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너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너머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단체죠?

○현옥순위원 민간위탁 이건 원래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를 하죠?

○현옥순위원 5년.

○현옥순위원 그런데 중간에, 저희도 작년에 올라와서 통과는 시켜줬지만 중간에 이게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데도 재위탁 공모를 해서, 그죠? 공모를 했죠?

○현옥순위원 안산시 관내에 고려인 수가 몇 명이죠?

○현옥순위원 약 2만 명, 17,000명 정도,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려인들이 2만 명 가까이 있는 이런 단체에 직원이 2명, 사무국장 1명, 센터장, 아무튼 가 봤을 때 그 업무 환경이, 주요 환경이 너무 다닥 다닥 붙어있고 너무 좁다,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고려인들을 위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여기에 응했나요?

○현옥순위원 저도 몇 개 단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머 외에 다른 단체가 넣었죠. 그래서 너머에서도 PT를 똑같이 해서 결국 너머인 이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맞나요?

○현옥순위원 위탁 절차를 보면,

○현옥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쪽에 언제 가셨어요?

○현옥순위원 올해 1월 1일자?

○현옥순위원 지나고 가셨구나.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국장님도 올 초에 가셨죠?

○현옥순위원 올 1월?

○현옥순위원 2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작년 과정을 잘 모를 수 있겠군요.

작년 과정 혹시 아시는 팀장님 분들 계십니까, 이 위탁 관련해서? 다 바뀌셨어요?

○현옥순위원 안타깝습니다.

아니, 거기 계신 분이 계셔야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죠.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니,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재위탁 관련해서 이런 공모 절차 올라오는 단체가 많아요. 안산시 민간위탁 하는 데가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보니까 이 너머도 그런 거예요. 잔여 재위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결국 너머가 받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너머인 단체는 고려인 상대, 고려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어떤 단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PT는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서라도 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그때 계셨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너머 같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이 민간위탁 단체를 이렇게 재위탁해서 결국은 받았지만 만약에 다른 단체가 받았을 때 그 공백 기간, 새로 배워야 되고 새로 알아야 되고, 현재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며 그런 게 되게 아찔했어요, 만약에 이 단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새로 공개입찰 돼서 2021년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2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 민간위탁 단체 중에 2년짜리가 있나요? 보통 5년, 3년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그죠. 최소 3년이죠.

○현옥순위원 일반 전문성은 다 필요로 하겠지만, 특히 이 고려인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아주 전문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단체는 3년을 줘요, 보통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2년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사유를 저한테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다음에 오실 때 꼭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사실 정부도 확실히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지방정부의 애로점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고려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갔다 오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건 다 이 너머로 오히려 보고가 내려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 고려인 단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쪽에 우리 안산의 너머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에 대한 어떤 조례를 위반했죠. 남아있는 데도 다시 공개모집을 했듯이 이런 부분이 차후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현 집행 지금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가 봤더니 현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거기 통역이 계속 러시아어로 해결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죠. 2명 있더라고요. 한 분은 보조고, 한 분은 사무고, 한 분은 통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너머에 현재 관리하는 고려인 수가 17,000여명은 아니죠. 일부 나눠져 있죠? 사동 쪽에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미르 쪽.

그럼 여기 너머에서 관리하는 고려인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70%를 감당하고 있기에 이 직원 3명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네, 정원 외 부족해서 이 단체에서 지금 급여를 주고 직원 한 명을 보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더 부족한 거예요, 민원 처리하기에는 직원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삭감된 부분 있죠?

○현옥순위원 없습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의 피해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농수산물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다 피해지만 사실 외국인 주민들도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취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받아야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그래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받으려면. 여기 내용도 숙지를 못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어떻게 옵니까?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하셨잖아요. 최소한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책은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답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서에 특이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지원본부에서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요구 사항만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마스크를 배분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마스크를 통장님들이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혹시 그런,

○이진분위원 그거는 없지만 동 복지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배부를 해 드리니까 외국 분들은 거부를 하더라고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왜 이런 걸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이진분위원 들으셨어요?

○이진분위원 아, 우편으로?

○이진분위원 그럼 별 다른 특이는 없었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공원 1차적으로 한 지중화 사업,

○이진분위원 예, 1단계. 거기에는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이진분위원 네, 철거를 지금, 그래도 그쪽 부근을 가니까 위에 지중화에 있던 거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것 완료가 언제 끝나나요?

○이진분위원 그거 빨리 완공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또 제 2차 부부로 거기도 빨리, 2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신문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강화요.

여기 안산역 지하보도 2번 출구 앞에 다문화거리라고 팻말을 봤어요.

○이진분위원 간판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정표하고.

자료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길 건너에서는 저 옆에 건물하고 저기 지금 간판이 되어 있는 데가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건물 주변하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안산시 마크만 있지 이정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높아.

그러면 저기에 맞춰서 타원형이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더 확 눈에 띄고.

그런데 입구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산역에서 딱 나오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나요?

○이진분위원 야간에 불이 들어오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저 이정표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했어야 잘 확 눈에 이정표도 띄고,

○이진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거를 설치하실 때는 잘 설계를 하시고 또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발견을 못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아, 잘 모르시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카메라를 당겨서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멀리 건너서 안산역에서 딱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이진분위원 이거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지금 다문화, 다문화가 아니라 다목적노인시설이 있잖아요? 주택경로당.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경로당 추진이 아니라 거기에 체험하는 체험실,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물색은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키다리아저씨 상징물이 다목적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세울 예정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다목적 있는 데, 본동사무소 있는 데 그리로 이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산역 쪽으로 이전을 하실 거예요?

○이진분위원 앞쪽으로 이사를,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이진분위원 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라고요?

○이진분위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면 키다리아저씨가, 거기 주택경로당 하면 우리 내국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인데 거기에 외국인 조형물하고 다목적 건립이 되면 외국인들 거기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 맞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국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위치가 맞는지 경로당, 경로당에. 차라리 외국인들 지금은 귀향민이나 한아름이나 이런 외국인들 경로당을 거기에다 하고 또 내국인 어르신들은 다른 데 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목적 문화센터하고 내국인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그게 밸런스가 맞냐 이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내국인들은 자연적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진분위원 왜 이거를 하냐 하면 키다리아저씨 외국인 조형물도 거기 다문화특구기 있지만 조형물을 또 그리로 옮긴다고 하니까 내국인 어르신들의 불편함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노인복지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중에 외국인 1인당 7만 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분들 적용 대상이 5만 7천명인 건가요?

○김태희위원 8만,

○김태희위원 7,500명이요?

○김태희위원 동포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같이 포함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87,500명 중에 현재 몇 % 정도 신청했습니까?

○김태희위원 전체 66.2%요?

○김태희위원 보면 우리 안산시민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한 85%, 90%에 육박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저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말씀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66%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외국인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동별 예를 들면 안산동에 몇 명,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정 요구사항 자료 중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외국인 인권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국도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인데 국도비 노력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시정 요구사항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이런 사업 꼭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적극 노력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확인은 다 해 보셨어요?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외교통상부나.

이런 사업 자료가 없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아니, 향후 계획에 적극 노력만 하신다고, 차라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사업으로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게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에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안산시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된 거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비랑 도비로 확보가 가능할 사업의 대상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하셔서 이거는 사업 불가다 아니면 기존대로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요.

○김태희위원 290페이지 보면 위탁 시설 관련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이 본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거기 계획이 나왔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디요?

○김태희위원 평생학습관에?

○김태희위원 사업비 본예산이 얼마죠?

○김태희위원 2천만 원요?

○김태희위원 그럼 2천만 원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김태희위원 그것 현재 진행하는 부분하고 계획 부분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고려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도 혹시 고려인 분들을 위한 따로 그런 사업으로 배정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2천만 원 안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사업 현황이나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주민정책과장님, 아까 고려인과 관련해서 안산에 1만 7천 여 명 그리고 선부동 땟골 쪽에 한 1만 여 명 그리고 대학동, 사동 쪽에 7천 여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인 문화센터가 역량이 돼서, 여력이 돼서 사동이나 대학동까지 안산 전체를 케어 하면 모르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엄연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코로나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된 관계자 분들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런 부분 너무 좀 기약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단 실질적으로 안산에 1만 7천 여 명에 대한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시의 정책적이나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국에서 이런 고려인문화센터를 있는 것만 해도 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도 카자흐스탄이나 갔었을 때 고려인분들 만났을 때 안산에 이런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시고 되게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그러면 이 고려인문화센터의 기능이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이 좀 다르니까 분소의 개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미르나 너머나 이 단체 분들의 복합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일단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요. 시가 여력이 안 되면 경기도나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인가요, 그런 쪽에도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외부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본부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나 아직은 준비될 수 없을 수 있지만 방안들에 대한 모색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고려인들 수가 17,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자료 1266쪽에 보면 거기에 한국계 러시아인 5,843명, 러시아 연방 997명, 다 여기 러시아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고려인 동포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키르기스스탄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18,171명이에요.

한국계 러시아인, 러시아 연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죠?

맞습니까? 아니면 러시아 연방은 빠지나요? 997명이? 빠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러시아인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이요. 이주여성 근로자쉼터도 그렇고, 과장님 아쉬운 게요. 지금 보고서가 2018년, 19년, 20년 똑같아요. 정말 3년째 보고서가 이주여성 노동자 쉼터 5개소에 대해서 후원 지원 등을 통해 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18년도도 그러셨고, 2019년도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행감 때 그렇게 보고서 올리셨고, 지금 2020년도 행감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올리셨어요, 3년 째.

그러면 3년 동안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에 자체 충당하고 시 지원금이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지금 발전적인 게 없고 똑같이 개인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본부장님, 과장님 전부 다 1월 1일자, 2윌 1일자로 물론 발령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5·18 이것 현 대통령이 안 했다고 지금 책임 안 지나요. 국가 대표해서 가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부장님, 과장님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체크 하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보고서를 3년 내내 이렇게 똑같은 걸 받아야 되냐고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파악이 되셨으면 올해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여가부 조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 입소하길 꺼려해서 현재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는 정원이 6명인데 몇 명이 입소했고 다문화가정행복나눔센터에는 40명 정원에 몇 명이 입소돼 있고, 이런 현황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주셔야지만 이주여성 근로자가 지금 정말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히 여성들이 힘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와서 그래도 노동자로 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가 지금 자체 충당하고 시 지원금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했고, 이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서 ‘아, 이게 정말 본부에서 여성이주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시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만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2018년도 보고서도 글씨 하나 안 틀려요, 과장님. 2019년도에도 똑같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이걸 보시면, 보시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것 행감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데도 그거에 대해서 체감도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쉼터.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 자체 충당 지원금이 없어서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연결해 줬고,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는 이렇게 지원해 줬고 그래서 현재 20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몇 명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성 근로자들이 쉼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만약에 뒷받침 할 수 없는 조례든 법이든 없다면, 지금 이분들 민간에서 그런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도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쉼터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후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번, 6명 정원에 몇 명이 있고, 40명 정원에 몇 명이 있고, 20명 정원에 몇 명이 있으며, 5명 정원에 몇 명 있으며,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3년째.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원을 했다는 거 이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시의 정책이라는 거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망하다, 안 민망하다’의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이주 노동자, 근로자가 와서 만약에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다른 폭력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행려병자도 제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분들이 물론 예산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관과 민이 손을 잡고 이 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으로 이 쉼터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그냥 여성 근로자들을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 여성, 지금 우리 안산시가 8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있고, 아까 고려인 같은 경우도 17,000명 정도가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여성 근로자들 관에서 얼마나 신경을 안 쓰셨으면 이 민간에서 이렇게 이 분들을 돕는,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 3년이나 똑같은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다. 상황을 알고 싶은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현황 파악도 안 됩니까?

○이경애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저희가 질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국가가 있는데 정상엽 대표님한테 저희가 현황 파악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괄적인 거.

○이경애위원 지금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라든가, 충분히 그거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아져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고 만약에 정말 많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현황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지원본부를 거쳐 가신 많은 공직자 분들이 이런 거를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정책에 손을 못 댔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끌고 갈까, 이래서 우리가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정책과장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6개 시와 구가 회원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들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19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아동보육료에 대한 국도비 지원들도 건의했지만 아직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만큼 저는 이런 아동에 대한 문제는, 물론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인가요, 다문화특구로 지정돼서 오기까지에 벌써,

○박은경위원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들 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 안건들을 취합하셨는데, 특히 여기 보면 다섯 번째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출입국 정보 교육청 통보 체계 마련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4번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앞서 우리가 해 왔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들도 하셨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올해 2020년도에는 방문교사가 1명 더 늘어가지고 13명이 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화해 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더 많은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부모교육 있고 자녀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일부 휴식하면서 개인이나 또는 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거지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녀생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생활 서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인지 능력이라든가 자아 정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회 적응, 문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하는, 우리가 지금 내국인들에서도 가정의 교육들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감성이나 인성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이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역할들에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그리고 여기 정책 안건에서도 이런 방문 교육에 대한 대상의 확대 필요성들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들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담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우리시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사업들의 성과라면 좀 그렇지만 이런 취지들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년 간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시적으로 상·하반기 점검하고 월례회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제고하고 있다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데이터들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현장 점검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들 그리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 3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나 중도입국 자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랄까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쌓여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들 있었냐는 거죠.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부서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확대들이, 요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중앙에서는 법무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5월 27일 날 있었던 법무부와의 실무 회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요.

어쨌든 작년 2019년부터 용역해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많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죠?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쉽지 않은 걸로 읽혀지고 있는데 이 국제문화센터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10억대 정도로 사업을 했다가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면서 200억 대로 해 가지고 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신청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언제나 결과가 나오나요?

○박은경위원 7월 말.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 공모사업에서 도비 얼마 지원될 예정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생존수영장 관련해서 그 사업에 또,

○박은경위원 예, 공모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 우리가 그 사업에 선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7월 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이 사업의 추진 방향들을,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정립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국제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대두돼 왔는데 진척에 있어서 결국 예산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그런 공모 선정 결과를 보겠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추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짓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것들 초안은 잡혀있나요, 방향성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쯤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도비 공모사업이 먼저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 선정 여부에 따라 좀 더 밑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 거고 국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된 공간 활용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주민정책과장님.

○김정택위원 다문화특구가 지정이 되고 2차 특구 연장이 됐잖아요. 2018년부터 5년 연장이 된 거죠? 2차로.

○김정택위원 2009년도부터 쭉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추진해 왔어요, 추진하는 중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완료된 것도 있고 계속 진행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특구 지정되면서 상당히 다문화 특구 그리고 다문화 음식거리 해서 전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찾는 또 우리 다문화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벤처기업부로부터 상도 받고 이렇게 한 실적도 있는데,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요. 우리 당초 사업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획보다는 늦춰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416억 정도 되잖아요, 총 사업비가.

○김정택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민자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확보는 다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 되셨냐고요.

○김정택위원 당연히 완료된 건 그러는데 계속 사업하는 게 연차별로, 우리가 2018년도부터 2차 특구가 연장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더 확보된 게 있나요? 변경 내시되거나 더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게 그거죠. 이런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전액 시비로 다 운영됐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국도비 같이 매칭으로 해서 운영됐다고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2차 특구 연장해서 2023년까지는 매칭으로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구 연장이 3차 특구 연장을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3년부터는 저희 자체 시비로다 모든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계속비 사업 중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설비나 이런 거는 거의 완료된 사업들이 많고.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이 416억에 대한 예산이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비 정도 했을 때 저는 궁금한 게 국비, 도비 사업, 우리 시비는 계속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 들어가는데 이 예산들은 다 매년 세워서 해야 되는 예산들인지 아니면 국비, 도비는 다 확보가 끝났는지 지원이 끝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2023년도까지는 연장이 됐기 때문에 특화사업들이 이게 사실은 마무리라고 볼 수는 없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기간 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또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필요할 것 같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또 저런 사업이, 시설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구 같은 경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미지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우리 다문화특구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우리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증가가 되고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2019년도에 한 5백만 명 정도가 찾는다는 예측인데 그 정도 왔나요, 2019년도에? 코로나 전이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 거의 주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국인들이 이런 다문화특구에 많이 방문객으로 찾아와서 관광을 오셔서 거기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특구 관광 활성화 계획도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해 가지고 홍보비 예산을 세우셨죠?

○김정택위원 4천만 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대부분 이미지 기획 홍보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의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전체 사업을 완료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그 4천만 원 예산 갖고 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지하철 광고라든가 SNS 마케팅이라든가 안내판 설치 그리고 방송 매체 홍보, 요리사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전반기 6월 달인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반납할 예산은 아니에요, 만약에 반납했다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특구 이미지 기획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안됐다 하면 그 사업들, 당초 계획했던 기획 이미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키다리 조형물 관련돼서 잠깐 우리 위원님 감사 중에 안산역사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택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어요, 4400만 원.

그게 외국인지원본부 벽면에 설치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예, 철거했고.

○김정택위원 광장에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 본동사무소?

○김정택위원 본동사무소에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그거는?

○김정택위원 2010년도?

○김정택위원 10년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 조형물 같은 경우도, 키다리 조형물은 저작권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저작권이 몇 년이죠?

저작권 권리 기간이 작가하고 저기가 있고, 우리의 권리가 한 7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철거해서 고철 처리 하는 건가요? 재질은 뭐였죠?

○김정택위원 아, 이전을 한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전을 하면 거기에 LED하고 조형물 이전비용 해 갖고 4400만 원인가요?

○김정택위원 아, 그 돈은 반납했고.

○김정택위원 이전 설치비만 예산이 잡혀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0년 된 조형물인데 제가 보존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안산, 이런 조형물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경관 심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높이라든가 또 교통의 장애라든가 안산역이면.

그런 것들은 다 면밀히 파악한 후에 장소 선정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심의는 다 완료했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라는 거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조형물의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안산역의 정확한 위치, 안산역 광장에 하실 건지 아니면 건너편에 우리 다문화 거리 간판 있는 쪽으로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 번 정확한 위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추가 질문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인지원센터 제가 3년 전부터, 분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사동에 미르라는 단체가 사단법인 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분소 개념, 거기 분소 개념이면 분소 개념으로 설치하는 거를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동, 해양동 쪽이나 사동 쪽에 한 거기도 한 7천 명 정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지하실에서 교육하고 또 한국어교육하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안 받고 후원 받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 됐는데 지금은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시니까요. 적극적으로 감사 이후에 오늘 감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분소나 분소 개념의 설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법적인 어떤 검토도 필요할 거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고려인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지만 이거는 외국인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걸 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도 요청을 해 놨는데 진행 사항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몇 명이 지금 했고, 몇 명이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사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본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전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사업, 물론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또 그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미르도 인력 지원 해 주셨듯이 이쪽 선부동 너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역 1명, 일반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나요?

○현옥순위원 거봐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현옥순위원 오늘 해결해 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인근 선일초등학교에 70%가 러시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는 타 시에 비해서 6만 8천 원을 줘요. 3만 4천 원은 농협몰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꾸러미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러시아든 우리 8만 7천의 외국인들을 다 어떻게, 그래도 일부라도 하려면 언어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국제문화 외국인 센터도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랭귀지스쿨, 언어 코스는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한국어, 용신학교에서도 하고 미르에서도 하고 너머에서도 하는데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국어를 다 떼고 학교에 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주 학교 수업이 2시간밖에 없다 보니 이 담임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다 못 알아들으니 당연히 그 아이는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인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코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외국인본부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상임위가 없어요, 이 외국인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가 제일 많다보니 이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하다보면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위원 예, 엄청 답답합니다.

6개월 가지고 뗄 수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타 외국어를 뗀다는 건 6개월 가지고 무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모니터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느 정도는 떼고 들어가야 그 아이들도 뭔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재미가.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너무 답답한 거죠, 수업시간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건 정부 방침이잖아요. 기존에 유아들을 여기에서 케어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정이 되니까 유아들은 일부 근처 어린이집으로 다 보냈죠. 보내고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유아들이 아직 다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면 이게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돌봄센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본부에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행사를 보니까 14개를 했어요, 실적이.

그런데 올해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하나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아쉽습니다. 저희도 주고 싶지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 깎여서 올라오는지 저는 미처 다 몰랐고 자료로 한 번에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카드뉴스나 아이들이, 그죠? 일단 교육이나 행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온라인 공연은 아니지만 행사 부분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 가서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PC 관련해서 외국인 우리 고려인들, 특히 너머가 어려우니까 정보콘텐츠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중고 PC들 있잖아요, 새로 교체하고. 왜냐하면 정보콘텐츠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그런 거 수리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배급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옥순위원 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외국인센터에서도 어려운 너머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요청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현옥순위원 더군다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또 학교수업도 흥미도 잃은 아이들도 많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PC라도 전달을 해서, 아까 유튜브나 뭘 하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PC가 없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외국인들을 위한 PC 보급 나눔 행사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키다리아저씨 거기 안산역 입구 어디쯤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 부분에요?

○이진분위원 진입로죠?

○이진분위원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입로에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이건 전광판이 아니에요. 보도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팻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공사예요?

○이진분위원 아,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여기 무슨 공사인지 이런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진분위원 다문화거리의 얼굴이에요, 안산역에서 바로 보면. 그 바로 옆에 지금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호대를 옆에다 어떻게 가지런히 설치할 장소가 없나요?

○이진분위원 저 주변에 간판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입구인데 주변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아까 공사하던 데 바로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키다리아저씨.

○이진분위원 예, 차도에. 차도고 인도고 바로 안산역 지하도 내려가는 입구에 포창마차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를,

○이진분위원 그럼 부부로 쪽,

○이진분위원 부부로 진입로예요?

○이진분위원 그럼 거기가 안산역 다문화거리가 아니죠. 부부로 거리지.

○이진분위원 거기는 부부로잖아요, 안산역이 아니라. 거기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네, 맞은편에 부부로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산역 지하 인도 있는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이진분위원 거기는 다문화거리가 아니고 부부로거리라니까요. 다문화거리 입구가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간판하고 이정표 하고 이렇게 다했지만 보시면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 좀 해 주셔야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포장마차 말고 여기 보셔요. 다문화 간판을 했는데 그 밑에 다 저런, 통들인가요? 저기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주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시에서 간판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확인해서 주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사업 자료 1280페이지 보면 외국인 응급 지원 현황 및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1280페이지에요.

주민지원과장님 아닌가요? 아, 주민정책과장님인가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 15가구 그리고 올해 한 5가구 정도 이런 응급 지원이 됐는데요. 혹시 지난 4월 말에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그것 관련해서 4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 돌아가신 분 중에 네 분이 안산 분 있었고 또 한 분이 고려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알고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형제 형님 되시는 분은 천안에 사시는데 같이 동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그 고려인 분들은 가족이 배우자가 카자흐스탄 쪽이시고 12살, 11살, 7살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응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이천시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사망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부서나 뭔가 좀 지원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긴급의료비, 귀환여비, 장제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론 타 지자체에서 사고가 난 부분 있고 또 그다음에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도 당사자 가족에게 뭔가 긴급하게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채널을 갖고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김태희위원 외국인지원본부 쪽에서 한 번 그 부분을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5곳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농촌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가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 더구나 체불까지 해서 한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있고, 막상 또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재판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그런 분들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외국인주민정책과, 더구나 정책과의 이러한 부분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물어보는 개인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들 인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5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의 고충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물론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필요하시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 뵐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5개 기관의 어떤 대표자님들이나 아니면 개별로 이렇게 하시든 실질적으로 5개의 어떤 고충들이나, 아까 법무부 쪽 얼핏 그런 방안들을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하고 연계가 되는 관에서 현장의 제대로 파악이 돼 있는 게 그걸 개인 인적 그런 사항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시가 관이 그런 부분들 책임을 같이 주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5곳의 그런 고충이나 애로 사항 내용들 한 번 청취해 주셔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외국인주민 행려환자 조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두 분 이렇게 하셨고 올해도 두 분 정도, 2019년도에도 두 분 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부터 이 외국인 분들이 행려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자로 들어오셨다가 행려환자가 되거나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행려환자들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이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해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 회사와의 법적인 그런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2명 정도는 행려환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일단 한 사람의 죽음이 존엄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존엄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보아져요.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이분들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갔으면 외국인 노숙자들 분명히 계실 텐데 노숙자에 대한 파악, 그 분들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행려환자가 될 거예요, 노숙 전전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을 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 분들의 그런 발생을 한 사유라든가 좀 더 그다음에 회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외국인상담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발전적인 외국인에 대한, 존엄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라고 한 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행려환자에 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외국으로 가셨어요. 본국으로 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한 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경애위원 여기에 보면 막 이렇게 어디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난동을 부려서 이웃에게도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사유가 그래요.

그러면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 입원을 시키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파악하셔서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치를 하셨다는 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병이라면 완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시에 외국인은 아니지만 건강지원센터에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관리가 가능한지, 이분이 지금 지인 집에 계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신 건 아닌데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발병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신문 선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는 다문화신문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선정을 할 때 질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에 당신네 신문을 배정할 때 본사를 안산으로 옮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이랬더니 수원에 계신 분인데 안산으로 이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안산에 있는 기자를 2명 채용하는 걸로 대체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사정을 얘기할 거면 사업계획서에 그걸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의록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신문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회의하셔서 2020년도에도, 2020년 12월까지 또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신문이.

그리고 2500 지원 사업에서 3천만 원 500만 원 올려서 3천만 원 지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신문사가 지원을 그때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신 줄로 알아요.

○이경애위원 하나 했어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의록에 보니까 2018년도 2월 9일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회의록, 20년도, 19년도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기 회의록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약속을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안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그분 거기 선정을 해 줬는데 다음번에는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조차도 이게 가능,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계속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신문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 질의를 한 걸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안산에 대한 지면 2019년도 2월 20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면이 3면밖에 없다. 그런데 안산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과천, 연천 등에서도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안산에서 25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대한 지면은 3면밖에 없다 라는 게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또 위탁을 받았거든요.

2020년도 회의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는 골고루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3면밖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 그런 신문사가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경애위원 네, 심사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8면으로요?

○이경애위원 심사표에 어떤 위탁을 주든지 그런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경애위원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 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수원에다 두고 있는 신문사를 이렇게 3년,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표에 대한 부분들, 점수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기여도가 얼마큼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신문 선정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 항상 한 3개 업체에서 응모를 전에 작년에 말고요. 했는데 작년 19년도에는 1개 업체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 여쭤봤어요, 왜 신청을 안했느냐. 그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안했다.

신문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양화되고 안산에 거주했을 때 좀 이렇게 가산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기준표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안산에 거주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검토하셔서 다 여러 신문사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내도 안 될 것이다 미리 이런 예측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 분 과장님은 올 초에 다 새로 가신 거죠. 맞죠? 국장님만 계신 거였네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산업진흥과는 저희 안산시가 특성상 산업하고 관련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박물관도 원래는 산업진흥과에서 하다가 박물관이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산업 진흥에 관련된 이런 부서의 과장님들은 자주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렵지만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도 업무 파악하고 이런 준비하려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어 자체도 그렇고 업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애로사항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관리감독도 하고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 오시기 전에, 오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업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할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돼 왔던 사업이라 답변에, 제가 질문을 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은 해 보겠습니다.

1203페이지 하고 1202페이지 사이언스벨리 활성화 추진 현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실적이 되게 많았어요. 4, 5천의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강소특구 개발 지정까지 돼서 선포식까지 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3억 5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1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억 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2019년도에 한 사업 발굴도 있고 올해도 새로 사업 발굴을 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1억 가지고, 물론 과학축제도 했고 어린이집 운영도 했어요, 이 금액에. 맞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과학축제도 취소됐고 또 다른 사업 발굴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1억 원 내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일부?

○현옥순위원 그럼 먼저 그 중에 어린이집 1억 가지고 운영비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현옥순위원 단지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보고에는 사업 발굴을 그래도 하시겠다, 이런 국장님 의지는 계셨어요, 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내용 차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를 30회 한다고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못 했을 거예요, 거의.

그럼 이 회의 몇 번 하셨어요, 30회 중에?

○현옥순위원 조정 하셔야 되겠죠? 회의비만 거의 900만 원이 잡혀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회의는 못 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혁신 이게 2016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0년 10월 올해 준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TP나 저희 안산은 일부 90억 냈고요. 경기도에서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경기 TP에서 하지만 어찌됐든 소속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2016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안 내려 보내주시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아 보셨어요?

○현옥순위원 계약.

○현옥순위원 네, 계약이 안 이루어졌고, 예정대로라면 5월인가가 계약한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경기TP 책에서?

○현옥순위원 최종 단계요?

○현옥순위원 TP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서요. 개선 사업에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사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분류되어 있는데 사업을 정산할 때는 이게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정산하지 않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걸 구태여 분류를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진분위원 원칙으로 하면 정산도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를 분류하지 말고 그냥 환경개선 사업으로 통 털어서 하는 게 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아니, 전에 보통 기업들이,

○이진분위원 예, 기업들이 환경개선은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식당 그다음에 작업장 바닥 이런 거를 보통으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개선 사업을 분류 시켜야 되는가,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비에서 제가 40%의 자부담 이것이 많지 않나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의 부담감 때문에.

○이진분위원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한 번 논의하셔서 한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는 기업 사업장에만 환경 개선이 되잖아요.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또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 기숙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나요? 기숙사.

○이진분위원 혹시 기업체에서 환경 개선을 하고 사후 관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후 관리.

○이진분위원 사후 관리는 안 하고 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면 확인까지는 한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기업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환경 개선까지 기업들 부담이 크게 안 될 수 있도록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이진분위원 폐기물 투기에서 지금 폐기물 투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15건이요?

○이진분위원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시나요? 기업에.

○이진분위원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코로나 특위에서도 그때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그리고 세제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만 그래도 유예라든가 세무서 쪽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5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시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이라고 해서 4개 분야 33건 3909억이라는 부분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직접 따로 보고 받은 거는 의회 차원에서 없었는데, 그 내용을 받아봐서 살펴봤습니다, 33건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4월 달에 추경을 했었던 그 내용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 요약된 형태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는 새로운 게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실국에서 물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홍보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추경 때 결정된 사항들 말고 또 새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꼭 그게 비용적인 지원금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새로운 그런 발굴들을 해 주시길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출 보험료.

○김태희위원 그게 추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 정도가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총 전체적으로 하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총액을 시가 부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

○김태희위원 아니, 금액에 있어서.

○김태희위원 천만 원을 해서 열 곳 정도,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이 좀, 결정이 나면 그런 부분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 번,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런 것처럼 새롭지만 수출 보험료에 대한 지원 이런 형태로 나름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고민을 또 해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6월 3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월별 자료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보니까 작년도에 3월 달과 올해 3월을 비교한 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도 10,116개로 작년보다 101개가 줄었고 또 가동률도 한 6.5%가 줄었고 생산액도 한 2551억 정도가 감소했고 고용인원도 3,637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상공회의소 쪽의 입장에서는 3월이면 또 더구나 코로나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가 4월 달이나 5월 달 이후에 시간 지나서 나오게 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산업지원본부에서 더 방안들을 같이 함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더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도 그런 채널을 잘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다음 산업진흥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도 행감에 대한 시정조치 건 자료를 보니까요. 제3토취장 부분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올해 3월 24일 날 TF팀을 구성해서 4개과 4개 팀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성과들이나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나머지 2개 과는 어디입니까?

○김태희위원 회계과.

○김태희위원 또 하나는,

○김태희위원 아, 도시계획과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회계과나 도시계획과보다는 산업진흥과하고 신성장전략과가 좀 더 콘텐츠나 내용 부분에서는 2개 과가 더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8월 추경이나 본예산 또 어떤 용역으로도 가야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시겠지만 89블록 같은 경우도 한 2년이라는 시간의 용역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팀에서 논의가 된 사항, 언론 통해서는 한 번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 라는 부분이 언론에서 한 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이 꾸려진 만큼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보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또 고심하시는 산업지원본부 과장님들, 뒤에 계신 또 실제로 일선 팀장님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가 살펴봤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갔죠.

○이경애위원 한 200억 정도 올라간 건가요, 지금?

○이경애위원 그죠.

그런데 이자가 1.75가 최고였는데 1.8%까지 이자 퍼센트가 높아졌어요. 지금 다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왜 이자,

○이경애위원 아, 지원해 주는 이자.

○이경애위원 한 2%대로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이경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탈락 업체를 제가, 늘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시지만 탈락 업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에스켐텍, BWP, 그리고 다솔금속, 거성기업 이런 데들은 작년과 올해, 특히 BWP 같은 회사는 2018년에도 탈락이 되고 2019년도에도 탈락이 되고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유가 평가점수 미달이에요, 다 사유가.

이분들은 계속 집어넣었다가 탈락되고 탈락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희망 고문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평가점수가 미달이 됐다고 그러면 보완책을 제시해서, 골고루 업체한테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탈락된 데 보면 기존 대출 중인 분들 그다음에 중복 접수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유가 충분한데 기 평가점수가 미달돼서 2년씩 이렇게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과장님?

평가점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제가 이 업체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지만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탈락이 되면 구제책은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탈락 업체가 그때 한 군데인가 있어서 구제책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엄청 어려워서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아니, 저도 모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BWP예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2천,

○이경애위원 제가 이 업체를 2018년도, 19년도 거를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탈락된 업체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이경애위원 이 분은 18년도도 떨어지고 19년도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업체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업체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계속 신청해서 떨어지고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는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서포터를 하거나 조언을 해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 8개사를 봤는데 자료 1220쪽에 보시면 천경개발 박석우님 그다음에, 16번에 천경개발 박석우님 두 번 두 분이 들어갔는데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동명이인인가요?

1220쪽 자료에 2019년도 하반기 탈락 업체가 있는데 12번에 천경개발 그다음에 또 16번에 천경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업체인데 다른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동명이인이신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탈락 업체가 16개 업체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같은 업체면.

○이경애위원 네, 이거 한 번, 만약에 이거를,

○이경애위원 아 상·하반기, 지금 하반기 것만 나왔고요.

○이경애위원 우리는 많은 업체 300 몇 개 업체를 신청 받으니까 아마 그 업체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이니까 한 업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BWP 업체는 뭘 하는 회사인가요? 뭘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탈락이 될까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 지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1226쪽부터 제가 살펴봤는데요. 불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6월 19일 날 공장 진출입 차량 안전 및 소통 개선을 요청했는데, 단원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3개월마다 열리죠?

○이경애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불가 판정이 났어요.

왜 사유가 뭘까요, 불가 사유가?

저도 서울우유를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동들 데리고 견학 가느라고 자주 가본 회사 중 하나인데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8차선 도로를 거쳐서 큰 차들이 들어가기 되게 어렵고 들어가는 거는,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출입에 대한 소통 개선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불가 판정을 했단 말이죠.

교통량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사유를 좀.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도 거기 공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 봤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량 때문에 그런다고 추정은 하는데 엄청 위험하기는 했었어요.

거기가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사고 위험은 적다할지라도 여기가 굉장히 견학 코스잖아요.

○이경애위원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살펴서 견학,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이 공장이 견학 코스로 많이 이용되는 곳인데 영유아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상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원경찰서에서 그것 사업을 했잖아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에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스마트산단 환경개선 펀드 사업으로 변경 돼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중에도 많은 심도 있는 추진들을 주문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이에스웰리지로 선정이 되고 지금 구조고도화 승인 변경 신청 중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심의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아까 건립 관련해서 좀 지연됐던 부분들도 보고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동훈과 우리 시에서 좀 지난한 과정들 있었죠,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서 의회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민간 사업부지와 시에서 향후에 토지를 매각했다가 다시 재매입해서 조성하게 될 혁신창업타운의 공간이라고 하죠.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선정된 사업자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맞물려가면서 원시역 주변의 토지 이용의 가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펀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에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위치를 선점하는 게 향후에 대한 자산의 가치라든가 여러 이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런 주문을 냈는데,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하고 얼마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이끌어 내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사 지분 참여에 대해서도 그때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지만요.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 부서의 실무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그 직무의 연속선상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저는 맥을 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분 참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서로 그런 협상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될 제조혁신창업 그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부지 안에 우리가 혁신창업타운의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 도로변에 잡느냐 아니면 뒤쪽에 광장 뒤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제하고 그런 주문을 냈음에도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동의안을 낼 때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야죠. 그 부분을 굉장히 열어 놓고 가고 협상에 있어서의 우리 시의 여지들이 분명히 담보돼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특히 토지를 매각해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쭉 견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상자하고,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가라고 주문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여간에 처음에 보고했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거는 저희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박은경위원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3토취장 관련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양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면서 교환하기로 했던 토취장 우리 소유로 해서 부지 교환 자체가 TP를 매입하는 걸로 결정돼 갖고 매입했죠?

○김정택위원 3토취장이 5만 몇 천 평 되는 건가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죠? 그게 필지가 한 필지로 나눠져 있나요?

○김정택위원 서른 몇 필지로 나눠져 있죠?

○김정택위원 그 당시에 3토취장이 우리 어쨌든 교환하지 않는 걸로 결정 나서 3토취장에 대한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고 거기를 우리 소유니까 임시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산업진흥과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거기를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쯤 계약이 될지 모르고 언제 개발될지 몰라서 그 토취장을 임시체육시설로 쓰는 거는 좀 부정적인 답변을 담당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3토취장이 우리 부서 얘기대로 당시 그게 1년 전, 아니죠. 12월 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직 아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떤 개발에 대한, 우리가 사실은 89블록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한다고 해서 용역 시행을 하려다가 한양대 혁신파크가 지정되면서 거기가 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개발하겠다 해서 잠시 보류가 됐잖아요, 89블록도.

○김정택위원 예, 중지가 돼 있는데 그럼 3토취장 5만 7천 평을 향후에 몇 년 안에 그거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가에 대한 구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최근에 TF팀이 구성돼 갖고, 3토취장 관련돼서 만이에요? 아니면,

○김정택위원 팀이 4개 부서.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향후에 3토취장 활용 방안에 대한 TF팀이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TF팀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겠지만 89블록도 지금 어쨌든 용역 중지가 돼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것 3토취장이, 연구개발특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토취장이?

○김정택위원 안 돼 있죠? 거기는 연구개발특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지는. 그럼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의 진흥과장은 연구개발특구와 맞물려서 거기에 같이 그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임시체육시설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당장 지금도 기업들이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 유치를 문의하고 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답변했다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거 그냥 하나의 어떤 포장된 답변이 아닌가 당시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3토취장을 예를 들어서, TF팀에 제가 불러서 물어보겠지만 산업진흥과도 거기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땅 자체가 5년 안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계획안, 물론 거기서 안이 나오겠지만 저는 사실 89블록도 한양대 혁신파크가 공사 완료되는 시점도 2, 3년이 걸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89블록도 개발 어떤 방향을 잡을 거고 그러고 나서 3토취장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봤을 때. 그러면 3토취장이 과연 5년 내에 그게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 갖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땅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경기TP 같은 경우도 종사 인원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에 변변한 체육시설 있어요? 거기도 부지가 주차장 부지 빼면 변변한 종사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유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인근에 많은 대단위 단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야외 체육시설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땅들은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5만 7천 평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탄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산업진흥과의 의견은, 과장님 현재 상태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저는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회계과, 상생경제과 관련 부서 의견이 임시체육시설 조성하는 거에 다 부정적인 의견이 없고 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산업진흥과만 그게 부정적으로 돼서 예산이 삭감돼 갖고 지금 체육시설 조성을 못하게 된 이런 실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못 이용하는 거죠. 대학동 주민들, 경기TP에 있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거기 자이에 입주한 입주자들, 푸르지오 6, 7, 9차 주민들, 이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거기 이용하려고 조성한 예산 사업비가 산업진흥과장 하나로 인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3토취장 관련돼서 정말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TF팀에 건의해서 좀 더 거기를 탄력적으로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어떤 감사장에 나온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의견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저는요, 거기서도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1분만.

연구개발특구에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정도 안 됐는데. 그때 예결위 가서, 예결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저는 예결위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과장 말 한마디에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TF팀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요.

○현옥순위원 산단환경과는 저희가 작년에 현장학습도 갔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 악취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또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올해 한 78억 정도 가지고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월에 이사 온지 1년, 악취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밥 먹으러 가면 분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을 한다, 악취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은 ‘안산 주택가 매캐한 냄새, 밤에 전철역에서 내리면’, 저희 시에 의뢰를 했나보죠? 그랬더니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다. 우리 시의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민원사항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지금 문제 해결이 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도 기계 설치, 무슨 타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에 있어서 악취 해 주는 건 10% 밖에 안 되잖아요, 78억에 자부담이.

○현옥순위원 네, 10%는 설마 깎인 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앞 전에 이것 말고 기계 있잖아요, 기계 유지보수. 악취측정시스템 저희가 왜 예산 준 거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반영된 이것도 있죠?

○현옥순위원 저는 혹시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 내용도 깎였나 해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옥순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진단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피부로 직접 닿으니까 안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러면 그런 어떤 홍보를 어디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엄청난 업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취소한 데도 있고 또 자격이 미달돼서 못하는 경우 도 있는 것 보니까, 악취시설 관련된 시설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제가 자료 봤지만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우리 산단환경과, 특히 환경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국비 더 받아오셔서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네 업체, 타 업체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 자세한 부분을 모른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 부분 좀,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고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위원이라 보고를 많이 받고 고생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중소기업 수출 진행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해외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도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20년도에도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곳이 두 곳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9군데는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일단 올해 신청된 곳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게 될 경우 그냥 이렇게 새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리는 거냐 이 말씀이죠, 이게 올해 못 가게 되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봤을 때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 내가 선정이 됐는데 못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올해 선정된 게 내년에도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올해 또 선정이 됐어 3개 업체가. 그랬을 때 다른 업체에 대한 어떤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 선정이 됐으면 그 회사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 일에 대해서 마쳤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3회 이상은 안 준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여기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한 해 건너뛰든지.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준다면 다른 업체가 참여를 못하니까,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고, 빨리 이게 코로나가 멈춰서 이런 업체들이 해외 가서 계약도 해오고 해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걱정입니다. 공단의 가동률이,

○현옥순위원 예, 60%대고 또 풀었다고 우리 정부재난기금 다 받고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저도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해요. 저희도 공단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산단환경과요.

○이진분위원 불법 폐기물 투기를 수시 점검을 하잖아요. 적발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폐기물.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번 적발된 기업이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진분위원 있겠죠.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똑같은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더,

○이진분위원 행정처분이 가해지나요?

○이진분위원 그것 적발 업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적발 업체.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산업 가꾸기 날 행사를 7회 개최한다 했는데, 올해 이거는 진행을 안 한 거죠?

○이진분위원 4월 30일까지 7회를 하신다했는데 이건 안 한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교육 기업에.

○이진분위원 방문해서?

○이진분위원 수시로.

○이진분위원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시만 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설 기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저번에 예결위 때인가 제가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왜 이게 나눠지지 않아서 했냐고 물어봤을 때 환경개선은 한꺼번에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그게 맞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기업에서는 주로 개선을 하는 거는 환경 쪽에 많이 개선을 하고 기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환경개선 쪽으로 통 털어서 하면 사업하는 데 기업들도 수월할 것 같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업애 로SOS 민원처리 철저 자료 잘 봤는데요. 작년도에는 53건 정도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각 지자체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전에 평가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 그때 한 번 질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지표도 해당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걸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검토된 사항들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때 그 지표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지자체 어느 정도의, 물론 지원의 범위나 규모에서는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큼 지자체가 힘을 쏟아주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도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해에 대한 평가도 내년에 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기업애로SOS 이런 부분들의 그런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외부적인 평가를 볼 때 그게 다 평가의 기준이라고 다 100% 어떻게 지자체의 기업 지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또 매년 나오는 부분 공신력 있는 부분 지표들이 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표도 어느 정도 확보하신 만큼 같이 고려를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 감안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평가 항목을 그때 봤었는데요. 여러 몇 개 분야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당 지자체의 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 공무원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신속성 그리고 친절성 그리고 여러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특위에서 중소기업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을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350명을 요청했고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요.

내용 기억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3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350명 정도 그러면 이게 또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기업들의 어떤 기준으로 350명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감이 없어서 사람을 줄이고 있는 판에 어떤, 한 쪽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노조라든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일이 빠지고 있고 정부에서 구직 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다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인력이 들어온다는 게 맞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자리 350명 부분이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자리정책과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인원 수요는 취합을 했고 또 이 부분을 결정해서 해당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 여러 부서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쪽 아니면 문화예술인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 몇 명의 TO를 받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론 경영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아예 신규로 350명을, 신규로 들어가는 몇 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월 정도 고용보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실태나 이런 것들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일자리정책과에 기업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원을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 내부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건 있습니다. 4천 명의 인원을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가장 지금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헛 구멍들이 막 발생되는 거잖아요, 보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50여개 정도에서 1명씩만 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지역사회 방역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가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역사회에 있어서 확산이 연계된 축이기 때문에 도 오히려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한테 지금 말씀했듯이 350명이면 그중에서 10%의 인원입니다. 더구나 민간의 어떤 공단 영역, 물론 결정하는 부서가 있긴 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가 되면 그만큼 그 인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350명 얼마만큼 더 가져가신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기업애로 SOS사업단이요.

기업에서 애로가 생기면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경애위원 인터넷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시고 그다음에 SOS지원단 회의를 하시고, 그죠?

○이경애위원 회의를 수시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의를 2019년도에 7회,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수시로 하시는 건지, 이런 일이 접수가 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수시로.

○이경애위원 이런 사안이 접수가 되면, 그죠?

○이경애위원 이동시장실.

○이경애위원 네, 간담회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이동시장실이 설치가 됐는데 코로나 전에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매주 가셨나요, 아니면 격월로 가셨나요?

○이경애위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고 어떤 일관된 창구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전담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SOS지원단이 있는데 작년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0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도에 회의도 안하고 그러면 도에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SOS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나요?

○이경애위원 지원팀에서.

○이경애위원 하나의 업무로.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반월데콤단지 위치가 어디예요?

○이경애위원 아, 테콤단지.

○이경애위원 사사동.

○이경애위원 그럼 사사동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반월역에서 안산 테콤단지까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22번에 보면.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도를 설치해 달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 하면 이게 본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거나 자전거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테콤단지가 사사동이면 39번 국도를 통해서 화성시 매송면으로 가는, 매송IC 가는 그 도로에 있는 단지인가요?

○이경애위원 42번 도로?

○이경애위원 42번 도로.

○이경애위원 보니까 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도로의 폭이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유 폭이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테콤단지 기업인협회에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걸 보아서 분명히 자전거나 또는 인도로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로 보아져요, 몇 k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인도도 없이 차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을 보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을 경우에 인도를 확보해서 통행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에서 거기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인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전거 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경애위원 42번 도로는?

○이경애위원 저는 생각에 반월역이면 39번 국도가 예전에 있어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로 가서 매송IC를 지나는 그 도로인가 해서,

○이경애위원 수인산업도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여기 인도가 없을까라고 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산업도로니까.

○이경애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도금협회 52시간 근무제 이걸 근로제 때문에 안 된다했는데 이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내리신 거죠? 25번입니다, 1231쪽.

○이경애위원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국가시책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불가하다, 그죠?

그럼 완료라고 하신 건 아니죠. 불가하시다고 통보를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안 된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기록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다음 26번에 보시면 하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선결과제를 해결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게 장기 검토 건으로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신길천 자전거도로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장기 검토, 선결과제라 하면 위에 신길천이 유입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안산천이나 그다음에 화정천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조깅도로를 설치한 예가 있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하천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건 분명하나, 도 재산이기는 하나 관리 주체는 우리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불가하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게 신길천과 안산천이 지천이거나 지류천이거나 이런 약간의 종류가 있겠지만 이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을 불가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렇고요.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네.

○이경애위원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알아요, 우리 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데 자전거도로까지야 어렵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하천이 사실 공원화 됐거든요. 그래서 다닐 수 있는 산책로나 아니면 도보 이 정도는 한 번 더 우리 하천과하고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유앤제이, 다진기업에서 중도금 납부 연기를 했어요, 팔곡산업단지 분양대금. 그런데 1개월을 연장해 주셨어요. 코로나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개월 외에 더 연장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팔곡산업단지를 분양했는데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이 대금을 1개월만 연기해 주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경애위원 일단 요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한 번 더 저희들도 소통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제조혁신창업타운 부지 내에 100억 원 상당에 안산시가 다시 재매입할 부지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나 하면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산업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서의 도시계획 심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안산 그다음에 원곡, 원시역 쉽게 말하면 Y밸리라고 하잖아요. 그 도로를 따라서 스마트 허브가 리모델링되는데 있어서 많은 우려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들 우리 시가 하기로 했다가 펀드사업으로 변경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휴먼테크 복합구역은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임위 별로 별개의 안건으로 다뤄지기는 했지만 그게 다 연계 돼 있고 결국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 창업타운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향후에 많이 기대되는 그런 복합구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고 또 그런 만큼 사실은 이 땅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 시가 보유해도 활용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기 여기까지 왔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가 매입하는 부지 선정에 대한 중요성들은 저희 의회도 주문을 했지만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감하고 협상에 이를 때 이 부분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강소기업 관련해서요.

지금 2단계 사업하죠? 강소기업 육성 사업 2단계요. 자료집은 120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이 2015년부터 18년 동안, 4년 동안 15개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먼저 수행이 됐었죠.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기존에 1단계 사업에서 참여했던 사업들의 앞으로의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가능성 있는 사업들과 그다음 그 외에도 제조업이라든지 환경에너지 4차 산업들을 지원해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2단계 사업들이 시작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2단계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요. 이 자료집에 보면, 행감 자료 1206쪽에 보면 이번에 16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창출형 보면 넥스트필드, 성호텍스콤, 스마트코리아 피씨비, 유버는 1단계 사업에서 지원됐던 과제들입니다.

그건 확인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다 받아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참여 기업들의 매출액의 증감에 대한 현황들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정 됐던, 2단계에서 선정됐던 사업 말고도 스마트코리아 피씨비, 성호텍스콤, 넥스트필드, 유버를 제외하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늘어났던 다원시스가 76% 있었어요. 3개년 차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그리고 또 높다는 게 엘씨파워코리아입니다. 65% 정도가 증가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자면 호진플라텍이 한 36% 정도 매출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5개의 기업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4개의 기업들이 2단계 사업에서도 선정이 되고 나머지 11개 사업들은, 12개 사업이죠? 12개 사업들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걸 보니까 총 23개 사업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1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23개 중에서 16개, 그러면 7개의 과제들이 배제가 된 거죠.

혹시라도 이 7개 배제된, 평가에서 탈락한 과제 중에 1단계 사업에서 지원됐던 15개 중에 4개의 과제들을 제외한 게 여기에 포함돼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서, 1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50억이었나요?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예, KTL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죠?

○박은경위원 고대병원도 들어왔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도요, 경쟁력을 갖추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해 왔는데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은 저희가 받아볼 수 없지만 15개의 과제 중에서 4개의 과제는 선정이 됐는데 11개 과제들은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에 대해서 15개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표가 있죠? 결과가.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네, 그 책자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평가 결과 있잖아요. 23개 접수했던 과제하고 16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기까지 그런 선정 과정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을 좀 참고로 주시고.

저는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경쟁력은 최우선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선정된 16개의 사업들은 2단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방금 지원 계획들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 프로그램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3토취장 TF팀 구성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김정택위원 공통 감사자료 갖고 오셨죠?

○김정택위원 거기 434쪽에 한 번 보시죠.

기업지원과가 보면 공사라든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김정택위원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충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허브 공단 내 포트홀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그 공사가 태웅건설이 계속적으로 발주를 받았어요, 업체 선정이 됐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보통 6월 달, 11월 달 그리고 2020년 2월 달, 보통 5,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포트홀이 사실 공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갖고 공사를 하나요? 도로 파손, 중간 중간 파손된 걸 포트홀이라 그러잖아요? 구멍 난 거.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구스러운 게 원래 도로 포장 이런 포트홀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중간 중간 메움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닌데 6개월마다 3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수의계약 하려고 금액을 쪼개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는 사실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수의계약이라 하면 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인데 업체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 이런 공사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렇게 한 군데에다 몰아준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사실은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교견적서 다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공사를 하면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업체별로.

그런데 유독 이 공사는 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몰아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발주할 때 다른 업체들도 같이 골고루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어차피 업체별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업체도 비교견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수의견적은 금액이 좀 높아도 이 업체는 몇 번 했으니까 이 업체를 주려고 하면 비교견적에 좀 낮은 금액이나 아니면 동일한 금액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도 분명히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군에 업체로 몰아주지 않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융복합 관련돼서 지금 감정평가는 정확히 다 끝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좀 뭐냐 하면 펀드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로, 주관 사업자라고 하나요? 컨소시엄 형태로 이게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이 상태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해서 선정 됐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정택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게 아닌데 우리,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선정되기 전에 이 땅값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펀드 SPC 법인으로 들어온 이 회사는 공시지가 금액만 보고 이 사업을 하겠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건 향후에 물어볼 부분이고, 저는 우리 땅값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 갖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매각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가가 돼서. 예를 들어서 매각금액이 대충 대략적으로 나와야지 그 사업자도, 이 법인도 이게 사실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900억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땅값이 992억을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매각금액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정금액이잖아요, 이 992억이라는 거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감정평가서 받았어요, 탁상감정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감정도 향후에는 법인과 우리 시가, 소유자가 각각 감정을 의뢰해서, 3자 감정인가 양자 감정해서 평균치를 갖고 결정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업자는 우리가 탁상감정 한 추정금액 900얼마에 대한 부분을, 매입금액을 알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감정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땅 부지 가격으로 인해서 사업을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서로 간에 금액 차이가 크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쨌든 이게 사실은 진행 과정을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 모든 어떤 절차가 다 이행돼서 실시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되죠?

○김정택위원 실시계약은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게 끝나야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실시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우리 시가 제시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주문 사항에도 명시를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를 했어요.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부지에 대한 이런 것들 안산시 반영을 최대한 하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해라, 그 대신 그때 우리 담당 과장은 충분히 그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협상할 때 조금 감정가가 저기하더라도 저는 그 부지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엄청난 우리 공유재산 값어치가 된다,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90블록도 마찬가지예요. 90블록도 저희가 사실은 땅 팔고 다시 건물 짓는 거를 300억에 매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이렇게 민자로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는 이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시에, 우리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협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할 부분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 현황에 보면, 자료 1203페이지에 보면 ASV 운영협의회 개최를 4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원들하고 4회에 걸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1199페이지에 있는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16억 원이 감액됐다고 됐는데 총 사업비가 17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다 시비인 거지, 맞습니까? 시비. 다 시비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것 자료 제출 요청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공단 내에 이런 체육시설 조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요청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관련해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앞서 강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1차년도 진도 점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16개 과제 모두 녹색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점검 결과표요. 왜냐하면 육성 지원이나 점검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1단계, 2단계하면 100억 사업 아닙니까. 그 100억을 지원해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하나만 육성해도 저는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단위 단위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 갖고 검토하는 그런 피드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08페이지 지금 현재 165억을 들여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한명훈 그게 올해 12월 말까지 구축돼 있는데 거기 시화MTV 내에 AMC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설비가 지금 거기 깔려있죠?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거기에 계약이 올해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2020년 12월 말.

그런데 데모공장이 지금 현재 2020년에 완공되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22년에 완공되죠?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그 설비를 그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계약을 연장하셔야 됩니다. 그것 체크 한 번 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설비를 옮겨오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데모공장이 2020년 9월에는 완공이 되어야만 2022년까지 연장을 해도 무난히 이게 장비들 다 옮겨올 수 있어요.

그것 감안하시고 만에 하다 데모공장이 2022년 12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또 이 공장 다시 또 연장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데모공장이 지금 현재 90블록에 지어지는데요. 데모공장 자체를 89블록 방향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이아파트 있는 쪽으로 옮기시면 소음과 공해 그다음에 방진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 한명훈 그럼 자이아파트 방향 쪽에 지금 현재 건설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앞으로 자이아파트에서,

○위원장 한명훈 정 가운데예요?

앞으로 자이 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죠?

○위원장 한명훈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행정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기본 현황을 보면 5본부 16팀으로 책자가 왔었거든요. 지금은 5본부 13팀으로 왔습니다. 맞죠?

○현옥순위원 팀이 바뀌었잖아요, 팀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왜 지금까지 도의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내려오는 거죠? 상반기가 다 흘렀는데.

관리를 보면 인사나 회계는, 보통 청사 관리는 경기도 건물이지만 우리 안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예산은 경기도에서 주로 주셨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 관련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우리 안산시 위주로 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어떤 인사 조직에 있어서 이렇게 상반기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난번 내용은 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도.

어떻게 시도는 해 보셨어요?

○현옥순위원 조직의 팀을 보면 업무보고 때는 전략본부에 전략기획, 기술혁신, 기술닥터, 경기스마트제조혁신 이런 부분 있고, 지금은 전략기획, 미래산업, 경기스마트 3팀이에요.

이것 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술본부에도 미래사업팀 그다음에 지식사업파트팀, 경기지식재산센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책자에는 기술지원, 기술산업화센터, 경기지식센터. 어찌됐든 이 부분들을 보면 물론 사업의,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스마트 관련해서 제조혁신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좀 더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인력 현황을 보면 140명이에요. 140명 중에 정규직이 한 67명 반이 좀 안 돼요. 그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계약직이 한 35명이 되는데 이 분들도 다 석·박사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저 같아도 만약에 계약직이라면 늘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고 일의 능률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재계약률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옥순위원 보통 한 사업 하는데 몇 년이나,

○현옥순위원 최대 2년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고용 불안 해결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업에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군요? 그 관련 분야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산업지원본부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을 계속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쭉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업무보고 때 원장님께서는 3월 착공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본부장님께서 아니다 5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이 되셨나요?

○현옥순위원 예, 답변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사회 심의가 저는 앞전에는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산업진흥과 답변은 이사회 승인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옥순위원 정식 통보 기다리고 있고 그 통보가 와야 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현옥순위원 저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는 이미 90억을 냈고 TP에서도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온 이유는 계약을 당연히 안 했으니까 안 주시는 건데 정말 우리 안산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우리시가 급하잖아요. 이거를 지음으로 해서 1,118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국내 최초 유일의 스마트공장이에요. 이게 빨리 준공이 되어야 원시동인가 저희가 갔던 데모공장도 이전을 하게 돼요. 이 데모공장의 임기도 제가 알기로는 올 6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2년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너무 그냥 계속 서류가 통과 안 됐다, 재심사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저희 의원들이 2년 동안 이런 답변만 받았습니다. 할겁니다, 할 겁니다 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아심이 가는 게 정말 최종 결과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 사인하셨다 이 말은 들었는데 정말 이거를 믿어야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져요. 안타까운 건 저희 의원들만 안타까운 것 같애. 본부장님들은 안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의 특성은 이런 어떤 4차 산업 대비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절실하잖아요. 그 절실한 마음을 정말 경기도에 전달했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한 번 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지금 마지막 심의하고 최종 계약이 남았는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내려오면. 그죠?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건지 혹시 대안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필요성 충분히 어필했고 또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이런 심의 과정은 코로나 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TP 모든 분들께서 본부장님, 원장님 한 번 더 경기도에 강하게 항의하셔서 정말 이 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하반기인데 그때 중간에 6월이라도 되면 좋겠지만 이런 코로나 핑계로 인해서 다시 또 그때 가서 ‘이런 일로 안 됐습니다.’ 하면, 저희는 답변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한 번 사업을 하기로 했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계속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책자 51페이지 경기&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요.

코로나로 인해서 과학축제가 취소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아직 날짜는 있잖아요. 이걸 다시 개최할 계획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작년에 보니까 학생들이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모든 지금 진행이 드론으로 되는데, 과학축제가 예전에는 과학의 날 해 가지고 행사가 학생들의 과학적인 발견을 하든지 발명을 하든지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에는 과학의 날도 아이들이 과학에 참가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도 노력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75쪽에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공모사업이 있어요.

75페이지 드론 활성화 지원 거기에 보면 우리 안산에서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19년도에는 드론이 양평군에서 했어요.

우리 안산에는 참여를 안 했었나요?

○이진분위원 지정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78페이지 보면 드론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안산시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한 학교만 신청이 된 거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두고 있는 테크노파크로서 우리 안산이 그래도 많은 학교가 지원될 수 있도록, 물론 공평하게 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산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위주로,

○이진분위원 언제 모집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드론에 관심이 있는 거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드론으로 방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봐요, 안산에는.

그래서 학교에 이런 드론교육 보급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이진분위원 그럼 드론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문의가 올 때가 있어요. 자격증 획득을 어디서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진분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마다 하나요?

○이진분위원 처음으로요?

○이진분위원 그럼 공고를 어디다 했나요?

○이진분위원 홈페이지에다가?

○이진분위원 이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코로나와 관련해서 TP에서는 극복을 위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한대앞 상점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니까 TP 내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업체별 임대료 현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 125개의 업체가 지금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데 보니까 4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125개의 임대료가 한 10억 원 정도 상당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개월 치인가요? 임대료 현황이.

○김태희위원 4월 말 기준인데 연간인가요?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4하면 월 임대료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착한임대인운동이라고 해서, 물론 민간영역이긴 한데 관에서도 예를 들면 안산도시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준 공공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임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기간 아니면 일정 금액 부분들을 절감, 할인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TP, 아니면 TP도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혹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확인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김태희위원 월 한 2억 5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경남?

○김태희위원 전국에 TP가 몇 군데 있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40%의 비용을 여기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가요?

○김태희위원 물론 그렇죠, 예.

○김태희위원 제가 한 번 제안을 한 거긴 한데요. 물론 전국에 19곳이 있고 또 거기서, 저는 TP의 성격상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접근이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같이 동참을 한다는 차원이라면 TP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한다거나, 물론 금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19개소 중에 안산이 또 더구나 산업도시 안산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경기지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원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을.

○김태희위원 일단 원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상급기관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있다면 또 그 부분 결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 맞고요. 다만 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전액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몇 %라도 예를 들면, 그런 부분 했을 때는 좀 내부적인 재량적 역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라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김태희 위원님이 미처 못 하신 부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세입하고 임대수입 현황을 저도 살펴보니까 실제로 임대수입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들 쭉 해서 2018년도에는 139억 정도가 됐고, 2019년도에는 162억 정도가 돼서 23억 정도가 지금 증가한 걸로 나와요, 예산상에는.

행정본부장님, 맞나요?

○이경애위원 예, 여기 4쪽에 보면 세입 현황 및 공영 장비 활용 임대 수입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의 임대수입 말고 다른 임대수입도 있으니까 2018년도에는 139억 정도가 되고요. 2019년도에는 162억 정도가 돼서 실제로 전체적인 임대수입이 23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물론 건물 임대수입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임대업체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퇴거가 11개 회사가 됐고, 2019년도에는 14개가 중도 퇴거도 하고 퇴거도 했어요. 아마 사유가 사업을 접거나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한 23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어려우니까 꼭 이 임대료에서 깎아줘서 다른 데서 가져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살림을 본다고 그러면 결코 이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2018년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임대수입을 약간 낮춰주고 그러면 여기서 수탁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면 안 될까, 전체적인 수입은 늘었으니까 간단하게.

○이경애위원 몇 %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전체 저희가 코로나 특위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받았는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착한 임대료 사업이었어요, 자료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실제로 플랜카드를 붙이고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는 혜택이 정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150 정도의 건물주만 착한임대료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권장 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타 시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중에서 5개 시·군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 시는 세수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동차세 1년에 5만 원 내는 것도 ‘아, 절대로 안 된다, 그것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국가 정책에서 지금 착한임대료운동을 벌여서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TP에 입점해 있는 134개, 거기 퇴거를 했으니까 이제 122개가 되겠네요. 그 업체들의 고통 분담은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불발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다른 타 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선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TP 자체에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통 분담 차원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전체적인 수입을 보면, 물론 수탁사업 수입도 있고 하겠지만 그 수입에 대해서 퍼센티지 같은 것을 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이 위기를 넘기지 3, 4분기 때 퇴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사업이 안 되면. 특히 여기 큰 회사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회사도 있어요.

옹고집식당 그다음에 상록한정식 이런 데들은 아주 오래된 업체이긴 하지만 거기 지금 손님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많이 떨어졌죠. 제가 한 번 엊그제께 비봉 고향 갔다 오다가 들러봤는데 거의 손님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정말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수입을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려해 봐 주시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사회공헌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살펴본 거는 70쪽에 보면 자매결연 경로당 후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반월동에 있고 사동에 있고 풍도도 있고 한데 아마 TP가 그쪽 지역이라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이경애위원 지난번 노인복지과 감사하면서 1사1경로당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자면, 여기에 충정경로당이나 대우푸르지오6단지, 풍도도 있지만 조금씩 나눠서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지 못한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노인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신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박은경위원 2018년 하반기 7월부터 2020년 12월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됐던 사업들이 원래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업기간을 보면 11개월 연장을 해서 올해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642 지원 건수로 신규 구축 490, 고도화 150이요.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은 올해 말까지 잡았는데 지금 신청 건수를 보면 전체 248건 중에 97건 정도가 지원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 사업 2020년도에 종료될 수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표가,

○박은경위원 예,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 681건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몇 %를 목표하시나요?

○박은경위원 100%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것까지 합쳐가지고 더 많은 목표량이 채워지지 않았던 한 150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50건 플러스 지금 97건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681건에 대해서 지금 지원 건수가 97건인데 근 예를 들면 한 580건이 앞으로 신청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발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

○박은경위원 추가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박은경위원 합쳐서 몇 건이요? 백,

○박은경위원 171건.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 30% 미만이잖아요. 더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사업비 보면 2019년도에 778억, 여기 구축비가 760억, 운영비는 쉽게 말하면 한 25%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 18억은 몇 %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추 보니까 52% 근 되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의 18억 5천만 원은 무슨 의미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몇 %,

○박은경위원 운영비가.

○박은경위원 아, 5%?

○박은경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77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축비 플러스 운영비 해야지 778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산술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도 711억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목표들 이루어야 되는데 지원 대상을 보면 남부 21개 시·군의 중견·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안산이 2019년도에 선정된 걸 보니까 93개였죠?

○박은경위원 아, 추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시점에 대해서 약간 변동 사항 있을 거라고 보고요.

99개요?

○박은경위원 올해는 몇 개입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지원 실적해서 확정된 것이 99건이면 올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해서 확정된 건수가 지금 97건이잖아요. 거기에 안산시 관내 업체 기업이 몇 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안산 그러니까 97개 중에 21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확정됐다고 보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안산이 99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21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경기도와 TP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 있고요. 안산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해 가지고 안산시와 경기TP가 지원하는 사업 예산 4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4억 사업은요, 중기부 및 안산시 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99개가 선정됐는데 저에게 제출하신 작년 말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31개가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31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31개 사업장은 중기부 사업도 지원받고 추가적으로 안산에서 4억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 거죠?

○박은경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좀 더 더 많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목적사업별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전체적으로 약간 예산의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성 기준에 따라.

2019년도에 9월 기준으로 받았을 때 총 사업비가 얼추 사업의, 사업 개수는 70여개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54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평균 간접비가 1.5%예요.

확인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전체 1154억 정도의 그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664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거의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요.

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간접비율이 0.1%입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간접비율은 5%예요. 4억에 의해서 간접비용이 2천만 원인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10억 사업비에 간접비가 2%입니다.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어떤 자료가 따라왔냐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위탁수수료 편성 기준을 기업 지원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의 2% 이내로 편성토록 안내한다. 단 기관별 사업별로 2% 편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요. 2020년도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1611억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예산이 1151억이에요. 그래가지고 0.1%였던 게 0.3%로 상향 조정됩니다. 간접비가요.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16억 정도 사업비에 1.2%로 하향 조정됩니다. 안산스마트 보급 지원 사업은 4억 예산 그대로 5%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길래, 제가 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스마트형 보급 확산 사업은 아까도 제가 확인한 바로 이미 스마트형 공장 보급 확산에 선정된 사업들에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31개 기업이라고 했을 때 또는, 아까 2020년도에는 몇 개라고 하셨죠?

○박은경위원 네, 21개.

이 사업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그 기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데 왜 이런 간접비가 큰 예산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간접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잖아요.

○박은경위원 똑같은 사업장 A라는 사업장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고 있어요, 기술 지원을. 그런데 그 기업에 우리는 더 잘해 보고자, 집중 육성하고자 시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일단 천만 원일 수도 있고, 2천만 원 이내인가요? 천만 원,

○박은경위원 네, 그 이내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 그런 수행기관이 얼마일지 모르겠고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집중되면 같은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때 좀 더 간접수수료가 하향 조정되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이지 않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 간접비에 대한 것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이 부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당연하죠.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취지의 질의를,

○박은경위원 무조건적으로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그 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에 맥을 같이 해서 우리 안산의 입장에서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스마트공장들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억씩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봐서는 쉬이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 상황에 답변이 안 되시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스마트공장 보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인건비 안 들어갑니까?

○박은경위원 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개 그다음에 21개, 2개의 기업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넉넉한 돈을 안 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거는 확인하는 절차인 거지 추궁하거나 그냥 개인 간에 상거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분명히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서 0.3%로 한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하셨을 것이고, 안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하는 사업에 저희는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육성하고자 하는 건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죠. 아무려면,

○박은경위원 다 다르죠. 목적사업마다 위탁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산만큼은 일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중복적으로 어쨌든 간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뭔지를 갖다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자료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만 공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감사에 있어서의 타당한 근거로써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데이터를 원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저는 기하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우수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일례로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해서 자료에 보면 27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들이라든가. 그래가지고 뒤에 에프엠에스코리아 여기에는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된 거죠?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이요. 에프엠에스코리아가 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지원된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1억?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입했을 때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이런 향상률 있고, 이런 결과치를 만들어냈다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로 많은 성과를 내는 효율성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의 2개년을 합치면 한 1500억대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특히 우리 안산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안산시도 책임성을 다 하기 위해서 4억을 추가 했으니만큼 이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꼭 좀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확산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취지 이해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원장님, 우리 조직 인력 관련돼서 지금 5본부인데요. 전체적으로 2019년도나 20년 기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본부에서 하는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에너지센터라든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사업 뭐라 그럴까, 물량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종료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어떤 사업들이 본부 차원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여기 이 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거기 밑에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는 감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센터 밑에 하부 조직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관심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장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그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경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향후에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김정택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사업비 예산도 적고 사업 규모가 적어, 지금 보면. 공모사업이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경기도 사업이든 그런 사업들이 2019년도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인력도 지금 전반기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채용 인력도 상당히 지금, 고용 인원도 별로 채용도 없고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9년도에 어떤 고용 인력 채용과 20년도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게 단적인 예로 그 사업 자체, 2020년도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기TP 관련된 자생력을 키우려면 쉽게 말하면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들이 우리 TP의 역할을 하면서 반월 스마트 공단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보급을 해 줄 수 있는 기술력 보급,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혁신센터 관련돼서 산업진흥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스마트혁신센터는 TP가 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P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300억 원에 매입을 해요. 그럼 이거 소유권은 누가 되는 거야.

○김정택위원 그럼 TP가 이거는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안산시, 경기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네요?

○김정택위원 그럼 사업 모든 진행은 TP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센터 건립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서 사실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죠?

당시에 여기 90블록을 염두에 두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이 사업 자체가요. 90블록에 있는 PFV 동훈 측에서 아직까지도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런 형태가, 저는 사실 2019년도 도시계획 심의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안할 때, 제안할 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변경할 때 분명 이 부분이 올해, 이 사업 거기 동훈 측에서 확실히 말한 거예요. 동훈이요, 동훈. 동훈 측에서 확실히 말했는데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우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무조건 계약이 됐고 바로 설계 들어가서 착공을 할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됐다는 건 어떤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매각금액에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건물의 규모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은 MOU가 아니야 실시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MOU,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가 다 끝났어요. 건축허가도 끝났고 부지 건축심의 허가까지 내줬어요, 부지도 확정됐고. 그런데 이제 무슨 MOU예요?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부지에 대한 금액, 건축비에 대한 금액, 이런 게 전체 얼마에 계약이 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은 몇 층을 짓고 지하는 몇 층을 할 거고 이런 설계를 갖고 논할 때 아닌가요, 지금은?

○김정택위원 그렇다하면 우리가 2020년도에서 2022년도로 준공시기가 늦춰졌는데 저는 2022년도 제대로 이게 준공이 될까, 우리 산업진흥과에도 데모공장 관련돼서도 거기도 계약기간 연장해야 되고, 또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면 그것 또 이사하는 기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구축을 하려면 그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TP가 주도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TP니까 얘네들이 동훈 측에서 핑퐁 치는 거 아닌가 이거. 저는 화가 나요, 지금 PFV 동훈 측보면.

그래서 제가 항의하려고 이사한테도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나하고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요, 어쨌든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공사 계약이라든가 입주 시기도 늦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 부서와 상생경제과와 산업진흥과, TP 혼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안산시 본청 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주요 사업하고 실적하고 제가 봤어요. 올해도 선정을 하셨죠, 2020년도에 선정하셨죠? 뿌리산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어딘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분야별로 어떻게 몇 개 선정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찾고 계시지 말고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2019년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 목표 사실은 기업에 많게는 5천만 원에서 4800 정도가 평균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목표량을 보니까, 물론 결과물은 상당히 있어요. 특허출원이 7건이고, 해외에 특허출원 2건 해서 있는데 지원 성과를 보니까 전혀 성과가 안 나타나는, 지금 2019년도 10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몇 개 업체는 전혀 성과가 없어요,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도 줄고.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 이런 것들은, 이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TP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김정택위원 평가해서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10개사에 시 지원금을 줬어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몇 % 있고요.

그러면 사업비를 줬는데 이거 성과의 70점 미만이 되면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70점 미만일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70점 미만인 데가 10개사 중에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국내 특허출원, 과제 착수 전 고용인원, 과제 완료 후 인원 이렇게 해 갖고 평가 후 기타 해 가지고 어떤 회사들은 어떤 평가가 됐고 어떤 특허를 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떤 회사는요, 처음 과제 착수 전에 31명, 예를 들어서 인원수도 줄고 특허출원도 없고 기타에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홉 번째 회사는 착수 전에 7명인데 과제 후에 9명 이렇게 인원 자체가 이게,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20년도에 선정된 회사, 거기에 따른 심사기준, 심사했던 심사표 그리고 2019년도의 그 성과표, 분야별로 해서 성과 그거를 하는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자료 주세요.

제가 이 자료만 보면, 여러분이 제출한 이 자료만 보면 저는 사실은 이게 70점 이상이 왜 나왔는지 궁금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번,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은 매년 우리가 10몇 년 동안 했던 사업들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기술지원본부장님, 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4월 6일 날 접수를 해서 27일 날 경기TP하고 대진TP, 민간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현옥순위원 맞나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5월 중에 협약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협약 진행 되셨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계획서하고요. 선정된, 이게 19년도 내용을 보니까 주요 실적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기술코칭지원 사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술적인 그런 코칭인데 19년 주요 실적을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표로만 줬어요, 성과만.

어떤 회사가 이런 혜택을 받는지 이거를 표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그냥 건수로만 몇 건, 몇 건 있는 거 보다.

○현옥순위원 네,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면 이런 IR컨설팅 지원 내용에 보면 투자 계약 실무 이런 게 중소기업에서 좀 어려워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금 조달 전략 같은 것도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수요 기술 발굴에 이 부분도 좀 넣어 주세요.

가능한가요?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에 기술 발굴하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거기에 이런 내용을 넣어 주십사.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계약 실무라든지 자금 조달 전략 같은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넣어 주십사 하고.

그러면 이게 10개 기업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더 늘리셨네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12개 기업하고요. 올해 선정된 기업하고 그다음 19년도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현옥순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19년도 실적이요.

○현옥순위원 예, 19년도 실적, 20년도 10개 회사 하고요.

○현옥순위원 12개, 12개 시작을,

○현옥순위원 선정 회사, 회사.

○현옥순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다는 얘기군요.

○현옥순위원 선정이 안 됐지만 협약은 됐다 이거죠, 경기도로부터?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지금 회의를 못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12월까지 어떻게 됐든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안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선정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셔서 계속 길어진다고 해서 선정에 있어서 또 면접 아니라 서류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 사업체 사장님하고도 대면 면접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 보면 6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19년,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받아오신 거예요? 이게 원래 산업,

○현옥순위원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3개년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모집공고를 해서 발표를 하실 텐데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담금은 없나요?

○현옥순위원 상황이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어차피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이니 만큼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 기술적인 컨설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성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김태희위원 안산에 캠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가 있는데 54개의 팀이 있고 입주가 한 150여명 되고 매출액도 보면 캠프별로 되게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김태희위원 한양캠프가 3억, 예대캠프가 2억이고, 초지캠프가 18억 정도 되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입주를 하게 되면 3년 하고 바로 연장이나 이런 거 없이 새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2년이요?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한양캠프랑 예대캠프는 16년 2월에 개소를 했고, 초지 캠프는 17년 12월에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지캠프 같은 경우 올해 12월이면 3년 정도 되는데 이게 연장 희망을 하면 다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연장하게 되는 어떤 평가를 또 받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양캠프하고 예대캠프는 16년 2월에 했으면, 19년 2월 정도에 한 번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한양하고 예대가 졸업을 했다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졸업을 거의 다, 졸업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초지캠프 같은 경우도 올해 12월 전에 미리 희망을 또 받겠네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지캠프가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매출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청년 창업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쪽은 확인이 된 게 좀 있습니까? 희망을 하는.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2.6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취지에 맞게 잘 챙겨봐 주시면, 팀의 대표되는 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가 돼서 와동에 생겼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원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에 최초입니다. 청년소통공간으로 지금 청년창업인큐베이터가 나름대로 목적성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센터장님께서 미리, 개원은 했죠.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청년들과 그런 부분들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관련해서요. 이거는 어느 분,

○김태희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행사 취소 결정이 3월 31일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 사업 예산이 순수하게 2억 원인가요? TP 쪽에 같이 함께 한 예산은 없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산입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취소하려는 게 TP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산시에서 예산 부분을 절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통보를 받으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안산에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 상반기 관련된 거는 자연스럽게 아니면 취소나 아니면 연기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 과학축전이 몇 년째죠? 몇 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10월 달 정도면 3월 말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너무 빨리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상반기 5월이나 6월 이때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산에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도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추이를 좀 본다든가 7, 8월 달에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3일 동안 하고 한 4만여 명 정도가 있고 또 여기 관련된 부스라든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체험부스만 해도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안산시 쪽에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김태희위원 TP도 이런 내용을 같이 설명이나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충분히 소명이 되니까, 다른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물론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 있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학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