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발생에 따라 불철주야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안산시의 다른 SNS에 비해 시 인스타그램의 운영이 미진합니다.

홍보 카테고리의 다양화, 해시태그의 수 확대 및 노출경로 다양화, 다문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어 해시태그 활용 등 매체 특성에 맞는 SNS 홍보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콜센터 민원 급증으로 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단기간 민원 급증 등의 특이상황을 대비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업무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 이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에서는 코로나 대응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마련을 위한 각 부서별 예산 일괄 삭감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 3회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여 부서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분배를 통해 필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과 관련한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 귀속과 관련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에서는 현재 시민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시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작년 제정하여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 되었으나, 조례 제정 취지에 비해 실제 고졸 취업자 실적이 저조합니다.

산하기관 공개채용 등에 보다 많은 고졸자가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는 세입추계를 통해 세출 예산을 수립 하는 바, 향후 세입예산에 맞는 적정 세출예산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에서는 체납실태 조사원이 각 동 재난지원금 업무지원으로 한시적 업무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본연의 업무인 체납실태 조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원활한 체납세 징수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는 잦은 전보인사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 전문성을 저해하고 직원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전보제한 본래 취지인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기 바라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5년 계약 종료 후 재 채용 시 적정 근무기간을 보장하여 1년 단위 선발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제한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여름철 방역활동 시 방역복 착용에 따른 열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요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위원의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 위촉 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련 조례에 의거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 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 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를 면밀히 살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내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믿고 찾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의 가격경쟁력 확보, 주차문제 해결, 시설 환경개선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단체 보조금 검사 결과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동일 사항에 대해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신청률 및 실제 지원율이 저조함에 따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수,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초지동 지역 재건축 및 입주 완료됨에 따라 1동 1도서관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관 설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은 단원어린이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도서관 휴관에 따른 주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 잡초 제거 등 주변 환경 정비를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서는 관내 서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 시 지역 내 서점 이용 비율을 늘려가기 바랍니다.

도서정보센터에서는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 사업 추진에 있어 카메라 설치 수요에 대한 즉시적인 대응 및 최신기술 적용 제한, 민투사업 추진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 도시정보센터 고유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직원 사기 저하의 문제가 우려 됩니다.

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록·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양 구청 에너지 절감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에너지 절약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구청사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업계 자정능력 강화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을 조속히 위촉하기 바랍니다.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체납 관련하여 지속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손처분도 많은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체납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단원구 세무1과에서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건수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단순 실수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응대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민원창구 가림막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들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반복될수록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시민들의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공사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및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휴관 기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원아이디어 공모,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진로체험·적성검사·진로교육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많은 후원을 통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재단 설립취지임에도 현재 재단에서는 출연금을 통한 장학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바,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후원을 통한 장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 시 의회에 사전 동의·협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올해 반복 지적 되었지만, 행감 처리결과에는 “추진중”인 업무가 “추진완료”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에 대한 정오표 제출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답변 준비가 너무 미흡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그저 연례행사로 여기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감사준비와 감사 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완벽한 시정 보완을 추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그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 대응 재원 마련으로 각 부서 예산을 일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 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민생위주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각 시설 소관 부서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다 발전된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향후 다시 개관을 했을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강평에 해 주실 위원님은 여기서 더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