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161페이지 미수납액이 해양수산과하고 대부 토털 미수납액이 6억 6600으로 다른 타 부서 미수납액보다 큰 편인데 이건 아무래도 불법 건축이나 대부 개발에 관련된 강제이행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현옥순위원 체납액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질의한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행정은 이행해라 하고 먼저 우편물로 한 3차 정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이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다음에도 안 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도 만약에 그 불법 건물을 철거 안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현옥순위원 할 때까지요?

○현옥순위원 안하면요.

○현옥순위원 일부 그런 사례를 조금 보게 되는데 계속 우리는 어떤 서류라든지 하겠다라든지 세금으로 하지만 좀 더 공무원 분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해 주셔야지 안 하게 되면 ‘저기서도 안하네? 세금 내고 그냥 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시민들이 악이용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하는 데 있어서.

○현옥순위원 계속 버티는 분도 가끔 있으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다음에 475페이지 통합결산서요.

정책목표를 보면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만족도 설문조사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85가 퍼센트인지 횟수인지 분기별로 한 건지 정확한 표시가 없어요. 이게 85가 명수예요, 횟수예요? 어떤 건지 분간이 안 가고요.

대부생태숲 관광객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86이라는 게 횟수인지, 100점 만점에 86점인 건지 이런 표시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그다음 그 밑에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실적은 290개인데 이게 대부도 전체 음식점이 290개라는 얘기죠? 아닌 것 같은데 실적은 더 많은 것 보니까.

음식업체가 모두 몇 개예요?

○현옥순위원 네,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실적에 있어서 지도점검 건수가 290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가. 실적은 396을 하셨는데 이게 음식업 개소수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토털 이게 몇 개냐고요, 등록된 식당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목표를 380으로 잡아도 될 거 그랬어요. 너무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80여개인데 실적은 396개 등록된 그런 업소보다 더 많아요, 지금 실적은.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 늘어난 거죠?

○현옥순위원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 매년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표 설정할 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생태숲 관광객 만족도는 이건 어떻게 횟수예요? 점수예요, 뭐예요?

○현옥순위원 수치?

○현옥순위원 그럼 86%예요?

○현옥순위원 그렇고, 대부생태 소통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몇 회하신 거예요, 한 번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매년 한 번?

○현옥순위원 매년 한 번보다는 상반기, 하반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요.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도 정책목표에 있어서 수산물 어획고 중간에 측정 산식 있잖아요. 그게 설명이 없어요. 어획량하고 어획고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7천으로 잡았는데 320건인지 이게 표시가 없어요.

○현옥순위원 톤이요?

○현옥순위원 톤으로 얘기해 주고 어획고에도 그렇고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에도 그걸 넣어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마저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행정서비스 지원 실적도 이거는 90회인 거죠? 운행 횟수 90회.

○현옥순위원 이것도 작년과 비교해서 늘 운행은 하겠지만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평균을 잡아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도 이게 건수예요, 실적이? 10건.

○현옥순위원 건수.

○현옥순위원 이것도 표기를 앞에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이것도 체험객 수, 이거는 명이죠?

○현옥순위원 명이죠. 그다음 그 밑에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도 명이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보다 명수를 작게 설정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못해서 그런가요?

○현옥순위원 그냥 목표를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목표는 하향보다는 높게 잡는 게 사기진작 업무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 번 목표 설정하는데 재고를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 재해보험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나, 이게 매칭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까다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보험료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안 드는 것 같다 했을 때 이거를 올해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들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산을 많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관계법령 발췌가 있어요.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했는데 심의회 결정을 했나요?

○이진분위원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했어요?

○이진분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심의를 거쳤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 심의회를 거쳤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7조 2항에 보면 기간이 또 20년이 나와요.

이 5년하고 20년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진분위원 아, 기부채납 한 기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결산서 447쪽 대부개발과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어요.

도로 환경 조성에는 교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대부개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거기 교통 흐름이 대부도 다리에서 이렇게 딱 솔밭 있는 데로 가면 거기에서 신호등 체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대부도 다리만 건너면 거기서부터 더 교통 체증이 막혀 가지고, 그 단속은 안 한다는 거죠? 교통 흐름은.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479페이지에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고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1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웅변대회하고 바다의 날 기념하고 또 뭐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 5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웅변 이런 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원금이.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예산이. 예산이 어디 포함돼 있는지 그걸 아무리 이렇게 봐도 없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디로 포함이 돼요? 여기 500만 원만 있는데 어디로 포함이 돼요?

○이진분위원 아, 보존 사업으로.

○이진분위원 아, 보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존 사업에서 바다의 날 행사 500을 빼게 되면 거기에 글짓기, 미술그리기 이런 거 빼고 다른 그럼 보존 사업에서 뭐를 또 행사를 하나요?

○이진분위원 예, 웅변하고.

○이진분위원 정화 활동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한 군데다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리시켜 놔 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가, 그러면 환경 보존 사업에 활동지원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럼 1900만 원인가요?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고하시네요.

대부개발과요. 475페이지에 있는 부서 성과 중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지 및 산림 불법 지역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 측량 실시 이 부분 있는데요.

지적 측량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가 돼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민원이 접수 됐을 때.

○김태희위원 그럼 목표액은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대부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서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택가 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해안가까지 포함이 됩니까? 사업을 하시는 게.

○김태희위원 도로변 위주로.

○김태희위원 그건 해양수산과 업무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해양수산과요.

부서 성과에 보면 해안가 정화 활동이나 연간 폐기물 처리 톤수를 290톤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479페이지 위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김태희위원 290톤인데 저는 달성률 100%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오면서 을왕리 해수욕장인가요? 그쪽에 해수욕장 근처를 잠깐 봤었는데 평일 날인데도 쓰레기가 막 소파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목표치를 더 많이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목표 100%가 아니라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항시설 개소라고 유지 관리에도 하나가 있는데, 3개인데 실적을 5개 잡으셨거든요.

대부도에 어항시설이 총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신설을 5개를 했는데 개소를.

○김태희위원 어항시설 그러니까 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거를 어항시설이라고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어항시설로. 이게 등록인지 신고인지 지정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정된 게 6개, 비법정이 8개, 총 14개밖에 없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항시설 개소수를 3개를 목표했는데 5개를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14개밖에 안 되는데 5개를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보수, 유지 보수.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요.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48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총 한 24억 정도가 있는데 1228만 원 지출을 했고, 이월액이 23억 원쯤 되고요. 1200만 원 지출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지출액이라고 해서 1228만 원.

○김태희위원 부대경비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요, 부대경비라고 하면.

그리고 이월금액이 23억 원 되거든요, 계속비 이월이?

○김태희위원 설계용역비요?

○김태희위원 그럼 2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설계용역비, 올해 2월 달에 나가게 된 그 사업비라는 거죠?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482페이지 보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는 게 별망어촌문화관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의안 올려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고요.

계약 동의안에 보니까 20년을 넘을 수 없고 5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이경애위원 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경애위원 별도, 이건 별도.

기부채납 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20년이라는 이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20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 시설 또 판매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달에 관리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전기, 수도, 가스 등등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기가 판매시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얼마큼의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불은 껐는데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잘 논의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대부개발과요.

○이경애위원 여기 성과보고서안 책자에 보면 대부개발과의 전략 정책 사업 목표 보면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 목표를 85 잡았고 목표도 85를 이루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30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4회, 여기 보니까 4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과장님?

설문조사의 방법 있잖아요. 방법을 설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설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요. 이게 그냥 목표치를 잡고 달성률을 104%로 했다고 그러면 어떤 목표치를 잡고 어떤 대상으로 했으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대부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거기에 투자 하는 비용도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다음에 설문의 내용은 몇 항목을 했으며 이런 것들 저희가 알고 싶거든요.

○이경애위원 공무원 상대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 시민들이 하신 설문조사는 아닌가요?

○이경애위원 아, 공무원 대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 기획이 됐는가, 그런 내용이겠네요?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래서 공무원 분이 몇 분이나 이 설문에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설문지 문항은 몇 문항이고 내용은 어떤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앞으로 정책 만들 때,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희 한 번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보물섬 프로젝트에 보니까 100% 미만인 사유가 나왔어요. 창작지원센터 건립 백지화가 됐고 그다음에 아쿠아리움 유치도 또 안 됐고,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거를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창작지원 센터는 아예 그냥 백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아쿠아리움 같은 거는 해양박물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유치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놀이시설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저희가 봤지만 생존수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이 아쿠아리움을 유치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이경애위원 사고 관련해서.

○이경애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다녀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쿠아리움을 우리가 했으면 이렇게 대부도를 돌면서 함께 구경도 하고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그러면 대부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아직도 추진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 공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생산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 전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시 판매하는 걸로.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당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 또는 지역에 있는 생산업체들과 함께 전반적인 그런 조사들은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특산품 하나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역의 농·특산품을 보는 거고 또 해당 지역의 생산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간에 대한 배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모든 상품을 다 전시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주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떤 제품들을 전시판매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냉동·냉장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점검하셔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2020년 1월 31일 날 안산시하고 문화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 했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계약 기간이 다르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시하고는 위·수탁 계약을 3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의안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하는 계약은 또 몇 년 해야 돼요. 5년 단위로 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도시공사 하고 영농조합인가요?

○박은경위원 거기하고 또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5년으로 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계약기간을 위탁 받은 게 3년인데 5년을 해 준다는 거는 그게, 계약에 이게 저촉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신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요.

계속비사업 결산서에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내역과 사용내역 그리고 현액, 지출, 이월액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의 흐름만 저희가 볼 수 있지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흐름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결산의 내용으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43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 올해가 6차년도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월된 게 7억 6800이에요. 전년도 다 포함해서요.

저는 이런 계속비사업 있죠. 자료를 주시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사업 있죠? 그다음에 행낭곡 어촌정주항 건설 2차년도 사업 그리고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결국 이게 24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24억이었어요. 지출액은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2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물론 절차이행에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663쪽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사업완료율로 해 가지고 목표는, 2018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지만 2019년도에는 10%로 세웠어요. 그래서 실적 10%, 완성해서 달성률 100%예요.

그러면 저는 예산의 흐름과는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예산이라는 게 성과보고서가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집행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목표 달성률 100%로 가고,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거의 그냥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집행되고 계속비이월로 가고, 그러면서 여기 또 자료에 보면 목표 달성이나 과정에 대한 분석들 나름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절차 이행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성과보고서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분석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수, 어촌관광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목표치를 저는 하향 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 다 하셨잖아요. 16, 17, 18, 19년도 연도별로 체험자 수 했으면 당연히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셔서 어촌관광 활성화의 연간 체험객 수도 조금 하향 조정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높여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표량은 채웠어. 그러면 2018년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성 목표율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도 체험객 수로 했는데 목표를 4천 명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4,025명인데 왜 2019년도에는 오히려 3천 명으로 목표수를 확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실적은 4,433명, 목표율 147%. 이거는 좀 성과 분석에 있어서 너무 여기 형식의 틀에 매여 있고 정말 정성적 그런 분석이랄까 정량적 평가에는 높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성적 분석에 있어서 그런 미흡함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예산도 1억 원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는 이용객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데 성과 분석의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고, 이게 너무 엇박자 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성과보고서까지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기 어떤 정책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위사업들 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와 분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향후에는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마리나항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까 제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 대비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의 공정 과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해양체험만 갔어요, 경기도에서 짓고는 있지만.

그럼 그것과 연계했을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 정비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맞물려가는 부분 있잖아요, 공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들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보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자료들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과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 여기 회원들이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40명.

○김정택위원 그동안 국가에서 이 분들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줬었어요?

○김정택위원 보상 이후에 그동안 수자원공사나 해수부에서 어민들한테 피해 보상 해 준 실적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판매시설을 마련해 주고 이거를 또 법적으로 상급기관에 질의도 다 했고 의회 동의만 얻으면 무상임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도 누차 의회에서도 이분들 피해 어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에 대한 또 이것 사용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판매시설이나 특산품 판매라든가 안산 지역 생산품 판매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또 법에도 그렇게 명시,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또 임대료도 면제해 주는 건데, 저는 여기 위치가 과연 이게 판매업이 잘될까, 영업이 잘 될까, 수익성이 과연 있을까, 이게 사실은 또 관건이에요. 무상임대 해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또 판매 수익이 발생돼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외의 물품을 판매할 수는 없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이외의 물품 커피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판매할 수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체험관을 견학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특산품만 팔고 생산품만 판매한다고 그러면 수익금 구조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것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 또 이런 어떤 커피나 빵이나 음료도 팔게끔 해 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의 우리 별망 피해 어민들이 판매시설이나 생산품 판매 이런 것보다도 시화나래 휴게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에 휴게소 관리 운영을 수자원에서 발주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소라면 상당히 이게 사실은 판매도 잘 될 거고 수익성 되고 우리 시 생산품과 특산품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제가 보면 이게 과연 여기가 특산품이 팔리고 생산품이 팔릴까, 지금 당장 어민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이걸 어떻게든 이 건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 과에서 녹아내고 담아낼까, 이런 부분을 저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잘 좀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관광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판매망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한 가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우리가 19년도 사업과 20년도 사업, 계속비이월사업 또 19년도에 종료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대부해양본부를 보면 추진 계획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종료될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징수액 자체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봤을 때 19년도에 정확하게 종료를 하는 시점이 12월 말일로 하나요? 우리가 회계연도를 12월 말, 언제까지 하나요?

○김정택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10월 달, 11월 달에 부과가 돼서, 예를 들어 부과돼 가지고 연수가 12월 말까지 그런 거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있나요?

예를 들어서 12월 초나 12월 말에 부과 결정이 돼서 부과를 해. 그러면 12월 말까지 이게 기간이 안 돼 가지고 1월로 미뤄지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납액.

그런 거는 미수납액으로 안 잡아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보면 50% 조금 넘어요. 이게 미수액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 결산을 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2020년도 결산, 내가 2018년도 결산을 못 봤는데 2020년 가면 이게 나는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잖아요. 압류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절차 있잖아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수선 행정대집행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징수 자체를 갖다가 징수가 안 되면, 물론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돼요. 등재됐다고 해서, 물론 대출은 어렵지만 등재된 것뿐이야. 그렇다고 이것 지금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해야 수납 이 부분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위법 불법 건축물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대부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내권보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높다, 그게 또 용도에 따라 틀리잖아요.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과율이 높고,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연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초장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대부도 전 지역이 상당히 불법 건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부서 성과에 보면 회의실 대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대관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대관인가요?

○이진분위원 단체.

○이진분위원 사용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죠.

○이진분위원 사용료를 혹시 또 받나,

○이진분위원 없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해안가 쓰레기 처리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없어서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해안가 청소.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평일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안가가 너무 진짜 소파도 있고 이럴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평일 날 한 분씩 돌아간다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이진분위원 아니, 기간제로 하시지 말고 일자리 창출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대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하고 한 번 논의 좀 하셔서, 한 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거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체험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도 입구 해변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여름철에는, 논의하셔가지고 조금 더 일자리 창출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장님, 482페이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량레저 아카데미 건립. 이것도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거는 배 구입비 그 부분입니까?

○김태희위원 선박 그거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 8억 원 정도랑 19년도 거랑 12억해서 한 20억 원 정도 중에 지출액 18억 정도 했고요. 이월액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억 9천은.

○김태희위원 그냥 이월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1억 9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을 하셨거든요.

○김태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통상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월하게 되면 이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1억 9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대사업을.

○김태희위원 아,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하시려고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 물론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제 기억으로는 5년씩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최장 20년이다 라고 해서 20년 뒤에 이런 내용들을 당사자 분도 아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에는 기부채납 형태에 국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수산과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지난번에 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지난 화요간담회 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말씀하시기는 전시관 안에, 판매시설 안에 어떻게 운영할 거와 관련해서 그 당사자 분들하고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계획을 그렸다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배치에 어떤 걸 배치할지 그것까지 말씀 나왔겠네요. 그게 안산의 특산물이든 실질적으로 안에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 있을 이런 게 다 나왔어요? 초안으로.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들이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료 면제라는 형태로 이 부분은 한 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건물 2층을 보면 1층 판매 현장 장소에, 한 100평정도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2층에 있는 전시관도 한 100평이면, 그러니까 전시관에 맞먹는 수준의 크기인 거잖아요. 1층은 그냥 판매시설인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시관을 보러 오는 게 1순위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여기 위치가 반달섬 근처잖아요, 대부도도 아니고. 그리고 반달섬에 나중에 되면 거기에 상가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별망어촌문화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지역 특산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별망어촌문화관을 보러 가는 건데 2층에, 오신 분 중에 1층에 들렀을 때 이걸 구매를 하든 아니면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분식을 먹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또 콘텐츠나 이런 걸 다 작성합니까, 준비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전시물도 됐는데 그러면 아시겠지만 대부도 탄도항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 있잖아요, 2006년에 만든 거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했다가 안산시민들한테는 2천 원 거기서도 무료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촌민속박물관도 2층이에요. 한 3개의 전시 공간이 있어요.

대부도 갔을 때 가족 단위나 아이들이 한 번 가볼 수 있는, 어느 정도 1년에 방문을 하는지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은 2층에 전시관 하나 있는 거고 더구나 반달섬 옆에 있는 거고, 그러면 별망어촌문화관을 보러 가는 거, 다시 재방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1층에 판매시설 가서 뭘 사시든 아니면 소비를 하시든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분들도 이걸 인지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 2년 하다가 이거 진짜 안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당연하게 나올 사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예령을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실까 싶어요, 반달섬을 가면 상가를 가지 차라리.

그 부분을 탄도항이나 어촌민속박물관을 한 번 그런 방문객이나, 그나마 방문 갑니다. 여기는요. 그런데도 경쟁력이나 이런 별망어촌문화관이 유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방문객이, 그래야 와서 뭘 하나라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세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것 신문 보셨습니까? 이게 경기지역의 언론인데, 6월 8일 나온 건데,

○김태희위원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 피서객이 벌써 꽉 메웠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지난 수요일 날은 평일 날 갔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도 많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언론에서는 쓰레기만 다룬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 피서철 다가오면서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안내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방역수칙 관련해서 안내된 게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저희는 기존에 쓰레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이 부분은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4천 명의 일자리를 안산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천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165억 원, 안산시가 15억 원해서 180억 사업이 있습니다. 7월 달부터 5개월 정도 하는데 4천명 예산 벌써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해양수산과장님 세 분 희망일자리가 그 일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서철 맞이해서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 쓰레기 문제 그리고 방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도나 계도 그리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본부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챙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오늘 나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러다가 확진자 대부도 나왔다 하면 거기 상가 상권도 그렇고 피서객 문제나 이게 타격이 크니까요. 그런 부분들 쓰레기는 기본이면서 방역 관련하고 지도 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별망어촌문화관 전시 판매 장소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특산물이 아니거나 생산품이 아니면 판매 전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이 아니라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깔고,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경애위원 우리 대부도에서,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나는 거는 쌀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밀로 만든 빵은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경애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빵, 커피 팔 수 있냐고 여쭤봐서 우리 밀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밀로 만든 밀가루나 그걸로 만든 빵은 가능하죠?

그러면 커피는 우리나라에 안 나는데,

○이경애위원 만드는 데 있죠, 공단에?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휴식이나 또는 이런 걸 위해서 빵과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예, 부수적이죠.

그러니까 사러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당장 공단에 서울우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얼마큼의 유동 인구가 있어서 얼마큼의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런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문의 드렸지만 여기는 별망어촌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지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공문 발송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와, 어촌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관리 주체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여기가 1년도 못 돼서 ‘우리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인건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이제 한 고비를 넘은 거니까 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있겠지만 매일 저희가 가서 뭘 팔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지만 마리나항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MOU 체결했던 업체들이 MOU를 철회하기도 하고 다시 또 새 업체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7개?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박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오겠지만 그 자료 진행되는 부분들, MOU 체결한 내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따 자료 주시면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겅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세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 폭이 크다는 거는 행정에도 뭔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위법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73쪽이요. 통합결산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과징금 과태료 부분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혹시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요. 부담금에서 이렇게 환급 행위가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예, 환급액이 갑자기 6천만 원대가,

○박은경위원 거기도 그렇고,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도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결정액도 많아지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체납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수납이. 굉장히 2019년도에 많아졌어요, 이행강제금.

그리고 과태료도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은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납부 현황에 비해서 미수납 현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저는 이런 게 어쨌든 위법이든 불법 행위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들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제가 감사 때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은경위원 당초에 이런 원인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부과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 부서 따로 있는데 이게 이원화 돼 있는데, 이미 징수 부서로 넘어가면 그 체납이 고질적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불법 건축물과 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불법 행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해 가지고서 봐 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점점 근절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단순히 예산의 증액 또는 결산에 있어서의 그런 단순한 집행률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예산의 흐름들과 결과들을 보면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우리 행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은 고민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나름대로 원인 분석하셔서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부해양본부가 당초의 그런 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보물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계해서 역할 기능들을 주문했을 때도 그렇지만 저는 대부해양본부의 역할 기능들이 굉장히 확장돼야 되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담고 계시는지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기 행정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이슈 되거나 우리 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시발점이 거기 마리나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스카이바이크라든가 관광 활성화든 문화체육관광의 모든 부분들이 생태관광까지 지금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본부장님이 그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을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더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경제 특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곳곳에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들은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어느 맥을 이어서 유기적으로 가 줘야 될 그 역할 기능들이 필요한 건데 대부해양본부가 대부도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방관자? 그냥 지켜만 보는 부분은 저는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결국은 우리 대부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산의 커다란 미래의 그런 가치 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들을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수산과장님, 별망어촌문화관 6월 달에 우리도 봤잖아요.

개관은 언제 목표로 합니까? 개관.

○김태희위원 2층은요.

○김태희위원 코로나 없으면 6월 달에 무상귀속 받으면 바로 개관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끝나면?

○김태희위원 2층 전시실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어떤 전시가 들어갔는지 그건 자료만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2층 전시관이 어떻게 됐는지.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어찌됐든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라든지 안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한 차례 3년 하나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공개모집의 이유를 또 저희가 물어보면 좀 더 전문적이고 지식 있고 또 안정적이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나 민간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년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은 더 강화가 됐을 것이고 또 새로 이사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도 현재의 위탁기관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면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 사무 위탁 조례에도 보면 이게 전문 지식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게 이거는 어떤 보육교사들의 교육, 부모들에 대한 교육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다양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앞서 제가 말한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공개모집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어찌됐든 올라왔으니 결론은 저희 의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도 몇 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국비 말고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게, 시비로 나가는 게 어린이집 우유급식 있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결산을 보니까 급식 우유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17억 37만 6천 원 정도로 해서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은 17억 5천을 세워서 4900정도의 어떤 지출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그게 급감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그래서 삭감을 하셨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8년보다 천만 원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오히려 2650이 또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이 폐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올해 세우실 때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옥순위원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도 저희 시비로 나가는데 6천 3백, 63억인가요? 그 정도인데,

○현옥순위원 아, 6억 3천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똑같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남았어요. 그럼 교사들이 장기근무를 그만큼 안 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앞전보다?

○현옥순위원 이직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어찌됐든 시비로 나가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집었는데 예산 절감이 남은 금액이 1억 가까이 돼요. 1억 가까이 되면 제대로 이 부분 예산을 세웠다면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이나 또 민간 중에서도 원아가 다 안 찬 그래서 운영이 어려운, 조리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될 뻔 했는데도 이런 데 너무 과다 책정하다 보니 그런 어떤 어려운 시설에 못 돌아간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내년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거를 토대로 남는 예산, 어차피 삭감은 했지만 이런 부분이 또 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혹시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지금 평가인증을 하고 싶어도 이런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이 꽤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진정될 듯하다가 다시 발생, 다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데도 이런 어떤 재난 상황 때문에 못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손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지원받는 게 아시겠지만 교구교재비라든지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한해서만 또 받을 수가 있고 새로 개원하는 원은 없겠지만 중간에 이런 피해 입은 원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데도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데에 손해가 없는지 한 번 과장님이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에,

○이진분위원 여기 친화도시 비용추계가 있어요. 비용추계 아동역량평가 자문, 모니터링단 운영, 옴부즈퍼슨 운영 있는데 운영마다 모니터링을 다 각각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틀린 거죠?

○이진분위원 틀린 건데, 그러면 10회면 한 달에 거의 한 번 그 정도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할 예정인데 운영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 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모집을 할 계획.

○이진분위원 전문인들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또 어떤, 전체적인 위원회인가요? 그러면 위원회.

○이진분위원 아동 4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아동 40명. 그러면 대상은 학교마다 이렇게,

○이진분위원 초·중·고로 해서.

○이진분위원 현재 있어요?

○이진분위원 좀 늘린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17쪽에, 21쪽 ‘수당 등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 여기 꼭 이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거를 다른 데는 넣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위에 보면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같이 공무원하고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굳이 넣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안 넣어도 되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꼭 이렇게 공무원 넣고, 시의원들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리가 되는가 하고.

○이진분위원 넣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시의원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굳이 넣어야 되나, 이거는 어느 조례나 다 수당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341페이지에 사할린동포 안정적인 고국 정착이 있어요, 성과에 보면.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주하고 있던 집 있죠, 거주하던.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아파트.

○이진분위원 고향마을이죠?

○이진분위원 아직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있나 봐요?

○이진분위원 처음에 고향마을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안산시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잊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 본관 빈,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이진분위원 LH로 소속이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에 사고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경로당마다,

○이진분위원 공사를 하는데 진행이 왜 계획대로, 보통 어떤 것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사고이월이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하늘공원하고 우리 꽃빛공원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꽃빛공원을 잘 몰라서, 꽃빛공원에도 지금 장례 다 차 있나요?

○이진분위원 수목장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잔디장은,

○이진분위원 100개요?

○이진분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수목장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아, 아직까지는 봉안당.

○이진분위원 그러면 함백산 거기 시민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너무 비싸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함백산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함백산도 마무리 잘 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감과 함께 결산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요.

○김태희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 노인분야 사업비 7억 원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8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선정 받은 노인 분야 사업인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의 9천만 원 정도 상당의 이런 부분 보조금을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반납이죠?

○김태희위원 이게 몇 년 사업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1년 단위로 끊어지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3년, 3차년 이런 건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냥 계속 지속 사업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에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면 또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나오겠네요?

○김태희위원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도록, 이월되면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33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미세먼지라기보다 코로나 쪽에 대한 마스크가 더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도 보니까 반납을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납, 물론 그 목적에 쓰셨겠지만 마스크를 더 소비해 가지고 비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됐습니까?

○김태희위원 1인당 36매요?

○김태희위원 연말에 동사무소에 박스로 막 들어오는 걸 한 번 본 적은 있었거든요. 그게 당시에 코로나라기보다 미세먼지 부분 쪽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비를 더 했으면.

○김태희위원 입찰로요?

○김태희위원 그래도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좀 언급이 되긴 했지만, 341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나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직접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아까 사할린동포 쪽 관련해서요. 345페이지 고국 정착 지원비가 한 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보조금 반납 1억 7천정도, 집행잔액이 한 6억 4천정도,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김태희위원 348페이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사업 관련해서 1억 4천 중에 9천정도 지출이 됐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반납 형태, 3분의 1 정도가 반납이 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68%가,

○김태희위원 그때 신문의 양도 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신문 부수를?

○김태희위원 매수를 좀 증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장애인 복지신문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물론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인원 숫자나 이런 편성된, 그럼 저희 안산만 특별하게 증가한 게 아니라면 경기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해서 각 시군구별로 그 해당 비율로 안산시가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다른 지자체도 그냥 이런 형태로 반납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사업이 됐을 때 장애인복지신문을 담당하는, 물론 시에서 그런 사업계획 내용을 제출했었겠지만, 이런 쪽에 이왕 사업비가 많이 온 만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 더 활용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물론 정부의 시민의 도민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 번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든가?

○김태희위원 과장님 부서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신문을 운영하는 그쪽에 한 번 이런 부분을 이야기 논의 한 번 해 보시기는 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장애인, 물론 복지신문은 신문사 쪽이나 그쪽 입장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수렴을 실질적으로 해 보셨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해당 부서나 맞기는 하지만 또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점이 확인도 안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7천,

○김태희위원 284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9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7천만 원 하면 더 줄었네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가 너무나 68% 증가했다고 해서 너무 그런 부분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했는지 그것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건, 이거 우리가 위탁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이경애위원 9월이 만기잖아요. 그렇죠? 위탁.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공개경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모든 위탁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과의 입장은 재위탁이라 할지라도 공개경쟁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법적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위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동의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못하면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 가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8월이나 9월에 다시 또 동의안이 올라오겠죠.

○이경애위원 시기가 안 맞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럼 9월 말로 위탁이 끝나고 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을 셧다운 합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해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네요? 그냥 계속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위탁을 주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경애위원 이런 예가 있었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때 위탁 공고를 안 내고 시에서 몇 개월 동안 직영한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 기간은 끝났으니까 법인이 위탁은 종료가 되겠지만 9월 30일자로, 그럼 동의안이 없으면 다시 동의안을 얻을 때까지, 동의안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경애위원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요, 과장님. 이런 예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재위탁일 경우에 공개 위탁으로 전환해서 위탁을 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절차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 재위탁을 하는 많은 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영어마을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끝나서 공개 위탁 또 올라올 것이고, 재위탁 건도 올라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재위탁 건을 공개 위탁으로 전환해서 만약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여태까지 관례적인, 관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식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 시가 많은 기관들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집행부에서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위탁체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요,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어진흥법, 안산시 국어진흥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말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검토의견이.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쭉 보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모니터링, 옴부즈퍼슨. 그렇죠? 그 정도, 서비스 이 정도가 외래어예요.

이거를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 국어진흥 조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나요?

○이경애위원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국어 조례에 의해서 그걸 바꿔도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겠느냐, 그걸 여쭙는 거죠.

○이경애위원 세계 기구이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35쪽에 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훈회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결정이 됐나요?

○이경애위원 10개 단체?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경애위원 6.25?

○이경애위원 10개 단체가 모두 다 보훈단체입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맞는데 보훈단체가 아닌 단체가 입주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려고 하는지.

○이경애위원 그럼 그런 갈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어떤 회관을 건립했을 때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갈등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유사 단체들도 입주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선과 그다음에 답을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고요.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런 답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선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11조요. 11조의2에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게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바뀐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이제는 이렇게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4호까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요. 21개 그 취합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2조의3이요. 옴부즈퍼슨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할 수 있다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명 이내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몇 명이나 할 계획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상시 운영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들 거둘 수 있을까요?

수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던데 운영 계획 있죠. 그리고 타 지자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는 성과지표를 정책 목표에서 지표를 왜 이렇게 삼으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그 뒤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저기 있죠. 페이지 547페이지 보면 평가인증률이요, 547페이지 성과보고서. 너무 이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그친 것 같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걸 지표로 삼지 않았다가 19년도에 성과지표를 세웠는데 19년만 끝나고 20년부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를 굳이 지표로 삼아가지고 2019년 것만 그냥 달성 성과 목표 84, 실적 89, 달성률 106%인가요? 이렇게 하는 무의미한 성과지표를 굳이 했어야 되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평가인증률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우리가 성과지표는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 취지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흐름을 확인하는 취지인데 2018년도에는 아예, 성과지표도 아니었어요. 그죠?

○박은경위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누락이 됐든 어쨌든 다음 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 다 이미 예측되고 알고 있었던 상황들을 갖다가 왜 지표들을 세우셨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기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541쪽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 우수비율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개소가 총 몇 개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43쪽에 보면 2019년도에 받은 게 이게 245개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137개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박은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모니터링을 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참여율을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그다음에 이미 받은 것 중에 우수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 대한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고 우수등급보다는, 거기에 보면 우수 또 양호, 개선 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될 데가 어디예요? 개선,

○박은경위원 이런 분석들과 지표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지 우수는 이미 어느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개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와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도비 보조 받는 부서가 다 해당되고 그 사업이 해당되는 건데 앞서 장애인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복지사업이라는 게 점점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굉장히 국도비 지원이 커지고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커지는데, 보육정책과요.

○박은경위원 비단 보육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고민하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자율 편성권 없는 거 맞아요. 일방적인 사업들이 많죠?

○박은경위원 그러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이 계속 반영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만 중앙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반납을 반복할 거냐는 우리시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똑같고 중앙이나 도도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요. 결산서 156쪽에 보셔요. 통합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입니다.

156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개발 및 처우개선 사업 있습니다. 특히 도 지원 사업이 그래요.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율이 기본이 30%인데 책정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죠? 시군의 그런 재정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10% 주고 90%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결산서 156페이지 보셔요.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 개발 및 처우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63억대입니다. 그러면 63억 대에서 시·도비가 6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10% 주는 거죠. 그리고 56억 90%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56억이고 집행잔액이 6억이라고, 6억 5천 정도 되면 한 10%가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자, 보셔요. 도비는 6500이에요. 6500 때문에 우리는 얼마를 묶어놓고 있었냐, 5억 8600만 원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 보조 사업들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의 도비 때문에 우리는 5억 8천을 묶어놓고 있고, 그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도 10% 주면서 500만 원 도비 묶어놓은 대신에 우리는 4900만 원을, 시 재정을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셔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조리원 여기도 600만 원 도비 때문에 우리 시비는 5600만 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셔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 가지고 2600만 원 때문에 우리는 2억 4천을 묶어놓은 거예요.

또 그 밑으로 가보셔요. 다음 페이지요. 1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영아 표준 보육가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100만 원 때문에 우리는 1400만 원을 묶어놓는 거예요.

유독 우리 보육정책과에 이런 도비 지원 사업, 처음에는 30%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점점점 줄여지다 보면 10% 주고 저희 시에서 90% 보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성들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담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야만 저는 이런 우리시 재정의 경직성들을 풀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육정책과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조금 10억을 반납하는데 집행잔액이 19억인데 거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속상함도 있겠죠. 마치 어떤 일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히 도비 사업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감수할 게 아니라 분명히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내시고 또 처음에 받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하고 시 자체의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의 당부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 아동 관련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총 예산에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19년도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표를 이렇게 공시를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만 봤을 때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 영역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놨는데 우리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대한 비율이 적고 금액이 적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아동의 참여 및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비중이 적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것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안산시청 홈페이지 잘해 놨어요, 여기 지금.

○김정택위원 한 번 과장님 이것 모니터링 해 보시고, 친화도시 관련된 개정 조례도 중요하지만 아동 관련된 예산이 한 3천억 가까이 돼요, 2019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상당한 예산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쭉 영역별로 보면 우리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관련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서이니까 거기에 따른 아동 안전과 보호는 다른 부서겠죠, 예산 편성해 갖고 아동 관련해서는.

○김정택위원 예. 그런 것들 모니터링 잘 해 보시고 그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김정택위원 우리 친화도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죠? 안산시가.

○김정택위원 친화도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우리 시범도시 선정 안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저는 친화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었는지 알았어요.

○김정택위원 그걸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도 좀 살펴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돼서도 결산을 볼게요.

저는 이것 기금 관련돼서 전체 우리 복지국의 기금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년 기금결산 의회 승인을 하실 때 보면 기금에 대한 조성액과 사용액들이 승인 이 자료에, 결산 자료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책자도 주셨어요, 전에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성이 얼마 됐고 사용이 얼마 됐고,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보면.

그런데 어떻게 조성됐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자료는 충분히 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다 우리 부서거든요. 담당 과 과장님들은 의결 전에 2019년도 기금 사용액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전년도에 얼마를 통합기금으로 적립했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승인하든 안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볼게요.

식품진흥기금이 2019년도 조성액이 4억 1621만 7826원, 사용액이 3억 9754만 8520원. 전체 19년도 적립금이 9억 7800 정도 되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법적, 우리가 기금액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기금 조성액이 있어요? 목표액이? 그 조례에? 지금 조례를 확인 못 했는데. 다른 기금은 다,

○김정택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김정택위원 식품진흥기금만 그렇죠?

다른 기금들은 목표액이 있어요, 조례에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성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가 기금 사업으로 쓰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올해 2019년도 과태료 수입금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이 중에 4억 천,

○김정택위원 도비 보조금하고, 예금이자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요즘 같을 때 식품진흥기금은 사실 당해연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김정택위원 거의라기보다도 조금 덜 사용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은 당해연도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을 맞춰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기금 있잖아요. 목적 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목적 사업들을 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 지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데는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회복지기금을 좀 볼게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조성액이 3억 9874만 원 정도 되고, 사용액은 7억 2400만 원인데, 이것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기금 얼마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은 통합이 됐잖아요. 장애인 지원 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이 통합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보통 1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목표액은 없다는 거죠, 조례에? 아, 110억.

정해진 목표액은 없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분야가 3개 분야로다가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금에 대한 사용, 그것도 연초에 사용 계획을 세우잖아요?

○김정택위원 사용 계획대로 세워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더라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더라도 그게 기금에서 얼마를 일반회계 갔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알면, 거기에 따른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를 당연히 알아야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야.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체, 전에 7대 때나 6대 때도 기금에 대한 이런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자료를 제출했나 안 했나를 봤더니,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부적으로 돼 있어, 세부적으로. 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

여기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저희가 이거 기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상당히 여기는 사회복지기금은 많아요. 거의 한 2억 얼마가 더 사용을 한 거예요, 조성액보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기금이 딱 얼마를, 우리가 기금이 얼마였고 이자수입이 얼마여서 적립금이 얼마다 이게 지금 없으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110억을, 2020년도에 110억을 다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50%까지는 사용이 되는 거야.

○김정택위원 그럼 기금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다른 기금은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기금은 30억, 체육진흥기금은 40억, 거기에 이자수입만 사용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30억 이상 적립된 금액은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기금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흐름을 모르니까 그거에 따른 자료를 줘 보세요.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정책목표를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을 4천 명으로 19년도에 잡으셨어요. 19년도부터 65세 이게 풀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달성률이,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고, 반대로 내년에 세울 때에는 플러스니까 그 명수 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현옥순위원 노숙인 행려자 보호 관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하기 쉽고 제대로 입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70%가?

○현옥순위원 또 높게 잡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아니시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잡으셨어요?

아시면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를 보면 일부 예비비를 원래 예산을 세울 때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국은 거의 예비비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안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다 써서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

○현옥순위원 아니, 사업에 있어서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맨 끝에 예비비라고 있잖아요. 계정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비비 부분이 있잖아요, 맨 끝에 란에.

그런데 복지도 그렇고 다른 부서 다 예비비가, 안 세운건지 뭔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 할 때 보니까 일부 예비비가 세워진 부서가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없어서 안 세웠다?

○현옥순위원 올해부터는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이월금 2천만 원 있었고요. 또 한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현옥순위원 337페이지요.

3284만 9730원이 불용액이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회의수당이 남은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회의를 못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 3200에 행사하고 식비, 작년에 하반기 행사 못한 부분이 이 금액인가요?

○현옥순위원 참석수당?

○현옥순위원 참석수당, 그러면 행사는 했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거네요, 많이 남았다는 거는?

○현옥순위원 휴?

○현옥순위원 주말 휴일?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현옥순위원 3200이면 다른 사업 할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 장애인 복지과요.

○현옥순위원 장애인 보조 사업은 아까 질문을 한 것 같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거 예산 과장님이 세우신 거 아니시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1억 2300 부분 있잖아요, 남은 부분 불용한 거.

○현옥순위원 34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명시이월도 했고 이게 어디 시설에 지원하는 건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현옥순위원 복지시설 지원인데 349페이지.

○현옥순위원 폐지.

○현옥순위원 일단 큰 금액은 폐지된 원인이 컸군요. 이 부분 금액이 커서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에 가폭 피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도비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354페이지요. 요즘 가폭으로 인해서,

○현옥순위원 네, 도비 사업이요.

우리 이거 물론 정산 금액도 많이 남았지만 반납 금액도 컸습니다.

이거 다 쓰시지 왜 이렇게 반납하고 많이 남았어요?

○현옥순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다시, 그렇죠? 예산 세우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네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고 건수가 어떻게, 여기도 많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여기도?

○현옥순위원 월피동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지만 거기는 워낙 크니까 그 시설이. 여기도 있고 그럼 우리는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도비 지원 사업 하는 데가 있고 국비 지원,

○현옥순위원 예, 거기가 있고 그런데 양쪽 다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옥순위원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그런 가폭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쯤해서 감사와 결산이 끝나면 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 컨설팅이나 점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해서 애로 사항 들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은 해 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신청을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홍보는 어떤, 동에다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서류에서 신혼부부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이진분위원 재산에 관계없이요?

○이진분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안산에 신혼부부 대출 혹시 몇 가구 신청을 했는지,

○이진분위원 4억이요?

○이진분위원 그럼 신혼부부들한테 이자만 안 내도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산에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안 되죠?

○이진분위원 젊은 세대들이 안산에 올 수 있게끔 이런 제도는 널리 알려서 안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성과에 보면 디딤씨앗 통장이 있어요.

이건 어떤 통장이에요?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 그럼 2만 원 하면 정부에서 2만 원 해서,

○이진분위원 그럼 이 활용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통장은 아이들이 몇 세까지 할 수 있나요, 18세?

○이진분위원 18세까지?

○이진분위원 통장을 불입하고 독립 하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이런 통장을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네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성가족과요.

355페이지에 있는 국민디자인단 출산정책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 있는데 지출이 한 4천 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56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58페이지에요.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한 4억 3천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2억 원 정도해서 50%가 되는데요.

퇴소 아동 자립금이라는 게 그룹홈 해당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1인당 얼마 되는지.

○김태희위원 예? 얼마요?

○김태희위원 500만 원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명이 정착금을 받았습니까?

○김태희위원 44명이요?

○김태희위원 500만 원 곱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도비인가요?

○김태희위원 도비 10, 시비,

○김태희위원 90이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그래서 2100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9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지난 화요간담회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탁자 모집공고가 5월 21일서부터 6월 12일 그다음에 선정 서류접수가 10일서부터 1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변경이라고 해서 모집공고가 6월 29일서부터 7월 13일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김태희위원 이게 기존 모집공고 5월 21일에서 6월 10일까지 한다는 게 한 번 공고가 됐었습니까?

○김태희위원 뒤늦게 했다는 게, 저희가 화요간담회,

○김태희위원 그 전에 이것 확인을 하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실기가 될 수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가 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공문을 주신 자료에 보면, 국장님도 전결을 5월 21일 날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절차가 준비가 안 됐던 거를 국장님 차원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겁니까?

○김태희위원 결재요, 어떤 결재요?

○김태희위원 복지국장님 5월 21일.

○김태희위원 21일 전에 이 정도가 이러면, 공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하지 않았다라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결재 5월 21일 날 하면 바로 공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김태희위원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저희도 확인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 안 해 주셨죠?

○김태희위원 결국은 6월 29일서부터 7월 13일 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팀장님이나 어떻게 이런 실수가 오게 된 거죠?

○김태희위원 깊이 확인을 못하셨군요.

그러면 현재 모집 공고는 나갔습니까?

○김태희위원 동의가 되고 나서,

○김태희위원 이후에요?

○김태희위원 저희가 26일 정도 끝나니까 거기 맞춰서 29일 정도 이렇게 하신 게 있고요.

○김태희위원 좀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실수가 나타나게 된 부분들이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게끔 되는 부분 아닐까 라는 부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 시설 개요에 보면 종사자가 19명 계시잖아요, 계획에.

○이진분위원 이게 호수동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도 같이 포함된 거죠?

○김태희위원 인원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고.

○김태희위원 그리고 막상 6월 29일 날 공고를 하게 된다면, 물론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존 위탁자나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페 카네이션 하우스 지금 2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게 1억 400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죠?

○이경애위원 각 동에서 카네이션 하우스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고 노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대한 수요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 국비가 확보되면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짓게 된 건데요. 작년에 우리가 4천 명이 넘는 노인 일자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만나면 항상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갈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생활에서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네이션 하우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번 예산 부서하고 본예산 세우실 때 조금씩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가 계속 상승세입니까, 아니면 하락세입니까? 노인 인구.

○이경애위원 상승세죠?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인구의 감소세는 멈췄다 할지라도 다른 인구보다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우리 인건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예, 시립요양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근무수당 이런 것들 다 나가고 있는데요. 후원금을 봤더니 후원금도 꽤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느 만큼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물품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시립요양병원 그다음에 또 요양원도 있고요, 예.

○이경애위원 요양원, 복지시설 등 이런 데 경로당.

○이경애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어느 만큼 관여하고 계세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관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관여하지 않았나요?

○이경애위원 관례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지회 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기관들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우리시가 관여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정관들 점검 한 번 해 보셨어요?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경애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후원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중에 하나가 후원금, 후원물품을 어떻게 쓰는지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전횡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의원들을 만나시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라면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이니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도 하시고, 그죠?

○이경애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도 하시고 하는데요. 지금 저한테 어떤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하면, 어느 분이 다리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부모의 가난으로부터 자녀들을 차별해서 일반 아동들은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난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차별해서 돌봄을 받게 한다, 코로나 사태에 집단 모임을 강제로 폐쇄하고 학교마저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 엄중한 때에 학교에서도 돌보지 않고 일 가느라고 집에서도 못 돌본 아이들을 아침부터 종일토록 내내 아무런 특단의 방역 대책 없이 아동센터에만 맡겨서 바글 바글 거리게 하는 것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집단 감염돼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심지어 학교에서 맡아야 될 점심 급식을 우리한테 책임지면서 점심 급식비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문자가 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돌봄센터도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죠?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또는 방역이라든가 아이들끼리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부분, 학교는 지금 학년별로 등원하더라고요. 3학년은 나오고 1·3학년, 2·3학년 일주일씩 그리고 일주일은 가정에서 학습하고 그러는데 돌봄센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제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경애위원 겁이 난다고. 이렇게 폐쇄 명령을 했잖아요, 지금 다른 데들은.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긴급돌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아동들이 정말 어디 한 군데서 집단 감염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성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보지 않은 아이들은 감염이 돼도 좋다는 거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긴장이 늦춰져서, 환자가 3명이 되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시죠?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장사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사업이요. 10억 규모의 예산 이월해 가지고 2019년도에 사업을 결산서대로 하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면 예산을 시비로 편성했다가,

○박은경위원 국비가 이제,

○박은경위원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다 계획을 했다가 국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박은경위원 6단계 사업에 시비를 다 편성해 놨다가 2019년 1차 추경 때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처리는 했지만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중간에 안 됐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예정대로 다 그대로 추진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언제 완공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6단계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비 지원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로 추가 봉안시설 설치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것들이 이미 이 사업은 돼 있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 확인되지 않았었나요?

○박은경위원 1차 사업도 어쨌든 간에 2019년도 후반기에 준공을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착공의 시점과 준공의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착공은 언제 했어요?

○박은경위원 19년에 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2018년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업은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는 되고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확장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시기의 적정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779페이지 여기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 중간에 변경한 그 내용 부분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에 6500에서 6800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779페이지.

변경 자료라고 해서 따로 갖고 계시지 않나 보죠, 뒷부분.

○김태희위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 서포터 해 주시죠.

식품진흥기금에 변경한 내용이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6500에서 6800으로 3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이라고,

○김태희위원 시상?

○김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사업 연찬회 비용 증액이라고 해서 500만 원,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

○김태희위원 800만 원 시상을 받았다는 게 그러면 어디로부터 받은 거 말씀하신 거죠? 시상금.

○김태희위원 경기도요?

○김태희위원 경기도로부터 시상금 800만 원을 받으셔서,

○김태희위원 500만 원은 연찬회,

○김태희위원 300만 원은 홍보비용으로.

○김태희위원 아, 그럼 800만 원이 추가로 수입, 세입이 잡힌 형태가 된 거군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선정 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김태희위원 유니세프 쪽하고도 한 번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실 텐데 아까 21개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부서를 통해서 받은 부분, 아까 자료 그걸 공유해 주시기로 말씀 그것 자료 저도 보고요.

일단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예산서 347쪽에 보면 중중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그 밑에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구입 예산이 있어요.

4500만 원 주고 차 스타렉스를 사신 건가요? 지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아, 장애인단체연합회?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차가 2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작년 19년도에 차를 1대 사주셔서 새 차인 거고 또 한 대는 낡아서 폐차를 해야 될 입장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쓰는 하모니콜 거기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만 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급 정도, 그러니까 급수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장애가 약한, 정도가 약한 장애인들은 버스가 필요하다.

○이경애위원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버스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으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운행했을 경우에 단체나 이런 데서 차량이 필요할 때 또 쓸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또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갈등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드림버스가 지금 운행정지가 된 상태죠?

○이경애위원 행복드림버스가 지금 45인승 버스고, 휠체어는 4대가 들어가고 일반인은 33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해요?

○이경애위원 여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버스가 더 필요한 거죠, 스타렉스보다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을 잡으실 때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스타렉스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버스 같은 거 못 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갈등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예산 보면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시비 추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죠? 362쪽 예산서 보시면.

30만 원씩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 이유가 아무튼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다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대보험도 내 드리고 해야 되니까. 3시간을 가지고는 어린이집에서 아침식사 준비밖에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3식 또는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까지 하면 4식을 해결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자꾸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자가 줄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데 조리원이 사실 39인 미만 원에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시간을 늘리고 지원을 더 해 주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조리원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정책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비는 10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비는 30만 원, 그것 40만 원 갖고는 조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채용할 수가 없는 현장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자꾸 반납하고 다시 또 그만큼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년에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 올해 연간 40개에서 50개가 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아동도 줄고 그다음에 원수도 줄고 그러면 이 예산을 똑같은 예산으로 세워서 할 게 아니라, 타 시·도를 제가 한 4, 5군데를 파악을 해 봤어요, 이 조리원 인건비 때문에 도비 사업이니까. 그런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면 4시간해서 그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고 간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그래서 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시에서 해 주는 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어렵게 도 예산을 따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경도 세우고 본예산 하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받았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이런 소모적인 정책 하시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우유 비용이 얼마죠, 개당?

○이경애위원 430원.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씩 지원했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몇 년 째입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년째 계속 같은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건 생색만 내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500 여기도 남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도 몇 년 째 지금 같은 금액 주고 계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고, 우유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과장님. 이 우유 급식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다음에 또 장기근속수당 이런 예산들은요, 제가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김철민 현 국회의원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연합회해서 어린 아이들, 부모님, 교사들 모두가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을요, 지금 그냥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공무원들 봉급 인상률 몇 %입니까? 연 몇 % 올라가시죠?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2.8%요?

지금 냉난방비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근속수당, 조리원들 인건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거에 발맞추어서 조금씩 상승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불구하고 처음에 만든 그대로 생색만 내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줄고 교사도 줄고 어린이집도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맞춤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도비 매칭 사업 도 10%, 시 90% 이렇게 매칭 사업들이 많은 거 어려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그런 매칭 사업 안 주시면 사업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인건비 그거 교사들 3, 4, 5월 달 1인당 30만 원씩,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니까요, 도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서 도에서 그나마 10%, 20%, 30% 해서 정책을 주기 때문에 보육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우리 시는요, 보육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니까요. 10몇 년 전의 예산을 그대로 갖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명시, 화성시 그다음에 오산시 한 번 보세요. 거기 예산 보육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들에 대한 예산 이거 늘려야 되지 않냐, 왜 제자리냐 하고 질책하셨잖아요?

그 도시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면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가족들이 함께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간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유 급식비, 조리원, 냉난방비,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시비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납하고, 같은 금액 지원하고 10년째.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아마 우리 시는 해 주는 거 정말 전무할 걸요?

그래서 그나마 도에서 10%, 20%, 30% 주기 때문에 정말 어거지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어거지 정책 하시지 말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육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시립도서관 한다고 계획 잡혀 있는데 그 땅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계속 용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쓸까. 어린이박물관 용역까지 다 끝나서 장소 물색해서 예산만 잡아서 하는데 지금 전혀 진척 없습니다. 왜, 아이들 거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린 거예요, 아이들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늘기를 바라고 앞으로 안산의 아이들이 안산을 책임지기를 바라는 이런 안산시가 보육 교육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하위권이라니까요. 예산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산을 봐도, 과장님.

○이경애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2.8%씩 오르는 거 뻔히 아시면서 냉난방비 지금 물가상승률 있고,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인건비 상승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색만 내기로 멈추실 거냐고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