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관은 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박기춘 대표가 불참한 이유로 저희 도환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에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개를 했는데 위원들 간에 논의한 결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증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의 최영길 대표가 당초에 증인이었는데 그 증인을 박기춘 대표로 변경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랑 사전적으로 논의를 해서 증인과 관련한 부분에 출석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안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사유를 했는데 이 사안을 오늘 시작하기 10분전에 이렇게 공문으로 띄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에 미리 사전에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불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그런 선례가 있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과연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안민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의회는 안산도시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감 일정에 하루 1차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너무 행감에 대한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회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번 위원들은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안민호 대표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신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위원장 나정숙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증인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앞으로 그런 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도시개발주식회사 여기에 참석하신 임원진과 직원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들 분명하게 저희 의회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본부장 있음)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박기춘 대표한테도 이 사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 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1999년에 열 공급이 시작이 되어서 2020년에 이르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10만 741가구에 대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금 어떤 열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단위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매년 지금 킬로수를 보면 상당히 킬로수가 긴데요. 그 킬로수를 전 구간을 다 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연 단위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전체 구간 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그 동안 열 배관의 누수라든지 누수로 인해서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서 열 공급이 중단된 상황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기환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안산, 배곧신도시, 송산 이렇게 사업 망을 확대해 가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지금 열 공급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앞으로 장상지구, 신길지구 등등 또 우리 안산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게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에서 열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자체 내에서 기기를 더 확충하지 않고 기존 기기에서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위치한 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다가 확대는 하지 않고 조금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런 공급망이 가까운 곳에다가 그런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상태를 보면 자금운용에 보면 지금 2017년, 2018년도에는 차기이월자금이 조금 늘었는데 19년에는 4억 8,500만 원, 2020년에는 올해는 이게 4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연말까지 지금 가상해서 나온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2020년 12월말로 해서 잡은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해서 자료에 이렇게 나온 건가요? 1,235억 200만 원.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기술력으로 열공급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지역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자매결연 부분이라든지 이런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주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은데요. 아직도 회사 운영상 어느 정도 사회환원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전체 가구에 열공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떤 도시개발에서 홍보를 해서 그 단지에 대해서 서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공급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별난방 했을 때하고 아파트단지로 봤을 때, 아파트 개별난방을 했을 때하고 우리 도시개발에서 열을 공급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열공급을 신청해서 계약이 되면 거기까지 열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에서 전적으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도시개발주식회사 내에다가 설치하게 올해 준공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올해 준공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차후 계획은 다른 곳에 어느 정도 지점에다가 할 계획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편의점을 갖추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편의점을 넣으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 위원 생각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아직 준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면 별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수소충전소 지금 마스터플랜 과정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나정숙 아직 위수탁이 체결이 안 되고 MOU만 체결된 거군요. 지난번에 체결했잖아요. MOU만 체결된 거군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안 된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2개가 구별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개월간 봉급의 40%를 코로나19에,

○김진숙위원 4개월간 30%씩인가요? 그러면 5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새로 오신 대표님은 6월 1일부터니까 3개월,

○김진숙위원 30%요? 그러면 본봉의 30%인가요? 아니면 본봉, 상여금 또,

○김진숙위원 연 본봉이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본봉의 30%네요, 월 기준 나눠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30%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2,800만 원이요? 4개월?

○김진숙위원 작년에 사회공헌사업에 3억 조금 넘게 하셨죠? 그게 원래 5%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이익의 5%, 작년에 열배관 사고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서 금액이 5%면 지금 계획은 80억이었잖아요. 그런데 80억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익이 줄어서 조금 더 줄어든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 예상은 지금 80억이죠, 2020년에는요?

○김진숙위원 80억 이상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공헌사업에 5%를 하시는데, 좀 더 7%에서 10% 상향할 계획은 없으신지.

○김진숙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사회사업에.

작년에는 대표님께서 1,100만 원 사회공헌사업에 어쨌든 지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본봉의 30%씩 지원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1,100만 원 안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원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번에 업무보고회 했잖아요. 작년 2019년 업무보고에 임금피크대상자 4명을 포함해서 70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2020년 1월 업무보고에는 포함을 안 하고 빼고 74명으로 기록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좀 통일성 있게 하셔야지, 한 번은 포함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러면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는 그렇게 4명을 포함하시고 이번에는 또 빼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또 2020년에는 인원을 더 보강하셨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열수송관 점검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아홉 분으로 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네 분이 더 늘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이 철두철미하게 더 잘 되시겠네요?

○김진숙위원 사고 전에는 왜 다섯 분으로 이게 감당이 됐는데, 사고 이후에 네 분을 더 추가를 하셨는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더 보강 안 하셨는지, 그때는 사고 대비를 못하셔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법적인 것도 이렇게 바뀐 거네요?

○김진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20년 이상 된 것은 연4회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냥 2회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월2회인지 연2회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20년 이상 된 거는 연4회네요, 2회가 아니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연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20년 이상 된 건 1회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10년 이상은 예를 들자면 조금 더 차별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세대수가 안산시에 지금 공급되는 게 몇 만 세대죠? 자료에 보면 8만 5천 세대죠?

○김진숙위원 성포 예술인아파트 포함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자이1차 포함인가요?

○김진숙위원 포함되어서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오동에 보면, 제가 본오3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성, 태영, 한양, 주공 다 지역난방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안1차, 2차는 개별난방이거든요. 그건 이유가 뭔가요? 각각 다 연결하면 관이 바로 연결이 되어서 가능하지 않나요? 개별난방은 훨씬 연료비가 조금 더, 제가 써봐서 아는데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원인자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주민 동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한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2천 세대.

○김진숙위원 신안1차보다 세대수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한양은 어떻게 동의를 받으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앙난방 위주로는 다 홍보를 하고 계셔서 거의 다 되어가고 있겠네요?

○김진숙위원 중앙난방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이2차도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장상동, 신길 다 지금 계약은 이루어지신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포화상태가 지금 안산 8만 몇 세대가 최고 포화,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화상태가 2020 자료 제가 아까 봤었는데 포화상태가 최고 30년에 보니까 8만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랑 협약이 되어 있던데, 지열 공급이 수자원공사랑 협약되어 있던데, 8기가칼로리, 여기 책자에 제가 봤거든요. 그건 뭐죠?

○김진숙위원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자세한 추진 현황이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리고 열요금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장 기준 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적용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한다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가스를 수입하니까 수입단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적용을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김진숙위원 요금이 보니까 매달 약간 개월별로도 요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요금 적용된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에는 64.69Mcal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니, 칼로리에 원.

○김진숙위원 예, 64원이라는 거죠? Mcal라고 하나요, 아니면 메가칼로리라고 하나요?

○김진숙위원 메가칼로리당 64원이었다가 8월에는 67원 이렇게 개월마다 금액이,

○김진숙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요, 21쪽에 보면 공모제안, 시흥그린센터 연소여열 활용 발전사업 공모제안서, 이 자료 지금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열 수송관 감시시스템 및 배관 상태 분석 용역 자료, 그리고 그다음 장에 22쪽에 안산 중장기 열공급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그렇게 용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6쪽에 보면 열요금 감면 현황이 있는데, 감면 이게 좀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예, 그것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12쪽에 공정안전관리 PSM을 철저하게 잘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산업재해율은 연간 몇 건 정도 생기는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태순위원 없죠?

○박태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당연히 거기 위험한 작업은 다 외주 줘서 하는데 업체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든 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안전 보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외주업체, 그러니까 내부에서 작업하는 모든 업체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건이 없단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없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부채비율은 공기업,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서 현재 99년도 보면 좀 높아요, 우리가 공기업 평균으로 보면.

공기업 평균은 높고, 그러나 작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손익자 통계표 보니까 매출액 총 이익이 24.2%,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7.3% 이러는데 점점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단 말이죠. 부채가 지금 한 1,100 얼마죠?

○박태순위원 1,114억이네요. 그러면 이 차입금이 주로 어떤 형태로, 이게 초기 차입금인가요?

○박태순위원 단기와 장기로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이 차입금과 관련되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네.

○박태순위원 없죠?

○박태순위원 있으면 그것 받죠. 뭘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현황을 보자고 그러는데. 있는 자료 보죠.

그것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7쪽에 7급이면 몇 년 정도 되는가요? 이 표에 의하면 7급이면 몇 년 근속 정도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대졸 신입?

○박태순위원 대졸 신입으로 보면 된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자료는 그렇게 이미 있는 거니까 곧바로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지금 현재 열 요금이 작년에 주신 자료는 보니까 이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요금을 적용하고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역난방공사하고 1원 한 푼 안 틀리고 똑 같이 적용하는데, 물론 지역난방공사가 다른 민영보다는 싼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종합에너지라든가 미래인천 여타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거는 맞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천리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건데 지역난방공사 지금 보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이 그러는데, 물론 부채도 갚기는 해야 되겠지만, 차입금도 갚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요금에 대한 거는 수요자들에게는 조금 더 낮출 용의는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이 지금 이 열원을 다른 데보다 유리하단 말이죠. 지역난방공사 유리해, 그런 걸로 보면 열원을 다양화하고 유리한데 그렇다면 수용가한테도, 물론 그 노력이 지금 도시개발이 혁신적으로 또 여러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이익을 기업경영을 유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수용가가 무슨 노력을 해서 깎아 주냐, 이런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제가 이런 쪽에 조금 이해가 있으니까 이후에 좀 더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열수송 안전성 제고에 보면 맨홀 내에 노후 에어벤트를 27개소를 폐쇄를 했다,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데 에어벤트를 교체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폐쇄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어벤트 노후 그러면 노후면 교체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폐쇄 그래서 원래 에어벤트 가능이 있는데 폐쇄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 에어벤트가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거를 그럼 에어벤트를 왜 설치를 해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는데 에어벤트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말 그대로 공기를 배출시킨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불필요한 공기들을.

○박태순위원 그런데 열배관 안에 이런 공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열 전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했을 건데 지금은 무슨 공법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면?

○박태순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보수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럴 건데 어쨌든 초기나 보수나, 초기는 그냥 설치하는 거고 보수도 완전 보수할 때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조금 더 그와 관련되어서 정말 그런 필요성이 없고 그런 공법이 개발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열화상 진단을 연간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화상만 가지고 이게 진단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열화상이 이거는 누출, 터져서 열화상 진단은 사고가 나야 이게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난 뒤에 알 것 같으면 사고 안 날 때 알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박태순위원 동절기 때는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동절기 때 이렇게 한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연 2회인데 사실상 그러면 동절기 때 쓰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은 원체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안산도 한번 나서 신문에 크게 나고,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가서 덜덜 떨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산도 그런, 물론 단 한 건이었지만, 그런 사고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요즘 원체 공법들이 좋으니까 터지기 전 첨단 열화상에 의한 감지가 필요 없는, 물론 그것도 차단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태순위원 제가 오늘 행감이 있어서 자료들을 쭉 찾다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수용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서울 조사 자료예요. 보니까 사용자들이 57%가 불만족하고 45%가 개발난방을 선호하고, 물론 불만이 있으니까 선호하겠지, 이 자료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이 경영의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난방 공급하는데 막 그쪽에만 전력을 다하고 이미 설치된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런 서비스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수요자 설문조사해 봤던가요, 만족도조사?

○박태순위원 경영평가 말고 시민들이,

○박태순위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우리 도시환경위 소관에서 처음 이번에 행감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후에 현장 활동에 의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용가에서 아직도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를 쓰는 아파트가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지금도?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거는 유량계 쪽은 정유량 밸브를 안 달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차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박태순위원 그거는 수용가들을 조사를 잘 해서 지금도 유량계를 쓰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유량계와 열량계를 쓰고 정유량 밸브를, 그건 난방에서 열 요금에서 가장 다툼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박태순위원 예,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유가인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가 인하되고 기름 팔아먹을 데가 없고 이러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관계가 없어요?

○박태순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유가와 관련된, 이건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경영과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간략히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 이후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경고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시민들의 경고다, 이렇게 막중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외의 22쪽에 대부에너지타운 연료전지 장기서비스 용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본부장님.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임원의 선임은 공개모집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임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쳤나요?

○윤석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시요.

○윤석진위원 왜 공개모집하게끔 지금 법령이 바뀌었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 이상 출자를 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해야만 어떤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저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진위원 6월 4일부터 시행이라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임명했죠? 대표이사 언제 선임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3일 차이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꼭 규정에 해당 안 된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금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지금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어요.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추천한 당사자 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계시고 여기 지금 감사에서는 삼천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선임된 분도 지금 여기 행감장에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천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감하는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아니, 안산시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를 가지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 우리 임원 분들한테 이런 거를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윤석진위원 예, 도시개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상임 임원에 대한 나름대로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엄격해요. 엄격한 이유는 아시죠? 보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10조 임원결격사유에 보면 금치산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또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직원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리 박기춘 대표가 선임으로 된 분이 이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행감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했죠?

○윤석진위원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주주총회를 제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간단해요. ‘대표이사 선임 건 의결합니다.’ 해서 그냥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설명은 본부장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세 분이 다 또 대리로 다 참석하셨어요.

상공회의소도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안산시에서도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우리 도시개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의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잘 다루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주총회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몇 % 이상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주주총회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단, 저희들은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와 도시개발이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만 상장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주주들 쉽게 얘기하면 의결 주주를 모으기 위해서는.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상장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다 대신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분들이 뭐 할 얘기가 있나요. 그냥 가서 쉽게 얘기하면 방망이 두드리면 박수 쳐주고 오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대리로 갔다는 얘기는. 위임을 받고 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요식행위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윤석진위원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쪽에서는 지금 대답을 현재 못하신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선임 제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대표이사 선임.

○윤석진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박기춘 새로 선임되신 대표이사님이 오늘 우리 행감장에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 행감이 잠시 정회됐다가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이게 행감으로써 과연 이게 맞느냐, 대표이사가 참석 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현재 속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본인이 없는 데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답변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박기춘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자금 위반 법으로 형을 선고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윤석진위원 대표의 자격에 대해가지고 대표가 선임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주주총회를,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에서 주주총회를 해서 그분을 대표로 선임했는데 그 분이 대표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유재수위원 지분 분포도를 보면,

○윤석진위원 제가 우리 유재수 위원님하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윤석진위원 공기업은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개인 기업은 다소 임원의 어떤 윤리라든가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기업은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더 싸게 질 좋은 그런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이 안산시와 삼천리가 이렇게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출자회사들은 특히 우리 임원들의 어떤 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언론상으로 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대표이사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줘야죠. 우리가 의회에서 대표이사 프로필을 받는데 이런 중대한 이런 부분들은 왜 빼고 주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대표이사의 선임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빼고 자료를 줬죠?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이 중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자료에 언급을 안 하고 자료를 줬어요. 이런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자료 제출 누가 했나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윤석진위원 아니,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다 우리 상임위에 줬잖아요, 미리.

○위원장 나정숙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하 주사님, 누가 돌렸어, 사무실에다가 자료?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사무실에 1장짜리로 해가지고, 박기춘 도시개발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유재수위원 이거 1장씩은 다 받으셨잖아.

○김진숙위원 1장씩은 받았어요.

○이기환위원 다 받았어요.

○유재수위원 1장만 받았잖아, 그 얘기하시는 거야.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어떤 이런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이니까 이분 선임하는데 참고해달라고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저는 행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지금 하실 거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 자료에 대한 문제라면 에너지정책과장님, 이 자료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본부장님?

○유재수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장.

○윤석진위원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주주총회에서는 선임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공기업에 정말 안산시민의 세금이 50%가 출자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입니다.

아니, 대표이사의 권한은 막강해요, 대표이사의 권한은.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자기관은 앞으로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중대한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주주총회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제안사유에서 우리 박기춘 대표를 꼭 도시개발의 대표로서 선임을 해야 되는 주요 골자, 그 자료 받아보고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로 도시개발의 사장으로 와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 행감에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것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쳐보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특히 윤리경영에 있어가지고 투명해야 될 지방 출자기관의 공기업의 사장님들은 아무튼 뇌물성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받아보고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조직도 변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일단 하실 것 있으세요? 길어요?

○유재수위원 아니요, 길지는 않은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시죠.

○유재수위원 이미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로,

○위원장 나정숙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장활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압축적으로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할 내용이 길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다음 일정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조직이 신규사업본부가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개발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이 새로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연도별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한 2022년 정도 되면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경영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경영본부장님, 상당히 투자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 열공급원 부분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직도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상당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맞춰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투자 대비해가지고 이익을 바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익이라기보다는 수익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투자는 상당히 이렇게 투자비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 타운 관련해서도 아마 도시개발에서 이익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공익 어떤 목적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주주총회에서 다 이렇게, 뭐 주주총회가 별 의미가 없는데,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 소요 예산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시개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마련할 건지, 그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 수소충전도시 관련해서 박기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며, 그다음에 지금 오신 대표님이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왔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짧게 잠깐만,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에너지타운 지역 에너지 신사업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에 대한 자본 부채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개발의 자본금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4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상에 보면?

○유재수위원 예, 자기 자본이. 그런데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물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자본 총계인데, 송산 서측 이런 데 열공급을 또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증설해야 되다 보면 또 자본금이 현금이 아닌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또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입을 하게 되면 또 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 내지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가 뭡니까? 신규사업을 하려면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배분율에 따라서 또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윤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 거기에 뒤따르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이 갖고 있는 자본이 자산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담보로 한, 신규사업을 또 담보로 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익 창출을 감안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또 차입을 하다보면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도시개발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성장을 해왔고 부채비율이 높았을 때는 뭔가 우리가 투자를 했고 신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은 좀 높습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좀 미스 부분이 있어서 충고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금 부채로 보면 19년에 243%, 부채가 높은 편인가요? 점점 낮아지고는 있는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낮추는 방향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하고 그리고 점점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23년까지 해서 126% 예상하는데,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낮추는 게 쉽지는 않죠.

간결하게 하나만, 감면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공성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50%, 30% 이러는데 사용요금은 내고 있는 거죠? 고향마을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경영지원본부장님.

○정종길위원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기본요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 이익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사용요금은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정종길위원 회사에서 이익이요.

○정종길위원 아니,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눴을 때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사용요금을 받는 현재가 낫느냐, 아니면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기본요금은 받는 것이 낫느냐?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향마을이나 공공용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총합이 1억 3,600 정도,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정종길위원 그런데 사용요금을 낮춰주고 기본요금은 받으시는 쪽이 사용자 쪽이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은 곧 사용자에게는 이익이 아니고, 또 반대이겠죠. 이왕 지원하고 도와주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여름철에는 실질적으로 난방이 없죠? 없다고 봐도 되죠?

○정종길위원 개발공사에서는 냉방 사용요금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방시설을 연구개발해서 여름에는 집단적으로 난방처럼 냉방을 공급하겠다, 이런 방향을 추진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재는 중앙BM, 저한테 준 거예요. 아울렛, 웨딩홀 해서 7개에서 5개소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요금의 50%, 60%, 70% 이렇게 감면해서 5억 4,700 정도가 감면되고 또 6억 3,800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업을 연구개발해가지고 냉방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먼저 얘기하세요.

냉방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 남은 열을 가지고 냉방을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예, 98%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확대 보급정책에서 50%, 60%,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여기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반 사업자들이잖아요?

○정종길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냉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초중고.

○정종길위원 그거는 왜 안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종길위원 가능하시죠?

○정종길위원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홍보 차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면해서라도 공급을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냉방은?

○정종길위원 더 영업 측면에서 확대를 할 의사는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 사용하는 열이 하절기에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열로 냉을 만드는 것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하절기에 남은 열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본 위원은.

그런데 하절기에 사용 열량이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여쭤보면 저희가 자체 생산은 1.02%, 그다음에 저희가 열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라는 말은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98.98% 사와서 다시 공급하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총 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98.98% 사와서 다시 공급을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 7페이지에 봐도 외부에서 수열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난방을.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자체 생산은 1.02%밖에 안 된다고요.

○정종길위원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낫다?

○정종길위원 부채비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낮춰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거는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월 얼마예요? 업무추진비, 급여 말고.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고지 불가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고지 불가예요? 설마, 제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임금 지급을 보면 2억 4,330만 7천 원, 1급이 본부장급을 1급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네 분 다 1급이죠?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급 본부장이 어느 분,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하고 기술본부장님이세요? 이게 저희한테 준 게 1억, 그다음에 2급 본부장님이 8,400만 원, 3급부터는 부장님들로 들어갑니까?

○정종길위원 제가 대표이사님을 안 여쭤보면, 업무추진비를 본부장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는 월 얼마씩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자료로 제출받으면 안 되겠어요?

○정종길위원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역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냐고요.

○정종길위원 예, 본부장님들.

○정종길위원 월 30만 원이요?

○정종길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다른데, 확실합니까?

○정종길위원 많지 않네요? 저는 들은 게 다르게 들어서.

하여튼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대표이사님, 안산 산하기관에서 안산도시개발공사의 연봉 수준이 가장 좋다, 가장 높다, 가장 가고 싶은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연봉의 액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나 하는 일이나 비해서는 물론 적을 수 있지만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으신 만큼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자리, 가장 높은 연봉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면 왜 높은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생산원가가 높아서 자체 열생산을 못하고 98.98%를 사와서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도 도시개발공사는 저는 생각에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공급하면서 중간에 남는 식이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총 도매상밖에 더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종길위원 아,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것은 설명 잘하셨네요.

하나만 더, 공헌사업, 이 공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디테일하게.

어느 담당인가요?

○정종길위원 공헌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뒤쪽에 보면 봉사시간 1,300시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확대해서 정말로 소외계층에 갈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 초중고,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 장학금 기준이 제가 자료를 안 받았어도 성적 상위 몇 %, 그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조건들을 안 따지고 소외계층이나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려우면 당연히 못하죠, 지금은. 돈이 없는데 학원을 못 다니니까 공부를 못하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줄 때는 성적이 몇 % 안이 들어와야지 준다고 그러죠. 돈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료 하나,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1급, 2급, 3급, 4급을, 5급, 6급, 7급별로 전체 직원의, 경영본부장님이죠. 인원수, 자료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저는 1분만,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수소 시범도시로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전국에서 3개 선정됐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안산이 됐단 말이에요.

○김진숙위원 안산이 된 거는 어쨌든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 민간 참여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진숙위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참여하잖아요. 통신이라든지 전기, 환경 등등.

주가 도시개발이죠?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합동 수소안전협의체 구성을 6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준비는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요? 6월 달에 이렇게,

○김진숙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뽑았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없겠네요?

○김진숙위원 국토부에서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요청하셨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줘 보세요.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출자기업이니까 저는 아무튼 최고의 복지는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아무튼 고용창출에도 상당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의 구조로 보면, 물론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고용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특히 이쪽 부분들의 고용창출에 나름대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노사가 협의한 회의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노사협의 했던 내용의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노사가 같이 협의해서 서로가 약속한 부분 있죠? 노사 협의 내용.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은 제시할 필요가 없고 결정 결과,

○정종길위원 결과물,

○박태순위원 합의서는 공개,

○위원장 나정숙 예, 합의서.

○박태순위원 그거는 일반적 노사협의, 지금 위원장님은 노사협의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노사협의, 네, 노사가 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노사협상 하잖아요?

○박태순위원 임금교섭은 노동조합과 하는 노사 간의 그게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임금교섭,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윤석진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노동자들하고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좀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윤석진위원 노사협의 자료 한 1년치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했던 것 정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노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있죠? 그걸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소도시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서, 에너지정책과장님 오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신성장전략 부서라고 그래서 그 자료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정책과와 여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앞으로 수소시범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 거기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불참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성을 잘 담보로 하는 재무의 건전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오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지적보다는 우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니만큼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늘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이후 일정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오늘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 열심히 저희는 수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