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이후로 또 이렇게 결산 예결위까지 저희들도 힘들지만 과장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시계획과는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단속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맞죠?

요즘 최근에 현재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단속 강화로 인하여 현재까지 원상복귀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지금 되어 있어요?

○현옥순위원 자료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진행 중인 데가?

○현옥순위원 진행 중인 데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측정 산식을 원상복구로 보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원상복구 30개 해서 54개 목표달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현옥순위원 상당히 107% 이상의 어떤 높은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역으로 모니터해서 우리시는 모르고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미수납액이 거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5억 7천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옥순위원 5억 7천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도 계도하죠?

○현옥순위원 빨리 원상복귀하라고?

○현옥순위원 그런 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도시재생이요.

○현옥순위원 도시재생은 대부체육관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우리 시내에서는 고잔동 복지센터, 성포동 복지센터 지금 짓고 있죠?

○현옥순위원 예정대로 어떻게 10월에 오픈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현옥순위원 성포동이나 고잔동.

○현옥순위원 원래 예정대로라면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공사하면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공사가요?

○현옥순위원 혹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정도 우리 부서에서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근처에 또 노적봉이 빗물, 흙물 이런 게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혹시 피해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산업박물관이 지금 건립 팻말을 저는 보기는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토질 토양이 좀,

○현옥순위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이요.

○현옥순위원 건축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정책지원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용역?

○현옥순위원 그 위에 건축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1억 2천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또 반납을 한 2천 정도 했어요, 정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374페이지요. 건축물 유지관리 1억 2천 명시이월 되어서 왔고 405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옥순위원 네, 1억 2천이에요.

○현옥순위원 낙찰차액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보시면 옥외광고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 해서 게시대 이용자 만족도 해서 만족도조사 횟수 실적1회 100%, 이거를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옥순위원 이것 계속 지적되는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좀 더 세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위의 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마찬가지에요. 공모전 실시횟수 1회, 100%,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건축사 업무대행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용건수 55% 잡아서 80% 건수해서 145% 잡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원인적인 분석이 필요 없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내년에 또 똑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회 개최 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시경관 개선에 있어서 4,900 반납한 것 있잖아요. 보조금 4,700 이것도 그런 부분인가요? 어떤 낙찰차액 이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상당히 낙찰차액이 많이 남네요, 생각보다? 한 10% 이내로 잡으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 정도로 잡으면 돼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현옥순위원 주택과는 우리 말 그대로 주택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있어서 현재 재건축이 지금 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현옥순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된, 25년 된 이상의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건가요?

○현옥순위원 매년 해서 정말로 다른 타 시 같은 경우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잔액도 한 1,3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도 낙찰 이런 차액인가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과징금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산액이. 과징금은 과태료를 낸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줄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우리 과장님 몇 번 뵈었는데 농촌지역에는 정말 직원들이 과태료를 매길 게 아니라 계몽해서 선도차원에서 이렇게 선도를 해야지 무조건 발급만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직원들도, 지금 농촌지역에는 컨테이너 주말농장을 36짜리 하나 허가를 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뜩이나 요새 온도도 높고 덥고 그러는데 농촌에 가서 어르신들이 밥 해먹고 하우스에서 씻고 그러는 거를 가지고 자꾸만 민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와서 강제이행금 하고 그러면 농민들은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조정익 국장님, 제가 뵌지 오래되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농사짓는 사람이 밭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가 필요 없으면 자기가 다른 거로 심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윤태천위원 예, 지목이 전이요. 전에다가 내가 소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다가 판로가 없어요. 상품성이 떨어져서 베면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내 밭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가 판로가 없어서 캐버려도 위반사항이에요?

○윤태천위원 나무도 농지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주민들도,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 ‘전’자에다가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나무를 심어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밭에다가 꼭 고구마, 감자만 심어야만 농사입니까? 거기다 잔디도 심을 수 있고요, 거기다 철쭉 같은 것도 심었다가 필요 없으면 캐버리고 그런 상태가 지금은 많아요. 거기다 매실 심으면 매실나무도 농사로 봅니까? 아니면 뭐로 봐요? 국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가급적 결산과 관련되어서,

○윤태천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는 2억 1,725만 6,58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정보과장님.

○윤태천위원 여기는 4억 2,714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윤태천위원 미수납액.

○윤태천위원 그래서 많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미납으로 잡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공원과장님.

○윤태천위원 잔액이 이게 한 3억 4천이 남았는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알뜰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못 써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승수 과장님.

○윤태천위원 사사동의 지금 현재 공공주택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B/C분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거기 모 국회의원님이 공약으로도 걸러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가장 그쪽에,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거기 이미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먼저?

○윤태천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재생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소규모 재생사업 사이동 같은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0, 그리고 올해 예산이 8천 해가지고서 전체 1억 8,4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지출액은 1,800만 원대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보조금 반납 이런 예산의 흐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은 올해 잡은 거는 8천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에 있어서 2천만 원대, 그러면 결국 저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이 정리되면 반납하는 거는 맞지만 기 사고이월을 했던 이 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을 1,6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4,800만 원 돈의 예산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기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은 이해하지만 이후에 적극적인 그런 추진들을 더 하셔가지고 특히 이런 사고이월에 있어서의 집행잔액들, 시비가 그냥 일정기간 묶어 있는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사업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진행 중이시죠?

○박은경위원 이게 2018년도, 19년도 지금 2개년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8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또 6억 2천만 원이 있었던 거죠? 2018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보면 6억 2,820만 원인데 지출이 1억 7,800만 원대고 이월된 게 4억 4,700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4억 4,702만 원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또 지출액이 2억 7,800밖에 아니고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용역 계약하신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한 4월인가요? 4월 중에 2018년도에 계약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용역 기간이 2019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당초 예산들을 2018년 이전부터 이 사업들이 이월돼서 왔기 때문에 굳이 2019년도에도 좀 더 사업비를 4억 4,7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1억 6,800만 원이라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상에 대한 공간 범위에 대한 그런 변동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졌다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경직성들이 심화되는, 점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탄력성들을 확장시키자는 그런 취지들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특히 결산장에서는.

사업이 결산이라는 게 단순한 돈의 수입, 지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방향성들을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재정 운용에 그런 고민들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택과요.

○박은경위원 앞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서 국토부 방침이 변경돼가지고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큰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11억대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결산서 37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12억 7,3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억 2,400만 원하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안전점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명시이월을 한 거는 실태조사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사업비가 3억 1천만 원?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박은경위원 1억 2,400?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올해 다 조사가 완료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잔액 플러스해서 당초 그럼 3억 1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였는데 그 잔액 4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금년도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 지금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집행잔액을 또 다른 사업에 추가적으로 집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몇 개 단지 하셨죠? 21개인가요? 24개인가요?

○박은경위원 당초에는 몇 개였어요? 당초에는 더 선정됐었죠? 중간에,

○박은경위원 네, 선정됐는데 이후에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그 포기한 단지들이 있으면 계획됐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단지들을 선정하셨나요? 포기하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접수했던 단지는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선정 순위에 든 24개 단지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 단지들이 사업을, 자부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이런 사업비들을 대상들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산들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이 포기가 된 단지들이 나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최종적으로 사업이 포기되면 그 예산들은 반납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모집해서 지원을 하든지.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지원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으니 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6천여만 원의 예산을 계속 연말까지 결산까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그전에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 다른 주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에 그런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포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각 부서에서 담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하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이렇게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김태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처럼 그런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잘 소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급하게 했었는데 다른 국과는 다르게, 물론 도시디자인국 특성상 사업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보면 도시디자인국 차원에서는 좀 다른 방안들을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비의 어떤 소진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규모가 규모인 만큼 또 한편으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바쁘게 되는 상황 속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짚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막힌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재정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해당 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좀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올해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김태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여러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는 그런 소공연장 건립이나 대부동 복지센터 이런 부분들 많이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업 중에 소공연장, 물론 여기 재생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비가 이월이 됐지만 일단 마무리는 됐지 않습니까? 자료 372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꼭 소공연장 사업만 짚는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또 인수인계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해당 부서 간에 잘 협의가 되지를 않아서 이게 서로 부서 간에 오해가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같은 위원회의 목소리 많이 듣지만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부서의 말씀을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업, 여기도 물론 소공연장 사업 만료가 일단 됐지만 미 준비된 게 한 28가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부분은 건축과 기술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보니까 대부동 복지센터도 있듯이 그런 부분들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 소재나, 그리고 비용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내용 좀 아시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이후에 준공 사후에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차질 없도록 협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반월동의 달빛공원 조성 관련해서, 그건 물론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지만, 재생과에서, 그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383페이지를 보면 상록공원 만족도, 단원공원 만족도 이렇게 있는데, 이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383페이지 위쪽의 부서 성과 자료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공원과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만족도를 어떻게 현장에서 조사를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설문조사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각 공원별로 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태희위원 19년도에 공원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별로 있을지 그 사례하고 샘플을, 공원 설문지 샘플 있지 않습니까? 공원별로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설문지 샘플하고, 그다음에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4페이지하고 385페이지에 보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하고 대부도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보면 명시이월이 각각 다 됐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올해 마무리가 잘됩니까? 다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4억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김태희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김태희위원 시낭공원?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언제 완료가 됩니까?

○김태희위원 7월 중에요?

○김태희위원 이 2개 사업에 대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동공원 1단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8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비 이월이 한 86억 되는데 지금 진행 경과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실시계획인가요?

○김태희위원 그 향후 계획도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공원과장님.

○박은경위원 성과분석 안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지표로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집행액으로 하셨어요. 기 하는 성과지표이니만큼 좀 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원과 예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예산투입대비 체감도, 만족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담는 지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크게 성호공원 같은 경우가 10억대였죠?

○박은경위원 보고서안 863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863 뒤로 보면 단위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잖아요. 노적봉공원 관리, 성호공원 관리 해서, 성호공원도 한 15억 잡으셨고 한 10억 정도 결산해서 잔액이 있는 것 같고요, 식물원 관리, 그리고 호수공원 관리도 한 19억대 예산 세우셨다가 17억, 수변공원 2억대,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44억에서 43억을 결산으로 정리하셨는데 화랑유원지를 제가 오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저는 호수의 수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지 염려가 돼요?

우리가 수륙양용 갈대제거 장비들도 구입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작업을 하는 거를 봤는데 호수의 갈대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과포화상태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들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찾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호수의 기본적인 그런 경관이랄까 특징들이 점점 사라지고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되는 게 육안으로도 느껴져요.

그리고 명품화공원 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고 계셔서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 그런 공원의 여백의 공간들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정말 종합적으로 그런 마스터플랜 속에서 적재적소의 그런 수목이든 시설이든 이런 게 정비되고 있는지, 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공간배치라든가 활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자작나무 숲도 조성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자작나무 식생 상태는 어떠나요?

○박은경위원 화랑유원지의 그런 공간들이 방금 향후에 여러 시설이 들어올 것들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화랑유원지가 어떤 공원으로 탈바꿈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비전들이 정확하게 먼저 그려지고 그게 순차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따라, 예를 들면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갈 것이고 어린이박물관도 들어갈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생명안전공원도 들어갈 거고 그랬을 때 이 화랑유원지가 어떤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공원과에서는 그 공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간배치라든가 그런 식생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하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향성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간조성과 활용에 있어서 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순차적으로 당해연도든 다음 연도든 간에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가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토대로 해서 이런 성과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역들이 마무리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단원청소년수련관도 들어왔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박물관 들어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접근성이고 교통편의에 대한 문제들, 도로의 순환의 문제들도 같이 검토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년간 반복되었던 고민들이겠지만 먼저 공원의 생태적인 기능을 살리고 그런 공간배치라든가 기능들을 담아내시는데 있어서 우리 공원과의 그런 본연의 업무의 취지들을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도시계획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36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공정률이 한 87% 정도 되고 이 자료에도 보면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금년도에 해제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의회 와서 자료를 세 번 정도 해당부서를 통해서 받아봤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단취락지구하고 그리고 단절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집단취락 2개소, 그리고 소규모 단절토지 처음에는 9개였다가 10개소로 됐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전에 자료를 받아본 거는 2019년 6월에 마무리 준공을 하겠다, 최근에 자료를 받은 거는 2020년 12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유가 중간에 용역만 해도 이 용역업체가 2016년부터 19년, 36개월로 이전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아직까지 계속 연계가 되어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김태희위원 이 업체하고도 이렇게 용역을 기본적으로만 해도 36개월 3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은 얼마나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제가 금액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취락지구 2개소 같은 경우 한 5만 4천㎡, 1만 6천 평 되고 소규모 단절토지 10개소가 7만 4천㎡, 2만 2천 평입니다. 그러니까 한 3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장상지구가 연계가 된 지역이 집단취락지역입니까? 소규모 단절토지 분야입니까?

○김태희위원 단절토지도 일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집단취락지역은 선부동하고 양상동 일원이고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거의 건건동, 사사동, 팔곡동, 장상동 일원이 한 1,900㎡ 정도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해당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어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이런 부분들 손꼽아 기다리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장상지구나 이런 부분 연계가 된 것 있다면 이거는 이대로 해서 좀 더 경기도나 국토부와 진행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해서 진행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김태희위원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승인신청을.

○김태희위원 이게 1년에 몇 차례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최근에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공모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장상지구가 걸리기는 했지만 해당부서에서 다른 지역 같이 엮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도 의회에서 2년을 했지만 2년간 변함이 없어요.

이런 거를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추진할 거는 빨리 추진하시고 또 상급기관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그대로 나눠서 그렇게 진전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바람들을 해소를 해 주셔야지 너무 행정에서 그렇게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시다면 해당 지역에 속한 국회나 이런 쪽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상급기관을 상대하실 때 그렇게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해당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질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 하나 말았는데요,

○현옥순위원 주택과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감사도 하시죠? 하나요?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연 몇 회 하세요?

○현옥순위원 22개 하는 이유는 단지 아파트가 22개밖에 안 되나요? 몇 세대 이상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게 돌아가니까?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대부분 뭐예요?

○현옥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리업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관리비라든지 입찰, 아까 말씀드린 공사 같은 것 하다 보면 개입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장님이나 대표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 녹지과요.

○현옥순위원 녹지과 녹색쉼터 증가 해가지고 준공 녹색쉼터 개소가 20개 정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20개가 어디인지 자료로만 받을게요, 녹색쉼터 개소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본청에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심잖아요. 본청인가요, 구청인가요? 중앙분리대 수목 심는 거.

○현옥순위원 관리는 우리 본청인가요?

○현옥순위원 구청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구청은 지났으니까 혹시라도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니까 수목을 심을 때 중앙분리대에 심기는 심는데 횡단보도에서 한 50m 이상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수목 때문에 운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수목을 뽑으라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횡단보도 50m 위아래 점검을 하셔서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수목의 크기는 다 베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해가지고 7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을 700만 그루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밑에 보면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있잖아요,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도시숲 해서 위에는 도시숲, 밑에서는 가로수이거든요, 1억 2천, 8천.

그래서 2억 된 사업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그냥 목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이 사업 내용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현옥순위원 가로수?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명상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1억 2천, 이것은 뭐예요?

○현옥순위원 학교숲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매년 학교를 몇 개씩 선정을 하나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명상숲 조성사업을 하시려면 목표를 한 개든 두 개든 딱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이 명상숲 조성사업도 꼭 하게 되면 학교가 끝날 때도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숲사업으로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숲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체육관을 해야 되는데 숲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나요? 지원을 받아서 숲을 조성을 했어, 그런데,

○현옥순위원 5년간은 못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5년 후에는 상관없이 만약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암봉,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송충이, 나무 갉아먹고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등산로에 떨어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방역에 들어가죠?

○현옥순위원 요즘 최근에는 없는데 앞 주 한 달 전 그전에 되게 많이 민원이 왔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나방으로 변신해서 덜 민원이 오나 보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마무리, 추가로,

○현옥순위원 네, 공원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최근에 노적봉 쉼터 공원을 시민들이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잘 만드신 것 같고요.

○현옥순위원 네,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쉼터 공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많이 집합 모임 이런 거를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거기에 나와서 쉬는 거를 많이 봤는데, 노적봉 그런 어떤 명품 공원화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는데, 식물원이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식물원에 대한 장기플랜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현옥순위원 식물원에 대한 혹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요?

○현옥순위원 그럼 계획이 나오면 주세요, 나오는 대로.

○현옥순위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식물원이 클대로 커가지고 지붕 뚫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큰 식물들은.

○현옥순위원 계획 나오는 대로 한번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공원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384페이지를 보시면, 384페이지입니다.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384페이지입니다. 상록구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40억 원 중에 34억 원이 지출이 되고 한 6억 원이 명시이월됐고요. 또 단원구 근린공원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도 46억 원 중에 24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13억 원이 명시이월됐고 7억이 사고이월됐거든요. 근린공원 관리라는 게 시설물들 아닌가요? 노후된 거 교체하고 이런 건가요?

○김태희위원 시설공사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7억 원이 있는데, 이건 주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사고이월 사업은?

○김태희위원 바닥분수요?

○김태희위원 둔배미공원인가 보군요.

○김태희위원 사고이월은 이해가 됐고요, 명시이월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에서 노후화된 부분들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라는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아까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고 명시이월 부분들에 거의 한 6억 원,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내려진 사업이라는 게 국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회, 3회 추경 때 쓰인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을 양 구 쪽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금용인지, 어떤 용도인지, 이 특별회계가 과연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세입도 원래 취지대로 안 잡히고 있죠?

○위원장 송바우나 청산금.

○위원장 송바우나 올해 전출하셨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걸 전출하신 이유가 뭐 있으세요? 특별회계라는 이 용도에 맞게.

○위원장 송바우나 꼭 수암지구만은 아니잖아요? 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 자체가 전체 도시개발,

○위원장 송바우나 시설사업에 보조나 그 융자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세입은 어떻게 잡으세요? 다 전입금으로 충당하시나요, 세입? 세외수입으로 하시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다 못하셔서.

○위원장 송바우나 개발부담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시로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특별회계로 안 들어오나요? 이게 원래 들어오도록 이렇게 잡도록 원래 도시개발 조례 만드실 때,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위원장 송바우나 부과를 하는데, 특별회계 재원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청산금 가지고서 수입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있어야 할 지금 존폐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위원장 송바우나 도시개발 조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데 이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걸 특별회계로 하시는 목적은,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런데 그 수입을 목적에 맞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놔요, 특별회계 전반적인 것이.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운용을 해도, 굳이 전출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보다 일반회계로 이렇게, 특별회계 남발하는 게 좋은가 또 의문이 들고, 물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면 필요하지만 그 목적에 수암지구 그게 이렇게 한다면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이렇게 운용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출을 하셔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송바우나 청산금 올해 1억 얼마 잡으셨잖아요? 이자 수입 말고, 수입에.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게 해서 50 몇 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던 거를 2020년도에 50억을 전출하셨다는 건데,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송바우나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공원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시설 쪽 분야 중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오1동 쪽의 반월공원 노후시설 점검 및 개선 방안 계획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 환경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경상보조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회계연도 반납하는 게,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게 정리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 자료집 있으시면 보세요.

○박은경위원 321쪽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요.

2012년부터 이게 반환됐더라고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15년, 16년, 17년, 왜 유독 환경정책과에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관련해가지고서 보조금 반환시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된 사유가 뭐죠?

예를 들면 수도권대기질 개선 해가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이에요.

○박은경위원 왜 이렇게 반환금액도 금액이지만 시기적으로,

○박은경위원 이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결산연도 18년도 게 올해 되는 게 관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년도, 13년도, 14, 15, 16, 이런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환됐느냐는 얘기예요.

일례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2014년도에 32억 정도 지원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7만 3천 원이에요.

그리고 현년도 반환금액이 1,600만 원대, 저는 이런 것들이 그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큰 집행잔액도 아닌데 이것 행정력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 낭비 아닌가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박은경위원 1, 2년이 아니죠.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같은 경우도 5억 7,6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미반환금액이 190만 원대가 남아 있는데, 2015년 정산 결과 확정 후 반납예정,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행정이 이런 것들 정산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7, 18년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12년, 13년, 14년,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행정에 있어서의 저는 굉장히 이런 게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통정책과요. 특별회계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363쪽인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했잖아요, 시설비로?

○박은경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8억 3,900만 원 사업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를 미 반환금액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반납 미확정인데 그러면 이것 반납 안 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소진하셨나요? 3,800만 원.

○박은경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으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9년도에,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결산 년도 18년도 게 19년도에 대부분 정리가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발생 가지고 어느 정도 정산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는 했겠네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주차시설 확충해가지고서 스마트허브 원시동 노외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지금 미 반환금액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반환금액이 남아 있고 미 반환금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정산착오로 인한 미반납 국비 발생, 정산착오 할 만큼, 1억 8,600만 원 굉장히 큰 액수인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큰 비중을 하는데 이게 정산착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용했던 비율과, 그다음에 국비사업이었죠?

○박은경위원 국가에서 적용하는 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실무자가 착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뭐든지 마무리는 딱 명쾌하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반납은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얼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1억 8,600?

○박은경위원 적용비율이 착오였다는데 어떻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1억 8,600을 적용을 해서 반납을 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관련해서, 에너지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특성상 그런 사업비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공공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1,900만 원대, 그다음에 1천만 원대 사업변경 추진하셨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누가 판단하고 변경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의 내용들이 저는 충실해져야 된다는 게 미 반환금액에 맞춰가지고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이런 사업들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그 밑에 보면 193만 9천 원 해당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업의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했을 때 본연의 그런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중도에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견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또 이렇게 예결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정책과요.

○김태희위원 391페이지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비율이라고 있는데요, 성과지표예요.

○김태희위원 녹색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녹색제품 구매를 2019년도에는 얼마나 하신 겁니까? 지금 달성은 100%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예,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셨나 해서요.

○김태희위원 녹색제품의 품목하고요, 그리고 구매를 금액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93페이지요. 거기 보니까 개방화장실 운영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가 있는데 화장실 2억 원 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2천만 원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안산시비입니까?

○김태희위원 공모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내려온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을 제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 안 하셔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홍보내역하고 실질적으로 접수가 들어왔는지, 이것 안산시비가 아니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 제대로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떤 기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셨는지 그 경과 그거랑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에너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396페이지에 보면 가정에너지 진단 참여세대가 있는데 1천 세대인데 600세대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많이 참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매칭입니까?

○김태희위원 밑에 보면 LED등기구 보급사업도 1,500개 중에 한 700여개 되는데요, LED등기구가 가로등 아닙니까? 이게 용도가 어디입니까? LED등이.

○김태희위원 지금 1,500개, 여기는 50%인데 이것도 참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초창기가 어느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것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396페이지입니다.

뒤의 팀장님들 확인이 안 되십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자료가 없으세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도 가정에너지 참여세대가 옛날처럼 수요가 없다, LED등기구 보급사업도 7, 8년 전보다 훨씬 더 수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없으면 없는 만큼 목표치나, 아니면 사업비를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도 현실적으로 잡아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그렇게 수요 없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실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는 더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397페이지에 나오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주민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양상동 우산리마을, 장하동 원후마을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도시가스요?

○김태희위원 도시가스가 지원이 안 된 지역에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미 공급지역이요?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사고이월 되거나, 양상동은요, 그리고 대부도 이것도 도시가스인가요?

○김태희위원 거기는 명시이월이 한 8억 원 되네요?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지원됩니까?

○김태희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김태희위원 보니까 청소차량 안전운행이라고 해서 사고건수가 9건 정도 나왔는데요, 큰 어떤 사고들입니까?

○김태희위원 접촉사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사람 다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사고 9건에 대해서 주요 사고 어떤 건지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용역업체 그분들까지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냥 저희 시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자료 40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비닐 추진과 관련해서 한 17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셨네요? 쓰레기종량제 추진이요.

○김태희위원 그 종량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의 종량제 규격 있지 않습니까? 100리터, 10리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규격별 수량하고 가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사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차량도 있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의 사고현황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김태희위원 402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거기 도로개설 만족도나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이게 조사결과가 100%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근무하셨던 해당 동 같은 경우도 어떤 건건천이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만족도가 정기적으로 합니까?

○김태희위원 안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아예 안 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거기 404페이지에 보면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속비이월이 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 송바우나 네, 자료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요.

○현옥순위원 청소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상임위 때 위생 잘못 알고 그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비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아침에 물 청소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런 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물 부족 국가인데도 되게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날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더워서 물을 뿌리는 거는 좋지만 비 온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요, 쓰레기봉투가 저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잖아요?

○현옥순위원 타시는, 100리터가 엄청나게 이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75리터로 줄여서,

○현옥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중량을 줄었으면 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최근에 위탁 준 도시공사에서 사고가 있었죠?

○현옥순위원 폐기물 관련된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수거업체인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맞죠?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대부분 조사를 하시면 이게 인재인지 뭔지 이렇게 막 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됐어요?

○현옥순위원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현옥순위원 본인이?

○현옥순위원 CCTV가 거기 있었는데,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도록 좀 권고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요. 건설도로에서 하천 있잖아요. 지금 안산천에 수목이 자라다 보니까, 22일부터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안산천 수초 제거?

○현옥순위원 제초, 예.

○현옥순위원 예, 예산은 4번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엄청 자라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안 했어요.

○현옥순위원 해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인도만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인도, 산책로 플러스 그 안에 물, 그 천 안에 수초가 엄청 키가 자라가지고 쓰레기가 거기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장마가 곧 오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 플러스 산책로, 인도 플러스 안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수초, 큰 수초도 자를 필요가 있고요, 냄새도 나고 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날씨도 다른 해보다 또 더위가 일찍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벌레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비가 지금 안 오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시민들 눈에 안 좋다 하니까 청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요.

○현옥순위원 397페이지, 10억 원 정도 사고이월 한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직 안 하고 지금 할 예정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이동식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운영 해가지고 4,700 사고이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예, 사고이월 된 부분, 지출 잔액도 많이 남았고,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에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4개 설치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4개 거의 1억이네요, 예산이? 설치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8,472만 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남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동식만 지금 설치된 거네요, 휴대용은 포기하고?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전광판에 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현옥순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자기 지역 핸드폰 열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현옥순위원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 전체 이익을 봐야지, 소수 시민들의 궁금성을 해결하려고 이런 예산을 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열면 자기 동에 이게 다 나오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고 하는 게.

그런 거는 차후에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준식 과장님,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30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6월 말에 정년퇴임하시죠?

○윤태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30초 스피치 한번 하시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제2인생 잘 사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끝납니까, 그거?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 문화재 조사.

○윤태천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죠, 그쪽으로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도로 공사 끝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못해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윤태천위원 하루빨리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잘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 도로 공사,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끝에 남은 것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거 때문에 차도 못 들어가는 내용 아시잖아요. 마을버스도 못 들어가잖아요.

○윤태천위원 공탁 받아서도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건동 삼천리마을 도로 계획은 거기 이월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7월 1일 날?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얼른 도로가 나야만 소방차 불나고 그래도 얼른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도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윤태천위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시설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껴서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가용 예산을 더 잡아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껴서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다?

○윤태천위원 가용 잡아가지고, 더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은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음식물을 빨아서 씻어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시골에 거름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서는.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세요?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그게.

○윤태천위원 그거를 그 주변에 갖다가,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를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신청만 하면 음식물 짬밥은 발효된 거는 그냥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갖다 부어 놓으면 비가 와서 한번 불면 파리 떼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랐을 때는 모르는데 갖다 부어놔가지고 비나 맞거나 그러면 음식물 냄새에 파리가 보통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줘가지고 그분들이 밭에다가 거름으로 써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2차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말랐던 게 물 묻고 그러면 아무래도 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이거를 비닐 덮어가지고 발효시켜서 하면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에 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거니와 정말 파리가 많이 와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나요?

○윤태천위원 거기 부서에서는 그게 양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에 양이 자원순환과에서.

○윤태천위원 예.

○윤태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신청만 하면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몇 차든 신청하면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공짜로 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윤태천위원 그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보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거를 우리 안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거 갖다 15톤 덤프트럭 부어놓은 상태에서 그게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비 맞거나 그러면 주변에 또 물 흘러가지고 썩어서 흐르는 물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막 갖다 줄 게 아니라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양의 한도, 평수 안에서 줘야 되는데 그냥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거를 그냥 일반인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진짜 평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짓는 사람 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주말농장 짓더라도 15톤 덤프트럭으로 갖다 붓다 보니까 쓰고 남은 거를 관리를 안 하니까 주변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내용을 한번 잘 감지해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건설도로과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된 게 있어서요.

아까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요. 이 부분이 계속비 1억 정도 이월된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404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2억 1천 정도가 전년도 이월액이었는데요. 그중에 1억 원 정도 사용을 하셨고 1억 원 정도 계속비 이월 나오거든요. 통합 결산서 책자요.

○김태희위원 저는 404페이지인데요, 통합결산서.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올해 끝났네요, 그러면?

○김태희위원 이러면 계속비 이월되면 1억 원으로 올해 다른 정리가 됐겠습니다, 사업비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5년간 모니터링 용역 결과가 있겠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과 자료를, 끝난 거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5페이지 보면 반월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4억 원 중에 19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한 단계가 절반 정도 사업을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2차 공사 부분이 계획 향후 일정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절차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2차 작업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김태희위원 407페이지 보면 GTX-C노선 연장 운영이라고 해서 1억 5천 정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한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가요?

○김태희위원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요?

○김태희위원 용역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용역 과제 이후에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용역 과제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과업지시서요. 그거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학교랑 연계돼서.

○김태희위원 그 사업 자료는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자료에? 학교의 야간 주차 시스템 관련된 사업비요.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대중교통과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 13억 원이 있는데요, 자료 409페이지입니다.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 13억 원이 지금 19년도 결산 자료인데 언제적 결산이죠? 적자지원금이죠?

○김태희위원 2017년도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19년도 결산 자료에 나오는 13억 원은 17년도 것, 2년 전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 필요하고 또 이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가 언제쯤 개정 같이 하실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잘 진행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조성곤 과장님 찾으셨어요?

○김태희위원 특별회계인가요?

○김태희위원 627페이지요? 주차장 개방사업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1억 원 정도가 여러 개 사업들이 있네요.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에도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도 그럼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관련해서 논란이 당시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검토가 될 수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산 세우는 거는 집행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해 주시면 의회에서 승인하죠.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시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위원장 송바우나 추가로 더 하시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환경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정책사업 목표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이것 어린이집 하는 것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노인정 이런 데 다 포함인 거죠?

○현옥순위원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금도 많이 들어오나요?

○현옥순위원 이것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차 지원 사업 이거는요?

○현옥순위원 지금도 계속 들어오나요?

○현옥순위원 지금 많이 차량이 주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는 저도 코로나 특별위원으로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현옥순위원 버스 안에 요즘 와이파이가 다 되죠?

○현옥순위원 정거장은요?

○현옥순위원 정거장도 되고 충전기가 일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아세요?

○현옥순위원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나 버스에서 잃어버린 물건 습득률 있잖아요. 그게 요즘은 많이 가져가지 않고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은 많이 느나요, 해마다? 안타깝게 찾는데도 안 전해 주시는 일부 시민들이 있기는 하는데 신고율이 몇 %나 되나 해서요.

○현옥순위원 건수로 그럼요.

○현옥순위원 평균?

○현옥순위원 버스, 택시에서?

○현옥순위원 그래도 많네요?

○현옥순위원 97건이 들어와서 다 찾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운영 실적 있잖아요. 이것 운영자수를 말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너무 목표치를 적게 잡았나 봐요, 443%면. 그죠?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 이거는 그냥 437% 이거거든요. 이게 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는요?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 위의 화물 밤샘주차 이게 화물차죠?

○현옥순위원 이거 저희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밤새워 해 봐야 몇 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 들은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몇 달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벌금 맞고서라도 거기에 주차하는 게 아주 만연화가 되어 있어요, 그 분들 사이에서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그거 이제 아는 거죠, 루트를.

옆의 교통정책과 조성곤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 된 게 주차 문제잖아요. 화물차 플러스 밤샘주차 6시 이후 아침 9시 이전에 빼는 그런 부분은 크게 말씀 안 드리지만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붙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고제가.

그런 부분은 빨리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걱정이 되기는 해요.

○현옥순위원 죄송하기는 한데 그 분들 때문에 승용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딱지가 또 날아옵니다, 댈 데가 없어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알아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위원 끝에 양준식 과장님 마지막인데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21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주로 체납금인 거죠?

○현옥순위원 너무 많아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다른 방법 어떻게 거둬들이고 계시는지 여기 보니까 그냥 서면, 우편, 문자발송 이런 건데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현옥순위원 가시면서도 인수인계 잘 하셔서 이런 미수납액이 적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나 도시정보센터랑 협의해서 봉을, 왕복2차로 같은 경우는 봉이 제일 효과적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CCTV를 다신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왕복2차로는 특히 위험하니까 단속은,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밤샘주차 그것 때문에 굉장히 본오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엄청 납니다, 덤프트럭, 밤샘주차 그죠?

○윤태천위원 그게 도로에다 댈 데가 없어가지고 우마차 다니는 데, 거기에도 덤프트럭이 보통 100대씩 대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그러면 안산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나 화물주차장 전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이거를?

근본적인 걸 만든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편도2차선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시골 농로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농로길이 다 화물주차장으로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데 코너에다 많이 대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승용차 가져 간 사람들은 전면 시야 폭이 좁아지다 보면 그게 사고도 많이 나요.

특히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간 애들이 피자배달하다가 그냥 들이 받아서 사고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단속만이 요건이 아니라, 안산시 화물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거를 얼른 하루빨리, 팔곡동에 지금 만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급해요, 과장님 이거.

○윤태천위원 단속만이 요건이 아니에요. 그거를 차를 대게끔 해놓은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심지역에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이런 논바닥이나 밭에다 차를 사각지대에다 대놔가지고 시민들도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 아세요?

○윤태천위원 그 넘버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화물차는 넘버가 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색깔별로 또 단속 조건이 틀리다면서요?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시청에서 하는 게 있다면서요, 넘버별로?

○윤태천위원 시간상이 아니라 구청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색깔별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다른 거는 못 한다면서요?

○윤태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사각지대 그런 데 보면 그냥 대형트럭이 서 있으면 횡단보도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횡단보도에 아예 그냥 대놓고.

○윤태천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살림을 잘 해서 남았는지 몰라도 공공형 버스도입지원비 있죠.

이게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태천위원 4개월 지연된 내용은 왜 지연된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가용으로 잡아놨나요? 차량 출고 날짜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언제 어느 정도 나온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안산시 자립도도 약한데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용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보통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산시 자립도도 37%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약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에너지과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많으시면 추가로 하시죠.

○윤태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동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도시가스 담당인데 안산시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시대가 달나라 가는 시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요새는 가스배달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돈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에 가스가 안 들어간 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인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그거를 안 들어가는 데 동별로 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자료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계속비사업인데 이게 시 경계 도로개설사업이 종결이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정왕∼신길온천역.

○박은경위원 택지개발 때문에요, 작년에?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비를 보면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2016년도에 5억을 세워가지고 2017년도에도 지출 없었고 2018년도에도 없었어요. 2019년도 작년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일부 1억 3,800만 원이 용역비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냥 집행잔액이 3억 6천 정도 남아 있기에 극단적으로만 보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결산서를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설도로과에서는 작은 사업일 수 있겠지만, 예산이, 예산 흐름에 그렇게 원활한 사업진행은 아닌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억 3,800에서의 용역을 중간에 중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이 도로는 개설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예기치 않은 택지개발사업들이 발표됨으로써 변수는 있었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중도에 이렇게 정리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는 용역의 성과라면 성과인 거고 얻는 거는 있었어야죠.

○박은경위원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용역 이후에 우리 시에다가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은 그냥 없이?

○박은경위원 구체적인 조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용역이 몇 %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뭔가 기초자료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다, 완성에 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아까 용역을 수행하게 된 계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용역비지만 그냥 이렇게 중단됐으니까 끝나는 걸로가 아니라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는 일부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저희한테 준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건 없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죠, 예산이 적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단되고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고, 또 예를 들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도 2019년도에 시작되고 이런 시기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가 결과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 5억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협의의 과정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중단하게 된 사유라든가 지금 현황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벌터 집단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업은 2017년도에 5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지출, 2018년도에 1,600만 원 지출, 그리고 2019년도에 3천만 원 예산현액 그대로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2017년도에 세워져서 19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되기까지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515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계속비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2017년도에 예산 5천 세워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었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종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박은경위원 515쪽에요. 벌터 집단 취락지구.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사업명을,

○박은경위원 예, 벌터 집단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위원장 송바우나 403페이지.

○박은경위원 첨부서류로는 515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3,003만 600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이게 2017년도부터 세워져가지고서 올해가 3차 년도 사업인데,

○박은경위원 작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화정천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동서로 교통체계개선 해가지고 1억 5천 지출행위하고 지금 집행잔액 사고이월로 7,800 넘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9년 12월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을 계획했던 개요와 지금 진행 현황, 향후의 일정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네, 대중교통과요.

○김태희위원 4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10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하고요, 육성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택시운송사업 재정은 15억 원 정도 되고요, 보조금 반납이 1억 3천이 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예, 재정 지원 사업하고 육성 지원 사업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 행정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1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정비업체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점검이요. 보면 추석이나 명절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1천만 원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조사업 지원이, 물론 그 절차와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교통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있는 각골공원 본오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됐는데요, 한 15억 원 정도. 이 사업 자료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봉투에 대한 100L 안 만들려고 계산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정종길위원 그거 지난번 도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이후로 제가 민원을 두 통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쓰레기봉투에 근본적으로 리터, 우리가 100L, 그리고 75L를 지금 생산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리터는 부피니까.

○정종길위원 용량, 부피.

○정종길위원 부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리고 그 비닐이 견딜 수 있는 물질, 물건을 담아서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봉투에 100L, 75L를 만들고 50L, 30L, 20L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중량이 혹시 제한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없죠?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청소를 수거하신 분들이 수거하는데 있어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고질병이고 무릎이 아프고 이해하는데, 그 방안을 찾아서 100L를 75L로 줄이고 75L만 만들어내고 100L를 안 만들겠다, 앞으로는.

○정종길위원 그 방법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100L를 무작정 만들지마, 안 만들겠다 라고 답변하시면 100L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75L를 그러면 2장을 사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거업체 안산시가 지원을 해서 집게차를 하든가 리프트차를 구입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청소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통 세 분이죠? 한 조가 세 분씩 움직이잖아요?

○정종길위원 두 분이서 100L를 드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중량을 제시해 주면 그 중량이 넘치면 수거를 안 해가면 나중에 계도를 통해서 이 “중량이 오버해서 못 걷어가니까 좀 말려서 내놓으십시오. 또는 담으십시오. 이런 물질들은 담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75L로 줄여, “줄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만 안 해보는 게 아니고 100L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반대로 100L에 아주 가벼운 부피로만 계산해서 100L를 채워서 버린 분들도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만든다고, 75L 만들어서 그러면 생산해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무겁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50L로 또 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안 하시고, 기금으로 조성하시는 건 안 하시고,

○위원장 송바우나 감가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로 조성하신 거는,

○위원장 송바우나 부속명세서요, 944페이지.

감가는 안 하고 상각은 하셨네요. 이거 평가 기준시가로 하시는 것 아니세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도로나 하천 부속시설도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송바우나 도로는 계속 이용하는데 시간으로,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를 비롯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분명하게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시기가 안 맞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사업별로 봤을 때 시기를 최대한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예측이 되셨다면 명시이월하셨겠죠. 이용 변경, 전용 등등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구체적 사업을 질문 드린 건 아닌데.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혹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주의를 하십사, 이거는 전체 부서에 제가 주문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수년간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그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방침과, 그리고 경기도 방침을 잘 준수하셔서 그런 부분들 조례나 실제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400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특별회계 결산.

○윤태천위원 244페이지.

○윤태천위원 그래도 1,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안산시에 지금도 취락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사사동은 지금 못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사사동에도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거기 집단 민원이 있는 데 거기도 한 15가구 있는 데가 현재 상수도가 없어서 지하수 가지고 연연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가뭄 때문에 지하수도 안 나와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그분들도 안산시민이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안산시민의 행복이나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실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의사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사유지 현재 현황도로로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황도로로 해가지고 관로를 묻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기 사사동 그쪽에는 현재 물이 안 나오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수를 1억짜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거기는.

그래서 지하수 1억짜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시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수를 그 사람들도 물을 먹으려고 개울물도 갖다 정수해서 먹는데 개울물도 안 흐르고 지하수를 파도 물이 300m씩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 데 어떻게 물을 수급을 해 줘야지 안산시민인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다 주민세 내고 갑근세 내고도 안산시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물 안 나오면 당장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유지 땅,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 들어가는 거 한 20평밖에 안 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민원을 우리 이강원 소장님도 알다시피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 가구도 아니고 15가구가 사는데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악법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간에 그거를 고민해서,

○윤태천위원 검토 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서,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지금 그분들 민원이잖아요. 한 가구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15가구가 사는 입장에서 아직 안산시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해서요.

○윤태천위원 수도행정과.

○윤태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한 5억 6천 정도가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244페이지.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내용이?

○윤태천위원 가용자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라 절약해서 5억 6천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럼?

○윤태천위원 수도시설과.

○윤태천위원 거기도 4억 9,900, 약 한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거 내용 좀 잘 설명해 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도 지금 노후관이 오래돼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죠?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전체 관로가 묻은 지 얼마 안 됐나요?

○윤태천위원 여기도 대개 보면 계속비 이월하고 전부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된 예산이 많아요, 소장님.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 그런가요?

○윤태천위원 소장님, 이게 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시킨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없나요? 이월사유가 계속 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이강원 소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민으로서 물을 못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재무제표랑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우려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 다 공히 공통된 부분인데 201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이 794억, 매출원가가 793억,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57억,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손실이 56억이에요. 그나마 영업외수익이 34억 정도가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7억인 거죠? 거기에 또 하수도 손익계산서는 더 심각해요. 매출액이 453억, 매출원가가 718억, 그래서 영업손실이 291억, 그래가지고 영업외수익을 계산하니까 당기손실이 271억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몇 % 정도 되죠, 노후관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소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어쨌든 30년이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노후된 관들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들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설투자는 늘어난 반면에 수익성은 떨어져 있고 또 지금 경영수지도 악화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 최근 5개년도 봐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17억 정도가 이익이었죠? 순이익을 냈고 2016년도에 31억, 2017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9억, 2018년도 마이너스 23억, 19년도에 마이너스 27억,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마이너스 162억, 16년도에 81억으로 줄었다가 2017년도에 84억, 2018년도에 80억 그래가지고 조금 80억대로 하다가 올해는 271억인 거예요, 하수도가.

아까 요금을 약간 일부 현실화했다고 함에도 이렇게 올해 당해연도에 이렇게 큰,

○박은경위원 그 동안 보면 저희들이 매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 특성상 이월사업도 많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금 점점 이월금도 줄어들어가지고 소진되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재정운용의 안정성들을 미리부터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그런 결산에 있어서의 지적사항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점점 현실로 재정악화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고민들 담아주셔야 되지 않는 건가요?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 결국은 요금 현실화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요금 현실화 비율에서 얼마 정도가 더 채워져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5개년도 상수도, 하수도 재정 손실, 그리고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비롯해서 예결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에 아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필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을 했던 그 구간이 있었는데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대안으로 B안 구간이 된 것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하려다 보니까 두 필지가 걸린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추가비용들이 결국은 들기는 드는 거잖아요, 계속 돌릴수록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관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김태희위원 길이가 길어질수록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구매와 관련해서 두 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도 그 민원인들 계속 접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게, 이건 그 분이 다니면서 직접 동의서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본인들이, 물론 본인들이 드시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관에서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상급기관이나 그렇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민들이 오지도 아니고요, 더구나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관에서 그냥 동의가 없다, 그렇게만 또 갈음하시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서 원래 계획했던 안, 그리고 또 수정된 안, 이것에 대한 예산산출을 하셔서 두 필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리고 막상 구매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회계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상수도 부분이요. 파란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02페이지에 있는 국제화여비란 게 뭡니까?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추경 때 9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태희위원 매년 가십니까?

○김태희위원 2019년도 어느 나라 갔다 오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두 분이 갔다 오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추경 때 절반 정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김태희위원 삭감을 자체 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안산정수장과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원수구입비라고 있는데요, 95억 원 정도가 있고 추경에서 16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고요, 이게 또 연성정수장이요. 12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원수구입비가 217억인데 삭감이 추경에 되지는 않았는데 안산정수장은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원수구입비라는 게 그러면 정수장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부분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원수구입비는 양에 따라 이렇게,

○김태희위원 이게 구매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톤당 227원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거기 108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되어 있는데요, 한 3,150만 원 정도 잡혀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용역비요. 108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분뇨요?

○김태희위원 분뇨가 아니고 원가산정용역이요?

○김태희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연구용역비가 6억 7천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김태희위원 기본계획이 몇 년에 한 번이죠?

○김태희위원 5년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작년 말예요?

○김태희위원 2019년 말예요?

○김태희위원 하수도정비5개년계획에 보면 노후하수관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별이나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자료들이 같이 들어갑니까? 동 구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차10개년계획 같은 경우는 안산 전체 주차와 관련해서 수요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그런 것처럼 하수도정비5개년계획도 이렇게 하수정비에 필요한 그런 구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료로,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자료가 완료가 된 거죠?

○김태희위원 환경청에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파란책 55페이지요. 영업 미수금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문공업용 이게 다 미수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런 미수액이 많은지, 대중탕용은 그래도 없는 편인데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전문공업용 미수액이 많이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2019년 전체 미수금액이잖아요, 어찌됐든 이게 결산이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가정용 요즘 자동이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하는데도 이렇게 미수액이 많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할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받아서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냥 지금 현재 이런 미수액 같은 경우 안 낼 경우에는 문자발송으로만 하고 있나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우편발송이 대부분이거나 문자발송이거나 외에는 이것도 안 되면 손실 거기로 넘어가나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반 정도로 어쨌든 보면 되는데 그것도 크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포상제도가 있던데 그게 뭐죠? 1,900 정도. 포상금 137페이지 이거는 어떤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포상금 1,999만 9,820원.

○현옥순위원 네,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2천만 원 포상금.

○위원장 송바우나 13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유팩 물 만들고 있나요? 350㎖ 그거, 요즘 물 못 본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생산은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대기하고 있다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만드나 보죠?

○현옥순위원 그거는 유통기한이 짧죠, 병보다?

○현옥순위원 14일밖에 안 돼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직 안 만들고 있구나.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는 결산서를 의견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요금인상도 요금인상이거니와 비용절감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에 예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럼 그 전에 이런 정기예금에 예치를 안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선진지견학?

○현옥순위원 그러면 갔다 온 내역서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 아시고 과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내용을? 과의 과장님들이 더 잘 아셔야 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지금 정기예금으로 했다는 거군요. 이게 돌렸다는 이야기군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옥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비용 절감에 대한 어떤 비전은,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요금 인상은 지금 2년 만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매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계 부담이 크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러면 또 올리실 건가요?

○현옥순위원 18.7%도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2022년 가면 또 한 번 오르겠네요, 예상으로 한다면?

○현옥순위원 2년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흑자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정상궤도에 오른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요금 현실화라고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요금 인상과 같이 비용 절감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지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려서만이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옥순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엄청 몇 십 억의 예산 절감을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본오동에 새로 짓는 거 뭐죠,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 소공연장 말고 무슨 성당 옆에 있는 거, 예, 보훈회관 건립할 때 그걸 팠어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 지정을 해서 팠는데 그게 수도관이 아니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묻은 것 알고 계세요, 혹시 이 부서에서? 왜 그런 오류가 생기죠?

○현옥순위원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부서에서 알 텐데요. 이미 팠는데, 공무원이 지적을 해줘서 ‘여기를 파면 여기가 하수도관입니다.’라고 해서 업체가 팠는데 하수도관이 없어요. 그 옆이었던 거예요. 다시 묻고 옆을 파니까 거기가 수도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현옥순위원 그런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었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어찌 됐든 그런 공사장에서의 미스 같은 거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업데이트 제대로 해서.

○현옥순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을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수도계량기 다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계량기 교체하고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해가지고 계량기를 바꿔주는 그런 일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왜 사전에 감지가 안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부 하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스톱을 했잖아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때 가급적 숫자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석 과장님,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윤태천위원 4억 4천이요?

○윤태천위원 4억 4천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윤태천위원 상수도요금도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자료로 고액체납자 상수도요금 자료를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으로 4억 4천이라고 그랬는데 숫자적으로는 전체 금액에서 크지 않다고 그랬는데, 안산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물을 줬으면 물 값을 내는 게 기본적인 건데, 물 값을 안 내고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으세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가 이것저것 봐주다보면, 안산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정당하게 준 거는 주고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고 받을 거를 요구할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김기선 과장님.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옛날에 도시계획과 그쪽에 있었죠?

○윤태천위원 이거 아까 제가 동료 위원하고 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안산시에 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우리 김기선 과장님 부서죠? 시설과.

○윤태천위원 그거 회기 끝나기 전까지 김태희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해서 방안을 대책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대안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그 책자 중에서요. 108페이지인데요.

○김태희위원 108페이지인데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한 3,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그 대상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됩니까? 특정업무 수행경비가요?

○김태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에게도 5급 이하 공무원 맞죠? 월 얼마나 됩니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서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대상에 따라?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행정과장님, 포상금 2천만 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정수과예요?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세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공보관 홍보비, 시설비가 쉽게 말하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지금 명시이월이 2건인 거죠? 2억 9,700만 원, 그리고 6억.

○박은경위원 아니, 일단 그래서 여기 부기상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1,400인데 명시이월에 보면 2억 9,700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개가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시경계표지판 교체 이월액 1억 1,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 홍보탑 설치 1억,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구청 현관 시정홍보물, 전광판 설치 이것도 또 설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는 그러면 이런 이월의 사유 자체들이 예기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의 전광판 설치 위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점검됐어야 되는 건데, 면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때 상임위에서도 그랬겠지만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은 있지만 좀 더 새로운 시민에 대한 현장감 있는 홍보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공감이 돼서 예산들이 반영됐던 건데, 이런 사유로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위치는 사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됐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회전 홍보탑 설치는 사업계획 변경 언제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6억 여기에 보면 안산역사에서 이동한 건가요, 변경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디로 변경했어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홍보라는 게 시기의 적절성, 장소의 적절성들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어야만 그런 극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가 홍보 전략에 있어서 우리 공보관에서 좀 이런 부분들 너무 느슨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그칠 게 아니라 사전적인 그런 종합적인 검토들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지금 8억 5천만 원은 지출을 하셨고 지금 1억 1,400만 원 제조사 제조지연 이렇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조사 제조지연 등으로 이렇게 원인을 사유를 기재해서는 안 되죠.

○박은경위원 마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제조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원인을 기재를 하셨어야죠.

○박은경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정리가 다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이미지 사진도 같이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앞서 했던 그런 특히 장소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사전적으로 절차 이행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몇 가지를 박은경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생략하고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공보관이요.

○정종길위원 시경계표지판 교체 설치, 이거 지난번에 제가 도환에서도 질문을 하고 또 보고를 별도로 공보관실에서 받기는 했지만 지금 불용액에 보면 5억 잡혀 있어서 1억 1,700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은 다 바꿨죠?

○정종길위원 32개 중에,

○정종길위원 31개를 완료했는데 그 완료한 대략적 문구 내용이 뭐예요?

○정종길위원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정종길위원 그게 지금 저희 시장님 표어이기도 하고, 그러면 시 경계선에서 놨던 지금 표지판만 해당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뭐였느냐 하면 안산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안산시로 방문할 때 보여지는 시 경계판이 깨끗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공통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시장님하고 관계없이 그것을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거를 넣어라, 마라가 아니고 넣어도 안산의 구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 도시도 있는 것처럼.

그런 사진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또 나가면서 보는 것보다는 들어오면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안을 냈었는데, 그런 사진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정종길위원 그냥 문구 하나 바꾸는데 5억입니까?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지난번 표어가 혹시 기억납니까? 6대 안산시의 시정,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것 다 바꿨죠?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때는 시 경계선에 없었으니까,

○정종길위원 통일화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시정의 방향도 이의를 달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배경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첨가해 주면 어떨까 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정종길위원 구호는 넣어야죠. 넣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안산을 방문할 때 시 경계표지가 대략적으로 저희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군포에서 들어올 때, 수원에서 들어올 때, 시흥에서 들어올 때, 이쪽 시흥에서 들어올 때 또 화성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제가 지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자, 그리고 지지대가 녹이 슬거나 했으면 보수하자, 이렇게 안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문구만,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하잖아요, 저희가?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가수, 개그맨 이렇게 있는데 200, 200, 300, 250, 270 이거는 단일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이 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위촉한 후에는. 1회예요? 제가 이걸 1회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정종길위원 에너지소등 행사했을 때 모 개그맨이 와서 200만 원, 모 개그맨이 와서 200만 원, 그래가지고 2명이 와서 400이면, 에너지소등 행사가 8월 22일 날 끝나고 나면 그냥 끝이네요?

○정종길위원 어떤 홍보대사의 의미를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추천은 받되 공보관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6개월이면 6개월, 물론 이분들이 안 해 주겠지만, 돈이 적으니까, 소액이잖아요. 연예인 치고 소액인데, 좀 중액 정도를 치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안산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여러 행사를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종길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추진 실적만 보면 그냥 단타입니다. 이봉주 우리 마라톤 선수는 100만 원 받고 대축전 동영상 촬영 및 홍보하러 왔는데 그냥 대축전 동영상 한 번 촬영은 했겠죠. 그리고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쓰자는 거죠.

○정종길위원 꼭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정종길위원 공무원들 공직기강 확립이나 뭐 투명성이나 이런 걸 감사를 하는데 중추적인 부서이기도 하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잘하시는데, 그리고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민원성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단체적 감정끼리도 민원성이 많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기 싫은데 그냥 제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나가봐서 법에 저촉되거나 위촉되거나, 그다음에 좀 계도해도 될 만한데 민원이라는 이유로, 물론 단속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과 받은 시민은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버리는 거죠.

예전에 선배 공무원님들은 현장 가서 직접 뛰고 또 직접 살펴보고 또 민원인이 있으면 그 민원인과 피 민원인을 만나게 하고 이런 노력도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게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경향이 약간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경고나 견책이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사하실 때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참고할만한 것들은 분명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무작정 뛰라는 거는 아니지만 감사의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뭔가는 느낌으로 받고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과정 없이 그냥 서류적으로 과태료 날려버리고 이러면,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감사 혹시 하시게 되면 깊이 있게 헤아려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

○이기환위원 2019년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 사업목표는 한 건씩 잡았어요.

그런데 목표는 네 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률은 100%가 넘는데 성과지표를 삼은 사업은 뭐였었나요?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몇 차례 정도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연중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2020년도에는 그런 공중파TV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 홍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치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정홍보지 제작에서 시정홍보지는 매월 발행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월 몇 부 정도 발행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공공기관에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기구독하신 분들은 전체 몇 명 정도,

○이기환위원 월 구독료가 얼마죠?

○이기환위원 무료 배부고 신청만 하면 우편으로 발송된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526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기환위원 네, 한번 발송하면 우편료가 얼마 정도 나오죠?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홍보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사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 안산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시민소통관,

○이기환위원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다 접수 받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연단위로 한다면 한 몇 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시는 거죠? 월별로라도.

○이기환위원 월?

○이기환위원 연간 2, 3천 건?

○이기환위원 가장 힘든 민원이 뭔가요?

○이기환위원 월 2, 3천 건의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 3천 건에서 민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준다든지 처리를 해 주는 게 우리 소통관의 역할이잖아요?

○이기환위원 부서로 이관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답을, 이관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민원만 그 부서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통관에서는 그 민원 전체 건수에서 몇 건 정도는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관은 그만큼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어떤 고충도 있을 거고 쉬운 민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감사관님.

○이기환위원 물론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몇 건 정도 어떤 민원이 될 만한 그런 소지의 그런 부조리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특히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내방객들이 느끼는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면 그렇지만 안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전달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발생, 어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이라든지 그 정도로 이렇게 한 사항은 몇 건 정도나 발생한 것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본 위원들은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내방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잘못 찾아갔을 때 그런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콜센터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친절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 때문에 부서를 찾아갔는데 그 부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할 때 그런 친절안내도 그런 민원을 저희도 받기는 했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다른 부서, 내 업무가 아닐지라도 그거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보면 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부서에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 안 되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다든지 어떤 공직사회에서 약간 기강을 흩뜨렸다든지,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는 권고사항이나 그런 어떤 가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청렴한 공직자에게는 감사관실에서 추천을 해서 단체장으로부터 포상을 하는, 특별히 특별휴가를 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이기환위원 공직사회에서 늘 뭔가 조금 이렇게 눌리는 그런 기분보다는 뭔가 활개를 펴서 뭔가 공직생활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에게는 포상이 뒤따르는 그런 것도 공직사회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면, 가져오셨나요? 제 책으로는 84페이지인데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서 시민감사관 감사 시 개선 및 권고실적이 있습니다.

체육분야가 두 건이 있었고 안산환경재단 한 건, 단원구청 네 건, 사회복지분야 두 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감사관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감사 실시하지 않았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감사는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종합감사에 들어가나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및 관련 교육 실시에서 작년에는 어찌됐든 후반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지만 그런대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전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적게는 4회, 많게는 6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여기 나왔다시피 반부패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 지금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는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직원 보호를 위한 상설감사장에서 CCTV 두 대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 처리가 0건이에요. 그리고 잔액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신고하는 제도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좋은 거죠, 이런 부조리가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이 남은 거잖아요? 900만 원.

○현옥순위원 이거는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현옥순위원 시민 소통·협치 활성화에서 9,100만 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도 그 부분의 위원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파트가 세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각 파트별로 사업 작년 19년도 내용이 있나요? 잔액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여기 부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는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현옥순위원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현옥순위원 9월 중에?

○현옥순위원 행정협의회 및 시책개발도 여기 건가요? 여기 건데 그대로 1천만 원 이것도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아니고?

○현옥순위원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공보관이요.

○현옥순위원 시정소식지 성과지표에서 1만 8,100명 목표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1만 9천명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네요? 그죠? 작년 목표가 1만 8천인데 올해 지금 1만 9천명이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할 때 평균치를 잘 산출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 위원님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세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이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 홍보를 통한 부분들이 없도록, 시설물과 관련해서, 특히요. 그런 부분들 다시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소통관께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소통에 한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그런 부분들 어렵겠지만 시민들과 소통을 넓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대리 김태희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피해업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체나?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래서 영역이 넓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고충들을 많이, 아까 다른 부서 쪽으로 넘기시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플랫폼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통관의 역할이.

그런 부분들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감사관이요.

아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사건이 2019년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직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01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이라고 해서 한 153%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301페이지입니다. 자료 통합결산서요.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을 실질적으로 하신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118억이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대상 이게 원가분석의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 해 주셔서 예산절감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7분인데요, 45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우리 이장원 국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이장원 국장님은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30여년 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나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제2인생 멋있게 사세요?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1분 스피치 한번 하세요, 안산시민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윤태천위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윤태천위원 말씀 잘 들었고 얼마나 살게 아니라 100세 하셔야죠. 인생은 80부터라는데 이제 환갑도 안 되어가지고 무슨 얼마나, 건강하게 100세 하시고요.

○윤태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경인인쇄가 업체가 어디 업체죠?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 이렇게 보니까 경인업체에다가 주로 일을 많이 줬더라고요.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이렇게 책자를 전부 돈 쓴 거를 확인해 봤는데 경인업체에다가 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안배해서 골고루 줄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성과보고서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사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에 맞추셔서 지표들을 설정하셨는데 저는 좀 성과지표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지금 공무국외 연수 및 워크숍 추진 횟수로 목표 달성률을 측정하시는 건데 18년도에는 3회에서 실적 3회 해서 달성률 100%, 19년도에는 3회에서 4회 해서 133%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19년은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에 공무국외 연수 및 워크숍 추진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했을 때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수라든가 워크숍의 횟수로 본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의회 구현이라면 좀 더 다른 지표들을 설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성적 평가도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몇 번 횟수, 밑에 연간 회의 횟수도 그렇습니다. 회의 횟수 7번 목표 잡아가지고 100% 달성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8번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실적 6번, 75%, 그러면 단순히 이런 성과보고서에 준해서 본다면 의회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 하는 성과분석이니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더, 노력하고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굉장히 집행부의 이런 성과분석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주문사항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 계신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예일문화사에 표창장 액자 제작 구입해가지고 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정성호 팀장님.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표창장이 2월 26일 날 해서 900만 원이 또 있어요.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36페이지에는 주식회사 예일문화사고 사회적 기업에 38페이지에는 그냥 예일문화사거든요. 이거 동일 회사 맞나요? 날짜도 2월 26일 똑같은데 앞쪽에 구매품에 싹 써놓고,

○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하고.

○정종길위원 36페이지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36페이지에 보면 예일문화사 2020년 2월 26일 표창장 액자 제작 구입 해가지고 405개 900만 원 ㈜예일문화사, 그다음에 37로 넘어가면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현황 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책을 주면 전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현황표 안에 들어 있는 업체가 37페이지까지고 37페이지에 그중에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현황 해가지고 그 업체만 따로 또 골라놓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라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별도로 지금 해석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현황에는 사회적 우선 구매를 빼야 되는 거죠. 같이 넣어놓으면 중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괄호 열고 뭐가 없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중에 사회적 기업은 이거다 라고 하면 이해는 쉬운데 이거는 지금 별개로 보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지금 4칸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이컵만 샀으니까.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현황 안에 업체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중증장애인은 4개는. 종이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들어가 있는 거죠. 방금처럼 예일문화사처럼 예를 들어서 중복되니까.

○정종길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우선 구매 현황에는 빼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보기 좋고,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가 방금 더해보니까 총 1,298만 4,000원 정도예요. 전체 구매액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회적 기업의 우선 구매를 좀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더더욱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는 종이컵밖에 없거든요.

○정종길위원 저도 조금 그런 의견을 저희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물론 장애인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쓰는 이런 복사용지, 물품 이런 것들을 제작하거나 또는 구매해서 도매로 저희한테 넘기거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라도 노력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저희가 요구하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우리 의회 국외연수를 못 갔죠.

○정종길위원 당연히 반납하죠?

○정종길위원 하반기에 잡아서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안 끝났는데.

○정종길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의회가 성과지표를 삼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과지표 결과만 보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의회 3개 단체가 지금 가장 하위에 66.7%를 하고 나머지는 100% 성과지표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한 7, 80%씩은 되거든요.

그런데 의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66.7%로 지금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분야마다 성과지표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성과지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환경개선에 있어서 의회 뒷부분은 환경개선이 됐어요. 예전에 블록이 오랜 빗물에 의해서 파손되고 깨지고 하는 부분은 그나마 말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정문에서 들어오는 길이 사실 벽돌이 울퉁불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물론 의원들도 소통을 하지만 매일 회기가 있을 때는 식사하러 들락날락하기도 하지만 의회 직원들, 또 본청의 직원들, 또 민원인들 많이 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워낙 티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어디 개인 주택을 가면 얇은 검은 돌에 잔디 이렇게 심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금 한 2m로 정도로 해가지고 출입구 쪽에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들의 국외연수라든지 국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위축돼서 거의 의회활동만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국외 연수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의원들 역량에 많은 도움들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내에서라도 갈 수 있는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물론 상임위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찾아서 정말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는, 물론 국외연수 안 가니까 예산 반납하고 선진지견학 안 가니까 예산 반납하고,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그만큼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 또 투자한 만큼 또 다른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홍보팀장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록도 하고 어떤 무슨 본회의 때가 됐든 이런 상임위가 됐든, 아니면 현장이 됐든 사진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뭔가 기록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의원 활동을 안 하더라도 뭔가 의원 활동에 대해서, 의원 생활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고 또 본인이 그걸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극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개인별로, 또 상임위별로 그런 활동들을 우리 홍보팀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임기가 끝날 때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없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저는 2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와 관련해서, 저도 물론 2년 정도 생활을 해봤지만 저희가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촬영하는 사진, 아니면 의회 전체 어떤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그리고 언론보도라든가 했을 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홍보팀에서 같이 다 의원님들 개별로 이렇게 다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런데 통상 그게 그러면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임기가 끝날 때 이걸 다 드립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 부분을 오히려 저희가 6월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이나 상반기나 하반기나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런 거를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찾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반기, 하반기 되면 상임위가 또 바뀌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묶어서라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홍보팀이 일도 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사진도 보면 너무 많잖아요, 물론 대표 사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런 방안을 한번 그걸 어떻게 하실지 그런 거를 안을 기획을 해 주세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런 사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자료 보면 부서 성과에 보면 연간회의 횟수라고 해서 목표가 8번인데 실적이 6개 있는데, 이 연간회의 횟수는 무슨 회의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 횟수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의장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50만 원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연구모임 부분은 사업비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연구모임 활동비는.

○위원장대리 김태희 지금 저희가 285페이지의 자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위원장대리 김태희 공통경비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장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새로운 시작 또 건강하게, 그리고 더 새출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