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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4차[폐회중]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2020.05.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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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기획경제실 등 14개 부서의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2시까지인데요, 먼저 한 7분 정도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장님이 개인적 사유가 있으셔서 불참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은 과장으로부터 오전‧오후로 나누어 현황보고를 받게 되어서 특위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참사유서도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의 건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산업지원본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가 지난 코로나 특위 때 우리 단체 분들께서 한 40개 정도의 자료를 요청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한 30여개 정도 해서 총 한 70여개 정도의 민원이나 아니면 지원요청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청취를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행정안전국장, 산업지원본부장, 복지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단체 건의사항 및 특위 주문사항 1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 추가 지원 대책 및 부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재원마련 보고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는 총 1,116억 원으로 국도비 매칭비를 포함한 시비 필요재원은 913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 가용재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3억 원, 내부 유보금 4억 원으로 사실상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 내용과 정부지원금 1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추진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현수막 및 홍보전단지를 제작 및 게시하였고, 안산시 민원콜센터 및 25개 동,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선기관에서 올바른 대응을 위해 Q&A를 배포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위생정책과 소관 야외 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 마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상권별 매니저 배치와 매니저 지원의 연속성 확보입니다.

안산시 44개 상권 중 현재 17명의 매니저가 운용 가능하며, 2020년 하반기 추가 매니저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지원 자금 홍보 강화 및 적기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신용보증 재단의 자금지원 업무 폭증으로 적시, 적극 대응에 한계가 있어, 안산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책자를 보급하고 상인회에 기 배치된 매니저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금 신청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자금 대출 보증료 일시불 납부 개선입니다.

경기신보 측은 영업장 폐업 시 보증료 환수 등의 어려움으로 보증료 일시 납부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다가오는 5월 28일 14시에 경기신보와 협약식을 진행하여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경기신보에 연납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도입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정부정책 사업인 국ㆍ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용재원이 어려워 모든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또한 직접 예산지원이 대부분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등 안산화폐 다온을 확대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하는 등 간접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산화폐 다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방안입니다.

검토결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재 수수료 0.5% 지원 시 가맹점 당 반기별 평균 1만 3천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영세업소보다는 대형업소가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원은 당초 가맹점수 확장 수단으로는 유효하였으나, 현재 가맹점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온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혜택기간 운영으로 다온 화폐발행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지원 방안 추가 확보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추가 확보 주문으로, 매출감소 점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온누리상품권 환전 개선 방안 확인 및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권에 대한 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 44개 상권에 대하여 방역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생 세이프티 존 구축을 위해 안산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관내 기업체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관련 검토 보고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사항으로, 담양군 그린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환경, 문화예술, 기업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발굴로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2차 사업 적극 홍보요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 25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면제 및 감면과 음식점 세금, 공과금 감면입니다.

검토가 가능한 주요 감면 지방세로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국세로는 종합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임대, 자가 등 유형별 납세의무가 달라 사업자간 형평성이, 또 주민세는 감면세액이 사업장 당 5만 원으로 체감도가 미미하고, 지방소득세는 전년 실적 기준으로 감면시기가 불일치하며, 자동차세는 1대당 4만 원에 그쳐 체감도가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3월간 기한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있으며, 공과금 중 전기요금은 한전 소관으로 납부기간을 3월간 유예 조치하고 있고, 수도요금은 우리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 중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면보다는 기 시행중인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 학습을 계기로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 필요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감염병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상황변하에 신속 대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수급관리,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체계, 재난상황실 전담 조직 운영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예방물품 수급관리 방향,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계획, 방역물품 무상지원 및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계획 등을 반영한 코로나19 대응 실무업무 편람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시 유해성분 없는 약품으로 선별구입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모든 살균 소독제 성분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매한 소독약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 전화기, 문틀 등 생활 속 상시소독을 위해 살균 소독용 티슈를 구매 보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소독약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지원금 추가소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홍보물 관련 단체 배부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생활 속 거리두기, 안산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시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배부용 소독약을 실내, 실외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되고 있는 소독약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와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문사항 중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2020년 2월 18일부터 안산시 피해지역 지원본부를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전자금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185개 업체에 68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은행 평가점수 제한을 삭제하여 수혜업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융자서류 접수 후 심사기간 단축요청에 대하여는 기존의 30일에서 10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방역물품 부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내기업체 및 기업체 내 기숙사에 방역물품 3만 2천개를 배부하였고, 5월 22일 스마트허브 내 근무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482개 업체에 4만여개의 마스크를 직접 배부하는 등 사업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도로점용료 환급을 추진하고 하반기 경영안전자금 추가지원으로 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위원회 주문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재난지원금 협업추진으로 신청 및 지급 누락자 발생예방입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및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은 현재 기획예산과와 협업하여 다온 카드 하나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7월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재난지원금 미 신청으로 인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또는 일용직 등 코로나 위기 가구에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확정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동 사업에 대하여 잠정적 보류 요청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위원회 주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코로나 상황에서 3대 기본소득에 대한 집행과 모집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각 실국장님들께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7분 정도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외식업중앙회 있잖아요, 공정조세 지금 관련해서요.

지금 세금을 유예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3개월씩.

이 부분을 지금 유예하면 돈은 어차피 내는 것 아니에요, 다 3개월 있다가?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뭔 득이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전요금이나 종합소득세나, 수도요금은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종합소득세나 전기요금 일반적으로 세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예 조치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어려운 그런 과정 중에 돈을 결국 3개월이나 유예조치하고 하면 그 돈은 또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런 조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세금 감면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곳당 5만 원에 불과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한 대당 4만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감면한다고 그래서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세수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 대응 예산 세수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자동차세도 지방세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지방세로서 저희가 가능한 게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4개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국세로서 국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세도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에서 한전 측에서도 3개월 정도 유예하거나 또 종합소득세도 국세청에 대해서 국가에서 3개월 유예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정책에 득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돈 낼 것 아닙니까, 이게 3개월 후에?

이런 조치들은 이게 특별하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세금 자체를 세수수입을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세수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방세수 수입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소득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금 수도는 감면한다고 하니까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수수입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

어차피 지방세 세수수입이 있어야 또 거기에 따른 코로나에서 대책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이런 부분, 지금 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많이 부족합니다.

추연호위원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진단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 기한 연장하고 징수유예 이 정도로써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 봐야 큰 대책은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뭐가 있느냐 거죠.

지금 시민들 자영업자에게 와 닿는 게 없고 또 시에서 자체 집행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세수수입을 잡아야 또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책을 했던 집행부의 예산을 어떻게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진단을 하셔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이런 세수감면보다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저희가 다 지역화폐로 함으로써 그래도 지금 골목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를 면밀하게 예산에 대한 거는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수수입하고 또 우리가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그런 부분 다 검토 좀,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다른 데에서 이사 오거나 또 안산시도 그런 경우가 이렇게, 타 지역에서 지금 이사 오시는 분들 있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조치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검토를 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하고 맞춰서 재난지원금을, 시가 준 재난지원금을 경기도하고 맞춰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게 18개 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경기도와 맞추지 않고, 기준이나 이런 걸 전혀 맞추지 않고 우리가 발표한 우리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맞춘 그 18개 시군은 그러한 전출·전입 시차에 따라서 일부 받지 못 하는 케이스가 발생되는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기존에 우리가 발표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그것 좀, 그분들이 또 별도로 소외되지 않게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신경들을 지금 많이 쓰이실 텐데 이런 자리로 모시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함께 이겨나가자는 뜻이라고 양해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이 177억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부족재원이 736억 정도가 된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저희 대책이 됐어요.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이라 하면 결국은 나가는 돈을 줄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돈 말고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 코로나 특위에서 기금들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각종 기금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효과 미미해서요, 가능한 게 3개 기금 정도로 파악이 됐고 그중에 하나는 이미 산업지원본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물론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놓고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굳이 가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거론을 해 본다면 지방채 발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히 일부의 기금입니다만, 그 일부 기금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하여튼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족한 재원을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마련할지를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항간에 시민들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돌아요. 안산시가 땅을 많이 사서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한테 나눠주지를 못 하고 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특히 보육분야, 교육분야,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예술인, 그다음에 학원 강사들, 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대한 피해조차도 얼마큼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낭설인지, 어쩐지 그런 말이 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땅을 많이 사서 그런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 코로나19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또 우리 시에서도 어느 특정 부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각 개인에게 1인당 10만 원씩 우리 시 같은 경우,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재원 부족한 상황 하에서 업종별로 또 부문별로 얼마를 피해를 봤는지를 따져가면서 그걸 선택적으로 하자면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시의 판단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그럼 다른 시들은 그렇게 보편적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선택적 지원도 하고 업종별로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다르고 양상이 다르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저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 중에 비교하는 것이 가장 나쁜 교육방법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들 들어보면 결국 다른 시와의 그런 비교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도 되지만 그중에서 또 가장 취약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편적 지원 말고도 선택적 지원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이 해양연구원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잔금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천 억 정도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1천 억 정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지금 나오는 비용입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우리 행정국장이 그 부분,

이경애위원 특별회계 비용이 지금 얼마큼 남아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공유재산 미래자산 취득을 위해서 그 예산 가는 게 2,132억 중에서 해양연구원 관련해서 한 1,090억 정도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줘서 환경센터 한 210억 정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미래자산 취득을 위한 자원으로는 한 78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780억 정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금 돈도 딱 맞네요, 736억.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미래자산 취득을 위해서 90블록 매각하면서 그때부터 방향을, 그 기금은 자산 취득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원래 취득 목적은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그 자금을 묶어놓은 것도 저희 다 알고 있고 시민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제 생존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서울시 들으셨죠? 생존자금을 푼다고. 명목이 생존자금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각 분야에 있는 교육 계통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3, 4분기에 생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름을 생존자금으로 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돈을 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자산을 묶어놓으면 시민들이 다 쓰러져 가면 그 자산을 묶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발 빠르게 우리가 이 죽어가는 시민들을, 또 사업체들을 위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들이 저희는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는 건 알지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부족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적,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선택적 지원도 우리 시에서는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산업지원본부의 그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쓸 수 있는 세 개 기금들, 가능한 기금들도 빨리, 그러니까 적재적시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까지나 탁상에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이런 요구들을 자꾸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이런 자금들을 전환하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열린 시각으로 보아져서 땅을 묶어놓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생존기금을 마련했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생존기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정책들을 빠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재난 재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거나 자료에도 보면 아까 다온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0점에서 1점 몇 되게 미진한 거 아니냐, 또 세금과 관련해서 주민세 한 곳당 5만 원 이것도 미진한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됐을 때에는 또 지방세수에도 우리가 부족할 거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입장에서 의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미진한 거라도 한 가지라도, 특히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연장선에서 자료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비 필요재원 913억 원을 하셨는데요, 이 913억 원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에 삭감했던 사업을 다시 재요청하거나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사업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국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나 한 네다섯 개 그룹으로 해가지고 913억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 수수료 다온과 관련해서 0.5%는 1만 3천 원밖에 안 된다, 반기별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1.4%도 있을 때, 그러면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봐주십시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되게 미진하다고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가지라도, 저는 미진한 거라도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재산세, 주민세와 관련해서도 주민세도 개인이 있고 또 법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사업장 1곳당 5만 원, 이것도 체감도가 미미하다, 또 자동차세도 1대당 4만 원, 이것도 체감도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번 추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거나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증세를 하거나 징수할 수단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국가라면 중앙정부라면 어려울 때 국채를 쉽게 발행하고 또 서울시처럼 큰 자치단체고 징세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 데라면 이럴 때 돈을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좋을 때 거둬들일 정책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고 자동차세 1년에 4만 원이고요, 업소당 반기에 1만 3천 원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그런 데 지원하게 되면 모아놓으면 큰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태를, 특히 기초지자체일수록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 지원이 없다라는 식의 분위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택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보편적 지원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1인당 173만 5천 원 정도가 갑니다, 우리 시는.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은 그렇게 다른 시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또 선택적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시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폭적으로 나선 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또 전국 단위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이 선택적 지원에서도 그렇게 뒤쳐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안산시가 하는 일이 없다, 지원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만 보시면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희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사람이 다치더라도 경상이 있고 중상이 있고 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번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단체의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것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향후 계획까지 써온 것을 보고 아시겠지만,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각지역이 있고 어려운 단체나 개인, 운영 또 사업자 그런 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의미예요, 저희 위원들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시가 적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알아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민원 들은 거 위주로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5월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세대주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회사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상 한 달이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된다면서요, 신청이.

그러나 이거는 알다시피 국가재난이에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돌아와서 한 달을 넘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각지대의 시민들의 신청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지금 정부와 경기도, 우리 안산시가 이런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안산은 사람당 1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일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기준에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대당 지원으로 기준을 잡아놓다 보니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현옥순위원 주민등록 세대에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러면 이걸 촘촘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자꾸 기준을, 민원 들어보고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대 기준을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 판단이 아니라, 이게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서 거기의 해당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저희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행안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 관련해서요.

소상공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해서 지금 지원금, 여러 가지 경기신보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개인택시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분이 확진자인 거예요. 모르고 태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택시. 그래서 14일간 격리를 당해서 14일 동안 일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 소상공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같이 자가격리자 같으면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자 일수에 따라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생활지원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는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되면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확진자가 아니라 격리자죠,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물품 50만 원 그것만 주잖아요.

그런데 14일 동안, 이 개인사업자잖아요. 자영업자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프리랜서라든지 소상공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여기는 대출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자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해외에서의 입국자들은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내국인에서 자가격리자 되어 있으면 내국인 발생해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그 대출은 좋지만 결국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대출도 대출이거니와 운영비잖아요, 운영자금.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지역화폐 다온 발행 확대를 통하여 매출을, 어떤 가게나 이런 데는 매출은 올릴 수 있겠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한번 배려를 해서 지원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지역화폐 다온 발행이 아니라 이런 분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걸 줘야 그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매출감소 점포지원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억 5천은 점포, 소상공인 다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전부 다는 아니고요, 매출 감소된 일정 점포만.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정 점포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현옥순위원 제가 말하는 건 점포 외에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점포가 아닌 학원 원장이라든지 지금 일 못 하시는 그런,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업체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 관련해서요.

오늘부터 유치원, 1·2학년, 중3, 고3이 드디어 개학,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학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교문 밖에서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고, 들어오는 아이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수업 도중에도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홀짝, 홀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돌발사항이나 준비 부족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부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해가지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제가 현장도 몇 군데 다녀봤고요, 쓸 만한 것도 봤고 교장선생님들 하고 이야기해 봤고 다 체크했는데 교육당국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오늘이 첫 날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래도 이번 주가 또 고비면 고비일 수 있거든요, 개학하고 저학년들부터 해 가지고.

응급 지원차가 세 대밖에 없지만 이게 예외지만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매뉴얼 잘 확인하셔서 학교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6월 8일부터 아까 7월 말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각지대에.

그럼 이거는 누가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서류로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담당 직원 가지고는 될까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통장님들이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지원 신청을 해야 빨리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통장도 복지업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동 통장, 직원들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 부분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싶고자 이렇게 행감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든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그분들이 고마워하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매출 감소 점포 지원 1억 5,300만 원, 300개 6개 대상 업체당 50만 원인데 이게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 부분은 국비고요, 제가 조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김태희 아닙니다. 그 출처만, 저희가 아까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면 국비로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국비,

○위원장 김태희 내용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177억 밖에 사실 남지 않아서 더 이상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 소상공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럴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거는 예상을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외국인한테 똑 같이 10만 원씩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세출 했을 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 지출하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세하고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래서 177억 원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지방세도 있고 기금 문제도 있는 부분 같은데 지방세보다는 아무래도 기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3차 추경도 세워야 될 예산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한 가지 자료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자료에 보니까 열화상 감지기를 몇 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실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교생 480명 이상은 교육청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제공해 주고 그 이하는 제공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 학교별로 우리 시에 와서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저희가 또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면서도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금을 세대주로 기준 잡아서 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4인 가구가 있어요. 4인 가구가 있는데 세대주가 안산에서 삽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요. 그래도 지금 안산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정산이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대주만 안산에서 살고 나머지 3인 사람은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안산에서도 지원한단 말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럼 안산에서 지원한 것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한 인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기준 따라서 저희는 지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제 발표된 대로 보면 서울시가 문제가 생겼죠. 서울시도 세대당 지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 세대가 복잡한 겁니다. 그 복잡한 거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보도에 의하면 예상보다 30%인가 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1인, 2인 가구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정부 재난지원금도 그러한 세대당 다 그런 문제들 그냥 그대로 다 지원하다 보면 아마 부담이 늘 거라고, 정부에서 설계한 것보다 금액이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국가에서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축소해서 잡아서 당초 설계한 사업비 내에서 나가게끔만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바퀴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0시 56분인데요, 11시 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7분의 시간을 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분들은 5분씩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 없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3차 추경이라든가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의 가용재원이 177억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일단 기본원칙은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편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 더 필요한 사항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여기까지가 큰 틀입니다.

나정숙위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 올해 사업에 대한 거를 많이 조정하고 삭감했는데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거나 또 꼭 필요한 것들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런 세출 조정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제 작업 들어가야죠, 각 부서하고.

나정숙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작업을 들어가신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 투자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또 실지로는 계속비에 잡아 있는데 진행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세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체적으로 추계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3회 추경을 대비해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별로 저희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그런 결산과 맞물려서 기획예산과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 특위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와 관련한 건데요,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시의 일자리와 관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추진 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혹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나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사업추진은 했고요,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계획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자리 현재 정부 국비 90% 지원받는 조건으로 안산시 4천개 일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거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방식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취합이 거의 완료됐고요.

나정숙위원 몇 명의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4천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천개의 일자리에 대한 명명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4천명이죠.

나정숙위원 4천명이 공공근로사업인지 알바인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거기에 다양한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았고 거기에 젊은 층부터 다양한 노년층까지 모든 골고루 계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단 사업계획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본 사업이 그런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우리 안산형 희망 일자리가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확보하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회의할 때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중위소득이 아마도 상향 조정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랜서들이 100% 이하인데 150%로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얼마를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 그게 국비 저희들이 165억에 시비 10% 부담해서 한 180억 정도 사업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비 180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전체 사업비요. 10% 부담이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합치니까 180억?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나정숙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자료를 좀 더 내용을 더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자꾸 명명, 이 사업에 대한 이름을 얘기하냐면 고양시나 인근 시는 벌써 이거를 자기 시의 정책적인 일자리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아르바이트사업, 코로나19 대책 공공아르바이트사업, 아니면 고양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정확한 일자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4천개의 일자리가 어디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이 일자리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일을 해야 된다, 그곳이 어디냐면 학교라는 거죠. 학교가 등교가 생기면서 아이들의 안전 위생문제가 인원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각 학교별로 3명 정도 인력이 배치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이들의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거리두기라든가 수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거의 재난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벌써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얼마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가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되지 않은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명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명명이 뭡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코로나19 극복 안산형 뉴딜 일자리 창출이고요, 계획 인원은 4천,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과장님은 왜 그런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제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다 해당이 되어서 문화예술분야, 관광체육분야, 녹지환경, 해양건설, 녹지, 농업, 기업, 교육, 교통, 소상공인, 희망 일자리 등 분야별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인원 배정을 했고요, 각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내용까지 다 나와서 TF팀까지 지금 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그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4천명 일자리 상당히 좋은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까 특위에 보고 드리겠고요, 또 하나 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그런 개학하면서, 등교개학하면서 방역의 필요성,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지원의 필요성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논의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살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학교가 국가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역일자리 학교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 스스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게 심지어 체열 감지기만 하나 하더라도 전교생이 480명 이하인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버렸습니다. 전교생 480명 이상인 데만 체열 감지기를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의 손을 빌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거는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데 가장 우선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이랑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일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래서 그 공조를 위해서 어제 도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거기서 시장님께서 도의원님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조를 해가면서,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는 재난 중에 재난이고요, 학부모님들은 너무 우려하시고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계속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 이거는 너의 역할이다,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같이 그거를 나누는 상황에서의 지금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답변 듣고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코로나 관련된 뉴딜사업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정확한 규모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현재 취합이 완성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도 결국은 지역사회의 한 곳이고 온 나라가 지금 학교 등원과 관련해서 오늘부터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현황들과 그런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가용재원 177억 원과 관련해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173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관련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희가 민생경제 활성화 4대 분야 33개 사업, 전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909억 원을 지금 투입하고요, 이 중에 시비가 1,142억 원입니다.

민생경제 지원 8개 사업,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10개 사업, 세제 감면 지원 7개 사업, 일자리 기타 지원 8개 사업이고, 이 자료가 이렇게 취합이 됐는데 아마 특위는 아직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어제 다 마련했고요, 이걸 저희가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또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생각이고 특위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추연호 위원님 순서대로 일단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실장님, 다온 화폐요. 그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다온화폐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적고 지금 사실 저희가 700억까지 다온 화폐 우리가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국비나 도비가 막 지금 다 들어와서 1천 몇 백억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카드수수료에 대한 0.5% 지원 시 가맹점 한 곳당 평균 1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수원에서도 텐+텐 이것 하고 있거든요, 10%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왜 우리가 다온화폐를 지금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6%에서 10%를 왜 할인을 거기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가 한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뭐냐, 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카드보다 다온카드가 카드수수료는 좀 적은 거는 알지만 지금 다온화폐나 카드를 받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에 대해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당시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만약에 6%가 됐든 소상공인한테 매출액 대비 우리처럼 똑 같이 일반인들이 다온화폐를 우리가 샀을 때 10% 할인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가 6%로 가든 10% 하든 매출금액에 따라서 지원방법이 없느냐 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드는지 그것을 해서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정책하고 맞는 거다, 다온화폐를 만든 거랑 맞는 건데 왜 실질적으로 다온화폐를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할인혜택을 주느냐,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빨리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 보니까 수원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표가 됐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 전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얘기 안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런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이게 사실 와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깊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하고 관련 없어도 소상공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예산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해서 이미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소비자,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7월까지 10%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은 지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도 그것을 받는 가맹점주도, 그리고 또 소비자도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초기에 가맹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수료 할인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재난소득을 줌에 따라서 지금은 가맹점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가맹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균 6개월에 1만 3천 원 수수료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수료 인하의 큰 맹점 중에 하나는 이게 역진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도 업소에 따라서는 그래도 규모 있는 데는 잘 됩니다. 거기는 매출에 수수료를 할인해 주면 더 많은 지원이 갑니다.

반면에 저 골목에서 작은 업소, 규모가 작은 업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기별, 6개월에 1만 3천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상황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다온카드를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다온화폐 발행으로 해서 그 소득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매출된 금액을 어느 한도를 정해서 그 금액까지 정해놓고 얼마 이상에 대한 이런 거를 박아놓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법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또 전 국민들이 카드 사용을 카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니까 지금 매출액이 커지고 있는데 그 매출 규제도 그 한도를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사실 뭔 소상공인한테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카드 만들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람한테만 그거를 10%씩 할인해서 이익을 본 거고 하다못해 그게 깡까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다온화폐가 뭐를 했느냐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역에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떼어 놓은 데도 있어요, 안 받는다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를 다 하는 거지만 저희가 안산시에서 다온화폐 진행하면서 가맹점 마크까지 뗀 업소도 있어요. 왜, 이것 받으면 뭐 하냐,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아니면 일반 카드 또 쓰거든요.

○위원장 김태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지, 그것 검토하셔서 얼마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예산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온과 관련해서 추연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실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아마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실 수 있고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고요, 또 시민들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30% 매출이 떨어졌다가 70%까지 올랐다고 ‘너무 감사하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좀 나은 곳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공직자 분들의 수고로움과 노고를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환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정말 안산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방역에 힘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금 보증료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가 들어왔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5년 치를 0.7%를 받아서 만약에 5천을 대출을 받으면 보증료 270만 원을 뗀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 개선사항을 보니까 신보 측에서는 폐업할 때 보증료 환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떨 수 없이 권유하고 있다, 또한 보증료가 3% 가산 등이 있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검토사항이 올라왔어요.

신보 측에서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신보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28일 날 저희가 협약서도 체결을 하는데요, 지금 신보의 입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내부 규정.

그런데 지금 신보가 그 내부 규정을 바꿀 여력이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이런 내부 규정을, 분할을, 분납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한다든가 또는 보증수수료를 낮춰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좀 지나야 된다고 지금 신보 측에서는 어렵게 얘기를 해요. 신보가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답니다.

이경애위원 어려움은 있으실 줄 알겠지만 제가 생존, 생존 말씀드리는데요, 일시납을 권장 관행은 폐지하거나 또는 낮추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연납을 했을 때에 가산금을 폐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28일 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한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왔어요. 보증료 낮춰주는 거, 그다음에 또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선납으로 5년 치를 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했을 때에 연 가산금 폐지하는 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조금 더 주장을 하신다면 연납을 270만 원을 만약에 요청받았을 때 27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냈을 때 가산금만이라도 없으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이 좀 덜되지 않을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실장님께서 협약서 체결하실 때에 주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보니까 한대역 상가점에서는 임대인 78명, 그다음에 도리섬에서는 2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이 수개공에서 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인구 대비 상가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상가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상가 주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저조할까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또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플래카드 걸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거 왜 걸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경애위원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요?

임대인들한테 국가에서 주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격려해 주는 정도밖에는 사실상 없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인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임대 수준을 그대로 금년까지 동결을 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착한 임대인인지, 작년의 임대 수준에서 금년에 임대료를 10%, 20% 낮추면 착한 임대인인지 이 기준 설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상가별로 형편 또 다 다르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유효하게 저희가 정책 설계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대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경애위원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유도할 방법이 지금 없다는 시의 입장이시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임대료를 받으시는 임대인들에 대한 조그마한 격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분들은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임대비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임대료를 낮추어 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따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것 말고는 할 게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 정책은 계속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상인회나 이런 데들만 맡기시지 말고, 거기는 정말 을이시잖아요, 을.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1년에 사용료를 내잖아요. 구청에서 보도블록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입구를 하면 거기에 내는 게 보통 1년에 한 6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동화장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제가 중앙동에 있는 상가 분을 만났는데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대료를 낮춰주면 ‘국가에서 뭔가 대단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임대인들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은 너무 없는데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자기들한테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가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지금 세 시간 정도 무료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대한 그런 혜택들, 이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촘촘한 혜택을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지 이 임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참여도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태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노하우가 있으신 집행부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에 보면, 자료 13페이지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많은 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 시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해서도 정부나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넷만 더 검색을 하시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의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경제과에서 그 확인을 같이 해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고위험 다중시설 방역 관련해서, 안전사회지원과요.

우리 시도 정부에서처럼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나요? 우리 시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경기도지사가 발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자체적으로 발한 건 아니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하고 있냐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경기도 내의 지자체는 전부 다 똑같이 집합 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서 다 그러면 이런 단란주점, 유흥업소, 콜라텍 이런 데 우리 시도 다 이렇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경기도에서 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 뭐 써놓나요? 어떻게 관리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경기도지사 집합명령서를 업소에다 다 부착하고 업주한테 다 통보하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분들도 영업을 못하니까 차후에 보상이 가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 부분을 매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님들과 시도지사 내지는 부지사님들 주관 조회를 하는데 각 시도지에서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듣고 있는 상태고 검토해보겠다는 이런 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서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순서는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또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한 것 중에요, 친환경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린뉴딜 관련 검토 및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 시에 대한 주요한 계획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말 그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정책이 물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서 산업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 답변 자료에도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건 없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일자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연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이거는 구상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드러난 건 아니고요.

관내 지금 전주들이 많이, 우리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어떤 이런 명백한 부분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전신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에너지정책과랑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4천 명의 일자리를 지금 만든다는 데 지금 현재 집중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특위를 하기 전에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회의나 아니면 일자리를 그린 뉴딜사업에서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조정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담양군 그린 뉴딜정책은 굉장히 많이 여기 포함을 시키시고 우리 시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의지가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래서 거기 위원님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린이라고만 갖다 저기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제 그린 뉴딜정책을 하려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수소차라든가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과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으셨는데 그거를 에너지정책과랑 협업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당연히 협업은 해야 되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지금,

나정숙위원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도 분명하게 언질을 하셨는데 지역 차원에서 왜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 안 하시는지, 저는 우리 안산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물론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저는 전주 아니라 담양보다도 저희 시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에너지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물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자료 제출 받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의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방역이 저희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현재는 방재단을 자원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전문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방역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요청을 하면 어디어디가, 단체가 아니면 어느 동이 급하다 그러면 방역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게 이후에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갑자기 코로나 생겼을 때 또 공무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초기에는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체계적인 방역에 관련한 룰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 저희 나중에 특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28일 협약서 체결 후에 저희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저희하고 소통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지난번 우리 특위 때 그런 주문을 드렸었어요.

곧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했는데 그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그쪽에 1인당 마스크 2매씩, 그다음에 예비로 1매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기를 그것 가지고 일주일을 쓰겠는가,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최소한 하루에 1개씩은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교육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그런 정책들은 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그런 데들은 전부 다 학원, 이런 데들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걸로 여태까지 전부 다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교육청에서 안 움직이니까 방역이라든가 마스크, 소독약 보급을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나 또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안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기는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버려둘 수 없잖아요. 안 하면 또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마스크 보급의 문제를 어떻게 혹시 소통을 하셨는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기본방침은 일단은 학교에서 2매씩은, 저희 시에서 지급한 것 말고 기본적으로 보관은 하고 일단은 지급하면서 그거는 사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전 학생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일단은 2매씩은 보관하고 있고 덴탈마스크 하나씩은 또 지급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3매씩.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리고 기본방침이 학부형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방침, 왜냐하면 시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해줘도 좋지만 재원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면에서만 보면 좋지만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이 문제 한계 때문에 교육당국 기본방침은 학부형이 마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이때는 보관 분을 전 학생들한테 일단은 배포한다, 이 방침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고 여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부천 돌잔치 사진기사 한 명이, 우리 공단에 509명이나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또 확진이 돼서 저희들도 4만 매를 인근 회사 1만 명한테 지급을 했듯이 이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한테 평소 일상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나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예비로 3매씩은 지금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원하는, 등교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그거를 지급하겠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일단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KF마스크를 일단 지급하고,

이경애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급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청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는 교육당국에서 그렇게 확보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여분의 자금이 있을 때 학교별로도 또 별도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마스크를 주문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들어오는 이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래서 교육부장관께서 자꾸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들으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육세도 내는데 교육부가 돈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80명 이하의 학교는 그것도 지급 안 하고 또 이상은 지급하고,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전혀 대책이 없고, 학교는 지금 전쟁 시고, 인력을 충원해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마스크를 수급 받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죠? 마스크를 구입을 못 하지는 않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이경애위원 재원의 문제이지 구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정부 비축분도 식약처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80% 공공 조달하는 거를 20% 내린 60%만 공공 조달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실장님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방침은 600명 이상 학생들한테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것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480명까지 했는데 저희는 미달 학교가 30개나 돼서 안산시에서 2억 3천만 원 전부 다 지원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당국에서 학부형 마스크 해서 학생들한테 시행하는 기본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어떤 사태가 생겨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보관 분을 긴급하게 풀어서 그 문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매일같이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여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그렇게 열화상카메라 발 빠르게 보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 우리 안산의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부족하더라도 안고 가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일선 학교까지 밀접하게 접촉하고 여론 들어보면서요,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채워놓고 또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몇 만매 저희가 비축 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긴급한 사태를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신보와 관련해 연납 관련 제도 부분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경기도의원들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셨다면 안건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그리고 국회 당선자 분들 신분이시겠지만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시장님하고 그런 자리가 있게 되면 안건으로도 제안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은 제안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장 김태희 추가로 몇 가지 자료만, 아니면 제안 형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것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상생경제과에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44개 상권 중에 17명의 매니저 운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현재 44개 상권 중에 매니저가 있는 상권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참여하겠다는데 몇 곳까지 가능할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생경제과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1억 5천만 원 국비로 나오는 것, 실질적으로 306곳인데 업체당 50만 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가 지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상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300곳 말고 제가 알기로는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물론 그 선정기준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시가 시 재정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좀 더 신청자들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 부분은 제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드린 건데요, 시비도 2억 원을 지금 마련했고, 400개소에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같은 맥락입니까, 이 사업하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같은 맥락입니다.

국비는 1억 5,300이고 시비는 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그 2억 원 관련해서 추가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 요청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하는 게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아까 상생경제과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택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접수가 된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부분을, 안전사회지원과인가요. 그 부분에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있습니까?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아직 없습니까? 그 수요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일단 부서에서 충분히 방침 결재 받고 검토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국장님, 그러면 현재 지난번에 수요조사 910억 원 정도 그 중에서 재난기금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따로 수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재난관리기금이 375억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한 것과 물품 주문해서 곧 지불해야 될 것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한 27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안산은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면 어느 순간 인근 시군에도 많이 번져서 지금 마무리될 듯하면서도 강남하고 이태원하고 논현동 이어서 또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해서 대비해야만, 조금 전에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한 명의 확진자가 공단에 나타남으로 해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4만 매가 지출이 되고 인근 회사 1만여 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학교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현재는 안산에는 없고 4월 이후에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근로자들이 인근 시군에 행사나 잔치나 갔다 와서 확산이 되면 얼마가 지출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성 내지는 어려운 것 충분히 알지만 재난관리기금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현재 사용한 내역하고, 잔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상생경제과에 보면 지난번에 단체 분들 말씀하신 게 온누리상품권 환전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자료에는 두 곳이네요. 신협하고 우리은행 있는데 실질적으로 44개 상권 중심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것을 협조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상권 한 곳 정도에 은행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렇게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실을 맺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총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국비에서 공모가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공모신청을 했다고요.

○위원장 김태희 신청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언제 확정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금년도에는 그 시스템이 도입되고 빠른 시일 내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희 확정이 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하반기 8월이나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한 거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위원장 김태희 예, 본예산에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그 4천명과 관련된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국회가 6월초에 개원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월 중순 정도 되면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의 2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감염병 각종 매뉴얼과 이런 부분들 개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백서를 한번 제작을 해 보시는 것, 이거는 제안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 부분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백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자료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지원기업지원과가 35쪽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희망일자리 사업 350명, 이게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한 4천명에 포함되는 겁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천명에 350명은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건데 이 4천명에 대한 일자리를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런데 기업체의 수요조사에 대한 희망일자리 350은 그 기업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게 350명 정도 있고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있다 하면 그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받은 숫자는 아니고 우리가 예상한 숫자입니다.

나정숙위원 받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도 공단 내 불법광고물이나 잡초, 쓰레기 수거물 이런 거에 대한 110명 또 요청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이거는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공단 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일자리 만드는 순수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그걸 보고 아까 말한 4천명의 인원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관련해서 추가 요청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장님, 제가 기회를 주시면 잠시만 짧게,

○위원장 김태희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답변 중에 재원마련을 핑계로 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한 열심히 촘촘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오늘 보고받았지만 향후 계획이 원론적이고요, 사실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가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희 예, 저희가 지난번에 25개의 단체 분들의 70여개 사항들을 했고요, 지금 오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해당 관계 단체 분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제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의견을 받거나,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최고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현장에 만나 뵙고 보면 최고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부분, 그리고 피해상황에서 피해가 더 큰 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안산시나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몇 개 부서 했지만 오후에 또 다른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기획경제실이나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가장 또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들한테 좀 더 피해에 대한 부분에 맞춤형 부분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지원만 해 달라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작게만 보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들 한번 봐 보시면 관련해서 조례 사항도 있고 어떤 생활민원과 같은 사항도 있고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서 피해 지원 부분을, 이게 한두 달 끝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구나 저희가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3대 지원금이 있어서 반짝 소비를 더 했지만 8월 31일날 이후에 현재 상황에서 됐을 때 그러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것 아니냐 라는 점에서 그 분들 벌써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안산시가 피해지원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도 끊임없이 자문을 의회에서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감사나, 그리고 다음 8월에 추경이 있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녹여내 주시면 많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산업지원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보육정책과와 위생정책과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보육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수, 단원보건소 소관 각 단체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안산시 약사회의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 지침 준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다행히 5월 18일부로 마스크 5부제 판매 대리 구매 기준이 완화되고 분할구매도 가능해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약사 및 약국에 안내하고 5부제 지침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제 폐지 및 대리구매 제한 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5부제 판매제도 존폐는 시 차원에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5월 18일자로 대리 구매 기준이 완화되었고, 즉,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3장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기준들을 약국과 약사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위원회 주문사항으로 학교 개학에 따른 학생용 공적마스크를 교육청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 확인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공적마스크에서 천 마스크 2개와 일회용 마스크 2개가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적마스크 구매가 5월 18일부로 변경이 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판매가 수월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학생들의 마스크 공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 단원보건소 소관 건의사항 및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단체 건의사항 및 특별위원회 주문사항에 대한 평생학습원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유치원 운영 인건비 지원 요청의 경우 안산교육지원청은 인건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 그리고 학교 운영비 및 유아학비 조기집행, 지원아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반환액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정된 추가지원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향후 교육부 지침 시달 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코로나19 대응 소독지원에 대하여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권역별 소독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시행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민간생활방역단을 운영하여 추가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55쪽의 학원 휴업에 따른 손실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소만을 위한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에 학원과 교습소도 지원 기준이 마련되도록 소관부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6쪽의 위원회 주문사항인 학원 지원 관련 타 지자체의 사례 사항 및 지원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 결과 광명, 시흥시 등에서 50에서 100만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재난지원정책은 없습니다.

추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 학원, 교습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구의 자세한 지원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등교 개학 대비 방역 소요예산 검토 및 추가 반영은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권역별 방역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민간생활방역단 운영계획과 검토사항이 중복됨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방역지원을 위해 안산교육청 및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 소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2020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91일째 휴원 중이며 5월 26일 기준 긴급보육현황은 470개소 1만 3천명으로 등원율은 81%입니다.

민생분야 단체의 건의사항으로 인건비 지원과 지속적인 방역 지원이며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주문사항은 어린이집 지원 관련 타 지자체 사례 파악과 지원방안 검토이며 개원을 앞두고 방역, 소요예산 검토 및 추경 반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실태파악을 위하여 경기도 내 화성시 등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방역 관련 지원 사항으로는 어린이집 470개소에 마스크 16만 3,500매를 지원하였으며, 손소독제 1만 4천개, 방역용 소독약품 1,972개, 비접촉식 체온계 1,526개를 지원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2회에 걸쳐 어린이집을 방역한 바 있으며 향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민간생활방역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월 1회 추진하는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경우 3월 아동수 기준으로 4월과 5월 기간 보육료 추가 집행액은 8,237만 6천 원이며 놀이운영비의 경우 집행용도를 인건비로 확대하여 총 8억 8,775만 8천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9억 7,013만 4천 원이 인건비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인건비 지원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각 단체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 마련사항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는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제도적인 보장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6쪽은 한국외식업 중앙회 단원, 상록구 지부에서 서면 제출한 음식거리 활성화를 통한 노점상 철거 및 단속철저, 점심시간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 안내판 설치, 음식점 세금 공과금 감면, 세무업무 편의도모를 위한 안산세무서 상록구청 파견 근무 등 건의사항 4건이며, 서면자료와 같습니다.

부서검토 결과는 관련부서 검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건의 및 주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상록수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보육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야외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7페이지인데요, 기획경제실 오전 쪽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은 오전에는 2시간이었지만 오후는 한 시간 반이어서 5분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바쁜 와중에도 보건소, 그리고 이렇게 보육부서에서 함께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연호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긴장들 하고 계실 텐데 행감 앞두고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전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수고로움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안심과 그리고 또 신뢰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야외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 마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문이 많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사항은 그냥 원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들었는데 어느 구에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상 야외 영업을 허용했다 라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한양대 상가 회장님도 1층에 있는 업소들은 찬성하고 2, 3층에 있는 업소들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 주신 거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가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요된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된다 라는 답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코로나 2, 3차 회의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행규칙의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식품위생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18일까지이었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대 앞에서 건의를 하셨던 그런 상인회 측의 어떤 그런 프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선에 따른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 봤더니 이거에 따른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도에도 한 두세 군데에서 영업장 외의 이거를 한시적으로 8월까지가 한 곳이 있었고 9월말인가 10월말인가 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조금 한시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의 어떤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조사해보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해결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데크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선의 입증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저희는 사실 이게 한시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가져야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한시적으로 영업공간을 더 넓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층과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실랑이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이경애위원 과장님, 갈등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시행하는 곳이 31개 시군에서 단 한 곳도 없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었으며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조사를?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니, 그게 데이터로서 받지는 않았지만 그쪽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어려움은 다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분들은 이걸 제안한 이유가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저희 시에다가 도움을 청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분들을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 시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어려움들, 타 시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의 이런 보고 사항은 그냥 원론적인 것밖에는 답변이 안 된 거예요.

향후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인데 이렇게 하면 전시가 아닌 평소에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전쟁 중에 이분들의 생존권, 생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먹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3차 회의가 지나서 시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갖고 오신 게 조금 아쉬운 점의 하나네요, 과장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주문을 드릴 게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 좀 해보십시오.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보고서에 담아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이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한번 현황 파악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의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일단 1차는 마무리,

이경애위원 예, 그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해주신 식품위생법의 그 입법예고 그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요.

다만 자료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개정 추진하는 것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 발생에 대한, 그다음에 위생이나 그런 제한적 요인이 명시가 됐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우려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상인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인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단위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만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상인회 대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발생되는 점들을 내년 1월 1일 날 이후에도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요.

대책 같은 거 여러 가지로 봤는데 그중에서 누리운영비 하나, 기관보육료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풀어주신 거잖아요.

이거 외에 또 풀어주신 건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기관보육료에서 4월하고 5월 합해서 8,200만 원 정도 되고 누리운영비 1,400만 원 추가됐고요.

현옥순위원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에서 우리 급·간식비로는 인건비 지원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육료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풀어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 거는 아직,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원아 감소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어려운 게 운영비잖아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시에서 외국인 아동이나 우리 시민한테 준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 기관보육료나 누리운영비를 인건비를 집행하는 거 외에 우리가 원래 보육료로 인건비를 물론 지급을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꼭 인건비로 쓸 수 없는 우리 회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정말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두 달된 얼마 금액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저희가 누리운영비라든가 기관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추가 지급하게 된 사항이고요, 인근 타 시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비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게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급식비나 간식비 사용 가능할지 저희도 제도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달 동안 못 쓴 그거를 돌려주잖아요? 누리꾸러미로.

그런 것처럼 우리 보육과에도 급·간식비는 예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300을 잡았는데 200이 남았어, 100만 쓰고, 그러면 이거를 인건비로 돌려서 쓸 수 있게 한시적으로 풀어주셔야지, 그거를 못 쓰게 하고 인건비는 못 주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법을 해서 정말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을, 뭐라 그래야 되나, 돕는데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국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김흥배입니다.

현옥순위원 지난번에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도 소상공인이다, 이 조례에 담아달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학원은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학원도 어떻게 됐든 간에 소상공인이라는 전체 범주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들어가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현옥순위원 교육서비스업으로.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지원이 가능한데 대출인 거잖아요.

아까도 실장님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겹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도 어찌됐든 운영을 못 하고 스스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받게 되면 어차피 내가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비 지원인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습, 학습, 학원 이런 거.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검토 요청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책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학원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들이 간접적인 지원보다도 실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안산시 입장이라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7개 경영안정지원정책이 학원을 위한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5월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특례보증 같은 경우, 그런 거 이외에 직접적인 지원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어렵다 라는 의견이고,

현옥순위원 여기는 5일 이상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원이.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럼 5일 이상이 넘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상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 시도 사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은 검토는 하기는 했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해주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학원교습소가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옥순위원 있더라고요, 타 시 보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도 피해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저희가 소상공인만 해도 한 2만 8천 개가 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실행단계는 안 들어가고,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번에 4월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프리랜서하고 특별형태의 근로종사자들만 지원을 해줬는데,

현옥순위원 예, 그것만 지원하는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이번에 5월 18일 날 한 거 보니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1인 자영업자 중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3개월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 그분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단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안 내는 분들인데 아니, 내는 분들은 제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좁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런데 기준을 고용노동부에서 현실감 있게 그 기준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연매출 2억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만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실제,

현옥순위원 그런 길을 안내를 해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현옥순위원 너무 어려워들 하시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일단 1차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검토를 요청했던 인건비로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그걸 한번 검토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타 사례라든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약사회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회에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각 약국에 마스크가 기본적으로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마스크 수급이 이제는 조금 더 원활해서 5부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됐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약사회 회장이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5월 18일 이후부터는 본인 게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가족들 것까지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날짜도 나의 5부제가 아니라 가족의 5부제 때 가가지고 가족 거를 동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랑 아이들 것, 4인이니까 그 네 사람의 생일에 맞춘 5부제에 가서 4 곱하기 3 12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 지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요, 약사회장 말씀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배분이 되는 것 같다 라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마스크의 재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이제 1, 2주 더 지나고 나면, 지금 시행한 지 이게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요.

재고 부분도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정확하게는 아직 숫자상으로는 파악은 받지 못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재고는 지금 약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약국에는 굉장히 재고가 많고요, 어떤 약국은 좀 재고가 적고 이런 형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상록수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내에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약국에서는 장소 문제라든가 또 계속 마스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놓을 곳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 부서인가가 좀 조정해주고 필요한 데는 조금 더 갖다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의 그런 어려움을 좀 보건소가 귀 기울이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주민들은 마스크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덴탈마스크는 가격이 많이 싼가요? 덴탈마스크 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도 오늘 약사회장이랑 말씀을 나누긴 나눴는데 이게 아직도 치과에서 덴탈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이게 보통 50개들이 한 팩이 원래는 1만 원 이하로 공급이 치과의원에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만 5천 원, 2만 원 정도로 공급가 자체가 치과의원도 이제 올랐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이게 1만 원에서 3, 4만 원 사이로 50매 한 박스가 덴탈마스크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제품이 중국제인지, 사실상 대부분 다 중국제이기는 한데 이게 어디의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품질 인증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또 개학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에게 질의할 거는 지금 보니까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원이나 학교 안에 또 확진자들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의 확진자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게,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데 저희 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개학을 앞두고서의 그런 선별진료소라든가 아니면 확진 그런 검사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고3이 등교를 했고 오늘 고2, 중3, 유치원, 초1·2가 등교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일단 아이들이 유증상이 생기면 발열이라든지 호흡기증상이 생기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필요시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등교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다 협의를 해서 저희는 주로,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저희가 감별진단을 하거나 처방전, 약 처방을 거의 발행하지 않고 저희는 무증상자들, 접촉자들이라든지, 격리 해제자들 검사 위주로 보건소는 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호흡기질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국민안심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의료기관이 세 곳, 또 안심병원이 추가로 세 곳 또 있어서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되, 코로나 검사비는 무료로, 그렇지만 진찰료는 일부 내야 되고요, 검사비는 무료로 해서 고3,

나정숙위원 검사비 무료 지자체는 우리 시 말고 또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검사비 무료는 전국이 같습니다. 학교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는 무료로 되어 있지만 이제 진찰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진짜 증상인지 가짜 증상인지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증상만 보여도 일단은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으로 보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 고3 학생들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관련된 검사를 받아서 이걸 단순하게 곱하면 지금 오늘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관련해서 갔을 것 같은데 일단 마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들 검사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지금 교육청, 학교, 보건소가,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발생하는 학교는 일단은 다 귀가하고 관련된 접촉자들은 바로 접촉자 검사는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사회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특위에서 약사회에서 재고품과 관련해서 그 부분 현황을 한번 취합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해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게 덴탈마스크가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 논문에도 실려서 KF94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또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걸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더구나 여름을 겪어야 되는데 호흡 곤란이라는 부분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번 상록수보건소에서 그런 의학적인 부분하고 안전사회지원과 쪽의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지금 약국에 하는 건 정부에서 투입하는 건가요, 공적마스크를?

그럼 저희 자체에서 그것을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나눠서 이렇게 이동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의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약국에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약국에는 모자라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 계속 파악 중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의회에서도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사회에서 그걸 또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 긴급보육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어린이집 지원 대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원 실태 파악은 각, 저희가 지자체의 타 시군 사례들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거 재원 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재원 마련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추연호위원 아니, 재원이 확보돼야 뭘 지원을 하는 거지, 계속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먼저번 특위 끝나고 예산부서 담당과장님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다, 재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총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30만 원, 그러니까 교사 반별 4월과 5월 30만 원 기준으로 50% 지급했을 때 11억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11억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재원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재원에 대해서 같이 거기서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추연호위원 답변이 그냥,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직 3회 추경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3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빨리 재원을 끌어내서 해야 할 일이지, 3회 추경 때 가서 ‘예산 돈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 향후에 실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지, 이게 3회 추경 때 가서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는 이상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할 건지, 뭘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협의해서 빨리 예산을 해야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주려고요?

그렇잖아요. ‘이것 지금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서로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재원을 어디 것을 갖다 쓸 건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산부서랑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 만약에 내가 20억 필요한데 ‘과장님, 저 20억 좀 저 필요해서 잡아주십시오.’ 그랬는데 과장님 돈 없다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돼서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해주셔야지,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과 가서 며칠 사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전에도 며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며칠간 사시고요, 거의 예산 분석 다 해서 어떤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가서 해갖고 달라고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적극성을 띄어야지, 주고는 싶은데 이런 재원들을, 아니, 이게 많은 큰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위생정책과장님, 상가 이것 식품위생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왜 자꾸 여기다 이것 이렇게 대책으로 넣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시행령이 바뀌면,

추연호위원 바뀐다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뭐 이게 건축법상, 도로법상 그것 제외하고 나면 그 상가끼리 하는 건데 그거는 식품위생법상 지금 어떤 게 나아요? 거리두기 해서 면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넓혀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이거는 시행규칙에 건축선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 상가에서 건물을 더 못 짓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데크를 깔거나 하는 거는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거기까지,

추연호위원 그렇죠. 허용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상가 상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인도 다니는데 거기를 같이 펼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추연호위원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 때문에 손님들 간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위생법 시행령이 고쳐진다고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것 가지고 하냐고요, 이거는 건축법 상위법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진행하고 있는 8월말, 9월말, 10월말 그때까지도,

추연호위원 데크는 지금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데크 허용해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비 맞는다고 다 덮잖아요. 그게 덮는 순간에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가 대 상가의 건물 사이에 이런 것에서 깔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로로 나와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이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법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식품위생법상 따질 일은.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도 헷갈리지 않죠, 어디까지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서면으로 제출한 그 내용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추연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따로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한 차례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어린이집에 반별 30만 원씩 해서 11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각 부서별로 요청되는 사업을 취합을 해서 한 900억 정도 된다 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 11억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거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수요를?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코로나 관련은 접수를 받지 않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경비 그거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법령상 반드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 이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여러 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지원에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나 실제로 제출한 거는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그거를 문의를 한 결과 그거는 제출하지 말라고 해서,

○위원장 김태희 예, 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 부분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차례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잠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갈까요?

이경애위원 이어가죠.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일단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전체 어린이집이 개원 일정이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유치원은 오늘부터 개원을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오늘까지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91일째가 되고요, 아직 특별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보통 유치원이 먼저 하면 복지부도 거기에 후속조치가 따르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가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 정도 아동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처음 2월 27일 시작할 때 15%였다가 바로 익일이 13.5%, 그다음에 어제 날짜로 81% 등원율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1%라면 이거는 그냥 개원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평소에 그냥 개원을 해도 결석아동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이거는 개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증상이 보였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 접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혀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원 날짜가 딱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결제도 지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긴급돌봄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결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엄마들이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부담금 때문에 지금 결제를 못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안 보내기 때문에 결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개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긴급돌봄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개원을 하게 되면 부모 부담분을 내고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인 아동들이 50% 이상이 되는 단원구 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결제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게 부모 부담분이 5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긴급돌봄 시에 부모 부담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부모 부담률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이경애위원 전혀 검토가 안 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못 했습니다. 그거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타 시도를 들어보니까 부모 부담분에 대한 결제 분을 시에서 부담해서 외국인 아동도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만 결제를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긴급돌봄이 끝나서 곧 개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길어지게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목이 있잖아요. 보육료를 급·간식비, 인건비, 그다음에 무슨 비용 다, 그죠? 그런 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계법상 어린이집에서 목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본인이 보고만 하면.

그런데 이 목을 만약에 급·간식비를 인건비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자체에서 목 변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 회계법상.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기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는 한 이상 힘들고 시비 추가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가능한데 지금 인근 시 광명시 같은 경우가 급식비를 해 준 부분을 광명시에서 확인한 결과 시비 추가분이라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시비 추가분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래서 저희도 방금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중에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육예산은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비만 추가되는 비용들은 적을 거라고 봐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직 적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급·간식비뿐만 아니라 다른 목도 시비 추가분이 있으면 시비로 추가하는 그런 목들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해 줘서 우리가 인건비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이렇게 시비가 있는데 그거를 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항목이 뭐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예산인지 한번 저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아침에도 기획예산과 같이 얘기를 해 봤지만 지금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회 추경도 상반기 못했던 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들로 지금 짜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땅값 받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몇 백억의 수입이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교육청 부지 매각한 그런 비용도 들어올 거고,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시보다 월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인 혜택을 받은 일반시민들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거나 활동하는 소상공인이라든가 교육계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운영에 대한 어려움, 맞춤형에 대한 그런 우리가 정책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타시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타시는 보편적인 그런 정책도 있었지만 맞춤형의 정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게 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보편적인 혜택도 받고 정책도 받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받는 것들도 받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돈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기 산꼭대기에다 간판 세우는 비용 8억 그것 빼앗아 오세요, 과장님. 11억이거든요. 지금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산 위에다가 간판 세워가지고 8억 들여서 하는 비용 그것 잠시 안 해도 되고요, 그것 홍보하는 것보다 11억 들여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인건비 지원하면 표 더 나와요. 더 지지도 올라갑니다.

그것 예산법무과에 가서 어필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들 몇 명이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어린이집 교사가 현재 4천명 정도,

이경애위원 4천명, 그죠? 4천여명 되죠? 4천여 명들한테 지금 30만 원씩, 30만 원도 아니죠. 국공립이라든가 지원시설은 50%씩, 40%씩 하니까, 실제로, 그죠?

그러면 4천명이 그 혜택을 받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위원장 김태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면 간판 보고서는 더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라도 이거는 빼앗아 오셔야 되는 예산이에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는 드러누워서라도 빼앗아 오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거를 다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증하겠는데 하는 것들은 다 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없으시면 더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학원 원장님들이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강사들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를 신청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학원이나 교습소도 소상공인 범주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 교습소만을 딱 떼어서 ‘너네는 지원해 줄 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소상공인의 범주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화성이나 김포 같은 경우가 그런 범주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춤형 정책처럼 피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이라는 직접적인 지원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소상공인이 2만 4,800개인가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검토단계에서 그냥 머물렀다 라는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검토가 됐고 실제적인 부분은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피해 소상공인들이 2만 4,800명이지만 그 범주 안에 지금 학원이나 교습소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서로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교육계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외를 하고 다른 소상공인들은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학원이나 교습소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속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상공인들은 지원하면서 교육계통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소상공인 범주에서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제외하고 소상공인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상공인이라 하면 학원, 교습소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만 4,800명에 대한 지원을 전부 지금 포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관계부서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인 가족당 10만 원씩 주는, 그래서 4인 가족 40만 원 받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지금 긴급돌봄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두 달 2억 5천이면 되더라고요, 일인당 7천 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만 지금 의존하시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지원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시는 모든 부분들을 교육청에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회활동을 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체감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맞춤형 지원책이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저희들의 맹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아까 제가 보육정책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할 거는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약간 각도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법무과장님의 의지도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의지, 그다음에 또 목소리,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모두 손잡고 가셔가지고, 예산법무과에 가셔가지고 드러누우시든지 정말 그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통에 대한 그런 지원들은 꼭 3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산교육지원청과 여러 가지 협의할 내용이 많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적극적으로 협의, 계속 협의에 대한 답변만 하셔서, 그리고 개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과의 업무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협조와 협의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보면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원활하게 업무와 관련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재난사태에서 더 큰 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학습원장님의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재난상황에서 우리 같이 협조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정말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재난이 되건 재난이 안 되건 여전히 똑 같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 가야 될까요?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신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접근하는 것이 하나 소독 방역이라는 부분하고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소독 방역이라는 부분은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부족하지 않게 진행되는 게 사실 소독 부분하고 방역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또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충분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원아 감소 이런 일부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난 5월 3일날 끝나고 두 분 회장님들 한번 뵀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긴급돌봄에 따른 급식비 지원 부분하고 또 교육경비와 연관시켜서 교사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급식비 부분은 1식이 2,730원인가 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3월, 4월 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준다, 5월달이 문제인데 5월달 부분은 반영이 안 됐지만 3, 4월 게 지원됐기 때문에 5월도 지원될 거라고 봐서 급식비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교사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교육경비로 유치원에 10억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매년 사실 지원해 주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환경교재교구비라든가 환경개선비, 프로그램비 해서 10억 5천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치고는 상당히 높은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유치원에서는 교사처우개선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사처우개선비는 장기적인 것보다도 수년 내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교사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 줄게, 하반기에 줄게 이렇게 답변 못하고 수년 내의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지원하는 것만큼 서로가 소통도 잘 되어서 정말 현장에서 공조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런 거를 재난상황에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유치원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급식비는 추경에 하겠다고, 5월은 아니지만, 처우개선비는 그럼 앞으로도 안 주시겠다는 건가요? 협의를 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처우개선비도 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10억 5천이라는 거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상당히 높게 교육경비가 나가거든요, 유치원에 사실.

현옥순위원 지금은 안 되지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수년 내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이 그렇게 다 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학원하고 보육 쪽 질문했는데 유치원 부분은 시간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궁금한 부분이 학부모 부담금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수업료라든지 방과 후 특성화비 이런 거를 전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급·간식비 이런 거를.

그러니 원은 운영은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긴급돌봄서비스를 하라고 해놓고 아무런 것도 받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영난이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에게 당연한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하니까, 계속 못 받게 하니까 본인 사비를 털어서 긴급돌봄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병설보다는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온 거예요. 훨씬 더, 거의 7, 80%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3개월 운영비도 모자라고 거기에 대한 기사, 또 보조교사, 이런 모든 것에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 같은 거예요. 결론은 학원이든 뭐든 우리 학생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고, 오늘 첫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전교생이 안 왔기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다 등원했을 때, 아까도 다른 부서하고 얘기했지만 돌발상황, 혹시 열이 나거나 이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긴급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더 보건소랑 우리 평생학습과랑 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타 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꼭 해주시고 이런 각 개인 운영하는 데의 이런 불편한 점을, 또 벌써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걸 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처우개선비라든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지 않다면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쪽에 자료에 보면 방역 부분이 2차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차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인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유치원 같은 경우는 5월 13일 날 다 완료가 됐고요.

○위원장 김태희 5월 13일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개학 전에는 아마 학교에서 지금 다 완료가 됐고 2주 있다가 교육청에서도 학교 전체, 유치원 대상으로 소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어린이집도 2차가 방역이 완료가 됐고요, 안전사회지원과랑 확인해본 결과 매월 한 차례씩 일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매월 한 차례씩, 유치원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그리고 민간생활방역팀이라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5월 25일부터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하는데 유치원이 포함돼서 이 권역 내에서 하는 것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3차는 유치원도 그럼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학교 등원에 따라서 마스크 소형하고 중형, 중형은 청소년들이 되고요, 소형은 유치원이나 저학년들인데 그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아까 5부제 말씀을 하셨지만, 5부제 완화된 걸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개학과 등원이 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은 괜찮은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어디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보건소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보건소 담당자한테서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마스크 수급에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지만 교육,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의 외식업 쪽에 계시는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거에 대한 부서신데요, 아까 저희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아까 900억 원의 예산 중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요청을 했거나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확인된 사실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각 부서에서는 청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 주무부서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나온 내용과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70여 가지가 됩니다. 아침하고 오후에 또 있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참석을 해주신 단체나 피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자료와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그분들한테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고의 지원을 다 하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민심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최고라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보편적으로 3대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관심과 재정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소상공인 중에 교육·보육·서비스 분야, 그리고 또 외식업 분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맞춤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 스스로 봤을 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장님도 그런 노력들 해주시면 앞으로 8월의 추경이든 아니면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다면 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라 상황이고요. 또 다음 주면 행정감사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오늘 같은 자리가 또 마련이 돼서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 시 나온 주요 단체의 건의 사항 및 특별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공연무대 확대입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릴레이 버스킹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안산광장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1일 3팀씩 총 8회 공연 진행, 총 4팀의 지역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산문화광장에 상설 공연무대 설치를 위해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된 관내 공연장 개선을 통해 예술인들이 상시 버스킹 등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삭감된 각종 행사 예산이 다시 문화예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업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활용·가능한 사업비 내에서 코로나19로 삭감된 보조사업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축제 성격상 10월 이후로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 반영도 검토하겠습니다.

66쪽, 공연 출연료 선지급 방안 검토입니다.

2020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선정된 단체 중 희망 단체에 한하여 공연비 일부를 선지급하였으며, 총 43개 참가 단체 중 3개 단체에 3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 소극장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연장 관련 지원 근거 법령 및 조례가 없어 지원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우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68∼69쪽, 청년 문화예술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 및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시 대표 예술단체인 안산예총, 안산민예총, 서울예술대학교를 연계하여 청년예술인과 소통하고 희망 일자리 사업 릴레이 버스킹에 관내 청년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동막골 비움 창작소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의 공연을 추진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완료 후 청년 소통을 위한 공감과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안산 청년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예술 활동 지원 및 청년예술인 관계망을 확대하고 안산만의 청년문화축제를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70쪽, 문화예술인 지원 소요 파악 및 기금 활용 등 재원 마련입니다.

예술행사 취소에 따른 지원 요구액은 현재 별망성예술제 1억 4천만 원, 상록수문화제 5천만 원, 전국시민가요경연대회 4천만 원으로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보조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1쪽,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 기본소득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기본 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및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공연과 지역 소비 촉진을 패기지화 하여 관계 부서 협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에 선정된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은 6월부터 6회, 대부와인과 함께 하는 재즈파티는 8월부터 3회, 포도밭 착한 음악회를 9월에 추진하여 포도 특산물 판촉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플리마켓 및 작은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는 라디오, TV, SNS, 버스, 신문 그다음에 매거진, 지하철 내 매체 광고, 박람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경기서부권 관광코스를 만들어 EG투어버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류 스타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한류플랫폼 프로모션을 배너 광고, 인플루언서, SNS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관광 연계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지역 특산물 드라이브스루 관광 및 판매 행사를 ‘KBS 특별 생방송 함께 삽시다’와 협업하여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부도 재즈 페스티벌,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등에 지역 특산품 판매 등을 연계하여 보다 알찬 행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화나래, Station-A, 와∼스타디움 등에 상설로 할 수 있는 판매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해소입니다.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바다향기테마파크 쪽 우회도로 개방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차단 시설 중 일부는 철거되어 차량 1대 정도는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나 잔여 차단 시설을 철거하여 통행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차단 시설 철거를 협의하고 있으며, 대부황금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와 우회도로 통행 여건 개선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화방조제 진입 전 방아머리 상가 지역의 교통신호와 교차로 등으로 잦은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병목 현상을 찾아 국토부와 방조제 하부 도로 개통 등 환경교통국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에 관내 관광 사업체의 융자 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신 자료를 통해 미승인 사유 등을 파악해서 관광 사업체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건의 및 주문 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안산형 오지노선 재정 적기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은 저희가 준공영제로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로 20대, 벽지노선 3대, 오지노선 23대 등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준공영제로 추진하려면, 경기도에서 광역교통망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준공영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오지노선 확대 지원 및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원 요청 사항입니다.

저희가 오지노선은 현재 2017년 15대, 2019년 20대, 2020년 23대로 해서 23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율이 지금 70%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91%까지입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도 현재 오지노선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100%까지 되도록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코로나19 관련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입니다.

이 사항은 안산시에서 1인당 30만 원씩 해서 안산시 3,010명, 법인 921명, 개인 2,089명해서 3,010명에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장님 결재를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각 단체마다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 방향을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쪽, 택시승강장 구역 외 대기 불법주정차로 CCTV 단속 유예입니다.

택시승차장 주변 CCTV 주정차 현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저희가 규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정차 단속 부서인 양 구청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단속 기간 설정 조정 검토를 하고, 현재는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속이 유예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83쪽, 택시운송업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서울시 택시운송업계 지원 사례 확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택시 손실보조금 지원 사례로, 저희와 똑같이 택시운송 사업 조례로 운영을 해서 법인에게는 15만 원씩 2회해서 3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요. 개인은 70만 원씩 해서 2회 140만 원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재정 부분으로 볼 때 1,030명에 대해서 30만 원씩만 하더라도 한 9억 3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은 따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결정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 건의 및 특위 주문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안산쌀연구회 건의사항 보고인 고품질 안산쌀 예산 조기집행과 인증 농특산물 혜택 강화 및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입니다.

이달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개시되면 고품질 안산쌀 보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보조금 집행으로 공급업체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인증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여 관내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행안부, 문체부, 지자체의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 업무 협약으로 추진 중인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에 우리시 안산팜영농조합법인의 열무가 전국 454개 품목 중 주력 상품인 6개 품목에 선정되어 지난 5월 15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150%의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6월중 참송이버섯, 포도즙 등의 품목을 추가하여 관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86쪽, 안산팜영농조합법인 건의 사항인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배송료 지원 및 퇴비 지원 확대입니다.

3회 추경에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온라인 판매 농가의 배송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상반기 유기질비료 공급 실적을 확인하여 하반기에 추가 배정하는 등 퇴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안산시화훼연구회 건의 사항인 관내 생산 화훼류 관내 소비 방안 마련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사랑의 화훼류 식재운동 시비 1억 원으로 화훼농가 돕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공서 발주 화훼류 구매에 관내 생산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부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89쪽, 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인 관내 생산 농산물의 관내 소비를 위한 한시적 특별 조례 제정 검토 및 화훼류 판매 확대 방안입니다.

유통‧소비에 대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직거래 행사 확대 추진으로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단체 및 화훼협회 협조를 통한 화훼농가 돕기 운동을 추진하여 화훼류 소비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빠른 정책 지원과 대책 마련으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과의 소통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에서 제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하셨던 25개 단체와 그리고 피해 업계 분들한테 관련 자료와 내용들은 같이 전달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청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 현옥순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여쭙겠습니다.

80페이지요. 주52시간제에 따른 근로자 추가 채용 지원 대책 검토 있잖아요.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상급기관에, 타 기관도 지금 지원 사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주52시간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지금 확실하게 세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 추이를 좀 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옥순위원 그렇죠. 세운 데는 없지만 이것 시급하죠? 대책은.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시급합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것도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것 대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장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시도 시지만, 다행히 3,010명에 대해서 조금씩 지급은 했지만 이게 되게 전국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못주니까, 그죠? 입금이 안 되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렇죠.

현옥순위원 187곳이 소송 중이고, 경기도 전체 49개 업소가 임금체불이나 못준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인택시 관련해서, 물론 개인택시도 힘들지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결재가 나겠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부시장님까지는 났고요. 시장님 결심만 남아있는데 제가 보고는 계속 드려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택시뿐만 아니라 결재가 나면, 여기보다 더 힘든 데도 엄청 많거든요, 사각지대 노인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결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온으로 지급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차피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건거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럼요. 카드로 하게 되면 관내에서는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현옥순위원 이 부분 결재 나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택시뿐만 아니라 저희 동에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되게 심각한데 저희 동이 최근에 한 분이 쭉 다니면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찍어서, 경제교통과 이게 찍어서 날아오니까, 이거는 아시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 4대 불법 지역에 들어가서 앱으로 찍혔어요.

이것 구제 가능한가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현재로써는 그게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게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알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처럼 그쪽에 주차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성포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 위쪽까지 저희가 그래서 주차 한 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어저께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교통심의위원회 6월 19일 잡혀있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현옥순위원 그때 이 민원 사항을, 이게 우리 성포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안산시 전체 문제거든요. 학교 스쿨존에 관련된 500m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이제 엄청날 거예요, 시작이 되면.

그래서 저희 성포동은 보니까 차후에 장기적으로 성포초등학교 개방 관련해서 다행히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한시적 주차 허용이 절실하거든요. 거기 한 쪽 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나 또 주말에도 한시적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민원 현황을 좀, 거기의 소리를 꼭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한 가정당 여섯 장, 네 장, 다섯 장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르고 한 곳에 주차를 오래 두면 여러 사람이 가면서 다섯 장도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곳에.

그런 부분은 다행히 한 장으로 해 준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택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관광과 보면 76쪽에 대부도 주말 차량 정체 문제 때문에 지금 방조제 하부도로 통행 시 문제되는 것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시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대부방조제가 시흥하고 저희하고 나눠져서 구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하부도로를 개통을 해서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수자원공사 본부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해양본부장하고 둘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관리는 국토부에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사후에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시설관리, 그다음에 안전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 또 국가정보원에서는 그쪽이 조력발전시설이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들이 통행하는 거를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그런 또 협조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풀려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분명한 것은 수자원공사나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대부도 방아머리 삼거리부터 구봉도 삼거리 그 사이에 교통체계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빅데이터 분석도 해 보고 이 부분을 갖다가 수자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국토부에 우리한테 개방할 수 있는 명분,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 보자, 지금 이렇게 협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수원자원공사에서 일단 교통사고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 임시적으로 개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랑 똑 같이 상당히 개편되기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수자원공사에서는 가급적 저희 시의 의견을 들어서 개통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분들 협조를 얻어서 그쪽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화방조제의 도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들어가는 삼거리까지가 각종 신호등이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은 방조제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방아머리 상가에서부터 구봉도 삼거리까지의 병목현상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담당부서 사무관하고 한 30분 정도 통과를 했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안산시에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는 방아머리 입구에서 구봉도 삼거리까지 병목현상에 대한 교통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콘텐츠과에 빅데이터 분석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예산의 자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조제 하상 도로 문제하고 그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로 가는 이렇게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 관할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그 부분은 전화로는 협의를 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도로 타기 직전에 바다향기테마파크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회도로 진입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사실 그것 보고 많이 들어갔는데 차단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한 대 정도는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한 대 정도는 다닐 수가 있는데 보통은 또 막아놓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도 또 막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 막아놓고 그런 경우 대비해서 어차피 우회도로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 표시 보고 들어가는 차량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리고 일부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그걸 오픈 시키려고 그랬는데 방아머리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우회를 할 경우에는 방어머리 상권이 많이 저조 된다고 그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있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간판을 떼어놓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끔 해 놓으셔야지 그것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것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다고 꽉 막혀 있어가지고 백하기 쉽지를 않고 그런 부분은 먼저,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추가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 분들이 상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방아머리 삼거리부터 구봉도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거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교통신호등이 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건너가야 되고 신호가 연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간에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시화호까지 그냥 쭉 이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직원이 일부를 그쪽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쪽을 향해서 차량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고 테마파크 앞쪽으로 해가지고 구봉도 삼거리까지 빠져 나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더랍니다, 이쪽에는 밀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대부파출소 팀장님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이 건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번 가봤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파출소 주말에 있다 보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 민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원활하게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문화예술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예술인총연합회 지금 이자수익 내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금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문화예술진흥기금 원금이 30억 있고요, 그 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자가 약 1억 2천 정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자가 1억 2천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래서 1억 2천은 조례 개정이 없이도 우리가 내부적 절차만 변경을 시키면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더 쓰세요. 지금 다들 예술인들 행사 못해서 전부 난리인데 이번에 예산을 좀 더, 기금 30억 있는데 한 10억 쓰시죠, 거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우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액이 지금 3억 5천 정도는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온 거가.

그래서 별망예술제가,

추연호위원 얼마요? 4억 5천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한 3억 5천 정도요.

그래서 별망성이 약 1억 4천 정도 되고요, 상록수문화제도 5천 정도, 그다음에 시민가요경연대회가 한 4천 정도, 그리고 추가로 한 1억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예산과하고도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기금 조례가 전부 각 부서에 분포되어 있어서 통합기금 조례로 해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추경 그때 같이 처리하세요. 같이 올리면 또 말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니까 특히 또 의회에서 뭐라고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3회 추경할 때 통합 조례에다가 이걸 담아서, 지금 이자만 써가지고 이게 코로나 대책에 활용이 되겠어요? 예술인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제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그 실정에 맞는 기금을 거기에 아예 다 박아서 한 번에 해야지 이것 매 부서마다 조례 바꿀 거냐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빨리 협의해서 통합 예산 통합기금 조례에다 담아서 우리 예술인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해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고 그러던데,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못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만 같이 관련해서 기금과 관련된 그 자료에 보면 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 6월달부터 원래 12월까지 시가 계획된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은 빼더라도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원래 사업명, 원래 사업날짜, 사업비, 물론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목록 중에 실질적으로 취소, 아니면 연기, 아니면 계획대로 하는 그 현황표를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19에 있어서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에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지역 예술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00여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25% 정도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예술인까지 합치면 현재 우리가 한 4천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를 통해서 파악한 건데 청년예술들은 지금 약 350 내지 40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4천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참 어려운 상황들에서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오면서 이 분들의 활동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아까 추연호 위원님은 기금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보니까 특별융자라든가, 그리고 예술 활동의 어떤 창작준비금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러한 예술인들과 관련한 특별한 융자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특별융자는 지금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다만 그 기금 중에서 우리가 1억 정도는 창작예술 활동으로 투입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원금의 30% 이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기의 촉박성으로 인해서 그거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창작준비금,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정도의 수준은 지급하지 못 하더라도 공연에 필요한, 공연을 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만 그 분들의 공연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서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예술인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공모, 그다음에 예술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 기획자의 긴급지원, 그리고 예술인들의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에 대한 기획공모, 이렇게들 내고 있어요.

서울시는 아무래도 저희 시보다는 재원이나 광역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시도 사실은 문화재단이 있는데 이 문화재단이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좀 어려운 상황에서의 방법적인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문화재단, 저희 안산이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텐츠 개발도 있지만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술인들의 자립이나 예술들인의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오늘 문화재단에서 관계자는 안 나왔지만 담당국에서, 그리고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 같이 함께 마련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작준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매칭사업으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대책이 예술인과 관련해서는 미비합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재원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나정숙위원 재원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저희 시가 예술인들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문화예술과가 왜 있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기본적으로 재난 전에도 했었어야 되고 또 재난이 되어서도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 예술과 같이 함께 지금의 코로나에 대처된 긴급 예술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있지는 않지만 문화예술과와 함께 재단 쪽에서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다만 대표 이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 모니터나 아니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하면, 그것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할 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고정범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긴급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변경을 해서 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공연제작 지원에 대해서 일단 공고해서 다 선정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도 마찬가지로 창작지원금 공고를 내서 선정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도 6천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해서 2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다 집행이 현재 되고 있고 청년 예술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청년예술인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71페이지의 자료를 예술인 복지 및 기본소득 조례 제정 쪽에 보면 2019년도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어떤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출된 비용이 연 300명에 12개월에 50만 원에서 18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막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예술인 300명 선정 등 민원발생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300명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12개월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18억 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연하게 하시기 것보다는 아까 부서 간에 비교를 하기는 뭐 하지만 아까 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물론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구나 예술인 쪽에 다른 인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적시에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준비해 주셔서 예산부서나 아니면 집행부의 결정자한테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300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12개월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인용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이거는 예를,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좀 더, 예산부서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런 검토의 흔적과 노력이 성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행감 앞두고 모시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이지만 공직자와 저희들의 노력이 또 시민들한테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정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면 지난 단체장들의 말씀을 듣고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하신 흔적이 나타나 있어서 정말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직원들 치하 드리고요, 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도 아마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월달에 급여가 52만 6천 원만 받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이 턱 내려앉았는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지만, 지금 한 번 주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30만 원씩?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예.

이경애위원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후 이게 또 결제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큰 격려가 되리라고 보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 줬는데 저희도, 지금 택시기사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아마 소상공인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마 이 결정이 되면 큰 격려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꼭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조례 때문에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하겠다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하셨는데 빨리 되기가 어렵나요? 재정지원금 오지노선 지원금 이 조례 규정을 통해서 개정하겠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91% 주고 있는데요. 재정 지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또 저희만 앞서 가서 100% 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00% 주시면 좋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70%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택시 하시는 분들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하고 수입이 한 30%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 직을 그만두시는 분이 100여 명 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이 최소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일단 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올리셨어요. 똑같이 저희가 7, 8일 날 코로나 특위를 했는데 빠르게 움직여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연내 조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빨리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3회 추경에라도 개정이 가능하다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기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30%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그때 적지 않느냐, 꼭 30억에 30%를 쓰겠다는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갔으면 좋겠다했는데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답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움직이셔서 얼른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좌우지간 준비는 했었는데요. 다른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기금 지난번에, 먼저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을 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 기금은 정말 중요한 때 써야 되고 조례상 지금 이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아까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금 이 하나 기금, 하나 기금 하지 말고 통합기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기금 때문에, 돈 있는데도 눈을 뻔히 보면서 못 쓰는 그런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런 돈들을 빨리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빨리 3회 추경 전에 통합기금 개정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해 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농업기술센터 홍한경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서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안산 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검토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브랜드는 지금 상표 조례하고 해서 용역 나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아, 용역이 지금 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용역을 안산 브랜드 전체 쌀뿐만이 아니고 안산 특산품 전체를 가지고 할 사항이니까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경애위원 농가에서 오신 회장님들이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지금 현재도 우리가 상록수쌀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브랜드를 붙여서.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재 나오는 쌀에 붙인 거고 여기 얘기는 통합 브랜드로 해서, 우리 안산의 쌀뿐만이 아니고 포도든 뭐든 전체 특산물을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별망어촌문화관이 개원을 합니다. 거기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거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보니까 대부김, 그랑꼬또 와인, 딸기, 수제빵 이런 것들 아마 드라이브스루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주시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서도 곳곳에서 그런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용역이 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안산의 특색을 하는 브랜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이경애위원 관광과 질의 드릴게요.

75쪽에 4월 24일 날 시화나래에서 드라이브스루 홍보 특산물 했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각자의 수익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판매는 그 쪽 농가에서 이렇게 담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집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그런 행사를 벌임으로써 정작 농가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시민들은 어느 큼의 비용을 썼는지 이런 통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이나 농가 들한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다음번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시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각자 각자의 분들이 어느 만큼 수익이 됐고 평소 대비 이런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을 때와 어느 만큼의 수익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다만 그때 판매한 액수는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10분 동안 이게 노출이 된 그런 대중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많이 인터넷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까지도, 향후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우리시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너무 많은 것들 요구 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문화재단 확인만 할게요. 69페이지 청소년 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올해 하시는 거죠? 올해. 21년으로 써 있길래.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고요. 그 성과가 좋아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돈도 좀 받고 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2021년도,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올해 지금 추진계획단 구성을 했고요.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 짧게 말씀드리면, 예술인에 대한 지원 마련하셨는데 추후 하반기에 일부 이렇게 기금을 이용해서 행사를 조금씩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돼서 하고 또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겹치지 않는 곳으로 잘 파악하셔서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동 무슨 동 있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시민들한테, 몇 달 동안 이런 걸 못 봤잖아요, 예술공연 이런 거를. 그래서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성포동이면 성포동, 본오동, 단원구 이쪽은 원곡동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아까 쌀과 관련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근에 농산물 꾸러미 관련해서 각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시가 한 3만 4천 원대인가요? 타 시는 한 5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을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경비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안산 쌀 제안서를 각 학교에 배포해서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친환경 쌀이나 이런 부분 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린다는 단체 분들의 연락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사를 드리는데요.

꾸러미 사업 쪽에 이런 안산 쌀처럼 다른 품목도 있었습니까? 안산의 농수산물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안산 쌀하고 안양축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하여튼 쌀하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한우 이렇게 고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 품목을 결정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품목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다 이백, 거기 학교 전체 우리 안산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쌀하고 고기 종류하고 해서 자료를 전부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어려움 있으니까, 코로나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해서 학교 운영위에다 전부 협조 공문을 다 보냈는데 학교가 이번 주까지 거의 운영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24개 학교가 우리 안산 거를 해 주겠다고 들어와 있고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안산 거를 팔아줄 거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5만 원이 아니라 34,000원 안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 이게 꾸러미가 빨리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2회 추경에 24% 학교급식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51억 원 말씀하시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가고 없는데 교육청, 경기도하고 안산 하고 해서 68,000원, 나머지 안산시가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게 진작 했으면 우리도 동참하지만 우리는 이미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시민들한테는, 우리 안산시 시민들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학교급식비 안 쓴 걸 꾸러미로 해서 학생들 1인씩 주는 걸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죠.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우리가 반납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도 31개 시·군 똑같이 동참을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시기적으로 늦어갖고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오해가 있고 서로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저희들도 그런 전화 민원을 받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예,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문화재단에서 오신 선생님께,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네, 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고정범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그런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은 기회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 안 됐다면 만나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강사님들 혹은 음악인들 미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긴급 예술인 지원 사업을 펼친 겁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저희 특위에서도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 분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술인들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을 한 번 모셔서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해서 일단은 재단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인들도 있지만 또 장애예술인들도 있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전담 창구 같은 것도 재단에서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예술인들의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듣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좀 그 루트가 없는데 재단은 사실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전담 상담창구 같은 거를 혹시 가능하실까요?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제가 여기 재단 대표해서 나왔습니다만 하게 되면 저희 지역문화실의 업무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분 또 문화예술인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역문화실이 창구가 되면 여러 가지 형식이나 내용적으로 맞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사실은 다 지원할 수도 없고요.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전화 상담도 괜찮고 아니면 온라인 상담 아니면 직접 내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만드셔서 이후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저희와 같이 함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 고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월 28일 날 안산에 제가 알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가사서비스 노동자, 영세 제조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28일 날 아쉽게도 저녁 시간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서가 연계 같이, 재단이라든가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관심 있으면 참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인이 지난번에는 한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한 4천여 명이 되네요.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니까 더 많아진 거죠. 파악을 못했던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예술대학교, 기존에 기득권인 예총하고 민예총 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중복돼 있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5% 정도는 중복이 돼 있고요. 또 거기에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는 가입 안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소통 창구라든가 관리 이런 거는 또 사각지대입니다. 아까도 예술대학교 교수님들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저쪽 문화예술의전당에 A-빌리지를 하게 되면 청년들의 장소 그다음에 공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술인들께서 경기도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조례가 있는데 안산은 지금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예술인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저하고 그 조례에 대해서 과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복지 증진 조례가 있고요. 한 6개 시·군에 유사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경기도에서 조례 근거가 있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검토를 하다가 재원 관계 때문에 내려 보내질 않았는데요. 충분히 그런 거는 내려 보내면 시·군비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도 현실적으로 예술인한테는 되지 않는다, 또 자유업 위주이니까. 그리고 범위가 또 워낙 광범위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미비가 돼 있고.

그래서 광역만 일부 조례 근거를 해 가지고 창작지원금이라든가 마중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경기도 타 시·군도 고민을 제가 가장,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안산이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30% 이상 생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번 게 43만 원이랍니다, 5개월 동안. 그런 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내심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든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 코로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리고 조례도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요. 다만 아까 소극장 하시는 분이 또 오셔서 조례에 자기네들의 지원 근거를 담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소극장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원 근거만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키면 충분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소극장 하시는 분 하나밖에 없는 안산의 소극장 없어지지 않도록 저도 그 조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예술인들이 이토록 어려운 줄을 정말 느끼지 못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예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정말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이번 문화예술과나 또 문화관광국에서 한 번 더 인지하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올 때 함께 손을 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점검·확인 이런 부분이 저도 있는데요. 일단 아까 소극장과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을 자료 67페이지에 주시긴 했죠. 지난번에 소극장의 대표 되신 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내와 홍보 부분이 더 필요할 텐데 혹시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 사업이라고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도비나 시비 연계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사업 목록을 보니까 일반 식물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은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래서 적극적으로 별도로 안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 행사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80석 정도의 규모고, 공연하는 데는 손색이 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모 예산 중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런 부분 안내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68페이지에 있는 희망 일자리 사업 릴레이 버스킹이라고 해서 3520만 원 이 사업비는 시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비가 3520 정도 있고요. 일단은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희 시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 16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고용보험으로 문화예술인들이 5만 명 정도 전국에, 다만 내년도부터나 가능한 얼마나,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술인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들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이어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복지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관광과와 관련해서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해서, 물론 요청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언제쯤 이게 예정이 될까요, 회신이?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이번 주 중에는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답변이 오면 특위 쪽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환경교통국이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82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단속 부서 양 구청 협의를 하셨는데, 현재 10분의 정차, 주정차이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네.

○위원장 김태희 이거를 조정 가능하다는 게 지자체가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이것은 저희가 일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를 들면 10분을 15분이나, 이게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기를 하셨는데 지자체 권한이 있다고 하면, 조정된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5분 이내 하는 데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10분 정도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성포동 쪽에 민원인께서 앱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고발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이걸 5분으로 줄여라, 정차 시간을. 왜 10분씩 이래서, 다 찍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10분씩으로 해 놓으니까.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이것 저희가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코로나가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꾸러미 쌀 관련해서 이분들이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지만 시스템적으로 낯설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유통공사에 가입을 한다, 이런 게 좀 행정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당사자들이 좀 더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관내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내와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저희가 당초 처음부터 이걸 할 때 학교에 납품을 하려면 거기 앱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가입하는 거를 전부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에 지금 업체 5개 업체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요, 원래 가입을 해야 입찰을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수기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희 농업인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물론 단체 있지만 그런 부분 안내를 좀 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안산팜 쪽에서 했던 택배비 지원이나, 그리고 유기질 비료나 이런 부분들도 3회 추경이나 이렇게 계획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화훼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인천시 화훼 회사를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있지 않아서요. 자료 88페이지입니다.

권장은 할 수 있으나 조례로 강제할 수 없다, 되어 있지만 인천시 사례가 제대로 파악이 됐나 해서요.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는 안산시 화훼연구회장 김광진 회장이 인천시 사례를 들었죠. 인천시 예를 들면서 인천시에서는 전량을 시에서 수매를 해 주고 판매해 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인천시 아니라 고양시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화훼연구회장님이 좀 잘못 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산시에서도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나 자재 이런 부분을 먼저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 법적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화훼연구를 위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환경교통국장님, 아까 주정차 단속 10분 말이에요. 지금 성포동이나 월피동 쪽에서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그 분은 휴일하고 야간 이런 데 신고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예.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구청하고 지금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길게 늘어서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그 부분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기재부에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 정하는 거는 지자체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책이 있지만 사실 택시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이 없어서 늘어서 있는 거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분 아니라 정말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하루에 손님을 몇 분 태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정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갈 동안 연말까지라든가 또 몇 개월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예 단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드려요, 택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택가에서 지금 성포동이나 월피동에 있는 안산천 변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 택시 부분은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손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자체의 권한이시니까 교통정책과하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셔서 한시적이나마 이런 것들 단속 면제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그렇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참고로 택시와 관련해서는 주정차에 대한 택시 부분이 업계에서 개인택시 쪽에서 요청을 저는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5개, 6개 정도 추가로 제한된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있다는 것을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오늘 결재를 하고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택시승강장을 추가로 저희가 저쪽의 자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부동 쪽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한 여섯 군데 저희가 지금 추가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길게 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저희가 오늘 11개 실국하고 원, 센터 15개의 부서하고 이렇게 4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세 가지의 안전지원금, 재난긴급소득 이런 부분들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것 같고 그리고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의 동 주민센터는 전화 받는 것만 해도 엄청 일이더라고요.

다만 시에서 그런 3대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인 거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있지만 또 저희가 사각지대라든가 지금 각 부서들, 그리고 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저희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국의 각 담당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왜 그 부서가 있겠습니까. 같은 공직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 부서에 담당하는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에 안산시에 있어서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행정감사를 큰 걸 앞두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부서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예산부서만 이렇게 어려운 문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부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에서도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서 행정감사 기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각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그런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피해의 현장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더 최고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부분뿐 아니라 분야별 맞춤형, 단체별에 대한 지원에 꼭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생활민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대해서 안산시가 다른 곳보다 좀 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공직에서뿐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코로나19 대책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나정숙이경애주미희추연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종수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기획예산과장김민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관광과장정순미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농업정책과장박구범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지역문화실장고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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