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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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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겠으며, 2일차인 9월 8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직 간사의 명칭을 그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규칙의 개정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면서 더불어 이와 관련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부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른,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관련 규칙에서도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간사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도 간사라는 명칭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간사의 직무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른 사전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들도 이미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위원장 명칭을 보면 간사는 대부분 실무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건데, 부위원장 해서 ‘부’ 자가 들어가면 거의 보면 실무적인 역할보다는 위원장 유고 시 역할에 대한 이런 개념이 많아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 부족이나 무슨 그런 충돌이 없었는지, 이상입니다.

강광주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체적인 17개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간사 대신 부위원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16개 시군이 지금 간사를 사용하고, 부위원장은 15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태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지 이거는 실무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럼 간사는 실무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부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지 이번의 조례 개정안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만 명칭 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대 7대 때 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는 아니었고요, 의원님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 때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이 특별하게 진행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8대 때 저희가 2018년 11월 달에 의원님들 전체 의총이죠. 전체 합동의총에서 당시 안건으로 한 번 회부가 됐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간사에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간사 사용하는 시군구가 적었는데 지금은 조금 늘었는데요, ‘명칭만 바꾼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과 함께 ‘이 내용이 전국시군구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행이나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안 발의를 조례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시의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검토의견도 간사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현재 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거는 일단 간사직을 맡고 있는 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간사의 역할을 보면 위원장 유고 시에 회의를 주재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돼서 대우를 좀 높이게 되면 회의를 3분의1 이상은 부위원장이 주재한다든가라는 부수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약간의 소정의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만약에 격상이 된다고 하면 명칭이,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가 정한 규칙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비용추계가 2,700만 원 정도가 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쳐야 돼요.

2,7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이 시기인데 우리의 의회 내부의 그런 위상이라든가 격상을 위해서 이 시기에 이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강광주의원 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간사에서 부위원장이 됐을 때 회의를 3분의1 정도 진행하실 거냐고 부위원장이,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강광주의원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만 변경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몇 분의 몇 이렇게 회의 진행한다는 것은 없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유고 시에만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따로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현재처럼 위원장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위상이 격상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의회에서,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부분이 비용추계 문제인데요, 비용추계 문제가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털 들어가는 비용은 2,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35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의회 회의용 명패 제작이 3만 5천 원씩, 원래 운영위원회까지 4개인데 하나 더 여유 잡아서 5개 해가지고 지금 15만 5천 원으로 잡았고요.

의회총람도도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회총람도랑 의회조직도 제작, 의회총람도, 의회 안내책자 이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미래통합당도 당명 개정도 있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시 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밑의 부분의 의회안내 리플릿이라든지 의회수첩 노트형 제작, 의회수첩 이 부분은 이번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 통과가 된 다음에 어차피 그 위로 10월 달, 11월 달에 제작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5만 5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추가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대우 문제라든가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는지요?

강광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해서 이 다음 9일 날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까지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발의자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규정된 바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른 지자체 현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부위원장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단순하게 명칭만 바꾼 걸로, 실질적으로 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갖고 계신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여러 규칙들이나 이런 부분 있는 거는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구의 부위원장과 간사 부분 현황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부위원장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그 지역에 대해서 명칭 변경에 따른 직무가 혹시 달라진 게 있느냐, 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까지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지만 직접 그거 확인하실 때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여부가 있는지 여부, 그 부분 확인을 같이 해주셔서 다음에 보고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 2,700만 원과 관련해서 강광주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한 35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을 거다.” 그게 당장 바로 조례 하고 나서라든가 일 텐데, 그 비용 부분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 2차 때 다시 그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지난 전체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 보고를 드리면서, 물론 이 부분을 의회운영위에서 결정을 논의하고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저희 21분의 의원님들이 호칭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명패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참고용으로 해서 설문을 저희가 가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배포를 여기 운영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해서 이 부분 한 다음 주까지 의원님들 개별 취합을 해서 그걸 운영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봐보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강광주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주셔서 어떤 편향되는 형태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개별 다 여쭙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설문의 형태로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데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다음 회의 때 다른 지자체들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간사,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기준에 보면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규정이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간사, 부위원장에 대한 거는 편성 제외 부분이고요, 단지 유고 시라든가 부재 시 이때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유고 시, 부재 시는 당연한 건데 내 얘기는 그걸 편성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정해도 할 수 없는 부분,

○의정팀장 정성호 제 판단에는 그쪽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하면 3분의1이든 뭐든 하면 될 건데 그런 편성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몇 가지 주문사항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다음 주 전에 운영위원님들한테 사전자료를 해주시면 더 충실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18분)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의회사무국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태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8대 후반기 안산시의회가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조직 및 주요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검토와 입법·정책자료 발굴 제공 및 최신 이슈·현안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입법 활동 지원을 보장하겠으며, 현안사항에 대한 상임위원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에게 공유 및 안내하여 공유체계를 확립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민생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민의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 정례회의와 의원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조율하고 의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소통을 도모하겠으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의원 모두가 연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 공공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더욱 다양한 교육을 위해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례회를 대비하여 11월 중에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단합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선별안내소 전담인력 배치와 상시 출입통제 및 주 1회 방역을 실시하여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사환경 개선작업을 수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을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 이해와 민주시민의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회에 대한 참여 및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산청소년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의정활동 지원 입법·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과 법률 쟁점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의회소식지, 의정 영상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으며,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예방활동 강화로 인한 안전 청사관리에서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제때 식사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인가요? 새로운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두 분씩 하고 있던데, 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새로 직원을 뽑은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집행부 선별안내소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사실상 의회가 출입인원이 적어서 3단계에서 완화가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게 점점 장기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자리정책과에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서 두 명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이거는 일자리정책 지원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보통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들의 직원들은 보통 근무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니, 8시간 근무할 수 있게,

현옥순위원 지금은 8시간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8시간으로?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의사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이 작년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정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모의 회의하는 거 이런 거 아이들이 산만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작년에도 의견이 많이 오고 갔는데, 올해 달라진 점은 교육지원청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저희가 직접 여기 의회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전담하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모집하고, 그리고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지원이 되고 아이들 현장 활동할 때도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그래서 일이 저희는 2분의1로 줄었고 아이들 모집하거나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이게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작년까지는 거의 중학생 위주로 운영이 됐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어떻게 고등학생들도 있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고등학생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답변해주느라고 계속 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현재 아이들 1인1 제안사항이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기들은 계속적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모집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가 됐고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교육청이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니까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러면 12월 정도에 정책발표회 하고 시상을 하고 또 저희 작년에 의원님들은 그런 시상자들이나 아니면 이 청소년의회 의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추진해 주십사 저희가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사팀장 김근민 지금 상황이 이래서 대면으로 하는 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의나 이런 것들도 저희 지금 언택트 사업이라서 강의 녹화해서 보여주고 이런 거여서, 의원님들과의 만남도 저희가 화상시스템을 초기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시스템이 조금 가능이 받쳐준다면 진행을 하고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12월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이나 진로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데 고려해주시고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실은 저희가 상반기 활동했던 걸 USB로 전 21명 의원이 다 받았잖아요.

그동안 애쓰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실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의정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의회 내의 청소 부분은 용역을 주시고 계신 거죠, 용역회사에?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업체에, 그렇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그 용역업체에 계약을 하실 때 1년 단위로 하세요, 아니면 3년이라든가 이렇게 단위로 하시는 지요?

○의정팀장 정성호 지금 청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분이 계시는데, 청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청사계, 그러니까 본청?

○의정팀장 정성호 본청 청사계에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청사계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네, 회계과.

이경애위원 회계과 청사계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래서 계약관계나 이런 건 청사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파견 저희 받으신 거예요? 청사계에서 이렇게 배치해주시면,

○의정팀장 정성호 네, 거기서 직접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는데 별도 동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이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청사계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업체에 소속이 돼 계신 분이죠?

○의정팀장 정성호 용역,

이경애위원 용역회사에, 그렇죠?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회계과하고 저희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3년씩 계약을 하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회계과하고 확인하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은 저희가 자료해가지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휴게공간을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좁긴 한데.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옵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 밑에 전기 시설로 아마,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확인 한 번 해봐주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보일러가 되어 있는지, 잠깐 잠깐 쉬시기는 하지만 바닥이라면 휴식공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의회 내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셨는데 각 위원회의 비서님들이 쓰레기를, 봉투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꺼내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부터 플라스틱, 종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어서 그거를 여사님들이 분리를 하는 이런 거를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정책을 하시는 시의회에서 분리수거 자체도 저렇게 막 섞어가지고 하나.’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일반쓰레기에 함께 담는 것이 맞는지,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그걸 분리하도록, 여기 페트병에 붙어있는 그 비닐까지도 제거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물로 씻어서 분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몇 번 제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면 집에 싸갖고 갔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정계에서 정확하게, 밖에 나가면 분리수거통이 다 있는데 각 상임위의 비서들이 각 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쓰레기 큰 비닐에다가 다 같이 통으로 담아서 여사님들이 분리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코로나19가 올 초에부터 생기면서 간편하게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산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홍보팀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에 대한 웹자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민들이 많이 반가워하시고 기다리세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이경애위원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 부분에 관심이 덜하실 텐데, 혹시 휴일날 근무들을 홍보팀에서 하시나요?

○홍보팀장 이경남 정식으로 일정을 짜고 근무를 하지 않고요, 거의 상황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는 체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리는 거는 어쨌든 시에서 취합된 자료를 보고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전자 메신저로 보내고, 만약에 집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대로 즉시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보내주는 것보다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웹자보를 더 많이 간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고, 한 번 안 올리면 전화들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일요일 같은 때 안 올리면 변화가 있느냐 하고 질의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이 코로나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용역 관련된 그런 자료 부분들은 직접 회계과에 하시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거를 이경애 위원님께 사전에 전달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일러 바닥 부분 한번 확인해서 이경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는 해당, 물론 저희 의회의 저녁 때도 일을 하다보니까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이 발생이 되는데,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통경비인가요? 그런 경비 다 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작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봉투라도 세 개 상임위원회의 비서 분들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작은 규격, 그 정도로 아예 위원님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더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의사팀이요,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김근민 네.

김동수위원 잠깐 아까 우리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의사팀장 김근민 8월 달까지는 여기 일정대로 진행이 다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의회의 상임위도 구성됐습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상임위 구성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상임위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8월 6일 날 의사 표현해가지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성됐으면 제 의견인데, 상임위가 구성됐으면 상임위 위원별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라든지 간사님들 같이,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는 면담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임위별로 구성이 됐으면 상임위별로 면담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사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홍보팀이요.

제가 USB 엊그저께 준 거 잘 받아봤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우리 또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한 거를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점자 의회소식지 나가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점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의회소식지하고 횟수나 시기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같이 찍어서 배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요, 저희가 자료를 주면 그쪽이 제작해가지고 저희 의회 1부 배부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분들 개별적으로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송달합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홍보팀장 이경남 아니요, 그 제작협회에서 제작과 송달까지 다 일체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약 90부인가요, 그 우편이? 90매가 나가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90부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데, 연 6회 600부,

○홍보팀장 이경남 1회 발행할 때 100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회 발행해서 600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600부요.

필요하다면 경기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시다면 그런 수요나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이경남 네,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연구비가 올해 이 용역을 처음 했는데 2천만 원이 연구하려다 보니까 좀 적던데, 이게 지금 2,200이 수의계약이고 이걸 넘으면 입찰을 해서 2천까지 제한한 건가요? 연구용역비.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0년도에 처음 신규 예산편성 항목으로 들어온 거고요, 당초의 지침이 의원님 개인당 상한을 정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상한?

○의정팀장 정성호 예, 저희가 1억 500까지는 세울 수 있는 상한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연구용역이라는 어떤 테마가 정해진 걸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상한이 우리 수의계약은 2,200 범위 내인데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 의회에 편성 부분을 물어봤더니 예산 상한으로 다 세운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각 의회마다 기존의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걸 보고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4개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상한범위 세 개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8,800을,

○의정팀장 정성호 네, 4개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상한금액으로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4개의 상임위로 해서 n분의1로 그냥 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기 지금 물론 우기철이고 방충망이 잘 돼 있기는 한데 요새 저녁에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이 모기한테 많이 물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난 모기뿐만이 아니라 청사 내에 벌레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 방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번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안산시의회 학생의장입니다.’ 그러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줘, 왜?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고 안산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난 어떻게 교육기관이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하고 하기 때문에 모집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수월할 건데, 교육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안산시의회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우리가 안 뽑았으니까 너 거기 학생의회 의장인지 우리는 모르겠어.’

그럼 아이들이 그게 다 학생활동 거기에 기입이 되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안 하면 거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정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실망했어, 실망, 교육기관한테, 우리 의회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청이 그럴 수가 있어.

○위원장 김태희 그 ‘인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부터 인정된다는 게.

○의사팀장 김근민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생활기록부에 인정이 된다고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위원장 김태희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내용이,

○의사팀장 김근민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알고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불만이었더라고.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잘못했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여기서,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안산시의회가 하는 학생의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 활동 거기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리 10시 상임위 감안하셔서 적절히 조율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의정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칸막이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코로나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이거 마이크 커버 있잖아요. 이 커버는 계속 사용하나요? 아니면,

○의정팀장 정성호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바뀔 때마다 바꿔주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그거 좀 건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14페이지, 의사팀이요.

의정활동 지원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있어서 ‘월 1회 자문내용 취합 및 공유’ 있잖아요.

실적관리가 2015년도에는 입법자문이 6회고 16년 11회 이건데, 이게 연 취합한 겁니까?

○의사팀장 김근민 예, 연 취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8대 들어서는 이게 급격히 이렇게 입법자문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혹시 15년도에는 팀장님이 여기 안 계셨겠지만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자문율이 원래 이렇게 저조했나 궁금해서요,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의사팀장 김근민 자문위원이 명수가 늘은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그전에는 자문위원이, 최근에 1명이었다가 입법고문도, 법률고문도 새로 되고 그래서 명수가 늘은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 구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2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 똑같이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옆에 보면 전산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 그 용도가 컴퓨터나 이런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런 공간 활용에 있어서 정리라든가 필요하다면 전산박스 같은 거 그런 부분들 해당 업체, 통신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쾌적하게 그 안에를,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주시는데요, 의원님들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전에 의장단에서 한 번 지역 언론을 방문하셨을 때 제안이 됐던 게 있었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의장님의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그런 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이나 선관위의 어떤 검토나 이런 걸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사무국에서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종은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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