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9월 3일 예정되었던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9월 7일로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죠, 본부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 그럼 한 1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정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저희 시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주민정책에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적인 분야에서.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점검해야 될 게 많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담아져있지 않아서 보다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정책에 녹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등과 인권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어떤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시도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이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 안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지자체로서 발돋움하는 시점이고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중요 사항을 인지하시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제가 방문했을 때 2005년에 만들었던 그런 시설에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현재 그 기존의 공간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참 애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원본부장님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그 당시 지었을 때하고 지금은 3층에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들어서고 또 비자 발급하는,

○나정숙위원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지원센터도 있고 또 1층에는 은행도 있고, 그런데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비좁은 상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대책은 세워져있나요?

○나정숙위원 그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의 지원본부의 장소는 더 협소해지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올리셨는데, 이거는 주민정책과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추진 일정을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로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사실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주변이 조금 정비 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4층 정도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외국 주민들이 주말에는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 나오지 마시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주말에 사실은 거기 차를 좀 한 번 쭉 둘러봤는데 국제문화센터 건립하고 지중화 사업도 하고 또 도로도 보다 조금 개선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에도 또 거기서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의식적인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건물이 있을 때 같이 상호적으로 협조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 센터가 건립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노점으로 앞에 좌판을 계속 앞으로 끌어나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하모니 이게 책자인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 내용적인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소식도 있지만 사실 조금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대비를, 지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한 그런 다문화특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저희 안산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부분의 소식 이런 거를 좀 같이 담을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부가 발부되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하모니는 어찌됐든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인 거나 아니면 부수나 이런 것들이.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외국인분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한 67% 정도 되던데, 좀 어떻습니까? 목표치 부분하고. 물론 시에서 이런 첫 시도를 하셔서 나름 평가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일단 8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해 본다거나 진단을 해 보거나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요청을,

○김태희위원 관련된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특구라고 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동두천특구를 7월 14일 날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문 자료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가 있으시잖아요?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인 분야 관련해서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지역 한 4,800여 명 있죠. 고려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서도 이 부분의 요청과 방안이 없겠냐 라는 부분 있는데 추가로 좀 사동지역에 고려인 관련한 지원되는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좀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분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내용하고요. 조금 지원했던 사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도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망 강화에서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랑 이주여성근로자 쉼터 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설명하고 동만 제출을, 7개소잖아요. 그것만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쪽 관련해서요.

저희가 전에 예산 과정 중에 10월 달에 세계인의 날 행사 연계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지원본부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보류됐습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문화예술과라든가 9월 달의 행사들 남겨놨던 그런 행사들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계약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차질 없도록 또 한편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상록구 지역 기관 중심의 파견형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상록구 지역 기관 쪽에, 보면 교육청 사업 대부분이 단원구에 편중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록구 지역 기관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에 지난번에 한 4천여 명 일자리 부분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몇 명의 일자리를 신청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여덟 명이요?

○김태희위원 고려인 아, 양 쪽 센터, 고려인센터 땟골 쪽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 외에 다른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8명 말고 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TO를 신청했고 또 받았고, 받은 분이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지 그거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외국인주민 재난지원금 김태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 일반 우리 안산시민들보다 차등 있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금액이.

○김동규위원 그렇죠?

차등 있게 지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시에서 7만 원으로 결정했죠?

○김동규위원 우리 일반시민보다는 3만 원 적은 금액이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결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거 없이 줄 리는 없고,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선언도 했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시는 또 다른 시보다도 훨씬 전에 외국인 인권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바도 있고요.

시에서는 선심 쓰듯이 사실은 선전을 했어요, ‘우리시는 외국인주민들한테도 7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관련 근거가 되는 외국인 지원 조례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이 우리 안산시민과 동일하게 한다는 선언과 함께 관련 조례까지도 이미 다 법적으로는 만들어놓고 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왜 7만 원을 주느냐.’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인구 대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의 70%를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 기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외국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시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모든 행정 혜택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에 우리 시는 여러 대중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외국인들한테 7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안산시의 선제적인 어떤 외국인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이다 하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이런 근거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별 있게 지원한 거예요, 불평등하게.

행정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산과나 기획정책과에서 7만 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외국인 정책을 주관하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내국인과 차별 없이 1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7만 원을 우리 시에서 준 게 잘한 게 아니라 결국은 평가서에서는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될 행정의 혜택들이 불평등하게 지원됐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이런 부분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평가가.

지금도 아직 코로나 더 위중한 시국이 됐고 정부에서도 또 다시 전 국민이 혹은 선별적인 차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 여하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도 또 경기도도 또 다시 지원책을 만들 텐데요. 이후에 집행되는 이런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한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경애위원 외국인지원본부 청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통해서 직원들,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휴식 공간 하는 공사도 했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고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돈을, 예산을 받아서 의회 통과를 해서 받으시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가보면 일단 복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비켜서야 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근무 여건이.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 보면 정말 붙어 앉으셔가지고 이 코로나, 저희 지금 칸막이도 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근무를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붙어 앉아계시거든요.

대부분 박물관 같은 거를 지으면 문광부에서 건립의 40%, 50% 정도 건립비용을 지원 받아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다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은 지 꽤 됐잖아요.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재지정 받았는데 지원본부 옆에 가보면 무대처럼 되어 있는 땅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청사를 2005년도에 지었을 때에는 저도 그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었지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외국인 인구가 거의 배 이상이 늘은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4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지금 거의 15년 이상이 되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외국인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업무도 늘었고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출입국관리소도 들어와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청사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청사 건립 계획을 지어서 외국인 인구가 8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아져요. 3, 4년 이내에 10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돈을 발라서 표도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지원본부에 발령받아서 간 공직자들은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면 어떻게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지금은 없애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 공간은 지금 뭐로 쓰고 있나요? 사무실로 쓰고 계신가요, 예전에 식당 했던 공간은?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국인지원본부 그거를 건립하게 되면 혹시 국가에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도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이경애위원 이전을 하면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땅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장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립을 해서 지하로 넣는다면 충분히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 오셔서 같이 저희도 행사에 다 참석했는데 거기 출입구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처음 본부장님으로 또 거기 가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외국인지원본부가 있으니까 그거를 청사를 이전을 할 경우에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가능한지,

○이경애위원 예,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하는데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이주도 하고 아이들을 지금 교육도 하고 그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아마 여기서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서 교육받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국민 우리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왜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냐.”라고 여쭤보신 데에 많이 공감이 돼요. 물론 시민들의 어떤 반감적인 그런 정서적인 것도 감안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이요.

이게 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90% 됐죠?

○이경애위원 아시죠. 이거 1.3km 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공사하게 됐고,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박스를 밑으로 넣느냐,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한전하고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차 계획, 3차 계획을 지금 한전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이경애위원 금액이 지금 3차까지 합치면 거의 140억 정도가 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3차는 2차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예정이네요, 신청 예정?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한전하고 같이 하도록 얘기는,

○이경애위원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긴 하죠?

○이경애위원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빨리 23년까지 되면 아마 우리가 1차 계획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인주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행감 지나고 나서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1월 1일부터요?

○이경애위원 기능이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런 일들, 이 위원회의 일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협의체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아마, 위원회의 기능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1월부터 시작이 되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아마 계획서들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정책들로 연결될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나오시면 저희 문복이랑 공유해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계획이 되시면, 수립이 되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아시아에서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 유럽평의회 가입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안산시가 되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상호문화도시 선정되면서 소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상호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있나요?

○윤석진위원 상호문화도시 가입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도 했고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지원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다든가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상호문화도시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인지 사실은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섭렵하는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호문화도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입하기 이전에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해서, 쉽게 하면 유럽평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전개할 거며 그다음에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뭐를 이렇게 할 건지 저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게 충족될 때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그냥 선언적인, 먼저 일단은 가입하고 후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거를 주관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지원본부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국제 어떤 그런 거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한 건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이 문화적 개방성이 OECD 58개국 중에서 보면 52위예요, 조사에서 보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 이게 44.2%로 58개국 중에서 53위예요.

여기 외국인이, 특히 안산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어떤 이런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대부분이 근로자라든가 서민 어떤 그런 고려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안산은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계속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일단 원곡동 다문화 그쪽을 상당히 기피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지금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그 주변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호문화도시에 입각해서 이 다문화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외국인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산이 다문화도시로 그다음에 상호 어떤 그런 도시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이거는 외국인들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한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지원본부에 보면 전부 다 외국인본부 교육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기피하고, 쉽게 하면 외국인들을 뭐라고 그러나 좀 이렇게 같이 아무튼 이웃으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안산시가 다문화도시로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려면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외국인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 많이 여쭸는데요. 1층에 보면 은행에, 전에 기간이 다 돼서 은행을 이전시킬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아직 안됐나요?

○이진분위원 전에도,

○이진분위원 지하의 도서관은 어떻게,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고요?

○이진분위원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은행 기간이 다 되면 이전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었는지,

○이진분위원 한 번 보시고,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기한이 되면 1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특구 365일 차 없는 거리 조성에요. 지금 현재도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중앙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옛날 구 원곡,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차 없는 거리.

○이진분위원 네, 점검하신다고 했죠?

○이진분위원 그 추진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실 때 일방통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일방통행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나가는지 방향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비하실 때 그것도 좀 일방통행도 점검을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건립이요.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좀 국비를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특구로.

○이진분위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비에 도비, 특조금으로 추진 중이라는 거만 있어요, 200억.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노력,

○이진분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그 옆에 공원하고 같이,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보면 오십,

○이진분위원 예. 그것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암벽이 많아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비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해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원곡동 클라스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원곡동 클라스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한빛방송에 보면 원곡동 동네 한 바퀴인가? 이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거기 원곡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주로 외국인들만 나오지 한국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하려면 외국인들의 프로만 이렇게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서로 공감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클라스 이것도 외국인 의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게 아니라, 한국의 의상도 굉장히 좋잖아요. 한복 같은 거 같이 겸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지금 보면 지구촌합창단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지구촌합창단이 사실 몇 년 간 계속 중앙 매스컴에도 타고 안산시 행사에서도 많이 합창단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한국인 14명, 중국 15명, 나머지 네팔,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몽골 이렇게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 어린이하고 중국 어린이하고 같이 봤을 때는 한국인 같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기환 예.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종 색이 비슷해 가지고 중국 자녀 아이나 한국 아이 자녀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36명 합창단에서 29명이 한국인 아이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구촌합창단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인종색이 다른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뒤섞임으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지구촌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명하실 때 중국 아이들이 15명 끼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는 1명, 2명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장 이기환 완전히 똑같이 아이들이 뒤섞일 수는 없겠지만 외부에서 그래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위원장 이기환 하나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물론 건립을 2019년부터 23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멸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그 자리에는 용신원이 들어가 있고,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현재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중요한 시설들이에요. 어르신들의 급식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 글 모르신 분들 공부하는 용신원 그다음에 경로당 다 이게 필요한 시설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문화길 교통량 분석하셨죠?

○나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휴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하셨어요?

○위원장 이기환 네.

○이진분위원 예산 하면 되죠?

○위원장 이기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글로벌 소방시설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게 2013년에 개관을 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이진분위원 원래 소방시설이 안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배관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안 했었나 봐요?

○이진분위원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면 충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 옥상에 보면 전에 태양광 하는 시설에 거기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많이 샜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누수는 안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 옆에 비 안 들어가게 지붕을 씌운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공모해서 다시 했던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좀 누수,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진분위원 멀쩡한 다가구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된 집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빨리 빨리 이렇게 보수를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외국인 아이들이 배우는데 중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중도에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졸업을 하면 거의 한국에 정착을 안 하고 고국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 있나요? 아이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이진분위원 추정치만,

○이진분위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진분위원 그거 어떻게 통계자료를,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통계자료를,

○이진분위원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차등을 안 두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아이들보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만이라도 그 파악은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이진분위원 예, 그런 식으로라도.

○이진분위원 우리 한국에서 진짜 차별 없이 열심히 가르치고 진짜 했는데 다 배우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좀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부 학업도 이렇게 다 마치고 했으면 한국을 위해서 또 기여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통계를,

○이진분위원 아니요, 외국인.

○이진분위원 예. 국제결혼은 거의 한국에 정착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 아이들이 똑같이 우리 한국아이들하고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고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통계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한국전래 이중언어 도서 제작 보급이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네팔 6개국 언어로 발행한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 6개국이 안산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중국은 빠졌네요?

○윤석진위원 아, 별 문제가 없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6개국 대충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윤석진위원 5,101명.

○윤석진위원 아무튼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어릴 때 저희들이 해외나 이런 데를 가볼 수 없으니까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세계동화전집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나름대로 간접 체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민족들이 한국에서는 아마 소수민족이 돼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 한국전래동화 그다음에 또 이 나라 글씨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전래동화는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책이라는 게 발행을 하면 인쇄를 어느 정도 찍어야만 가능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왕이면 어차피 인쇄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전체로 해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지원받을 수 있으면, 문화 쪽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도 한 번 받아보시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우선 한국전래동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안산이 다문화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도 꼭 안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하는 사업들 잘해가지고 꼭 우리 전래동화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소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다문화 이쪽에서는 교재로써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생각하신 사업 같아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구촌합창단 운영이요.

○윤석진위원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합창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회는 안 한다하더라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윤석진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지구촌합창단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로써는, 말보다는 좀 쉽겠지만. 아무튼 내국인들이 합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겠냐,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다 안 하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모집하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촌합창단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큰 무대도 서고 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치면 꼭 안산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여기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나름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문화도시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운영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무튼 국내 최고, 세계 최고 합창단을 한 번 만들어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면 정말 안산의 명물이 되지 않겠냐, 쉽게 얘기하면 안산을 다문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언어 도서 제작 및 보급 사업이요. 그거 사업계획서, 어떤 동화를 6개국 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도서관에 보급할 건지 비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원곡동클라스요. 이게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도비, 시비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라고 그랬죠?

○이경애위원 아, 온라인으로 지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시나 본부 유튜브 채널로 해서 SNS로 공유하시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것도 과장님, 상세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원곡동클라스, 유튜브에 이걸 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이 사업을 하시죠?

○나정숙위원 근데 유튜브에서 이 원곡클라스, 명이 ‘원곡클라스’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근데 저희 자료에는 또 ‘원곡동클라스’로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주신 자료에는 ‘원곡동클라스’ 했고 그다음에 원래 홍보하실 때는 ‘원곡클라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클라스’라는 게 ‘이태원클라쓰’의 유행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태원클라쓰’는 쌍시옷의 ‘쓰’고요. 우리 지금 ‘원곡클라스’는 그냥 시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트브나 이렇게 쳤을 때, 검색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통일돼서 그거를 검색어로 쳤을 때 ‘원곡’을 치든가 아니면 ‘원곡동’을 치든가 했을 때 쫙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곡’을 치니까요, 다른 노래의 원곡 있죠? 그게 쫙 유튜브에 떠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통일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실 지금의 연면적이요. 연면적 5,900㎡에는 야외 지금 공연장도 포함돼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공사비에는 야외공원 광장의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원 광장에 대한 사업비는 또 따로 추가로 심의를 받으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올리셔야지 중앙심사 때문에 그렇게 200억 미만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가 그거를 동의해줄까요?

○나정숙위원 어디서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안산시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원의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데 분명하게 저희 상임위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또 저희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주요 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더 진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소요 시설 공사비도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저희한테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는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소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변경도 2개로 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층별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 있고 1층에는 음식플랫폼 있고 또 체험 공간 있고 그런데 사실은 1층 체험 공간 같은 경우에 따로 또 공간이 있지요? 저희 원곡동에. 의상체험관이 따로 있죠?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거기 지금 현재는 몇 평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옮겨지면 또 그 공간도 따로 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의 여기 층마다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층마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야외광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4층에 국제아트홀 하고 또 어학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하신다는데, 그런 건 1층에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저희 상임위 공유재산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한국전래동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집에서 아이들 잠자기 전에 전래동화 책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면 읽어주긴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억 원에 해당되는 6개국의 도서 10종이라고 됐는데 아까 책이나 이런 선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 어떤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어떻든 추천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에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협조를 받아보시는 것도 책 선정과 관련해서,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좀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이것 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당시 개인 아니면 단체 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책 권수가 몇 권 정도 됐었죠? 계획하고 계신 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김태희위원 예, 한 1만 7∼8천 정도 되는데,

○김태희위원 학교당 100,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시고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배포하기 전이라든가,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는 게, 물론 학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유치원이 또 교육청 소관이지만,

○김태희위원 또 한편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 점 있고 또 도서관과도 그런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료를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보면 되게 상당히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현황들 보면.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석호초, 성안중,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이렇게라든가 다문화 교육 하고 있는 사업 학교들이.

단원구는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석호초 같은 경우는 원래 그때 고려인들 하면서 5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한 180명 정도가 있고 나라 유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책자를 보면 6개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 한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배분하시고 할 때 아이들의 출신 국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자도 올해 이렇게 어떤 국할 때 그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더 어떻겠나 라는 부분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경기도나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이나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아이템과 이런 부분을 제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며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다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초기 단계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현재 외국인 한 5만 5천 명 중에 상록하고 단원구에 좀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돼 있습니까? 인구가? 한 5만 5천 명 중에.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예. 저도 인구 현황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5만 5천 명 중에 상록구가 12,600명, 단원구가 42,600명 돼서 상록구가 한 2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했지만 이게 단원구 초기 단계에는 엄청 단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좀 집값 문제나 어떤 삶이 좀 이렇게 다양화되셔서 상록구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 최근에 앞으로 계획할 곳도 단원구 쪽이 또 중심이 된다면,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지금 현재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에 있지 않습니까? 수련관이. 그 버스가 돕니다. 본오동까지 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용, 청소년들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데려가주지 않는 이상은. 대중 버스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왕 단원구 쪽에 설립을 하게 됐을 때 이뿐 아니라 다른 단원구에 있는 주요 다문화글로벌센터 이런 부분들이 버스 같은 거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근본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다문화 아이들, 어른들도 다문화 여성분들 잘 다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셨으면,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돌봄 할 수 있는.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돌봄 그 쪽 요청을 좀 해 오긴 했지만 그것도 저희도 과제로 해서 그 쪽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전래동화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전래동화가 요즘 구설수에 많이 올라와요. 그 내용이 우리 전래동화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있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신분을 구별하는 내용이 있거나 선악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틀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혹은 처음 우리 문화를 접하는 애들한테 이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래동화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어떤 그런 스텝이 될 수도 있는데 선정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전문가가 올린 이것을 보니까 좋은 전래동화의 요건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어요. 첫 번째가 우리 조상들의 멋과 지혜, 꿈과 소망,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거, 두 번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 하는 거, 세 번째가 효도, 우애, 신의, 협동 등을 이야기 하는 것 이렇게, 물론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피해야 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고도 벌 받지 않는 인물을 다룬 거 또한 난폭 살인, 방화, 기타 포악한 내용을 다룬 거, 세 번째가 계급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하는 전래동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예산 부분이, 총 사업비 부분입니다. 토지비, 기타 용역 수행비 등등 해 가지고 30억이 누락이 됐어요.

○김동규위원 이래 보면 200억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국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비만 해 가지고 170억이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요.

동주염전도 1년 전에 매입한 토지가 60억인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고 자기네들은 3개월 후에 사업하니까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약 4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총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자체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틀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훨씬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누락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든지 어떻든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은 총 사업비를 누락시켜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총체적으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수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사실 이번 회기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정해져 가지고 충분한 심의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집행부들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가 아주 짧게 주요한 부분만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거를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에 관련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 이 민간위탁 분 거의 89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 법인이 어떤 곳인지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추가로, 원래 기존에 3억 8400 정도의 사업을 했던 곳이 추가로 9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나정숙위원 네. 그 내용 자료로 자세히,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주민복지과에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선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여러 가지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안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아동 도시락 배달 업무하시는 거 맞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의 아동 도시락 배달이 축소됐죠?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축소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시락과 관련한 지급은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찌됐든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 수요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맡아서 하는 부서가 맞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 45%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거는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아동 배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치면 얼마가 그러면 얼마가 축소됐다고 보시는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1인 아동 1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근데 우리 시는 3식으로 그동안 지급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 이외에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린 사안에 대한 게 다른 게 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몇 년 동안 그럼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고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1인 1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도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안 하시고, 어찌됐든 그런 선별에 대한 책임은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선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거기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나정숙위원 아동 1명에 관해서 급식비가 6천 원인가요. 얼마죠?

○나정숙위원 6천 원에 우윳값이 포함돼 있나요?

○나정숙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우윳값이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안 때문에 혹시 경기도에서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두 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여성가족과 부서가,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관리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급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동에 대한 지급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과장님 답변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책임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책임의 부분으로 미뤄져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고요.

사실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압니다. 모든 여러 가지 저희 복지와 관련한 사안은 여기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아동의 급식비가 45%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은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너무 심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여러 지금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생계주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당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현장의 현실이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들이 하시죠?

○나정숙위원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시는데, 경로당 시설물 운영 실태 지도를 하신다는데 어떤 거를 지도하시는지 과장님들 설명 좀 해주시죠.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2020년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점검은 10월에 하십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나정숙위원 어떤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만나서 점검합니까?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럼 밤 9시 이후에 단속도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시고,

○나정숙위원 계도도 하시고 또 계도 명령하는 부분도 담당하시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나정숙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양 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 과장님들에게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청소미화원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청소미화원들의 쉼터 문제 그리고 가로반, 기동반들의 그런 배치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청소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 특히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도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하고 구청에서 좀 같이 협력하셔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또 쉼터 같은 데에서는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에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굉장히 환경미화원이 많으시죠, 한 과장님?

○나정숙위원 네.

이정민 과장님도 답변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미화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서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청소행정 여쭤볼게요.

동물 사체 즉시 수거 처리하는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국이라든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약국이나 그다음에 편의점 그런 데다가 신고 전화번호 안내 이런 것들을 붙여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원구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했어요, 동물 사체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시간이 한 9시 반이 좀 못 됐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회기라서 부지런히, 그런데 오는 코스를 제가 오늘은 호수동 앞을 지나오게 됐거든요. 호수동 수영장 앞을 지나오고 있는데 동물 사체가 있어서 제가 피해서 오느라고 살짝 정말 다른 사람 부딪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호등에 걸려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위치, 정확한 위치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 몇 차선 도로에서 몇 차선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여기 호수동 앞에가 6차선이었나 8차선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몇 차선에 있더냐”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위치는 호수동 수영장 앞인 것 같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고양이냐 개였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고양이었는지, 사실은 아시잖아요. 내장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아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오면서 빨리 신고했는데 그걸 물으시니까, 너무 객관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확한 위치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나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나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다 했는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고를 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구청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바로 신고를 했지만 일반시민들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실 거고, 9시 반이면 훤한 대낮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런 시민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짜증부터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처리하실 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번 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있다 했을 때 그냥 바로 나가 ‘알겠습니다.’ 위치 어느 정도 알고 나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발생이 될까봐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시는 건데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걸 봐서 그런지 약간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홍보 부분을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 동네 편의점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아파트 안에 있는 거지만 보니까 동물 사체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없더라고요.

편의점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 대신 또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은 편의점과 약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상점들은.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신고하는, 신고를 하게 되는 어떤 일상화 되도록, 요즘엔 3분의 1이 애완동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뒷면에는 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회하는 유기동물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 사는 동물들은 갈 데가 없어서 사고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이럴 때 신고가 좀 일상화되도록 우리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요.

오늘도 거리두기가 일단 일주일 연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문자에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거냐, 어떤 분은 시민들은 ‘아, 바라던 바다’ 그래서 외식업체의 어떤 분, 어떤 회장님은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데모하자고 그런다.’ 막 이런 문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가시면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장사들도 안 되고 하는데 한다 어쩐다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신경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있으니까.

아울러 외식아카데미 이 사업은 지금 다 반납을 하셨지만, 외식아카데미 최초의 취지가 뭐예요? 이 아카데미를 하게 된 취지가.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633명이 수료했고 여기에 지금 어디죠? 무슨 학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경애위원 호텔전문학교, 그죠.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수료식을 가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료를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초의 취지, 상업을 하실 분들이라거나 운영자분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한 기에 몇 백 명씩 수료를 하니까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까지 거기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못하게 됐지만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정확하게 취지에 맞도록, 정말 학원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모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창업을 하실 분들이거나 또는 운영자거나, 특히 운영자 분들을 중심으로, 창업하신 분들은 창업하겠다 해 놓고 여건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왜 오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 보니까 ‘제가 한 번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뜨악했거든요. 이게 시의 예산을 갖고 취지로 하는 건데 요리학원처럼 요리를 배우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카데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정확한 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네, 좋은 취지네요.

○이경애위원 네,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중심으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그리고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로당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두 구청 그 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물에 전기안전점검 해서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 쪽은요.

그런데 현재 117개소 중에 67개소만 하는 부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면 노인 이용시설의 방역이나 이런 거는 전체 다 하는데 당시 왜 전기안전점검은 67개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답변하신 거는 시립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때도 좀 민간 부분도,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안전점검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하면 이왕 시가 할 때 한 번 할 거 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똑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민간에서 공동주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67개소하는데 433만 원이면 평균 7만 원꼴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 번 분명 말씀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그 계획이 또 된다는 부분이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안전점검은 하반기에 합니까? 특정 달에 합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큰 예산이 아닌 범위라면 117개소 중에 안 된 부분은 2개, 단원구도 그렇죠? 똑같이 시립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 부분은 같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공동주택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구청장님, 이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면 또 그럴 수 있지만 노후 주택들이 안산에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는지도 잘, 그런 부분은 민간과 관을 너무 구분해서 안전 부분만큼은 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또 논의 나왔던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거나 이런 부분 적지만 쌀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항상 저희들도 방문하게 되면, 더구나 추석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또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난번에 예산을 또 반납을 경기도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러면 이 쌀 부분에 대해서 목적비를 활용할 수 있겠냐, 반납 예산에 대해서 쌀 부분을 할 수 없냐 라고 해서 그 당시 경기도에 회신을 공문해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과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 당시 계셨던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때 회신해서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2개 과에서요. 해서 왔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왔었어요, 저한테도.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하셔서 과장님 다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공문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상록 쪽에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20개, 소음·진동 11개 이 사업장 명하고요. 동 현황 자료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해여름유치원 건도 좀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보니까 중점관리업소라고 해서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라는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라는 부분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있는 것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의 환경위생과요.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청소행정 추진해 가지고 밑에 보면 탑승형 노면 청소장비 운영 사진 있어요.

○윤석진위원 예. 지금 어떻게 이것 지금 현재 잘 운행되고 있나요? 어떤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파악 하나요?

○윤석진위원 특히 한 밤중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차량 부분들이 많은 곳들 있잖아요.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되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럴 때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는 탑승형 노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의 이런 걸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쉽게 하면 지금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차량들로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시범적으로 작년에 도입이 됐나요?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에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상가.

○윤석진위원 효과가 어떻게 처음 우리가 목적했던 것 같이 효과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원구 쪽에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윤석진위원 지금 이 앞에 중앙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레미콘 같은 게 일정시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막 5, 6대씩 몰려가지고 이렇게 정차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그걸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축폐기물 쓰레기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욕조를 수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마대에 담아가지고 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놓는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수거도 본인이 신고해야 수거, 전화를 해야 수거해 가고,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를 보니까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세워두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험한 게 전봇대가 보면 도로에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좁아요. 차들이 밤에는 또 대부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튀어나온 데다 건축물 쓰레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차가 지나갈 때 보행자들이 이 차를 피해야 돼요. 피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보면 건축물 유리라든가 타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스커트 입었을 경우에 다리 같은 데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그 분이 한 열 몇 발 이렇게 꿰맸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구청하고도 통화도 상당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단원구를 한 번 돌아봤어요. 단원구를 돌아봤더니 의외로 그런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쓰레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그러면 횟수를 좀 더 추가 해 주시든가 그때 제가 구청하고 하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쪽에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환경과요.

○이진분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 골목길 청소하는, 차량이라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제가 시승식 할 때 가봤는데 우리 여기 지금 상록구에는 상록수역, 한대역, 터미널, 월피동, 한양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구, 저는 이 차를 시승할 때만, 제가 앉아서 타 봤어요. 타봤는데 아무리 다녀도 한 대도 내가 구경을, 그 이후로 구경을 못해 봤어요.

○이진분위원 예. 어디,

○이진분위원 그래서 운행을 하는 건지,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소음 먼지 있잖아요. 지금 백운동 쪽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선부동에 라프리모 입주를 다했는데 이편한 8단지, 선부1동 8단지 거기서 민원 처리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그 시공업체하고 조합장,

○이진분위원 조합 관리 거기하고 문제 때문에 아직 잔금을 안 치른 것 같아요. 그 시공,

○이진분위원 해준다고 했었대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들 관리소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동물사체 홍보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개인 업체 야간에 할 때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얼마 만에 정리를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진분위원 매월로요?

○이진분위원 매월 하고도 정리를 또 상하반기로?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부정수급이 홍보, 그분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이 자꾸 나오나요?

○이진분위원 서명도 받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제재하는 뭐는 있어요?

○이진분위원 초과 금액 반납?

○이진분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직장이 온전한 직장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딱 4분 남았네요. 4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식아동들의 수요가 시 부서에서 줄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줄이는 행위는 우리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3회 추경에는 또 11억, 7억해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올렸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리감독, 실무 실행을 하는 부서는 구청에 가 있고,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내려주는 부서는 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실무자하고 결정하는 이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 급식을 더 늘려야 될 때죠.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무작정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 질문에 40몇 %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딱 수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버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이 시의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는데 실무 부서하고 현장 부서하고 또 정책하는 부서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의회에서 몇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구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기획해가지고 입안해가지고 실행하는 것까지도 차라리 구청에서 하면 훨씬 더 효용성이 더 있고 사업성과를 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소운 과장님, 의회에도 계셔봤고 시에도 있어봤고 똑같은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데 말씀 좀 해보셔요.

○김동규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꼭 도시락 사업을 하는 주민복지 이쪽의 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힘든 일은 다 구청에서 하고, 단속업무서부터 모든 민원처리는 그리고 사업 예산 배정, 실속 있는, 생색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의 주무부서에서 다 한다, 이게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 해가지고, 건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차라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에요. 특히 공동주택 부분도 아마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자기 생활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공공기관이나 일반 상업용 시설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확실하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사는 공간에 들어오니까 같은 주민들이 그것을 배려를 안 하는지 굉장히 항의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해가지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경로당 시설물 관리 말이에요, 과장님.

지난번 올 4월 18일 날 저도 하나를 제안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경로당 지원 조례가. 거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설 유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누설차단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안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검하셔서 안 돼 있으면, 왜 이 조례가 됐냐 하면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서 환경개선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두 과장님께서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셔서 정말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노인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추경 예산 다루니까요. 조금 부족한 얘기는 거기서 추가로 해주시고 자료 요청하실 것만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상록구 16페이지 보면요. 아동급식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올해 하셨더라고요. 도시락 먹는 아이들 300명, 지역아동센터 200명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단원구도 했습니까, 그러면?

○김태희위원 예, 같이 2개 구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아동 도시락 배달이 축소됐는데 동별로 축소된 게 몇 개였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구청장님, 특히 단원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지금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 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앙동이나 대부동 그리고 또 상록구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이런 데는 맞춤형복지가 빠졌어요.

실제로 인구 대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이 정하신 건 아니지만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동별로 같이 고루 맞춤형복지를 하는 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나정숙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맞춤형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동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급식업체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너무 줄였다.” 아우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 연말로 급식업체를 문을 닫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올해 다시 2년 연속 연장을 해서 계약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을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산 급식업체 예산 지원과 고양시, 수원시, 기타 등등 우리 시와 인구밀도가 비슷한 수도권 도시들을 비교분석을 하는데, 우리 안산이 두세 배가 높아요.

인정하시죠? 우리 과장님들 인정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때 ‘1식을 지원을 해라.’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아동들이 힘들다 보니까 2식, 3식을 해줬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짜여진 것 같고, 사실 급식업체 그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안산에서 많이 사회활동하면서 뵀던 분들이에요.

어디 수산시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급식업체 사장이 돼 있고, 이런 것 등등이 갑자기 급식업체를 하루아침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준 등등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1식 주던 것을 주민의 민원이라 해갖고 2식으로 주고 또 3식으로 주고 해서 일부 예산을 또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철저하게, 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도의 방침이 1식이면 1식 그리고 또 지원이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의 방침에 따르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살펴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인원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구청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 원래 3,750여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은 한 349명, 보면 양쪽 다 10%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대상이 8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고 기초연금수급자 제외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매달 15일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는 많이 하시면 예산에 대한 부담 있을 수 있지만 취지 자체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령이신 분들한테 더,

○김태희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만 받고 90%가 지금 받고 있지 않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외되고 보면, 그러면요. 이 도표를 보면 올해 1월 달 상록구에 3,759명, 단원구 2,720명이잖아요, 85세 이상이. 안산시 전체가 6,564명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그 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 과장님들 말씀해 주신 ‘일부다.’라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 환경위생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549페이지 보면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점검 서식 인쇄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태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동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게 상록구 쪽은 11억, 단원은 7억해서 총 1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비랑 이렇게 합류된 건데요. 아까 사업하고 조금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어떻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비용이 더 추가 들어온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제가 130억까지 했다가 24억 원이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급식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은 2021년 12월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결국은 반 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2차적인 피해는 이 분들이에요.

물론 이 분들 인건비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일자리에서 네 분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상록구 양 구청에 그리고 동 담당자 그리고 여성가족과 3개의 분야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동 담당자의 역할은 자격 확인 및 조사 보고회, 구 담당자는 보장 결정 선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 담당자가 동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걸 선정,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3개 주체가 지금 관여가 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에 사전에 자료를 한 번 챙겨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 사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이게 어떻게 된 경위서를 제출한 걸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여기 보면 급식대상자들이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좀 더 1명의 어린이라도 결식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셨다고 하면 저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5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재판정 조사를 시에서 했는데 점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식적인 재판정 조사에서 탈피하여 지원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제 결식 우려 여부 재정비를 통해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라’, 그러면 형식적인 재판정 조사를 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희위원 동에서 하는 부분 동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동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시에서 한 방침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그거를 승인을 해 준 거고 동에서는 열심히 조사 아니면 결식 우려가 되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3개 주체 기관이 연대 관련된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 130억, 성남시 69억, 수원시 36억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서부터 원래 이 사업은 1인 1식 사업이었습니까? 원래 원칙이.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저는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락 사업만 하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면 G드림카드라고 해서 중간에 업체가 끼지 않고, 오히려 업체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시설비가 들어가고, 물론 또 다른 일자리 창출과 이런 부분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5개 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중심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1차적으로는 1인 1식, 필요하다면 1인 2식과 3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시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시비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반을 딱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진짜 아니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 도시락 배달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산시에서, 31개 시군에서 4개예요, 안산, 성남, 의왕, 포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도시락 배달도 하지만 그거를 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G드림카드라는 걸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더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와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아이들을, 급식을 먹는 아이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줬는데 이거를 먹지 않고 많이 버린다더라 그리고 통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먹지 않고 마켓 같은 데 올려가지고 판매를 한다더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거를 이런 근거로 해서 결식아동 먹는 아동들한테 그리고 경기도에서 1인 1식을 하라는 권장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면피가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부대의견에 안산시 감사관 해서 감사를 한 번 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에 줬느냐 라는, 줬다고는 하죠. 거기서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도 많이 가져오셨으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번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방침과 지침이 왔을 때 너무 어떤 그런 주변 상황 상관없이 반을 줄여왔고 또 그 업체 하고 있는 업체도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진단과 그리고 제대로 이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실지로 안산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 사업에 대한 건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경로당 운영비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방 개수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월동 추가 운영비가 14만 원에서 26만 원 지급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 운영비는 계속 지금 나갔나요? 양 구청.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원래 운영비를 주시는 취지가 사실은 급식비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원래 거기 내용에 보면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 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사실 요청했는데 아직은 못 받아가지고, 못 봐 가지고.

○이경애위원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런 민원 받았어요. 운영은 안하고 운영비가 지금 계속 오니까 모 경로당 회장님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몇 명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서너 군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회장님 스스로 자기 돈으로 밥을 살 일은 없을 거고, 이게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것 만약에 회원들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것인지 또 몇 명 임원들만 가서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 삭감하고 했는데 경로당 부분 어르신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혀준 거 아닌가, 다른 데서는 다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꼭 필요하신 부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지원 금액을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문고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 봤는데 되게 합당하다고 보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아시겠지만 돈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돼 있어요, 어르신들은 돈이 쌓이면 그 돈을 갖고.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같이 한 번 점검하러 나가야 되고요. 잔액들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3월부터 운영비가 나갔으면 그 사용처를 정당하게 어떤 사용처에 썼는지,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전기료도 내고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경로당은요. 문 닫아놓고 안에서, 문 닫아놓고 밖에는 불 끄고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노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이경애위원 어르신한테 많이 드리는 건 좋지만 정당하게 세금은 쓰여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일부 그냥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부정수급자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왔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 2여년에 걸쳐서 아이들 결식아동을 급식아동으로 용어를 저희가 변경했잖아요. 그거는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용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마침 결식아동이 급식아동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 부정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신고 놓치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고 이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부정수급자보다는 부적정수급자로 좀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경애위원 법을 그러면 위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이경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면서, 돈을 지원하면서 낙인감을 주는 것까지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원에 대해서는 몇 군데 경로당을 보니까 너무 안 만나고 또 소식도 모르고 이러니까, 중복도 지나가고 말복도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회장님들은 굉장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그래도 회원이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몇 개 경로당이 복이 지나가니까 닭을 한 마리씩 사서 여기서는 못해 주니까 가정에 가서 삶아서 드시라고 이런 제안을 하신,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닭만 드리기는 뭐하니까, 쌀을 주셨잖아요. 지금 밥을 못해 드시니까 그 쌀을 이용해서 절편을 뽑아서 이래 같이 한 분씩 열 체크하고 명단 적고 확실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이런 수칙도 잘 지키고 경로당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어른들이시지만 잘 따라 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장님들의 부적정한 지출도 하겠지만 그런 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9페이지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점검서식 인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실 때 서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기록을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원 환경과에 CCTV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이동형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CCTV 있을 때는 반짝,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경각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 주민들도 저걸 CCTV 찍혀도 어떻게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버리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 방송도 그 옆에만 지나가면 방송이 나와요, 쓰레기를 안 버려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잡느냐, 이 시스템이 참 어렵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CCTV만 하는 것이 그 문제보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버리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깨끗한 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외식경영아카데미 양 구청이 똑같이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한호전에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쪽에 단원구도 똑같이 한호전에다 줘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보니까 장애인하고 한부모하고의 지금 이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시의 추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했으면 이 돈이 불용액으로 안 쓰여질 텐데, 이렇게 1억 이상이나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국가에서 파악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는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단원구랑 비교했을 때 상록은 1억 이상 되고, 단원은 2800만 원 장애인 관련한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두 구청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 과장님,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2800만 원이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그 두 양 구청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삭감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은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이 1억 3200만 원 삭감됐고, 단원은 2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 배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3차 추경이라 삭감 조금씩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삭감의 전반적인 상록구의 취약계층이나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하시면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불용액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받는 수급자들을 파악해서 정부에다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에는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이번 추경에 11억 28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상록구 주민복지과하고 단원구 주민복지과가 올린 거죠, 이 예산을?

○나정숙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리냐면 상록구 주민복지과는 ‘이 예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들려요. 그건 여성가족과 예산으로서의 부분이지, 특히 ‘주민복지과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다.’라고 들리는데, 그럼 이 예산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는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 예산 편성의 지금 심의 받는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편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꼭 제3자처럼 본 과에 대한 부분의 편성에 대한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동복지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은 감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3차 추경 올리신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굉장히 책임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과는 지금의 이런 예산의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저희 상임위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다 이거는 본청에 있는 부서들이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집행만 하신다는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심의 받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제3자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을 요청하고요.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 심의 받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상록구청장님, 얘기해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삭감해야 되나요, 편성해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3차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이해를 요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3차 추경을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장수수당 이야기 좀 해보죠.

장수수당이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한 14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14년이 되는데 그때도 3만 원이었고 지금도 3만 원입니다. 근데 굳이 왜 금액을 이야기하느냐, 그때는 3만 원이 적지 않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8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85세면 정말 장수 축하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훌쩍 넘어버리고 15년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는 좀, 나이 연령 기준 85세, 두 번째, 3만 원 이 부분이 적당한 가, 이건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례 내용에 보면 ‘기초연금수령자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가.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차라리 플러스해가지고 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해가지고 이걸 제외해 버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큰 기준은 아니었었고 또 충족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내년도 되면 15년째 되는데 그럼 이게 15년 지난 시점에서의 금액과 그리고 연령과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들한테는 제외하는 이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 있는 수당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집단화된 단체는 매년 인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의회나 또 집행부에 그게 힘 있게 전달이 되면 그래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는 순서를 거쳐야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수당 같은 경우, 특히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 다 돼 가지만 사실은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집단 된 어르신들의 그런 구조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수당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실은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검토된 의견이 있으면 의회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집행부 발의가 아니면 조례 개정 내용이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을 보면 총 18억이거든요. 상록 11억, 단원 7억 해서 18억인데 이게 도비가 18억 중에 5억, 시비가 13억이에요.

그러면 이 18억 3회 추경 예산은 아이들한테 1인 1식 겁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저희가 2식, 3식 포함된 예산입니까?

○김태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인 1식이잖아요, 빼고. 지금 문제가 된 도시락.

○김태희위원 그럼 기존 형태 똑같은 겁니까, 예산 사업비가?

○김태희위원 지양하는.

○김태희위원 물론 여성가족과도 같이 결합이 되겠지만 이 산출근거를 한 번 주셔요. 어떻게 해서 상록은 11억, 단원은 7억이 나왔는지 그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3개 기관과 연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좀 뭔가 혼선이 있고 또 제대로 안 되고 언론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좋은 사업을 이렇게 폄훼를 받고 있는 부분 있는데 일단 아이들하고 그리고 그 급식업체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이 여성가족과랑 개선 방안들도 함께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요.

두 과장님 오늘 엄청 힘드시겠어요, 아동급식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도에서 우리 시에 이 급식 체계를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제가 못마땅하고 억울한데요. 도의 지침은 분명히 1식에서 2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처음에 정해진 거잖아요. 꼭 1식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성남하고 수원하고 우리 안산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부모들의 수입 구조가 다른데 수원과 성남에 비해서 우리 시가 급식을, 예산을 잘못했다 라고 폄하하는 거는 굉장히 억울하고요. 분명히 도에서 1식 또는 2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시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2식과 또는 3식까지 필요하다면 지급을 했던 건데, 갑자기 도에서 ‘이건 좀 예산을 많이 쓰니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주지 말아야 될 아동들까지 준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정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충분히 항의하시고요.

이 급식 정책은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1식 해라 2식 해라 하고 해서 지원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원과 성남에 사는 부모들처럼 우리가 그만큼의 생활수준이 된다면 모를까, 차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르게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안산시가 잘못 사용했다? 너무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항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과장님들이나 또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의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언론에서 마치 굉장히 잘못 쓴 것처럼 이렇게 폄하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 방침이 1식으로 변화를 할지라도 이거는 정책 차원으로 안산에 맞는, 안산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두 과장님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우리 반월산단인데요. 반월스마트산단, 반월 선도산단이라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담당 부서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성지도는 양쪽에 주차장으로 있어서 그다지 무질서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면 주차문제가 거의 인도 위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옆에 가로수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만 화단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무성한 풀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또 한쪽으로는 지나가면 너무 어둡고 외져서 여기가 사람이 있는 곳인가 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 부분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로서 스마트하다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메카로서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 오셨지만 지금의 저희 반월산단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의 우리 스마트한 산업으로 그리고 스마트한 공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산단이 뭔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로서의 그 기초적인 부분 지원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공단의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좋은 혁신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참 요원하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저희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참 일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조혁신이라든가 또는 노후 기반시설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한다고 전부터 저희 시에다가 재생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누가 답변하십니까?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반월국가산업단지 이 재생계획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2015년부터 수립 용역을 시작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던 게 지금 2020년이니까 5년이 걸렸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주차장 관련해서 준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제 선정을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2018년에 지금 이 재생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그 시점이 되니까 실질적인 어떤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쪽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반월산단 구조고도하 계획의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변경 내용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그림 그린 거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민간대행 계약 체결을 8월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민간대행 계약이 체결됐어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좀 자료로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요, 여기 앞에 청년친화형이라고 해서 명명은 했지만 청년에 관련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부분이 청년친화형 창업타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몇 세대나 입주가 가능해요.

○나정숙위원 저희 사실 여기 민원실에다 크게 청년친화형 선도 이래 갖고 홍보도 엄청 했어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런 행복주택에 관련해서는 산단공이 그것 역할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 약간의,

○나정숙위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는,

○나정숙위원 중앙정부도 저는 좀 그렇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자료를 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있죠?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실지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사업은 산단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러면 그거를 줍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소유자는 산단공 경기지부가 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원래는 산단공 경기지부가 거기 사무실 있었죠?

○나정숙위원 아, 지하 거기다가,

○나정숙위원 아, 네 네 네.

○나정숙위원 아, 그러면 실지로 쓰는 거는 그럼 올해 11월이면 개관이 가능해요?

○나정숙위원 주로 거기서 일하시는,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용하게끔,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조성이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초지동에 지금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일단 판매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2021년, 22년이면 한 1∼2년 후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매장을 하실 거면 굳이 와∼스타디움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전하고 이러는 이중의 역할을 지금 왜 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을 지금, 사실 거기에 체육단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려는 안산시에 각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다 300평인가가 비어있는 데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을?

○이경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여기를,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 전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개장한 다음에 이 제조혁신타운센터가 되면 다시 이전해서 거기로 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계획서를 봤고 아니 1∼2년, 1년 정도죠,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매장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전할 만큼 이 지금 전시 판매하는 것들이 급한 건가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이 “와∼스타디움 리모델링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랑 한 번 그 부분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경애위원 와∼스타디움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매장에 산업진흥과에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이 있으면 전시·판매하는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조혁신타운이 되고 나면 어떻게 거기를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거기도 지금 제조혁신타운 계획에는 판매·전시하는 매장을 지금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농업정책과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주관이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가 아니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전하신다면 그때에는,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그런 매장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나와 있어요?

○이경애위원 이전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잡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신 거죠?

○이경애위원 있어요. 있는데 매장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중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신규 사업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업체당 10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시면, 이게 지금 혹시 신청을 받으셨어요?

○이경애위원 업체당 100만 원이면 10개 업체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업이 많잖아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 개요의 지원 내용이 보험 내용인 거죠?

○이경애위원 보험을 만약에 가입하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경애위원 업체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특별히 이거는 다른 선정 기준 없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면 다 해당이,

○이경애위원 수출하는 업체면 다?

○이경애위원 지금 수출하는 업체 몇 개 정도 돼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것 주시면 정말 시작하는 예산이 적절한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보니까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안의 공간들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자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최근 7월 달인가요, 1주년 성과보고회 했죠?

○김태희위원 저도 봤었는데요. 성과보고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나고 있었는데요. 내용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사업 범위 다각화라고 해서 바이오든 다른 분야 지원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 ICT융복합 부품소재에만 특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범위 다각화 부분을 또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럼 고대병원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구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인력 파견을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아예 이쪽으로 파견 나오셔서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는 훨씬 저희가 더 필요한 이 사업인 거잖아요. 안산시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도 좀 더, 그분들은 솔직히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런 부분 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일단 그렇게 파견까지 오신 분들의 최대한 의견과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안산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시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마다 재평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물론 나름의 일부 성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이런 부분을 더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특구에 오신 분들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것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최대한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하고요. 환경교통국의 환경정책과 2개 과가 예를 들면 어떤 악취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됩니까?

○김태희위원 반월동,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는 그 두 곳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부분도 그러면 두 곳 중심으로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지역이 그 두 곳이라는 걸 말합니까?

○김태희위원 그 두 곳에서 합니까?

○김태희위원 다른 일반 그 지역 외는 다 환경정책과에서,

○김태희위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요,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가 5개 있다고 하는데,

○김태희위원 반월도금단지,

○김태희위원 그러면 5곳 설치될 장소는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를 지도로 5곳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활동을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그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활동.

○김태희위원 반월공단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9년도에 지원 실적이 85개 사업장이거든요, 71억 원.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이 되는데요.

올해도 일부는 그럼 지원이 나갔겠네요?

○김태희위원 20년도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선정된 업체하고 지역하고 동하고요. 같이 제출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됐다고 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지역이긴 합니다만 반월동에 아까 반월도금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한 업체의 민원 부분, 저는 이전에 자료 요청은 했었는데요.

올해 특히 민원이 발생된 지역,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김태희위원 그 지역 관련 보니까 산단환경과에서 조치 사항까지 이런 부분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하셨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당 시설 2년간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명령까지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꼭 한 해에 두 번하고 그다음에 없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현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특정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에 주민 민원이 큽니다.

그 지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더 추가로,

○김태희위원 지금 개선 방안들이,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가 특정 냄새로 인해서 또 저도 그런 부분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 부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7쪽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강소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사업하던 거죠?

○이진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하고 지금 두 가지를 하는 중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실험이 다 끝난 그 두 가지 과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켰나요?

○이진분위원 그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이진분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9페이지 근로·작업 환경 개선사업이요.

○이진분위원 제가 기업들 환경 개선을 하는데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자부담이 좀 많지 않은가.

○이진분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을 기업들이 어려운데 좀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40%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지금 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부담을 적게 해서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아무튼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스마트 그다음에 4차산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이 요. 결국은 본인들 그냥 먹거리, 본인들 일하기 위한 어떤 과제나 이런 걸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이 된다든가, 지금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반월공단이 다른 데보다도 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경기도테크노파크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강소기업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보면 계속해서 스마트, 스마트,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들은 지금 전부 다 임대공장으로 바뀌고 3차 아주 그냥 영세 제조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지표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조성해 가지고 제조혁신창업타운이요.

이거 행복주택 1차 지급 받았다고 아까 했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미달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위원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기숙사 부분하고 일반.

그럼 일반 저거는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는 겁니까? 행복주택에.

○윤석진위원 임대.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진위원 임대예요?

○윤석진위원 분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소기의 목적, 여기 5주구운동장에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 여기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산 전체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 취지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분양되고 안 되고는 별로 처음 취지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을 밝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공단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도 이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런 가정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분석해서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일반분양하고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구축도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땅 자체는 공단본부 거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것 그럼 안산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윤석진위원 사실은 이게 산단공에서 아무튼 지원 시설로써 운영하던 거 아니에요, 산단공에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단공에서. 노후화되고 이것 한 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이렇게 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무튼 많지는 않지만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갔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럼 그 시비가 들어간 것만큼 확실하게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제도를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금만 투입되고, 사실은 공단에 있는 그 건물들을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부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관도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로 있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윤석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도요. 여기도 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아, 2억, 20억.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게 LH에서 주로 이렇게 사업비를 대고 하는 부분이에요.

○윤석진위원 결국은 여기 보면 창업 지원, 기업 입주, 주거, 문화시설 이렇게 돼서 복합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한양대학교 내에 주거나 문화단지가 결국 들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부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산시에서 굳이 20억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은 이것 한양대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윤석진위원 특히 기업지원과라든가 우리 산업진흥과는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가 제일 지금 불편하고 뭐가 제일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들,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산스마트허브가 살고 우리 산업진흥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하는 일이라고 봐요.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업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엄청나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규제 이런 걸로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항상 행정에서 보면 맨날 스마트 4차산업, 입만 열면 전부 나오는 얘기들이 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은 이 스마트하고 전혀 지금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단 도로가 좀 확장됐다든가 주차장이 좀 들어섰다든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이렇게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산 같으면 수도권 아니에요. 그죠? 수도권. 수도권이고 지금 원시선도 공단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부분들 보면 상당부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좀 이렇게 맥을 같이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좀 그런 거 부분들에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정책들, 업무들 많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서 1년에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전국 통계는 아시고 계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보면 기업의 환경개선 아주 좋은데 그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기숙사나 이런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하시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업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안 돼요.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마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념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규위원 사실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산단 쪽에서 사실은 전담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파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환경, 그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와 유사한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 내 환경 개선 사업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쪽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물론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근로환경의 개선이 결국 산업재해를 여러 가지로 줄이는 핵심이거든요.

연간 대한민국에 산업재해로 해 가지고 순직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2천 명이 넘어요. 하루에 5∼6명 정도가 쉬지 않고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살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 개선을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고 순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다른 데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산업재해로 해 가지고 순직하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기업 현장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외에 기업 환경의 개선 사업이라 하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한양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1단계로 현재 추진하면서도 2단계 지금 경기도에 물량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2단계 부지 안에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한양대하고 MOU를 체결한 대학병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2단계 부지 확보가 순조롭지 않으면 대학병원의 유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2단계 요구하는 부지가 사실은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안산 이쪽의 의료환경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사실은 부지 확정이나 캠퍼스 이것 성공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은 우리 현재 본부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허브동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캠퍼스혁신파크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응모한 게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사실은 응모했잖아요.

○김동규위원 네, 업무 협조는, 주 공모하는 주체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선정된 곳도 역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간 사업비를 3개년에 걸쳐가지고, 9천만 원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모자하고 선정자인 에리카캠퍼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우리 재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에 사실은 예산을 주고 한양대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주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대해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주관을 쭉 하는 데인데요. 지금까지 한양대 내부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한양대에서는 올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공지능융합과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3차년도 2022년이 끝난 이후에 국·도·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지속이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협력 기관이 총 10개의 협력 기관이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 1, 2, 3으로 이렇게 해 놨지만 한양대에서는 대학원 과정으로 해가지고 3개년 동안 120명의 석·박사 인원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하고의 2번, 3번 사업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예. 지금 사업 업무보고서에 나온 부분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본 위원이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융합연구센터, 데이터센터, 제조혁신센터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강소특구, 혁신캠퍼스 하는데 사업을 유치할 때마다 거기에 보면 협력 기관 해 가지고 단골로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고대병원, 쭉쭉 생산기술연구원 있는데 이분들이 이름은 맨날 그렇게 올려놓는데 과연 주관을 하고 있는 핵심, 예를 들어 한양대나 테크노파크가 아닌 이런 데는 이름만 올려놓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가, 사업비를 분담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어떤 혁신적인 성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보통 2년, 3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협력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협력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프로그램별로, 연구 목표별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처음에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3차년도인 2022년이 끝났을 경우에 과연 융합연구센터는 어떤 식으로 존립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차년도가 끝났을 때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 그야말로 더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안이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예산 심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협의회 정례화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8개 기관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거기 협력 방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출보험료는 업체당 100만 원 이내인데 사업비가 1천만 원, 그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열 곳 정도,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도 250만 원 한도인데 1천만 원이면 한 네 곳 정도, 가능한 게 최대가요.

○김태희위원 일단은 시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괜찮다 하면 코로나가 짧게 끝날 거 아닌 이상은 또 내년 본예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수요를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연구용역비 보니까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 원래 당초 2억 원이었다가 1억 5천해서 5천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김태희위원 어디요?

○김태희위원 아, LH.

○김태희위원 일단 용역 하는데,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걸 좀 따져주시고 해야, 예산 수립하실 때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각목명세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51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제 전달 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주요 정책 자료에는 한 페이지로 나와 있지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장님이 거기 회장님을 맡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보니까 50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11개 지자체별로 다 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51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또 있고요. 협의회 공동협력용역 추진해 가지고 또 2500만 원이 있어서 회의자료 홍보물이 한 1천만 원이고, 거의 1억 원에 가깝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이면 지자체별로 걷는 그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희가 회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김태희위원 이 세입이라는 거는,

○김태희위원 안산시 세입으로요?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도 우리 안산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협의회 걸.

○김태희위원 여수시도 그러면 여수 지자체 수입으로 그럼 이렇게 회비를 잡았었던 겁니까?

○김태희위원 이렇게 해서 넘기고 또 넘긴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회 부담금은 안산시 500만 원 이번에 내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9200만 원 상당은 여수시에서 넘어오는 세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회계과나 예산법무과에서 확인 검토가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좀 독특하긴 한데,

○김태희위원 이 임기가 그러면 21년 말인가 보네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이 질의한 지방정부협의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기가 올해는 어려운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협의회가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9월이고 올해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여러 사안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9억, 이게 얼마죠?

○나정숙위원 9천만 원을 올리신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점검해볼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은 일단은 못하는 거고요, 여기서. 9천만 원에서 5100만 원이 워크숍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이 넘는데,

○나정숙위원 그건 조금 더, 특이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 빼고 편성해도 되는지,

○나정숙위원 글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예는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협의회의 예산을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아봐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IoT 기반 가로등 사업이요, 기업지원과.

○나정숙위원 이게 전부 저희 시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정숙위원 근데 여기 국비라고 저희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기업지원과에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개는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정해졌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반월산단의 한 몇 % 정도가 바뀐다고 해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10% 정도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LED나 이런 걸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반월공단이 사실은 되게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하면서 같이 가로등과 관련한 것들 수립을 계획하셨나요?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사실은 업무보고 때 조금 저희 산업지원본부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89블록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89블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산단과 관련한, 지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한 내용과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혹시 그 용역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오늘 본 거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나정숙위원 그렇죠.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라든가 스마트공단이라든가 또 데이터센터는 다른 거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희 여기 산업지원본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산단환경과,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것 10대를 해서, 장치를 어디에 이걸 설치를 하나요?

○나정숙위원 도금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3차 추경에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본예산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정숙위원 국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사업은 아니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무선통신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나정숙위원 스마트 폰만 이렇게 대면 악취,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격으로 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것도 새로운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것 자세한 내용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소가 8개인데,

○나정숙위원 예, 10개소인데 어디인지.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산업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스마트허브에 섬유기업체 현황 있죠?

○윤석진위원 그것 추이별로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윤석진위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쪽을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자꾸 업체들이 떠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 추이를 한 번 보게요.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여수에서 9천만 원 입금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이월금.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요. 수출보험료하고 국제운송비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진분위원 이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도 수출도 많이 감소된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안정된 마음으로 수출을 이렇게 기약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예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시가 80%인가요? 도가 20%. 어떤가요?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게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원래는 시가,

○이진분위원 비율은 똑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지원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지금 몇 개 기업체가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혹시 기업들 추진하고 나서 무슨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진행 중이라서?

○이진분위원 네, 모니터링 하셔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이진분위원 신길동에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다가 날씨가 좀 이래 흐리거나 구름이 끼고 이러면 약간 냄새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백운동에도 악취센서가 있나요? 백운동 측정기.

○이진분위원 신길동 쪽은요.

○이진분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반월공단 재생사업 추진 시설 및 부대비 있죠?

○김동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 재생사업 추진.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김동규위원 예. 이차차액보전금 지원,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다음 기업지원과 5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산단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가로등 사업 예산이 있죠, 9억 5천.

자료라는 것은 계산 기초 등등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단환경과요.

5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여기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자료 요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캠퍼스혁신파크 허브동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있죠?

그리고 캠퍼스혁신파크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있으신 거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장님.

○위원장 이기환 동료 위원께서도 평소에 날씨 흐린 날 악취 냄새가 난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염색단지에 잠시 흐린 날 갔었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약간 흐린 날은 공장 굴뚝에서 전체 이렇게 무슨 겨울에 보일러를 때는 것처럼 공장이 전부 다 가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얕게 깔려서 안산공대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람 타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연기가 어디로 갈까, 전부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공단과 주거시설이 반대로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산은 항상 서풍이 불잖아요, 평소에는.

이런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에는 남풍이 불기 때문에 역으로 되지만 평소에는 항상 서풍이 불어서 대부도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쪽 안산시 쪽으로 항상 바람이 불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는, 물론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또 측정기를 통해서 매년 측정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해서 감시를 많이 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날씨 흐리거나 하면 냄새에 접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활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정본부장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코로나와 관련해서 TP 내 입주한 기업들의 어떤 혜택이나 지원 그런 요청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런 진행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임대료의 연체료요?

○김태희위원 연체료가 어느 정도,

○김태희위원 그게 그 당시 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김태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가,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세 번째로 창업 공간 제공 및 부분에 안산 상가 공실을 활용해서 청년의 입주 공간 제공, 그 부분은 또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상가 공실을 활용하신다는,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현재 다 입주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분은 아닌가 보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건립 관련해서, 어느 분이시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요.

○김태희위원 이게 사업이 20년에 착공 허가 신청 건립 공사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 경과 되면, 16년에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6년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17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만 그래도 8월 달에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상황이 되고요.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앞으로도 원활히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조감도를 보면요. 적색 표시 왼쪽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더 높게 된 건물이요.

○김태희위원 예,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지식,

○김태희위원 산업센터요?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본부 쪽에서는 우리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 건물만큼 그래도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요. 2020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신규 입주기업 모집 19개사 신규 모집 완료가 있는데요. 이런 청년 기업들의 고충이나 지원들 정례화해서 그런 자리가 좀 있습니까? 그런 고충을 좀 한다거나, 여기 보면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례화 하셔서 그런 고충이나 또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그런 부분 의회나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2단계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주요 실적에 보면 기업을 1개사를 하는데요. 어느 분이시죠?

○김태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2019년 주요 실적을 보면 1단계에 1개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안산시 예산이 55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1개 곳만 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이요?

○김태희위원 1개 과제를요?

○김태희위원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TP와 관련해서 TP랑 함께 하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주년 성과보고회도 원장님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강소특구 내에 어떤 겁니까? 이런 사업 말고요.

그건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태희위원 답변한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기TP 원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봤을 때에 원래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은 149명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 정규직보다 공무직이 더 많다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근데 원래 정원보다 이렇게 유기계약이나 공무직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정원 계획보다 많아진 이유가 사업이 많아서 더 늘린 건지 아니면,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저희 89블록과 관련해서 전략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의 말은 ‘앞으로 89블록이 스마트 전략의 거점에 우리 안산이 되는데 반월·시화공단 그리고 89블록, 경기TP를 잇는 그런 맥락에서 판교 그리고 광교, 경기TP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수도권 지역의 중요한 스마트테크노밸리가 될 거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안산의 경기TP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그 앞의 89블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판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왔는데요. 신문에 기재된 거에 ‘판교테크노밸리가 107조를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테크노밸리의 모범을 보여줬는데요. 누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TP와의 상호 네트워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며, 여기는 지금 매출이, 입주 기업이 한 1,259개 정도 되는데 경기TP는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현황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TP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기대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 경기TP가 저희 안산의 스마트혁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주요사업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산을 따로 내역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게 한눈에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안산의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산의 저희 기술혁신이라든가 또 반월산단의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다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458억의 예산 중에 저희 안산의 내역은 한 68억 정도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나갈 어떤 계획은 있으신 건지, 누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집중해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 편성을 또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저희 안산의 여러 반월공단의 기업들이 스마트공장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임원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시 지원이 많겠지만 좀 더 보다 저희 시에 적극적인 투자나 기술혁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너지센터는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안산에 대한 그거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저희 주변 도시에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에너지센터장님이 누구신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도 에너지와 관련한 장기계획도 세우고 에너지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수소도시로서 지정도 됐고요.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저희 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는 건가요? 90블록인데, 그렇죠? 90블록에 마련한 건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땅은 경기TP에서 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건 얼마로 지금 저희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이건 원래 저희 시가 이름을 명명했고 저희 시가 출연했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길다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31쪽에 드론산업 육성 지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론이 많은 활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이나 외부의 방역을 할 때 드론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7개 학교에 150명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올해도 6개 학교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학교가 진행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9개 학교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선정은 하고 실행은 아직 안 한 거죠?

○이진분위원 올해까지 만약에 간다 하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건가요, 선정하신 거를? 학교,

○이진분위원 아, 협의를 하셔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론은 고등학생들이, 앞으로는 거의 만질 수 있는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을 작년에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공실이 다 채워졌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청년들 창업하는 데에 혹시 애로사항 이런 거를 한 번 파악해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주로 어떤 게,

○이진분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많던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칸만 이렇게 딱딱 막아가지고 휴식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해결을 해주신다 하니까.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창업주들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비싸게 사오나 봐요, 이런 경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자금이겠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이진분위원 청년들이 창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습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폐이지 2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요. 그다음에 27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요.

그러면 이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 이 앞에 두 저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윤석진위원 그럼 2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경기남부 이거는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 2번, 3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2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현황이요. 여기 보면 31개사가 지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윤석진위원 네. 작년 31개사 간단하게 내용 좀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요, 34페이지.

여기도 보면 2019년도 49개 팀이 진단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2020년에는 신규 입주기업 19개사를 모집했어요. 19개사를 모집했다는 거는 2019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그러면 19개사가 이렇게 매출,

○윤석진위원 2019년도 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예, 그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창업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갭에 오른 그런,

○윤석진위원 2019년도 입주 기업들 성과 자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 뒀으면 그만뒀고 아니면 새로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창업해서 성공했다든가 그런 거 2019년도 한 해 실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요. 보면 2019년도에는 안산시가 99.8%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11월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된 건데,

○윤석진위원 7월까지예요?

○윤석진위원 밑에 7월에서 11월 이건 뭐예요?

○윤석진위원 밑에 7월에서 11월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이거는 그럼,

○윤석진위원 그럼 이건 7월까지 신청률인 거예요? 42.5%는.

○윤석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는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워낙 태양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전에서도 지금 적자가 2조원이니 그래서 이런 사업들 사업 유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창 논의되고 해서,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우리 TP에서 설치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TP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율을 개선하는 일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하면 모를까 이 보급하는 사업들을 굳이 TP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윤석진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되도록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우리가 2016년부터 지금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공단 성곡동인가요, 거기에 데모공장을 저희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완공이 되면 이전해 온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이전을 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 데모공장이 이게 핵심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옮겨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김동규위원 혹시 그 당시 저희가 2018년인가요? 준공이 성곡동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근간은 지금 성곡동에 만들어놓은 데모공장을 이전해 온다는 게 근간이에요. 저희가 그때 성곡동에 그것을 구축할 때에도 임시로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독일 지멘스사가 세계적인 스마트공장에 플랫폼을 수출하는 데인데 그것까지 사실은 접목을 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저희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해 오지 않고 새로운 데모공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예산을 낭비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김동규위원 애시당초에 저희가 임시로 구축해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산이 국가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90블록에 그러한 혁신센터가 마련되면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실은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안산데모스마트공장이 최우수 베드상을, 테스트베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것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지금 안산데모스마트공장이 이룬 혁신적인 성과들이 다 나오는데요.

○김동규위원 네. 그 당시에 데모테스트공장을 만들 때도 거기도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도.

○김동규위원 애시당초에 계획대로 사실은 되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또 다시 어떤 데모스마트공장을 다시 만들다 하면 어떤 형식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그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게 다 되면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PFV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양도를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300억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김동규위원 별도의 예산이라 하면, 그러니까 300억과는 별개의 예산을 책정,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곡동에 있는 데모공장이 옮겨가는 예산은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걱정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고 등기이전비용까지 기본적인 것만 300억 안에 들어왔다는 게 타당성 그 조사 결과에 아마, 심의 결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채우는 예산은 이게 상당히 프로그램서부터 해 가지고 최신의 어떻든 정밀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과연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2016년서부터 시작된 게 올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2018년도 경에 아마 끝맺음했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고 또 입주까지 하려면 아직도 세월이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책임지고 늦어진 만큼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그 건물 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이 부분의 성과 역시 여러분들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업무보고 이 보고서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화성서부터 해 가지고 쭉 거점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과로 이어진다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의 결과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혁신센터가 어떻게 애초에 정착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완성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한 2년 안에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거 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중복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적 기업이요. 자료 68페이지인데요.

해당 사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입점 기업이 88개사로 나와 있는데요. 88개사요.

맞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별로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그다음에 업체도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 분류. 그렇게 해서 88개사에 대한 부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 안산에도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긴 한데 좀 많은 고충들이 판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나마 안산시 내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하면, 좀 이렇게 그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구매할 수 있는.

그런데 소위 그런 것 말고는 관에서라든가 구입하기에 좀 많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요. 안산시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안산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어떤 지원센터를 같이 이런 교류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안내한다거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분들이셔요. 물론 그분들이 판매를 나름대로 하시는데 현재 이 분들이 사회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또 인증 절차에 대한 이런 게 좀 진행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만들고 나서 이런 영업과 그다음 판로에 있어서 그런 차원의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분한테 이 사업을 할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해서 드렸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한번 보시라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이 다 TP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안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듯이 경기지역에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TP가 관할하는 같이 연계된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좀 연계가 돼서 이런 사업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 소개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문 드린 거예요.

○김태희위원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보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지역에 있는 거랑 연계해서 그렇게 이런 사업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19년도 주요 실적하고 20년도 추진 현황을 좀 봤습니다. 물론 저야 안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7개 지역에 이게 사업비가 10억 돼 있는데요. 시비가 안산시 보조금이 2억 6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고양, 화성, 시흥 이렇게 함께 모아진 돈이 10억이라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의 지원 규모에 맞춰서, 물론 보조금 매칭인데 그것 맞춰서 그 돈 10억이 모아진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 3킬로와트라는 게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이나.

○김태희위원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각 지자체 어느 부서랑 연계가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신재생에너지과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여기 도표가 77페이지에 보입니다. 8개 지역에 보면 달성률이 19년도에는 평균 90%돼요.

저야 안산 같은 경우 그 당시 99.8%였는데, 20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70%인데 이게 아직 하반기 몇 달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양, 화성, 김포, 안성은 벌써 100%이고, 안산시는 42%, 시흥은 40%, 양주는 47%에 50%도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3개 지자체의 지금 50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부서는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가능한 겁니까?

○김태희위원 거의 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100%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실은 재단인 거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재단으로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본부장님이 이런 예산 부분 담당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도에서도 받고 경기도 지자체에도 받아서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셔서 남은 또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TP에서는 어떻게 처리,

○나정숙위원 전액 반납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셨을 때 그런 구입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 사업으로 따로 받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자산취득비로 따로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련하지 않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예산이나 재정에 있어서 남은 잔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다 반납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나눠서, 퍼센티지 나눠서 반납합니까? 저희 안산도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거는 다 반납해서 정리하고 간다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을 비축한다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원에 관련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정원 충당에 있어서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직 안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광교라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조직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본부장님.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정상래 본부장님, 사업대행비가 몇 %입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상비를 적게 준다는 말씀보다는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사업비의 15%까지를 사실은 떼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수입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산 감사하면서, 과거에는 그 대행수수료가 3%대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월되는 금액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오래간만에 이 테크노파크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최고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지분으로 보면?

○김동규위원 몇 %입니까?

○김동규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그 금액까지 반영된 지분율은 몇 %입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만약에 출연이 된다면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테크노파크가 끌고 앉아있는 그 땅이 시 땅이잖아요, 이제.

○김동규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본부장님, 센터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