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양 구청, 양 보건소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기업지원과가 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기금결산 보면 1096억을 조성하셨는데 이 부분 올 코로나로 해서 상반기에 쓴 게 이미 천억을 그때 쓰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 부분은? 이 기금인가요?

○현옥순위원 이자 부분 지원.

○현옥순위원 이 기금도 쓸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이 기금 쓰시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어려울 때는 이런 기금을 써도 시민들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산단환경과요.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이월액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8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게 49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이게 57억, 31억 이월된 부분?

이 이월이 88억 이 금액인가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밑에 그거와 같은 거죠?

○현옥순위원 네, 같은 거 이월했는데, 그러게요. 29%밖에 지출을 안 해서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 이거 내용이군요, 환경오염 시설 방지.

○현옥순위원 다음에 미수금액을 보면 산업진흥과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미수금액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2020년 1월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 미수금액이?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산단환경과로 가서 통합결산서 491페이지 보면 최첨단 환경컨트롤센터 운영 무인 악취 포집기 가동률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세우셨는데 산정에 있어가지고 그냥 가동률90%를 하시겠다는 거죠? 가동 결과도 94%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좀 조사 과정에 있어서 1년에 몇 번을 한 결과다 이런 게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해서.

○현옥순위원 그냥?

○현옥순위원 어떤 운영을 그렇게 하고 가동도 그렇게 늘 하는 거죠, 가동을 한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네, 상시.

그럼 그 밑에 컨설팅을 실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컨설팅 실행 건수가 80건인 거예요, 아니면 80%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491페이지 보면 정책목표를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산단 환경 개선 만족도를 증가하는데 목표를 두셨고 성과지표를 보면 컨설팅 실행이라고 있어요. 실행 건수가 있는데 이게 컨설팅을 80회 진행하셨다는 얘기인지?

○현옥순위원 80회?

○현옥순위원 아니요. 저는 96%도 높다고는 봐요. 보는데 이 목표의 횟수라든지 측정 산식에 있어서 그냥 건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컨설팅을 분기별로 한 번을 해서 연 몇 회를 했다, 이렇게 자세한 그런 결과를 여기다가 해 주시면 좋은데 통으로 컨설팅 실행을 지표로 잡고 그냥 실행 건수 80, 77 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그런 게 없어서 차후에 잡으실 때는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이진분위원 485페이지를 보시면 창업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에 목표를 두시고 기술혁신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고용 증가율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용 창출수가 목표를 30명인가요, 30%인가요? 고용 창출.

그리고 실적을 34 해 놓고 113% 달성률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18년도 결산을 보면 목표를 50으로 하고 건수를 30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30인가 40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낮춰서 설정을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50, 그러니까 명수로 했죠?

○이진분위원 50명을 했는데 34몇 건인가 이렇게 달성을, 실적을 못 올려서 건수를 낮춰서 한 거죠?

○이진분위원 지금 무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수에 대해서 달성률을 못한다 해서 이렇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셔서 달성률만 113% 달성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 창출이 적정선에서 목표를 세우셔서 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489페이지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보조금 884만 5천 원을 반납하시고 시비를 추가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48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을 했는데 시비를 다시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이진분위원 반납을 하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에서 그 종목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시에서 하는 환경 개선 사업은 나눠져 있지 않고 총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런 도비 매칭 사업은 물론 기업을 선정할 때 잘 검토해서 매칭 사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할 때 기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개선 사업에 기업들의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안이 없을까 그걸 논의 좀 해 달라고,

○이진분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렇게 결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485페이지에 있는 강소기업 육성 사업 특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개발 특허 출원·등록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사업 측정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출원을 하는 주체가 시가 아니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를 분석하셨다는 거, 그런 접근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접근하셔서.

다만 올해 그러면 특허 출원이나 이런 등록 부분들을 어느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술원 쪽에서요. 아니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격려와 또 한편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소특구와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 공정률 부분에서 25%인데, 이 부분은 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5년 기간 말씀하셨는데 이걸 경과하고 계획을, 이후 자료만큼은 한 번 챙겨 봐주시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융복합시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상반기, 내년 본예산 하신다고 그랬나요? 8월 추경이 아니라.

○김태희위원 8월 추경은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김태희위원 협의는요?

○김태희위원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활동 이런 부분이 자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때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예산 하게 되면 상반기에 최대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해외무역 전시회, 해외 지사화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해외 분야에서 수년간 이 부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한계들도 있었는데 그 나름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또 목표치에 맞게 목표를 높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실적과 성과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척단 파견을 31개 업체가 했고 해외 무역전시회도 했고요. 해외 지사화도 했는데,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한 군데를 가신 건가요? 해외 무역전시회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부스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 부서도 같이 가십니까? 기업지원과도.

○김태희위원 개척단이나 전시회도?

○김태희위원 해외 지사화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3개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부분에 시 역할이 뭐였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서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와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위탁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이 얼마큼이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에 연 이자가 34억에서 3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이자보전 사업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추가 이자 보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금을 지금 천억 정도가 있지만 어느 만큼 이자 보전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어떤 플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자 보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원금에서.

○이경애위원 지금 0.8%인가요? 0.8%로 올린 건가요, 이자보전율을?

○이경애위원 1.8% 예, 1.8%.

○이경애위원 그걸 올린 거죠? 1.8%.

○이경애위원 30년 정도를 잡고 계시고 하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기업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일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아주 급한 수혈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특위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3, 4분기가 훨씬 어려워 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이 정말 도태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돕는 일들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저희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업SOS 사업 봤어요. 특히 지난번 행감 때 받으신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직접 듣고 기업들을 방문해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아마 기업에서도 이렇게 과장님 직접 오셔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SOS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점들이,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하지 못하신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어려움을 딛고 기업 할 수 있도록 SOS 사업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보니까 SOS 운영 활성화에 지금 1억 4천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하셨어요. 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489쪽입니다.

지원단 운영에는 2500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에는 1억 4천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남은 금액은 몇 만 원 정도예요. 지금 몇 십만 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사업을,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SOS 사업을 보면 해결하지 못한 건수도 꽤 있어서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앞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결산서요.

○박은경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요. 이거를 사전적, 예방적 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후적 조치의 관리로 봐야 되는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나요, 이 예산의 성격이?

○박은경위원 2527만 원 편성하셨다가 지출액 131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121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대행수수료가 몇 %나 차지하죠?

○박은경위원 1300만 원 정도가 거의 건축사 대행수수료라고 보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허가 건수가 예측보다는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181페이지요.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항상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잡으셨죠.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사실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예산은 1627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에서는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억 53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신규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인 거죠?

그런데 2019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편성했다가 2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어쨌든 13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은 반납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거의 100%가 늘었잖아요? 금액이 2억 9300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납 총액은 어쨌든 그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2018년 대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도 배로 늘었고.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죠?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과를 떠나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건축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단속이 아닌 불법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불법 행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가고 있고, 불법 행위들은 계속 자행되고 있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연계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들이 추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결산서에 봤을 때 맹점이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인허가는 인허가 대로 분명히 경비를 지출하고 건축사들이 합법적인 인허가를 내주는데 계속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아서 분명 어느 해소책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절감으로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491페이지요.

이거 부기 변경하셨잖아요? 1억 3천이요. 악취측정시스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취측정기 성능 유지 및 개선으로 1억 3천 잡으셨다가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으로 변경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잡으신 거죠, 이거?

추경에 잡으신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1억 5100으로 잡으셨어요. 본예산에 1억 5100을 잡으셨었고, 3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1억 3천으로 감액 변경했습니다.

그때 왜 이 목을 정리 안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미 3차 추경 때 이 예산을 반납할 때 2100만 원을 반납 조정하셨잖아요. 그럴 때 거기 예산서에는 그대로, 목을 그대로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개선비로 잡으셨다가 결산서에서 부기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미 그런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예산서에는, 추경예산서에는 그대로 가고 결산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악취실태조사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까지는,

○박은경위원 네, 해 줬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논란은 있었잖아요?

굉장히 세심하고 실태조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그 성과도 정확하게 저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또 악취실태조사 위탁 용역이 1억 9500으로 6천만 원 정도 상향조정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실태조사의 성과들을 비교 분석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예산이 올라오지 사업의 성과라든가 실질적인 내용적인 접근을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저희가 들여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에 대한 성과들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는지를 저희는 그 평가를 묻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죠.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그런 긴급성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기 이렇게 1억 이상 또는 2억 가까이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는 만큼 뭔가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년, 19년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면서 좀 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집계된 게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나요? 2019년, 20년까지.

○박은경위원 일단요,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18년과 19년 그리고 20년 대비해서 3개년 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좀 높여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인,

○박은경위원 그런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할 수 없는 거고 법적 효력도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뭔가 개선은 되어야 되고 그런 의지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위탁 용역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2018년도 이후 19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20년도 조금씩 그런 것들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있잖아요. 조례에 1200억을 조성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액을 보니까 천억 정도는 기금 수입으로 한 것 같고, 나머지 90억, 96억 9천 정도는 이자수입 갖고 하다가 남은 잔액 같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2019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1096억 9200만 원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 이것 수입 자체를 보면, 매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수입도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그 수입 갖고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대상 기업들 보면, 2019년도에도 사실은 26억 9천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용은 17억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게 출연금이 포함된 건가요, 이 조성액 중에? 그때 당시 2019년 당시에.

○김정택위원 그때 10억이 출연금이었어요?

○김정택위원 10억이 출연금이었고, 그러면 출연금 뺀 나머지 16억 9천 정도면 좀 더 쓴 거네요.

○김정택위원 물론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지금 시기를 봤을 때 원금 사용에 대한 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자체가 인하돼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동안 일반회계로 지원을 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기금 자체는, 타 시도도 지금 원금을 쓰는 그런 시가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기금의 목표액 원금 같은 경우 이자 차액만으로는 안 된다, 일반회계 편성도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판단을 과장님은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하는 게 몇 %, 2.5%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총 이자가 얼마예요? 융자 이자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2.55%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5에서 1.8?

○김정택위원 1.8정도를 우리가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

○김정택위원 그게 연간 얼마라고요?

○김정택위원 30억.

○김정택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우리 대상자들 있잖아요. 융자 받을 수 있는,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은 대출해 주는데 신용도가 안 맞고, 이것 보증보험증권도 끊나요? 은행에서 보증보험증권 끊어줘야 대출해 주나요?

○김정택위원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면, 보증보험증권에서도,

○김정택위원 안 끊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대출해 주나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담보 물건 있고 뭐 있고 그러면 그것 대출받을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운 기업들이 대출받는 건데, 그런데 너무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당연히 기업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어떤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대상자가 안 되면 이 기금 자체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자차액이 한 17억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1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7∼8억 정도 부족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저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한 7∼8억 정도가 부족한데 7∼8억 정도를 원금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김정택위원 9억 5천을,

○김정택위원 일반회계로?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육성자금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다 하면 이자수입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 원금을 사용해야 된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자료 그냥 자체가 내역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금으로 2019년도에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줬고, 금액은 얼마 정도 지출했고 또 수입도요. 수입도 우리가 출연금 얼마, 일반회계 편성 얼마 아니면 도 지원금 얼마 아니면 뭐 쭉 있을 거잖아요, 수입원이. 세부적으로 그 수입원에 대해서 한 번 주시고 지출 현황도 주세요, 2019년도 기금결산.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보면서 한 번 저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시흥시는 스마트허브공단 내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으로 많이 줄였다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시는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한 7600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나요? 7600보다? 불법 광고물 제거하는 인건비라든지 철거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7600 갖고 가능했나요? 조금 남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옥순위원 용역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7600 갖고 작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억 넘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어떤 기사에서 읽은 것 같은데 7600 갖고도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작년에 어떤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의, 민원들 제기에 대해서 다 제대로 설명을 해 줬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우리 과에서 부족하면 지금도 하듯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그 밑에 재난대책 추진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서는 연간 이런 회사에서 화재가 몇 건 정도 나나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재난대책 추진이 있었잖아요. 1억 1600 있었는데 한 7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재난이라 하면 화재나 폭염에 대한 어떤 재난대책?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장비?

○현옥순위원 여기에 화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재난이라고 그래서 화재 건수도 들어가 있는지 알고요.

○현옥순위원 자연 재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공장에서 이천처럼 어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원인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관할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 재난대책 매뉴얼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예요.

○현옥순위원 동향 파악은.

○현옥순위원 혹시 화재 건수는 나와 있으면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소방서에,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공단 내 혹시 발생된 건 없지만 무급 근로자가 혹시 15일 이후 한 달 정도 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어려워서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 파악은 되나요?

○현옥순위원 차후에 이게 장기화 된다면 정말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무급 근로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 있군요.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1억 5천 갖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도비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것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도 감시단 있죠?

○현옥순위원 아니, 꼭 1억 5천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감시단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필요 없다면 줄이면 되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 평균 그런 어떤 민간환경감시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줄이고, 지금 10명 했다가 8명으로 줄인 금액에 대한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여유 인건비....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여유 인건비.

○현옥순위원 차량 운영비 지원 유지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더울 때 감시단들 항상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런 것도,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스마트허브 불법 광고물 제거에서 아직까지,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공단 안으로 들어가면 토지 매입 이런 광고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목표가 3만 5천 건이었고 실적이 5만 7522건이 됐어요. 이런 목표치수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안 나왔길래, 올해는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올해는 많이 됐네요, 실적 건수가?

그래도 업체에 주는 예산은 똑같은가요?

○이진분위원 6500이요?

○이진분위원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49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방지시설 개선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건가요?

○이진분위원 왜 사고이월은 생겼나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반대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지만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판로가 되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전기차 선호도가 어떤가요? 전기차.

○이진분위원 구매 지원 건 있죠?

○이진분위원 왜 내려갔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는 혹시 몇 대 지원했나요?

○이진분위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다 어렵다보니까 자동차 업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전기차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안산에는 몇 대 지원해 준 거는 잘 모르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김태희위원 491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환경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이월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을 나눠서 그 사유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물론 이 사업도 전년도 이월액이 50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일단 제출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전년도 이월액인 50억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64억 예산액이 2019년도에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50억이 들어가서 총 114억 원이 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도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계속비이월이었습니까? 50억은요.

50억이 전년도 2018년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사업 50억은 어떤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지난번에 1200억 원 정도 융자 신청 부분도 다 조기 마감이 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금이 통과가 되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한 300억 정도,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 계획이라 하는데 그럼 지금 일선 현장에서 중소기업 분들은 이 사업 융자 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기금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추후에 다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다시 안내가, 공고가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가 되죠?

○김태희위원 은행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6월 26일 날 저희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홍보와 안내 부분이 잘 이렇게, 그리고 현재도 문의를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본부장님 혹시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4천여 명 정도 시에서 인원 편성을 하는 부분, 한 165억의 국비 그리고 한 15억 원이 시비고요. 그중에 우리 반월·시화공단이나 그런 기업체 쪽에 한 300여명 정도 이렇게 계획된 부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확정은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환경정비요?

○김태희위원 환경정비도 산업지원본부 쪽인가요? 환경정비라는 게.

○김태희위원 아, 산단 내 환경정비요?

○김태희위원 그럼 배치를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정비 100여명,

○김태희위원 350명에 대해서는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신지 모르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만, 중·고등학교는 말고 초등학교 한 50여 곳만 그렇게 배당이 되는 한 4천 여 명 중에, 지금 공단 쪽에, 공기업 중에 한 450명이 신청하는 그 1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행안부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규정에 맞게, 더구나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서 인력 부분을 이렇게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만큼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부서 간에 협의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인력이라든가, 물론 소상공인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게 해당 일자리 부서에, 그래서 인원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계속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받으신 350명에 대해서 민간기업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우리 산단에 공기업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없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늘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기업들 보면 어떤 지원책을 할 때 공공의 기관부터 먼저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도 공기업보다는 사기업, 중소기업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거기를 구제해 주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을 중앙부처에서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50명도 지난번 우리 코로나 특위 할 때 기업의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갔더니 그때 한 달 이상 실직 상태에 있을 때는 재취업을 받아들이면 급여의 7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받아서 공기업에만 하고 사기업에는 못 주겠다는 그런 것들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그 여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해서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을 도울 수 있을까 이자보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 그런 차원인 거잖아요, 민간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차원인데.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런 것들을 우선 먼저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특위 때도 사회적인 그런 제도, 정책적인 제도가 민간 기업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들은 국가가 해 줘야지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시장경제에만 맡겨 버리면 굉장히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IMF 때 기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만약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런 것들을 또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스마트허브에 그냥 다른 과들은 다 차치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연간 어느 정도가 돼요?

여기 예산상에는 스마트허브 관리비에 그냥 27억 5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산단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거는 차치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거 갖고, 그냥 도로관리, 아까 불법 건축물 관리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리 그리고 또 불법 광고물 제거 그다음에 보수 그리고 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전기시설물 이런 시설, 시설에만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연간,

○이경애위원 84억, 총?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2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40% 정도가 된 거죠.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 꽤 많은 퍼센티지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27억 40% 정도에서 국도비 매칭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경애위원 전액 시비예요?

○이경애위원 정말 너무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쏟아 부어도,

○이경애위원 계속 표시가 안 나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과장님, 우리 산단이 지금 국가 산단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40%나 되는 돈을 시비로 계속 저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 좀 없을까요?

○이경애위원 30년이 지금 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는 계속 많아질 거고, 우리 시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들을 점점점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표도 안 나고, 이게 정말 제도적으로 국가산단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저는 산단의 어떤 기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 그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의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는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 버스정류장, 전기시설, LED도 굉장히 많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도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가 관리를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산단이라는 특색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 지나다니는 차들은 좀 더 더 무게가 있을 수 있고 또 도로를 노후화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시가 다 떠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이경애위원 가로등 6억 5천?

○이경애위원 혹시 본부 차원에서 과에서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시 부담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애위원 저희도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들 건의도 하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먼저 544페이지 상록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민원률 해결 있습니다. 민원 처리건수와 민원 발생건수가 똑같이 100으로 봤을 때 곱하기 100해서 100%가 나온 거죠?

○현옥순위원 이건 자동 100%가 되는 거네요?

○현옥순위원 이런 목표는, 그죠? 좀 지양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 실적도, 이것 CCTV 효과인 것 같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그러니까 14,000건인 거죠? 뒤에 100/14,000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달성률이 400%가 넘거든요.

건수죠, 건수?

○현옥순위원 14,000건수인데 실적을 45,775건을 한 거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4분밖에 없어요.

○현옥순위원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밑에 545페이지 보면 계속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있어요. 그죠? 위에 실적도 높은데 밑에 잔액은 남았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위하고 밑에 하고 안 맞는지, 실적이 이만큼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 투기 부과 실적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절감, 지출 잔액이 불용처리를 천만 원 이상을 했단 말이죠.

○현옥순위원 톤을?

○현옥순위원 너무 높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목표를. 톤을요. 그죠?

○현옥순위원 톤을 잡을 때는 그 앞전에, 물론 과장님 가신 지는, 그죠? 이 앞전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할 때 앞전 후를 다 비교해서 톤수를 하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법 카메라 운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이동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일동이나 이동, 부곡동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은 부분에 남은 감시카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는 비싸지만 보조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사람이 다 단속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 남은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 투기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교육 수료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떤 목표, 그냥 교육 어떻게 하겠다, 어떤 교육 몇 명 중에 몇 회를 해서 측정 산식을 해야지 그냥 위생업소 교육 수료율 해 가지고 99, 99해서 100% 이건 저희가 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산업 아카데미 만족도도 아카데미 몇 회에 몇 명을 했는데 몇 명을 상대로 했다, 분기별로 했는지 뭘 했는지 해야지 그냥 100% 다 응답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만족 이상 응답률 100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측정 산식하는데 성과지표가 너무 낮다고 해야 되나, 그죠? 정책목표 수립을 할 때 신중히 하시고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 내용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 주민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먼저 579페이지에 보조기구 교부가 있어요. 보조기구 교부를 경로당마다 어떤 데는, 보행 보조기죠?

○이진분위원 장애인 거예요?

○이진분위원 장애인이라고 안 써 있는데.

○이진분위원 밑에는 장애인이고 위에는,

○이진분위원 아, 그렇구나.

경로당에 있는 보조기구 그거를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3개, 어느 경로당은 2개, 어느 경로당은 1개 또 지원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면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기구를 나눠줄 때 는 필요한 데는 그렇게 드리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는 대체 물품을 해 줄 수가 없나요?

○이진분위원 일회성이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일괄 필요하신 거, 필요 없는 데는 다른 대체 물품으로 지원해 주 수 있는 방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 취사하시는 어르신들 27만 원인가 나가죠?

○이진분위원 식사 도우미.

식사 도우미를 구하기가 경로당마다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는 수급자들로 구성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경로당마다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한 번 양쪽 구청에서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전기세 지급을, 가스비 지원 있잖아요. 이런 걸 11월, 12월, 1, 2, 3월 달까지 지원해 주죠? 5개월.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4월 달 가도 엄청 바닥을 차갑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더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진분위원 예, 그 난방비.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를 사용하는 거가 난방비 나오는, 그러면 전기세 영수증,

○이진분위원 운영비 말고,

○이진분위원 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추가 운영비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러나요?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단원구청에서 50만 원인가,

○이진분위원 예, 그게 운영비잖아요.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따로 나가요?

○이진분위원 아, 그러나요?

○이진분위원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환경위생과요.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있어요. 거기 보면 국비하고 매칭 사업을 했잖아요. 매칭 사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가 있어요. 9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진분위원 아, 통신비.

○이진분위원 그럼 거기다 통신비라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니, 왜 예산은 시비를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지,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진분위원 아, 예비비로.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양 구청 모두 행정감사와 그리고 결산까지 함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청장님, 현장에서 최근에 안산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그 3대 지원금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

○김태희위원 단원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내국인 같은 경우 90% 이상 됐고, 외국인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접수 방식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요, 각 구청에서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날씨도 더워져서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일선에 있는 분들.

○김태희위원 주민복지과요.

양 측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540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민간자원 연계 실적이라고 해서 한 589건 정도가 있고, 단원 같은 경우는 649건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록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다 취약계층이랑 포함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전부 다요?

○김태희위원 단원도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 같은 경우가 연계건수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도표에 보면 거기 민간 연계하신 것도 있고, 그 연계건수를 좀 분류가 되겠습니까? 취약계층 민간자원 연계 실적이라고 해서요.

○김태희위원 그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한 번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도 한 번 다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상록 같은 경우는 2억 원 중에 한 1억 3천 정도가 지출이 됐고 63%정도가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 중에 1억 8천 그래서 66%정도 지원을 했는데 냉난방비랑 양곡비가 이렇게 단일 과목으로 잡힙니까?

○김태희위원 아, 난방비요?

○김태희위원 그럼 단원은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는 반납한 건 거의 없다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나중에 항목을 차라리 구분 나누시면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 1개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곡비가 아니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양 구청 다 주민복지과요.

국도비 내시 금액 때문에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내시가 가을에 내려오나요? 언제쯤 내려와요, 내시 금액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내려오나요?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을 보면 대부분 몇 %정도입니까? 10대9, 8대2 이 정도가 되나요?

○이경애위원 예, 평균적으로.

○이경애위원 10%?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10%면 우리가 90%를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쭉 반납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과 양 구청 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80%가 내려오면 우리가 20%밖에 안 되니까 잡아놓는 금액이 좀 적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금액을 너무 많이 내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고질적으로 빨리 내려 올 수는 없는 거죠, 도에서?

○이경애위원 아무튼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늘 이렇게 결산하다 보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아깝다는, 이 돈을 좀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그냥 하소연 했습니다.

경로당 쌀, 난방비, 냉방비 계속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부기명에서 같은 목 변경은 가능하지 않아요? 목끼리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난방비, 냉방비, 쌀 지원 이런 것들 목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이경애위원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좀 나눠서 예산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

○이경애위원 이 냉난방비, 쌀 합쳐가지고 통으로 4천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쌀은 반납 금액이 없고 냉난방비에서만 지금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 하시면 그것 차라리 나눠서 부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회계 상에 이렇게 변경 가능하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지금 쌀이 식사하시는 데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버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금액이 2억 7천, 2억 이렇게 잡혔는데 잔액이 4천만 원씩 남아 버리니까 경로당 측에서는 식사하시는 분들은 쌀이 모자란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쌀은 다 나갔고 쌀비는, 급양비는 다 나갔고 냉난방비에서 남은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그럼 목을 차라리 급양비,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나눠 주시면 어떤 데서 우리가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지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기 상 이렇다고 그러면 나눌 수 있지 않냐는 거죠, 회계 상으로. 그렇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아까 냉난방비도 지원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모자란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지원해 줘야지만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있으니 차라리 거기 운영비에서도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별개로 하시면 어르신들하고의 그런 어떤 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려 보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표 선정과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48쪽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표를 2개 선정하셨어요. 저소득 노인 지원 수혜 대상자 증가율하고, 무료급식 지원자 수인데 분석표를 읽어봤어요.

저소득 노인 지원 수혜 대상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달성되는데 노인 무료급식 지원자 수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소득층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료급식 지원 대상자도 늘어야 되는 건데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전혀 지금, 지표에 대한 더 이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변동의 여지가.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 6개소 682명에, 식사배달 122명해서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10명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804명, 18년에도 804명, 왜 이 6명에 대한 부분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810명은 어디선가 6개 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이 이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숫자가. 물론 작은 차이지만 6명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810명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거고, 어딘가에 그 6명이 누락되지 않고 6명에 대한 1년 치 급식비는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그 6명은 누락되는지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누락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표상에만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정말 누락된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 변화들은 전혀 감지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 이미 거기 오시던 분이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어디 가실 수도 있고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을 건데 우리 스스로가 성과지표는 이런 식으로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하는 성과분석이니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보다는 예를 들면 더 추가된 노인 급식 지원자에 대한 그 고민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저는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여기 810명 말고요. 추가적으로 더 예측되는 대상자 수는 몇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런 문의들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숫자의 한정은 있지만 대안들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미 대상자에 들어와 있는 A보다 새로 추가된 B라는 사람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대안들이 찾아지는지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혹시 집계가 된다면 양 구청 실질적으로 급식 지원 수에 대비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지 집계될 수 있나요? 파악 되나요, 박소운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니만큼 분석이 가능하고 집계가 이루어진다면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지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미수납액이 한 3억 4800정도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미수납액. 일반회계 세입 보면 수입에서 보통 이 금액은 주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부정 수급금액 이런 금액인가요, 주로? 주민복지과에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독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계속 하고는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과율이 작년에 비해 어떤가요?

작년에 제가 금액을 못 봐서 그러는데 작년에 비해 이 미수납액이 더 많아졌어요?

○현옥순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현옥순위원 분납으로 하니까.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은 전액 시비죠?

○현옥순위원 시비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조례 일부 개정해서 2019년도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한부모가족 당 5만 원 씩 지원 되는 거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5만 원씩 3개월인데 이게 19년도에, 18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19년도에 처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18년도에 일부개정 조례해서 세워진 거죠? 아닌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천만 원 넘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억 1천 정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2억 5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게. 그 전부터 지급을 했다라면, 그죠?

○현옥순위원 줄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있길래, 이게 줄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잖아요? 한부모 가족이 많이 준다는 건 좋은 거잖아,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잖아.

○현옥순위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소득 초과?

○현옥순위원 아이도 한부모일 경우는 18세 미만까지만 지급이 되는군요?

○현옥순위원 그럼 여러 가지로 이게 있네. 그렇죠? 18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수입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세 가지네. 가족이 또 화목해서 도로 돌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취약계층 민관 540페이지에요, 정책목표에서.

실적을 2018년도에는 320을 잡았는데 19년도에는 350을 잡다 보니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건지 167%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연계를 하길래 이렇게 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목표도 달성을 하게 됐는지?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처리기간을 보통 며칠로 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60일로 했을 때를 그럼 이건 본 건가요? 평균 30일로 본 거예요? 측정 산식을?

목표를 70으로 잡았잖아요? 처리기간. 그렇죠?

○현옥순위원 단축건수,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처리건수 곱하기 100으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30일 기준으로 그럼 산출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30일 기준 보통?

○현옥순위원 요즘 각 동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일부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이 들어와요, 직원 좀 보내달라는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어찌됐든 행정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 빨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먹는 거부터.

그랬을 때 우리 양 구청장님 동에 파악하셔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하반기 인사 때 보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파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상록구·단원구 마찬가지예요.

○현옥순위원 그래도 일은 할 수 있게 직원은 주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주민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나는요, 사업비의 내역이요. 그러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도비가 3천만 원, 시비가 2천만 원, 양곡비도 도비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출 결과가 얼마가 됐고 거기서 도비, 시비 이렇게 다시 반납이 되고, 아까 양곡비는 거의 다 쓰셨다고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수입하고 지출 부분 하나 도표를 정리해 주시고요, 양곡하고 냉난방비 부분하고.

두 번째가 예산법무과와 과목에 있어서 이거를 구분을 나눌 수 있느냐 라는 부분하고요. 또 자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료를 보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세 번째가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양 구청에서 4천만 원씩 반납을 했다는 부분에서 이거 양곡비 아니냐, 실질적으로 80KG 한 가마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20KG정도 통상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럼 한 200개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시가 하면 400개거든요, 이게 쌀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양곡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서 예산법무과나 아니면 상급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좀 검토 의견을 주시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운영 인원 회원 수에 따라 비용을 운영비든 양곡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양 지회에서 현행 유지를 이렇게 입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있지만 막상 반납이 되는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일부 양곡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양곡비가 지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적으로라도 인원이 많은 곳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라는 사례를 경기도 하고도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그러겠네요.

그런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노력이라도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 한 번 해당 부서만의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위생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은 자료로 확인한 사항 이렇게 했던 게 가장 쓰레기 부분, 대부도에 있는 쓰레기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줬던 감사를 드리고요, 양 과장님들께.

하지만 남은 부분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 있는데요. 그 분들의 환경개선이나 업무 있는데 제가 금액을 말씀 나누기보다 그 분들의 혹시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상록은요?

○김태희위원 최근에는 주로 마스크 이런 부분 있고, 단원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 상록 보면 청소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보면 근무여건 개선 업무 지원, 장비 관리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하는데 잔액들은 이렇게 발생 사유가 남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마스크나 이렇게 구입은 할 수는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김태희위원 자체적으로요?

○김태희위원 용역이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청소장비 중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꼭 코로나라기보다 실제로 마스크 부분도 청소 장비 일종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또 처우 여건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해당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리터짜리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침으로 100리터짜리는 만들지 말길 바란다, 75리터, 80리터 그분들,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자원순환과가 제작이라든가 도시공사가 판매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환경과 개선에서 그런 목소리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100리터 봉투와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단원 위생과장님 알고 있으면 말씀,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00리터지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많이 담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40킬로 이상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다치는 그런 부분들 중에 데이터까지 해서 지침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천이나 그런 데는 100리터 하지 않고 또 조례에 관련된 부분 있어서, 좀 집행부에서도 관심 갖고 해 주시면,

○김태희위원 예, 또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양 구청 환경위생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하시죠?

○이경애위원 위생업소 점검하실 때에 보시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것들 이런 것들 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종업원들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약간 5월부터 좀 풀어지니까, 덥기도 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된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엊그제께 주말에 주민들께서 나가셔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몇 군데 돌아보니까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하고 가리는 투명으로 된 게 그게 고글? 고글이라고 하나요?

○이경애위원 그 고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손님이 얘기하니까 주인이 비싸서 안 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비싼가요?

○이경애위원 100개를 구입해서 100개,

○이경애위원 몇 개씩 정도 지급했어요?

○이경애위원 한 업소 당 3개씩?

○이경애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경애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택시나 버스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탑승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음식점에는 마스크나 고글을 쓰지 않으면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든가 서빙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권장 사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드시면서 시민들이 좀 찝찝하다는 거죠. 재난기금 카드가 내려와서 소비를 하고 싶은데 가보면 너무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로 지금 원망이 들어오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죠.

수도권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조금 힘들 내셔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가실 때, 물론 환경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보시지만 그다음에 도마나 이런 것들 다 소독하고 있고 다 보시지만 종업원들의 그런 자세 그다음에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고글이 개당 얼마예요?

○이경애위원 3천 원.

○이경애위원 그럼 마스크 비용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걸 비싸서 주인이 안 사준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고글은 그것 일회용 아니잖아요. 닦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업주 분들한테 이거는 거의 반 강제라도 권장하셔 가지고 고글이라도 쓰고 종업원들이 서빙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리할 수 있도록, 이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 구청 주민과요. 장수수당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거의 1억씩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장수수당을 많이 주셨습니까?

○이경애위원 310명?

○이경애위원 얼마씩 주셔요?

○이경애위원 3만 원씩이요?

○이경애위원 몇 세가 되셔야지,

○이경애위원 매달 3만 원씩?

○이경애위원 기초연금 받지 않는, 매달 3만 원씩.

죄송합니다. 몇 명, 310명?

○이경애위원 310명 정도.

○이경애위원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계시는 거죠? 늘어나나요?

○이경애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빼면, 거의 기초연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310명 정도에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초연금이 지금 매달 얼마씩 나가요?

○이경애위원 소득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통,

○이경애위원 20만 원 정도 나가죠.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매달 3만 원 정도면 좀 낮은 금액이잖아요. 적은 금액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3만 원 정도,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0만 원 정도가 남긴 했지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몇 년째 매달 3만 원씩 거의 인상 폭이 없거든요.

단원구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이게 5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조금씩 올려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기초연금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씩 남으셨어요. 100만 원씩, 130만 원씩 남으시긴 했는데 만일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위생 업체 분들하고 마스크 관련해서 얘기 나왔다가 아까 단원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비를 한 번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려고 하다가,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자료가 올라간 적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올라갔었어요? 그럼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단원구 쪽에 업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4천여 개요?

○김태희위원 상록은요?

○김태희위원 3,500개, 그러니까 음식점이죠? 일반음식점.

○김태희위원 그러면 4천개 정도에 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금액을 요청하셨을까요? 기억 가능하신가요?

○김태희위원 4천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아까 그러면 3천 원씩에 한 3개 정도해서, 그러면 한 4천만 원이면 가능한 거군요.

○김태희위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은 거기에 대한 건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손소독제.

○김태희위원 저번에 한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얼마요?

○김태희위원 2천만 원.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3,500곳에는 몇 개 정도 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김태희위원 대강 3개 정도, 소독제요.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도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것은 양 구청장님께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뭐 할 얘기,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구청장님, 지금 제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코로나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하면 이렇게 대충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부서에 그런 부분들 추진하라는 그런 요청은 아니니까요. 구청장님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건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저 일어나기 전에 하실 얘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양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행정감사에 이어서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잠잠하던 코로나 환자가, 그죠? 어제인가요? 2명 또 그제 1명 계속 발생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 안산시에서 최근에 음압 특수 구급차를 구입했다고요? 이게 2억 원 정도 되는데.

○현옥순위원 전액 국비이고 우리시에서는 들어간 돈이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타 시도 이렇게 다 거의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우리시가 운 좋게 그냥 된 거예요, 그럼 신청해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다행이네요. 그동안 불안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파주나 이런 데 갈 때는 어찌됐든 우리 시에 있는 현재 119 차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불안했을 텐데 이런 안전한 차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질문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모자보건건강 수혜자 수 있잖아요? 모자건강 수혜자 수. 33%예요, 달성률이.

○현옥순위원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가, 모자건강이 몇 명 정도 되길래.

○현옥순위원 네, 그러네요.

○현옥순위원 차후에 정책 잡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참고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모자보건 사업을 쭉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은 잔액이 없이 딱 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늘리고 남는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남은 금액들이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그 밑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 이런 부분 반납 금액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여기에다만, 여기 이 목에만 써야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저귀나 청소년산모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높게 잡아도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현옥순위원 기저귀나 이거는 조금 더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희귀질환자 있잖아요. 희귀질환자도 생각보다 3억 9800인데 잔액이 없는 걸 봐서는 우리가 좀 많나요? 단원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억 9800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썼어요.

그럼 우리 시가 이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런 환자가 생각보다 많나요?

○현옥순위원 발굴이란 정책 발굴 아니면 환자 발굴?

○현옥순위원 환자 발굴?

○현옥순위원 그럼 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갑상선 질환은 살 빠지는 거하고 찌는 거 그거 쉽게 말해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양 보건소에서는 이런 갑상선에 관한 희귀질환들을 많이 발굴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등록률.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무상인 거네요? 이런 비용을, 이 3억 9800만 원이 그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자부담도 있죠?

○현옥순위원 이 금액이 무상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있잖아요. 2억 2200 정도 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한 1100정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의 인구 감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방접종도.

○현옥순위원 저는 미취학해서 한 2천 명 정도 해마다 준다고 그러는데 취학도 있으니까, 12세니까 3천 명 정도.

○현옥순위원 그럼 이 금액에 대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내년에 할 때.

○현옥순위원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은 인사를 하려고 딱 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이상이 없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렇게 잘 파악이 되는데 혹시 직원들은 건강이 어떤가요? 이상이 없나요?

○이진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줄은 다 알지만 특히 양 보건소에서는 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요, 보건정책과.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취약지 헬기 착륙 건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국비?

○이진분위원 풍도에 혹시 인구가 지금 몇 가구가 거주하나요, 풍도에는?

○이진분위원 거기 관광이 많이 가고 있나요, 풍도로?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기 청사는 또 완료 다 됐나요?

○이진분위원 새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수리가 된 거죠? 청사.

○이진분위원 예, 진료소.

○이진분위원 그러면 헬기장이 생기면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시겠네요.

○이진분위원 아, 중단되었어요?

○이진분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결핵환자, 지금 잠복결핵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잠복 결핵.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핵 환자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줄 거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올랐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잠복결핵 관리를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안 하는 걸로 되었지 않나요? 잠복결핵.

○이진분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건소 현장에서 행감뿐 아니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언론에 보니까 더위와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조끼 형태인가요? 너무 덥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재난안전과나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디서요, 복지부에서?

○김태희위원 상록보건소 옆에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 일단은 냉난방 시설은 있는 건데 그래도 환기를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겠네요?

○김태희위원 조끼 관련해서 의학적인 저희가 그런 건 판단하지 못하지만 막상 권장하게 됐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요청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 언론에 보면 7월 달에 마스크 5부제도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민간 영역으로 맡기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덴탈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까지 마스크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면 좀 좋을 것, 요청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상록보건소 쪽 사업 중에 부서 성과로 모자건강 수혜자 수가 있는데요. 목표가 5천 여 명 중에 1,800여 명 그래서 한 33%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보건소네요. 어디 부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439페이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요. 구강보건 사업 중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상록 1억 2천중에 한 9800을 사용하고 2600 정도, 20% 지금 보조금 반납 형태가 있고, 그것 관련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9600만 원 정도 중에 한 9500만 원 해서 한 170만 원, 2%만 남기고 다 소진하셨거든요.

상록만큼 특히 초등학생 치과 이 사업이 나름 특별하게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럼 단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단원은 거의 1억 원에 돈 해당 되는 부분들을, 단원은 과장님 안 계시면 어떻게 소장님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김태희위원 455페이지에 단원구 같은 경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그러면 보건소 답변해 주시기 전에 상록보건소는 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실 때 대상을 한 몇 명을 목표로 하셨죠?

○김태희위원 2,720명 목표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받은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김태희위원 2,720명이요?

○김태희위원 그럼 남는 비용은 이게 소모품비다?

○김태희위원 많이는 했네요.

○김태희위원 못 받은 부분은 무슨, 설명이 어떻습니까? 못 받은 아이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초등학교 4학년.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양 보건소에 희귀질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희귀질환에 아이들에 대한 희귀질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상록구,

○이경애위원 대사이상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말고 희귀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4억과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희귀질환 보조사업 중에서 아동들에 대한 희귀질환 명수라던가 지원이 파악이 돼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예, 실적.

○이경애위원 172명.

○이경애위원 보통 질환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간 단원구만 하더라도 172명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네요? 상록만.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희귀질환 아동들이.

단원은요?

○이경애위원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 환아 관리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지금 이 예산, 단원 같은 경우는 5억이 잡혀 있고, 상록 같은 경우는 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상록 같은 경우는 172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원은 보통 이 예산에서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지원 해 주고 있는 명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될까요?

그러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귀질환에 대한 아이들 지원 현황 그다음에 어떤 병에, 이름까지는 안 들어가도 어떤 병에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 이거 좀 한 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도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희귀질환에 속하나요?

○이경애위원 대사 거기 속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아니, 혹시나 저도 갑상선 환자라 지원 받을 수 있나 하고, 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마감 뉴스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병원협회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선별진료소에 대한 운영은 3, 4월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5월부터는 병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고 한다, 사실인가요? 하면서 병원이 사실 3, 4월까지, 1,2,3,4월에 환자수가 굉장히 급감했기 때문에 병원 자체의 운영도 되게 어렵고 인건비 지원도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병원들이 많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자체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병원협회의, 의사협회가 아니라 병원협회의 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산도 지금 병원이 꽤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환자 수는 급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료보험공단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 이것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의료보험수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다른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만큼 병원의 운영이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가 받은 지침이라든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안산도 병원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거기하고는 그런 소통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이렇게 되면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도 앞으로 또 새로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종사자들이 코로나에 있어서 되게 중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지금 어렵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나, 물론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먼저 선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환자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예술인들, 교육 분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이건 새로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려울 정도라면.

의료보험수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양 보건소장님.

○이경애위원 네, 병원협회하고 소통 한 번 하셔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장기화되면서 겪을 수 있는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공백들, 인건비 지원이 되게 되면, 공백기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의료 공백이 생기면 이 병원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료진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시킨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간호 인력만큼 빨리 선발이 되고 있으니 간호 인력만큼은 증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협회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소통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구청 위생정책과에 주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쉬는 날 양쪽 보건소장님한테 문자까지 드렸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시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고글, 이렇게 입하고 코만 가리는 고글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상록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고글을 구입해서 3천여 개 음식점에 3개씩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단원구는 그거를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름이 되면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종사자들에 대한 음식점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부분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회의를 하실 때, 재난안전과하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를 보급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맞춤혐 보급이죠. 음식점 종사자들 상록구는 3천여 개, 단원구는 4천여 개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의 종사자들이 세 명씩만 잡아도 몇 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고글은 1개당 3천 원씩 한대요.

그러면 그런 보급들을 해 주시면, 고글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세척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도 잡으셔가지고 여름철에 6,7,8,9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한 번 재난안전과랑 함께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월사업비 관련해서요.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양 보건소가 76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못했다는 거 정리가 되는 게 어떤 의미죠?

○박은경위원 있었던,

○박은경위원 몇 분 정도나 있었죠?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됐어요.

그러면 전액 소진됐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요.

우리가 치과주치의 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거잖아요, 2019년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으로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장기간 운영됐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런 치아에 대한 건강들을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 토론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대안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정확히, 소장님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일부 검진을 하는 결과에 따라 자부담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강 상태에 따라,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당해연도에 당장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규모의 예산들이 지원되니 만큼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파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 치과의원이 몇 개 정도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현황들은 전혀 파악하지 않으시나요?

그 점은 연도별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하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강보건 사업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구강보건 사업의 만족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과주치의 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대상은 누구를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97.5%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만족도 100%.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대상자가.

○박은경위원 만족도는 100%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구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는 그냥 이동 진료로 끝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양치왕 선발대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어디 대상이 누구인가요?

○박은경위원 여기 단위사업으로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 성과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재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양치왕 선발이라든지 건치아동 선발대회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만족도 97.5%의 근거가 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뭐를 입찰을 하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체험,

○이진분위원 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입찰하고 기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럼 마무리가 이제 다 된 거네요? 다 들어왔으면.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치매안심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죠? 마을.

○이진분위원 지금 참여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진분위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치매안심마을에서.

수업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하시죠.

○이진분위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심마을에는. 프로그램도 안하고 아무 어르신들하고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아, 모니터링요.

○이진분위원 상록구도 그러시나요?

○이진분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직 있어요, 456페이지.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9천만 원 정도, 계약직.

○이진분위원 아, 무기계약직은요?

○이진분위원 몇 명이나 들어갔나요? 육아휴직.

○이진분위원 팀마다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럼 5명이요?

○이진분위원 항상 보건소에도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 아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상록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그 사업은 그래도 목표했던 거에 90% 이상 그 사업을 했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잔액 부분이 좀 저도 소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반납하는 부분 그 부분 좀 설명,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4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다시요. 4만 원은?

○김태희위원 치과주치의요.

○김태희위원 다른 건가요? 치과주치의하고 학생 구강검진하고.

○김태희위원 네,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기존부터요?

○김태희위원 학생 구강은 초등학교 4학년뿐 아니라 모든,

○김태희위원 학생들 대상으로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4학년 같은 경우는 치과주치의 사업에서 4만 원 지원을 받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럼 비용이 4만 원으로도, 이게 신청을 하면 4만 원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김태희위원 7,420원 학생 구강 그 부분도 신청을 한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본인 선택을 하니까 신택하는 차액들이, 차액비가 발생된다.

○김태희위원 이 4만 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원을 다, 무료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일선, 물론 4학년들만 해당이 되는데 학생 구강 그 부분은 4학년이 아닌 학생들이 더 많겠네요. 그러니까 4학년으로 알고 온 친구들은, 내가 4학년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치과주치의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 모를 때에는 막상 비용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치료나 진료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7,420원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본인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페이지에 있는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 쪽입니다. 449페이지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김태희위원 부서 성과라고 해서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해서 한 72일 정도 목표를 했는데 63일 정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라면 통상 어떤 내용들이죠? 이 업무의 영역이.

○김태희위원 자료 449페이지 보면, 쉽게 말하면 결국은 행정서비스의 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자료 갖고 계셔요?

○김태희위원 449페이지 오른쪽 위에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오른쪽입니다.

○김태희위원 설립이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일반 민간 병원이나, 그러니까 예를, 약국 그런 건가요?

○김태희위원 아, 신고하는 부분들이요.

○김태희위원 법정 처리일수라는 게 그런 항목에 따라 준수해야 할 그 기간들 있나 보죠?

○김태희위원 의사법하고 약사법에 따른,

○김태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 처리일수를 보니까 그렇게 기간에 대해서 만족할 정도의 지표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단원보건소는요.

○김태희위원 상록수보건소도 이 지표가 있습니까? 이 항목으로.

○김태희위원 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록보건소도 이것에 대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의약업소 및 의료 유사업 민원처리기간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달성률 숫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역시 이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신고 민원처리가 적합한 절차를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준수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또 지표들 갖고 계시고요. 단원보건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단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와 영구치가 바꿔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부모님들의 선택이었어요, 사업이?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아, 이게 그냥 전체 초등학교 4학년을 의무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새로 영구치와 유치 바꿔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거를 예방접종처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이경애위원 선택의 사업이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양 보건소에 이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퇴임하시는 두 분 과장님 계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이영희 과장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벌써 정년퇴직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단원보건소의 박보한 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고생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다른 게 아니라 대표 다문화축제 개최가 작년까지는 12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모든 예산이 깎이고 세계인의 날 하나만 하반기에 있을 계획이고, 하나밖에 축제가 없게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물론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축제 비슷한 무슨 대책 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타 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 있는 거 저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것 괜찮은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것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중국 동포 쉼터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옥순위원 원곡동에?

○현옥순위원 우리도 구로동처럼 집단에서 9명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중국 동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런 쉼터에 대한 방역은 하셨겠죠?

○현옥순위원 그분들의 어떤 도시로 나가는, 그죠? 그런 행사에 그런 걸 어떤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지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나가지 말고 어떤 규칙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런 직업이 마땅치 않은 그런 중국 동포인들은 좀 관리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 다니는데 사람이니까 못 나가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지원본부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보육 지원해서 방금 전에 말씀 들었어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1900만 원이 불용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여기에 원이 행정처분을 당해서 지금 그러면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현옥순위원 공백 기간 잔액 발생이지만 운영도 못하게 되냐 이거죠,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현옥순위원 폐쇄? 그럼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현옥순위원 아니, 우리가 보육정책과에서 이런 거까지는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런 어떤 내용 파악은 되어 있지 않나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부서는 아니지만.

○현옥순위원 일단은 거기는 폐쇄 됐고 인근에 다 보내졌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인 건데 만일 그 아이들이 오갈 데도 없이,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부부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오갈 데 없는데, 폐쇄를 하더라도 정리를 해 주셨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현옥순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요.

세계문화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요.

여기 세계문화체험관이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사를 해야 되죠?

○이진분위원 물색은 해 놨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 방문객 수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나요, 방문객들이?

○이진분위원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진분위원 필수로 들리겠죠.

○이진분위원 체험관이 좀 적죠?

○이진분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 이왕이면 크게 자리를 잡아서 정말 체험관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제대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국제문화센터 건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통과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하나 된 거는 없네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예산이 제일 문제죠.

○이진분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보면 거기에 만남의 광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하고 같이 사용이 되나요?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사용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없어지고? 거기다 건립을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사용하도록이요?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 보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장실 문제.

그래서 만남의 광장도 운영을 하려면 건립을 하실 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진분위원 많이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에서 학교 중도 입국 청소년들 있죠?

○이진분위원 한국 적응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목표를 55명을 세워 놨거든요?

지금 중도 입국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 청소년들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을 교육 시키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 한국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유치원에서 보통 한국어를 다 떼고 들어가잖아요? 원곡초등학교하고 원일초등학교 여기는 거의 90% 외국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지정 학교로 지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떼고 들어갈 수 있는, 왜 외국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뗄 수 있게끔 지도를 강화시켜 줄 수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방문도 지금 못할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럼 방문은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 들어가서도 중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서,

○이진분위원 예,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시간 줄이겠습니다.

513페이지요.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참석률 관련해서 모니터단이 7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과지표를 참석자 수, 모니터단 이렇게 있지만 참석하셔서 그 모니터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513페이지입니다. 답변 많이 하시면 시간 길어지시는데.

○김태희위원 활동했던 내용들 하고요. 어떤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UN국제청년 다문화도시라고 해서 1천만 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514페이지 1천만 원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을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지출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김태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516페이지 부서 성과라고 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연 인원이 15,900명인데 실적을 53,000명 해 가지고 달성률이 300%가 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목표 부분을 작년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게 잡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물론 한 프로그램 강좌를 다 계획을 했으면 다 꽉 채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3배 이상의 참석을 다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좌 수나 이런 부분을요.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기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5,900여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10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별 참여한 인원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3배 이상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프로그램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라는 부분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가족이잖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김태희위원 그러면 수요를 맞춰서 각종 프로그램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달성률을 과하게 했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의 수요율 있으면 그 정도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태희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관련해서 15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동아리가 몇 개가 있고 어떤 동아리가 있고 또 동아리 별 얼마큼, 100만 원인지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514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6500만 원 잡혔어요. 이 비용 안에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의 예산인가요?

그러면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이 업무 지난번 행감 때 2억 정도 잡힌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3억? 제가 그 예산을 지금 못 찾았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행감 때는 자료 1287쪽에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이 2억 3165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엘피스의 집 또 안산이주여성 쉼터 그 예산 사업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여기 예산 결산서에는 514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해서 1억 6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같은 사업인가요?

금액 자체가 틀린데 지금.

○이경애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혼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2억 3165만 원 안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00만 원, 1억 3천만 원, 200만 원 해 갖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전부 1억 6500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억 1650만 원, 2억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나머지 결혼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 예산이 2억 3165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1억 6500만 원 하고.

○이경애위원 제가 이 사업이 이 사업인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못 찾으셨으면 자료로 결혼 피해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현황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용역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준공했나요? 용역 준공.

○박은경위원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억짜리가 198억, 대지 구입비는 별도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규모가 커지기에는 아까 그 인근에 있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진입로의 그 도로 여건이 굉장히 여의치 않은데 혹시 용역 과정에서나 아까 재정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은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폭이 8m 도로에 차들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쉽지 않을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주차장 조성비가 46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 건립이 근 100억 그리고 콘텐츠 구축 18억 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 관련해 가지고 165억 가까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 인근에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용역이, 2200만 원이 중간에 용역이 변경됐잖아요? 과업이.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용역의 타당성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잡히는데 당초에는 용역 설계할 때 이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 용역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업지시에 맞추겠죠.

그런데 정말 약간 억지 춘향 식으로, 특히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거기 위치에 그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확충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용역보고 제일 마지막 최종보고하고 중간보고도 하셨었죠?

○박은경위원 아니 끝났는데,

○박은경위원 혹시 용역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 받을 때 나왔던 의견들을 자료로 첨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 했을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기 필요하고 계획했던 것들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되 신중하게 주변 여건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규모와 기능성을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문양교 본부장님이 6월말부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소회라든가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한명훈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