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 김민입니다.

회기 중도 아닌데 새삼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조성해서 김태희 위원장님 위시해서 시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요, 저희들이 기 제출한 추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특징은 외국인들에게도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안산화폐 다온 방식으로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5월 5일자 기준으로는 그 정도인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은 70% 정도가 지금 접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차 접수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차 지급 분에 대해서도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급 분만 현재 지급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주민 현장접수 부분에 대해서 5월 11일부터 다음 주부터 7월 30일까지 각 동사무소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전체에 대한 지급 정산은 아마 저희들이 9월경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되겠습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도 역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라든가 선불카드 등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각 시군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또 별도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안산시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현재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1차와 2차로 해서 지급을 하였고요, 앞으로 6월 1일부터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 접수만 받고 있고 온라인 접수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현장방문 접수를 현재 경기도에서는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거랑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아마 또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산은 아마 10월경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지는 않고 사회계층 3대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만 사회복지계층만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교포라든지 일부 계좌 우려가 있어서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즉각 시정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현재 지급률이 97.1%, 거의 지급을 하였는데 한 3% 정도가 현재 계좌 우려로 지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온라인 신청을 5월 11일부터 지금 정부지원금 자체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 18일부터는 또 오프라인 접수를 받고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지원금에 대한 추진일정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 시군은 특별히 늦지 않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3대 재난극복 수당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대응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확진자 현황은 지역 내 감염이 11명, 해외입국자 5명으로 총 16명입니다.

현재 13명이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3명은 격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역추진체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총 1,575명 공무원 및 민간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실내외 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4월 6일 이후 확진의 안정세 유지와 전국적으로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실내 중심의 전문 방역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방역물품 무상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자발적 방역체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외국인지원본부를 거점 지역으로 설정, 분무기 대여 및 소독약 무상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90대의 분무기 대여 중이며 시민 538명에 총 3톤 가량의 소독약이 지원되고 있어 생활 속 방역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방역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성 위험이 높은 노래방, PC방, 요양원 등 총 2,561소에 대하여 3,621회 방역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집중보고 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병역체계구축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공공시설 단계적 재개 및 방역수칙이행을 위한 기본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은 코로나19의 해제 단계 돌입 의미가 아니며, 향후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발생 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백신 및 치료제 등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방역 핵심 수칙입니다.

먼저 개인방역하고 집단방역이 있습니다.

개인방역하고 집단방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지금 단계적 재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학교 등교일정에 맞춰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은 별도 정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공용시설이요. 같이 탈의실이라고 그러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원칙적으로는 탈의실하고 샤워장은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러면 국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352억입니다. 거기서 일반 예비비가 64억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87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한 게 18억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반 예비비 남아 있는 금액이한 4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현재 저희들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또 6.4%를 지금 부담한다고 그래서 115억을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내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72억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그러니까 재해재난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잔액이 172억이 남아 있습니다. 172억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용도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1천억 상당의 소득 관련해서 예산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2억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 두 개의 틀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재난기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실제로 재난안전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총괄부서는 맞는데 실제 관리는 옆에 있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잔액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383억 정도로 잔액 조성, 그리고 금년에 조성한 금액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출액이 37억 정도 있고 잔액이 한 지금 346억 정도로, 장부가 기준입니다. 이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지금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향후 코로나 사태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도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재원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3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국비에서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재원조달에 굉장히 고충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 김기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총 2,562개 고위험군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관련부서로 하여금 수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근래 제일 저희가 긴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도장 있습니다. 성인들 콜라텍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개장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띄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띄어서 추시고, 그런데 두 분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업주한테 얘기를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그걸 어제까지 마무리인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통계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중간 점검할 때 그 금액이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내용은 자세히 보지를 않았는데 부서에서 올라온 금액들이 그것만 해도 한 4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러니까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하기관 중에서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봤을 때 한 400 정도 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더 부서에서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사각지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사업비를 삭감 당하는 불이익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칭사업비 경우 거의 국도비 경우는 법정 경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비비도 그렇고 사실은 사업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제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설비라든가 직접적인 피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간접비용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비비에서 최대한 역할 분담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기본소득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준 게 많습니다, 재원충당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예산에서 감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할당의 여지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난안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어떤 안정성 부분을 좀 감수하면서도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서하고 연계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히 재난 쪽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건의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그 예비비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방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 팸플릿을 만들어서 포인트만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산술적으로 아까 부서에서 어제 올라온 게 한 400억이고 벌써 저희들 가용금액이 갭이 벌써 300억이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기금도 같이 해야 되냐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산은 결국 한정된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결국은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충분히 위원님, 하여튼 저희 고충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사실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재원 조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국비나 도비 부분들이 예년에 나오는 사업비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일반사업비보다는 그런 것들을 국도비 부분에서 건의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그 기금 중에서 만일에 일단은 활용이 가능하면, 차입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2차 추경이라든가 1차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예산 삭감 조정해서 무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을 떠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고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이 입주는 작년에 이미 입주 예정이나 이런 건 확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이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차 부분도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 할 때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08시 30분에 중대본 영상회의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 면담을 허용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 측에 맡기는 걸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일시적 효도가 장기적 불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에 철저한 저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안산시 외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경기도 것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대상 원인은 한 8만 4천 정도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경기도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거는 한 1만 4천 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거는 확정된 게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류신고 되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경기도가 지금 현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해서 한 9만 9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지방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방채 부분은 생각을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저희들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부분 동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기도 부분은 온라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기획예산과장 김민 최대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장님,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보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다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안산시만 해도 정부 지원금까지 하면 거의 3천억의 돈이 사실은 투입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에서 3천억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그래도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게 결국은 지역화폐 다온을 이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다온과의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돈을 입금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상공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돈을 3천억을 주게 되면 그게 어차피 지역에서 유통이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게 지금 기한이 7월 31일까지, 그리고 늦게 신청한 사람들 8월까지 기한인데, 8월까지 그게 주지 않으면 그건 포인트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생경제과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정부지침에 따른 적용이고요,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단계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재정안정화 기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기금에서 특별한 사항들은 지난번에 해양연구원 부지를 계약금만 했던 부분인 건데 거기 또 내년에 다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회계과에서 그 토지매입비 예상돼 있는 것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이신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처음에 터졌을 때 외국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쪽에 집중 마스크를 초장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막 나눠줬어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도 또 의심이 가가지고 계속, 지금 여기 중앙동에 외국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하루에 400에서 500명이 옵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불법체류자들이 다 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잡으면 외국인들은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갔는데 진짜 우리 내국인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고용노동부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안심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생활안정지원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재난 관련 예비비로 별도로 했을 때는 그때 금액 자체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부 소득에 기준해서 70% 이하에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는 20%를 안산시가 부담한다는 금액으로 전제 하에서 그 금액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 큰 방침을 변경을 했는데 하나는 이게 70%에서 100% 다 주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되어 버렸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지방비를 경기도라든가 안산시는, 경기도는 기본소득, 안산시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방비 20%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는 공식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방비 안산시 부담하는 것 중에 최종 결정된 게 경기도가 부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이지가 미세하지만 10%에서 6.4% 부분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 중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가 지금 110억이 남아 있던 부분이 그래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련 물품이라든지 비품, 장비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서 재난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사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다는 집행을 못해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물품도 지금 저희가 총 75억을 지금 재난기금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예비비나 도 재난기금에서 합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 재난안전기금에서 55억 정도 지금 순수하게 쓰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어디 어린이집,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어린이집에 마스크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기준을 갖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면 마스크를 일인당 2매씩 나눠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인당 2매씩 나눠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비 자원으로 일인당 1개씩 돌아가게끔 비축해 둔, 그거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인당 2매씩 3만 8천개 정도가 이미 어린이집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 계통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사용할 소형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가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다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 시는 사고 싶은데 못 사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사고 싶은데 못 샀는데 지금은 시가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지금 개인이 살 수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정부방침이 뭐냐 하면 개인이 사서 써라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인이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구입해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손대지 말고 개인이 사게끔 하고 필요한 공적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지침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하여튼 간 어린이집에 사용할 소형마스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는 지금 전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안 변할 겁니다, 아마.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V에서 그렇잖아요. 윗분들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손 씻기,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방문 기록하고 그게 아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은 그거는 해제는 안 됐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는 다 오픈 됐어도,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는 실외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맞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어디에 유해한 성분을 말씀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동에 배포한 소독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 승인 맡은 제품을 사서 다 배포한 거고요, 무슨 소독약이 됐든 다량으로 쓰면 다 유해합니다, 사실은. 손에 피부 많이 닿으면 다 이렇게 영향이 가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최소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닦는 것, 뿌리고 닦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안 좋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랬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를 부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를 부담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하위소득 70%에 대해서요.

그런데 국가에서 100%로 확대를 하면서 그 30%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부담금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30%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하다 보니까 지방비 비율이 80대20에서 이제 12 정도 지방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110억이 아니고 170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실내용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실내도 그게 희석하는 용도에 따라서 실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실내외 같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용도가 다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전혀 별개의 것이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국가에서 두 가지 관련해서 부대비용으로 준 게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쪽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순수하게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한 금액은 우리는 금융수수료 비용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자체를 우리가 시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대 비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접수하는데 따른 컴퓨터 사용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일에 중앙정부 지침대로 했다가는 그 비용 자체는 아마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환경교통국 5층에 3대 재난소득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구성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온화폐에 대해서 가장 안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별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업무협약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동에 주민 수가 많은 데는 직원이 두 명 배치돼 있고 작은 동은 한 명 배치돼 있고, 주민 전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접수인원 중에 지금 동 자체적으로 코로나 극복 관련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20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동별 해서 많은 데는 9명까지 별도로 채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다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비용들은 다른 우리 시 자체 일자리사업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 같은 거 우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팸플릿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미 지금 공급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실무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은 3대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끝났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소득 같은 경우는 다온화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선택해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도 신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어떤 업무난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유도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금 이미 배포된 데도 있고 지금 배부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 송순복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제 등이 대폭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안산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비 선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선 지급을 희망하는 단체에 한하여 총 301만 원의 사업비를 선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예정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올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삭감된 사업비의 80% 이내 총 2억 2,4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1억 원 이내에서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위한 소규모 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어려운 관내 예술인들에게 4천만 원 이내에서 작품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천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고 확보한 예산으로 비움예술창작소에서 예술행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움예술창작소를 활용하여 관내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공간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움예술창작소에 입주작가를 1인 선정하여 창작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전시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 8,500만 원 이내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관내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준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역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한관광객 및 국내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관광·문화·여가 산업이 큰 폭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과에서는 ‘KBS 특별생방송 함께 삽시다’ 라는 편에서 안산시 편을 저희가 유치하여 드라이브스루 관광 및 함께 사는 상생장터 드라이브스루 지역특산물 판매방송을 하였습니다.

피해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안심 행사 연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극장에서 지금 화랑유원지에서 자동차 야외극장, 드라이브스루 극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꽃 관광으로 저희가 관광과 직원하고 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인턴직원들 같이 해서 꽃을 5천 본을 심어서 저희가 꽃 관광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사들이 일자리가 잠시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하여 해설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여 지금 현재 16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사업체에는 손세정제를 배포했고 또 코로나 감염예방을 지키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또 관광해설사들과 더불어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협의회에 손소독제 및 비대면 체온계도 배부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를 처음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소 5인 이하 간담회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저희가 5명 이하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음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으로 정부 지원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안내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도 지원사항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별자금 및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해서 가게 안정을 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도 해솔길 드라이브스루 봄꽃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관광해설사들과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해서 꽃 5천 본을 심어서 드라이브스루 관광을 하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것을 보고 KBS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KBS 특별생방송 함께 삽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계 대부도 드라이브스루 관광 플러스 저희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를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부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중앙방송의 위력을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원래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힐링관광으로 화랑유원지에 자동차 야외극장을 운영하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 주에 두 번이 빠져서 다음달 6월 6일, 7일까지 8회에 걸쳐서 금토, 금토 이렇게 8회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이 침체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바깥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 한 어르신들이나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가정, 또 그동안 봉사를 많이 하신 자원봉사 실적이 1천 시간 이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좀 사회에 공언하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 대상으로도 같이 선착순 모집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집으로 들어가고 그 가족이 호텔에 투숙해서 안심숙소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100인 이상 호텔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희망하시는 호텔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지금 현재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헤리티지 호텔하고 호텔스퀘어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 현재로 지금 헤리티지는 41명, 호텔스퀘어가 17명 해서 총 58명이 호텔을 이용해서 안심숙소로 이용했고 향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외국인 전용 호텔도 지금 원곡동의 로자벨호텔을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예술인들에게 긴급 예술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사업은 공연 또 지역문화, 시각예술의 3개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공연예술실에서는 현재 운영 준비하고 있는 본오동 소재 보노마루 상록소공연장 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을 준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긴급하게 우리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에게 제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천만 원이고 400만 원씩 20개 팀을 현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인데 1시 현재 20개 팀 중에서 17개 팀이 접수가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 생각으로는 접수해주신 모든 팀들에게 지원을 다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실에서는 3개 사업을 현재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예술창작 지원은 기존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현재 2,800만 원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단체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술인과 와로와로’는 안산 예술인들이 현재 코로나19 사회재난을 문화예술로 극복하는 내용의 온라인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먼저 지원해드리고 이것을 콘텐츠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추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Have a Good Dream’은 마찬가지로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반영하고 또 추가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예술실은 먼저 우리 시각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먼저 지원해드리고 선정된 작가 20분을 또한 선정해서 기획전시를 추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상에 예술더하기 Life+art’는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A갤러리가 현재 중앙 로비 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상 제공하고 홍보비를 지원해서 이 곳에 전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13개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1시 현재 19개 팀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선정하고 또 지원도 해드려서 같이 예술인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힘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예, 안산예총을 맡고 있는 김용권입니다.

여러 시나 위원님들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문화나 관광 쪽에 많이 힘써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예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도 지금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작년 돼지열병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공연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연출가나 이런 사람 다 합쳐서 한 3천여 명은 되는데요. 수입이 전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인건비나 아니면 수입이 없는 회원들이나 우리 예술인들이 한 80%가 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시에서 코로나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에 같이 동참하고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20%, 10% 어떤 거는 전체 다 삭감돼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직접적인 공연비라든가 아니면 출연료를 줄 수 있는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많이 늘려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을 가능한 한 복원 좀 시켜서 우리 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망성예술제가 올해로 34회인데요, 작년부터 선부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과 같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출연진들이 학생들 합쳐서 1천여 명 됩니다.

이런 것이 올해 코로나를 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별망성이 선부광장에서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선부광장 상인과, 그리고 주민들, 학생들 거의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보시면 유발효과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단체 중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삭감되고 다시 또 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투자되지 말고 다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늘려주시고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그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네, 안산시관광협의회 자문위원장 박세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도에서 동춘서커스를 9년째 연중무휴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도 참 어렵고 또 공연단, 그리고 또 문화관광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도에 제가 간단히 몇 분을 만나서 자료도 받고 했는데 유리섬 같은 데는 작년에 매출이 3분의1이 됐고 또 해맞이 승마장, 저희 동춘서커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현재 대부도의 관광산업하는 종현체험마을 이 분들은 갯벌 체험을 하는데 비수기는 비수기입니다마는 더 어려운 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월 19일부터 25일간 강원도 화재 산불 났을 때 그 태풍이 초속 한 20m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종현마을 12개 체험마을 조개가 전부 폐사됐어요. 파도가 막 밀려들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연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니까 여러 군데서 융자를 받아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글로벌 제이 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에 공연장이 두 개뿐이에요. 동춘서커스, 또 NC는 이랜드에서 직접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아트홀이 굉장히 전무해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산에 이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 열흘 전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기에 제가 여러 군데 기획사에 소개를 해 드리고 같이 또 제가 지역 축제를 할 때 같이 가자, 아마 이 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단체는 곧 문 닫게 생겼어요, 뒤에 계시는데.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우선 공연단이 가서 공연하고 또 재래시장 장터에서 공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라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별망성예술제나 저희 안산을 대표하는 축제들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3추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3추까지 가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게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기금은 원래 이자만 갖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에서 한 30% 이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30% 이내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큰 별망성예술제라든지 또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0% 선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을에 행사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지금 다음 주에 하는 거는 라라랜드라고 하는 게 정해졌고요, 그다음부터는 아직 미정이에요.

일자가 원래 테마별로 저희가 5월 5일, 5월 8일, 5월 9일 이렇게 일자별로 행사 이벤트를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딜레이 되는 바람에 조금 영화제목이 바뀔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인근 시들 상황을 보면 저희랑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고요, 특별하게 서울시 같이 이렇게 광역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지자체들은 거의 상황이 재난기금으로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지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소소한 행사에서 그 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드라이브스루를 하게 된 것도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중앙방송을 통해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9월달에, 김홍도 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9월달에 시행되는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농수산물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사업하고 또 행사를 갖다가 대부포도축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시너지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자동차 야외극장 할 때도 그런 매장을 만들어주면 같이 하겠다는 또 의사를 전해 왔어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약간씩 그 분들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매장을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관광과장 정순미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계속 해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주미희 위원님이 피부에 와 닿는 선 지급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술인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에서도 긴급대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정부기금을 쓸 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전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한 팀이 됐든 한 개인이 됐든 예술인들을 먼저 모집해서 적게는 30에서 아니면 많게는 150까지 선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팀을 향후 시에서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한 43개 단체에 1억 3,900만 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선정된 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도 선 지급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사들을 본인들이 안 하다 보니까 신청들이 지금 3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이런 행사들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서 저희가 우선 신청하면 돈들을 주겠다 하는데 지금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워지면 그때 하는 걸로 해서 서류는 그때 맞춰주는 걸로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 선 지급들은 지금 중앙에서도 지침들이 내려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 공연이 전에는 저희가 관객들이 많고 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고 무 관객으로 공연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예, 가능합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예, 영상으로 촬영해서 무 관중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UCC나 아니면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30억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타 시에 50억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20억,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게 하고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지금은 저희 조례에 이자 한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자가 연간 5천만 원 정도밖에 요즘 안 나와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3추까지 가거나 이럴 경우는 너무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원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걸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원금을 어느 한도 내에서만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체육선수들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한도 30%면 30% 한도 내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 기금을 갖고 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니까 30% 선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0%로 했다고 그래서 30%를 이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 3억 정도만 해도 진짜 절실한 행사 축제들은 저희가 80% 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지금 나온 안 가지고는 예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200명 정도,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예.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예.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저희가 매년 사진협회나 아니면 미술협회 이런 데에서 전시회들을 하면 그 사후에 저희가 그 그림들을 구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 예산도 전액 저희가 삭감이 되고 해갖고 어느 정도의 조금, 연말에 이분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아니, 거기서 소개를 해서 나간 거고요. 요청을 했어도 대부도까지 갖고 나갈 수 없다 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상할까 봐 못 오신 분도 있어갖고 저희가 네 가지만 하게 됐어요.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저희 관광협의회는 안산시 전체의 관광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5, 60명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광심 회장님이 이걸 어떻게 다소나마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는 일부 소액 지원도 좋지만 홍보가 최고다,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KBS 뉴스에 5분 나갔고 EBS 극한직업, KBS 스페셜, YTN 인간고수, MBC 오늘, 그다음에 6시내고향 방송을 저희 동춘서커스와 대부도 연결해서 6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해 굉장히 호황이었고 저도 여기 온 지 9년만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올해는 5월 28일 천기누설 20분 나갑니다. 그리고 6월 15일 대부도의 봄 동춘서커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2, 3년 전에도 시에서 일부 기금을 받아서 홍보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럼 왜, 안산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안산시가 이미지나 또는 오해를 사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개인이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다가 안산시 관광 전단지를 뿌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부도의 유리섬, 그다음에 명불허전 명품 공연 동춘서커스, 그다음에 경마장 이런 걸 전단지를 만들든 해서 가두방송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서울, 경기, 충남권 DM을 하든 전단지를 살포하든 하고 또 알바를 써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최소한 30분 단위로 계속 띄우고 안산시, 저는 대부도라 안 합니다. 안산시 대부도입니다. 동춘서커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대부도 하면 인천인 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산시 대부도로 명칭을 해서 시와 또 관광과 로고를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우리 관광과에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옛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홍보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죠.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2, 3개월 더 보고 홍보가 제일이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회장님 이하 50여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또.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수입에 대한 증빙이 없고, 그리고 수입도 사실은 증빙보다는 2년째 실태조사를 보면 연 200만 원 이하 소득이 79%가 됩니다.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지역에서 예술 활동하면서 공연이나 아니면 전시를 통해서 조그마한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을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제가 어촌계를 두 번 갔다 왔는데요, 폐사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6월 정도에는 오픈될 거를 예상해서 지금 바지락을 많이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못 캐게 지금 그거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일단은 일부 예술인들보다는 다양하고, 아니면 많은 혜택을 조금씩 나누기 위해서는 안산에서 한번 한 여섯, 일곱 군데 지정해서 적은 돈이라도 지불해서 릴레이 힐링콘서트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한빛방송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편집해서 정규 방송이나 아니면 시간을 지정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방영해주고 안산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예, 다 받습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환 받고, 안산시 내지 대부도에 식사, 숙박하시는 분은 50% DC하는 게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예, 재단 문화실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재단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예, 못 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3억 얘기한 거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예술단체 관련해서 깎인 예산이 3억 2천이 됐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래서 80% 선에서 하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8,500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웃돌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우선 예술단체에 저희 삭감으로 추경으로 인해서 피해본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만회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저희가 예총하고 해서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는 따로 없는데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는 것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저희가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정순미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는 직영을 했고요, 이번에 자동차 야외극장은 롯데시네마 안산지점에서 의뢰가 먼저 왔어요. 지금 영사기 운영하는 전문가들 다 쉬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한번 공연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금 바깥에 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뜻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안산시와 도시공사와 자원봉사센터하고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하고 한국전력 안산지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농협중앙회하고 안산자원봉사센터하고 한국전력,

○관광과장 정순미 네.

○관광과장 정순미 비용이 지금 한 2,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예.

○관광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서는 자가발전기를 후원해 주고, 그다음에 영화관에서는 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영사기 이런 사람들은 후원해 주는 농협중앙회 이런 데서 후원해서 약간의 월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영사기 전문가들은 한 세 명 정도 오시는데 그 분들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그런데 그냥 하려면 그거는 1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인데 협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려면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김홍도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기금 때문에 모든 행사성은 다 취소가 되어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런데 영화이기 때문에 예술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안녕하세요.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에 글로벌 제이 아트홀이라고 안산에 유일한 민간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문화와 관광이 연결되는 어떤 접목지점을 찾고자 이 공연장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술단체로서 연극과 다양한 공연, 특별히 안산이 다국적 문화도시로서 어떤 다문화 전문 공연팀을 구성하고 이곳을 관광으로 연결시키고자 그 공연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안산에는 소극장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또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몇 분 만나봤지만 사실은 계속 사각지대에 빠지면서 대부도로 밀집되고 있는 관광과 도시로 이어지지 않는 관광의 문화 때문에 저희는 도시 쪽으로는 전혀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관광의 사각지대를 계속 저희는 피해다니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돼지열병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를 휴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다국적 공연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E6비자, 즉, 전문예술비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폐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소극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산에, 또 대부도의 관광이 도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화재단에는 소극장을 다른 타 지역이나 서울에는 다 있는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소극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폐관하더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 공연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들에게 사실은 안산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이런 소극장의 연극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온라인 촬영할 때도 소극장을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소극장에서 대관료를 지급하는 그런 지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과 소극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대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장이 유일하게 하나이다보니까 단체성을 띠지 못하고 개인으로 취급되면서 계속 저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기초 문화예술의 어떤 산실은 소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소극장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연습할 수 있는, 특별히 저희 공간은 10개 연습실과 3개 대형연습실, 그리고 200석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불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또 청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연극인들이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안타까움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각히 이번 기회에 조례에서부터 여러 가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이사 전은영 네, 저희는 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프랑스, 이태리 전 세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천 송도나 의왕 같은 데서는 세계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그런 세계문화예술 체험이 교육과 연결되지 않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청과 연결해서 만약에 이 세계문화예술인들이 각 학교로 퍼져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 안산에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소극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사)안산시관광협의회자문위원장 박세한 네, 개인의 지원은 어렵고 그래도 우리 지역 관광협회는 관광산업하는 업체입니다. 이 밑에 수천 명의 종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업체 자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일부 개인의 지불보다도 아까 전체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빨리 전부 관광산업단장, 대표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자부담도 하고 또 시에서 기금이 좀 나오면 그것 보태서, 전문인들이 많아요, 홍보에는. 빨리 관광산업화를 활성화시키려면 결국은 대대적인 홍보다, 돈이 많으면 YTN CF 좋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케이블TV라도 놓고 가두방송하고 시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단지도 수원 경기일대, 서울일부 살포도 하고 하여튼 선전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봐요, 저는요.

○예술인총연합회안산지회장 김용권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지만 또 수입의 양극화라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지원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문화사업이, 4차 산업이 주도산업이 될 수 있고 또 안산이 그런 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산이 결코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사회적경제연대문화예술위원회 김혜영 발언의 기회를 잠깐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사회적경제연대문화예술위원회 김혜영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연대 쪽 소속으로 왔습니다.

○안산사회적경제연대문화예술위원회 김혜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오면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왔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인 의논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관계했던, 또 우리가 간담회 했던, 의논했던 그런 대상자들과 이런 추경이나 아니면 또 다른 특별기금을 진행했을 때 사전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지 서로의 소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기존의 예산안을 부활하는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자리 잡지 못하는.

특히 사회적경제는 대부분 30대, 20대 후반의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실제로는 지금 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면 무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술인으로서 한 30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무대 서고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고 저희를 지켜보는 많은 그들에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표현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소외된 그런 청년들에게도 어떠어떠한 의견으로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느냐는 의견들을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고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그리고 거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뭔가를 원하는지를 속속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의 예산들이 편성되면 좋지 않을까, 행정적인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연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지금 거의 무일푼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여서 다음 주에 화랑유원지에서 손님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 우리들이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버스킹 공연을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은 안산에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함께 간다면 조금 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역할들이 우리 안산시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보육정책과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470개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0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휴원 중이며, 2020년 5월 7일 기준으로 긴급보육 현황은 467개소, 1만 2,188명으로 오늘 현재 등원율은 76%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어린이집 지원사항으로는, 어린이집 470개소에 마스크 16만 3,500매를 지원하였으며, 손소독제 6,026개, 방역용 소독약품 812개, 20리터 기준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942개를 지원하였으며, 다음 주 중 15일 중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체온계를 추가로 574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전체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4월과 5월에 걸쳐 추가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경우에 3월 아동수 기준으로 휴원 종료 월까지 기관보육료 및 누리운영비를 지원하여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지원 예상 금액은 기관보육료 6,402만 원이며, 누리과정 운영비 4억 6,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배포해 드렸으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육청소년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이번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가지고 학원이 1,030개 정도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204개 학교가 저희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반반씩 대응책이 강구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오늘 유치원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방역을 유치원하고 학원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3주 동안에.

그리고 열감지기라든가 체온계 등을 나눠줬습니다. 배부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스크 등을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학원도 저희가 교육청 산하 학원은 체육활동을 하는 태권도학원이나 이런 데는 또 제외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 자체 내에서도 벌써, 학원연합회가 이렇게 오셨지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각기 지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고용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해고된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원아가 그만둠으로써 일어나는 돌봄교실,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제반 경비들은 저희가 솔직히 한 푼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한 8개 시군 정도는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학원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경제과나 소상공인, 이번에 일자리정책과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배포해드렸고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민정 네, 제3차 코로나19 극복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발 빠른 활동과 또 의견 개진,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이 모임에, 저희가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 25개 단체가 당첨이 돼서 무엇보다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발언할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일단은 불안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이 가정보육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서고 있었고, 저희가 2월 한 중순부터 졸업 때까지 지각변동이 일어나더니만 3월 달에는 입학 때 거의 아이들이 많이 빠져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사가 한 명이어도 한 명의 아이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비율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을 충족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아이들이 들어와야만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 좋은 희망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육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잘 요약을,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딱 봐서 잘 볼 수 있도록 아주 이해도가 빠르게끔 문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의견 타진을 위해서 문제점이 뭐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원 아동 감소가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원이라든지 퇴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양육수당으로 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이 보육료 인건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 코로나19에 관련된 지원현황은 지금 방역을 우리 안산이 방역으로 인해갖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고 또 그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된 우리 시도군 중에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시 방역이 세계적으로, 안산시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육 쪽으로도 소문이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월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또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시기도 하고요, 방역체계가 그렇게 막 시스템별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료 시까지 저희가 지원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안산지부회장 전혜옥 앞서 우리 어린이집총연합회의 김민정 회장님께서 인사말씀 저도 공감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이렇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시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유치원, 또는 각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안산도 좋은 결정이 나서 다 타 시군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한 자료 보기 전에 우리 안산은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경기도에서 돌봄 유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입니다.

저희가 3월 초부터 매일 돌봄 원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표로 저희 유치원의 돌봄 수가 안산이 굉장히 많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가신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의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셔서 있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경비 지원에서 보시면요, 지금 3월, 4월 수업료 지원 50%, 대상은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유아 1인당 14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유치원 개학 연기가 지금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연기했을 때의 예산은 저희가, 유치원이든 어떤 단체든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건 인건비, 그다음에 수도세, 전기료, 기본적으로 원아들이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가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학 연기 시점에서는 저희가 경직성 경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도움을 주신다고 발표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00원을 준다, 그러면 4월 달도 1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3월 달은 100원인데 4월 달은 120원인 거예요. 지금 5월 달에는 10원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안에서 저희는 그거를 나누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유아 1인당 14만 원이라는 거는요, 전국에 있는 유치원 순수 수업료를 맥시멈을 조사를 했더니 28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의 50% 14만 원을 정해놓고, 14만 원을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8만 원을 순수 수업료로 받는 곳도 있지만 학부모부담금이 제로인 유치원도 있어요. 전혀 못 받는 지역도 있거든요.

물론 이 기준은 교과부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과연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최대치를 14만 원을 잡아서 14만 원 이상은 지원을 못 받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 유치원에 학부모부담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만 주는 제도인 거예요, 이 제도가.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14만 원을 주겠다 라는 게 아니라 맥시멈 14만 원을 잡아놓고 그 이상을 줄 수 없겠다 라는 건데, 학부모부담금이 28만 원이 제일 많이 내는 곳이라면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그러니까 운영이 좀 넉넉한 유치원은 더 주게 되는 거고 정말 학부모부담을 전혀 1원도 못 받는 곳은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정책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혹시 위원님들이 유아 1인당 14만 원을 보셨을 때 ‘이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 14만 원을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학부모부담의 교육비가 굉장히 낮아요,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5만 원 받는 유치원도 있고 6만 원 받는 유치원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에 지원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또 힘들다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1인당 14만 원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이 2만 4,300원이라는 내용도 이것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나온 정책인데 교과부의 정책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결국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경직성 경비도 부족한데 결과적으로 유아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또 안산이 너무나 힘든 게 유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계속 지금 수평이동을 해서 송산 쪽으로 많이 유출되는 이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안산의 사립유치원이 7개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더 아마 줄어들겠죠.

그런데 좀 더 속상한 거는 대한민국 교육법에 교육, 학교라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기관에 이렇게, 대학도 지금 등록금 반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기관에 이렇게 유치원처럼 원장이, 설립자가 50% 부담하고, 그러니까 학교기관으로서의 모든 제도권 안으로 저희를 끌어드렸거든요. 저희 다 지금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에듀파인도 하고 유아시스템 여러 가지,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공적인 거, 복무규정도 다 국가에 준하고 있는데 이럴 때만은 개인사업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저희 집 앞에 분식점이 있는데 그 분식점 사장은 50% 본인이 손해보고 50%는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지원해준대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대한민국의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냥 분식점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구나,’ 정말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 라면, 특별히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분이고 다들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셔서 우리가 경직성 경비뿐만이 아니라 안산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결국에 다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 갑자기 흥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안산지부부회장 신미숙 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교육을 이 어려운 시기에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소년과 유정숙 과장님 문제 상황 체크해 주실 때 가슴이 훈훈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래도 저희들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해서 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서 사립유치원 현황이 어떤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부담금을 3월, 4월 전액 감면으로 지금 국가재난을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퇴원 유아가 속출하여 원아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생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는 교직원이 풀 세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원 운영상황은 호리병 구조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원아들의 이탈로 수입은 급감하고 있으면서 교직원 풀 세팅으로 지출비용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은 정말 변비에 걸려있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상황들을 좀 살피겠다고 하여 교육부 한시적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한시적 사업의 추진배경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부모부담 경감 지원, 두 번째는 유치원 교육의 고용 및 생계안정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안정성 운영 지원. 이렇게 세 개 배경을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세 개 추진배경 중에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은 충족시켰지만 지금 고용 안정이라든지 학교로서 위상을 제고해서 안정적 운영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사업은 불안정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사업 내용을 검토해보면요, 우선 신청 기준, 기관들을 보면 우선 이런 대상이어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4월 분의 학부모부담금 전면을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용된 교직원,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긴급돌봄 명령이 내려와서 전 사립유치원에서는 긴급돌봄을 전 교직원이 출근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긴급돌봄비마저 저희한테 수령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비용도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충족되었을 때만이 지금 한시적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재정은 더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넣어보니까 한시적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한 기관에서서 100페이지에 해당되는 서류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정 기간이 되게 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심사 후 충족이, 만약에 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이 상황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이 될 경우는 그 기관은 운영난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긴급돌봄비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대신에 지금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기관에 유아 1인당, 울산, 인천, 전라남도, 광주, 제주특별시, 강원도 이렇게 지금 비용을 유아 1인당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유아 1인당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도 여기에 부응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육부에서는 저희에게 10차례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운영이 지금 27, 8년 되는데 저희 현장에서 매뉴얼을 늘 교육부, 도교육청, 그리고 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는 매뉴얼을 접했는데 이번에는 매뉴얼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로부터 10차례의 보도자료를 받았고요,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부에서는 공·사립 모두에게 역할과 책무를 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립유치원은 또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날짜별로 해서 교육비를 반환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아니야,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12월달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비를 반납하는 거는 아니냐’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착한 유치원이라고 하면서 교육비를 반환해 주는 데는 착한 유치원이고 교육비를 받는 곳은 나쁜 유치원이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저희 유치원들이 교육비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못 받게 되는 상황, 긴급돌봄비마저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다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들 유은혜 장관이 ‘수업료 다 받으라고 했잖아, 다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어렵다고 해’ 그래서 저는 지금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칭찬 받고 격려 받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비를 다 받으면서도 저렇게 힘들다고 또 욕심을 부린다 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에서 너무나 좀 서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 방침대로 코로나19 무기한 개학연기로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호리병 재정구조에서 엄청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저희 운영사항을 붙여놨습니다. 첨부사항이거든요. 거기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된 사립유치원 운영 현황표입니다.

그래서 표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 수입 매월 합계, 그래서 교육 수업료, 급식, 그리고 방과 후 비용, 이렇게 저희가 사립유치원들이 일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게 24만 원, 4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학부모부담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다 면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아모집을 저희가 85명을 해 놨는데 저희가 장기화 되면서 한 20명 정도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65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학부모 부담금을 안 받으면서 운영비 감소가 지금 유아가 줄어들면서 운영비 감소가 1,240만 원 정도가 장기 입학 개학 연기로 지금 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사업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저희는 또 어려운 게 아까 전혜옥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수업료를 지금 책정되고 있는 그 내용에서도 순수 수업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익성 경비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고 자꾸 분류해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얼마죠. 14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랬나요. 그 비용조자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65명으로 아까 책정된 교육비로 했을 때 한시적 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은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금 5,700 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짧게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고통분담을 나누면서 수입금은 총 6,3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은 고정화 되었습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그 비용 총이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달 동안 3,5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가가 얘기하는 학교의 안정성 확보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용안정을 창출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사태로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처럼 긴급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 방지에 대해서 소독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을 다 저희가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찰떡 같이 알아들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해로 저희 어려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학원연합회장 노윤숙 안녕하십니까. 안산시학원연합회 회장 노윤숙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앞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팩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었는데 뒷장에 보시면 저희는 이번 코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정말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산은 그래도 정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장님, 시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정말 청정지역에 살고 있다 라는 그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삼.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시장님 면담 끝난 후 저희한테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안산정론과 그다음에 참좋은뉴스 두 개에다가 안산시 발 빠른 행정에 감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음을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4월 달부터, 저희는 안산분회거든요. 저희가 한국총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오늘 모인 거는 각기마다 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봐달라고, 생각 좀 해 달라고 온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경기도에서, 아까 우리 유정숙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8개 지역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학원인들도 지원을 교육서비스업이 들어가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에는 다 살림살이가 집집마다 다르듯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떼를 쓰기보다는 왜 우리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 고용해서 강사들이나 그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월 3개월로 해서 50만 원씩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운영자들은 지금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운영자들은 사실상 강사들 무급휴직 줬으면서도 7, 80%의 다 급여를 줬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다 냈고, 그다음에 차량 기사님들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는 원장들이 다 부담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리고 저희도 정말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안산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우리 회원들을 향해서 저희가 그 뜻이 저는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학원가도 정상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회유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휴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지금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원들을 볼 면목도 없고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끝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 학원연합회는 교육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30개인 학원들이 학원 강사들만 해도 청년일자리창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차량 도우미, 차량 기사님,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에게 임대를 하시는 임대주들한테도 저희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계시면 안 되고 저희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에 지원을 해 주십사 오늘 이렇게 저도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시의회 여러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요, 그다음에 안산교육청하고 한 3, 4차례 개별적으로 국·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도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자료가 우선 먼저이고 그다음에 대책수립이 되는 단계로 되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정확한 방침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잘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어린이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장 현황에 보시면, 2019년 3월 말 해당 아동,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그 아동수가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 3월 말 보면 약 2만 4천 명, 1,794명이 절대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기 때문에 아래 단락을 보시면 전년 3월과 금년 3월 비교를 하면 한 1,200명이 지금 어린이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단락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줄기는 했지만 절대인원수 감소된 거에 비하면 가정 양육률이 23%, 전년도는 22%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원수가 줄은 거,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아동이 원에 안 가는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작년 대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린이집이 35개소가 줄었습니다,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그렇게 어린이집 수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충족률은 72.6%가 되고요, 정원 충족률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인증 받을 때에도 그게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절대정원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충족률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보육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원당 아동이 15% 정도밖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데 오늘 날짜로는 76% 지금 등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 안어총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등록은 돼 있지만 보육료를 결제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아이를 안 보내니까. 안 보내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내가 굳이 결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교사들을 이제 그만둬라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정원 충족률과 또 어린이집의 문제, 인증의 문제 이게 서로 엮여있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가정 돌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등원율이,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집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2회 추경 전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산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반당,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반당 교사 지원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10만 원 기준, 200만 원 한도라는 거는 한 어린이집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그거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국도비 지원이 돼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계약 완료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8쪽,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2회 추경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하지만 오늘 예산과장님과 협의를 앞으로 상담을 하자고 상호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안산지부회장 전혜옥 지금 유치원 아이들하고 사회적 거리 둔다는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매뉴얼 만들어서 유아들이 해야 될 매뉴얼, 그다음에 가정에도 매뉴얼을 저희가 보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해야 될 매뉴얼 다 철저하게 하고 있기는 하나, 유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못합니다. 늘 애타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아침부터 소독하고 차량 소독하고, 이게 지금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보니까 전신을 소독해 주는 기계가 보건소라든지 관공서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물리적인 지원 같은 거는 안 될까요?

(웃음)

아니,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할 도리만 다할 뿐인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80%를 보내고 있다 라는 거는 안산에 확진자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중에 1%, 2%는 0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안 보내는 학부모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돌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이땅’을 안 했다고 급식비도 못 쓰게 하죠. 다 지금 모든 걸 사립유치원에서 다 그냥 재정에서 이걸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죽겠다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안산지부회장 전혜옥 지금 저희가 답답한 게요. 3, 4월을 한시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내겠다고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받지마, 너네들. 다 받지마.’ 지원은 학부모들 내는 걸 절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의 한 10% 정도밖에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교과부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또 정부의 발표를 보고 100% 믿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는 해요.

교육부장관이 학부모들한테 5월 달에 ‘5월 20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며 개학이 시작이니까 수업료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공지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산시학원연합회장 노윤숙 학원연합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학교 개학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마냥 놀릴 수가 없어서 사실은 5월부터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 3, 4월에 걸쳐서 아이들이 90% 이상이 안 나왔어요, 학원 문은 열어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통해서 보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에 안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눠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과 3월 달, 4월 달에 했을 때 전체가 92%, 최저가 92%, 그다음에 99% 이상 아이들이, 문은 열어놨지만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학원연합회장 노윤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면담하고 저희가 휴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손해를 그럼 연합회장 당신이 그걸 물어내 주겠냐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고집을 꺾지 않고 두 차례에서 세 차례 휴원을 권고하고 동참했던 이유는 안산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먼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손실이 크지만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 점이 정말 우리 회원들 보기가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안산지부부회장 신미숙 위원장님 질문이 5월 20일에 개학을 할 경우 유치원 현장의 운영은 어떠냐 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지금 한계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개학 연기로 지금 두 달 이상을 돌봄을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지금 한계에 도달하셨고, 그래서 긴급돌봄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긴급돌봄을 무급으로, 무비용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서 발생하는 돈은, 아까 제가 호리병에 비유했는데 그 부족한 비용에서 저희는 또 그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개학했을 때 운영 상황은 학부모들한테 5월 20일 날 개학이기 때문에 학부모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그 상황들의 충돌이 또 있게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는 4월까지 한시적 사업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5월은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는 5월 20일 개학이기 때문에 수업료 충돌이 발생할 상황으로 저희는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날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교직원들이 그대로 비용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수입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도 운영난은 굉장히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안산지부부회장 신미숙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안산지부부회장 신미숙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20일 날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 비용은 일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겠지만, 국가에서 한시적 지원으로 지금 4월까지 얘기했던 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5월은 여전히 엄청난 운영의 어려움이, 비용 초래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지금 재난 부서에서 일제 방역을 실시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1억 2,300만 원 중에서 일부 방역 물품을 각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손세정제랑 손소독제,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어린이집 규모별로 20리터들이 방역약품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 약품은 10회에서 20회 분량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틀려가지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우선 지원하다 보니 저희 학원이나 유치원은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또 안전사회지원과에다 요청을 하고 거기서 또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또 교육청소년과 자체적으로 그거를, 전체 직원이 저희가 9명밖에 안 되는데, 청소년센터까지,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그리고 향후 솔직히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학원연합회장 노윤숙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저희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방역물품을 만약에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다 학원마다 공동구매를 해서 아예 분무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 학원마다 자기 돈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역물품비 지원보다는 정말 단돈 거의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더 플러스를 하셔서, 저희가 재생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재난지원금, 현실적인 것을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안산지부회장 전혜옥 위원장님, 건의하나만, 1분이면 됩니다.

교육 경비 안산시에서 안산에 있는 공립학교에 교육경비가 한 1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사립유치원도 정식학교기관이고 또 공공성과 투명성은 지금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우리 사립유치원도 끼어주셔서 그 교육경비 160억을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 유치원도 한번 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지원 받죠. 교육부에서 지원 받죠.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죠. 온갖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산의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립유치원, 이제는 자꾸 바깥으로 내미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도권 안으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빠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바꿔주셔서 우리 사립유치원도 안산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으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과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시민들 곁에서 이동권을 지켜주고 계시는 운수 종사자 분들과 운수업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나마 그동안 코로나19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추진사항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논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3월 7일 첫 운행차부터 대구행 시외버스 운행을 저희 시는 중지하였습니다.

동대구행 5회, 서대구행 2회, 총 하루 7회 운행하던 것을 현재까지 운행중지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6일까지 해당차량 보험중지, 차량 휴지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대구행 버스운행을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0월 2월 28일부터 어제 저녁 10시까지 해외입국자 총 715명, 내국인 641명, 외국인 254명을 자택까지 직접 수송하였습니다.

직접 수송하는 목적은 해외입국자로 인한 첫 번째 접촉자가 될 수 있는 시내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께도 함께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초지입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 후 입국자 전용공항버스로 안산시 단원구청 옆 공터에 도착하시면 관용차로 자택까지 직접 수송하여 15일간 자가격리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과 일자리사업 인력과 외국인 입국자 통역을 위한 영어와 베트남어 통역사 4명이 함께 막차가 오는 22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휴일에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26일부터 안산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용객 모두에 대하여 발열 체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저녁 23시까지 2인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1만 4,920개, 손세정제 6,751개와 소독약 873리터를 시내버스 2개사와 법인택시 5개사와 개인택시 조합에 지급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급에 소요된 예산은 7,123만 7천 원입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개학연기와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운수종사자 분들의 급여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덜어드리고자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8억 원을 3개월에서 4개월씩 앞당겨서 단계별로 조기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8억 원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가보조금 청구 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께 개별 지원이 다소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단체나 업체, 개인도 중요하지만 시민 전체를 위한 시책도 중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버스부터 하시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경기지역노조태화상운(주)노동조합위원장 박동열 반갑습니다. 경기자동차노동조합 태화상운 지부장 박동열입니다.

그동안 국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픔도 역시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운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안산시장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면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턱 좀 낮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 보면 오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지원금을 안산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회사가 잘 보조금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란 게 올 5월말이나 6월초쯤에 재정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이 재정지원금이 몇 년도 게 지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18년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일한 게 올 6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금이 1년 6개월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 게 올 6월 달에 나온다면 저희들도 좋은데요, 안산시 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18년도 거를 이번에 주니까 그런 문제점을, 왜 여태껏 버터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회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것보다 해놓은 일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지원을 19년도 거는 내년 6월에 받아야 되고요, 2020년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22년도 6월 달에 받을 겁니다.

이 조례 규정을 바꾸셔가지고 조속히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형 준공영제에 대해서 부탁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대 도시는 준공영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문제를 얘기하는데 준공영제 문제가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6대 도시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감차도 안 하고 노선은 다 뛰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감차, 여기 대표이사님도 나와 계시고 그러는데, 감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횟수도 적어가지고 많게는 100만 원, 4개월 동안 100만 원, 70만 원 정도 덜 받고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왜 6대 도시는 공영제를 하는데, 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6대 도시는 그렇다 하고 경기도 평택시도 평택형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옆에 보면 시흥시도 공영제는 터놓고 안하지만 적자보조금이라는 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속히 안산시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차를 마음 놓고 운행할 수 있게끔, 승객들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공영제를 실시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제가 많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앞으로 이 안산시를 꾸려가시는 시의회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여객(주)대표이사 민충기 태화상운의 조합장님께서 안산시 버스문제를 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그 부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사실 100% 적자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첫 번째, 오지노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오지노선에 못지않은 적자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에 대한 정의를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100%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일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90%밖에 안 되는데, 기왕에 적자보전을 해 주신다면 타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100%, 영업 손실에 대한, 영업 외의 손실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영업 손실 부분만이라도 100%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니 이런 부분은 사실 한시적인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안산시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전에 준공영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산시만 독특하게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거하고 준공영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저희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지금 주 52시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태화상운은 이게 저촉이 안 되지만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게, 사실은 작년 6월 30일 이후부터 8시간 체제로 갔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법을 약간은 탄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키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고,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법을 적용을 못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탄력근로제보다는 다른 6개 대도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듯이, 버스에, 8시간씩 해서 하루에, 지금 현재는 격일제로 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안산시도 8시간 체제로 해서 교대제로 해야 되는 체제가 되는데, 교대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형태로 해서 격일제로 했을 때는 버스 한 대당 대개 운전기사 분들이 한 2.2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의 경우 교대제를 했을 경우에는 버스 대당 2.5 내지 2.6명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의 근로자들이 더 필요한데 이미 타 시에서, 예를 든다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8시간 체제로 갔었을 때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부천시는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만약의 경우 태화상운이 됐든 경원여객이 됐든 하루, 지금 현재 격일제로 하는 체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대제로 해서 좀 더 선진화된 노동의 체계라든가, 버스 운영의 체계가 돼서 공공의, 특히 안산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안산개인택시조합장 정길호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극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우리 안산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의 악재였던 카풀, 타다 등의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해결되어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국제 금융위기가 흔들리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택시 사업자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2,085명 조합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으로서 가슴이 답답할 심정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개인택시 업계도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인위생 관리와 차량의 실내 방역 및 청결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및 택시승강장 설립 등으로 개인택시에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반납하게 하는데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모든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인근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년 대비 매출 자료를 근거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마시고 시민을 담보로 하는 우리는 열심히 교통 문제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손님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정차하는 줄이 엄청 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동이나 택시 정류장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 줄이 길게 서있는데, 또한 그걸 CCTV로 찍어서 우리 영세업자한테 지금 쪽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예, 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버스노동조합이나 사장님,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장님하고는 저희 입장은 완전한 틀립니다.

저희는 조합원 20%가 한 두 달 반 만에 감소했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계속 줄어왔습니다. 우리 2004년에 안산택시 구조를 따졌을 때 667대가 과잉돼 있다고 해서 줄이라고 감차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시나 도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를 못 하고 자금 때문에 줄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부제 문제를 거론했는데 부제 역시도 개인택시 쪽에서 완강히 거부해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전액관리제라는 임금 형태가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한 세 개 맞은 기분입니다,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2만 3천 원 이상을 넣어야 12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전액입금제에서. 그것도 시행을 못 해서 3월 달에는 평균 하루에 11만 원 찍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은성교통 거는요.

1차제가 11만 3천 원입니다, 하루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교대차가 8만 3천 원이고요. 그런데 11만 원을 찍었습니다, 평균, 하루에. 그러면 밥 사먹어야 되죠. 입금하면 우리 한 달에 급여가 52만 6천 원입니다. 거기서 세금 뗍니다, 저희도. 건강보험료 떼고 국민연금 떼고 나름대로 세금을 떼고 나면 한 4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평균이 40만 원 벌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에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대중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어려운 조직,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달라는 데 많은데, 너네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많은데 너네 뭐 달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나정숙 의원이나 이쪽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읍소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옆의 개인택시도 어려워졌어요, 전에 보다는.

그러나 여기는 사납금이 없습니다. 버는 대로 가져가 쓸 수 있지만 저희는 사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안 내면 급여에서 깝니다. 많게는 200만 원, 300만 원 우리 조합원의 한 30%가 회사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적자로 깔려 있어요. 매달 급여에서 까요. 그러고도 1, 200만 원, 2, 300만 원씩 깔려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2, 3, 4월 달.

아직도 이게 언제쯤 경기가 풀려서 역전이 될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제발, 이건 저희 생명권입니다, 생명.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거 고마운데 너무 늦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미리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 인근의 화성이나 이런 쪽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택시 대수가 인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영업이 나름대로 됩니다. 개인택시도 되고요, 법인택시도 나름 됩니다. 전액입금제하고도 거기는 어느 정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50만 원, 법인택시들한테 지원해 줬어요.

그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관심 있게 어려운 사람들 보고 있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도 10만 원씩 넉 달 지원해 줬어요. 옆의 시흥도 나름대로 큰 금액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시에서 진짜 ‘너네 어렵지 않냐’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세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분야에는 아예, 물어봐도 ‘그거는 그런 대안이 없다. 그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례가 틀렸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조례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입니다. 제발 이런 거 밀지 말고 시의회나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택시기사가 어떻게 알아요. 조례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선거법이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선거법을 몰라요. 먹고 사는 데 지금 답답한데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한테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안산에 5개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각 분회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듣는 소리가 한숨부터 듣습니다. 우리는 조합원들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죄 짓는 기분입니다. 왜, 그나마 우리는 한 200만 원 정도 월급은 받습니다. 위원장들이 220, 230만 원 솔직히 받는데요, 이게 받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조합원들한테.

김태희 위원장님, 진짜 바닥부터 한번만 챙겨주십시오.

우리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안산에 법인택시기사가. 지금 18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나아지면 들어와야지, 어디 노가다 판이라도 가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들어와야지 그렇게 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열이 받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물론 여기 개인택시조합장님, 여기 사장님, 버스사장님, 버스조합장님 의견 맞습니다. 거기도 다 어려워진 거는 맞는데, 100개 가진 사람이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부족할 적에는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데요, 두 개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법인택시 기사들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잘 보살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수정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어서 코로나 마스크도 안 쓰고, 마스크 물론 시에서 한 세 개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산시에서 많이 도와준 것처럼 앞에 5만 원씩 얼마, 이거는 도에서 지급된 겁니다, 작년부터, 도의원들이 만들어서. 안산시의원들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도에서 경기도 전체, 우리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성남, 화성, 평택 이런 데도 다 주는 거고요.

안산이 시흥보다도 어려워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법인택시 조건이요. 왜, 인구가 안 늘었잖아요. 거기다가 지하철 생기는 바람에 한 10%, 15%가 줄었습니다, 손님이.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려도 시장님은 솔직히 제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사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님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으로서 기분 나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최대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동열 태화상운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노선 재정 지원 관련 조례, 저희도 이걸 한번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보시면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그 산정이 경기도청에서 저희 시에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오지노선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월이라든가 늦으면 2년까지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인근 시군에 용인, 시흥, 화성 이런 데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시 조례와 다르게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별도 산출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2017년에 제정된 것 같은데 제가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빨리 해서 지금 18개월이나 2년 안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6대 도시 말씀하셨는데, 6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해서 거기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운영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하나, 광역시 다섯 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못 했는데, 아까 평택형 준공영제라든가 시흥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발주해서 올 10월에 완료 예정인 경기도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에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한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도 안산형 준공영제가 가능한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충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노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기준을 조금 확대 해석해달라, 정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오지노선 정의를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오지노선 6개 노선, 23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8억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727번이라든가 727-1번, 대부도 쪽입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1억 1천만 원 정도 벽지노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인데도 오지노선 못지않게 적자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또 시내노선에 보면 흑자노선도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황금노선도 있고 또 수익이 줄어드는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어느 노선은 흑자고 어느 노선은 적자인지 그걸 재정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2시간 시행 관련해서 부천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천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부천시 조례도 지금 시행은 안 됐는데 올 4월에 한 건데 출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재정 지원 필요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건전 육성을 위해서 주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 40억 원을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재정 지원이 아닌 편익증진이라든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정길호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요.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말씀하셨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정길호 조합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저희 시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비 2,835만 원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하신다고 감액해달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 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시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매출피해가 10% 이상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관리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잘 아시지만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화성시처럼 하려면 우리 시 상생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한 지부장님께서 건의하신 택시부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는 여기 지부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저희가 택시부제를 하려고 수차례 만나 뵙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조합장님 계시는데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자율부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또 부제를 하느냐, 무슨 근거로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체적으로 적극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사업체 측에서는 노조의견을 존중하거나 시 정책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 중립을 보이셨고요, 저희가 면담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측에서는 3부제든 4부제든 이렇게 해서 공급과잉인 상태를 감차 효과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은 못 해보고 경기도 내의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31개 시군 중 11개 시에서 부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양주, 의정부, 동두천이었는데요, 광명은 서울시와 통합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80년대에서 90년대 당초에 저걸 할 때 만든 것으로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90년 이후에 택시부제를 시행한 시군은 저희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부제는 그렇고요, 또 신동한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액관리제 시행 관련해서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관련법이 시행이 되어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되어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15일날 경기도청에서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31개 시군 과장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경기도청에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시니까 전액관리제를 보류나 연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몇 번 드렸고 공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액관리제라든가 택시부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오지노선이라든가 택시, 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데 당사자 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대략 평균적으로 8만 원 정도 됩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일.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그렇죠.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그거는 개인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더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이 따라주는 사람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략 23일에서 4, 5일은 한다고 봅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그렇죠.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그렇죠.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수입 감소도 감소지만 애경사가 개인적으로 따를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애경사 일을 보고 나면 부제에 걸렸을 경우는 또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한 열흘 정도를 그냥 까먹게 되죠,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율부제를 함으로써 내가 건강이 허락하고 ‘아, 오늘 건강이 좀 나쁘다.’ 하면 ‘오늘 쉬었다 내일 일 나가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부제를 만든 게 차도 안 좋고 비포장도로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제가 시행된 거지만 지금은 도로도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차도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태여 나는 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위원님,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흥시는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씩 3개월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평택시하고 성남시는 택시발전 조례가 아니라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 및 그 조례에 의해서 운수종사자 지원인데 이거는 실제 법인택시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충남시 전체, 당진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체 시군, 충청남도 전체 시군은 도청과 매칭을 해가지고 도비 50%, 시군 50%, 전남은 도비 40%, 시군 6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청에다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처럼 우리도 도에서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해서 저희 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찬성 반대를.

저희도 당연히 찬성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70을 하고 시군이 30% 하자, 그러니까 8대2 하자, 7대3 하자, 6대4 하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난감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시흥시는 자체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흥시는 경기도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경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우리 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가지고 단원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로 우리가 지원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그리고 저희 법무팀에도 유선으로 또 법률해석을 검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같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재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 1일날 재난극복지원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원 대상자, 그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해석하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든 하면,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이거는 시내버스 도비 30%와 시군비 70%를 지원하는 건데요, 수도권 환승할인지원하고 청소년요금할인, 그다음에 운영개선지원금, 오지노선, 그다음에 벽지노선 이 관련해서 2020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예를 들어, 그것 보시다시피 5월경에 지급할 것을 두 달 이상 당겨서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에 전액 지급되는 것을 또 3월 17일날 지급하고, 그래서 조기집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경기지역노조태화상운(주)노동조합위원장 박동열 아니, 오지노선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위원님, 이거는 예산심의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먼저 지급했다 그 뜻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경기지역노조태화상운(주)노동조합위원장 박동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해 드릴까요?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재정이 안 좋으니까 우선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다 미리 당겨서 사업자한테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지금 오지노선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년도 거를 5월말경이나 6월초에 분명히 줄 겁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거를 18년도 거를 여태껏 밀려서 계속 오는 거고 19년도 것도 지금 밀려서 못 받고 있는 거고 올해 2020년 1회 거를 22년도 5월 달에 받는다 이거예요, 조례 규정을 안 바꿔주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적에 우리가 시에다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해 놓은 것만이라도 달라 그 뜻입니다, 저희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반 전에, 2년 전에 받아야 될 것을 올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버스팀장 김범식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당초 이것 8억 1,600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의 조기집행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저쪽 태화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상 되어 있어가지고 2020년도 예산이 18년도 운행한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대중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금액을 확정을 한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8억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하고 항상 2회 추경, 3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겁니다.

○버스팀장 김범식 네, 맞습니다.

○버스팀장 김범식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버스업체 경영평가 결과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그걸 개정을 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준공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용역결과가 올 10월에 나오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를 하면 어떤 여러 분들이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공공성도 확보가 되고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용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진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예.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현대, 은성 그렇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저희 안산 법인택시가 전부 525대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대당 2.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2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정산해가지고 그만큼 안 된 거는 내야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 전액입금제는 깔 수가 없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합원이 그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달에 11만 원을 평균 찍었는데요, 우리 전액입금제로 ‘6시간 40분 하라’가 정부 국토부 안인데요, 그 안을 6시간 40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안산은 편법을 썼습니다, 두 개 안을 선택하는 안으로. 회사하고 한 6개월 동안 해서 두 안 중에 선택하는 것 6시간 40분, 4시간 반, 그래서 4시간 반짜리로 최저임금을 맞추니까 120만 원짜리 맞추는 데도 12만 3천 원씩 매일 넣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돈을 못 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전의 걸로 그냥 입금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5개 회사에서 한 20명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 30명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이게 현실인데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야 되겠냐고 자꾸들 얘기를 하시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봉급들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지금 바깥에만 코로나지 생활이나 하는 거는 코로나를 안 겪고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바닥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택시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나가보세요. 우리 택시 줄에 개인택시는 설 수 있어요. 왜, 이 분들은 입금을 안 하잖아요. 우리 길면 1시간 반에 하나를 태웠어요, 3월 달에는. 그러면 입금 반도 못해요. 자기 돈을 내야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몇 부제가 됐든 그 나름대로 시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전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그걸 용역 조사를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내서 용역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몇 부제 정도, 부제를 해야 된다는 결과는 나왔는데 그거를 개인택시랑 법인택시가 조율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부제는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 당시 그 조사 그것 아직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그런데 그걸 이행을 못하고 조율 중에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아직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경북여객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오는 거, 가는 거 다 막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경북고속인데요, 하루 일곱 차례 오고 가는 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막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6월 6일까지 막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이게 전체 금액으로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택시한테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전액관리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2025년에 법인택시는 완전월급제로 갑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수순에 전액관리제가 해마다 조금씩 높여가서 완전월급제 가는 걸로 기초를 삼았는데요, 내용은 저 성과자들을 먼저 4, 5년 동안 정리하고 완전월급제 가자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입금을 카드로만 다 하라 하면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액관리제의 기준점 넘어가는 거를 또 7대3으로 나눠요. 30%를 세금을 빼요, 세금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없이 정상적으로 되면 12만원에서 13만 원을 찍어서 1만 원을 더 찍으면, 더 찍은 돈을 나중에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30%를 떼고 120만 원 급여에다가 1만 원씩 더 넣은 거에서 또 7대3으로 세금 떼고 7천 원씩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월요일 날, 여기 과장님도 15일 날 따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문제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회의가 있는데요, 그걸 없애달라는 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가 엄청 많이 길게 정차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개인택시만 아니라 법인택시도 그 중에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든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될까, 될 방향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자, 안 되는 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머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적극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지금 지도계에서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들어온 거, 이런 내용을 대중교통과에서, 그러니까 지도계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그런데 타 시는 지금, 저도 많이 알아봤어요, 수원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도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봐 달라 하면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안산 쪽은, 물론 그전에 많이 봐주셨는데 요즘 너무 까탈스럽게 나오니까, 이럴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는 조금 공중질서 약간 그것 갖고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한데 그런 문제로 많이 다퉈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줄서기 좀 넘어가서, 댈 데가 없으니까 개인택시들이 많이 댑니다, 줄을. 그런데 라인선상 벗어나면 그걸 또 찍으면 벌점을 내야 돼요, 벌금 물고.

이런 문제는 조금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반만 나오고, 반씩만 영업하라고 그러고 시에서 만약에 반 정도에 대한 영업권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반만 영업하고.

그러면 널널하게 그렇게 줄 안 서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도움을 청할 때 있으면, 이 전쟁터에서만은 조금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시가 CCTV로 자동 단속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CCTV가 자동으로 이걸 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찍힌 것을 분명히 위반인데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인을 조금만 벗어나도 찍혀가지고 벌점을 맞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CCTV 기계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된 것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진이 다 찍혀가지고 위반된 건데 자기 직권으로 봐주기가, 자기도 굉장히 나중에도 감사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고충이 있습니다.

○경원여객(주)상무 전명호 사정이 있으셔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제가, 전명호 상무입니다.

○경원여객(주)상무 전명호 저희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한 게 기존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탄력근로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원여객(주)상무 전명호 근무 일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만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에 대한 조건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가 만근이지만 10개나 11개를 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12개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고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코로나가 끝나고 차가 추가적으로 증차 운행이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3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13일치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일치 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운전기사 분들께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임금은 최소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려고 노동조합하고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여객(주)상무 전명호 그러니까 오버타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예전에는 12일 만근이지만 13일, 14일을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은 임금을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승객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못 하게 되니까 급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정길호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소명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TV로 촬영한 것은 이게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을 제3자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위반 맞다.’ 이런 사항을,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도에다 매칭 충남이나 전남처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부장님도 다음 주 가시지만 경기도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매칭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충남이나 전남처럼 하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해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안산시지부장 신동한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