동영상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 영화의 한 장면이야, 차들 지나가면, 오죽했으면 레커차가 항상 비만 오면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저걸 개선 방법을 해보자, 이번에.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B지점, C지점에 거기에 지금 배수구 있는 곳을 제가 면밀히 살펴봤어, 비 온 날, 그리고 B, C지점 거기에 저류지 해서 하천을 만들어놨어, 거기 물 차이가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같아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빠진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비 안 올 때 보면서 그냥 공사하는 거는 안 맞다, 이게 수년간, 그래서 오히려 B, C지점 중간에 물 두 군데 정도를 아예 그냥 트렌치 형태로, 사람 지나가는 자전거 인도만 거기는 뭘 하더라도 아예 그랬으면 좋겠어, 깊이가 깊습니다, 그게.

이거는 점심시간도 됐고,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배정이 돼서 또다시 이후에 논의를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도로를 높이세요. 도로가 계속 침수가 되면 도로를 높이시라고.

지금 MTV쪽에 가보면 도로들 다 높게 지금 개설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간사님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경안고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공사하시잖아요?

○이기환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이기환위원 그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운전하다가 거기 사고도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떠나서 늘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스테인리스로 된 보호막 세워놓은 게 늘 찌그러지고 그래서 정말 대책이 없을까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특히 학교주변 아이들의 보행환경을 위해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안산시내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철재로 방어막을 한 것보다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한 이후에 그렇게 한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차가 지나가면서 그곳은 바퀴에 찌그러지고 차 옆구리에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차도 망가지지만 휀스도 찌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사업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와동지역에 새천년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곳 삼거리에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이 있는데,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통섬을 줄이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도로로 확장을 해 놨는데 거기다 전부 안전지대로 만들어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곳입니다. 저곳인데 교통섬이 아름답게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2차선이었거든요. 주황색으로 칠해진 2차선은 기존의 도로고 여기 하얀 칠 된 데는 그만큼 삼거리 부분의 녹지대를 줄이면서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로확장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교통섬처럼 소나무가 식재된 그곳을 갖다가 확장만 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저런 모양이 탄생했는데 왜 저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저거를 제대로 유지하거나 저거를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저 교통섬 뒤쪽의 도로가 우회전해서 아파트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물론 그래도 거기가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혼잡이 일어날 때는 우회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렇게 조사가 안 됐을까요?

만약에 저게 교통섬 뒤쪽에 1차선만 갖고도 우회전하고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게 계속 저렇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게 반대로 됐어야 돼요.

이쪽에 지금 아예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쪽에다가 2차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를 그대로 뒀어야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가 생각이 안 났다면 그대로 두고 차라리 조금 지나서 공사를 해도 될 텐데 저거를 만약에 계속해서 안 쓴다고 한다면 저대로 둘 필요는 없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서 2차선으로 나와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염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그대로 두고 저쪽을 2차선으로 돌아가게 교통섬을 저쪽을 한 차선을 줄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왕에 됐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차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입구예요. 파란 보도블록으로 잔디가 나 있는 데는 아파트 부지고 이쪽에 아스팔트 된 데는 여기 택지에서 내놓은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기가 맹지인데 지금 계속 저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이 땅을 내놨고, 조합장이라든지 협의를 시 관계자하고도 했는데 저기가 주출입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넓어요. 주차장이 넓은데 지금 끝나고 나서 자갈을 깔고 거기 나일론 선으로 지금 주차를 그려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출입구까지, 지금은 이분화 되어 있지만 저기를 포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정책과에서 감안해서 저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게 자갈이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밀리고 또 주변에 차가 가면 사각사각 소리가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불편해 할 거라고요. 바로 아파트 옆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출입구하고 저기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서로 양해가 되면 되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개인주택 있으신 분하고 양해만 하면 저기 포장을 해도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선부광장에 작년 3회 추경에 3억 세우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가지고 올 1월에 집행을 해서 지금 5월 27일 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턴 차선 2개, 그다음에 유도차선하고 횡단보도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물은 없는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물론 선부과장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운반수집에 있어서 지금 차 한 대당 몇 분이 탑승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위탁업체.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던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운전자 한 분 보면 운전자 한 분, 생활폐기물 싣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1조 3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그게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도 맞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전기준에 의하면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기환위원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전체 철거하고 됐잖아요?

○이기환위원 철거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면 거의 철거되지 않을까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애시당초 없던 의류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기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원가 계산해서 2021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이기환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물론 재활용 폐기물은 화요일, 금요일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게 매일 재활용이 공동주택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 연립단지 이런 데는 매일 재활용을 갖다 버려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반업체 측에 얘기해 보면 상당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것 등등이 미흡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가장 동네의 거리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재활용 쓰레기들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버려진 날만 버려져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수거하시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규산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456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지금 숫자가 줄었나요? 위반건수.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조금 줄었죠?

○김진숙위원 과태료가 지금 21건이 있는데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과태료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징수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태광산업 있죠? 사업자 태광산업에 주소가 안산시 단원구 능길로 26번지요.

○김진숙위원 2018년 1월 24일날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자료 과장님은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 당시 대표 성함이 조규남이에요. 대표 성함이 바뀐 이유가, 여기는 지금 윤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 1월 24일 날 그 당시 적발됐을 때는 조규남 씨입니다.

이게 왜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는지, 주소도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같은 주소고 사업자 명도 같아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21일 날 적발이 됐는데 5월 14일 또 적발이 됐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김진숙위원 여기 두 번째 대림산업주식회사, 이럴 경우 계속해서,

○김진숙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진숙위원 계속해서 과태료 올려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지엔스 건설 같은 경우는 3회 연속으로 걸렸어요. 4월 23일, 24일, 5월 30일, 그럼 이럴 경우는 과중하게 더,

○김진숙위원 플러스가 더 되죠?

○김진숙위원 거기 또 밑에 새천년종합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태광산업 대표이사가 왜 성함을 바꿨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생활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됐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박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더 쓰레기가 증가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재활용품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 생활폐기물 해서 얼마나 더 증가됐나요, 작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김진숙위원 꽤 많이 증가됐죠?

○김진숙위원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자이, 또 선부동 재건축해서 한 1만 세대가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생활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아마도 증가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죠? 연으로 하면 꽤 되는 것 같은데, 19만 톤이 넘는 것 같은데, 1일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350톤 정도 되는데,

○김진숙위원 소각할 폐기물,

○김진숙위원 350톤 정도 되죠?

그러면 1일 발생량이 350톤 정도 되면 시에서 이거를 처리하는데, 지금 소각하는 데는 하루에 얼마나 처리할 수 있죠, 소각장에서요?

○김진숙위원 180톤 정도요?

○김진숙위원 1일 소각하는 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쓰레기 매립하는 데는 몇 톤 정도 가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게.

○김진숙위원 네.

○김진숙위원 하루예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민간한테도 소각하는 게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지금 한 35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지금 소각능력은 350톤이 다 소각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0톤 자체 소각하시고 80톤 정도는 수도권에 매립하시고 민간에게 또 소각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 350톤인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김진숙위원 다 지금 되는 거예요? 다 처리가 돼요?

○김진숙위원 외주를 줘요?

○김진숙위원 네, 2026년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이 안 된다고 언론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 하는 게 한 100톤 정도 가까이 가는데 또 장상지구, 신길지구 택지 들어오면 인구는 감소를 하더라도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것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아마 장상지구 들어서면 꽤 부족할 거라고,

○김진숙위원 2026년부터 매립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김진숙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플러스 재활용센터에서 또 이렇게 소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 비닐 포함해서 발생량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 3년 이내 거로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안산시에 14개잖아요?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 처리결과 말씀하시는데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랑 하면 도시공사에다 위탁할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것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처리결과 장상지구랑 지금 신길지구랑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숙위원 앞으로 도시공사에 한번 위탁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김진숙위원 가로청소요?

○김진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한 업체에서 수거하죠? 여기 보니까 우성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스티로폼은 안 하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한 업체에서 하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전부터 원래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했나요?

○김진숙위원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김진숙위원 공동주택이 안산시 주거에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보면 쓰레기양이 일반 주거주택에서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일반주택이 한 30% 정도인데 지금 보면 양이 3만 5천 톤이 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2만 7천이에요. 물론 공동주택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서 많이 줄어든 거는 있는데 인구대비 엄청나게 일반주택에서 양이 많거든요. 물론 제가 봐도 그냥 제대로 재활용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거는 알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이가.

공동주택 비교를 하자면 한 3분의1, 한 1만 톤 정도 나와야 맞는데 한 3배 이상 더 양이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부서에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없는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냉장고 딤채 이런 거 버릴 때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무상으로 이렇게 수거해 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시 홈페이지 주민들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이거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물쓰레기통이요. 거리가 몇 미터 거리 기준이 없나요?

○김진숙위원 거리 기준이 없어요?

○김진숙위원 거리가 저거 보면 한 2, 3m 거리 도로가에,

○김진숙위원 그리고 저거 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큰 통 있잖아요. 공동주택 저렇게 큰,

○김진숙위원 상가용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사실 관리가 굉장히 안 돼요.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된 것도 많고.

○김진숙위원 수시로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김진숙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교체해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김진숙위원 전화를 하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민이 알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저런 부분이 제가 종종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도 날리고 여름에는 악취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김진숙위원 청소, 세척도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름에는 종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특히 여름에는,

○김진숙위원 그리고 버스정거장에 쓰레기통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김진숙위원 사진에 저 쓰레기 저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새로 설치한 이런 것도 있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봉투로 되어 있는 거는,

○김진숙위원 전에 있던 건데 저거는 수거도 그냥 부서에서,

○김진숙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걸 설치하고부터는 어땠어요?

○김진숙위원 네, 주변이 좀 깨끗해졌나요? 반응도 더 좋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설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비닐로 되어 있는 데는 미관상 너무 또 안 좋고,

○김진숙위원 네, 확대할 수 있으면, 어쨌든 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통이나 혹시 이런 데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인쇄되어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윤석진위원 그래서 쓰레기통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데,

○윤석진위원 환경정책과요.

○윤석진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관련해가지고 갈대습지 관련 예산 확보요.

그래서 우리 안산갈대습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거고 시화호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가지고 조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국비 내지는 도비,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월 9일 날 2021년 국비교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특별교부세 신청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국비나 특교비 받을 확률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 예산을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공유수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관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 철저 해가지고 이거 화성시하고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갈대습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하고 추진된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재단에서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반월천 저수조 가동 모니터링 주기 매일 1회, 미가동시 조치 화성도시공사에 요청,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2번 보냈는데, 2번 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 4월 21일 날 환경재단에서 또 화성도시공사로 유선 통화를 했는데, 수위조절 운영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전혀 화성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화성시하고 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에 관해서 업무협조라든가 회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2019년도부터 2020년 해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상임위 자료 377페이지에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여기 379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및 학술활동 분야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교육 해가지고 교육 횟수 8회, 교육 인원 29명, 교육 시간 20시간, 안산, 시흥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여기 말 그대로 강사 양성 교육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29명씩, 시화호 수질이 지금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이제는 담수호가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교육이야 하면 좋지만 시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시화호 수질 강사 양성 교육을 1년에 29명씩 이렇게 배출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그 밑의 부분들은 보면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에요, 현장에서 써먹는 것들이고 보면.

○윤석진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시화호 수질 자꾸 이렇게 하면 시화호 수질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윤석진위원 지금 시화호 수질 생태 강사를 해마다 29명씩 돈을 들여서 양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활용도가 있나요? 강사로 양성하신 분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시민 생태 모니터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시에서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하지 마세요. 이게 바뀌면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보조금 정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제가 공공 부분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체크는 못해봤는데, 아무튼 자료 참고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다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이요.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 민간 부분, 2019년도에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 시비가 5,400, 그러니까 85%, 자비 15% 들여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현재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565가구 현재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민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85% 들어가 있어요. 시비가 85%, 당연히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직접적으로 저거는 안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현재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물로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설치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 쓸지 모르지만 또 이사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철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85%가 들어가면 몇 년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죠.

아무 그런 게 없이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하면 85% 시비를 주고, 그다음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도 판단해볼 겸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56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했던 부분들 어떤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연락처라든가 어디, 어디에서 했는가는 다 알고 있나요, 시에서?

○윤석진위원 그러면 전화나 이런 것으로라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전수조사 되는 대로 행감 중이 아니더라도,

○윤석진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차량 방치 및 대포차 등, 이게 1번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죠?

○윤석진위원 구청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차들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석진위원 등록만 하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 자동차등록소에서는,

○윤석진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게 상당히, 특히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차 끌고 다니는 거 많이 아마 볼 거예요. 대학동이나 원곡동 같은 데 가면, 아무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 차가 굴러갈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차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량들이, 물론 등록된 차량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차량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차를 어차피 등록을 하고 폐차를 안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외국인들이 끌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관리가 안 되는지,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차주한테 그런 경우에 어떤 나름대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스스로 본인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분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분실 신고를 할 거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이라든가,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나요? 출국할 때 출국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으로 인한 체납, 이게 미납 사유에 1번으로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신청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진이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자료 신청.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화랑유원지 공원 면적, 현 시설물 종류 및 면적, 그다음에 산업박물관 관련 면적, 그다음에 세월호특별법 시설 규모 면적, 이것 자료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이 부서하고는 상관없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유재수위원 김진숙 위원님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의할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러 장 찍지는 않았어요, 다들 대부분 동일한 부분들이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수거업체가 지나가고 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쓰레기통부에 들어간 부분만 일단 수거를 하고 나니 지금 일반 봉투에 담아진 것, 아니면 개별적으로 버린 것, 사실 이게 주택밀집지역 내 인근 쪽 골목골목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모이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 사실 수거업체에서, 사실 저게 있으면 또 갖다놓거든요. ‘버려도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는 바뀌었어요. 옛날 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외국인들 다문화거리 가봐도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외국인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재 주택밀집지역 가면 현재 상황이 이런데 수거업체에서 약간의 융통성, 아니면 그냥 치워줘도 되는데, 너무 계속 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시민의식이 또 망가지니까 이걸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한다는 것까지 더불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상가 음식점들이 보통 11시, 12시 이후에 영업을 끝내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우리 일반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큰 걸로 해서 그것을 내놓는데, 영업이 끝났으니까 퇴근하면서 내놓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내놓느냐, 문제는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가로수 주변에다 쌓아놔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고양이, 까치 새벽녘쯤에 와서 그걸 다 쪼아요. 다 끄집어내서 먹을 거는 물고 가고 거기에서 우리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염분 있는 물이 가로수 주변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양 구청 쪽에 전수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게 화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은 작잖아요. 업소용 큰 것 있죠? 그런 거를, 물론 요청을 해서 갖다놓기보다는 한번 다녀보시고,

○유재수위원 조그마한 건데 일반 대형 음식점들은 그렇지만,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내놓은 상가들이,

○유재수위원 주로 보면 부곡동 쪽, 월피동 광덕시장 있는 쪽, 대부분 중심상가가 아닌 외곽지역에 있는 열악한 일반 음식점 이런 데서는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이 가로수를 지지대로 해서 밤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끼면 또 수거가 안 되어서 또 말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유재수위원 610페이지에 보면 택시부제 도입 관련해서 우리 시가 택시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택시부제를 못하고 있죠.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택시에서 많이 반대를 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요즘 사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택시를 이용을 해 봤는데 법인도 이용해 보고 개인도 이용을 해 봤는데 개인 운전자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비해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납금 대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택시가 지금 우리가 좀 많죠? 면허가 많이 나가 있죠?

○유재수위원 과잉입니까? 그러면 지금 많이 줄었네요?

○유재수위원 그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600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감차를 해야 될,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240여대?

○유재수위원 그럼 이 시점에서 부제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부제할 때는 또,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는 2교대 아닙니까? 그죠?

○유재수위원 2교대 같으면 피로도, 또 운전자 분들의 또 건강문제도 있고 피로도에 의한 사고율도 있을 거고 했을 때 부제는 조금쯤 시행을 해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속 간담회를 하셨으니까 개인택시에서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유사하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부제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협의할 때 상황은 거의 우리 시하고 같지 않았을까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그런 시들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유재수위원 그럼 택시부제 도입이 필요로 하기는 하나 지금 이게 사실 갈 길이 머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을 다 같이 겪자 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해 줄까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유재수위원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반대하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부제를 통해서 온전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유재수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선부광장 교통체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3억을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마쳤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율이 많았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46건의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그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일단은 3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 2020년 현재까지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적응을 한 건지, 예를 들면 체계를 바꾸고 예산이 들어간 효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로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로터리를 봐도 횡단보도가 이렇게 많은 로터리는 처음 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 그 3억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거죠?

○유재수위원 좀 남았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일단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완료된 이후에 한번 또 지켜보고 이후에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부광장에 관련해서는 저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의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현장에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개선하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사시는 인근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선부광장이 아까 말한 교차로인지 로터리인지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위원장 나정숙 안전하게 어떻게 진입하고 거기 차가 흐림을 잘 탈 수 있는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작년이죠. 1년 전에 화정천 일방통행로 용역발주 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게 언제 나오죠?

○이기환위원 예, 용역은 나왔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해서 한번 기회 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기환위원 저도 법인택시 하신 분한테 민원을 받아서,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 하신 분이 저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지금은 사납금도 채우기 어렵다, 그런 상태고 상당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은 부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그분들이 열심히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순서는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상당히 오래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은 부제를 5부제라도 해 주면 그래도 한 400대 정도가 하루에 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수입이 나아지지 않느냐,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5부제라도 해 주면 1일 한 400대 정도가, 그 분 나름대로 400대로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한 400대 정도 되나요?

○이기환위원 그 정도가 쉬게 되면 그 정도 손님이 있어서 수입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요.

○이기환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메모를 해서 우리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도점검 정산결과를 잠깐 보면 사실 환경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수년간 계속 매년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를 회계를 보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수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서류에 대해서 미비하게 지적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이 단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단체가 아니고 수년간 계속 시 보조금을 받고 활동을 해 온 단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게, 물론 미비하거나 주의를 줘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정말 단 몇 원이라도 그런 회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기환위원 그리고 환수조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회계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하면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라도 지도를 해서라도 다시는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의제21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출과목 미 숙지 및 지출품의서 작성 미흡, 의제21이 지금 하루 이틀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출품의서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각종 수당산정기준 준수 및 출장여비 집행 철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주요성과를 한번 보면 연안쓰레기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몇 차례 하셨나요?

366페이지에 연안쓰레기 정비로 나와 있어요.

바다살리기 안산지부에서는 늘 하고 있고 새마을이나 물론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의제21에서도 바다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연안쓰레기 정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366페이지예요.

○이기환위원 단체 위의 행정기관 대표를 보면 이진찬 부시장도 계시고 한양대학교 부총장, 윤기준 대표회장, 강신하 대표, 정상순, 김무연 기업계 대표, 이런 분들도 참석하셨나요?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제가 열거하신 분들은 머리로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기환위원 371페이지 보면 2019년도 두 단체가 두 개 분과가 대만출장을 갔는데요, 다행히 코로나 전에 갔다 와서 오해는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성평등 분과하고 도서관 특별 분과, 분과가 여러 개인데 특히 두 분과만 국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뭐죠?

○이기환위원 기회가 되면 분과가 서로 바꿔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은 에너지도시로서 특히 대부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곳에 태양광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가다 보면 휴게소에 태양광 설치가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늘막, 그다음에 하나 얻는 것은 에너지 등등 효과가 있어서 제가 우리 안산 시내 관내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이 호수공원 등 몇 군데를 준비를 했지만 미관상, 또 주민의 반대 등등 해서 설치를, 어디라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태양광을 공영주차장에 설치함으로써 미관상 보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방 공원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미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특히나 또 우리 안산시가 에너지도시로 선정이 돼서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현재 지금 거기 노조에서 분리 교섭 요구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노조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 혹시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박태순위원 총무과가 물론 주무부서지만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 소속 직원들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안 되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당연히 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소속에 있는 직원들인데,

○박태순위원 다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보고에서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낙엽 봉투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의 내용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 근거라고 하면, 물론 이번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김진숙 위원님이 발의하고 있는데, 근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런 근거가 어떤 게 있었으면 가능한지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대중교통과,

○박태순위원 행정자료 612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현황, 제목은 이런데 그 아래 유지관리 현황 보면 점자블록 설치 및 표지판 이설, 그다음에 승강장 바람막이 제작 및 설치, 그래서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사업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민원들을 우리 일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민원 받은 것 중에, 그래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승강장에 보면 버스 노선표라든가 표지 내용들이 다 글씨가 흐리고 낡고 또 내지는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거기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또 내지는 붙인 재료가 유리하고 이렇게 박리되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일제 조사를 해서 일괄 한번 좀, 도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확인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일괄해서 정말 유지관리에 맞는, 이렇게 시설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자료집에 있어서 다 총괄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또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대신 그쪽 양 구청에 함께 연계해가지고 도시 전체 깨끗하게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상임위 880쪽 보면 에너지정책과 불용 예산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880쪽입니다. 우리 상임위 공통자료. 여기에 보면, 찾으셨던가요?

○박태순위원 내용이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공청사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이 두 건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풍도 여기는 집행잔액이 좀 커요. 7억 1천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거는 불용 사유에 있어서 해당 부지가 이게 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풍도 건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청사 ESS 설치 장소는 변경됐던 사유와 이후의 재지정과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측할 때는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했는데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참여를 안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이거 그렇더라고, 풍도가 우리 시가 자랑이고 막 우리 시는 굉장히 그런데 풍도는 실제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자녀들이 인천이 생활권이에요. 풍도 앞바다에서 잡은 그 좋은 꽃게도 인천 갖다 팔지 안산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정을, 상대방이 뭔가 우리한테, 그래서 거기 특별대책이 있어서 그때 당시 양성화를 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허가내서 뭐 하러 세금 내느냐,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만 사시고.

무슨 얘기느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풍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키듯이 풍도를 우리 안산시가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될 정말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해역을 갖고 있는 거는 풍도 때문에 그래요. 풍도가 없어지면 바다가 확 줄어요. 풍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바다 때문에 그러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풍도에 대한 거는 여러 사업들을 하시지만 풍도의 현 조건을 잘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아래쪽은요.

○박태순위원 계속 지연이 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그러면 사실 저장장치가 화재와 관련된 것,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시립요양병원 그러면 거기가 다중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에 재지정 받는데도 다소 고민이 되네요?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시비만 있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억지로 찾지 말고 나중에 정말 다른 용도로 더 활용을 잘할 수도 있겠네요?

○박태순위원 잘 고민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바로 다음 881쪽에 여기도 우리 자연순환과,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회수시설 위탁 운영에서 7,100, 그리고 음식물 폐기와 관련해서 6,300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위탁 집행잔액이라면?

○박태순위원 위탁할 때는 대부분 보면 얼마 얼마에 위탁하면 돈을 덜 쓰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차액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뒤의 교통정책과 883쪽 같은 데 보면 낙찰 차액,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냥 굳이 질문 않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걸 정말 낙찰 차액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박태순위원 음식물 이거 위탁금이 그렇고 공공운영비는,

○박태순위원 전기요금을 그렇게 절약,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거는 그래도 가동에 따른, 덜 가동했을 때 생기거나 아니면 기계의 효율을 높였을 때 덜 들어가거나 할 건데, 어떤 측면인가요?

○박태순위원 여유 있게 세우신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2개예요. 가동을 덜했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여러 가지 기계류 성능을 좋게 했더니 전기가 절약됐거나, 나는 이런 설명이라면 이유가 되겠는데, 조금 더 과하게 예산을 세웠다, 이거는 조금,

○박태순위원 조금 미흡한데요, 이것은 이후에 세우실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885쪽에 보면, 우리 송해근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좀 큰 금액이 남았어요.

○박태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가요? 원래 보조금이 커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7억 5천인데, 이건 이후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우리 건설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제가 점심 때 이경섭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얘기인데, 오전의 행감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오래된, 그 사진 말고, 거기.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그 앞에 맨홀이 하나 있는 게 나올 건데요.

저게 오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저게 해결된다면 공단 생기고 아마 30년 넘는 묵은 숙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저 맨홀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깊게 보이는데, 다음이요. 아까 표시했던 부분.

그래서 이 A, B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이 맨홀이 A라고 있는 그 정도 하단에 이게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위로 B쪽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쪽에 쭉 그어놓은 것처럼 그 뒤쪽이 저류시설, 배수시설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예 이쪽으로 높게 설치하면 바닥에 있는 물들이 우수, 비 올 때 급하게, 평상시 때는 멀쩡하거든요, 사실은. 비 올 때만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많은 돈들을 수 오랫동안 했는데 저런 형태로 개선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또 이경섭 과장님께서, 사실은 저거를 설치는 저렇게 하는데 하수과에서도 또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저런 형태로 한번, 저쪽이 길어도 두 군데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개선을 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함께 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맞으신 거죠?

○박태순위원 예, 저도 그때 같이 가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지금 4시경에 시청 앞에서 환경미화원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고용에 대한 촉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인사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저희 시청 앞에서 집회한 거 아시죠? 반장 선임의 문제, 그건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직 환경미화원 자리 배치 관련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매뉴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내에 하신 분들, 그다음에 어디 반에 얼마만큼 있고, 그다음에 성별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를 잘 형평성이나 또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했으면 하고요, 이 사안도 다음 행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김진숙위원 42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이 있어요.

이번에 시설용량이 2,362개소, 작년에 비해서 한 288개소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8년에서 2019년도는 290개소가 늘었어요. 대체적으로 이게 늘은 게 태양광이 많이 늘었어요. 태양광이 255개소, 여기 자료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태양열은 추가된 게 없죠?

○김진숙위원 지열이 한 10개 정도 추가됐어요.

그리고 풍력이 추가됐는데, 여기 보니까 풍력이 누에섬에 있는 것 알고 있고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있는 것 알고 있고 방아머리, 그런데 민간주택에도 이거 풍력이 있나요? 민간주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쯤에 있나요?

○김진숙위원 개인이 이런 풍력도 민간이 하나요?

○김진숙위원 소형 풍력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저희가 목표가 보면 30%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30년 2030 에너지투어 추진현황에 보면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고, 그런데 지금 매년 보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18년도에는 9.47%, 19년도에는 9.51%, 지금 현재 올해가 9.71%, 이게 작년 거죠? 9.71%. 그런데 30% 올릴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지금 10년 이내에 가능할까요? 매년 보면 1%도 아닌 0점 몇%씩 오르던데.

○김진숙위원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우리 안산시 테크노파크 하면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늘도 되고 비도 가려주고 눈도 피할 수 있고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주차장이 참 좋다, 여름에 폭염도 피할 수도 있고, 안산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잖아요. 이게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아까 얘기한 공공청사라든지 상록구청 이런 데는 약간 미관상에 여러 가지로 조금, 호수공원도 그렇고 그럴 수는 있다 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는,

○김진숙위원 매각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30% 목표를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점 몇% 해가지고 언제 30%가 됩니까?

그리고 여기 427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에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곡일당 선학길 보면 철도하고 하천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불가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쪽에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주민들은 평생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안산시민이고 도시가스 유일하게 공급을 못 받는다면 너무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진숙위원 철도시설공사 그쪽이랑 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이랑 잘 협의를 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요.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거의 255개가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 주택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432쪽에 보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도비, 국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업비 보니까 도비, 국비 지원받은 게 없어요. 이것 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받았잖아요? 국비, 도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요?

○김진숙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국비를 받았어요.

어쨌든 태양광 재생사업은 국책사업인데 국비를 못 받고, 2018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았거든요. 시비 같이 포함했는데,

○김진숙위원 왜 국비 미 지원 사업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거의 관리도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입자라든지 주인이라든지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리가 잘 모니터링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어디서 관리했던 거죠, 그동안에는?

○김진숙위원 이사 가고 그러면 그거를 떼어가는 집도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파트 쪽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관리 잘 하도록 하시고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서 하는 이것도 주택지원사업이죠?

○김진숙위원 네, 거기도 국비, 도비 계속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국비랑 도비는 아직 별도 교부하면서 시비만 정산이 됐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직 지금 교부 못 받았나요?

자료에 보면 국비, 도비 별도 교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 것만 정산을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이걸 받은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받을 수는 다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왜 안 되어 있나 해서 혹시 못 받았나 그런 염려에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투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8천이었는데 올해 4천으로 줄은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4천으로 줄어든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는 지금 실적이 거의 없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4천만 원도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네요? 반납해야 되겠네요?

○김진숙위원 그 경비인가요?

○김진숙위원 수소충전시설이요. 지금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로 작년 12월 달에 선정 받았잖아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시범도시니까 충전소가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계속 증가할 것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사업자 2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가확보 계획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사실 도시개발 안에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어떤 설득이라든지 그런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진숙위원 여기 민간사업자 2개 추진하면 장소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김진숙위원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장소 위치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혹시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반대는 없나요? 저번에도 다른 시에서도 폭발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텐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냥 시에서 여기저기 다 설치해도 되는 거네요? 허가를 내줘도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수소시범도시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신성장전략과에서요?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준비한 질의는 그러면,

○김진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셨죠?

○김진숙위원 앞으로 맡아야 될 소관 부서입니다.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소시범도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배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소시범도시로서의 어떤 비전 이런 거는 에너지과가 담당이잖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행감 올 때 수소자동차하고 연계된 사업 있죠?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없으세요? 다음에 하세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에게 자료 요청하는데요, 풍도 그동안에 발전기금 특별회계 받은 것 5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지금 대부동에 행복택시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기를 바라서요, 3개의 마을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나 조사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행복택시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이것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도 행감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고, 이거는 어제 도시디자인국에 제가 질의했던 사진인데 이것 환경교통국의 교통정책과장님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건설도로과장님도 관계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사진을 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막대한 자본과 그리고 이게 들어서면서의 우리 안산시의 변화가 굉장히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우리 시가 건축허가의 그 과정의 절차에 여러 부서가 검토하시고 그거의 문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조건 허가를 내주셔서 했어요.

여기 환경교통국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그 외에도 이후에도 아마 환경정책과나 다른 부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 드리는 건데 여기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현 사업지의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이 도로의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미 개설 도로예요. 과장님들 다 여기 위치 아시죠?

그래서 우선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하이비스 그 앞의 주차장 사유지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 올리셨죠, 도로과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의회에서 삭감됐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자가 예산을 들여서 여기 도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토지매입비도 부담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15억 3천?

○위원장 나정숙 기부채납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교통정책과장님이 오셔서 교통정책과의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한 답을 하셨고요, 오늘 건설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도로지만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출입이 여기 하나, 그다음에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고요. 나가는 데는 한 군데예요, 여기가 공사 다 끝나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 3.5m의 미 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후에 도로과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분명히 받을 거예요.

이 도로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다 부서들이 의견을 내실 때 보다 여기가 입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검토사항을 보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의견제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축디자인과는 다 부서의 의견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이 들어설 때.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단지 자기 부서의 사항만으로 문제없다라고 한 것이 다 그게 합쳐져서 여기에 미 개설 도로에 진출입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입주했을 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아시다시피 이 도로에 주차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개구리 주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쉽지 않는데 여기에 700세대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요, 가장 여기 막히는 시간대 1시간대에 90대가 지금 나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도로로 90대가 한 시간 동안 다닌다고 생각할 때 민원이 없겠습니까? 과장님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주하고 나서, 지금 여기 개통되지 않는 이 도로 분명히 뚫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중앙대로는 지금도 복잡한데 안전의 문제라든가 우리 시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 지금 입주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 주세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가 오늘 교통정책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고 건설도로과장님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원래 구청에다가 여기 지금,

○위원장 나정숙 네, 여기 건설 통로 도로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안 해 줬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그래서, 이 시공사랑 시행사는 분양하고 뜨면 그만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는 우리 시민들이 되어서 여기에 불편한 것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허가는 너무 쉽게 나요. 건축허가는 그냥 ‘문제없음’, 이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의 대책을 교통정책과장님 교평 문제,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여기에 지금 녹지가 한번 여기 뚫리면 이쪽에 있는 우리 중앙대로 녹지 다 도로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가 자료만 보니까 벌써 1,990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온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여기에 우리 환경교국에 있는 과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중앙대로의 문제, 앞으로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입주한 사람들의 민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잘 관철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걸 오늘 질의할 거는 아니고 저는 자원순환과 질의할 것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위탁 관련해서 과장님 자원회수시설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이유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공사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지만 그것보다 위탁에 장점이 많다 해서 했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매년 나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질문의 제가 핵심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책정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비정산비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저희가 다 기본급에서부터 다 이렇게 시간외수당, 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이것 다 정하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나정숙 43명인데 이 분들의 여기 기본급부터 수당 산정이 정규직으로 합니까, 비정규직으로 일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43명이?

○위원장 나정숙 그것만 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산정으로 보면 거의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확실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에 대한 운영비를 결정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 주신 것 보면 여기 관리, 환경, 운전, 공무 이런 임금의 산출표 있잖아요. 이게 현실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도시공사로 하지 않고 여기에 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 그다음에 노하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훨씬 더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에 일하신 분들의 임금이 이렇지 않은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이거는 그냥, 지금의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제출용으로만 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전문성을 배려한 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다음에 올 때까지 여기에 지금의 위탁 관련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현실적으로 저희하고의 계약한 부분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위탁한 이유는 전문성을 통한 원가 절감의 가능, 그다음에 시설 개선 및 기술력 향상, 저는 여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기술력 향상도 있고 안전성,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것은 그냥 우리하고 위탁의 금액만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보시면 여기 3년 이상의 저희 위탁비가 계속 올라가죠?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주시겠어요? 10년 동안 여기 위탁에 관련해서 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 하시고요. 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소소하게 다 밝히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연구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이 정도로 오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집 1쪽에 보면, 1쪽, 2쪽인데, 이게 1천만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결과 보고에 삽입하면 좋겠는데, 물론 단위가 커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보니까 25쪽, 포상, 징계,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들 포상하는 건 좋은데, 공적조서 보니까 3개가 다 실명에 실주소가 그대로 명기된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까 세 분이 다 주소가 각기 다른 것으로 봐서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카피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포상했으면 됐지 공적조서까지 여기다가 보고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대표님 이상으로 실무에서, 물론 대표님이 모든 무한 책임은 지시지만 이런 건 굳이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66쪽에 승강기 발전시스템, 이 사업을 지금 한 거죠?

○박태순위원 이것 어디어디 한 건가요? 아파트.

○박태순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두 군데 어쨌든 그쪽하고 무슨 협약서를 썼든 뭘 했든 이렇게 진행한 게 있죠?

그걸 자료를 주시면, 아무튼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연락처하고 같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설치하고 난 뒤에 그쪽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호응도가 좋으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94쪽에 저류시설 관리 현황에 95쪽에 보면 수문 사진을 해놓으셨는데, 화성시하고 협조는 잘 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진 좌측에 있는 이 수문이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밤에 내리거나, 1시, 2시 내리거나 이럴 때는 누가 관리하나요?

○박태순위원 1시, 2시에 그쪽이 전화 받느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시, 2시에 폭우가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박태순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답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폭우라는 것은, 요즘에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갑자기 확 물이 불어나는 그런 비상시에 이 수문을 열고 닫을, 그동안에는 우리 최종인 선생님이 열쇠를 갖고 계셔서 관리를 하셨어요. 또 거기서 취침도 하면서 밤에 열기도 하고 수위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실제 예전에 이 수문이 안 열려서 밤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쪽 농경지가 침수된 거, 범람해가지고 시가 변상했습니다, 예전에. 그거 모르신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쨌든 화성시,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라, 뭐 해라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우리 환경재단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화성시하고 문건 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위급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전혀 우리는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정확하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대표님을 어렵게 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 초기에 화성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급하게, 한 두 달 전 이야기예요. 펌핑을 해야 되겠는데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장인데 부산 가 있었어요. 열쇠를 갖고 부산 가 있었어, 그런 것처럼 폭우가 오면 충분히 그럴 상황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맞죠?

○박태순위원 이따 제 질문 시간 끝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실까요?

○김진숙위원 올해 처음 위탁을 받아서 운영 관리하시잖아요.

첫해에 맡자마자 코로나19로 휴장하고 있잖아요. 몇 월부터 휴장됐죠? 2월부터 됐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한 몇 달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소회라든지. 전하고 달라진 것 있나요?

○김진숙위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생기셨나요?

○김진숙위원 일은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지금 휴장하고 있는데, 휴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어쨌든 방문하는 그런 이용객이 훨씬 더 방문객이 많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인증제요. 지금 보면 산업 부분에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29쪽에 환경인증제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산업부문 기업에 30, 비산업부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열다섯, 이게 2018년도예요. 2019년도에는 보니까 35 산업부문, 비산업부문 10개,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인증심사가 2018년 공동주택, 학교 부분에 보면 인증심사가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그리고 여기 산업부문에 보면 2018년도에 12개소, 심사 결과가요. 그린하고 블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등급 차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2018년도에는 인증이 진단은 15개를 했는데 인증이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에는.

그리고 19년도에는 학교랑 공동주택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왜 하나도 없었는지, 인증이, 그 부분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린하고 블루의 차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증을 못 받으면 재신청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보통 몇 %가 인증을 받나요, 신청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6개월 이런 개월수가 없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랑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었을 텐데 왜 그게 없나 궁금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을체험 코스탐방 있잖아요. 외부 시민들 대상으로 대부도 중심으로 체험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주시민, 안양시민, 여주시민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시민 1차랑 2차랑 다른 단체인가요? 다른 분들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코스가 약간 다르고, 그리고 안양시민 있고 시흥시민 있고 안산시민 있잖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런데 여주시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올 수 있었고 다른 지자체는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김진숙위원 여주시에는 업무가 비슷하고 유사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주에 갈 수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저희는 탐방을 어디 한 적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안산을 처음 방문하신 분도 꽤 많고 만족도도 꽤 높고 그러더라고요,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산나들이 생태체험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산갈대습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생태체험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여주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우리는 어쨌든 반월공단, 시화산단이 함께 하는 도시라서.

○김진숙위원 다음에 52쪽에 보면 2018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 사업도 많이 여러 가지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7월 달부터 9월까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10개소에 지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사업을 같은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크게는 30% 이상, 어디는 꽤 높은 효율을 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제품인데 왜 8.20% 이렇게 굉장히 8%대, 9%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같은 제품을 어쨌든,

○김진숙위원 용량도 제가 그래서 봤어요. 용량도 봤고 지원 금액도 봤거든요. 지원 금액이 더 작은 수지산업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2,16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부흥산업사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그리고 또 여기 61.81% 3,570만 원 지원한 주식회사 환현 같은 경우는 감축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또 같은 제품이지만 굉장히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이런 데 감축량이 많은 데는 인센티브가 더 있나요? 그런 거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쨌든 8시간을 이용한다든지 24시간 돈다든지, 그러면 8시간 이용하는 데는 예를 들자면 제품을 좀 더 가격을 싼 거로 어떤 차등을 둬야지,

○김진숙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기술 인력 교육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어디 신문사에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참여도가 많이 높나요?

○김진숙위원 네, 잘 하셨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 전에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2019년 상반기부터 1원에서 2원으로 상향된 거잖아요? 1원에서 2원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참여세대수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2018년 하반기에 비해서 한 1천 세대 가까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더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해서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분들이 오른 것 알고서 정보를 받아서 어디서,

○김진숙위원 네, 환경재단에서 수소시범도시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가서 참여하실 때 어떤 부분을 참여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가 있어요.

여기 안산스마트허브 산업단지 내 폐자원, 여기 보니까 수행기관이 이에스엔티랑 환경재단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500만 원 들여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경제적 활용 가능성, 염색단지 악취개선 대책으로 습식전기집진기죠?

○김진숙위원 이거를 활용하면 연간 3만 600리터의 오일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1,310만 원이 경제적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환경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감효과가 꽤 높고 텐터과정,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네, 아직 그러면 이거는 추진만 하지 아직 실적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재단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대표님 설명하신대로 환경해설사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배출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해설사들이 처음으로 우리 시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로 한두 명이 해설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으시겠습니다, 대표님.

○이기환위원 환경해설사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강사 분들은 어떤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합니까?

○이기환위원 몇 시간 교육이죠?

○이기환위원 80시간 교육에 1일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1일 몇 시간.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10일 정도 하겠네요?

○이기환위원 그 강사 분들은 강사료는 어느 정도,

○이기환위원 얼마를 책정하시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시간당 20만 원이면 1일 8시간인데 8시간 꼬박하지 않고 쉬는 시간 무슨 시간 빠지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과목별로 시간별로 1일 8시간이면 8시간을 꼬박하지 않고 점심시간, 휴식시간 빼고 한 여섯 과목 정도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강사료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지금은 현재 직원이 32명인가요?

○이기환위원 33명인가요?

○이기환위원 정원은 다 찬 거예요?

○이기환위원 몇 명이 최대 인원이죠?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원래 당초에 20명에서 32명으로 확충이 되다 보니까 경영지원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실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실 부분까지도 경영지원에서 어떤 인력관리를,

○이기환위원 채용했어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기존 사업본부하고 정책실이 하나로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화합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갈대습지 내 물 유입에 있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화성시에서 예전에는 키를 갖고 있다가 우리 시에도 키를 하나 받은 것 같은데 전기요금 발생에 있어서 화성시에서 40%, 안산시에서 60%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1일 물 펌핑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4시반까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농수로에 보낼 물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9시부터 4시반까지,

○이기환위원 10시부터 4시반까지 펌핑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것만 갖고도 지금 물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밖에 4시반 이후에 어떤 물 유입에 대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펌핑장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기환위원 만약에 있다면 다른 곳에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굳이 화성시에다가 그런 어려운 사정 얘기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죠.

○이기환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를 해도 환경을 해친다든지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보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비는 그다지 편차가 없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감축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의 업무가 줄어든다든가 일이 없다든가 그러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로만 보면 예산은 똑 같이 투입되는 데도 온실가스 예산 감축량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조금씩 양이 낮아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똑같이 시설에 1일 가동 시간이 거의 같을 건데,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것은 아까 방금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1일 공장 가동률이 예전에는 100이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 등등으로 해서, 작년 얘기니까 코로나는 해당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산량에 있어서 저조한 생산을 했다든가 그래서 좀 가동이 덜 돼서 온실가스가 예상 감축량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봐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작년, 또 올해 이렇게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기계를 썼을 때는 감축량이 줄어들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쉽지 말고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조직재편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이라고 이렇게 조직 명칭을 정하셨네요?

○유재수위원 지금 연구 인원이 다 선임이 됐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6명이면 아직 2명이 부족하네요?

○유재수위원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섯 분이 연구원으로 계신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를 보니까 도시환경정책팀에서 지금 안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정책팀이 갖고 있는 연구 과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연구위원으로 이 많은 과제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유재수위원 지금 연구원들이 있는 장소는 환경재단 내에 같이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환경재단 내에 같이 지속가능정책팀하고 동거를 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연구 과제는 자체 정책실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의뢰를 받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외부 의뢰라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의뢰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연구 과제를 우리 연구원들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구원들을 우리가 고용 내지는 이렇게 연구원들을 고용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가중된 업무량을 주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걸러서 효율성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의뢰하는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환경재단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환경재단이 아닌 자구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도 연구 과제 용역을 낼 때는 용역비를 주고 하는데, 그런 용역비를 받아서 자구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출연금 속에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는 거를 환경재단으로 주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결국은 그게 수입인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 나가는 용역비가 빠지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고 한 것들은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연구원들이 용역비를 적정선에서 받는다는 개념으로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해서 환경재단이 자구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조금,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환경재단이 아닌 환경재단으로 태어나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관련해가지고 75페이지에 보면 갈대제거, 이것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기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진 상에 봤을 때, 갈대제거.

○유재수위원 이거는 환경재단 소유인가요, 아니면 이거 임대인가요?

○유재수위원 임차?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이 기계로 해서 갈대를 제거했을 때 수면 밑에 어느 정도까지도 제거가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렇게까지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셨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효율성은 어때요?

○유재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유재수위원 그럼 일정량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갈대를 작업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요?

○유재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화랑유원지의 갈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원과하고 논의 중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 기계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미 환경재단에서는 갈대습지를 이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제가 묻는 건데, 예를 들면 물을 빼고 난 다음에 갈대를 제거하고 다시 그 수위만큼 물을 채우면 괜찮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갈대도 안 보이고, 그런 방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속가능정책실의 연구의 총괄 연구기획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 저희가 정책실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 연구의 내용을 정할 것이냐,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죠? 거기 총괄하고 연구 기획할 돈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충원은 언제 할 계획이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박태순위원 자료를, 물 펌핑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이기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52쪽부터 있는 여기 온실가스 감축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승강기발전시범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인원을 의회가 빼서 8명에서 6명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게 아니면,

○이기환위원 6명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뺐다고 그러니까 어감상,

○박태순위원 어감상 의회가, 아니, 우리 다른 모 어떤 분이 의회가 그렇게 해서, 이런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박태순위원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물 관리해서 그 물은 누가 써요, 농사에?

○박태순위원 농민 어디 농민?

○박태순위원 안산 농민 써요?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박태순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산 농민이에요, 화성시 농민이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물 관리는, 지금 아까 그 아래쪽 얘기했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나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마이크 그 앞에 있는 거 얘기하시지 말고.

○박태순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개념 없는 답변인데, 다음 때 제가,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저류시설은 화성시가 관리를 하고 그 물이 미개방 습지를 들려서, 미개방 습지는 어떤 걸로 봐도 우리 안산에 관리 넘어와야 된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미개방 습지로 들려서 그 물이 우리 갈대습지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빠져서 그 물은 화성 농민들이 쓰기도 하고 그냥 저쪽 시화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 아래쪽 거기에 저장해놓은 물들은 화성 농민들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 위쪽에, 그건 100% 화성 농민이 쓰죠. 저류시설 거기 안에 담겨진 물은 본오뜰에 가끔 펌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펌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우리 안산이 현재 지금 미개방 습지 관련해서 그런 특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명확한 현재 취지와 그런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빠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자료 요청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산환경교육 포털 기반 구축, 그거는 완성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언제 그것 마무리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3차년이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기 전광판에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네이버나 포털에다가 안산갈대습지공원을 딱 치면 이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갈대습지공원의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기 밑에 있는, 다시 클릭해야 되는 부분 있죠. 거기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난번 감사 때도 갈대습지 위탁하면 안산갈대습지의 홈페이지를 같이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수정이 안 됐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견학이나 이런 거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갈대습지 생물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거 다 2019년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나 이건 체크 안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저희 시의 환경정책과가 직접 직영하는 거랑 우리 환경재단이 하는 거랑은 차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재단은 환경에 관련한 콘텐츠가 있고 우리 안산시가 환경에 대한 부분의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에 갈대습지공원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갈대습지공원의 관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갈대습지공원을 환경재단이 위탁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일단 편해야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위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득력이 있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유료화를 검토하시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부스별로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지 갈대습지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운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환경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위탁하셔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좀 빠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대표님, 본부장님.

이 홈페이지 하나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장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얼마든지 생물상이나 갈대습지의 모습이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전달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 부분 다시 개선해 주시고 다음 행감 때 어떻게 개선, 홈페이지나 갈대습지공원 환경재단이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속가능정책실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연구를 못하시고 아직 인원도 보강이 안 돼서 가동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연구의 기능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여기 79페이지에 좋은 의견을 정책실에서 코로나와 관련한, 여기 79페이지에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선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요. 이것이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코로나19로 방역도 잘하고 또 선도적인 어떤 재난에 대응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안산에 중요한 어떤 이슈를 던지는 포럼이랄지 토론회랄지 간담회랄지 이런 거를 조금 재단이 앞서서 나가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의 주도적인 정책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역할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중심으로 얘기했고요, 답변은 다음에 이 준비를 하시는 거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답변 간단히 하시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환경교육과 관련한 거는 사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환경재단과 환경정책과가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안산시의 환경교육의 그런 내용을, 아니면 행사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그것도 환경재단이 주도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환경교육 네트워크가 우리 안산에 잘 가동이 되니까 안산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의견을 나누셔서 다음에 감사할 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9일에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