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7건,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4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내용이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 집행율과 추진 횟수 등을 단순 산술적으로 표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의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징수노력 지속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적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세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불필요 예산 계상 지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미집행 되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단순 시설유지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에 노력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건비 관련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하고 원가절감 및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재원 원칙 준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의결 이행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세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일부 개별 기금의 조성재원이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목적에 맞는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입니다.

작년 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만큼, 재정안정화 기금을 미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 적극적 활용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취지는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나, 실제 해당 기금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금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재난예방 및 관련대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목적 및 용도에 맞는 탄력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바라며,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부서에서 존폐여부를 세심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지양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산출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