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대상부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사후관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담겨져 있는 현장으로 도시계획과와 녹지과, 기타 관련부서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주변지역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대규모 도로 및 주차장 확보, 기존 체육시설의 지속 사용 방안에 대해 노력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본오동 665-56번지 구거를 본 사업추진 시 생태하천으로 동시 조성해서 일괄 정비되도록 하고 경기도 내 명소로 발전하게 될 정원의 명칭에 안산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회수와 안산도시공사의 업무경험 확보를 위해 사업참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참여비율 및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협의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여건 확보와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보통이므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참여로 인한 안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채택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당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해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집행률, 또는 추진횟수 등으로 설정해서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서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단순 시설유지보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등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담인력 확충 및 외부전문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에 노력하고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운영에 기본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 집행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부서의 업무특성상 국도비 교부지원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전 부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국가공모사업의 신청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건비 관련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불납결손액의 규모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큰 상태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체납발생의 원인인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이후 체납 건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실시하고 세정과와 협력하여 불납결손 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다 인지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당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한 전세버스 대체운행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500여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공단근로자들의 원활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되나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사분쟁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서 향후에는 동일한 노사분쟁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의사일정 제9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