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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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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코로나 회의로 긴급회의 하면서 좀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019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6건이며, 추진완료 15건, 추진 중 1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세입편성 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년 세외수입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성실납세과와 협의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불용액 발생 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입니다.

매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정을 유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매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공정률에 따라 설계비, 매입비, 공사비를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및 확정 시 이월사유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성과지표는 혁신법무과의 컨설팅을 받은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 정비하고, 구청의 동일업무는 약 80%이상 동일한 측정산식으로 반영하였으며, 성과보고서 연계 시 지표를 임의변경 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시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사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감액 변경내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 신청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와 예산부서와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혜자의 성비, 사업의 만족도 등을 지표로 선정하도록 지침시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가족과 협의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목록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국·도비 미교부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와 이월사업 심의 등을 통해 시설공사 신속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회간접 기반시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행사성·선심성 경비는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심의위원회 심의로 불필요한 사업의 일몰, 축소하여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출력되는 사항으로 서식의 임의변경이 불가한 사항이며, 통합결산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총괄의 통계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공기업법」에 따라 이월액조서를 결산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월사업 사유 등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순세계 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입니다.

교통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의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지 않고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는 이월사업 불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자료 분개와 반환 시 분개의 기준이 달라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산서 체계 간소화 계획으로 목별 구분을 삭제하여 사업별 예산,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결산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작성한 사항이며, 결산서식 개선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의「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서식변경은 시행령 또는 훈령을 개정하여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를 받고,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조성액 원금을 활용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개별 기금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입니다.

매년 법정 적립금을 예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신속집행 등 상황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금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입니다.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등을 거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탄력운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1쪽「2019 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435억 7,217만 9,0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4,444억 8,431만 7,00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39억 2,775만 4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억 8,960만 2,312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19억 888만 2,529원, 순세계잉여금은 1,976억 5,808만 1,672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859억 238만 4,330원으로 1조 9,802억 7,413만 693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1조 8,928억 3,004만 1,609원을 수납하였으며, 114억 946만 4,088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60억 3,462만 4,996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8,859억 238만 4,330원 중 90.33%인 1조 7,035억 5,051만 384원을 집행하고, 7.83%인 1,475억 9,625만 5,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5억 9,604만 6,652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23%인 231억 5,957만 2,0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576억 6,979만 4,760원으로 5,833억 5,971만 1,9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516억 5,427만 5,396원을 수납하였고, 44억 8,868만 17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72억 1,675만 6,557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576억 6,979만 4,760원 중 59.24%인 3,303억 7,724만 108원을 집행하고, 9.59%인 535억 35만 5,09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33만 5,877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1.11%인 1,734억 8,986만 3,6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236억 3,073만 9,97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995억 2,593만 1,75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채권은 7억 680만 4,890원이 발생하고, 8억 702만 9,32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 2,987만 7,442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억 22만 4,43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는 미발생 하였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72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73억 188만 6,530원이며,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6,171억 9,324만 7,27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총 자산은 9조 6,001억 3,751만 1,831원이며, 총 부채는 518억 1,646만 7,343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5,483억 2,104만 4,48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안산시 총 비용은 1조 6,181억 2,266만 6,761원이며, 총 수익은 1조 5,019억 4,575만 1,160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61억 7,691만 5,60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요구 처리결과,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4121억 4556만 9833원이며, 2019년도에 5110억 1110만 1896원을 조성하고, 236억 3073만 997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8995억 2593만 1759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2019년도말 실제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075억 8473만 55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내역은 전입금 4926억 8579만 5014원, 보조금 8억 2817만 원, 융자금회수 2억 1470만 6853원, 이자수입 34억 4166만 5700원, 기타수입 4억 3543만 2428원으로 총 4976억 576만 9995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내역은 예수금 104억 1967만 5591원, 이자수입 29억 8565만 6310원으로 총 134억 533만 19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09억 1842만 2570원, 융자성사업비 1억 5480만 원, 기타지출 1억 2856만 3 850원으로, 총 112억 178만 642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 내역은 예수금원금상환 94억 4329만 7240원, 예수금이자상환 29억 8565만 6310원으로, 총 124억 289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총 3개 사업, 10억 9259만 8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안산시 역사인물들의 시기성 있는 작품 구입을 위해 문화예술과에 1억 4075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으로 대중교통과에 2494만 8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MS사의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행정업무용 PC 구입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보통신과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9억 269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현창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다른 직원분들 격려를, 현장에 있는 분들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상생경제과인데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김태희위원 305페이지를 보니까 상가활성화 사업에, 305페이지입니다. 21억 원 중에 한 13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명시이월 사업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체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7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게 쿠폰 지원하는 그 사업인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재작년 연말이 되겠죠. 재작년 연말에 내려온 사업이라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집행이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주차요금이 한대앞 쪽만 적용이 된 겁니까, 공모를 해서? 그 주차환경 지원비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인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적용혜택을 받는 상권이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한대앞역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만 됩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김태희위원 그럼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억 5천 정도 되는데 전년도가 3억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을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외에 또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여기에?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306페이지에,

김태희위원 3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사업이 3억 원 정도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한 4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위주로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 이윤만을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었나 해서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그 안에 다 예산에,

김태희위원 이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309페이지를 봤는데요.

보니까 국제화 기반강화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측정산식이 교류 지원, 해외정보 제공, 번역 지원이 있는데 이게 14건을 63건으로 해서 한 450% 달성을 했다는 그런 지표가 이게 합리적인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행위에서 문제제기나 또 개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성과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308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별 저기는 없었는데요. 사실 이게 투자 이쪽이 사실은 조금 저희가 하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해외정보 제공 1건 연락받으면 드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지표로 해가지고 지표방식을, 측정산식을 좀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 달성에 맞게 지표가 적절하냐 싶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개선 요청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부분인데요.

이게 6억 2천 정도 했었고 명시이월이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작년에 저희가 6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4월 달에 종료를 할 계획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올해 3월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4월 달에요.

김태희위원 올해 4월 종료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연기를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4월까지였는데 그걸 6개월 또 추가 연기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연기 이유는 첫 번째로 자체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지만 최근에 그쪽 환경이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한양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작년 말에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몇 개 앵커기업들 들어오는 부분, 또 그쪽에 IT나 이쪽에 기업 들어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은 분명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 각각 놀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 장래 안산의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사가 현재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여러 기업들 체크해보고 있고요. 또 일부 나름대로 큰 앵커기업들 접촉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혁신파크가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또 89블록을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왜 여기는 89블록 10만 평이 전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R&D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차피 R&D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크게는 3토취장도 있고 우리가 해양연구 부지도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김태희위원 일단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늘어났으면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용역은 저희가 중지시켰고요.

용역을 저희가 계속 보완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저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쪽 주민들과 함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89블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R&D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 투자유치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부 대기업군, 그냥 말씀드려도 아시겠지만 SK그룹이라든가 한라그룹 이런 데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그런 대기업군이 들어와 가지고 R&D시설 넣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쪽에 뭔가 어떤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한양대와 접촉하고 있어서 조만간,

김태희위원 이게 중간보고를 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거기에 시민추진단하고 전문가그룹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원래는 7월 중순 정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된다고 그러면 그거 상황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중간보고 관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89블록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개발할 수 있는, 송산과 관련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직통도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다 포함이 돼서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주변의 교통환경 인프라랑 같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바로 직통도로가 한양대학교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 당연히 포함돼가지고 연계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통 인프라 부분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자료 316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이라고 있는데요.

목표 73명, ‘명’인가요? 73 단위가 뭔가요?

실질적으로 실적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73명이요, 명.

김태희위원 73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1명도 취약계층 고용을 못 했는데, 여기서의 취약계층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부서에서 목표로 한 취약계층의 고용 대상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저소득층,

김태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저소득층이요. 기초생활수급,

김태희위원 저소득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의 취약계층 고용률이 왜 이렇게 1명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업무가 저희 과에서 상생경제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김태희위원 어디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상생경제과요.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그럼 상생경제과에서는 몇 명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0을 데이터를 입력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관이 되면서 저희 실적이 없으니까 0으로,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0으로 넣은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그럼 상생경제과에서 업무이관이 됐으면 그거를 받아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73명 목표로 해가지고 실적이 76명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70,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76명.

김태희위원 6명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김태희위원 어쩌면 이런 거 아닌가요?

물론 저도 보면 부서도 헷갈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성과지표, 이 책자 같은 경우도 부서가 이관되면 그것에 맞춰서 보낸 부서도 있고 또 받은 부서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하게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생경제과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례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76명이 했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게 삭제가 안 된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새로 작성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무적인 그런 공백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317페이지에 보면 안산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나 워라밸 일자리창출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분이 있는데, 기행위에서 나왔던 자료를 봤습니다만, 예산이 보조금반납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에 공모가 좀 적었고 그리고 중도 하차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런 부분을 보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전부터 지적은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생 행정체험도 물론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시에 신청했던 그 연락처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는 행정에서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바로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올해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징수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체납실태조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그때 한 100여명 정도 인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사업 지원을 받고 하시는데, 이 성과는 어땠습니까? 19년도에.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억 정도 징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체납실태조사 운영원들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된 겁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런데 이게 구청하고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징수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분들, 현재 일하시는 분들 종료가 언제까지죠?

1년이 아니라 10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8개월로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8개월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3년 계획해가지고 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이면 종료되는 겁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내년까지 이 사업은 하는 걸로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95페이지, 정책기획관이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태희 위원님도, 이거 자료 주실 때 부서가 변경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저 들어와 가지고 찾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미리미리,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 인쇄하기 전에.

바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이게 아마 위원님 결산서가 작년 직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또 저희 후속 부서하고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이관되고 그런 부분,

현옥순위원 명칭이 올 초에 바뀐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월 1일 자.

현옥순위원 이거 인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쇄는, 이 책 인쇄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인쇄는 그 후에 이루어졌지만,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명칭을 정책기획관을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이게 결산을 작년 예산서,

현옥순위원 작년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작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정책목표 있어가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나 봐요? 목표를 20건을 잡았는데 이게 왜 0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아마 이게 추가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업무가 사실은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간 업무인데,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온라인 투표는 언제 하는 거죠, 언제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현옥순위원 아, 거기 소관이라?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게 시민·협치 부분이 업무분장이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갔던 부분이어서, 그건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결과 치를 낼 때 이런 온라인 투표를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것 작성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구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한 번 할 거 그냥 자동 100%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이게 횟수를 한 번 하셨네, 하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인구사업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를 계속 중장기로도 그렇고 매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정책목표로 해서 또 성과지표로 세운다는 건 다른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안 해도 될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목표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과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한 번 하겠다.’ 이거는 어떤 목표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그 다음 장, 드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청년? 대상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게 지역에서 드론 관련해서 그걸 드론을 운영하는 기술을 익히고 또 그 기술을 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데 도와주는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이거 저기하고 틀린 거죠? 경기테크노파크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청년층의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 만든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했던 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도비, 시비인데 보조금반납,

○기획예산과장 김민 국비. 국비, 도비, 시비.

현옥순위원 국비, 도비, 시비인데 반납도 많고 정산금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금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년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가 응모하지 않아서 저희 시가 또 대부분 응모한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졌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저희들이 막상 공모하고 나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역에서 이것을 하려고 홍보하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집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중간에 보조금을 관리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돈만 단순히 학원비만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훈련성과서 내야 되고, 뭐하고 이래야 되니까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드론 사업이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창업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것 같은데, 모집 부분이라든지 결산, 내용, 중간 중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절차나 과정이 좀 어려웠나 보다, 그 사람들한테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원하면 돈만 주는 줄 알았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의 어떤 서류 간소화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할애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혁신법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과에서 소송이 걸리면 모든 소송의 그런 업무를 우리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하나 보죠?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에서,

현옥순위원 혁신법무과, 여기도 상호가 이게 바뀐 거군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작년 성과지표는 85%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85%면 승소율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이거는 왜 85%를 잡았냐 하면요, 이게 전년도부터 85%를 잡아왔는데 이게 소송이 저희가 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패소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더 줄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85%로 똑같이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사에서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 13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하는 바람에 68%밖에 승소를 못 했습니다.

행정의 경우에는 한 32건이 접수돼서 26건이 승소해가지고 한 85%승소가 됐는데요.

민사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압류 해제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렇게 민사 관련해서는 많이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옥순위원 민사부분에서?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민사소송이 저희가 작년에 68%정도밖에 승소를 못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민사 부분에 대한 어떤 승소율을 올리는 데, 높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그건 저희가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책목표고, 성과지표가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이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305페이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6개 단체.

현옥순위원 6개 단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6개 단체를 다 여기다 넣은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6개 단체 다 실적을 넣으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지적받으신 거 아닌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잠시만.

지금 작년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단체수가 6개고 전년도에도 이런 안산시에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 그대로 100%인데 굳이 측정산식을 할 필요도 없고 지표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니, 이래서 뭘 바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시간도 없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똑같이 올라왔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단체수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상담 건수로 다시 해가지고 5년 평균 9천 건을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정정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일을 다르게 하신 거잖아, 목표와 상관없이.

목표는 이걸 세워놓고, 작년 것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부서에서는 일을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 서류가 올라온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상태에서는 정정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실수를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10개의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7개밖에 못했나 봐요, 이 업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착한업소 지정이 되면 물론 거기 기준도 있겠죠?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심사를 통해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10개를 하겠다 했는데 7개인데, 10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70%밖에 달성을 또 이런 부분은 못 하셨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노력은 했으나 7개,

현옥순위원 미달 그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미달도 있었고,

현옥순위원 이게 많이 있나 봐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이 부서에서는 좀 더 그런 업소한테 충분한 홍보와 어떤 공모,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올해 이렇게 하니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거는 했나요?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업소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저희 팀에서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업소가 안산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그 업소한테 다 공문 보내셨죠? ‘올해 이러이러한 10개를 선정할 테니 공모하실 분 하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을.

그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냈던 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 10개는 충분히 그 많은 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게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업주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업소도 이거를 못 했다는 건 좀 의아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많지 않아요, 이것도.

신규지정이 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물론 목표는 5개인데 달성은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도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같이 겹쳐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데를 그런 업소들한테 좀 더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지정이나 착한업소 가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물품을 지원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혹시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많은 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분이 이런 어려운 분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틀 동안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죠? 뒤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 질문한 것에 연달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생경제과, 저는 결산 부분에는 그렇게 일일이 수치는 밝히지 않고 굵직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해가지고 6개 단체 있잖아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예산은 8700 정도 잡혀있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안산YMCA,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한국부인회 안산시지회, 6개 맞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예산은 2900, 1200, 2200, 1500, 350, 37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데 2900, 2200, 많이 준 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이를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냐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더 그 간격이 좁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단체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단체 회원 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회원 수가 많으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소비자 권익증진에 있어서 하는 일 양이 많아야지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단에 인원수만 한 1500명, 10만 명 채워놓으면 8700 중에 예산을 8천만 원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가,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 게 아니고 꼭 제가 그걸 한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회원 수도 회원 수이지만 사업하는 양이 회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사업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회원 수가 많고 하면 당연히 사업량도 많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죠.

정종길위원 시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의해서 내주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회원 수에 비례해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회원 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어떤 사업을 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협력관계 하면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론 내서 하는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이 6개 단체가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준해서 이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죠, 시에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회원 수하고 대표 분 회원 수,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일을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용 이거는 주실 수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양이 아니고 질로 인해서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아무래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정종길위원 알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 부분에서,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곳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뭘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적은 곳은 왜 적은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1년에 370만 원, 350만 원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런 데는 조그만 금액이 있는 거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 더요. 상생경제과장님도 들으시고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생경제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상가연합회 또는 소상공인연합 그다음에 또 조그맣게는 음식업협회, 그것도 물론 단원구, 상록구는 크지만 그래도 무슨 동, 어디 무슨 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원을 보면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원이요?

정종길위원 예.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상가번영회에다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싶어도 그 구성 자체도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구성을 해서 지원을 받고 단 돈 몇 백이라도 받아서 우리 상가 거리를 살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식당만 평생을 해서 벌어온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에서 번화되고 번성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돼 있는 곳을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여기를 만드십시오. 구성하십시오”라고 의견을 주고 내고 해가지고 거기를 구성해서 발전될 수 있고 장사도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계시는데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실장님, 안산시 전체 상가가 조성돼서 연합회가 만든 게 10개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정종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권에 편중돼서 계속 지원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대책으로 상권별 매니저를 파견하고 해서, 특히 소규모 상권 또 상인들 간에 비 조직화되어 있는 상권 이런 상권들을 조직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북돋워서 그런 상권도 어떤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 도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상생경제과 조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해하셨죠? 지금 실장님 답변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고 상점가 상인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록을 위한 필요 요건이 있는데 그 이외 상인회나 이런 분들은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등록 요건만 된다면 저희가 항상 노력해서 지정을 하고,

정종길위원 등록 요건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보다 저는 등록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지금도 계속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7개의 상가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성이 잘 되고 예산을 잘 받아오고 그동안 다졌던 곳은 아무 무리가 없이 잘 써요. 그래서 잘 따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 요건이 되고 기반이 조성된다는 전제조건이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세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곳만 눈에 들어오고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잘 되어 오고 잘 받아오는 데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단계이고 만들려고 하고 안 만들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곳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당연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갖춰진 곳이고 등록된 조건에 부합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상권에 대해서 등록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정종길위원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도 해 주시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에서 찾아내서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그럼 안산시 전체가 절차가 그렇게 잘 구성돼 가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한두 개 이렇게 편중적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쏠리면 소외된 계층이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리고 지금 상점가 이런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전부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면 등록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일뿐인 거지 갖추지 않았는데도 지원하고 있는 7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잘 알고 드리는 말씀이고, 등록 조건이 안 갖춰졌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사람들 갖추려고, 이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서포트도 해 주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정종길위원 비록 지금 출발은 좀 작지만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알아들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 실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정종길위원 저희 안산시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정종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개수가? 큰 개수로 파악하면 몇 개의 일자리 종류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사업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종길위원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단 안산 희망일자리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390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걸 또 몇 건으로 되냐 이렇게 별안간에 물으시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런 거죠. 어르신 일일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안산 희망일자리는 한 분기에, 1년에 세 번 운영을 하는데 한 400명 참여를 하고요. 디딤돌사업은 한 80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은 한 200명, 그다음에 우리 행정체험연수 이거 한 번에 할 때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옛날에 우리 학생들 이건 한 50여명,

정종길위원 청년 대학생,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인턴이 있어요, 또 인턴.

이건 한 100여명, 그러면 이게 지금 분기에 하면 한 900여명 정도.

정종길위원 900여명이 1년에 돌아 움직이는 거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한 번에, 연간 따지면 한 2700명 정도.

정종길위원 구분하면,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인턴, 이런 식으로 구분이 굵직하게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혹시 취약계층, 저소득층, 특별하게 저소득층은 알 수 있으니까 시에서, 그의 자녀분 또는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놓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고 그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A일자리가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70명 중에 12명을 뽑겠다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또는 여기는 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각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한 상황에서 5명 정도 4명 정도는 지체장애인을 뽑아도 되겠다라는 배려를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 해 본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있는데 솔직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사실,

정종길위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분들을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크게 저기하지 않은 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배정비율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실장님.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장님,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걸 부서에서 조금, 물론 부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불어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구체화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배당을, 일정 포션을 그분들한테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만 따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에 있어서 회계과의 역할기능은 있겠지만 재정운용의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자산과 부채의 비율 그리고 1인당 부채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최소한 3개년도라든지 앞으로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익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고정적인 경상비용의 비율들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주민의 1인당 총수익하고 총비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용지출도 크고 거기에 비하면 수익이 크다고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향후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몇 가지 언급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실제로 지금 지방재정에 커버해야 될 부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당할 재원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반여건 또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에서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렇다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또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를 균형적으로 치우지지 않게, 그렇다고 또 미래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의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운영성과지표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물론 국도비 지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방세 자체 자원에 대한 확보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운용 차익이 손실이 발생한 그 분야를 보면 결국은 복지비용이잖아요? 아동,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청년,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비중이 큽니다.

박은경위원 출산, 외국인아동, 한부모 다 이게 복지분야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자체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세입을 늘리느냐, 아니면 지출을 줄이느냐, 아니면 채무를 늘리느냐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의 깊이가 있는데, 여기 재무제표에도 보면 주민들이 사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정에 부족했을 때 가장 상대적으로 축소 1위가 결국에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재정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진단은 하고 있지만 외주를 줘서 재정운용에 대한 건전성, 향후에 운용의 방법들을 계속 한 번 용역을 하라고 그런 주문들을 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최근에 받은 적이 언제였죠? 재정진단과 운용에 대한 연구용역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혹시 위원님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 안산시 재정현황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정현황 연구라고 해가지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한 번 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받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라든가 곧바로 21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부합하게 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지금 사실은 그쪽에 그때 재정현황 연구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 확보 부분 몇 가지 주문했거든요.

기금을 활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재정전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별화된다, 그런 부분도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부분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예를 들어서 기금의 몇 % 이상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토대로 20년도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취합되어 있나요,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차피 21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9년 안산시 재정현황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추경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또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굉장히 우리시의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그런 진단들이 필요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가야만이 향후에 이런 재정운용에 대한, 지금 굉장히 속앓이 많이 하시잖아요, 불안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시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것들이 광역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재정분권도 굉장히 우리 지자체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2020년도부터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어떤 부분에 줄 건가요? 그런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상생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기초 지자체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시행 부분에 전파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몇 가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간의 전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금 내의 일반예비비 확보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전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목적은 그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재원 관련해서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기존에는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재원을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를 해라,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한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저희 시의 살림이 달라지잖아요. 재정규모를 키울 수는 없는 거고, 마냥.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똑같이 결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년의 평가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월사업 보면 스마트정책개발 및 연구 관련해가지고서 전략수립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 4923만 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스마트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이것과 함께 한양대가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되면서 또 다른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혁신파크가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절차가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 허브동은 착공이 될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거기 입주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맨투맨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은 가능하면 올해 7, 8월 때 MOU를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89블록에 관계되는 거는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앵커기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같이 찾아보는데, 실질적으로 혁신파크 안에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유명한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상대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 예를 들어서 89블록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89블록에는 앵커기업 한 두세 개 정도,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연쇄반응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판교에 있는 그런, 과거에 판교의 발전사례를 굉장히 분석을 해봤고요.

그쪽하고 정보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일정부분 적용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속도가 나는 부분이 그 땅을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형식인 거고, 저희는 이 토지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로만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가는 1천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천만 원이 넘는 부지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기업이.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개별기업이 R&D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비용 문제, 저희가 그래서 그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시첨단 산업입지,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받는 부분이 기업의 어떤 조성원가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조성원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감정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 메리트는 없지만, 단지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는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총량제 물량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물량은 현재 혁신파크도 5만 6천 평 중에서 올해 1차로 2만 3천 평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10만 평을 받는다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점검되어지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도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한양대 나름대로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 주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소특구 지정해줬지, 기존에 있었던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한 산학연 이런 것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한양대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도시 전략 이런 용역들이 어떤 부분으로 담아져야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국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숙제도 있지만 산업진흥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착돼서 가줘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읽어낼 때는 보면 결국은 예산이나 결산 상임위 별로, 부서별로 굉장히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산업진흥과나,

박은경위원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그때 중단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업지시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주변의 여건들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연동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산업진흥과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협업체제로 해가지고 계속 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 측과 사이언스밸리 전체 쪽에서도 우리가 일정부분 미팅을 통해서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업체,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거기다 또 경기도 투자유치과하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투자유치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투자유치과에서도 거기 관심 갖고 경기도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유치 희망하는 기업 같은 거 저희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언제쯤 준공되나요, 용역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용역은 올해 완공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이 당초보다 길어졌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선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과업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용역사하고 또 산업진흥과하고 내부적인 그런 저는 굉장히 긴밀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의 이후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중식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기행위에서 논의된 그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 계정이 작년 말에 1610억 원 정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공유재산특별회계 중에 한 3002억 원 정도 남았는데 지출예정금액 2900억 정도 뺀다면 순수가용금액이 한 500억 정도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 계정 들어온 거, 공유재산 특별회계 들어온 거, 그리고 19년도에 지출된 거, 그리고 20년도까지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예정금액이 290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항목에 어떤 예정이 돼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2900억의 구체적인 내역.

김태희위원 예,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순수가용금액이 500억 정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답변된 있는 자료를 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지금까지 보면 각 부서별에서 요청되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 3회 추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900억 원 정도의 수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재정안정기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조항에도 기금사용의 조항이 있잖아요, 재난 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500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500억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재정을 한 꺼풀 더 들여다보면 그 계정이 두 개 계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계정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 공유재산 토지 관리한 특별회계 계정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500억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반회계 계정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이라든가 금년도 예산하면서 거의 썼던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 남아있는 순수가용금액 중에 일반회계 부분이 얼마인지, 공유재산은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예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다 공유재산 그쪽 계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세부자료를 저희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보면 1% 미만으로 편성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19년도의 금액하고 집행한 거,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집행잔액은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처리 됐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 500만 원 정도, 거의 다 썼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조성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때 당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추경 때 한 10억 조금 더,

김태희위원 10억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거의 쓰고 한 500 정도 남았던 걸로,

김태희위원 500만 원 남은 부분을 거의 다 사용한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20년도에는 조성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용하는 재원이 한 63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때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저희 했던 금액들이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거 비교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2019년도에 조성된 금액 했던 것하고 지출하고 잔액 아까 500만 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기준으로 할지,

김태희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랑 같이, 사업내역은 필요 없고요, 금액.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금액만 비교해서.

김태희위원 예, 금액만 단순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기행위에서 논의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산출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변경된 기준을 갖고 사용해라.’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2014년도에 이게 책정기준이 바뀌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50.96%이고, 이게 그러면 2019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 때? 아니면 현재의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금년도 기준으로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2020년도 재정규모로 제가,

김태희위원 2020년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데 큰 차이는 별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새 기준으로 적용하면 37.84%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를 관련해서 보니까 2014년도에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저도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럼 현재 재정자립도 부분을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변경된 게 정부지침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2014년도부터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병행을 하고 있는 게 2014년도 이후로 그게 바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였냐고 그러면 기존의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나,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수입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김태희위원 정확한 기준은 말씀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014년 이전 자료의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보통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그럼 경기도 다른 시군구도 그 자료를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행안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 바꿔서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게 실질적으로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아서 같이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병행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럼 최근 3년간 기존의 방식, 변경된 방식으로 해서 재정자립도 3년간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두 가지 다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최근 3년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금액만, 그 금액만이요.

그러니까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통상적으로 포함시켜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보통 그 예산을 할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많이,

김태희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토털 금액.

김태희위원 예, 토털 금액만 도표로만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자료를 보니까 공모사업 사전검토 및 보조금 집행 철저라는 부분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해당 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사례.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이동사무소에서,

김태희위원 사이동.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기행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보통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편성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잠하나 싶더니 지금 코로나가 우리 안산시에도 계속해서 발생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금도 제가 보니까 14개의 부서에 기금도 있어요.

거기에 이 코로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안전기금, 예, 재난안전.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 10만 원씩 또 외국인은 7만 원씩 해서 여기에서 기금을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기금에서 쓰지 않았고,

현옥순위원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반회계에서 썼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은 쓸 기회가 있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썼으니까?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하여튼 그때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재난안전기금을 금년에 사용하긴 사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금에서 3대 재난극복수당으로 지원한 거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옥순위원 쓸 계획은 있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사실은 재난안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회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재난기금의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아마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래도 총괄적으로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감독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썼지만 또 예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예비비도 보니까 이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예비비도 재난관련 쪽도 특별히 또 특히 많이 썼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에는 진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3회 추경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재난기금을 쓰든, 예비비를 더 쓰든, 일반회계를 쓰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미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317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행정연수체험 운영 관련해서 3천만 원 정도 불용액을 했습니다.

한 해에 대학생 체험연수가 보통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1년에 네 번 해요.

현옥순위원 1년에 네 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상반기 학기, 하반기 학기,

현옥순위원 학기별로 하죠, 보통?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동절기, 하계 그렇게 4회를 운영하는데 한 번에 한 50여명 정도.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50여명을 다 채용을 했어요? 금액이 많이 남았길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생각 외로 중도 포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현옥순위원 아, 중도 포기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거를 그냥 컴퓨터 추첨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렇게 어렵게들 했는데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는지 개인들 사정이라고 그래서 그만둬도 그만두지 말라고 또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중간에 다시 이 공고를 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바로 또 보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갭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 갭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바로 오늘 그만뒀으면 내일 바로 채용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그 후임자들 대기자 중에 전화를 해서 또 일일이 상담을 해서 “하겠냐, 안 하겠냐?” 또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의 의사가 승낙이 돼야 가능하니까 그 갭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 갭의 차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예를 들어 하반기에 50명 목표를 했으면 중도 포기자가 있잖아요? 한 두세 명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세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많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요.

현옥순위원 그 공백 기간이 그렇게 많냐고,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회 동절기, 하계, 그다음에 상반기 학기, 하반기 학기.

그러니까 그 갭에서 생기는 인력이,

현옥순위원 차액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저는 이거는 인적성검사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엄청나잖아요.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번에도 한 1,300명 신청했어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떤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추첨만 되면 이게 들어오고 중간에,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늘고.

그런데 정작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은 없나요, 면접 볼 때 추려낼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기준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취약계층에 얼마 몇 명, 그다음에 일반 대학생들 몇 명 그 기준을 두고 뽑거든요.

현옥순위원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저소득층 우선 이게 아니라, 물론 우선순위는 거기를 주겠지만 둘 중에 한 분을 준다면 어디가 더 중도 포기율이 높아요?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반 학생들이 좀,

현옥순위원 일반 학생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일반 학생이 높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저는 그 인적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보거든요. 이런 공백 기간, 또 그런 기준, 저소득층 기준이 아니라 면접 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채용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기준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작위 돌려서 번호로 해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추첨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옛날에는 오히려 그게 문제여서 그것 입회하에 그런 식으로 하고 바뀌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랜덤으로 당첨이 돼서 하지만, 면접을 볼 때에 그런 심사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그런 걸 잘 캐치를 못 할 수는 있어요. 순간에 면접을 잘 볼 수도 있으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면접은 안 봐요.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이 중도 포기율이 높다하니 어떤 그런 인적성검사에 버금가는 기준, 면접을 볼 때에 그런 어떤 문항을 좀 이렇게 기준화해서 차출을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아무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보완할 방법을,

현옥순위원 그래서 최소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으세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반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할게요.

회계과에다가 전체 전 부서 특별회계 총액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전 부서 특별회계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송바우나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퍼센티지가 지방재정법으로 안 정해져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재정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방재정법을 현재 개정하려고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 비중을 어떤 거는 기술적으로는 예비비를 99% 해놓고 1% 사업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찾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마지막이신 분이 두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국장님 제외하고는 식사를 했으니까.

노찬규 과장님, 김학민 과장님 맞나요? 또 단원구도 있나요? 또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애쓰셨는데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찾는 동안에?

그렇죠? 아쉽잖아요.

우리 이기용 구청장님도 해주실래요? 문화복지위에서 했지만 그래도.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한 말씀 하십시오.

○단원구청장 이기용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저는 안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산에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구청장까지 하게 돼서 주변에 여기 뒤에 계신 많은 과장님들, 동장님들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이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선후배들 덕분에.

사실은 안산에서의 많은 그런 추억들, 한 30년 넘게 한 추억들에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또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같은 거라도 하나 써서 나중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이 모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 시의 선후배님, 동료분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우리 상록구청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까 여기 그만 두시는 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제가 1988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공무원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여기 다 그렇겠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좀 여유롭게 살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30여 년 동안 진짜 사건사고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거는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메르스, 사스 잘 극복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또한 공직자와 시 의원님,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인 여러 선후배 공직자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뒤에 김학민 과장님 오셨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안녕하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안산에서 39년 1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을 바라고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러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여태까지 근무한 게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된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나이 먹은 티 안 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염색하시고 청바지 입으셔서 더 젊어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계세요?

윤태천위원 반월동장 박영조 동장님 정년퇴임이잖아.

○반월동장 박영조 됐어요.

(웃음)

현옥순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 안산시를 위해서 진짜 30년 이상의 그런 봉사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오셨는데 나중에 민간인으로 봬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못 알아보더라도 아는 척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이틀 동안 쉬면서 쭉 훑어보니까 각 동에 남은, 없는 동도 있지만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내년에 이 감사나 결산 자리에는 상반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또 생길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의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동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많이 통화하는 데가 상록구 도시주택과나 경제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불법광고물 있죠, 이 정비.

성과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거 전년도의 성과지표가 역순위로 돼가지고 단속을 안 하면 성과지표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순기능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면 실적이 높아지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그럽니다.

현옥순위원 요즘 놀이터도 상록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수막에 대해서 전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셔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업체가 빼먹고 간다거나, 그렇죠? 또 떼지 말아야 할 것도 어떤 때는 떼고 약간의 민원이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 나갈 때 회의할 때 전달사항을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날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대상하고 하지 말아야 대상을 주의사항을 지시하고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가끔 가다 다시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 하면 1년 계약인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그럼 1년마다 또 새로 입찰을 통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매년 1월달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현옥순위원 그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계속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진화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과요, 548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니까 도로불법행위 관리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에서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건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가요, 역순위가? 노점상 정비건수 해가지고 측정산식 나온 거.

사실 특별한 이런 원인분석은 없기는 해요, 이게 측정산식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도로상에 불법행위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고정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대비 이렇게 어떤 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잡다보니까,

현옥순위원 강화를 해서 많이 목표달성을 했다 이거네요, 결론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현옥순위원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도로상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기는 해요. 도로 예를 들어 큰 마트 앞에 불법노점상이 그 마트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일부 상점가의 똑같은 업체들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주인이 더 손해인 거죠, 그 노점상하는 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365일 주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경제교통과요.

경제교통과에서 요즘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 근처가 지금 도로 빨간 색으로 도색하느라고 주로 낮에, 저도 오다가 몇 번 마주쳤는데 이게 세워놓고 하잖아요?

요즘은 공사하면서 바로 지나가도 되고 바로 마르나 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바닥도색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장정순 과장님.

그거 요즘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정확히 300m 이내에요, 500m 이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어린이보호구역이 구역에 따라 차등이 좀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학교, 학교. 민식이법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접근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리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기준 정문 기준인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정문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지나서 다시 또 사거리 나오는 그런 부분 구간으로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요즘 이것에 관련돼서 아마 엄청 민원이 올 걸로 알고요. 저희 성포동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탄원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문고나 생활불편 앱으로 찍어서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 그대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30일날 열린다고 하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현옥순위원 그때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정말로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주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의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결을 당장 못해 줄 바에는 지금 현 그런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발생건수가 지금 목표를 16건인데 사실 6건이면 좋게 말하면 이게 좋은 거죠. 실적이 6건밖에 안 되니까 달성률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사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수준인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대 불법 교차로, 그다음에 사거리, 건널목,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 신고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30일 지나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안전신문고 앱을 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대로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저도 요즘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안산천도 최근 들어 그런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밤 11시 정도에 들어가도 초등학교 근처는 주차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 이중삼중으로 그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30일날 심의위원회 하는데 있어서 꼭 우리 시민의 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양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각 구로 나눠져 있는 동사무소를 협조하고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양 구청에서 내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뭐를 내리거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주로 내리잖아요? 시청 자치행정과가 관할입니까? 아니면,

○단원구청장 이기용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직접 시에서 동으로 직접 이렇게 업무지시나 이런 게 되는 게 있고요,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주로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게 아마 주로 따지면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종길위원 구청에서 주로.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각 25개 동사무소에서 시민참여형 또는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과도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지원 쪽에서도 안을 내고 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거기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가면 구청장님들은 아시겠지만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동에서 만드는 무슨 발전위원회도 있고 이런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 그 해당 된 분의 가까운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다 알게 되고, 정보를 또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 정보를 못 받은 다수가 많죠?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률은 성과율은 100%, 87%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성과율의 87%를 하는 것마저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빨리 알고, 그렇다고 무작정 주민한테 저희는 정보를 주민들이 못 받았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든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잡아서 홍보를 하든가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행정사무판에 공고 하나 붙여놓고 주민들이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제가 더 노골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많은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내가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친한 사람과 친하지 못한 사람의 정보력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기용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구한테 이익을 준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정종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동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다 그런 것 붙여놓고 플랜카드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당부 드리면,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인원이 성원이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한 예로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했어요, 구청장님.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친한 모 분이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보다 늦게.

그런데 그분은 교육을 받고 저는 진짜 관심 한 번 둬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인원이 차서.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금씩.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많이 바뀐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당부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그런 사례가 있다면 상당히 지탄도 받게 되고,

정종길위원 지탄 못 받아요. 동네에서는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요즘 같은 때는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동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마 거의 그런 게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정종길위원 없으면 좋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록구청장님 한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고요.

동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동에서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동에 보통 6개 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거의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주민들도 역시 또 관심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과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다 했고요.

우리 안산시 시민 행복을 위하여 30년, 40년 하신 관계공무원님께 퇴직하시는 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원구청장 이기용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에 노찬규 과장님, 건설행정과 김학민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박영조 과장님, 최경호 과장님이 안 오셨지만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정희 과장님, 최석원 과장님, 이병호 과장님 안산시민을 위하여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앞으로 제2인생 멋있게 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봉사과장님, 징수결정액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242쪽입니다.

자료 확인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민원봉사과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지금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자료 보고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불참사유 나왔죠.

그러면 그냥 상록구청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구청장님이 하셔요, 답변. 단원구청장님 하셔요.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요, 임시세외수입이요.

과징금을 처음에 예산액을 잡으실 때 물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79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2018년, 17년도 거를 한 번은 결산서를 봐봤어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액을 2천만 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5200만 원 대,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을 3천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의 결산서를 흐름을 이해할 때 대체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예산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피드백 돼야 되는데 유독 이런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유독 2019년도에 1억 79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항상 예산 세우고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보시지 않나요?

지금 답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걸 자료로 2019년도에 이런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런 징수와 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보수적으로 2천 아니면 3천 이렇게 예산액들이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결산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단원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거랑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누적됐던 게 언제부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이게 5년이 경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과가 생겨서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단원경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징수과가 새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글쎄, 그 이전에 아마 이 결손처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걸로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거죠.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미수납액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감소되는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일시적으로 함으로써,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담당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 이전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징수과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누락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결손처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17년, 16년 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런 결손처분액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없는 게 아니라 한 8억, 6억 이 정도 선이었다고,

박은경위원 예,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지 않았으면 계속 안고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징수과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감하게 정리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제출 안 하셨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연도별로는 작성을 안 했고요. 작년 2019년 것에 대한 분석만 해서 드렸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5년치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5년 동안에 결손처분 했던 기존에 했던 결손처분액이 있을 거고, 이 31억에 대한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5년 동안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거해서 자료를 분류해서 연도별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하고 예산,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각 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과 그리고 일반 다른 직원분들, 공직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좀 늦어서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안을 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있는 상록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상록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을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길거리공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태희위원 길거리공연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록수역하고 한대앞역에서 각각 2회씩 4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기획이나 이런 게 가능하신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획 정도는 아니고요. 동네 예술인들 참여하게 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올해는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잡혔지만 못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김태희위원 단원구도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문화나눔 행사도 있고요, 그런 걸 기획해서 매월,

김태희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아예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남아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삭감됐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또, 다른 분야들도 힘드시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더 힘드시거든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하반기 때 좀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걸거리 공연이나 버스킹 행사라든가 좀 변형된 형태로 야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게릴라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기회가 된다면, 물론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나 8월달에 8월 말에 추경이 있긴 있지만 그때 혹시 이런 게 괜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부나 이런 방침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부동산 중개관리에 대한 비용이 한 97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53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50만 원 정도해서 한 20%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안산 관내에서 부동산 쪽에 중개업 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보자면 부동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인데 예산 부분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이거는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김태희위원 아, 포상금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이것은 기소유예가 되거나 이 신고 건이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6조하고 시행령 제37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70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결국 포상금 형태로 나갔으면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가 이 포상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없었고요.

2011년 이전에는 지급건수가 2건 해서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700만 원 정도가 포상금 형태로 나간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준비가 안 되시면,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우시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용호 단원구 과장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이거는 제가,

김태희위원 해당사업은 포상금 형태로 하셨잖아요.

미등록자가 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970만 원 중에 72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간 거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이 700만 원 중에는 사무관리비도 되어 있고요.

이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한 걸로 판단되고요.

자세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으로 인해서 몇 개 업체가 몇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잘 답변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부동산 중개관리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포상내역에 관련해서 그거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로 준비가 안 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동이요. 동장님.

○사이동장 정명현 예, 사이동장 정명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 자료에 보니까 사이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액이 집행 미사유 발생, 이게 질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 미사유 발생이라고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이동장 정명현 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 6월로 개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수처리 문제가 걸려가지고 9월 1일부터 개장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다 쓴 부분은 쓰고 집계라든지 사는 부분 다 정리해야 됐었는데, 그 옥상에서 난간을 설치하냐, 마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었는데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때 판단을 못 하고 결국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불용으로 반납처리가 된 겁니까?

○사이동장 정명현 그렇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세무1과 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 자료 577페이지에 보면요, 57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서 성과 중에 비과세 감면대상 추징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 추징금액의 이게 목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900이라는 게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비과세요?

김태희위원 예, 오른쪽 위에 보면 비과세 감면대상 추징실적이라고 해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죄송하지만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확인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이 안 됐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위원장 송바우나 자료 안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김태희위원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의 과장님들은, 부서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료가요. 몇 장 안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백만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백만 원이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9억인가 보죠? 추징금액 목표가?

○단원구세무1과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적이 그러면 33억이네요? 지금 3304로 되어 있는 건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그거는 세무2과, 세무2과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무2과.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33억입니다. 목표는 9억이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비과세 감면대상 추징실적이라고 하면?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해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목표 달성률에 보면 367%를 달성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감면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막상 시에서 자격과 기준을 확인했을 때 비과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게 발견이 된 거고,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예, 그랬을 때.

김태희위원 이에 대한 추징을 한 거군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억 원 정도 목표로 했지만 막상,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33억.

김태희위원 더 확인과 점검을 하니까 더 많았다는 거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이렇습니까? 이 결과들이?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그 해에 따라서 얼마큼 열심히 투입을 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목표치가 다소 좀 적게 잡혀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목표치가 작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잘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하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물론 그게 우선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연간 달성 이런 실적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표 설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인데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현옥순위원 총 예산이 2억 6500인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운영비 지금 제가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방범대원들이 밤늦게 자기 직장 갔다 와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그거는 인원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거고, 급식비하고 유류비 지불하기 때문에 지대수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딱 맞춰서 예산을, 실질상 운영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건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복비나 유류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기 전에 각 동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본청에 올릴 때 넉넉히 좀 올려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충분히 올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봉사는 못 하고 있지만 늘 제가 이 민원을 받아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 이 증감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미수납액이 7억 9천으로 단원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인 거예요?

어떤 독촉이라든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미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으로 저희가 7필지에 대해서 6억 2천,

현옥순위원 부동산 관련된 과태료라는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현옥순위원 6억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다른 부분의 과태료로 해석하면 되겠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부과를 해서 저희가 1억 정도는 지금,

현옥순위원 징수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현옥순위원 나머지 남았다는 얘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동에 갔었어요.

그런데 막 큰소리가 나서 들어봤더니 민원인이 처리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하고 실랑이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 일 볼일 보고 와서 다시 민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고 여쭤봤더니 “민원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늦어지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은 직원하고 한 게 아니라 동에 가면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단체장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에 혹시 직원, 우리 구청에서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현옥순위원 그럴 때 각 행정 동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친절도도 제가 사실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몇 개 동 이렇게 가봤는데 마스크 쓰고 있지, 앞에 또 투명 이거 쳐져있지, 사람이 누가 오는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입구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일단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로 했을 때 재난신청금 관련해서 “동에 와서 신청하세요.” 해서 갔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거예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한다면 그 민원인이 화를 안 내고 가서 바로 사올 텐데, 그 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가끔가다 실랑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을 시청 게시판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안내를 했으면 마스크를 쓰고 갔을 텐데 안내도 없이 가니까 이러이러했다.’라는 민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지금 다 와계시는데 혹시 아침 조회할 때에 그런 어떤, 다 힘들죠, 지금 날씨도 덥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5월 28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전체의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이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전체적으로 한 96% 정도 돼 있고요.

현옥순위원 전체 96,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그렇죠. 국가재난금, 경기도재난금, 안산시재난금 해서 돼 있고, 외국인이 한 30% 정도 현재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하루에 10명도 채 안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각 동에 10명도 안 오는 거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환자라든가 노환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현재 우편물이 발송이 돼 있고요.

그분들을 추가로 접수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접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 동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 추가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방범대,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율방범대의 지금 현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어디에 놓아져있는 거는 아시죠? 지원과장님들 아시죠?

공원에 있습니다. 불법건물입니다.

아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불법건물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노찬규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자율방범대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물론 자율방범대 플러스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뭔 단체, 뭔 단체, 뭔 연합회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임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쓰여지겠고 들어가겠지만, 원천적으로 공원과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 시정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야지만 맞다.

그런다고 지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저희 도환 공원과하고. 안 하지 마시고.

가시는 마당에 많은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이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34억 35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송바우나 교통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단원구경제교통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요, 그게 한 3억이 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4억이 되는데,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한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감사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가 많이 다수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된 사항이죠.

윤태천위원 이거 미납도 많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부과를 했어요, 이거를? 부과해가지고 불납결손 할 것 같으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부과라는 거는 어떤 행위의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고, 납부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못했다거나 사유가 있어서 압류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지금 이렇게 결손금이 많아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부과할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부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과해가지고 불납처리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부과를 했어요, 그거를.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아니,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부과를 안 한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아니, 그거를 최선책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안 하잖아요, 지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해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유예하는 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죠? 지금 안산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태천위원 저녁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녁은 유예하는 거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녁은 안 해주고 계속 저렇게 하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저녁에는.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렵고 그러는데 상인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 것보다는 저녁시간도 점심시간마냥 유예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사실은 그거를 유예를 하다 보면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나 모든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단속 자체를 계도 위주로 하고 웬만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나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단속은 지금 그렇게 심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윤태천위원 지금 점심시간만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저녁시간도 한번 이렇게 하실 우리 청장님 의사 없으세요?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러나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글쎄, 이게 사실은 칼의 양날 같이 이거를 단속을 유연하게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까지는 그러는데 저녁시간은 또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이런 자영업자들 민원 들어온 내용에 보면 점심시간에 해주는데 저녁시간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점심시간도 아예 하지 말든가 전혀 일관성이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왕에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없느냐 이 얘기지, 일시적으로.

특별 재난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기용 아니,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너무 많으면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기용 네.

윤태천위원 우리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단원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윤태천위원 미수납이 한 15억 1600만 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연말에 부과한 건데요. 그래서 아직 못 낸 거죠, 시기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윤태천위원 아니, 왜 이게 미수납이 많은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줘보라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부과한 게 그게 넘어와 갖고,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이게 저기되면 압류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아까도 전과 동일하게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강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는 게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일단 이게 작년에 한 거라,

윤태천위원 계도해가지고 양 구청 마찬가지지만 도시주택과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민원에 연관되면 의원님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나가서 최선책으로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해야지, 그거를 자꾸만 과태료만 부과해가지고 그냥 민원 발생시키고 최선책이 아니니까 이거를 선도해가지고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벌금 안 나올 수 있는 계도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과장님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게 불법인데 불법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대개 보면 농민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우스 같은 데에다가 농사지으면서 밥을 해먹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서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거를 농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곳을 가서 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만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부과된 게 결론은 여기 불손처리하고 미납으로 많이 올라온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지금 불법건축물 주로 단속을 하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적발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적법하게 추인이라든가 그게 가능한 거는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마무리,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청.

우리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이게 명시이월하고 많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265페이지, 단원구 명시이월 5억 7천. 265페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잠시만,

윤태천위원 26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위원장 송바우나 260페이지.

윤태천위원 265. 회계연도 결산.

○위원장 송바우나 페이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건설행정과에 지금 제설대책 추진으로 해서 이월액이 7천만 원하고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400, 그다음에 도로보수 포장 보수가 3억이 있는데 일단 3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계상된 건데요.

이게 대부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올해 그쪽으로 넘기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제설대책 추진인 7천만 원은요 저희가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이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전년도 12월부터, 12월 2일부터 현년도 3월 15일까지 연도가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명시가 7천이 됐고요, 일단 올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5454만 9천 원은 그거는 원곡IC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원곡IC교 바로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출입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안전관리관과 그쪽 철도청 측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허가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대략 4개월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단원구 세무2과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분석 자료 425쪽입니다, 자료집.

지금 아까 비과세감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달성 성과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실적이?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박은경위원 33억 정도로 잡혀가지고요.

그런데 분석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변동요인인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게 있고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일시적인 거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탈루세원 109건을 추징해서 33억 400만 원이 지금 금액이 달성한 거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신축이나 증축하고 하는 또는 지목변경, 상속취득자에 대한 미신고분에 대해서 793건에 대해서 8억 300만 원을 지금 과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취득세는 지금 4030세대에 대해서 265억 63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3억에 대한 추징금액은 어떤 몇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영된 건가요?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그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당초에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표 제출했을 때 제가 있을 때 제출한 건 아니었는데 이미 제출하고 나서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돼서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과세감면 33억은 순전히 저희가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거를 해서 109건에 대해서 33억을 추징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미신고분 793건에 대한 8억하고 4030세대에 대한 265억은 여기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이때 체납징수율은 과년도 대비 해가지고 일정규모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일정한데 유독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추징실적이 실질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김준기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상록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상록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546페이지를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한 95만 건이 목표인데 83만 건해서 40% 정도 달성이 됐고, 단원도시주택과도 보면 한 28만 건 중에 10만 건해서 38%, 그리고 고정광고물 정비 건수가 400건 중에 281건 70%인데 측정산식을 보면 물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정비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물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한 40% 정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철거가 안 된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상록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한 3억 원 정도 중에 잔액이 1800만 원 정도면 한 6% 정도 남은 거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한 95만장 목표로 했지만 한 38만장 하는 데에 예산을 잡으셨지만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제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법현수막 물량들이 적다고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줄여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 용역은 물량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일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개조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3일은 2개조가 다 운영되고요, 4일은 지금 1개조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됐을 때는 불법,

김태희위원 자체정비 건수라고 하면 자체정비는 누가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자체정비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순찰 돌면서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순찰조가 또 따로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태희위원 그거는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용역팀을 단속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화성이나 주변 인근 지역의 군포나 불법현수막들이 아파트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팀을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용역업체 입장에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점점 물량들이 준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도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런데 이거 물량이 불법광고물 물량이 지금 예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물론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건축경기에 따라서 지금 물량이 많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미리 계약을 하셨을 거고 내년도 거를 계약을 하신다고 하실 때,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 그런 건수들이 줄거나 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순찰은 당연히 하겠지만 순찰 나가는 횟수라든가 그 양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물량이 많건 적건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물량에 따라 예를 들면 10번 나갈 거를 8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량이 점점 준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지금 한 바퀴 돌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량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바퀴 돌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자체 신고가 됐든 주민신고가 됐든 자체 순찰을 통해서 이걸로 적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한다면 10번 다닐 거를 예를 들면 7번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건 단속횟수하고 상관없고요. 제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A구역, B구역 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담당구역을 한 바퀴 돌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한 바퀴 전체적으로 못 돕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만 돌기 때문에 그거를 물량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하루에 근무를 하면 7시간만 하고 돈을 깎고 그럴 수는 없고 날짜별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여튼 이거는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시가 그동안 단속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결산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적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탄력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반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계속 현수막이 더 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용역을 한다거나 더 보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록이나 단원구의 현재 목표와 실적을 보면 그만큼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단속을 안 했으면 또 모르지만 그만큼 해 왔다면.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용역과 계약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정상 개념이라는 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량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단속근무시간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원구랑 상록구랑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랑, 아까 A구역하고 B구역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긴 한데 불법현수막 부분이 통상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에 관이 다 퇴근하거나 아니면 하루 일과시간에 보면 아침 10시 이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분들이 계속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면 순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상록하고 단원에 통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상록에 몇 분 계시죠? 전체 통장이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655명입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몇 분 계십니까?

○단원구청장 이기용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가장 현장에 계시고 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물론 그분들한테 업무를 더 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더 현장에서 바로바로 게시가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상록구나 단원구에 이렇게 연락, 저도 제 핸드폰 번호에 저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도시주택과에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접수도 되고 그리고 조치도 되면 그런 부분 방법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들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혹시 답변 더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한 집행잔액이 868만 5590원이고요,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한 거는 250만 60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관련한 868만 5590원은 삼천리지구랑 남산평지구에 대한 측량비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필지수가 줄어들고 사무관리비도 그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부동산중개 관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그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신고 건이 판결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한 2, 3분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부동산중개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불미스럽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관리감독 부분을 더 신경을, 요청을 단원봉사과장님 계시지 않지만 그 부분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기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도시주택과 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 사업이 있는데요.

상록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 한 16억 원 정도 있고요. 이게 공원 내 그런 시설물이나 유지관리 그런 사업비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어린이공원에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상록은 16억 원인데 작년도 이월액까지 18억 원 정도에 3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단원구는 12억 중에 2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는 지금 3억 원이 특교세로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용역이나 행정절차 진행해가지고 금년 6월에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집행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원 조성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에요, 리모델링입니다.

김태희위원 리모델링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게 됩니까? 단원도 리모델링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작년 12월에 특별회계에 내려와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공원에 시설 유지보수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시설 가운데 좀 노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필요하다면 3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더 해주시면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만큼 해서 그런 시설 예산 부분에서만큼은 부서에서 그런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노후도에 따라서 순환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순환되는 부분이 조기에 되도록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상록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3364만 4천 원인데 그중에 실제수납액이 821만 3천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543만 1천 원인데 이 예산을 2020년도 본예산 내지는 2회 추경 사이에 세입 예산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건 부설주차장 특별회계 이행강제금인데요. 그건 익년도에, 지금 당년도에 의회에서 지적돼가지고 성실납세과 그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로 넘어가서 예산이 잡혔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이행강제금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전부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시기적으로 연말에, 이것도 성실납세과로 넘어갔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월액은 전부다 성실납세과로,

○위원장 송바우나 성실납세과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위원장 송바우나 네, 예산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산액은 없는 지금 징수결정액만 있는 경우가 지금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랑 그다음에 차량을 매각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그 차량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최대한 부과하신 부분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 사유별 내용을 보니까 100%가 납세태만입니다.

이거는 터셔서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시간은 10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상임위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서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과장 김기서입니다.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연일 몇 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에 요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견돼요. 그 원인이 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요새 근래에 대전발 확진자인데요. 다단계 아주머니가 저희 안산에 되게 많은 분들과 접촉하신 관계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진돼서 치료 중인 분이 12명 총 확진자가 2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28명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다단계나 방문업소 제한명령을 내렸고요. 또 대전에도 행정명령을 17일날 대전에서도 내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확산을 더 막아야지, 그전에는 우리 김기서 과장님이나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요새는 노고에 감사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더 비축할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보유한 게 얼마나 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125만장입니다.

윤태천위원 125만장?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그럼 다 들어온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제대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25만장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부를 통해서 조달한 게 한 150만장 되는데 그 부분은 150만장 정도는 취약계층에 1인당 한 40매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125만장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가지고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줄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비상시기에 사용하려고 비축하는 물량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마스크 가격이 한 장에 얼마나 가요? 덴탈이나 KF94.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KF94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가격이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1500원이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건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3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300원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덴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새 덴탈을 사용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국내산 같은 경우 470원에서 6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량으로 구입해도 그런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대량으로 구입해도 한 470원 개인 소량으로 구입하면, 중국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산은 저희 취급을 안 해서.

윤태천위원 하여튼 안산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끝까지 잘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과장님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예결위 때 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석종 과장님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옛날 단원구청 앞에 세월호 간판 있죠? 저번에 보니까 버스가 빠꾸하다 들이받아 가지고 깨졌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간판이 아니라 조형물인데요.

윤태천위원 예, 조형물, 세월호 간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 간판이 아니라 세월호 형상화한 조형물인데요.

윤태천위원 한쪽으로 잘 모셔놨다가 쓸 수 있게끔 하면 안 돼요, 그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적절한 시기에 안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엄연히 거기는 도로로, 내가 떼어보니까 거기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명시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도로는 맞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을 않는 도로죠, 엄격히 따지면.

윤태천위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현재 도로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너무 하지 말고 한쪽으로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거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자꾸만 내가 그거 얘기, 민민 갈등을 자꾸만 자극하시지 말고 이미 한 거는 한쪽에다 잘 놓고 나중에 저쪽으로 광장으로 가면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우리 안전지원과에 질문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코로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확산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의 그런 위기감들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의 업무들도 있겠지만 총괄하는 우리 부서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에 대한 행정의 능력들이랄까 적극성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의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어느 특정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시도비 매칭 국도비 매칭하는 그런 보조금 사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한 시기에 반납해서 그런 조성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인건비라든지 통반장 수당 관련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4·16정신 계승 시민협의회 활동지원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집행잔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거는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는 사실은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가 있으면서 시민협의회가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11월 20일날 사실은 구성은 됐어요.

그런데 협력비용은 사용을 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거 있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산업역사박물관 부지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술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길래 거기에다가 산업역사박물관 신축 현장이라고 붙였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도 있는 거고 그분들의 활동의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9년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연계해가지고 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리적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신 만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공동체 회복 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작년 예산은 예산이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의 평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더 오히려 치밀하게 주민들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여기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교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술렁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획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공동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월호 관련법에 의해서 태생한 희망마을추진단이 있고, 또 우리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구성돼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3년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현재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을 계약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130개 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을조사나 마을계획이나 실행단계까지 해서 작년 연말에 한양대 에리카에서 공동체한마당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했습니다.

아울러 희망마을추진단에서는 현재 최초 출발했을 때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초기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한 3년간 해보고 2단계로 연계된 거는 이번에는 우리가 포항이나 강원이나 이런 데 지진이나 산불로 인해서 큰 재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시가 되자 해서 대외적 확산을 목표로 5개 유형에 12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화랑유원지 어린이놀이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아울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활동가나 이런 데에 약간 갈등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고요.

지금 14분을 선발해서 각 마을 단위로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를 하는 관계인데요.

이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마을지원센터에 또 한 번 수렴을 했습니다.

한 게 우리 김태희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으로 계셔서 지금 1월 달, 3월 달, 5월 달 앞으로 8월 달도 아마 운영위원회를 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신 거를 적극 검토해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들이 어떠한 공동체 거점 공간에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행안부 지침에 보면 비영리단체가 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공동체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좀 지혜를 모을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이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들이 국비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센터 사업하고 또 희망마을추진단하고 약간 연계해가지고서 좀 혼재해서 사업들이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걸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가지고 희망마을 사업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 반납하고는 한계가 있죠.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20억 규모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그 평가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완충작용을 해왔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교체될 그런 상황들인 건가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4·16참사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함께 해왔던 역량과 에너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체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거할 수는 없는 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소통이라는 게, 공감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내부적인 평가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참고로,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구성원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요, 갈등으로까지는 제가 전혀 듣지는 못 했고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4·16참사 이후에 지금 거의 6년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6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해왔던 활동가의 역량, 에너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연계해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항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새롭게, 저희 내부사정을 말씀드리면 희망마을추진단의 김도훈 단장이라는 분이 계속 기초단계부터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와 또 세월호의 아픔을 다 공감하고 “고와선”이라 해서 피해지역은 물론 우리 25개 동에 공동체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력, 또 이런 교육 홍보를 통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 유능하신 분이야 많겠죠.

많지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역사를 아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예산으로 비유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그런 거를 더욱더 위원님이 주문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예를 들면 세월호참사수습단장님 이석종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연관성, 연계성, 일관성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심정적으로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왜냐하면 특히 세월호 집중 지역인 와동, 선부3동, 고잔동에서의 그분들과 또 간사님들, 희망마을추진단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사람의 문제 이것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결산은 제가 여쭤본 것에 자동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아까 제가 잠깐 그 전에 상록구, 단원구 할 때 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2019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각 동에 한 지대 운영, 이게 방침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1동 1지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감사 지적 처리사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원칙인 건 아니고, 원칙이 되게끔 노력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어느 동은 특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개 동에 세 개 있는 지대가 있는 데도 있는데 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나 이런 게 차등해서 주다 보면 한 개 동에 한 지대 있는 동이 좀 불이익 받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2019년,

정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개 지대면, 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윤태천위원 네 개 있는 지대,

정종길위원 네 개 있는 지대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개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받아본 건 없고 세 개인데, 백운동만 세 개인데, 한 동에 1지대를 원칙으로 노력하자면 한 지대에 예를 들어서 월 4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한 동에 세 개 지대 같은 경우는 400을 나누는 거죠? 3등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니, 나누는 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400씩을 주면 예를 들어서 백운동은 1200만 원이 지원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전체 39개 지대가 있는데 25개 동에, 상록구는 본오지대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한 개 동입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단원구가 좀 어려웠던 거는 행정수요도 많겠지만 초지동이나 이런 데가 신도시하고 분리되다 보니 그런 순찰 공간이나 우범지역이 약간 멀어지는 거 한 가지, 또 대부도 같으면 면적이 굉장히 넓고 남쪽, 북쪽, 북동, 남동을 또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세 개 있는 동의 특성을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했더니 과거에 원곡2동사무소라는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되면서 통합되고,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범죄예방지역을 순찰하는 코스가 지정되고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인력난이 있으니 이런 걸 계속 지속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종길위원 자, 알았어요.

아니,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이해는 하니까.

본 위원은 1개 동에 1지대를 원칙으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2019년에 처리요구를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존재 이유가 가장 먼저가 뭡니까? 과장님 저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일단 시민의 안전이고요.

정종길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할 거거든요. 본 위원도 시민의 안전과 밤에 우범지역에 대한 안산시의 안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1동에 1지대를 원칙으로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부도, 초지동, 그다음에 우리 본오동, 본오3동 두 개 지대 있는 곳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구역적으로 한 지대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멋으로 그냥 방범대를 하나 놔둬라.’라고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물론 국가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의무죠.

그런데 그것이 인력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처음에는 지원도 없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했죠.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어서 고생하시니까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 옷도 주고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울지 않을 만큼은 솔직히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한 동에 한 지대를 해서 통폐합을 하라. 노력하라.’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게 나온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근거라기보다 우리 기행,

정종길위원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기행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1동 1지대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보통 어떤 동에는 세 개 지대가 있다 보니,

정종길위원 하나만 있어요. 우리 백운동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렇게 있다 보니 같은 차도 한 대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본오동이나 성포동에 하나가 있다고 했을 경우, 한 지대에 예산이 한 개 지대와 한 대 차량, 두 지대가 있으면 두 대의 차량만 나가는데 세 개 지대가 있으면 거기에 똑같이 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지대가, 이거는 봉사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우리 시 예산이 나간다 쳤을 때 과연 세 개 지대가 있었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세 개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논하다 보니까 아마 상록구 쪽에는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과거에는 아마 신길동 지역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은 제가 몰랐지만 그렇게 행정감사 처리 조치사항으로 떨어져서 아마도 몇 번 간담회도 하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개동에 1지대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 중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 동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1개 동에 1지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2개 지대를 갖고 있으면 좋은 것은 알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지원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저는 들려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든 세 개 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 개 동이 있듯이, 그러면 늘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은 하시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여섯 개, 한 개 동에 일곱 개 지대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의 지대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무작정 예산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한 개 동에 한 개 지대를 갖고 있어라.

대부도에 한 개 지대 가지고 그것이 봉사활동 나와 가지고 저녁 7시 좀 넘어서 나오셔서 새벽 늦게나 1시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1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12시 넘어서 들어가셔요, 다 대원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지대에 하나만 놔두면 그건 협상하러 간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양 지대장님들 앉혀놓으시고 “한 개 지대로 통폐합 합시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모순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합해야 되는지를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 공원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아까 단원구, 상록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정종길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 위치가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

불법적치물이에요. 지금도 매년 치우려고 매년 추진 중이라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불법건물 맞죠.

그런데 불법건물이라고 매번 책에 올라오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산시는 불법건물에 지금까지 계속 지대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일부 다른 민원도 제기돼서 담당부서에서는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엉거주춤한 이런 상태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또 귀담아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의견내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민원인도 귀담아들으면서 무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통폐합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한 동에 한 지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첫 번째는 시민의 안전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스스로 봉사를 해갖고 나오시는 거라고요. 지원해달라고 구걸하지 않는다고요,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본인들 폼 잡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그러니까 불법적이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대 통폐합도 서운하지 않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어떤 구성을 잡아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근무를 못 해서 어려워서 한번 새롭게 위촉된 지대장님, 본대장님과 양쪽 지대장님 한번 뵀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틀린데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는데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단속을 와가지고 뭘 점검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의회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감이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아까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39개 지대 중에 한 4개 정도는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괜찮은데 이게 과거 전체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87년부터, 80년대에 3개 지대가 창립이 됐고 90년대에 한 25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나 또 화재, 기타 무슨 사고가 있으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법이나 이런 게 연계가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희도 백방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원주시 같은 데 보니까 4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주택 형식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공원이냐, 주차장이냐.’ 이런 분야가 또 ‘건물을 세울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님이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한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세월이 흐르면 또 시대가 바뀌니까 노력을 해서 개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이 자리는 결산 자리잖아요.

결산 자리니만큼 저는 작년도 조직개편, 올 초에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인원 부족으로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부서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현장에서도 봤고요, 동 같은 데.

그런 부서가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 하반기에 한번 해주셔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좀 충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한 55명쯤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 9월 말이면 200명 채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결원은 다 해소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서들은 저희들이 적극 챙기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네.

그래야 직원들의 어떤 업무 능률도 오르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면 능률도 안 오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직원들 애로사항을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책목표를 보니까 이 책자 성과 보고 안을 보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을 보면 대부분 70%대, 60%대도 있어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96%의 높은 안정적인 그런 걸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그런데 여기는 96%고 여기는 90%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179페이지를 보면 만족도가 77%예요.

이게 왜 각각 다 다른 거죠, 만족도가?

○총무과장 이범열 만족도, 지금 보육시설 최대만족도 말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아니요, 여기 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77%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건,

현옥순위원 179페이지는.

그리고 177페이지는 목표를 작년에 95% 해서 올해 내렸더라고요, 19년도에는. 18년도에 95%로 했었는데, 19년도에는 오히려 목표를 낮췄어요, 90%로.

그리고 이 책자 결과에서는 ‘96%로 좋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목표를 18년도에는 95%로 훨씬 더 좋았는데, 19년 목표 지금 결산을 보면 작년도 90%로 오히려 다운돼서 잡았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범열 목표를 18년도에 90%로 잡았고 19년도에도 90%로 잡은 걸로 제 자료는 되어 있는데,

현옥순위원 제가 18년도 거 보고에는 95%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잡았나 했거든요? 18년도 통합결산 제가 보고 올라왔거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여기에서의 이 숫자가 틀리다는 거 그게 좀 그렇고요. 만약에 90%로 잡았다면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여기 직장보육시설 3개지만 충분히 만족도는 96, 97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사운영에 있어서 84%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작년도도 결과는 80%였단 말이죠. 18년도 통합결산서 보면, 실적에. 80%였거든요?

그런데 19년도도 실적은 똑같아요.

왜 여기를 보면 또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직원들의 고충상담 반영비율이 목표를 80%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80%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총무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주로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이 주로 보면 거의 한 90% 가량이 전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전보, 인사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래가지고 전보 제한기간이 더군다나 강화가 돼가지고 1년 반에서 또 2년으로 늘어나가지고 사실 계속 이렇게 전보에 대한 고충상담이 들어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키기가.

이런 문제와 같이 또 연관돼가지고,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키기 어렵다다는 건 저도 이해는 일부 합니다만, 농담처럼 6개월이라는 이런 은어가 나돌 정도로, 사실 1년 이상 최소한 있어야 업무 파악은 할 거 아니에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작년 보면 6개월 돼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이런 인사이동을 통해서 같이 근무하는 밑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 도움이 전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인사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1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승진을 해서 떠날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부분, 인사 분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주로 고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6개월 만에 간 경우도 있고요, 고충을 좀 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진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몸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현옥순위원 몸이 안 좋다 이런 특수성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걸 배려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저도 모니터링 해 보면 아닌 인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직원 내부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68%로 잡았는데 이런 만족도는 80% 이상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만족도가 높아야, 그죠? 가정이 평안해야 무엇도 하듯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직장에서 어떤 좋은 사람들과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일의 효율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늘 불만적인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효율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최소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416페이지 뒤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7천만 원의 어떤 그런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 이 내용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행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년·명예퇴직 예정자가 국내연수비에서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한 684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랄지 국외연수 숫자가 당초보다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 예산에서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934명이었는데 실제로 1727명이 수검을 해가지고 한 207명이 검진을 안 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했지만. 그 예산이 주가 되고요, 기타 다른 예산이 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큰 거는 연수와 건강검진.

○총무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건강검진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현옥순위원 중앙에 정은경 본부장이 있다면 안산에는 김기서 과장님이네. 머리 염색도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정말 바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직원들 애 많이 쓰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의 목소리를 내셨지만 한 분의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체온계나 마스크 말고도 어떤 다른 대책이 또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체온계, 마스크 외에도,

현옥순위원 요즘 패치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던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개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나눠줄 손에 붙이는 패치 있습니다, 온도 측정하는 게.

그래서 37.5도 내지 38도가 되면 노랗게 색이 변하는 패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3만장을 구입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예정이 언제쯤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구입은 했습니다. 지금 배부 계획만 남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배부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다음 주 정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선생님들이 눈에 띄게 이게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래서 아이들은 뛰어놀다 보면 목이나 여기 붙이거나 그러면 떨어지기 때문에 손 쪽으로 해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자주 볼 수 있게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보실 수 있게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와동초등학교 확진자 아이가 있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제도 부곡동 어린이집 다행히 음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상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나요? 음성일 경우에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음성에도 2주간은 폐쇄 조치합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그렇게 내려갔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옥순위원 휴원이죠, 2주간 휴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휴원?

현옥순위원 긴급돌봄도 못하네요, 그럼, 그거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긴급돌봄은 합니다. 폐원을 하더라도 긴급돌봄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도 사실 입학이나 정식적인 등원은 아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럼요.

현옥순위원 긴급돌봄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왔단 말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대로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저희나 중앙부서의 딜레마인데요. 원칙은 경기도 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3분의1만 등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밀집도도 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법규에는 긴급돌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게 되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긴급돌봄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긴급돌봄 아이들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휴원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휴원을 해도 긴급돌봄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휴원이나 결국은 긴급돌봄이에요. 휴원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 이런 휴원은 내리나마나고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차피 나와야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 원에 갔을 때 마침 동에서 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 방역액이 독하니 30분 있다 환기를 하고 교구를 깨끗이 닦아라, 이런 내용하고 그걸 주고 가라, 여기서 또 소독할 수 있게끔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들도 다 검사는 해야 되겠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그나마 나와서 다행인데 선생님들 결과도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들 한 차례 이렇게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아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올라온 걸 보니까 마스크 재고 아까 125만장 말씀했고, 마스크 향후 구매계획이 여긴 130만장 되어 있는데, 아까 복지국에서 150만장 말씀은 다른 내용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당초에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기를 130만장으로 알려줬는데 내려오기를 150만장 정도 내려왔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내려왔다는 게 시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정부에서, 저희가 구입을 할 건데 복지부에다 조달요청을 한 겁니다. 그 복지부에서 전 시군 걸,

○위원장대리 김태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 요청을 하고 그걸 안전사회지원과 물량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파악을 한 거죠, 물량을.

○위원장대리 김태희 150만장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따로 구매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150만장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

이거는 적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또 답변은 그렇게 재난이 있지 않았었다, 19년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런데 최근 현황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하고 어르신하고 아동 한 3만 7천 가구에 접촉식 체온계 1개씩 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기 항균필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승강기 1020대 정도 보급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계획이라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는 공동주택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항균이나 그런 걸 해 달라고.

대신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그 푯말을 전부 홍보물을 부착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아마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상해 줄 부분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각 관련부서에서 오면 저희 재대본에서 그 기금 관련해서 집행을 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각 위생업소에 이런 마스크가 아닌, 뭐죠?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투명 위생용,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선캡 비슷한 거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그 마스크 부분을 요청을 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업소 한 곳당 3개, 금액이 한 1000원인가 그러는데요. 사업 자료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5천만 원 되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모르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국장님, 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전에 상생경제과에서 지역 상권에 대한 부분도 많이 현장을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더구나 식품업소나 유흥업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가 돼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음식점 같은 데, 물론 각 업소별로 그걸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만, 업소별로 세정제나 이런 건 간 거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업원들한테 그런 비용이 조금 비싸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착용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게 제대로 준수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업소의 업체 대표들이 그런 부분에 할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환경위생과 각 구청에 그거는 한번 안전지원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면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방역의 허점들을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 예산이 부서가 예산법무과인지 안전사회지원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썬캡 식으로 생긴 것은 또 바이러스에 좀, 그걸로 인해가지고 마스크를 안 착용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위험성은 있고요.

다만,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위생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썬캡이 많이 침방울 튀기거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점이, 바이러스는 또 침방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위험성이 있고, 한번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봐서,

○위원장대리 김태희 최대한 큰 금액이 아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시죠.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요.

희망마을공동체회복사업 20억 세부집행내역하고 2020년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박은경위원 지금 현황들 향후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아까 마스크 1500원, 국가가 조달청에 사들이는 게 1100원 약국에 들이는 게, 그다음에 약국에서 1500원에 판매, 약국도 인건비 빼고 해야 되니까, 그건 신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마스크가 저희가 지금 유통하고 있는 1500원짜리 마스크 말고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의료진들이 쓰는 마스크가 있나 봐요. 명칭이 정확히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덴탈이요.

정종길위원 그 마스크를 만드는 제작업체가 지금 현재 허가난 업체가 3개 저희 대한민국에, 그래서 하루 생산량이 10만장인가 이렇게 나왔고요, 기사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 비말마스크 말씀하십니까?

정종길위원 예.

그러고 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한 10개 정도의 제조업체를 신규허가를 내서 부족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추세가 마스크도 지금 이 마스크로도 불안하니까 의료진들이 쓰는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그쪽으로 추세가 몰리나 봐요.

그래서 제조회사를 더 많이 허가를 즉시즉시 내서 그렇게 변동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50만장을 긴급 시에 쓰려고 가지고 있다는 마스크가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KF94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문에 나와 있는 마스크는 아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것도 차분히 검토는 한번 해 보세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회계과 미수납액이 1100만 원이 어떤 내용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몇 쪽이신가요?

현옥순위원 결산 48페이지요.

일반회계 2900하고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1100 정도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안산동에 있는 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여기는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수납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게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게 특별회계고요.

현옥순위원 이게 특별회계고 일반회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일반회계는 이것도 안산교회인데 이것은 변상금입니다.

현옥순위원 변상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옥순위원 아,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잡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변상금은 일반회계, 무단사용해서 한 거는 특별회계 이렇게.

현옥순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현옥순위원 도시정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도시정보입니다.

현옥순위원 CCTV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고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내용은 똑같습니다, CCTV는 똑같은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게 국비가 작년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국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국비 13억짜리가 국비입니다.

현옥순위원 내려왔는데 그럼 사업을 하신 거예요? 반납금액이 있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반납금액은 없고요, 13억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13억 원.

현옥순위원 정산 1256만 4천 원 이거 뭐예요, 집행잔액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있어가지고 보조금도 반납하시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우리가 지금 방범용 CCTV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요, 시비 자체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13억 2천짜리는,

현옥순위원 시비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시비고요. 나중에 13억짜리는 국비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이 시비도 1400이 남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냐고요. 저희가 해 달랄 때는 예산 없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왜냐하면 13억 2천중에서 1400이면 한 대 못 세웁니다.

현옥순위원 CCTV 한 대에 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2200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옥순위원 2200만 원이나 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되게 비싸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보통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왜냐하면 그거는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카메라, 폴대, 통신, 전기 네 가지 공사를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럼 제가 오늘 부서에 방범용 CCTV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하겠네요, 너무 비싸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신청하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또 BTL 사업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3700개 정도 BTL 사업을 할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아, 그 예산 있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해 주면 내년도에 세워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19년도 사업 중에 시민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이 당시에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사업비도 5천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협의회 활동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11월에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개월이 지난 동안에 한 차례 회의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생명안전공원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물론 회의를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진행들이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회계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국장님 자료 426페이지를 보면, 시청사 에너지 동·하절기 절감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가 22, 12.53인데 달성이 57인데, 기획행정위원회 당시에 자료를 보면 “목표를 좀 많이 잡았다. 다만,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는 수치가 별로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 자료를 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가 자체 이 목표를 잡았던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하절기 물론 여름철 상당히 덥고 하면 그만큼 냉방에 대한 겨울에는 난방에 대한 수요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점심시간 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 절전이나 에너지절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꼭 목표치 달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건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낭비요인이 되어 있는 부분은 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자료들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런 자료를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100여개 정도, 130여개 정도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안산 내에서 공동체의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지역 공동체가 나름대로 파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 부분이 현재 시범 동으로 현재 2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일동과 원곡동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작년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전 대였는데요.

시범 동에 대한 더 확대하려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각 동이 세칙 임원 선출 기타 분과별로 구성을 하고,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또 더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제가 일동에도 현장을 가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세칙에 전체 인원의 2점 몇 %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총회 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산이 지금 여건상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할 거냐, ‘수다 떨기’ 이런 게 있는데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은 착착하고 확산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를 거치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다음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본예산이 9월이면 또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저희도 머리를 맞대는 상태라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것 같이 해서 한번 슬기롭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기존의 2개 동에 시범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신규로 시범 동 확대를 하는 그 계획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379억에서 79억을 예산 책정했으니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 금액이 집행될 계획이 나름대로 잡혀 있습니까? 집행될 계획 된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감 잡은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을 2019년 1월달하고, 12월달하고요. 2019년 1월, 12월, 그다음에 현재 그 금액만 이렇게 표로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2019년,

○위원장대리 김태희 1월달하고요, 12월달하고 그다음에 현재요, 기준.

그 금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요.

종전에 현옥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폐쇄관련 질문하셨는데, 그게 정식명칭이 일반폐쇄가 아니고 일시폐쇄, 일시폐쇄랍니다.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확인 하나만.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교육 이런 모임, 이·취임식 이런 거 다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현옥순위원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최소 인원이 몇 명 이상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최소 인원이라는 건 없고,

현옥순위원 없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전 그게 지금 궁금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은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용품이나 의료기기 팔고 이렇게 해서 홍보관, 전시관 운영하는 이걸 금지시킨 겁니다.

이게 서울 리치웨이라는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 회사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을 17번, 18번 환자를 확진시켜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꼬임에 빠져서 서울로 가거나 또 감염이 어르신들한테 많이 전염될까 봐 이 부분을 금지시킨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금지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모임 있잖아요. 무슨 이·취임식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못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면서 일반 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제한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 인원이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냐고.

그게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거긴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를,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보통 우리가 집합이라고 그러면 인원을 5명, 상식적으로 5명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그건 제한명령이니까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적은 아니고.

현옥순위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맞잖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금지하고 제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한테는 금지시킨 거고, 제한명령은 권고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생활 속 거리두기 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권고해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다 풀어주는 게 낫지.

권고, 권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야 하고, 일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집합은 금지고 일부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교육이나 단체의 무슨 이·취임식이나 이런 거는 “권고입니다.”라고 하면 권고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는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보통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그런 거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민들의 마음속이 많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반인데요. 4시 40분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 휴학하다가 최근에 등교했는데, 우유급식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박은경위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우유급식이 나가는데요.

유치원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유치원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격일제로 교육청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유 일반적인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급식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유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공급 농가들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내의 소비량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집계되지 않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우유업체별로 남양우유, 연세우유, 서울우유 해가지고 그 집계는 나와요.

나오는데, 엊그저께 유치원에서 또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연세우유에서 들어가는 우유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 나오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진행 현황들이요, 수요 현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하셨죠? 사업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는 일부 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월시켜서 현재 쓰고 있고요.

돼지열병 관련한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다 살처분 완료를,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8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반납할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에 비해서 시의 매칭비가 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박은경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보험 가입들이 저조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저희들이 매년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또 성과지표도 잡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표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박은경위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본인들이,

박은경위원 몇 %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작물별로 보조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협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런 재해보험이나 이런 쪽은 조금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영농교육이라든가 작목반별 교육을 할 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홍보를 많이 활성화해가지고 가입 비율을 높이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조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험을 실질적으로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계가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것도 보상규정은 또 재해 재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큰 피해 아니면 사실 보상받는 횟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또 예방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라 농민들도 약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적 있잖아요, 집행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보험 혜택을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가축재해보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똑같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두 개 같이 연계해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제 상임위라 질문했고요.

간단하게 우리 목영현 계장님.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임 하신다고요?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네, 정년퇴임합니다.

윤태천위원 6월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네.

윤태천위원 앞으로 제2의 인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세요.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했다고.

(박수)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공평하게.

○위원장대리 김태희 팀장님 정년 앞두시고 한 말씀 하셔도, 그 자리에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기에 남는 거니까요, 아주 되게 역사에 남습니다.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그럼 하여튼 공무원 들어온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30년이 금방 찰나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퇴직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안산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도 나가서 시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현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건강하세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이 큰 영광이고 되게 자부심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급식지원팀장 목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어떻게 윤태천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요,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간단히 하셔버리니까 압력인 것 같아서.

우리 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박 과장님 하나만 보시면,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가 보호센터 설치비 같은 경우, 보호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반려견놀이터나 똑같고.

그런데 반려견놀이터는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그 부지를 선정해서 반려견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반려견이 공원에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물론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런 민원도 있는 것 반면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점점 도래되고 있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쉼 없이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넓은 공원일수록 일부일 것이고 좁은 공원일 경우에는 상당한 많은 면적을 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또 ‘이것도 만들어 줬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은 십분 알겠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설득을 하든 아니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든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려견놀이터하고 동물보호센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놀이터인데요. 반려견놀이터는 현재 저희 안산시에서 성곡동에 지금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록구 쪽에다가 1개소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포공원하고 호수공원 그리고 상록수 어울림공원 세 군데를 부지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설문조사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56%가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쪽 외곽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시장님을 모시고 용인시 반려견놀이터까지 현장을 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내지는 반려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도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부터 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걸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20억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부지를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곡동에서 일동, 일동에서 신길동, 신길동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왔는데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이게 또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또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동에 있는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다가, 거기가 굉장히 주변도 지저분하고 환경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 좀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나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고 시비 한 2억 정도로 해서 새로 환경정비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우리 포도나무 노령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이신가요, 담당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정종길위원 예산이 1200만 원, 2020년도에 2천만 원으로 올려져있죠, 지원 사업비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노령화사업비는 아닌데요.

정종길위원 포도나무 고령화로 인해서 당도저하로 인해서 바꾸는 것.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품종개량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농업정책과에 잡혀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샤인머스켓 품종으로 해가지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천만 원 사업비 갖고 어디다 써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게 기존에 현재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도연구회 회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지원을, 예산은 잡았는데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50%.

정종길위원 50% 자부담에 50%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4가구까지는 가능하네요, 2천만 원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적다는 거고, 본 위원은.

두 번째는 시설보수, 여기에는 또 1억 2천인가요? 1억 2천 잡혀있는 게 맞죠, 제 기억이?

시설보수는 12억이 아니죠, 1억 2천이겠죠?

포도 선별 시설비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선별 시설비,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들고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새로운 품종을 대부도에 바꿔나갈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정확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런데 여기 정책과에서 있는 묘목지원 사업도 있지만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도 받아서 유럽종으로 품종 갱신하는 사업이 들어가고, 그거를 또 서포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는 많이 들어가서, 전체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는 안 나타나 있지만 올해까지 해서 지금 4년차 계속해서 샤인머스켓 포함해서 유럽종 품종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고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많이, 올해 같은 경우까지 하면 많은 부분이 개량될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송산포도라고 들어보셨죠? 송산포도라고 해가지고 송산에 와서 포도를 엄청나게 사갖고 가십니다, 맛있다고.

그런데 그 송산포도가 맛있고 대부도포도가 안 알려져 있으니까 대부도포도를 짓고 있는 농가분들의 몇 분이 송산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납품을 하고 송산포도 박스에 담아서 송산포도로 팔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믿고 싶고, 없죠.

대부도포도도 만만치 않게 명품화사업에 의해서 올라와있어요, 지명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부도포도가 농가의 소득액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농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소득에 있어서는 그렇게 함박웃음을 짓지 못할 만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정책 센터에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부도의 포도 면적이 500ha가 넘다 보니까 그 농가별 개인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00ha에서 나오는 물량 때문에 잘 관리되지 않은 포도 물량도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명성을 내리는 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손 붙잡고 갈 수는 없지만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보시면 대부도의 펜션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런 정도의 눈에 띄게 지금 새로운 품종과 새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희 지원도 같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를 유념해서, 외지인들도 대부도에 펜션을 짓고 또는 휴양한다는 목적으로 주말에 와서 지내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분들도 조그맣게, 조그맣게 밭을 일구면서 포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귀농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정종길위원 귀농 말고, 그냥 주말에 와서 쉬고 있는데 그냥 포도를 지어서 이렇게 따가지고 지인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나눠주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도가 활성화하려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게요.

정종길위원 대부도의 귤을 제재해서 외부로 못 나가듯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야 장기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농민이, 우리 본오동도 농민이 계시지만 그 농민들이 웃을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술 지도도 그렇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좀 대폭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폭적 지원에 따른 지나친 간섭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간섭을 안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하지만 지원하고 나서의 간섭이 지나치면 농민들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구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잘 만드는 사람처럼 잘 만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만 하여튼 간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저희 시범 농가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목표에 올 수 있도록 그 사이즈라든가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매주 관리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저도 자주 가서 들으니까 고생하신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해하고 있으니까, 무슨 질문인지는 아셨으니까 그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님입니다.

정책과요. 과장님 요즘은 이 과일 있잖아요, 과일 공급 어린이집에.

19년도로 끝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과일이요?

현옥순위원 네, 과일 왜 줬잖아요, 어린이집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건강과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지원,

현옥순위원 올해에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분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계속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경기도 과일 우선해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또,

현옥순위원 19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1200 정도 불용했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 저희들이 19년도에는 4월 달부터 지원이 나갔어야 하는데 6월 달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급 일정 지연 때문에 조금 이월이 발생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왕 지원해주는 거면 과장님 지금 긴급돌봄 하고 있지만 거의 90% 출석률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문 앞에 놓고 가시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지금 주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배를 지금 평택 거하고 파주 거하고 우선해서 지원해주려고 공문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왜냐하면 지원해줘야지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힘든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일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조기집행이라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빠르면 언제쯤, 원에 가는 게.

공문이 왔으면 진행이, 행정 진행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제 날짜로 해서 일단 집행은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다음 주면 다,

현옥순위원 아, 이번 주부터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현옥순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현옥순위원 네, 감사하네요,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463페이지요.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해가지고 490인데 지출을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고품질 안전축산물은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내에 G마크 농가, 대형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한 11농가 정도의 GAP 농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축협이 없어요.

그래서 안양축협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안양축협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해가지고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축산물 시설도 지원해주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중간에 또 GAP 인증을 취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양에 가서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안양축협하고 일부 중복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현옥순위원 맞춤농업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작년에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작년에도 했고,

현옥순위원 전부 몇 명이 하신 거예요, 교육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명 수는 지금 다 더해봐야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분기별로 하셔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시기별로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고요, 나머지는 품목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단체도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없는데 지금 어림잡아서 한 2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2500명 상대로 만족도조사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2500명에서 89% 잡았는데 그 정도 만족도가 나왔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현옥순위원 4H 육성 지금도 이걸 하는 학교가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학교 4H랑 일반영농 4H랑 있어서 투트랙으로 움직이는데요.

학교에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발합니다.

현옥순위원 이 8개 학교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작년까지는.

현옥순위원 이거 학교 좀 주십시오, 자료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학교명만 필요하시면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대부중, 안산중, 성포고, 신길고, 국제비지니스고, 안산공고, 경일고.

현옥순위원 대부분 외곽에 있는 학교네요, 성포고 빼놓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학교에서 원하는, 경안고, 경안고도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경안도 있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신청하면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모두 공문을 보내는데요. 그 학교에서,

현옥순위원 이게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수업의 특별활동시간으로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CA, CA활동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이 내용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래서 담당교사도 있으시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몇 페이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523.

현옥순위원 정가수의매매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정찰제인 거죠, 정찰제? 거기 쭉 있죠? 과일, 농수산 이게 쭉 있잖아요, 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현옥순위원 거기 정찰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가 44%를 잡으셨는데 이게 안 지켜지나요? 왜 이렇게 낮게 잡으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비율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의 총 거래량분의 정가수의매매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농안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30% 정도고, 우리 안산시가 이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8년도에는 43%였고 2019년도에는 44%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산시가 이 정가수의매매 거래비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더 상향조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프로테이지인 줄 알았더니 거래량이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도로 뒤로 나는 것 공사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현옥순위원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주차 해결이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해소가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주차가 꼭 해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류동선하고 일반 시민들 이동 동선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외부 쪽으로 물류동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면 이동 차량의 충돌이나 그런 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을 2층이나 3층 옥상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또 막상 그거를 도로가 개통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동선이나 그다음에 기존의 적체물 같은 것 그런 거를 정비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뒤쪽에, 수산물 뒤쪽에 지저분한 그런 데는 지금 다 치우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쓰레기적환장이기 때문에 치운다고 해도 그냥 전처럼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청결했으면 하고, 또 요새 새로 건축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런 게 다 지하시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뒤에 보이지 않게 도로가 나게 되면, 그죠? 지금 그쪽으로 많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니까 산 밑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기다 많이 적재물이 쌓아져 있었잖아요?

그럼 그 도로 끝 지점이 식당 있잖아요, 진국순대국 거기 끝인 거죠? 그리 나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차는 거기고, 기존 주차타워는 아까 말씀하신 현재 주차 2, 3층 옥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도로 한쪽에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저희도 많이 고민도 하고 직원들끼리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미리미리 회의하셔서 개통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동구간 이런 거는 미리 회의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완공이 언제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202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 10월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현옥순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많이 안 됐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런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두 달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잠깐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제가 얘기할 때 포도 품종 다양화 사업에서는 2천만 원 잡혀 있는 게 맞고요, 금액이.

그다음에 포도 등 생산시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2019년에 추진했던 게 1억 2천이 아니고 1억입니다. 시비 5천에 자부담 5천해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협 시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대화사업이 제가 아까 “1억 2천이었던가요?” 이렇게 했던 것을 1억으로 수정시킨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던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추가 질의하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를 보면, ‘호수공원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다른 설치 예정지는 무궁화동산, 원포공원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중임. 또한 어울림공원 사리역 부근 설치 의견도 있어 철도공사와 협의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수공원 쪽의 무궁화동산 쪽으로 아까 답변하시기는 그쪽으로 모아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일단은 설문조사에서 그쪽으로 다수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다수의견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당초에는 호수공원 중앙센터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민원발생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어울림공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울림공원은 철도청부지라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쪽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다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부처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럼 놀이터가 호수공원 설치 무궁화동산하고 또 어울림공원도 하고 한 2개 정도 예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최적지를 선택해서 상록구 쪽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만큼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게 언제쯤 확정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사업추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올해 말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꼭 해당 지역에 그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국비 전액 반납을 할 계획인데 반납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언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고요. 이게 또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변경도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락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세워서 바로 반납하고 저희들은 시비 자체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까 시설환경 개선사업 한 2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비로 할 수 없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시비로.

○위원장대리 김태희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이건 언제쯤 이런 계획을 갖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런 진행사항들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또 코로나에 대한 피해 농산업계 또 농업인들과 관련해서 최근 친환경 쌀에 대한 비용 부분들이 농산물 꾸러미로 지금 해서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최근엔가요, 지난주엔가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진 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종이상자 안에 우리 본오 안산쌀 10㎏짜리 2개, 저희 동네에는 보니까.

그리고 안성 쪽의 잡곡이 2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농산물 꾸러미에 스팸 햄 같은 게 있어서 농업인들께서 막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안산에는 그런 문제제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50% 농협몰로 들어가고 50%는 지자체에서 갖는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은 그랬거든요. 저희들 시비를 24% 한 51억 먼저 반납했기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라도 학교 급식일수가 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이 남으면 저희 시 자체로 어떤 상품권이나 어떤 꾸러미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그러면 꾸러미 사업에 들어가는 거 우리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같이 거기다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학교에 우리 안산쌀을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반월농협 쌀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쌀연구회 쌀도 지금 12개 학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니까 농산물 쪽 꾸러미와 관련해서 민원이 왔거나 그런 건 아직,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461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채소 쪽 관계자 분들하고 논의하다가 유기질비료를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산자료에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고 한 1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한 3억 7천만 원 가운데 그렇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실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사실 유기질비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또 다니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게 감사에서 꼭 지적되는 게 하우스나 논두렁에다 쌓아놓고 또 안 쓰시는 농가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항상 사업 신청할 때마다 과다 신청하지 말고 꼭 필요한 양만 신청하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이나 단체에서는 과다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면 또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만져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그 부분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유기동물 개체수가 증가 추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에 보면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건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저희들이 동물보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입양비라든가 중성화사업도 있고요, 동물구조보호 이런 쪽으로 있는데,

박은경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보면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215페이지에 보면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민간위탁금 6천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8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기동물 개체수가 늘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이월액은 사유를 보니까 중간에 있던 이 동물이 폐사되는 동물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경과가 돼가지고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또 별도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이 저조해요. 입양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기동물은 저희들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동물병원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요.

이게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반려 목적으로 해서 입양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질병진단이나 치료비 외에 다른 걸로 들어와서 또 사업을 집행 못한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원인들을 주시고, 저는 혹시 이런 입양비 지원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런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조한 건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세부내역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원인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육성이요.

이거는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어려운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간에 포기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 계속 사업비 세우셨나요?

사업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사용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식자재마트가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부과금액을 재산가치를 반영해서, 변동률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공시지가가 굉장히 18% 상승이 돼서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8%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전년도에는 연간 4억 5천에 계약을 했다가 2019년부터는 14억 5천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거기에다가 8%가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재산가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금액이 달라진다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1월 6일부터 계약이 시작인데 작년 말에 징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징수부과를.

그래서 올해 초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예년도의 그런 예산 확대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때 사용료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 원인 있었네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올해 예산 현액대로 올해가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러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박은경위원 그것도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고 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정종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농업정책과에 대부도 포도축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과장님 2019년에는 태풍 때문에 안 하셨죠? 마라톤도 취소당했으니까 그때 못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마라톤하고 같이 하려다가 태풍 때문에.

정종길위원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20년에는 예산이 잡혀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9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잡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9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액 시비 1억 3천? 주최자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주최를 하고 여기 설명대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더 크게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작년에 저희들이 마라톤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원래 소관이 농업정책과가 주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포도축제는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1억 3천 시비, 작년 시비도 1억 3천 잡혀 있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9500 시비로 지금.

정종길위원 금년에는 950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금년도도 8, 9월달에 할 건데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9월달인데,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날 대부도에서 농업인단체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행사를 진행해도 좋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판단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최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또 포도축제위원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지금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구성원을 보면 대부도 통장님들이 주로 다,

정종길위원 통장님들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포도축제추진위원회가 거의 다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목을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정종길위원 감사 자리가 아니어서 제가 지나치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대부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포도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축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센 사람들이 위주인 축제, 이해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지양하시고요, 진정한 대부포도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행사 취지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시려면 보여주기 식도 좋지만 농민들이 큰 소리 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박은경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양해가 된다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자료 468페이지 보니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66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4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실질적으로 반납금이 300만 원이 넘고 절반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 사업은 여비인데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비인데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 여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비인데 이건 사업성 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갈 때 쓸 수 있는 여비가 아니고 전문지도연구회라는 농촌지도사들이 들어있는 연구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갔을 때만 이 여비를 쓸 수 있는 비용이라서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해서 가고는 싶었지만 많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행사가.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523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한 24억 원 정도 중에 21억 사용하고 3억 3천 정도가 명시이월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이거는 작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도에서 특별조정,

○위원장대리 김태희 교부금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4억 5천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일부는 시기적으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일부는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3억 3천이 지금 화장실,

○위원장대리 김태희 화장실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환경개선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완료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농가 소득의 한 일환으로, 지금 현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체험농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가.

예를 들면 딸기, 블루베리 여러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도 주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체험농가를 예를 들면 홍보를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종이 한 장의 홍보물에 각 블루베리, 딸기, 포도 이렇게 해서 지금 보육정책과나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쪽에 교육청소년과, 그렇게 되면 연계만 돼도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요청이, 제가 전에 기행에 있을 때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큰 비용도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그분들이 타 지역의 정보가 좀 부족해서 타 지역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을 안산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예산이라 작은 비용이라도 관심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관내의 지역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학교 교육, 어린이 상대 아니면 학부형 상대로 해서 교육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랑꼬또 와인이라든가 또 대부도 딸기 농가, 그다음에 우리 안산 사사동 쪽에 있는 상록수 된장마을, 그다음에 블루베리연구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해서 체험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홍보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일정을 연계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과장님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한 500여개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병설과 사립으로 하면 100여개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홍보물 한 500장 정도만 잘 예쁘게 만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한 10여 곳 이상 정도 되면 그걸 하나 제작만 해주시면, 그 부분을 해당부서 협조만 받으면 최대한 그렇게 안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의 농가 소득의 방안 중에 하나로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주시면, 요청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해서 더 보충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현옥순위원 성과지표에서 원예치료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이거 지표에 40회, 목표에 20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서 한 번 수정을 했는데 이 최종본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20회였고 실적이 40회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30이 틀린 거고 18년도도, 그다음에 19년도도 그래서 다시 목표를 40으로 정해서 40회를 성과를 내서 100%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40회, 40회 해서 100%요?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는 지금 5시 32분인데요, 한 5시 40분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 도서관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작년 2019년도에 이월하셨는데, 지금 그것과 또 연계해가지고서 자체 부담으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 같이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중앙도서관 별관 공사인데,

박은경위원 별관 공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 보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하는 보존 서고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리모델링은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 신축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파일 박는 거 완료하고 지금 터를 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근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어쨌든 결산서에는 시설비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고 있고 별관 신축이 있는데, 별관 신축이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별관 신축이 총 사업비가 21억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잠깐 제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결산서상으로는 그냥 예산의 집행내역하고 사업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연계해가지고서는 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리모델링은 약 1억 2천이라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하의 1층을 예를 들면 도서 보관소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보존 서고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보존 서고.

박은경위원 보존 서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박은경위원 보존 서고가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른 도서관에 배치돼 있던 것들이 서고들이 옮겨오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옮겨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거기 한 3만권 정도가 지금 현재 조금 오래된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책도 오랜 책 순서대로 대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오래된 순서대로 그쪽에 보관하는 서고가 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책들은 안 오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도 오는 걸로 돼 있다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 얼마 정도의 수량이 보관돼 있어가지고 이 서고가 정비가 다 되면 이전했을 때 그 공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확장성으로 고민들이 있는 건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앙도서관에 이런 시설들이 리모델링되고 확보됨으로써 다른 도서관에 있었던 책들이 옮겨오고 또 거기에 있던 공간들은 그러면 또 다른 활용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다른 도서관의 공간들은 또 정비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연쇄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의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현재 도서는 계속 매년 폐기되는 도서가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폐기되는 도서보다는 새로 구비하는 도서들이 많으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점점 더 많은 양을 보관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관동 신축 관련한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지하 1층 리모델링 관련해서 향후의 공간 활용, 그리고 연계해서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이 어떻게 이리 이전해오고 그 도서관의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은 잠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있죠?

○중앙서관장 이경희 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닌데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공정률이 몇 %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공정률은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완공은 연말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말 되면 그래도 어쨌든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세부적인 활용 계획은,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도서 이전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대적인 것들이 같이 수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전에 검토하셔서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검토한 내용은,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보호 관련해가지고 여성 청소년들의 위생용품 지원이 집행액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국민행복카드 그거를 갖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우처 비슷하게 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위생용품 구입하는 곳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받아갈 때는 가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는 것도 번거롭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리고 이게 또 위생용품은 동에서도 많이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멀리 가가지고 한정돼 있는 업소에 가서 또 그거를 구입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요들이 충족되면서 남은 거라면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는데 한정된 판매 장소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여가부랑 그래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여가부에서 지정한 데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집행상의 여러 가지 정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확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제약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해 보셨나요?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

아까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대안들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항상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받아가도록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받아는 가기 때문에 의사는 있는 거고요.

수요는 충분하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은 수립했는데 사용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많이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판매 장소요, 그리고 거기 원인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결산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시고요.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김태희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보수 보강이라고 해서 한 2억 원 정도 중에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495페이지요.

낙찰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공공운영비 쪽인데요. 실제로 잔액 많은 데는 공공운영비 쪽이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가스요금이 많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가스요금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그래서 공공요금 산정이 맨 처음에 많이 된 건지 싶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조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김태희위원 49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라고 해서 여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학교폭력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도 있더라고요. 한 650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용품 이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498?

김태희위원 497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거는 위원회를 작년에 연 2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73개교 3,513명 정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하반기 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에 하반기 때 직원이 결원이 되면서 하반기 거의 11월 말에 직원 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랑 집행 이런 보조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반납도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청소년보호 사업 중에 혹시 아웃리치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아웃리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보호의 어떤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여기 결산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이왕 청소년 보호라는 차원이면 아웃리치 사업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그 단위가 안산청소년협의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태희위원 그쪽에서 본오동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관련한 민간에서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나들이’가 있을 겁니다, ‘너나들이’.

센터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아웃리치에 대한 사업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면,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6억 8천 정도 되는데, 한 1억 2천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본오동 문화의집, 그게 타당성 조사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용역과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공실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다음에 거기 수영장 짓는 거, 수영장 짓는 거를 ‘거기랑 같이 복합건물로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과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쯤 들어갔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에 10월 정도 되나?

김태희위원 작년 10월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 8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은 원안가결을 시켰고요. 그대로 하는 걸로, 단독으로 짓는 거.

저희한테는 수정가결을 시켜가지고 그쪽 담당부서에서는 원안가결이니까 그대로 용역을 내보냈고, 저희는 그거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수정가결이라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1억 2천 사업비는 뭡니까,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타당성 조사,

김태희위원 타당성 조사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거하고 하나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거 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가지인데 또 하나는 VR체험관 단원수련관에,

김태희위원 단원 그쪽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청소년재단 수련관에,

김태희위원 그럼 1억 2500 중에 단원 VR은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억 1천?

김태희위원 1억 1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1억 1천이고 본오동이 1600이고요.

김태희위원 1600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태희위원 이 1600만 원은 아까, 용역은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용역을 그래서 그 과제를 추가해서 하라고 그랬다가 그게 과제를 추가하는 게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용역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태희위원 일단은 지금 용역은 완료가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 심의 들어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계획하는 장소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김태희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 원인데 이게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도서관 증축비인데 지금 그게 예산을 작년 2018년도부터 계획이 추진됐던 사업이라 예산 세워가지고 아직 완료가 내년,

김태희위원 리모델링이면 어디 어떤 곳에,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리모델링은 지하 보존 서고를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서고요, 서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보존 서고를 리모델링하고, 증축은 도서관 옆에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리모델링 3500만 원은 그러면 서고하고 증축 두 가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태희위원 그럼 이거는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태희위원 그럼 완료가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올해 연말 완공으로 지금,

김태희위원 완공 예정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관 관련해서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감사 기간이 되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디어라이브러리 이름이, 이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국어진흥법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왜 그거 개정이 안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요.

혹시 미디어라이브러리 명칭을 할 때 이게 시민 공모였습니까? 아니면 자체 관에서 한 겁니까?

이 과정을 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2015년도에 11월경에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모를 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명칭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건수가 한 99건이 들어왔는데요.

99건 중에 미디어라이브러리라는 명칭이 도서관 특징에 맞는 그런 명칭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게 선정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선정을 통해서 된 거라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그렇게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만,

김태희위원 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그분이 또 계속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태희위원 관장님 505페이지 자료를 보면요 소분관 운영이라고 해서 부곡·일동·본오·수암·반월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금액이 운영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내외인데, 그중에 일동 같은 경우가 1300만 원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 훨씬 두세 배 정도 많거든요?

이 일동도서관이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일동도서관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한 8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공공운영비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이 공공운영비 안에는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협회비도 있지만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일동도서관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태희위원 물론 공립이 있고 또 민간이 있는데, 민간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저희가 시에서도 조례가 있고요. 작은도서관,,

김태희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법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조례가 있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태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미디어라이브러리’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위원장 송바우나 ‘미디어’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미디어’,

○위원장 송바우나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라이브러리’는요?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국어입니다, 국어.

팀장님들 ‘팀’도 쓰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 민원인들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라이브러리’라는 그 단어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다가 ‘라이브러리’를 부인께서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국어 어휘를 늘리라고 하세요, 그분한테.

이거는 정말 관장님 이렇게 위축되실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민원인들은 악성 민원인이고,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엄연한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를 쓰는데 뭘, 그럼 팀장 하나부터 열까지 영어, 영어에서 출발한 국어이지 않습니까, 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단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장님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고 그거 더 이상 논쟁거리도 아닌 걸로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워낙 완강하게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자꾸 “누구는 해라, 누구는 말아라.”가 이거는, 맞잖아요.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 운영 못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지금 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쉬고 있는데, 2억 3800이 이월해서 온 게 이 빛가람홀 조성 그 복도라고 해야 되나, 1층 들어가자마자 그 부분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인가, 거기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1층 로비를 다시, 출입구 쪽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보니까 일반 단체들이 이렇게 무슨 미술 같은 거 작품 전시회도 하고 이러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용도로 원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반 힘없는 단체들이 그런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 미술관도 그렇고 전당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 그거 무료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힘없는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수요 들어오면 적극 반영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497페이지, 교육청소년과요.

청소년특별지원 1800 말고 또 시비 추가가 243만 원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497페이지 맨 밑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497페이지 청소년특별지원 해가지고 1800이 있었고 그 밑에 또 시비 추가로 또 세웠더라고요, 243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이건 사례관리비를,

현옥순위원 사례관리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의 사례관리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연계도 하고 하잖아요, 통합지원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사례관리를 하는 그 비용을 조금 더 시비 시에서 추가해줬던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사례관리 우리 부서 청소년 여기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례관리?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제일복지센터 있죠? 초지동에 있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위탁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내용은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특이한 사례관리, 혹시 이런 것도 여가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있지 않아요, 우수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런 건 그런데 거의 시군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다하고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되고,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도 같이 되고 법무부랑도 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나게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그다음에 498페이지요. 위생용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타 시에 조례가 생긴 것 같은데, 조례가 있고 없고 이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시는 지금 조례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딱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당당하게 다 단체에다 지원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도 충분하게 대처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제정될 필요는 없고 우리 여성청소년한테 그럼 이거 다 지급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해당 다 됩니다.

현옥순위원 다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신청하는 그게 틀린가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사용처가 좀 힘드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쉽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바우처카드가 우리만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정되어 있고, 쓰는 방법도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꼭 필요하거나 돈이 없다 하면 그걸 사용할 턴데,

현옥순위원 넉넉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주변에서 많이 해 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 카드를 안 쓰는 거고요, 불편함을 느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바우처카드 지정업소 그 가게가 있나 보죠, 쓸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게 멀다는 거예요, 어디길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카드 그것만 사러 가가지고 불편도 하고, 딱 그것만 사용해야 되니까.

현옥순위원 이걸 그럼 건의를 해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정산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의견을 여가부에 우리시도 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워낙 사업이 다양하니까 거기서 개선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산 관계가 있어서요.

현옥순위원 이게 여성청소년들한테 좋은 제도인데도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하면 있으나마나한 제도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돈으로 주든가 집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주든가 그런 겁니다.

현옥순위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의견은 내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이 지금 143만 원을 지출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월피동에 있는 청소년여성쉼터 운영관리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까지는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남자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남자쉼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를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복무요원이 없어가지고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회복무요원의 간식비, 중식비 이런 것들입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거네.

그럼 우리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억 6300에 대한 그거네, 월피동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월피동이요?

현옥순위원 여성쉼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지난주에 시장님 다시 방침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금 더 러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시장님께 방침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일단 지금 저희가 제안한 거로는 거기 있는 것도 사고 그다음에 다른 휴카페 같은 것도 시장님 의견은 더 확보를 해서 그거랑 복합건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지금 풀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가지 방안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사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거기를 사느냐, 상가를 사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복합건물 시유부지가 이런데다가 청소년 휴카페하고 그런 걸 하느냐, 일단 세 가지를,

현옥순위원 그럼 그런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다음 주나 그렇게는 시장님 방침을 다시 새롭게 받을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후원해주는 분한테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다 이미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이게 진행이 안 되는지 답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작년에는 한신교회에서 팔겠다는 의견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만나보니까 팔겠다는 매도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쉼터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원에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과목별 강사를 뽑아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을 상대로 또는 우리 어머니들을 상대로 과목별로 뭘 가르치는 게 많죠, 수강하는 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교사 선생님들이 한 57명 정도 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강사님들이 57분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주자에는 5점, 뽑을 때 거주자 외 관외거주자는 3점, 2점 차이가 나요, 점수가, 강사를 섭외할 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연초에 기준을 둬서 이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정종길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몇 종류 정도 있는 거죠? 거기서 자격증도 따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만 한 4억 9천에서 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강의는 반기당 한 80강좌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80강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평균적으로 강사님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4억 9천에서 5억 정도 예산이면 80강좌 정도 하고 57분의 강사님이면 대략적으로 운영비 빼고 인건비로만 강사님들이 받으시는 게 적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200 정도 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시간당?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입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면,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안산시 전 시민이 상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이 느지막이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도 많고 해서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부족한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휴강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한 50%는 지금 삭감해서 예산을 반납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정종길위원 그거는 삭감했어도 또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래서 5060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더 많은 어머니들이나 더 많은 실직자 분들이 거기 가서 하여튼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교육청소년과요. 우리 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도환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노상 그냥 억, 억 소리가 납니다.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데 억 막 이래요. 계속 조성만 늘려갈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라고 의견도 내봤지만, 지금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요, 2019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2020년에도 잡혀있겠죠,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수를 어느 운동장과 어느 학교운동장의 크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어떤 운동장은 개방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개방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차 대수가 110면을 댈 수 있다. 어느 운동장은 45면을 댈 수 있다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지사지만, 그것을 학교가 신청해서 교육청소년과가 결정은 하지만 중간에 교통정책과가 선정을 또 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게 유기적 협조가 잘 돼야지만 되는 문제인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학교발전사업으로 쓰든 어쩌든 그걸 교육경비로 지원하면 간섭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지원했는데 5천만 원 어디다 썼는지 다 자료를 주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으로 쓰겠죠. 그걸 누구 개인이 착복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에만 문제가 없고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쪽의 방향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고 신청하라고 설득하고, 그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언젠가는 차 대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한 없이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구수가 줄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앞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들을 하셔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내 부서가 아니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결산과 관련이라기보다,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김태희위원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요청을 드릴 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평생학습 여성비전센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강사분들을, 물론 정부 방침이나 홍보가 됐을 때 그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있지만 평생학습원에서 갖고 있는 DB나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물론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도서관이야 임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비대면 대출을 6개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문화적 욕구를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래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학교하고 중간 역할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간역할이다 보니까 학교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또 유치원과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8월달에 3회 추경할 때 코로나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셔서 예산법무과나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추가 질의 없으세요?

정종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잘 쓰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데 변경 하나 없고, 전용 하나 없고, 이용 하나 없습니다. 너무 의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월 같은 경우도 물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 목 자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퇴직하시는 이경희 중앙도서관장님과 안용수 관산도서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오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평생학습과장김운학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이경희
감골도서관장이미영
관산도서관장안용수
상록구행정지원과장노찬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기임
상록구세무과장전성배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선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안소영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상록구경제교통과장장정순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용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단원구세무1과장이관섭
단원구세무2과장김준기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명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정희
단원구건설행정과장이억배
단원구경제교통과장문병열
일동장박종홍
이동장최승희
사동장이정숙
사이동장정명현
해양동장조현선
본오1동장김기석
본오2동장우호덕
본오3동장정규상
부곡동장박병호
월피동장임종현
성포동장김영국
반월동장박영조
안산동장도원중
와동장이정민
고잔동장박정규
중앙동장김경림
호수동장최석원
원곡동장이병호
백운동장박현석
신길동장김상열
초지동장직무대리김태희
선부1동장김태석
선부2동장배순철
선부3동장이상관
대부동장연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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