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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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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 시 집행부에서는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모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용도 건물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다목적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건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사업이 이미 진행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에 관련 대응책 마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 재원마련을 위해 삭감·감액했던 예산 중 필요 사업들에 대해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요예산 100%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전부서 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김오천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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